방익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박종창

감사담당관 박종창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네 개 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병각 감사팀장입니다. 허상범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권석필 조사팀장입니다. 신중서 확인평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3년도 제112회 제2차 정례회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문나는 사항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시지요?

8페이지에 보면 사후감사와 정책감사 실시 사례와 현황이 있는데요, 정책감사가 해당사항 없다고 표기해 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감사를 각 부서별로 본청에는 민원업무처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사업소와 동은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동은 올해 7월 16일부터 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현 사후감사만 추진하다 보니까 정책감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가 44개 동인데 이제 동 감사를 구청에다 이관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감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책감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사후감사보다는 정책감사가 더 내실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평가계도 이번에 새로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책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거기 내역이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직처분을 했고요, 단순음주운전 세 직원은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두 건은 교통사고가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불문 한 건 했고요, 한 건은 운전직원입니다. 운전직원이면서 면허취소가 됐기 때문에 한 직원은 퇴직을 시켰습니다. 운전직원이 면허증이 취소되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원 하나는 퇴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음주운전은 경찰에서 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책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문책기준에 맞춰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알콜농도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6쪽에 청백리방 신고금품 처리결과 상세내역에 150만원을 사회복지직원 책상에 부재중 놓고 갔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정말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직원이 여직원입니다. 사회복지직원으로 9급 정도밖에 안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왜 150만원을 놓고 갔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달라 그런 뜻에서 놓고 간 것인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현찰로 150만원 갖다 놓을 정도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처음에는 파출소로 보냈습니다. 금액이 많고, 이것을 공직자한테 뇌물로 줬다고 보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동에서 파출소로 가지고 갔는데, 파출소에서는 이게 주인이 없는 돈일 때는 자기들이 신고를 받는데 그 담당자 책상 위에 돈을 놓고 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실물로 받을 수가 없답니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놓고 갔는지도 모르고요?

예. 그냥 놓고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청백리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부재중에 놓고 갔더라도 다른 직원들이라도 봤을 것 아닙니까. 150만원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슬며시 책상 위에 놓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놓고 갔답니다.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몇만원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150만원이라면 크다면 큰 돈인데 아무 내용도 없고 옆에 직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놓고 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지 간에 돈이 150만원인 건 틀림이 없고요, 또 직원 책상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처리방법은 그렇게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향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공고를 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성남시 잡수입으로 입금을 잡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2003년 기획감사 결과 행정상 37건의 상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본 위원은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시 1억원 이상 건설공사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한데, 그 이유에 대하여 먼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은 계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사전감사한 부분은 자료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

아니, 자료 요구한 사항이 거기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12페이지에 보시면 있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 하고. 29페이지 점검결과에 보면 민원서류 처리 지연 세 건, 민원처리 결과 전산입력 지연 34건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는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같은 것 실시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사유서도 받고 주의도 촉구하고 그 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시달을 합니다.

그 사유서 받은 것좀 가져오라고 하시고, 민원서류 처리 지연은 시민을 위한 행정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되요.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 처리를 하고 결과를 신속히 처리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며칠씩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그냥 시정조치 이런 것으로 우물우물하고 끝나니까 반복이 돼서 내년에도 역시, 이게 먼저도 지적한 건데 하나 시정되는 게 없어요, 해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다부지게 해야 민원서류에 대해서 급하니까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다음에는 잘 할텐데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사유서좀 하나 가지고 와요. 시정하고 주의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시정이라는 것은 다시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 안 했다 이러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는 그냥 이름 그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게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습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조치로 끝나니까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감사 때마다 보면 계속 나와요. 하나 새로 고쳐지는 게 없어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처리지연 이것은 민원서류를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한 것이고요, 입력지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처리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것도 지연이 6일씩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 보면 급한 것도 있는데 빨리 입력해서 해줘야 일이 돌아가지, 6일이라면 거의 1주일이 다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직원을 모아놓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교육을 시킨다든지 좀 다부지게 이런 것이 있어야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맘이 들지요. 이것을 앞으로 담당관께서 이런 지적이 몇십건씩 있게 하지 말고 올해 감사 때 이랬으면 내년 감사에는 이런 건이 준다든지 개선을 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또 반복해서 지적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도 실시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교육을 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4년부터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서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가져오면 나한테 주세요.

예.

6페이지 청백리방 신고금품에서 보면 신고를 했는데 시장표창을 받은 분이 있고 시장표창 거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표창을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장표창을 받았을 때 진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사고과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서 표창 거절은 본인이, 저희들은 방침이 신고를 하면 모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표창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품권도 10만원짜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줍니다. 다 주는데 특별히 본인들이 '나, 이것 참 앞에 나가서 타는 것도 싫고,' 이래서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표창을 받으면,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평가하는 데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시장 표창을 줄 때는 시청 공무원들이 다 있을 때 전달됩니까?

보통 표창은 월례조회 때 시장님이 직접 전달을 합니다.

월례조회에는 직원들이 다 참석합니까?

다는 참석을 못 하고 조별로 해서 참석을 합니다.

표창거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표적이 될까봐, 줬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표창을 받게 되면 표적이 될까봐 본인이 거절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 어떠한 월례조회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꺼려질 수 있으니까 과에서 준다든가 조용히 전달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텐데,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표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표창 받는 것을 거절하면 표창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창을 꼭 월례조회 때만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따로 주는 것을 원하면 따로 전달을 합니다. 부서장이 전달한다든지 그냥 전달은 가능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상담을 하는데 본인이 거절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거절하는데, 방금 얘기대로 상대한테 표적이 될까봐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보다도 담당과장이 조용하게 전달해 주고, 고과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안 받을 리가 없거든요. 아까 얘기대로 표적이 될까봐 그러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조용히 전달한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데요, 그런 방법으로 거절을 하면, 사실상 저희들도 표창을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나오는 문의였는데, 공사감독관 관리자에 대한,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적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교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공사의 관련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촉을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미비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위촉이 됐는데, 그것은 교체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회의할 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참여를 해도 활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왜 자꾸 그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서류에 보시다시피 마흔네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이 없는 분들은 지금 동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상대원1동 같은 데는 그 분이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해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추천이 됐기 때문에 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활동이 없으니까 활동을 독려하든지 아니면 동장한테 임무를 줘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회의수당이 나가든지. 차라리 그 사람이 아니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인원관리를 하려면 적극적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임기가 돼서 바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는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재라고 하는 직원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징계처분의 과정이 잘못 됐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하고 직접적인 사실확인을 안 했습니까?

사실확인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문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에서 답변 내려온 부분에 대한 처리시일이 통보가 늦게 되고 하는 이런 늑장행정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늑장행정을 한 것은 없고요, 보도가 일부 잘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가 거기 보면 10월 31일에 접수했다고 나옵니다. 그 보도가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것은 11월 3일에 접수를 했고요, 그 보도한 기자도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문답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사명령을 내리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또 총무과에 가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해서 그 날짜를 전부 다 총 기간을 잡았고요, 그리고 문서가,

본인은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표현을 언론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신문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을 어떻게 보복하려고 징계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 정상적인 보직을 받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꾸 저희 동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쑥스럽긴 한데 지금 제일시장 건물이 20억에 낙찰을 시에서 받았죠?

예.

거기에 따라는 체납액이 103억 몇천만원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까지 방치하고 거기에 따르는 상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거기에 관련되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기준이라든가 시 감사에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본청은 도에서 감사를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일시장은 우리가 20억에 받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감사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체납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돈을 못 받는지 받는지는 아직,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지금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련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직무유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직무유기로 인한 체납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구요. 그 당시 그 위치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한 잘잘못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직 그 결과가 안 내려왔는데 그때 관련자들이 도에 가서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나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는데,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여부를 성남시 감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시가 돈을 주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회단체 또한 관변단체 거기가 실제로 금액 지출이 되지만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안 해보셨죠?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율방범순찰대, 어머니자율방범순찰대에 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서류상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성이 안 되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백만원씩 예산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왜 감사를 안 하셨습니까? 성남시에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다 감사를 해야죠.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을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을 구청에 주고 내년부터는 아까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감사도 하고, 또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나 이런 데도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자꾸 노출되는 것이 관련 부서에서 우선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련 부서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원을 가지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관련부서에서 관련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올바른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는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또는 기타 여러 단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 자료 요청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못해도 지금 다수의 동들이 집행에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 돈은 시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것을 몇몇 특정인들이 그 돈을 쓰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활동이 안 되면 돈주는 것을 중지를 하든가, 왜 다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전시성 행정을 해가지고 돈을 집행을 하느냐 이거죠. 인원이 20명인 데도 있고 5명인 데도 있습니다. 다섯 명이 열심히 20명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회장, 총무 타이틀만 걸려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개인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감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돈들이 막 새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감사할 용의 있으십니까?

제가 결정권한이 없구요,

하셔야 됩니다. 감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내년부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 동에 대한 하자보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신축은 2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 하자보수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부분들을 늑장 처리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지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새로운 공공기관들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제대로 다 하고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금년 말 지나가기 전까지라도 다시 통보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돈을 주고 해야 됩니다.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러한 돈들을 낭비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감사실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침을 내려서라도 보고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하대원동에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기간이 도래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정응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보조단체들, 체육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예술단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원, 체육회, 예총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해가지고,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에서는 뭘 합니까?

주무과에서 원래 해야 됩니다. 주무과에서 감독을 하고,

주무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감사실에서 하면 거기는 지도·감독이 어려워지죠.

아까 정응섭 위원님처럼 그렇게 지적도 가능,

그런 예도 있지만 지도 감독을 원활하게 하려면 주무과에다 기능을 많이 줘야죠.

저희들 감사하는데 기능을 뺏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독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지, 그 기능을 뺏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정응섭 위원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감사실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뺏는다고는 조금,

주무과에서는 월권으로, 아마 의욕이 상실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다행인데,

관련 단체에서 잘못 되면 주무과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건수가 179건, 공사분야 155건, 용역분야 24건 해서 총 감액 결과 66억 800만원이 되는데, 14페이지, 15페이지 감사결과를 보면 이 자료를 요청한 사람한테는 너무 성의 없는 자료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처분일자 2월 20일, 발주처 도로과, 백궁로 외 7개 노선 도로 표시판 정비사업비 3억 8,800만원인데 이것은 지적사항이 없고, 2월 25일 어린이공원인데 사업비 3억 6,000만원, 감사결과 감액이 3,300만원, 그 밑에 28일 중원구 산불감시탑 설치공사에서 사업비가 1억 400만원, 감사결과 감액이 3,300만원, 32번에 3월 17일 재난재해관리과에서 여수천, 분당천 자연생태하천 정비공사 해서 24억 공사에 감액이 2억 5,100만원, 그 밑에도 감액이 2억 3,400만원, 그 감액된 결과를 상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2억 5,000만원씩 감액된 것을 서류 해온 것을 보면 계류형 물놀이장 사석 포장 자재 중복계상, 모래 및 점토, 벽돌 중복계상, 사급 자재 할증조정,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네만 알지, 자료 요청한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상세히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세밀하지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감사내용을 적어주면 뭐가 뭔지를 알아요, 안 그래요? 노면 절삭폭 조정하면 폭이 몇 m인데 몇m 조정을 하니까 얼마가지고도 할 것인데 얼마가 감액된 것이다. 이런 것을 세밀하게 써야 뭐가 잘못 된 것인지를 알고 지적을 할 수가 있지, 당신네만 알아보기에 좋지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봐요. 2억 5,000만원씩 감액된 것이 뭣 때문에 감액된 것인지를 알겠습니까?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 처분일자가 3월 17일, 여수천, 분당천 자연상태하천 정비공사 했으면 계류형 물놀이장 사석 포장, 자재 중복 계상, 모래 및 점토, 벽돌 중복 계상, 사급자재 할증 조정 이렇게만 해놨는데 물놀이 사적 포장 자재 중복 계상이면,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재료를 2억 2,000만원씩 뽑았다. 더 중복이 되었다. 그래서 얼마를 감액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감사 잘 했다라든지 칭찬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혼자만 알아보게 해놨어요. 전체 179건인데 다 그렇게 해놨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주고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다시 해와야 되요. 2억 5,000만원씩 감액이 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감액이 된 것인지, 벽돌 5,000장 값을 세워놨는데 해보니까 1,000장만 쓰고 4,000장 값이 남아서 2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라고 해놔야 우리가 보고 잘 했다고 칭찬도 해줄 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감사자료라고 해왔어요? 다른 데도 다 그럴 거예요. 이거 다시 해오라고 해도 기간이 없어서 해올 수도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해주려면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아는 대로 적어가지고 와서 내가 몇 마디 물으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자료라고 우리한테 넘겨줍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하면 좋으신 말씀인데,

내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양이 많고 해서 요약해서,

감사니까 양이 많더라도 요구해 준대로 해줘야 칭찬도 해주고 잘못 했으면 꼬집어서 내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양이 많다고 해서 당신네들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감액된 금액이 66억 800만원이면 적지도 않은 돈이에요. 100억이 다 되는 거대한 돈을 감액을 했으면 세밀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해올 겁니까?

다음에 상세하게 내도록 하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만족하도록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지적할 수 없는 것이 서류를 다 다시 해오라고 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도 늦고, 내일이라도 서류 검토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늘은 지적만 할테니까 2004년도엔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고 세밀하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더 책임추궁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준다는 것을 약속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하다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1페이지 24번에 보면 불법 증축에 따른 자진철거 이의신청 건을 6일을 입력을 늦게 했다는 것인데 지금 무허가 자진철거 대상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해당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성남시 감사실에서 감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100건이 넘게 감사지적을 당했죠?

예.

그런데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감사를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못 한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까?

시 자체적으로는 시 본청을 감사를 안 합니다. 시 본청을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감사가 되니까,

그러면 구청만?

예. 구청하고 사업소,

본청은 안 한다구요?

예.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도 감사를 안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기적인 사후감사를 말씀드린 것이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그것을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된 것을 지금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적 받은 내용 중에서 일부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 감사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감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 몇 가지 지적 받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물론 감사실에 있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성남시에서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요. 감사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야 관리가 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안 받죠.

저희 감사 파트에 전산직 8급 직원을 한 사람 받았는데 전문성이나 그런 것이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전산직이니까, 구청이나 사업소 쪽에 전산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 일반 행정직이나 다른 기술직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산직을 얼마 전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지 감사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직원을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감액 결과에서 2억 5,000만원씩 난 것이 중복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재난재해관리과에서 했는데 2억 5,000만원씩 중복을 해서 빼면 그런 공무원들은 감사에서 그렇게 빼기만 해서 거기 해주고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계약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사정감사는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니까 거기에 낙찰율 적용해가지고 계약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부풀려가지고 하는 부조리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억대 이상 되는,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서 하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뽑은 걸 또 뽑았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재해관리과 담당이나 과장이 그렇게까지 한 것을 사전감사해서 그 사람들 2억 5,000만원 먹어도 그만 아니예요. 감사를 했으니까 다행이고 지적이 되어서 감액은 되었지만 안 했다고 볼 적에는 2억 5,000만원씩 뺀 것을 또 뺐다는 결과는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예요? 감사실에서 눈만 슬쩍 감으면 2억 5,000만원 먹는데 과장이 한 1억 5,000만원씩 나눠먹어도 되네, 그런 결과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 직원에 대해서는 감액으로 끝난 겁니까?

감액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발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이라고 합시다. 장난삼아서 한번 해 볼 수도 있겠어요. 몇 억 이렇게 해서 그냥 잘 넘어가면 몇 억 벌어먹는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면 제대로 해야지 2억 5,000만원씩을 또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다음에 정신 차리죠. 그런 것이 누적되어서 결과에 보고만 하고 끝난다면, 시골서는 이런 일이 많아요. 이거 농담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공문으로 지적을 내려보냅니다. 감액을 얼마 하고 어떻게 조치하라고,

약간 틀린 게 아니예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세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견적을 뽑은 것을 2억 5,000만원을 또 뽑아가지고 배로 부풀려놨어요. 서류상에 물론 잘못되었겠죠. 그러니까 서류상 끝낸다고 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했다고 볼 적에 그 금액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락되면 나가는 거죠. 내가 직원이라면 나도 그렇게 해서 두 서너 건 해보겠네, 해봐서 잘 되어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제대로 못 하면 1년에 몇 억 벌어먹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인데 세밀하게 해가지고 적당한 금액을 업자를 줘야지 그런 식으로 공무원을 뽑으시면 되겠습니까. 잘 처리해 주세요.

예.

확인을,

누락된 것 지적한 겁니다.

예.

과태료 부과 안 시켰습니까?

받은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추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과태료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부과는 현 시점에서 고지하는 내용이고요.

예.

징계한 사실은 없구요, 시정시켰습니다.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이 직원을 다 징계한다면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