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12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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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김숙배위원장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신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저희 문화복지국에서는 공통사항 6건, 사회복지과 소관 30건, 여성복지과 14건, 문화예술과 31건, 체육청소년과 32건, 환경위생과 6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3건, 영생관리사업소 5건 등 총 127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수감자료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소별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노력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체육청소년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2분

그러면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이형만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료준비된 것을 보고는 하시지 말고 한 건 한 건 질의를 받으시죠.

유철식위원

한 건 한 건도 중요한데 어차피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께서 처음 시작할 때 질의하시면 답변하시고 또 추가로 하실 분들 하시는 것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김숙배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철식위원

먼저 황새울공원 게이트볼장 에어돔에 대해서 이것이 박 과장님 오시기 전에부터 발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황인상 과장이 오시면 황인상 과장부터 질문을 하고 문제점 사항은 최윤길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이 12월 20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공연장 공사 다 끝났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끝났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 유무 파악했나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대로 됐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9월 15일에 되어서 파트별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연장이 어떤 공연장인지 아세요? 지금 기존 문화예술회관에 음향시설을 120억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음향에 대한 음질을 향상시키고 공연장의 공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청소년수련관에다 한번 설치를 해보자해서 했던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음향관계가 설계변경되어서 더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보강된 이유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문제때문에 보강한 것이고 만약에 이 음향설비가 제대로 효과가 없으면 우리 성남시문화예술회관에 120억을 삭감시키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효과가 거의 미비한 상태인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120억 예산을 투입시켜서 음향설비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실제 운영을 하지 않아서 운영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잔향이라든지 모든 설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꼭 공연을 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담당과장이 얘기한다면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실지 점검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바로 그거예요. 책상에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음향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을 우리 문화복지국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 문화예술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회관 음향설비 보완예산이 120억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지난번에 음향관계에 대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했어야죠. 담당과장이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효과를 보강시켜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성남시문화예술회관 음향설비에 대한 추가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예요. 아시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 누가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공연장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면 밖에서 공연을 볼 수 있게끔 비디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설이 최초에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을 누가 설계변경을 시키고 이 예산을 어디에 전용시켰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내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파악해봤는데 최초에 설계할 때 파악한 대로 보면 설계내역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은 조금 전에 본 위원회에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거짓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서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최초설계 안 들어갔다고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옥상입니다. 위원님한테 어제 말씀 듣고 당시 설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당초 설계해서 초반에는 됐는데 설계중에 금액이 크면 기술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위성안테나라든지 공청안테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위성안테나 삭제하면서 같이 일괄 삭제된 것으로 담당자가 답변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중간에 그렇게 했죠?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납품된 때는 아니고 설계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윤광열위원

누가 설계 때 변경을 시켰습니까?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담당공무원도 있고 설계심사위원도 있는데 명확한 것은 설계심사위원이 위성안테나를 지적하니까 아마 그거 삭제하면서 같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성안테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 핸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연장에 꼭 필요한 시스템을 왜 삭감시켰느냐고. 그것을 추궁하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전임담당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필요한 것을 왜 제외시켰느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개관이 되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모든 공연장에 가보시면 공연이 시작될 때는 사람을 출입 안 시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청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삭제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연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1장이 공연이 끝나면 잠깐 쉬는 시간에 외부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공연이 모두 마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공연장을 가도 다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설을 누가 제외시켰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외시킨 담당공무원이 누구고 그 설계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그 당시 설계용역은 한 건축사무소에서 했고 그 당시 담당공무원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근무하는 전기7급 이용길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거 누가 시켰느냐, 공무원이 시켜서 설계변경 시켰다고 해요. 이거 파악해서 정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무리 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성남시 예산 얼마나 펑펑 쓰고 있습니까? 돈이 남아서 말이지 선탠장 만들고 비치발리볼장 만들고 그런데 공연장에 필수적인 시설을 삭감시켜서 되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 당시에 2001년도에 이뤄진 사항을 조사를 해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장을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데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 시스템 효과가 없다면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회관 음향설비예산은 삭감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실지 공연하는 것 같은 테스트를 두 번 정도 거쳐야 되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집기가 많이 들어갔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한테 조사된 것으로는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현장에 안 가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도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설비들, 책상이라든지 집기들을 한 가지로 통일시켜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책상이다 그러면 모든 사무실에 컴퓨터 책상으로 일괄적으로 다 깔아도 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잘못된 것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담당은 갔다 왔나요?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한 군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실인가 거기에 책상이 잘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드렸어야지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개선을 시켜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해주든지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덮어놓으면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현장에 가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행정에 난맥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이 용역자료 세부내역 제출을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청소년과의 이 용역관계 자료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용역관계 모든 내용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셨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이 다 된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조사해보니까,

최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실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한 건이 누락됐습니다.

최화영위원

한 건만 누락되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부분만 누락됐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화영위원

혹시 다른 거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한 건만 누락되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누락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현청소년수련관 설계용역 때 사인시스템 디자인 설계용역하셨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사인시스템이 뭔지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시겠습니까? 설명 간단히 해보시죠.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서현청소년수련관 실내에 실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층별 안내표지판, 입구표지판, 건물 외벽에 서현청소년수련관이라는 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특히 지금 서 계시는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전에 디자인사업소장을 역임하셨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더 잘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인시스템이라는 것이 각 층수 표시하는 안내판 이런 구도를 정하는 것인데 사인시스템을 용역을 줬단 말이죠. 용역비가 2,592만원인데 당초의 계획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3,000만원 잡았죠? 그렇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디자인특화도시라 해서 디자인사업소에 공무원이 몇 분 계셨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하고 10명이 있었습니다.

최화영위원

다른 도시에도 없는 디자인사업소 내에 열 분이라는 공무원이 성남시에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는 층수 표시하는 이런 사인시스템을 도안하고 제작할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 잘못됐죠? 판단 못하시면 이거 시행하신 전임 과장님 여기 나와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인시스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실제 사인시스템에 관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범주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최화영위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사인시스템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1층에 안내표지판 그리고 큰 간판설계 그리고 각 층별로 무슨 실, 무슨 실 팻말 붙이는 거 이게 사인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실제 공사비가 6,560만 6,000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2,592만원입니다. 공사비 전체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용역금액이 그 반을 차지합니까?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인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성남이 디자인특화도시를 내걸었어요. 디자인사업소를 버젓이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절대 용역을 줄 과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예산 낭비고, 혈세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화영위원

어떻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건축물에 사인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화장실 표시, 층수 표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방문객이나 청소년들이 접근했을 때 서현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인지도 측면,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에 처음 들어오는 느낌에 대한 개발전략, 찾아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먼 거리에서 찾아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쉽게 접근해서 청소년수련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전략으로써 찾아내는 것이지 이거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 간판 하나 이렇게 할 테니까 용역업체한테 간판안을 가져오십시오. 결정해서 집행하면 저희가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에서의 최대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브랜드, 사인시스템은 환경계획 측면에서는 엄청난 기대가치도 크고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설명 다 하셨습니까? 그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한 것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같은 지식의 척도에 반영된 것이 검토용역으로 되었고 거기에 인건비에 대한 산정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그냥 막연히 2,500이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구차한 변명을 많이 하시는데,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최화영위원

과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한번 현장방문해서 확인해 볼까요? 그 정도의 시스템을, 거창하게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간판 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것은 디자인사업소가 아니라 일반공무원들 또 최소한의 중졸 이상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낭비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밤 새도록 가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최화영위원

오해가 아니죠. 그리고 전체 공사비 금액이 6,000만원인데 용역 금액이 어떻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산출에 대한 견적서, 산정 내역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유철식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거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CIP 책자가 있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에 모든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CIP의 내용에 사인시스템의 용역범주는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에 보면 성남시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하게 CIP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 사인물을 할 때 그것을 참조로 해서 그 규격에 맞게끔 거의 통일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발주했을 때 이렇게 예산 낭비 안 하고 관계공무원이 백데이타 자료 받아서 다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그 공무원들보다도, 똑같은 월급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은 하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발주해서 공사를 했지 이렇게 엉터리로 2,590만원이라는 돈 들이고 디자인해서 얼마나 디자인 잘 했길래 2,590만원에 합니까? 이 돈 저한테 주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 낭비한 것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디자인계통에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용역 줘서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서현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사인시스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단한 사인물입니다. 그것은 성남시 업체들 누구라도 데려다놓고 협조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2,590만원 돈 들여서,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습니까? 그러면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것을 잘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것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인정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한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잘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잘못했다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안 하겠다 개선 쪽으로 가면 되지 굳이 이것을 잘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고, 인정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 처음 설계된 때부터 예산이 증액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자로서 봤을 때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도 적고요, 건축이나 모든 설계상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부, 색채나 잘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빛나게 하자고 해서 의욕적으로 한 것입니다.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귀담아 듣겠고요, 앞으로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본 위원은 그것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2,300여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을 잘못 세운, 정책을 잘못 세워서 집행을 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금액인지 큰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귀감이 되도록 환수 조치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수조치 내지는 담당자 문책. 환수조치가 안 되면, 그러면

「일단 사과했으니까 문책은 관두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사과했으니까 문책은 관두시죠.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은 체육청소년과 발령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4개월 지났습니다.

이형만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인수인계 하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현재까지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고충으로 느끼는 것은 황새울게이트볼장, 수내동테니스장 같은 경우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이형만위원

고심을 하는데 해결책이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황새울게이트볼장은 미비된 것을 거의 보완하는 단계에 있는데 계속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수내동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규격이 부족한 부분은 늘려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수내3동테니스장 건에 대해서 1년 동안 집요하게 운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 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황인상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대로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황새울공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테니스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아니, 황 과장이 와 있을 동안에,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게이트볼장도 황 과장님 계셔야 되요.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세요.

유철식위원

황인상 과장님 나오세요. 전천후에어돔 과장님 계실 때 발주 의뢰하셨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에이치빔 하고 조립식 판넬로 했을 때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안 에어돔이 좋겠다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의뢰한 사실이 있었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에어돔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문제점보다는 체육시설로서의 장점이 많았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최윤길 위원님이 하실 테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까? 특허입니까, 뭡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미국에서 개발이 된 품목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특허제품이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특허는 확인을 못했고 체육시설에 많이 활용하고,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품이 된 에어돔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업자들이 개발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제품을 설계를 해서 수입품의 제품에 의해서 그것을 조달의뢰했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회계과에서 조달의뢰를,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아니고 물품구매기 때문에,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회계과로 당초에 공사로 발주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공사 총 금액은 4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품구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돔에 대한 공사금액은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해서 조달구매 요청하니까 조달해서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것이 정한산업이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한산업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로 추후에 알았습니다.

유철식위원

조달청에서 정한산업에서 공사수주를 받았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 회사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면허만 갖고 있고 그런 업체로 알았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달의뢰해서 특정업체에 발주할 때는 특허나 여러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만이 개인업체 발주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업체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공개경쟁해서,

유철식위원

조달청에서 공개경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특정제품이 아니고 여러 업체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 그것은 특정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허, 말하자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정한산업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정한 곳하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정한산업이라는 회사는 에어돔을 시공할 능력이 없는, 면허만 있고,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황 과장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기까지에는 특수적인 면허나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그런 조건을 가진 업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어서 다른 것은 하도 문제점이 많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이것으로 하려고 했고, 또 이번에 황송공원 황 과장이 있었으면 황송공원도 다 이것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려고 계획도 잡아놓고 예산서 올라갈 때도 그렇게 올라갔다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황송공원과 단대공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에어돔 재질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유철식위원

그래서 의혹을 받는 이유가 어떤 특정제품을 설계를 해서 조달의뢰를 하면 그 업체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업체와 서로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설계의뢰한 업체하고 공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황 과장님도 어떤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과연 장단점을 비교해서, 만약 이러한 특수한 제품으로 했을 때는 물품구매하면 그대로 검수해서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파손이 되고 그러면 그 업체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들어간다고. 그것을 감안해서 했어야지. 철근구조물이나 그런 것으로 했다면 아무래도 와서 보수하고 그 사람 2년 동안 기간 있으니까 하자보수할 수도 있고 또 2년 후에는 지역업체나 면허를 가진 업체 와서 다 고치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다 그 업체만 와서, 그 업체는 가격이 그것이 고가입니다. 수입품이라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체가 와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소요되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될 판인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것에 대한 책임은 못 느낍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보다 좋은 시설로 가능하면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이 있고 관리측면이나 이용자 측에서,

유철식위원

아니, 됐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최윤길 위원님이 질문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에어돔 구조가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황송공원, 황새울공원에 게이트볼장을 구상한 것은 사실이에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단대공원하고 황새울공원은,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부터,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했지만 에어돔이 아니고,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부터 에어돔이 아니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아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철골재 판넬로 갔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철골재, 에어돔, 알미늄 막구조 세 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알미늄 막구조가 제일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결정을 하고 용역을 해서 발주가 되어서 용역이 납품이 되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황송공원 것은 아직 설계중이에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것을 납품되어서 일선 감사까지 해서 발주단계에서 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지금 유철식 위원님과 그런 사고에 접근하셔서 이런 것이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의뢰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추호도 업체 생각해서 설계하는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저도 모든 문제를 우리 실무 책임자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것을 고의적이나 이래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인데, 황새울게이트볼장 이런 부분은 에어돔으로 해야 되겠다고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황 과장님이 계획 세운 거 맞잖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생각하고 실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생각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제발 체육시설만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처음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접근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좋은 예가 제1종합운동장의 하키구장 잔디결정 건이에요. 그런 부분도 종합운동장에서 하키인들하고 상의해서 시작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 같이 혼자 결정해놓고 수습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결정한 부분이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에어돔 시스템으로 황새울공원에 전부다 준공까지 끝냈는데 에어돔의 장점과 단점이 뭐고 일반 철골조 구조물로 했을 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에어돔 검토할 때 가장 좋은 점이 공기 막 구조의 형태로 해서 막에 공기주입이 되므로 절대 난방비가 전혀 안 듭니다. 그것이 특수한 재질로 해서 대개 건물을 짓게 되면 전천후 구장에 물방울이 생깁니다. 결로가 생기지 않고 이런 새로운 것을 도입하면서 나름대로 전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겨울철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난방비가 안 든다는 것은 참 좋은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어콘 그 안에 틀어놓고 운동할 수가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까운 올림픽공원 내 테니스경기장 에어돔 시설을,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테니스면이 두 면이 있고 거기에 별도로 간단한,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게이트볼장 면적 보다 훨씬 크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바로 그 차이에요. 우리 게이트볼장 면적으로는 여름에 면적이 크면 안에 들어가 있는 따뜻한 공기가 상승될 수 있는, 바깥 기온보다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상승되어서 지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에어돔 공법이. 그런데 크면 출입구를 개폐해놓고 공기가 그 정도 적당량이 들어와도 주저앉지 않는 크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게이트볼장은 너무 적어요. 저것은 출입구가 개폐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에어가 빠지면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정 온도를 안에 유지해주려면 기기장치가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전력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는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제외하고 최소한 500만원 미만으로 판단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 동력을 돌리는 엔진의 마력이 몇 마력인데 한 달에 40만원 정도 안 들어갑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전기료는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에어돔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조달청 발주의 문제도 유철식 위원님이 알고 있는 부분보다 저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단지 우리 성남시의 체육시설 다른 부분이라도 성남시에 어떤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할 때는 제발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서 같이 기본설계를 한다면 그런 실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황송공원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절대 에어돔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실 때 직제 개편되기 전에 하신 일을 보면 무던히도 많이 하셨는데 고생은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서현청소년수련관의 라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을 줬어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에어돔 건립할 때 사전에 용역한 적 있습니까? 에어돔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한다든가.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용역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요,

최화영위원

그냥 과장님이 결정해 버렸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체육인들 체육회하고 같이 가까운 지역의 에어돔 시설도 점검을 하고요,

최화영위원

점검한 적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럼요. 다 있고 직접 갔다왔지요.

최화영위원

그럼 출장복명서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최화영위원

복명서 지금 제출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위해서 출장을 가셨다면 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명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갔다오셨다면서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오래된 기억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정말로 과장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은 안 주고 용역을 안 주고 시행을 해도 될 부분은 용역을 주고,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행정이 똑바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에어돔 설치하고 난 뒤에 하자검사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어돔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를 완공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제가 있을 때는,

최화영위원

있을 때가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공사에서도.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제가 맡은 업무중에서요?

최화영위원

과장님이 맡든 다른 공무원이 맡든. 좋습니다. 그러면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1년마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규정에 1년에 몇 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하자검사는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각 과에다가. 1년에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2회 하게 되어 있지요? 또 그 하자검사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검사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수시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수시검사가 있지요? 그러면 연 2회 하자검사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하자검사를 한 적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에어돔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에어돔은 하자검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럼 수시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검사도 한 적이 없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과 분리된 다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최윤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발전기라든가 또 정전이 되었을 때 바로 스위치가 변환이 되어서 자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 위원은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좋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황 과장님 부분은 발주까지는 거의 끝났고 준공에 대한 문제예요. 준공은 과장님이 준공 검수를 다 끊어주셨지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현재 황새울공원의 게이트볼장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준공검사 이후에 문제가 있지요? 첫번째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검수를, 그것은 준공검사 떨궈주는 부분이 아니지요? 우리가 검수확인을 해주면 공사하신 분들이나 조달청에서 결재받아서 마무리되는 거지요? 준공검사 따로 해주는 것은 없지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검수를 해주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첫번째 문제는 검수하시고 그 후에 에어돔을 누가 칼로 고의로 파손시켰지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찢어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누가 찢었는지 확인을 못 해서 분당경찰서에다 일단 고발해서 수사의뢰를 했고요, 에어돔 찢어진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시공자 측에서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추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1,2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휀스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 설치를 하고요,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서 문제를 제기할게요. 성남시에 정말 누가 관리를 안 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을 거기다가,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민간위탁을 하든 체육청소년과에서 나가든 아니면 게이트볼연합회에 의뢰를 하든 그것을 처음부터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찢은 것도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1,500만원 들여서 다시 보수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와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늦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먼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없었기 때문에 찢은 부분도 누가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도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칼만 갖다 대면 그냥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늦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것은 미리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완공된 시점에서부터 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요, 지금 최화영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에 감사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기계 부분에서 비상장치가 전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못 돌아가고 있지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못 돌아가면 겨울철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자동제어기와 프로그램이 안 들어 있어서 정전시에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비상장치가 단전이 되거나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거나, 전기가 끊어져서 10분 이내에 비상장치가 자가발전해서 연결이 되어서 안 돌아주면 에어돔이 다 주저앉습니다. 제 말이 맞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눈이 3㎝ 이상만 와서 천막에 쌓여 있으면 그 하중에 주저앉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장치가 돌아가 주고 힘을 지탱하게끔 에어를 더 넣어줘야 되는 게 비상장치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맞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겨울철이에요. 언제 눈이 올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눈이 3㎝만 쌓이면 주저 앉습니다. 그게 안 돌아가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손을 놓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해당 시공업체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시공업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 공사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찢어진 부분을 과감하게 의결도 안 받고 우리 시의원들 몰래 1,500만원 투입해서 보수를 했어요. 그 부분은 찢어진 것 보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눈 3㎝ 오면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맞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겨울철이에요. 당장 하셔야 됩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시공업체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것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12월 5일까지 자동제어로 교체하고 프로그램 입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월 5일날 끝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간사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 및 공간 배치 구상을 위한 용역을 했지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것도 황인상 과장님이 하셨네요?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이 내부시설 및 공간 배치 구상을 위한 용역을 주셨는데 필요하신 겁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필요한 겁니다.

최화영위원

물론 필요하시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이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얼마에 하셨지요? 2,673만원이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최화영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보여드리는 이거지요? 성남시 중원구 청소년수련관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공간 배치 계획을 용역 줘서 이것이 나왔는데 나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또 하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것은, 왜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행정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모든 건축이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물론 그런데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시에 이것 가지고 가서 설계사가 이걸 보고 베끼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게 기본 틀에서,

최화영위원

이것을 활용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활용을 합니다. 저희시가 청소년수련관을,

최화영위원

이것은 한꺼번에 실시설계를 할 때 다 하는 겁니다.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할 때 다 하는 것을 또 2,7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런 행정 행태가 바로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모든 건축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실시계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하는데 공간 배치가 뭐가 이것을 하는데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설계하면 당연히 공간 배치가 다 나오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바로 나오는데 왜 이걸 해가지고 이중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느냐고요. 이것을 했을 때 만약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 이 돈이 예산에서 이 금액만큼 빠져나간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예산은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화영위원

이 용역은 분명히 불필요한 거지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자꾸 얘기하면 오늘 하루종일 걸려요. 불필요하신 겁니까, 필요하신 겁니까? 이중성이 있다고. 실시설계를 할 때 똑같은 것을 또 한단 말이에요.

관근

지관근위원

기본계획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이란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면 어느 규모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틀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추진하게 되고요,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건축설계시에 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이중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은 앞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도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 2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것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간사

그러면 황인상 과장님이 계실 때 이형만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황인상 과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시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전에는 문화체육과장으로 계셨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

문화체육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2001년 7월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테니스장 건립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말도 많았었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

결국 케미칼코트로 가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모르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전에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형만위원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8일날 108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대엽 시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정확히는 기억 못 합니다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대엽 시장이 모든 테니스 관계되는 사람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서 코트 재질을 정하겠다는 대답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때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제가 읽어드릴까요?

최화영위원

현장에 없더라도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당연히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은 챙기셔야지요. 그것은 지시사항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그 내용이 뭐냐하면 설문조사 때문에, 두 군데 설문조사를 받았었지요? 시에서 받은 것이 있었고 분당구에서 받은 것이 있었고, 그것이 논란이 되니까 아울러서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해지는 대로 가겠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7월 8일이에요. 그런데 테니스장 토목공사 집행 품의서를 시장님께 올렸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올렸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게 며칟날인지 기억하세요? 7월 9일입니다. 322페이지를 보세요. 도장 직인에 며칠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7월 9일입니다.

이형만위원

시장이 시정질문하는 본회의장에서 바로 8일에 설문조사를 해서 코트를 결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속기록 잉크도 마르기 전인 바로 다음날 이런 결재를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엽 시장을 무시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경우가 다 아니고요,

이형만위원

아니면 뭐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굉장히 지체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물어보는 얘기만 대답하시라고.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7월 8일에 시의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7월 9일에 이런 토목공사 집행 품의서를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면 시장을 무시하는 것 둘 중에 하나라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전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전혀 아녜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때 분당구 연합회에서 탄원서가 제출되어서 저희가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탄원서의 답변에 의해서 의견수렴이, 분당구 테니스연합회에서는 가능하면 클레이코트를 원하는 탄원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에 저희가 또 한 번 체육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분당테니스연합회에서는 클레이코트를 원하지만 시의 여러 가지 입장 사정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가 참 지난한 사고를 가졌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이 계속 지체되다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어떤 의욕을 갖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의욕이 앞섰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시나리오라고 이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쭉 진행해 봅시다. 그럼 조금 전에 케미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을 말씀하셨잖아요. 케미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케미칼코트로 가야만 된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지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가장 큰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개진했을 때 지하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이것이 전천후 구장이 아니다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방수공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하 구조물에 손상이 가면,

이형만위원

손상을 우려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두번째는 엘리트체육 육성, 그리고 또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남아 있는 테니스코트를 지하구조물이 없는 지역을 조속히 클레이코트로 해서 동호인들이,

이형만위원

케미칼코트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클레이코트 얘기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했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나중에 체육회에 관계되신 분이 말씀하셨고요, 처음에는 장애인 얘기는,

이형만위원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를 유치한다고 했었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케미칼은 국제 공인이니까 가능하고,

이형만위원

그 당시에 국내외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랬지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수내3동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용역을 실시해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비용을 얼마나 줬었지요? 2,350만 4,000원이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금액 2,300만원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설계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에 회계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이런 설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의 주도하에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요, 설계 내용을 확인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설계 납품된 거요?

이형만위원

납품된 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형만위원

설계도면이 어떻게 왔는지 구경도 안 해봤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제가 한 번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해서 직원한테, 우리 담당계장이 그것 준공검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준공이 제대로 되었느냐, 문제가 없느냐 했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저는 믿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일단 검토가 되었네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는 도면 납품된 것은 못 봤고요,

이형만위원

그럼 말만 들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제가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도면을 보게 되면, 333페이지입니다. 이 설계대로 한다면 국제대회는 커녕 국내대회도 못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무슨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2,300만원이란 설계 비용은 누구를 위해서 쓴 겁니까. 문체과에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돈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치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의 이유로 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설계도면을 보게 되면 국내대회도 못 치르게 되어 있다고요. 국제대회를 치르려면 그 뒤에 서비스라인에서 휀스까지의 거리가 8.23m가 되어야 됩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국내대회를 치르려면 6.4m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현재 도면상에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4.몇m면 8m에도 얼마나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동네대회용이에요, 동네대회용. 동네대회용으로 만들어놓고 왜 그렇게 포장을 많이 했느냐는 얘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제가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담당계장하고 감독관,

이형만위원

대두되기 전에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보고를 받았다면서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구두로 우리 직원한테 문제가 없느냐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는 믿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믿었어요? 그럼 과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 부하직원이 잘못한 것 책임이 과장은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이형만위원

있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러한 설계도면 갖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동네대회도 치를까말까 한 체육시설을 해놓고 어떻게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운운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내경기도 다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인지했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실수를 인정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느냐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우리 직원을,

이형만위원

직원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준공검사를 한 사람이 직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이 한 것을 제가 또 다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못 한 것이,

이형만위원

그리고 큰 대회를 치르게 되면 관중석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관중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제 본 위원이 현장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관중석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테니스 치는 동호인들만 들어가서 운동하게끔 되어 있다고. 거기서 무슨 대회를 치릅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테니스 시설을 정말 가장 멋있게 해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멋있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무책임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웃음거리를 만드느냐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발주할 때 용역회사에게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의 테니스용품 공인 및 검정규정도 설계사한테 줬고요, 과업지시서에도,

이형만위원

아니, 지금 설계도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과정이 뭐가 필요해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 황 과장님은 뭐에 대해서 자꾸 빠져나갈 궁리만 해요. 우리 간단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의욕에서 설계사에게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에 나와 있는 검정 규정에는 국제규격 이런 규정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과업지시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달라, 그래서 사실 용역 회사를 너무 믿었던 것이 저희의 불찰입니다. 하여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엘리트체육 육성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만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자료에 의해서 언급했듯이 현재로서는 제2종합운동장의 케미칼코트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염분으로 인한 손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하주차장 단면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김옥상 계장님 옆에 좀 서계세요. 단면도를 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단면도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염분으로 인한 손상 피해를 안 주겠다는 것을 가장 키포인트로 설명하셨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는 공사는 방수공사가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옥상 계장께서 방수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의 슬라브 두께는 콘크리트로 20㎝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루비시트방수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루핑 2㎜짜리를 열처리해서 붙였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콘크리트를 10㎝를 쳤습니다. 다시 그 위에다가 0.03㎜짜리 비닐을 두 겹을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흙으로 복토해가지고 일단 주차장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루비시트방수부터 폴리에틸렌 필름 두 겹까지 깔은 것은 방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깔은 거지요?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방수처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현실적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이형만위원

되었지요?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방수처리를 했는데도 염분 문제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설계도면 자체도 확인 안 해봤습니까? 이렇게 해도 방수처리가 부족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전천후 구장이 아닌 이상은 방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100% 보장은 못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몇% 보장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물이라는 것은 1,400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에 물론 지금 말씀은 방수가 완벽히 되었지만 방수공사가 세월이 지나면 누수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형만위원

세월이 지나면 콘크리트도 자동적으로 파손되게 되어 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염분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흐르게 되면 벽이 허옇게,

이형만위원

그럼 이 방수처리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방수처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인정하시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방수처리가 되었는데도 집행부에서 주장했듯이 계속 방수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현재 이 도면이나 시설담당 팀장의 얘기로는 방수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던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에서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삼고자 했던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절대 아니니까 좀더 진행해 보자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닌데 이형만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짓지 왜 아니라고 해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형만위원

박혁서 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지금 테니스장 공사계획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8월 12일 토목공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승인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테니스 건설공사하고 하도급 계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9월 16일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9월 18일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18일입니다. 그렇지요? 하도급 업체는 어디며 대표는 누구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하도급 업체는 제포E&C, 대표는 안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계약금은 얼마로 되어 있지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2억 729만 6,000원입니다.

이형만위원

2억 1,340만원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계약서는 2억 7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원 도급금액은 2억 729만 2,000원이고요, 거기에서 제포E&C에다가 하도급을 준 게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황인상 과장님 나와주시겠어요? 여기서 앞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황인상 과장은 제포E&C 사장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잘은 모르고요, 제2종합운동장 공사를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황인상 과장이 취임한 다음에 제2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되었지요? 제2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준공일이 2001년 1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황인상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다고 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2001년 7월입니다.

이형만위원

7월이니까 부임한 다음에 제2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이 준공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잘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전혀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이형만위원

전혀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없어요? 와서 마무리를 지었지요, 준공을?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때 행정업무만 처리했고요, 건축과에서 일을 했어요. 준공은 행정업무만 처리했고요,

이형만위원

어쨌든 행정업무를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행정업무 처리는 건축과에서 팀이 파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준공검사 서류만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거지요. 준공되어서 저희한테 인계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제포에서 리바운드에이스를 언제 주문서를 냈지요? 호주에다 주문서를 냈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는 모릅니다.

이형만위원

일단 모른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문서를 호주에다 언제 냈는지 알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는 그 후에는 모르지요.

이형만위원

몰라요? 6월 11일에 호주에다가 납품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9월 18일에 하도급 업체가 결정이 되었는데 6월 11일에 어떻게 주문서가 호주에 발송이 됩니까? 제포E&C에서 어떻게 6월 11일 호주의 심텍이란 회사에 어떻게 주문서가 발송이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때 업무 소관이 아니었고요.

이형만위원

그 당시에 황인상 과장이 과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하도급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 신고 되신 분이,

이형만위원

그러면 제포E&C는 도깨비 회사입니까? 뭘 믿고서 9월 18일에 선정되기 전에 6월 11일에 어떻게 주문서를 낼 수가 있느냐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형만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겠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글쎄 저는 그 사람이 호주에 제품을 발주하고 그것을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이형만위원

이 이유를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아느냐고요. 담당과장으로서 해법을 주시라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본인한테 물어보는 수밖에는 없지요.

이형만위원

본인을 불러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건이 호주 브리스번 항에서 심텍이란 회사에서 어떠한 선하증권이 날아왔느냐 하면 8월 2일에 물건을 선적해서 8월 20일까지 부산항에 도착시키겠다는 선하증권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물론 모르시겠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는 알 수가 없지요.

이형만위원

그럼 안섭이란 사람이 어떻게 성남시 테니스장 짓는 것을 계약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은 도깨비 장난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김숙배위원장

그것은 알 만한 사람을 올라오라고 해요.

이형만위원

그럼 내용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랑 무관된 행동을 이 사람들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황 과장님은 지금 안섭 씨를 안 만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수첩에 메모된 것으로 보면, 이게 올 2월 22일 전에 수첩에 메모된 내용입니다. 제포 리바운드에이스, 대표 안섭, 이 회사에서 수내3동 테니스장 건립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을 본 위원이 올 초에 메모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져다 보여주세요. 이게 2월 22일 전에 메모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황 과장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전에 황 과장이 그 사람을 만나고 했다는 것을 그 회사에 관계된 사람한테 본 위원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이 분이 저거 때문에 우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형만위원

그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적은 메모 내용은 제포E&C에서 공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메모한 내용이라고. 그 회사와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김숙배위원장

생각을 해봐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여기서는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이형만 위원 직접 발언대로 나가서 설명)

이형만위원

이게 주문서입니다. 6월 11일에 발행되었지요? 그렇지요? 이게 선하증권이에요. 5월 30일 얘기가 나오고 8월 9일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했겠느냐고요. 과장님이 모른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랑 상대했느냐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여기 회사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저는 알 수도 없고요, (이형만 위원 위원석으로 돌아오며)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숙배위원장

시간을 줘요. 빨리 가서 내용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오라고.

이형만위원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 분이 외지에다 물품을 납품한 것을,

이형만위원

그럼 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별도로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김숙배위원장

가서 물어보고 와요. 이형만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세요. 다른 순서를 하고 그것은 알아가지고 오세요.

이형만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의회에서 그렇게도 반대하고 절대적인 테니스 동호인들이 극구 반대를 했는데도 제포E&C와 황인상 과장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시간이 흐르면 다 밝혀질 것을 갖다가 건강과 체력을 연마하는 테니스장을 담보로 해서 몇 사람을 앞세워서 많은 테니스 동호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은 성남시를 욕먹이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너무 말씀을 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형만위원

심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

어떤 부분이 심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제가 무슨 제포E&C와, 우리 국군체육부대에 케미칼코트 공사 관계에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만났을 때 와서 인사 나누고요, 그 관계로 해서 안면을 서로 인지하는 상태지 이걸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제포E&C 회장을 만났다는 증인을 내세우면 인정하겠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 분은 국군체육부대 관련해서 인지가 되어서,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만날 수도 있고 대화도 했을 거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지금 수내동 테니스장을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케미칼코트로 했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지금 계속 이러저러한 일로 케미칼코트로 가야 된다고 초지일관 밀어부쳤고 지금 그 자료를 제시했듯이 하청업체로 결정되기도 전에 벌써 이러한 일들이 척척 진행되어 왔는데 담당과장이 모르겠다면 어느 사람이 안다는 얘기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는요,

이형만위원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밝혀지겠습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있은 직원들을 한번,

김숙배위원장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알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빨리. 이것 가지고 한 시간 끌 거예요?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국장님, 쭉 진행이 되는 사항을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제2운동장과 수내동 테니스장 관계는 사실 제가 확실한 것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르셨더라도 현재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듣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들어보니까 상당히 앞뒤가 뭐가 먼저 한 것인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그때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자료를 제시하면서 했는데 뭘 확인합니까? 현재 이뤄지는 일들이 잘못됐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발주 전에 그렇게 자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만 위원한테 자료 직접 제출)

이형만위원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라 잠깐만요. 뭘 확인하신다는 것입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현재 이 내용이 그 사항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숙배위원장

월요일까지 확인하시고,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황인상 과장을 정식으로 징계 요청합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국장님이 책임지고 완전히 파악해서 월요일에 보고하세요.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테니스 코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께서 수내3동 테니스장 코트 건립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정확한 부분을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형만 위원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종합적인 체육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만큼 안다고 자부하는데 테니스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코트의 재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남시 종목별 체육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면 재질로 봐서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더라도 케미칼이 클레이만은 못합니다. 바꿔 얘기해서는 분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엄마의 모유만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황 과장님의 절차의 잘못은 저도 인정이 가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테니스 코트를 케미칼로 가야 할 부분, 클레이로 가야 할 부분을 따진다면 시 예산을 들여서 시립테니스코트를 만드는 그 면에 가서는 우리 성남시 엘리트 선수나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시 테니스코트를 만드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린다면 시에서 케미칼 코트로 가는 것은 방법은 맞습니다. 클레이 코트로 간다는 부분이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활체육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조잔디나 클레이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운동하기 편하고 좋고 기존 클레이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선호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같이 봐서 체육시설을 한다면 반드시 케미칼로 가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트, 학원 테니스 선수들은 추세가 지금 전부다 케미칼코트에서 대회를 하고 국제대회도 하고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당연합회 황오성 회장님이 굉장히 이것을 반대하셨는데 진행이 되는 과정에 황인상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와서 제3자 입장에서 이것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9월 15일에 성남시테니스 관계자들을 다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한 대상을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성남시 테니스연합회, 생활체육사무국장, 테니스회 회장, 부회장 등등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감사자료가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당테니스연합회 부회장 이종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서 발언을 했느냐 하면 이분은 케미칼코트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당테니스연합회 황오성 회장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케미칼 코트는 엘리트선수용 육성에 적합하고', 이렇게 분명히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내테니스장의 건립 취지는 동호인들의 체력증진에 있으므로 클레이코트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봅시다. '수내3동테니스장 건립은 동호인들의 체력증진에 있으므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시립테니스코트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체력증진이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시립테니스코트는 엘리트와 생활체육동호인들하고 같이 겸비해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시에 케미칼코트가 없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네 면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네 면 가지고 부족합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부족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부족한 이유를 대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위원님, 잠깐. 제가 위원님하고 말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하고 싸울거면 벌써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싸워서 될 사항이 아니고 논리정연하게,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 케미칼코트가 수내3동에 6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케미칼 주장하는 사람은 위원님이 전부 매도하고 있다고, 나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이시지,

윤길

최윤길위원

내 생각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위원님 뜻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형만 위원님 주장과 내 주장에 대해서 이 다음에 2, 3년 지나고 더 나아가서,

김숙배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얘기가 나왔어야죠. 지금 감사장이라고.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그때 간담회에 참석한 인원이 체육단체에서 시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성남시테니스협회장, 엘리트 체육입니다. 성남시테니스생활체육동호인 연합회장 이런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분들 의견을 조율한 결과 거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맞다라고 결정 내린 것을 이형만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결정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리고 현재 간담회 보고서 내용은 시에서 케미칼로 가기 위해 유리한 내용만 적어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내소란)

김숙배위원장

감사장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발언을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혁서 과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수내동테니스장 건에 대해서 간담회 개최한 적이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언제 했습니까? 9월 15일입니다. 그 간담회를 왜 개최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간담회 개최한 목적은 그 당시에 수내동테니스장이 케미칼로 공사발주가 되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분당 동호회라든가 의견이 상충된 내용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모여서 조율을 하고 어떤 합의점이 있으면 도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을 하려고,

이형만위원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간담회 끝나고 나서 당초대로 케미칼로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간담회 할 때는 의견수렴해서 교체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 거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결과는 뭐였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결과는 모이신 16분이 뚜렷하게 합의된 결론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일부 케미칼의 장점도 있고 클레이를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발주한 그대로 케미칼로 가는 게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형만위원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장은 동호인을 위해서도 하지만 엘리트 체육에도 보탬이 되는 시립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일부 참석하신 분들도 그런 의향이 있었고,

이형만위원

일부죠? 전체가 아니라.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케미칼로 가기 위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기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서 일부 엘리트체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인근에 내년에 클레이로 4면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엘리트를 위한 케미칼코트로 발주됐기에 나가고 바로 옆에 클레이코트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조화가 이뤄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듯이 사전에 물건주문서가 발송이 됐고 그 전에 케미칼 코트가 한국에 도착을 했고 리바운드 재료가 도착했다고 나왔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물건이 온 상태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물건이 온 것은 몰랐고요,

이형만위원

박 과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되고 쉽게 얘기해서 애를 먼저 낳아놓고 아이 가질 준비를 해놓은 것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재료까지 한국에 도착이 된 상태에서 간담회를 갖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자재가 들어온 것은 그 당시에 전혀 몰랐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장님이 월요일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월요일에 받도록 하고. 저는 오전 질의할 때 이 문제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최윤길 위원님이 거론했기 때문에 저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간담회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거론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보면 최 위원님이 참석한 인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누가누가 참석했다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선정은 제가 테니스협회에,

이형만위원

누가 선정하셨느냐고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선정은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 여쭤보고 관계자들 의견 들어봐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저랑 사전에 협의하셨다면 여기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분이 참석하신 게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저랑 사전에 협의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사전에 협의해놓고 임의대로 참석자명단을 선정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때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전무나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당 테니스협회 회장이 명단 보내온 것에는 부회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회장 들어있으니까 이쪽에서도 그러면 전무라든가 참석해야지만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한 게 아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뒤에는 다른 뜻이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분명합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넘어갑시다. 지금 회의내용을 보게 되면 이 자료는 누가 정리했습니까? 결과보고서 내용을.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담당이 정리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케미칼 코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그날 발언한 내용이 A4용지 세 쪽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기록된 것에는 본인이 발언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 뭘 주장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제가 A4용지 세 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클레이코트를 주장한 내용이었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에 왜 다 빠트리고 엉뚱한 내용만 써놨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339페이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와있는데 이 회의록 작성할 때 자체 녹음을 하고 했으면 틀림없었을 텐데 담당자가 기록을 해서 하는 바람에 일부 빠진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일부 빠진 게 아니라 안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고의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339페이지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클레이코트로 가야 한다는 게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자세한 내용을 왜 빼먹었느냐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봅시다. 338페이지에 김영수 전무이사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테니스협회와 연합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것이며, 언제 테니스연합회와 이것을 합의하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또 뒤에 보면 '테니스코트에 유인물을 부착했음', 부착한 것을 대부분이 회원들이 클럽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 밑에 문화복지국장이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테니스장 조성 시 반영하고자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미칼코트 자재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왜 또 합니까? 무의미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또 339페이지 맨 윗쪽에 봅시다. '주차장에 가장 영향력이 없는 공법을 요구해 와', 이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이형만위원

요구한 문서 봅시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하에 주차장 등등 얘기했는데 아까 설계도면 보여드렸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형만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염분 문제 계속 나와요. 340페이지 두 번째 김영수 전무이사가 한 얘기 봅시다. 상부층 복토 두께가 1m 이상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위에 있는 테니스장 뒤에 올라온 명칭이 뭡니까? 그것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10㎝입니다. 1m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난관 옹벽」하는 이 있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안 됩니다.

이형만위원

최윤길 시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도민체전을 개최할 시 클레이와 케미칼코트 6:4 이거 내가 황 과장님한테 알아보라고 얘기했었죠? 이 비율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봤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알아보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것도 해주시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올해 경기도지사배 대회가 어디서 열렸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형만위원

예.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가평에서 열렸습니다.

이형만위원

가평 언제 열렸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9월경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가평에서 열렸을 때 테니스면이 11면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최근에 설치된 거 두 개 다 클레이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양천구,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여주군, 가평군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6대 4의 비율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양천구, 안양시는 케미칼 코트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케미칼 코트가 7∼8년 전에 2면이 설치되어 있고 부천시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케미칼코트 한 면이 있고, 안양시는 세라이트라는 클레이코트 일종입니다. 한 면이 있고 여주군에는 케미칼 코트가 3면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무슨 대회를 치른다면서 6대 4 비율로 해서 갖출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날 어차피 엘리트체육은 케미칼을 원합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는 거기에 있는 테니스코트 6면 말고도 추가로 4면을 설치할 계획이 있고 담당과장으로서 처음,

이형만위원

6대4 비율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이것을 얘기했으니까,

이형만위원

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6대4 비율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평 테니스 대회 가보셨습니까?

이형만위원

안 가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대회를 치를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클레이코트 흙 위에서 비가 맞은 상태에서는 대회를 못 치르는 거 아시죠?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잠깐 비가 그쳐서 해가 반짝 뜨는 시간에 코트가 질퍽질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테니스대회를 치러서 끝났죠. 그래서 거기에서 경기도체육회 실무과장님, 성남시연합회회장님하고 우리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한 얘기가 도 체육담당 과장이 앞으로 우리 도민대회 유치는 클레이코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가 오면 대회가 무산된다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엘리트체육도 앞으로 추세가 케미칼 쪽으로 가니까 케미칼코트를 클레이하고 6대 4 비율로 맞추는 데는 도민체전 유치 성공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는 그런 추세로 홍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됐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서 6대 4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사적인 얘기로 들어도 되겠죠?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 좋은 제안이고 의견이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성남시는 4면의 케미칼코트가 있습니다. 비왔을 때 행사 치를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3면의 인조잔디가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 호남정유로 가게 되면 인조잔디 실내코트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성남시에서는 테니스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형만 위원님, 개인이 소유한 테니스코트에 시가 주관한 대회를 치르는 게,

이형만위원

부득이한 경우니까요, 현재까지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행사를 치렀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앞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41페이지 맨 위를 봐주십시오. 정연태 사무국장이 한 얘기인데 제2종합운동장에 동호인에게 알려지면서 현재 이용할 경우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테니스 치는 인구가 많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하루 평균 12.3명이 들어가서 운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종합운동장에 4면이 되어 있는데 16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4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어떻게 가서 회원들이 기다리면서 테니스 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덕준 사무장이 장애인, 동호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케미칼코트로 시공해줬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2종합운동장 케미칼코트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날 기록된 내용을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박 과장이 전문테니스에 대해서 모르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특히 시에서 추진했던 내용 중에서 인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고서에 올리신 현재 감사자료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부당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제2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는 것이 시 행정이 똑바로 갈 수 있게끔 현장,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 보다 측근에 있는 의원들께서 바로 가게끔 바로 잡아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되겠고, 예산과 관련해서 헛된 예산을 쓰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요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제2종합운동장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집고 넘어갑시다. 될 수 있으면 대답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제2종합운동장에 모든 시설, 체육시설이나 체육회관에 있는 관리동에 있는 시설 아니면 집기 모든 시설이 한 마디로 엉망이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면서 그 문제가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 시에 하자보수 신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보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이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설보수나 그것을 개선해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시에서 직접 시공한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 번도 없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하자신청을 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고 설계상의 잘못으로 하자보수 신청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빨리 어떤 개보수를 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안 해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뭐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고 얘기하면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길어지니까 어차피 제가 얘기할 거 하겠습니다. 설계상의 문제는 하자보수할 수 없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설계상의 문제로 지금 건드려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난방시스템이 중앙집중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개별난방이 아니고 중앙난방이다 보니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모든 사무실이 전부다 한 군데만 난방을 켜려면 쓰지도 않는 거 다 틀어놔야 됩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관 건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무실 하나 난방을 켜려면 쓰지 않는 곳까지 난방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문제가 6, 7, 8층에 숙소가 있습니다. 40실. 거기에 다른 체육단체들이 이용하러 왔을 때 10개 숙소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난방을 넣어주면 안 쓰는 30개가 불필요하게 난방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0개 미만 20개 미만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개별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개별난방 빨리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제2종합운동장에 가장 큰 하자가 어떤 것이냐 하면 빙상장하고 수영장 천장에 결로현상입니다. 아시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설계상에 빠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있는데 시공을 안 한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설계상에 빠진 부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빙상장 결로 부분은 예산 요구해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빙상장하고 수영장 합해서 8억 8,000 정도 해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결로현상방지를 처음에 설계에 해놨다 하면 8억 8,000까지는 안 들어가겠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설계 감독할 때 누가 했습니까?

옥상

김옥상체육관리팀장

박혁서 설계는 최초에 도로과에서 하다가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8년 전에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제2종합운동장에 그 큰 시설을 설계를 담당하시는 담당 과장님께서 빙상장 하고 수영장 천장에 결로방지시스템 도입 안 하고 그 설계가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잘못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담당하신 과장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2종합운동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무집기나 주방기구, 체육기구들을 다 필요하다고 해서 예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기안을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받아서 발주를 해서 다 구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주방기구를 사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사용주방용품 알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 나한테 다 있어요. 대답만 하세요. 미사용주방용품을 우리가 사놓고 여지까지 사용하지 않아서 방치해놔서 폐품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압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도 아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총액은 4억 6,500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1억 6,500, 미사용이 2억 9,950만 6,000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 4,354만 7,000원 사진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은 주방기구 용품 이것을 2002년도에 구입해서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방치해서 페품화해야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처음에 사용하리라 생각해서 구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바뀌어서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끄집어 내야죠. 이 이후에 우리 성남시에 어떤 시설들의 주방용품 기기 구매를 그 이후에도 많이 했죠? 거기에 대치해서 사용했어야죠. 왜 이것을 꺼내지 못하고 지하창고에 처박아 썩게 만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예회관을 내년, 후년에 준공 예정인데,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 얘기는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종합운동장을 완공하고 그 이후에 중앙문화회관이라든가 많은 시설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방용품 구매 많이 했습니다. 그때 왜 이것을 안 꺼내서 쓰고 다시 구매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을 꺼내서 밝혀지면 책임 물을까봐 그런 거죠. 잘못됐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잘못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확인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시정질문을 해서 이것은 여론화시키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 하실 거예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문예회관 발주하는데 거기에 남은 물건을 효율적으로 반납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끝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후년도에 완공이니까 이 주방기구를, 이 물건은 발주 중에 있으니까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문예회관 이런 주방기구 발주 나간 상태입니까, 나가야 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설에 위탁을 받아서 이 부분을 시 문화체육과에 자료를 주고 활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왜 똑같은 주방용품기기를 발주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인정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제2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의회 때 제2종합운동장 건설 시에 쌍용건설사에 3대 의원들이 방문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쌍용건설은 부실건설업체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분당 개발하면서 쌍용건설에서 지은 쌍용아파트가 하나 같이 제대로 지은 아파트가 없어요. 특히 수내동 같은 데 가보면 쌍용건설에서 아파트를 많이 건립했는데 하나같이 전부다 지하주차장 가보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예요. 그래서 현장소장에게 과연 당신네 같은 이런 시공이 부실한 회사에서 제대로 이렇게 큰 제2종합운동장을 건설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건설회사 담당 현장소장이 "책임지고 시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지금 현재 제2종합운동장이 어떤 감리가 책정되었습니까? 책임감리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어느 감리사가 감리를 했습니까?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유신코포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유신코포레이션에다 어떻게 책임 추궁했습니까?

옥상

김옥상시설관리팀장

아직 그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여보세요. 이것이 책임감리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 추궁을 하셨어야지. 건설회사도 아주 부실건설회사고 감리회사도 똑같은 감리회사야. 그런 데다 맡겨서 부실공사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책임감리사에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직무유기다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 하자부분 전부다 발췌해서 일단 감리회사도 책임문제를 추궁을 하고 시공사도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분명히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책임에 대한 소재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이렇게 누수되어서는 안 된다,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하나 같이 누수야. 근본적인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국장님, 같이 책임지고 잘 해주셔서 다시는 성남시가 부실공사의 메카다, 아무나 와서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가지 않게 일을 하려면 똑부러지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거기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야 되는데 성남시는 전부다 엉터리란 말이지, 공무원들도 책임이 없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민들이 보는 눈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한다 그 욕이 어디로 가느냐 시장한테 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필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시고 언제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하자도 다시 한번 채근해서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에 책임을 묻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러세요. 국장님,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들은 간부회의 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런 책임감리에 대한, 부실시공에 대한 문책과 추궁을 해주셔서 다시는 성남시에 이런 부실업체들이 발을 못 들여놓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누수부분 아주 철저하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성남시 우수선수 지원해주는 거 319페이지에 훈련비 지원내역서를 이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2005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가망이 가장 높게 되어 있죠? 확정은 2월중순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유치가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디어디가 유치경쟁을 벌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고양시하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5년 도민체전을 성남시가 유치하는 것이 확정된 시로서 우리 성남시를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이나 체육시설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성적을 굉장히 못 내고 있습니다. 4위, 5위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면서 성적을 한번 잘 내봐야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듯이 우리 성남시에도 우수선수 훈련비를 지원하면서 선수들의 주소를 성남시에 두고 이 선수들한테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다른 시에서 더 많은 훈련비를 주겠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데려가려고 하는 추세라는 거 아시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월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증액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증액하실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증액할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367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체육대회 세부집행내역을 보십시오. 경품구입 앞으로도 많이 하실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경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열위원

367페이지 보시면 시민체육대회 세부집행내역서를 보십시오. 경품구입비가 1,444만 6,110원이고 이벤트 행사비가 8,532만 5,000원이에요. 앞으로도 경품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실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요?

윤광열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품구입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실 거냐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경품은 전체 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실제 계획을 짤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경품에 대한 예산은 위원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경품을 주는 것도 운동에 대한 시상보다 경품이 더 많으면 사행심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보면 경품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야 되겠고. 이벤트 행사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은 실제 집행하는 것은 이것대로 저희는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체육회에 위탁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일단 정산 결과는 큰 문제가 없이 집행이 된 것으로 정산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돈 주고 정산이야 이상이 없겠지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공금횡령이죠. 과다한 예산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총예산에 비해서 이벤트 행사 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러한 과다 책정된 이벤트 행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전체 예산이 4억밖에 안 되는데 이벤트행사가 이렇게 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한마음 끝나고 나서 전체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윤광열위원

그래봐야 그것이 1,700만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혈세 낭비다 이런 얘깁니다. 이러한 예산낭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제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6,500만원 사용하면서 용역과제 2,600만원인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 눈에 비칠 때는 과다하게 외부로 나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4억 예산을 잡았는데 20%가 넘지 않나요? 이것도 과다하다고 질타하시는 것 같고 내년도 시민체육대회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예산은 6억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관례가 한 번은 시 전체에서 하고 한 번은 동에서 하고, 무슨 원칙은 아닙니다만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쯤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동에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분명히 동으로 하자고 결론이 나기가 쉬운데 각 동에 예산 배정해줬는데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동 상주 인구에 따라 다르겠는데 보통 제일 고민하는 것이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 3만 5,000명 잡고 따져보면 먹거리 비용만 1,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수단 유니폼해서 한 동에 1,500만원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에 그 정도 되니까 6억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다 지급하는 40개 동 잡고 1,500만원 그렇게 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보통 6억 정도면 예년의 예를 보면 평균 1,000만원꼴,

신현갑위원

1,000만원을 주다보니까 나머지 돈에 대해서 각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다는 거죠. 좀 여유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는데 주려면 좀 더 줘서 맘 편히 놀게 하지 조금 덜 준 상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6억을 40개 동 잡아서 물론 작은 동도 있으니까 1,500만원꼴 이쪽 저쪽 나눠주면 고민 안 하고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보충해서 경품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경품이 너무 많습니다. 대형냉장고 필요없어요. 로또복권 타는 기분으로 이러는데 경품을 분배하는데 너무 어리석게 했어요. 또 경품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작은 것부터 줘서 TV정도로 남겨놔야 이것때문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 큰 거 다 나오고 작은 거 남으니까 사림들이 다 가버려요. 그리고 언제가 됐든지 간에 대형냉장고 이런 것은 빼세요. 이런 것은 사람들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TV정도로 해서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걸고 주시라고. 명심하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빙상장이나 수영장 천장에 결로현상 그 설계상에 하자 분명하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설계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결로현상 방지부분이 빠졌으니까 설계상에 하자가 분명하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크레임 걸 수가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윤길

최윤길위원

설계할 때 분명히 수영장이나 빙상장은 결로현상 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결로현상방지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빠졌단 말입니다. 설계상에 빠졌는데 그것을 지금 잘 모르신다고요? 그것이 설계상에 분명히 넣어야 할 것을 빠트렸으니까 설계비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레임을 걸 수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기간이 지났다면 큰 문제입니다. 알아보고 저에게 꼭 월요일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자료 353페이지를 보시면 시립테니스코트 운영 현황 및 수입지출 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양지, 대원, 황송, 희망 테니스장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합쳐서 감사자료를 줬거든요. 추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각 코트별로 되어 있는 것 갖고 계시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시립테니스장 운영 현황 및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양지코트, 대원코트, 희망대코트 있죠? 그런데 주간사용료, 야간사용료는 양지코트만 수입이 잡혔는데 대원코트, 황송코트, 희망대코트는 하나도 안 잡혀있습니다. 이거 왜 안 잡혀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클럽사용료는 잡혀있는데 주간사용료는 잡혀있지 않아서 저도 이번에,

이형만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일반,

이형만위원

아니, 생각을 말씀하시지 말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알아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개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전담코치가 있는데 코치가 클럽,

이형만위원

코치가 아니고 관리인입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클럽 하면서 일부 오는 사람들 개인교습 받는 사항, 그런 것을 수입을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개인교습이 레슨이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관리인들이 레슨을 해주고 있다고. 그것은 레슨비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낮, 밤에는 일반 레슨 받는 사람 빼놓고 전혀 사용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가서 사용료를 내고 운동을 해봤다고. 그런데 여기 주간사용료, 야간사용료 하나도 안 잡혀있다고.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관리인을 거기에 왜 둡니까? 관리인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 위탁이 97년도까지는 직접 시 체육회에서 하면서 봉급을 주는 관리인을 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입보다 관리지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97년도 이후에 시립테니스장 시에서 위탁관리하면서 거기 수입범위 내에서 지출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인건비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사용했는데 사용료란에 수입이 하나도 안 잡혀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사용료를 주고 나옵니다. 그것이 주간사용료, 야간사용료 잡혀있는데 양지코트는 잡혀있다고 그런데 대원, 희망대, 황송 코트는 하나도 안 잡혀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클럽사용은 받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서,

이형만위원

본 위원은 돈을 내고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사유를 규명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는 틀림없이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사용료가 시로 들어와야 될 사용료라고. 양지코트는 들어왔는데,

김숙배위원장

자료를 빨리 갖고 오세요.

최화영위원

돈 받은 것을 갖다가 거기 유지비로 자체에서 썼다는 거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자체에서 수입을 받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시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그리고 사용료를 시에서 지출한 것이 소금 구입하고 것이 나와있어요.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소금 구입하는 것은 체육회 수입으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데 이 돈은 어디로 갔냐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규명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데,

이형만위원

지금도 개인사용료를 내고 코트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시기간 중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양지코트는 관리인 2명을 두고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2명인데 인건비는 한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대원, 황송, 희망대코트는 무급으로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분들은 세 군데 다 코치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런데 관리인 선정하는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서 그분들의 계약조건, 기간 그것을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장부를 가지고 오세요.

김숙배위원장

체육회에서 받았으면 체육회에서 받은 근거자료를 가져와요.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471페이지인데 과장님 우리시에 청소년수련시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 자료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배치기준은 청소년수련관일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지도사를 각각 1인씩 두되 수용정원 500인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과 500인을 초과하면 매 500인마다 3급 지도사 1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 수용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호

이호체육청소년팀장

1,400명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시 인원이 1,400명이란 얘기죠? 그러면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 규모에 맞는 수용정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이호입니다. 최소기준으로 보면 1급 명, 2급 1명, 3급 3명에서 5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 이상으로 되면 가능하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업량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증가할 수 있는데 지금 기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언제를 기준으로 현재 청소년지도사가 배치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2003년 11월 현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6월 30일을 얘기하는 것인지 왜 없어요?

이호

이호체육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금년 10월 기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전에 경기도 감사 때 지적된 내용중에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맞지 않게 부족인원을 지적한 내용 아시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호

이호체육청소년팀장

7월경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몇 년도에 청소년지도사가 배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이호

이호체육청소년팀장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를 말씀하시는지,

관근

지관근위원

금년도 6월말, 7월중 감사한 내용 그때 안 계셨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확히는 모르지만 작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배치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 지도사 배치현황을 물었을 때는 상세하게 제출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현황만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배치기준하고 2003년도, 2002년도 수용정원 500인 이상에 맞는 배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니까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254페이지에 가칭 성남문화재단 설립 기안서를 제출요구했는데 별첨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나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 문화재단에 포함될 수 있는 여부를 문화관광부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이미 감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죠? 저번에 문화재단설립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별첨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 감사하는 마당에 별첨 자료를 제출을 해야 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놔주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

관근

지관근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포함되는 것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김숙배위원장

아까 요청한 자료와 같이 가져오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유철식 위원 질의하세요.

유철식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및 체납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술, 담배 여러 가지 유해물질 때문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4건에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만 부과하고 1,600만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것입니까?

유철식위원

아니, 내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사실이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으로 처분을 통보 받아서 과징금을 100만원 미부과한 사실도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철식위원

이런 과소 부과한 것, 미부과한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이런 과징금을 시에서 거둬들이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호

이호체육청소년팀장

저희 청소년유해감시단 등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운영 또는 감시단 활동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소들한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걷는 목적이 청소년들 위한 프로그램, 활동 지원하라고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것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지금 99년도부터 827건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2003년도 7월 4일 현재 그런데 이것이 620건수가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 820건에 21억 7,000만원인데 이것이 체납액이 19억 8,300만원 정도가 되었다 말입니다. 91.3%가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과징금에 대해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99년도부터 827건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2003년도 7월 4일 현재 그런데 이것이 620건수만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총 7,000만원인데 이것이 체납액이 19억 8,3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1977년도, 1978년도 기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그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사항인데,

유철식위원

그것이 언제 넘어왔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98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9년도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번 검찰에서 처분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별도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똑같은 벌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순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99년도인지 법이 개정되어서 그 이후에는 그것을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한 사람들하고 안 맞으니까 불응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엊그제 그것 때문에 체납세 대책 보고회도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가 만 5년이 되어서 저희가 결손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잡아가지고,

김숙배위원장

그것은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아니에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하지 말지요.

유철식위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숙배위원장

요점만 간단히 하세요.

유철식위원

요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과징금이 오래 누적이 되면 재산상에, 우리 성남시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재산압류 조치를 취해야 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시민들은 과징금에 이자도 안 붙다보니까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그러니까 더 안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체납액이 91.3%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저놈 다 안 내는데 누가 내겠습니까. 누가 내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건 불이익을 안 받으니까 그렇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방법은 재산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산 압류를 통보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서야 정신차려서 내고 그런다고요. 내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누구는 성실하게 납부하고 누구는 하나도 안 내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누적된다면 누가 내겠습니까? 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것이 업계에는 관행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안 냈다고 하면 안 내요. 그런데 이런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강력하게 시에서 조치를 취하면 그 분들이 입으로 소문이 나서, “아, 이걸 안 내면 재산상에 큰 손해를 끼치는구나." 그랬을 때 그 분들도 자진납부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과징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유철식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남시 하키장 건립 용역 발주한 것이 있지요? 38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여러 가지 타 견적서나 이런 것을 받아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금액이 용역 수수료 해가지고 설계용역서를 작성한 것이 약 6,200만원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한 사항이라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여기서 잘 아셔야 할 게, 주로 학술용역은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약 6,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너무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을 잘 꼼꼼히 따져야지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도 해서 사전심의를 그래서 만들어놨습니다. 책임연구원 1인 해가지고 이 사람이 3개월 연구하고, 연구원 7인이 3개월 연구하고 보조연구사 등 해서 12인이 3개월 동안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이 책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결과보고할 때 참 한심해가지고, 이것을 만드는데 5,45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다면 소가 웃을 일이에요. 이것도 학식있는 교수라는 양반이 창피하지도 않은가 몰라. 내가 그때도 가서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국장이나 부시장이 이런 것이 있으면 책 던져버려야 되요. 당신네들 이따위가 뭐냐, 이런 것을 하려면 납품받지 말아야 해요. 책임연구원이란 사람들이 3개월 연구해서 이걸 만들어낸다는 것이, 돈을 5,400만원이나 들여서 어떻게 이걸 만듭니까. 도저히 누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초등학생을 갖다놓고 하라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2,000만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산출하려면 견적서를 원래 2,000만원 이상이면 타 견적서를 2인 이상한테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박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신데, 그때 모 과장이란 분이 있어서 참 그 양반이 답답한 게 다 말썽 부려가지고 다른 데는 정말 이만한 것 용역 만들어도 2,6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갖다 부풀려서 마음대로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지, 이게 뭐예요? 12명이 3개월 동안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윤광열위원

이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지 말자고.

유철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게 이런 게 있다고. 50억 이상일 때는 용역 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국가에서 왜 만들어놨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과연 이 근거가 뭐냐, 근거를 좀 가져와라. 처음에 예산 올릴 때부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몇 번 용역 발주를 하면 어느 정도 됩니다. 연구원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 것,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기관들이 대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앞으로는 이거는 어디예요?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성남에서 발주하면 안 되요.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요. 이렇게 엉터리 용역결과를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이런 사람들 절대 오지 못하게끔 감사한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감사결과 보고하실 때 계약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는 성남시에서 이런 것을 못 하게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복지국,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국장님! 앞으로 국장님께서 문화복지국에 이런 용역 예산 세우고 집행할 때는 정말 자세히 봐가지고 정말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학술용역은 먹는 놈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특별히 청소년 업무 전달체계상 청소년공부방이 있지요? 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공부방 위탁근거가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요?

이호

이호청소년팀장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호

이호청소년팀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도감독을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지요?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호

이호청소년팀장

실제적인 운영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소를 선정한다든가 선정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관근

지관근위원

되었고요, 그러면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나오는 얘기인데 2002년도에 지적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공개모집에서 공개위탁을 하는 과정에 아무런 선정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방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선정을 하는 과정에 심의기준이 없어요. 무슨 근거로 위탁공고를 내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내서 줄지 구에서는 막막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든지 아니면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든지 해서, 각 구별로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한 행정업무 자체가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청소년단체면 무조건 된다? 청소년단체도 단체 나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지,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모법에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시 지침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성남시에 청소년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구에서 규정을 만들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해줘야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하고, 이미 구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청에서 아무런 수퍼비전도 주지 않는 마당에 청소년공부방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갑갑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새행정을 제대로 메워주기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김숙배위원장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신현갑위원

과장님,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요? 499페이지와 관련된 건데, 위생교육을 받게 되는 법적 동기가 상위법입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생교육을 받으러 가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육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수원으로 갑니다.

신현갑위원

거기 가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주로 영업자의 준수사항이라든가 위생적인 관리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제 이런 교육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생교육을 받는 사람은 그집 위생이 아주 좋고 위생교육을 안 받은 집은 위생이 아주 나쁩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단지 갔다왔느냐 안 갔다왔느냐, 가서 졸다왔건 교육을 받고 왔건 그런 거지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영업자가 준수하는 중요한 사항은 법규 같은 것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현갑위원

아직도 필요하긴 합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신현갑위원

꼭 필요합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신현갑위원

교육 받아봤어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저는 안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느끼는 거지요.

신현갑위원

안 받아보셨지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단속 나가서 맨 처음에 가서 보는 게 위생교육 받았느냐, 그것 먼저 물어보지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신현갑위원

나는 어느 식당이나 어떤 음식물을 파는 곳에서 지금 이런 정도 정신교육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옛날보다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요. 맞습니다.

신현갑위원

밑에서 이런 교육은, 이제 시정명령 내지는 벌과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신현갑위원

두 번 세 번 걸리면?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두번째는 우선 행정처분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또 안 하면 영업정지가 2차 들어가고 3차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안에 다 끝납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제 느낌은 그래요. 이제 위생교육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가 없네요? 식품만 있고.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식품만 있습니다. 접객업소는 구에서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구 소관입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496페이지 폐수위탁처리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1일 5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처리등록업소에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런 설치 면제를 받은 위탁처리업체가 폐수배출업체가 성남시에 많은 편이지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336개소입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이 사각지대예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폐수의 보관 방법, 위탁내용 보고사항 이행여부 등을 매년 1회 지도점검 해야지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위탁은 보고의 의무만 있습니다. 점검 의무사항은 없고 위탁업체에서 저희한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만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보고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담당자 얘기해봐요.

운엽

백운엽환경보호팀장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업소 중에 폐수를 위탁하는 경우와 그 외에 기타 수질오염원이라고 해서 기타 폐수배출시설보다는 조금 규제를 완화해서 관리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경우에서 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장이 관내에 약 3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진관과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1일 10∼20 , 극히 적은 규모의 폐수들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서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하는데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지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 다음에 아까 350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안 해왔어요. 그렇지요? 이게 바로 사각지대예요. 여러 가지 폐수 배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를 앞으로는 매년 1회씩 지도점검 해가지고 앞으로는 성남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한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여기 499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및 이행여부 확인실적 해가지고 나왔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업소 단속은 저희가 시에서 맡고 있는 것은 식품제조 가공업소하고 즉석판매, 유통점 등 1,226개소를 맡고 있는데 저희 식품위생팀에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식품위생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윤춘모위원

4명이 1,226개에 대한 업소를 관리하는데 1년에 방문을 몇 번 정도 할 수 있지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즉석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못 나가고요, 식품제조 가공업소라든가 유통점 같은 비중이 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즉석판매 같은 것은 그렇게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가 안 되어서 제조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7개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단속을 4명이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식중독 발생이 된다든가 어떤 심각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식품위생팀 4명을 가지고 단속이 어려우면 단속 방법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구는 구대로 하고 저희는 제조업소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옛날에 비해서, 성남시 옛날에는 부정불량식품 생산지역이라는 오명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식품을 만들면 자기들이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나아졌습니다.

윤춘모위원

단속을 안 하는데 무슨 치명타를 입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4명이 관리를 하고 구에서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구에서는 접객업소 위주로 해서 집단급식소라든가 분담해서 하고 있지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 위반업소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거네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윤춘모위원

이것은 시에서만 파악한 것이지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적발 실적이지요? 작년 대비 금년 대비표가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대비표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감으로 157건이 업소 현황인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위반업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작년 대비 금년이 행정처분 현황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소한 요인이 실제 위반업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속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위반업소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 탄천이 수질 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위치마다 다른데요, 2등급까지는 안 되고 3등급에서 5등급까지 됩니다. 용인쪽 지역은 약 4∼5등급 정도 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 3등급까지 됩니다. 1, 2등급은 안 되지요.

윤광열위원

1, 2등급은 안 되고 3, 4등급은 된다. 51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지금 온세통신, 구미교, 동원교, 주택전시관, 이매동, 여수대교 이런 식으로 쭉 수질검사하는 곳이 있지요? 3월, 4월의 수질검사 내역이 어떻습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3월부터 4월까지 봄철에는 갈수기라 이때는 수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윤광열위원

얼마나 나빴습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전부 다 5등급 이상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150.0BOD가 나옵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온세통신이 용인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심각한데 이것이 구미 동원교를 지나면서 이매동에 오면 3.9로 확 떨어집니까? 그렇게 수질이 급격히 좋아집니까? 답변해 보세요.

운엽

백운엽환경보호팀장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 4, 5월경의 수질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온세통신은 성남과 용인 죽전의 경계지점인 바로 그 지점에서 뜨는데요, 그 위치가 죽전의 벽산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하수가 탄천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치가 저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상당히 나쁜 영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3월의 경우에 저희가 정수과 정수장에서 수질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험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주택전시관을 지나면서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오염도가 상당히 개선을 보이는 것이 탄천의 특징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생활하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방치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비가 보통 3일은 왔어요. 격일제로 오다시피 했다고. 아침마다 비가 오고. 그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얼마나 오염이 심각하겠느냐,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더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과장님, 대책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지금 용인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3만톤 되고 나머지 미처리 방류량이 약 4만 8,000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인에다가 계속적으로 하수처리장 관계를 요구하는데도 사실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부회의 때 환경위생과만 이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탄천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우수관로 실명제를 하면서 보면 환경위생과 전화번호는 그냥 적혀 있어요. 그런데 탄천관리과는 누가 지웠는지 다 지워버렸어요. 다시 제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고사항이 제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다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만들어주셔야 되겠고 지금 보통 주민들이 탄천을 다닐 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국장님, 핸드폰으로 128번을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아십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전화로 128번을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운엽

백운엽환경보호팀장

환경신문고 전화입니다.

윤광열위원

담당국장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전시행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모든 시민들이 정말 탄천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담당 주무부서라든지 또 관계공무원들이 교육을 할 때 우리 프레타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이 긴급 교육도 시켜가지고 각 사무장까지 다 동원시켜서 교육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60명씩. 이런 것을 시키라고, 이런 것을. 그래서 살려야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탄천을 관리하면서 저희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용인시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핸드폰으로는 128번을 누르면 안 되고 032를 눌러야 경기도의 환경신문고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128번을 눌렀을 때 우리시에서 받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폐수가 흘렀을 경우에 즉시 신고할 수 있게끔 실명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탄천관리과에서 지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직무유기고, 이렇게 해서 탄천을 살려야 시장님이 거기다 비치발리볼장도 만들고 썬텐장도 만들어서 일광욕도 즐기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갈 수 있는 길을 밑에 간부공무원들이 따라줘야 되지요. 위와 아래가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대기환경실태조사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지요? 그것이 6,000만원인데 그것을 6,000만원에 설계 산출내역서를 작성했는데 그럼 계약금액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5,586만원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6,000만원이면 집행액이 2,793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 이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선급입니다.

유철식위원

이런 것도 선급금을 무는 거예요?

운엽

백운엽환경보호팀장

예, 요청을 하면 회계파트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예산액이 산출 근거에 의해서 산출내역서가 얼마, 계약금액이 얼마, 집행액이 얼마, 이렇게 자세히 해야 하는데 예산액 6,000만원으로 하면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집행액(선급금)' 해가지고 자료가 알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내역서마다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GSA구축 연구용역 단가와 여비 이런 것이 이런 단가 산출할 때 백 계장님 누가 산출했습니까?

운엽

백운엽환경보호팀장

단가 산출 제가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귀 부서에서 백 계장님이 이것을 인건비 단가 산출내역 이런 것을 다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내역서를 작성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준단가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세웁니까?

운엽

백운엽환경보호팀장

그것은 학술연구용역비에 따라서 매년마다 연구비 단가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3년도 1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기준을 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보통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을 몇 개월 정도 걸리겠다 이런 것은 무엇 가지고 기준합니까? 그런 것은 여기서 임의대로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이지요? 바로 용역의 가장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물가나 그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사실 8개월, 12개월 이렇게 여기서 적용을 해서 해줬어도 이 사람들이 8개월 동안 할 일이 없습니다. 12개월 동안 할 작품도 아니라고. 보면 이것이 가장 용역 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고,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주느냐에 따라서 돈이 엄청나게 왔다갔다 합니다. 나와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 백 계장님이 예를 들어서 후하게 좀 해주겠다 하면 예산 6,000만원 세워가지고 맞추려면 다 맞추는데 예산액 6,000만원을 갖다가 2억 1,000만원 예산액을 산출할 때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건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혼자 백 계장님이 할 때 이것을 참조해서 하시라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연구 용역 줄 기관이나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그 분들한테 견적서 산출내역서를 뽑아와봐라. 이런 정도면 얼마면 하겠느냐, 몇 군데를 받아보면 대충 어느 정도 선이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 기준해가지고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월 계산을 그렇게 해야지 임의대로 마음대로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참 그래서 용역비는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대학교수들 끄적끄적해가지고 몇 자 써놓고, 그래서 제가 사전심의용역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안전장치를 하려고 부단히도 의회에 들어와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먼 돈이더라니까. 눈뜨면 용역 발주하고. 사실 해야 해요. 구축하고 이런 것은 실태조사 하는 것은 용역을 줘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까 우리 체육청소년과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 전부 다 환수조치해야 되요. 그런데 환수조치를 해도 이렇게 해서 품의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서 그런 근거를 위반했으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용역을 하실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제가 정책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대학교나 연구기관에 몇 군데를 받아보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출하면 좋겠다 그런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백 계장님이 이런 단가 산출내역서나 이런 것을 작성해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봐서 대충 몇 개월 하다보면 엄청난 예산낭비예요.

신현갑위원

견적을 한 번 받아보세요.

운엽

백운엽환경보호팀장

예.

유철식위원

성남시에서는 이런 학술연구용역 때문에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요.

호신

박호신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신수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자료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예, 수감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유철식위원

지금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보조경기장 거기는 주민들이 축구장으로 해서 맨 땅 운동장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남시에서 인조잔디축구장으로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운동장하고 이 내용을 상의하셨습니까? 서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어떤 내용으로 냈습니까?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는 1차적으로 가급적이면 현 상태를 보존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 보다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는 시각이고,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현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다, 거기다 인조잔디축구장을 건립했을 때는 그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특정인만 이용하다 보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주변에 종합운동장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현지 실정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근무하시는 소장님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의견을 취합해서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유철식위원

국장님, 내년에 보면 이렇게 종합운동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그것이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용역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원래는 생활체육시설 및 메인하키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내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역발주해서 2004년도에 12억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 없고 시민들이 인조잔디구장으로 해놓으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평일부터 하여간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항상 밀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하려고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점검하셔서 국장님께서 예산 이렇게 투입해서 쓸 곳도 많은데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이것을 다시 점검하셔서, 이것은 계획안이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게끔 국장님이 이것은 마인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여러 가지 뜻을 아시겠죠?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지금 유철식 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정확히 잘 해주셨는데 전에 성남시 하키장 건립하고 인조축구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아까 유철식 위원님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다 용역을 5,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줄 때 일들이 이쪽을 보고 평가를 했어요. 그때 평가가 잘못됐다, 보조경기장은 많은 주민들이 축구 이외에 조깅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단체 행사를 치르는 공간이니까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이 되어서 이쪽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은 제가 알기로는 보조경기장이 아니고 다른 데 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철식 위원님께 대신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성남시 하키장 건립추진사항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과 지금 올라온 것하고는 잘못되어서 올라와서 종합운동장 자료는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잘못 기재했나봅니다. 성남시 하키장 추가로 한 구장을 건립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제1종합운동장에 하키장 리모델링하는 거 그 추진사항을 물어봤는데 자료가 잘못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1종합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넣고 위에 리모델링해서 하키장 건립 추진하고 계시죠? 그추진과정만 간단하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언제쯤이면 공사가 완료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지금 지난 10월 22일날 하키공사장 입찰을 해서 지난 11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파기 반 정도 하고 전기공사라든지 부분별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완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내년 5월 아시아청소년대회를 위해서 5월초로 잡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시아태권도 대회 하기 전이죠?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가능합니까?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공사 완공날짜를 잘 생각하셔서 공사진행사항, 겨울이라서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되는 부분도 잘 감안해서 그렇다고 서두른다고 해서 부실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내년도 태권대대회 하기 전에 정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하키장에 잔디를 까는 부분에 있어서 잔디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죠?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외산으로 해서 설계하고 시방서를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일부 하키인들께서 국산도 괜찮지 않겠느냐,

윤길

최윤길위원

왜 기본설계시에 네덜란드 에스콰이아 재질로 선정해서 기본 설계에 됐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모르시면 김영수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시설팀장 김영수입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1차 하키인들하고 설계초기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은 가장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깔아주는 게 하키 성남을 빛내는 방법 아니겠느냐라는 우리시 방침과 그때 당시에 했는데 일단 가장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포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2002년도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깔린 네덜란드산 제품을 포설을 했는데 일부 하키지도자분들이 코오롱도 많이 외산품질만큼 접근이 되었고 가격도 외산에 70%대니까 코오롱 까는 것도 괜찮다는 일부 의견이 개진중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검토중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외제로 했을 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0억 5,400만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코오롱 것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7억 4,200만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3억 1,000만원 정도가 우리 국산 것을 썼을 때 절감이 됩니다. 지금 김영수 계장님께서 비싼 외산으로 기본설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잃어버린 하키메카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최고 좋은 것을 깔아라 이런 방침이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콰이어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깔려고 시공을 하려고 기본설계 시에 넣었는데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시 하키인들이 원하고, 왜 원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선수들이, 물론 외제를 깔아서 외국선수들이 와서 성남시 하키장 좋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시설로 봐서는 국내선수들이든지 우리 엘리트 하키인들이 쓰기에 적응이 잘 된 코오롱 재질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는 충분한 자료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왜 에스콰이아 것으로 안 하고 코오롱 것으로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충분한 자료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국내 하키구장 보면 코오롱 깔린 거, 에스콰이아 깔린 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아시아게임할 때는 외제고 어디는 코오롱이고 거기를 직접 가셔서 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 제가 전에 부탁했던 코오롱재질하고 에스콰이아 재질하고 내구성 테스트를 보내서 금액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비교해서 정확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국내 그런 문제라든가 가격 문제같은 것도 접근해서 우리가 코오롱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계변경을 하고 시방서를 바꿔서,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설계변경 가능하죠?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감자료 520페이지, 521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김영수 계장님도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제1종합운동장 전광판 얘기를 합시다.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첫 시정질문에 전광판 문제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마무리를 전광판을 우리 시비로 17억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들여서 될 게 아니다, 다른 시에는 이것을 스폰을 받아서 광고를 하고 5년 후에 자기네들이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들였다 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발주가 나가고 진행이 됐던 과정이니까 시비로 다 완공을 시키고 나서 광고스폰서를 잡아서 그 경비만큼의 시로 세입을 잡아라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수 계장님 맞죠?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지껏 그 부분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안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되고. 한 대로만 얘기하세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성남시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 3개소 정도 컨택을 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KT하고 삼영전자하고 3개 기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가 공교롭게도 월드컵 전후가 되어서 모든 회사의 홍보예산이 월드컵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를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지원금액이 광고포션이라서 광고비로 그렇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대기업입장에서는, 그런데 광고비 전체가 월드컵쪽에 쏠려있어서 성남시에 광고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다는라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은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전광판을 성남시비 17억을 들여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에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종합운동장에 전광판은 그 안에 어떤 큰 회사의 스폰을 받아서 설치하고 나서 광고운영을 주고 5년 후에 관할 시로 기부체납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단 한 군데라도 그렇게 했으면 성남시에서도 시비를 들이지 말아야 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계속 노력하세요. 내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17억 들여서 공사했죠?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예산은 14억이고 집행금액은 13억 1,000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죄송합니다. 13억 1,000을 전광판 설치를 했는데 왜 그 후에 전광판 방수공사가 2003년 6월 11일날 475만원 들여서 왜 또 했습니까? 14억 들여서 공사할 때 방수공사 같이 안 하고 따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신수

한신수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감사자료를 내면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윤길

최윤길위원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수 계장님!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전광판 공사는 아시다시피 구조물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육각형 중에서 5면은 기존 구조물을 활용을 했고요, 전면부만 떼어내고 새로운 엘리트 전광판을 설치를 한 부분인데요, 옛날 전구식 전광판, 단순하게 점수하고 팀명만 표출할 때는 비가 소량씩 누수가 되는 부분이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해놓고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물이 소량씩 새는 부분이 고가의 컴퓨터 칩에 습기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콘크리트 부분 전체에 대해서 콘크리트 지붕에 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존 구조물을 헐지 않고 기존 구조물 일부분을 이용하면서 전광판 설치를 하셨다고 했어요. 기존 구조물을 놔둔 상태에서 전광판을 끼워넣자면 기본이 방수입니다. 그냥 전광판 놓고 조적을 쌓아올라가면 완벽하게 방수가 되요. 그런데 기존 구조물을 틀을 놔두고 전광판을 끼워넣자면 그것은 어린아이들도 방수가 필수라는 것을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광판은 일반 TV 브라운관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 부분이 습기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방수를 생각 안 하고 나중에 다시 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는 방수라는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설계를 했던 부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설계에 빠졌더라도 전광판을 기존 구조물 놔두고 거기에 끼어넣고 설치하자면 방수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물만 조금 들어가도 그 업체에서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방수는 자기들이 필수로 하고 갑니다. 습기만 들어가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안 잡고 다 완공시켜놓고 작년 6월경에 475만원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철근 콘크리트 부분은 지금 전광판 설치한 업자가 손을 안 댄 부분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빨리 끝냅시다.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일단 설계에서 그것을 누락시킨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

누가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저희가요.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이.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설계에서 누락시킨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

윤길

최윤길위원

잘못됐다는 것만 말씀하세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중예산 들지 않게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하고 나서는 잘 되요?

영수

김영수시설팀장

예.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다음은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b sp; 유철식 위원님.

영생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유철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몇 시부터 예약 접수를 받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하절기에는 07시부터 예약접수를 받고 동절기에는 07시 30분부터 받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당일만 받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화장하기 하루 전날 받습니다.

유철식위원

보통 우리가 3일장을 하는데 시스템을 고쳐야 해요. 돌아가셨을 때 만약에 화장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영생사업소에 미리 예약을 해서 준비를 하게끔 최소한 3일 전에는 이 시스템예약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인터넷에서도 민원이 제기가 민감하게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망 후 24시간 후에 화장 접수를 받는 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매장이나 화장을 할 때는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돼서 그것을 준용하고 있고, 또 돌아가신 날 바로 예약접수를 받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장례식장에서 터무니없이 물량을 확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틀 간격 사이에 가족들간의 의견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서 취소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전에 하는 것은 전화 받아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받는 것은 기종을 나름대로 정해서 유가족 중 직계가족이 직접 와서 어느 정도 계약금이라도 걸고 납부하는 식으로 하면, 정책으로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금을 주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해약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강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유족이 3일전에라도 상주가 직접 와서 예약한다면 그런 것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영생사업소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면 전화예요. 전화통화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내년에 시스템을 다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예산 올렸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올렸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전화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 시스템을 갖추면 이러한 사항이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화 받으시는 분이 아주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누가 전화 받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아침에 주로 청경들하고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전화가 많이 폭주하고 있고 또 질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짜증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친절교육 강화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국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청경이나 남자들만 있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도우미제도를 둬서 여성분들이 전화안내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분들 대체해서 사실 유족들이 예민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전화라도 친절히 받아주고 하면 위로도 많이 된다고요. 그러나 이분들이 받을 때 티격태격 하면 두 번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나,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런 민원인들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영생사업소를 만든 것은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소장님과 상의하셔서 도우미제도나 이런 것을 강구를 하셔서, 참 이것은 성남시를 홍보하기에 참 좋은 사업소인데 여러 가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애로점은 사실 인정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보니까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잘못한 것도 상사가 이야기하면 누구 빽 찾고 누구 빽 찾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딴 데로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누구 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터넷 예약제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거기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인터넷으로 전화예약이 어렵고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 홈페이지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개보수를 해서 인터넷 예약접수도 할 수 있고 또 사이버상에 추모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유철식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되요. 이런 것은 정말 돈 그때 얼마 올렸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3,000만원 올렸습니다.

유철식위원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돈 3,000만원 이런 것을 깎으면 안 되요. 이런 예산은 꼭 해줘야지.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번에 꼭 하라고. 이번에 안 하면 의회에서 증액시킬 테니까 정말 이렇게 필요한 것은, 이것은 시민들 민원하고 직결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꼭 하게끔, 이것은 내년에 해줘야 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것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생사업소에서 인터넷운영을 하고 있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인터넷에서 예약을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식장에서 어떤 자기 고객들 서비스하기 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찍어놓는 수, 그런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소요하는 물량이 확보된 다음부터는 접수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은 가능하죠.

윤춘모위원

현재 조금 전에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예산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홈페이지 운영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웹호스팅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웹호스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유지보수비로 1년에 120만원 정도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얼마든지 예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웹호스팅비는 서버하고 전용선 사용료뿐이지 그것을 개편한다든지 할 때는 별도요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 비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예약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화장로가 15기가 있는데 그것을 총 가동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느냐, 어떤 경우를 제가 발견했었느냐 하면 내일 화장을 시켜야 되는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4일장을 치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벽제를 간다고 어떻게 여기서 벽제까지 가겠어요? 그러면 유족들이 하루 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묵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시간과 그거 아니겠어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죠? 이것을 방지해야 되요. 무조건 예약을 원하는 사람은 받아줘야 되요. 그것을 어떻게 내일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윤춘모위원

수요는 있는데 그것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면 문제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15기를 가동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6일날 화장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사업소가 시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소 도착순으로 화장을 진행했는데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고 또 물량이 폭주할 때는 1일 94구까지 과도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 고열에 의해서 기계설비가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고 첫째는 보수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대응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고장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화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력이 화장 후에 수골도 해야 되고 납골도 해야 되고 예약접수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15기가 정상적으로 기기가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15기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기기를 100% 다 고쳐서 가동한다고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업소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는 하루에 8개 내지 9개 많게는 10개 돌려야 적정합니다.

신현갑위원

시장한테 현 상황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지금 하루에 예를 들어서 40기를 태워야 되는데 가동을 못하고 지금 화장을 못해서 3일장 치러야 될 사람들이 4일장 치르고 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여러 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에 여러번 건의를 드렸던 문제인데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적절하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춘모위원

하루에 그렇게 화장할 수가 있는데 예약이 왔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하루에 얼마나 되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하루에 한두 건 정도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폭주하는 것은 아니네요. 화장을 할 수 있는 용량하고 예약을 하는 용량이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일, 5일장 한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한두 사람 진짜로 급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 애로가 표출되는 것이지 많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많이 있지는 않아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두 사람 진짜 애로사항이 있지 그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두 사람 화장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두 시간 걸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2시간만 더 수고해주시면 되겠네.

「그렇지는 않죠」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그것이 누적된다면 직원들이 하루에 한두 명이기 때문에,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게 화장예약제를 하고 있는 대원칙이 청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보면 이것이 흔들려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대한 그날 예약이 취소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시간대에 집어넣어주거나 또는 마지막 세 번째 타임에 화장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 유족들은 굳이 자기들 편리한 시간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신현갑위원

그것을 받아줘야 되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받아주는 취지로 예약이 취소된 사람이 하루에 한두 건씩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 집어넣어서 해주고 있고 마지막 타임에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들 행사 시간에 맞추다보니까 못한다고,

신현갑위원

여기에 일자별 신청이 있는데 통계수치를 보면 아까 우스개소리를 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아무 때나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활동하는 날이 있어요. 시원찮은 사람들 한꺼번에 걷어 가는 날이 있어요. 보통은 열 몇 기 스물 몇 기 이 정도 하다가 60기, 50기씩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못하는 거야.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4일장 치러야 된다는 문제야.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 시간대 걸리는 사람들 못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우선 예약접수는 전화로 받죠?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윤춘모위원

평균 홈페이지 조회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많이 찾아들어와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요즘에 하루에 200명 정도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화를 받는 것도 전화상으로 받는 것 보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런 사항들도 보고 정보들도 하루에 몇 건씩 한다, 영생관리사업소의 현황이나 사항들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보고 나서 여기가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일방적으로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버리면 불신이 조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올려주고 또 인터넷상에 들어가서도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준다면 앞으로 더 선진화된 영생관리사업소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국장님이 인원확보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것은 참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만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단의 다른 조치를 취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시 01분 위원장 김숙배, 간사 윤춘모와 사회교대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인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야지 장례를 4일장을 치른다는 것은 유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윤춘모간사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하는 것 때문에 의견들 나누고 계신데 외부에서 성남 비거주자한테 화장 의뢰 오는 경우도 있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우리 화장장에서 화장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외부에서 화장 의뢰하는 프로테이지는 몇 % 정도 됩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우리 성남시민 이용률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성남시 거주자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예비적으로 성남시민이면 우선 접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정도라면 성남시 거주자들한테는 우선적으로, 20%라면 100% 소화해줘야 됩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우리 시민들한테는 우선적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시간에 3기 정도를 먼저 받아주고 그 나머지는 외지인들 받고 있습니다. 그 3기 정도에 들어가지 않는 시민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성남시 거주자 20%만 사용한다면 그 정도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혜택을 특별히 준다면 우리 화장예약제에 대한 전체 근간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약이 안 된 상태에서 성남시민이라고 해서 다른 데다 끼어서 화장을 한다든지 시간대 맞출 것 같으면,

이형만위원

순서적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성남시 거주자한테 주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기 정도는 우선 성남시민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성남시민 먼저 받아주고 그런 다음에 외부인들 순서대로 받고 그런 정도의 혜택밖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윤춘모간사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540페이지 영생관리사업소 수입증지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수입인지 판매현황을 보면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한번 금액을 읽어보세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11억 830만 6,000원.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신 한 구를 모실 때 수입인지 판매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화장하고 유택동산에 따른 비용이 다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이 전체 판매금액이니까 화장금액하고 유택동산 금액이 다르면 얼마씩입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화장은 관내자는 5만원, 관외자는 18만원 그 다음에 추모의집 안치는 관내자 10만원, 관외자 30만원. 유택동산은 1만원, 3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상임위에서 수입 인증기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하신 적 있으시죠?

16시 08분 위원장 김숙배, 간사 윤춘모와 사회교대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활용 안 하고 있으시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2002년도 예산으로 인증기를 구입했습니다만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전환해서 자치행정과 민원제도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매점을 갈현동민들한테 줬죠? 수입인지 판매도 전체적으로 위탁했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수입금을 전체 갈현동주민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매점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에 대한 영생관리사업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매점을 달라 해서 시장께서 양해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외에 수입인지 판매까지 달라고 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수입인지까지 달라고 합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매점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사전에 다 입수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증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했을 때 아주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요구하면 다 들어줄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 뜻은 아닙니다. 수입증지 판매는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7조 규정에 보면 성남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판매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내매점에 수입증지 판매권은 매점 전 운영권자로부터 인수할 당시에 포괄적으로 전부다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입증지 판매권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인증기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 수입증지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제1항 규정에 보면 시장은 조폐공사 위탁해서 성남시의 명의로 인쇄된 증지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요금기기, 또는 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입인지를 매점에서 사다가 사무실에다 제출하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사무실에서 판매하게 되면 상주들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민원인들이 왔다갔다하는 불편은 해소되겠습니다만 우리 사무실에서 취급하다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하루에 약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수입증지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금을 다룰 인력이 한 사람 필요하게 됩니다.

윤광열위원

자동수입인증기를 매점에 줘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용납을 하지 않죠. 수수료가 없습니다. 판매수익이 약 5%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1억 8,000만원에 5%면 얼마죠? 700만원 돈 되는데 엄청난 특혜 아니에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매점 수입보다는 수입증지 판매를 보장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음식이나 이런 거 파는 것보다는 수입증지 판매한 것으로 남는 부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거기서 화장을 다 하고 나면 화장재와 또 소각할 때 화장 유골재가 비산이 되어서 대기중에 노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대기중에 배출되는 분진이나 매연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소장님께서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수거를 하고 있고 나가는 것은 열 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집진장치라든지 이 부분에서 다 수거를 합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옥상에 올라가서 화장재가 있는 것이 목격이 됐어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특정페기물 업체에서 수거해가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출구쪽에 집진시설이 추가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집진시설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집진시설을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다 다시 한 번 해서 좀더 잘 하도록 집진기기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교체를 시키시고. 국장님, 옥상에 한번 올라가보세요. 사람 유골재가 바닥에 있습니다. 계단서부터 말도 못해요. 이런 부분이 내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파악해보고 추경에」하는 위원 있음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납골당 포화상태 예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2년 내지 3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또는 구조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상포화시기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있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납골당 확장 계획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저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가는 거 아시죠? 출근길입니다. 그런데 비산먼지가 화장을 하면서 연기가 전혀 없는 것을 목격했어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연기 안 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유골함을 야산에 많이 버리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실명제를 도입해서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하고 계시나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지부진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너무 좋은 것을 지적해줬다고 하시고서,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유골실 앞에 안내문을 붙이고 유골함 바깥에 번호 매기고 등록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묘하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많이 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흔적이 등록번호 뜯어갔는지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넘버링을 뜯지 않게 해야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가 잘 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우리 화장터를 넘어가면서 광주쪽 능선 넘어가다 보십시오. 유골함이 많이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실명제로 해서 하면 줄어들겠다, 좋은 방법이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셔놓고 지금 와서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도 하기는 합니다만 실효성이 눈에 안 보여서 번호를 찢어서 버리고 나머지를,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죠. 잘못 말씀하시는데 유골함 자기들이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리는 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나무함.

윤길

최윤길위원

나무함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무함에는 넘버링을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매직펜으로 써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써도 되고 바로 찍어도 되고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다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광주에서 성남 화장장에서 유골함을 버리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반 의식이 없는 사람은 유골까지 산에다 뿌린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유골함만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그것을 줄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방법 찾아봅시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영생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을 보면 사업소라는 명칭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남긴다는 의미가 있는데 차라리 영생관리사무소로 하든지 사업소 하면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보이는 이런 이미지가 자꾸 들어서 국장님, 영생관리사업소 이름을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창구

한창구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영생관리하는데 사업소라는 것이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춘모위원

요새는 용어를 친근감이 있는 것으로 바꿔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까도 인터넷 홈페이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광고를 내든지 공모를 하든지 해서 영생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시민적인 그런 용어, 공모를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조직개편을 할 때 명칭을 한번,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성남시화장장관리사무소였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 영생관리사업소로 바뀐 것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화장장이 연화장, 부산시 같은 곳은 영락원 이런 식으로 화장장 이름도 고상한 것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의회사무국과 문화복지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9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1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