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 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남성현 도시주택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유규영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특이한 사항, 많이 잘못된 사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면서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상관 없이 본회의장에서 총괄보고할 때 반드시 그것을 짚고 넘어가서 시장한테 답변 듣고, 아니면 국장한테 답변을 들어서 최하 어떤 책임의 추궁을 떠나서 책임을 감수하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하면서 이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각 과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가 될지 몰라도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정이 되지 감사장에서 시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각 구청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 파악이 안 되었다라든지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다 조사해 가지고 물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많은 준비를 했고 자료도 많이 수집을 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끝나려면 즉시 답을 해서 회피하지 말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도시주택국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도 시정업무 수행에 반영하고 보완해서 더욱 성남시정이 발전될 수 있고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총 35건 중 도시주택국 공통사항 7건에 대하여는 제가 총괄보고드리고, 부서별 수감자료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후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총 3건에 13억 3,200만원의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안이 마련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중 법적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사업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요구하신 용역보고서는 현재 용역수행 중인 관계로 제출하지 못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7건에 23억 8,900만원의 용역을 수행하여 현재 3건은 완료하였고 성남시정비사업구역지정 용역 등 4건은 용역을 수행 중으로 사업기간내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의 용역보고서는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지 못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보실 수 있도록 2부씩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축과는 총 2건에 3억 3,400만원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 중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은 항공사진과 필름은 대외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도면은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외에 주택과와 판교개발지원단은 용역비를 집행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감자료 10쪽 2002년 이후 성남시 발주공사 감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시행되는 은행2동 제2경로당 신축공사 총사업비는 1억 8,200만원이고 감리비는 387만원으로 2004년 2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외에 도시과와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은 공사에 대해 수행 중인 감리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1쪽 1,000만원 이상 공사집행현황 및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발주한 보통골 주거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정비공사는 금년 12월 18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 명판 및 문자 수정공사는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총 28건 중 19건은 완료하고 9건은 현재 공사 중으로 이 중 설계변경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감자료 11쪽 완충녹지 자연경관보존공사는 도로공사와 협의결과에 의한 식재수량 감소와 수목원내 수목 이식으로 총 2,319만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였으며, 자료 12쪽 수내역 주변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는 일부 포장을 전면 포장으로 바뀌면서 포장면적의 증가로 1,176만 2,000원을 설계변경 증액하였습니다. 14쪽에 수정구 학교내 자연학습관찰원 조성공사는 양묘장 수목활용으로 1,74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5쪽에 중원구 학교내 자연학습관찰원 조성공사는 점토블록 증가로 인해 177만 5,000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문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은 1,000만원 이상 공사를 집행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6쪽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수감자료가 미흡하거나 보고내용이 다소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7페이지 2002년 이후 용역비 집행현황 및 관련보고서입니다. 저희 과는 3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현재 용역 수립진행 중에 있고 일반주거지역 세부용역은 현재 경기도에서 12월 초순에는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000만원 이상 공사집행 현황 및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없고요. 보통골 주거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정비공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서 12월 초순이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설치 공사도 현재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60% 공정으로서 12월 8일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제1공단의 향후 활용방안에서 현재 그곳의 용도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죠?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현재는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16년에 사업 및 주거용지로 계획되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바뀌는 부분에 계획을 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현재는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지만 98년 5월 1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적에 전면 도로변은 상업지역, 후면으로는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향후에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용도변경을 시키는데 지금 그곳에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매입자와 협의공문 시에서 왔다갔다한 적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용도변경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은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답변은 민원이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었는데요. 원론적인 답변만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승인된 내용이고 향후에 대체공업용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모 신문에 보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1998년 5월 1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 그런 포괄적인 답변을 해줬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구체적인 답변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원론적인 법적인 절차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원론적인 얘기도, 지금 일반공업지역에 또 다른 특정한 지역에 지정할 곳이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대체공업용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사실 우리 시 입지, 모든 여건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려운 실정이에요, 없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아직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거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저번에 전 선임자한테 답변을 듣기로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당초에 판교지구내에 대체용지를,
유석
김유석위원
판교지구내가 아니고 거기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당시 그렇게 답변을 얻었는데,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대연 과장님께서 매입자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흘리는 건 아니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매입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한 번도 찾아왔다든지 유선으로 통화를 했다든지 그런 사실이 저 자신 하나도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기사가 오보네,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매입 관계도 시에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가 오보네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도시신문이라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고 그 부분이 오보라고 생각되시면 신문사가 되었든 확실하게 항의를 하든지 대책을 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포괄적인 범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들어와서 보라고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고 해야지 유언비어처럼 떠드는 얘기가 들리면, 그렇지 않아도 시민사회에서 그곳에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면 시민사회에 비춰지는 것이 안 좋잖아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잘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만 옳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을 제시할 때 그때도 지적했지만 왜 그 당시에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따라간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 나름대로의 기본지침 없이 서울시 것을 모방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질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 주는 부분이 급해서 나름대로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지역에서 세워놨던 기본 마인드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요. 이 용도지역 세분화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니까 중앙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준 것도 없고 판단기준이,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큰 곳이니까 자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 용도지역 세분을 한 거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기준을 도입한 것은 서울시 기준에 맞춘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에 현재 있는 건축물 현황대로 법과 연계되어서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서울시를 모방했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현황을 조사한 것이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 도시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으니 반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반영한 것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서가지고 반영하겠다고 대안을 달라고 해서 다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들이 뭐하러 와서 의견청취 받고 행정감사를 합니까. 반영을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해야죠. 위원들이 몰아세운다고 해서 반영한다고 해놓고, 그렇다면 다만 1%, 2%라도 반영을 해야죠. 반영이 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하러 대안제시를 바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우리 시가 경기도하고 협의할 적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왜 반영을 안 했느냐 이거죠.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때 의회의 의견을 유인물에 넣어서 제시했습니다만 위원회 때,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그 반영여부에 대해서 반영을 해볼테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했으면 도시계획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단서를 달지 마시고 적어도 이런 부분은 살펴봤을 때 성남시 실정에 맞으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취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위를 취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비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건의했던 내용은 심사숙고해가지고 했으니까 열 개를 제시하면 다만 한 두 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오늘 회의 전까지 몇 번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라도 위원들한테 이런 어려움 점이 있었고 이랬습니다라고 해주면, 누구는 밤새도록 작업하고 보고 와서 얘기해 주고 여기저리 돌아다니면서 자료 받아가지고 주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도시계획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위원님들 제시해 주십시오”,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반영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지구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서류 자체를 접수해서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문이 거의 폐기처분되듯이 내려왔을 때 다시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행위를 하지 않았아요. 자료집에 찾아도 없어요. 지나간 일들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가려고 제 나름대로 다 기록했어요. 그 부분도 그래요. 위원들한테 보고할 걸 보고 안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죠. 뭐하러 정례회, 임시회를 합니까?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에요.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성남시 전체가 흔들리고 왔다갔다 하고, 지금 재개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요한 부서에 있는 겁니다. 산성지구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 어쨌든간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지금 산성지구 용역 준 거 있죠?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진행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산성지구 같은 경우, 복정동 보세요. 엉망이잖아요. 주차장 안 만들 것도 시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왜 이중삼중으로 돈을 낭비하느냐구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양해할 것은 양해하고 협조 구할 것은 구해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시행해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사태가 빚어지는 거예요. 이중삼중으로 돈 들어가고 힘도 들고 위원들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산성지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봅시다. 그때 도에서 서류가 반송되었죠, 거의 폐기처분하듯이 서류가 내려왔죠?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면 선임자 일이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런 행위가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와서는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재신청이 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서류가 내려왔을 때 계속 시에서 미뤘던 일이고 민감한 문제라면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요즘에 화두에 오르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야탑동 134-1번지, 교통지도과에서 협조공문이 왔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공문 지금 갖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계획1팀장
갖고 올라오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갖고 올라오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수고 하십니다. 방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공무원들 계신대 얘기입니다만 유럽여행을 갖다온 견문으로 보면 500년 전부터 그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든지 도시의 앞날을 바라보는 계획을 하면 좋겠는데 도시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중차대한 일이니까 우리의 목전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순간순간의 계획은 삼가를 해주시고 깊은 고려를 해서 도시계획을 설정하는데 의지를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민원내용 중에서, 21페이지하고 24페이지에 창곡동취락지구개선지구내 419번지 토지에 도로, 공원 설치 반대,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동일 번지에 해제지역에 포함 요구, 같이 물려있는 지구로 알고 있는데 처리를 일부 해결했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지역에서 완전히 빼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12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419번지요?
용기
홍용기위원
예. 토지에 도로, 공원 설치 반대,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김성원 씨가 산99-3, 419-1번지 해제지역에 포함 요구한 것하고 달라서 그래요. 같은 지역인데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4페이지에 민봉아 씨가 한 것하고 25페이지 김성원 씨가 한 것하고 옆에 붙은 토지인데, 내가 알기로는 제외시켜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포함시켜달라는 것이고 한 사람은 제외시켜달라고 했는데, 해결이 됐다면 어떻게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 갖고 왔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계획1팀장
예. (도시계획팀장, 김유석 위원에게 서류 갖다 줌)
창곡동 419번지는 당초에 공원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공람결과 토지소유자가 공원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원 해제시켜달라. 저희들이 1차 공람 때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밖으로 제외한 겁니다.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건 그렇고, 25페이지 세번째에 김성원 씨가 한 것 또 있잖아요. 처리결과에 일부 해결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포함 요구를 했거든요. 하나는 해제 요구이고.
재성
전재성도시계획1팀장
나중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하지 않고 해제지역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김성원 씨가 한 것은 일부 해결인데 이 사람은 포함시켜달라고, 이것이 나란히 붙은 땅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해서, 이의신청 후에 도면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재성
전재성도시계획1팀장
예. 해제지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인데요. 공문이 9월 2일날 넘어왔네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만들죠?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저희들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구요. 도시과든 도로과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려면 사업에 대해서 언제쯤 올립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9월에서 10월 사이에,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올리죠?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보니까 공문은 9월 2일날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현재 이곳을 야탑동 134-1번지를 실질적으로 이것을 결정해 달라고 한 두 달부터 진행해 왔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사전에 공문 아닌 그냥 협의로서 얘기를 진행한 적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협의해서 한 것은 없고 저희들한테 결정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공문 상태로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만약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쪽이 그만큼 주차장이 필요한 지 몰라도 대강 따져보니까 1면을 만드는데 1억이 넘더라구요. 이것이 도시계획결정으로서 주차용지로 만들어서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교통지도과장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기에 이 정도의 땅을 매입하려고 도시계획결정에 공문이 왔다갔다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이고 또 민감한 부분이었었어요. 이것은 대형사업이에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문제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서 720억을 받아놨어요. 그래놓고 현재 이거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신문기사를 보니까 300 얼마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이 부분이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왔다갔다 했을 때 적어도, 회의가 10월달에 있었고 11월달에도 계속 열렸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용도지역 세분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부분에 제가 듣기로는 고도제한을 없애고 해서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참 큰 문제인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특혜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도축장 부분이라든지 송림고등학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 제기하느냐 하면 크나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결정으로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진행사항의 큰 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위원들한테 소리가 날지언정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큰 것이 들어왔고 용도지역 세분화가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주차장으로 딱 묶어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 교통지도과장님 말씀은 장사를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듣기로는 그쪽을 층수 제한 없이 업무시설 이렇게 올려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제가 대략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 조성 사업에 의해서 추진관계를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도시과 업무성격이, 사실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은 도시과를 거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과하고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할게요. 김유석 간사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우선 추진 부서가 교통과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따지고 도시과 같은 경우는 협조 내지 의견 이렇게 해서 거쳐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근본을 없애면 도시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유석 간사님이 양해를 한다면 그것은 교통과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곳에 잡음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주차장 부지로 묶어달라고 했다는데 도시과쪽에서는 업무용지로 간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업무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저도 위원장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현재 토개공 소유로 해가지고 자동차 관련 시설로 되어 있죠?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주무 담당 과가 교통지도과니까 월요일날 교통지도과를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나을 것 같습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김유석 간사님이 조금 전에 도시과 소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듣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혼선이 나는데요. 오피스텔 층수를 없애고 높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현재 지구단위가 거기가 층수 제한을 없애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분당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업지역의 문제점이 층수를 일정 제한을 해놓고 어떤 건폐율을 보게 해놓으니까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없고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오픈스페이스를 터주기 위해서 층수 제한을 없애되 용적율은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허용한다는 것은 현재도 오피스텔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근본적인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탑동 지역에는 테크노파크에 공장형아파트가 많이 들어가서 주차 문제가 어느 지역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다각도로 아파트형공장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철골형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개인 땅에다가 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그러면 아파트형공장에서 입주자들이 부담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도 영세업자이다보니까 주차장을 짓지 못 하는 형편에 있어서 지금 가운데 중앙선을 통해서 교차해 갈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교 진입로 밑에 공간을 지하로 뚫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고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토지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당초에 주차 관련 시설이 아니라 주차장 20%를 해야 하는 조건부 주거시설로 되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공사에서 주차 관련 시설 20%를 넣다보니까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주차 관련 시설을 해제한 상태에서 용적율도 올리고 층수도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줘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토지공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전혀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주차 관련 해제해 주자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지역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시가 주차장 용지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욕심은 주차 관련 시설 20%를 해제하고 자기들이 공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는 거기를 주차장 용지로 묶어서 주차장 용지로 해서 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공사에 특혜를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볼 적에는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실 경우에는 토지공사에서 먼저 요청 들어온 주차 관련 시설 20% 해제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토지공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반대적으로 그것이 결정된 후에라도 저희 시에서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 시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줘야 그 지역에 예비군훈련장, 테크노파크, 아파트형공장도 있고 해서 그쪽에 모든 주차문제를 해결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토지공사에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당에 지구단위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토지공사에서 의견이 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재성
전재성도시계획1팀장
당초에 왔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이 유선상으로 왔느냐 아니면 공문으로 왔느냐,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실무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계획1팀장
공문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공문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한 상태도 아니잖아요?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360 몇 억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용도변경을 주차장으로 하면서 매입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확보해 놔야 감정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그 정도 가격이면 매입이 될 것이다 해서 당초 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매입하려면 조성원가로 해야 되나요?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조성원가가 아니라 주차장용지로 용도 변경이 되면 지금 주상복합 건물로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주차장으로 바뀌면 감정하고 나면 많이 다운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나오면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알았어요. 공문 온 것을 주세요.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이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교통지도과에 당연히 물어볼 거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했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리들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잡음만 일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아까 공간을 넓힌다 그 얘기도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차피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짚고는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사업에 돈이 많다 적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예요. 이렇게 큰 사업,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장대훈 위원님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라고 하는데 저하고 생각하는 개념이 틀립니다. 저는 준비를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단지 현재 도시과의 생각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다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만 차후에 다른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곤란하실텐데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지적된 사항이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현동 다가구 주택 건축비리 문제입니다. 지금 도시과에 해당 공직자 나름대로 중징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해석을 해야 되요. 처음에 이 공문이 정식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문서상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갖고 왔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서면질의가 들어온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올라온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부터 도시과로 넘어온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부터 도시과에서 다 해결해가지고 내려준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조례를 도시과에서 제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내려준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나름대로?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징계 요청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제가 앞에서부터 쭉 질의해 내려왔지만 도시과에서는 순수하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자의적인 판단이든 타의적인 판단이든 법적인 판단을 내려줬어요. 결과적인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잖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할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야탑동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 외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이라든지 산성지구 이런 부분을 다 제시를 했던 겁니다. 당장은 어떤 일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아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 어떤 시점이 2년인 것도 있고 4년인 것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지났다는 거예요. 제가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에요. 지나서 공무원 징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장님께서, 그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해석할 때 선임자도 후임자도 마찬가지로 일들을 처리했으면 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현동인가 그것은 차후에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
한선상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자의적인 판단은 공무원이 의견이 들어오면 건교부든 어디든 담당 공무원 재량으로 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제 자신도 조례에 대한 해석을 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의회라고 해도 징계고 뭐고 아무리 거기 있다고 그렇게 하면 되나, 그 안에서 우리 위원들도 조례도 바꾸고 그 안에서 공무원들이 융통성 있게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은 무조건, 군대말로 상관이 좀 뭐한다고 해서 밑에서 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인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필요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 이름으로 해서 연대라도 해서 사인이라도 해줄테니까 그런 것에 위축되지 말고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판교개발지원단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교개발지원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김대진 위원님도 계시는데 잘 모르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판교 문제에 대한 개발에 대한 쪽에 대책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현재 대책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4개인데 하나는 유명무실해졌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개입니다. 먼저 김대진 위원님이 계시는 판교개발추진위원회, 이것이 주민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교주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진 씨가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이 분들의 요구사항을 내걸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교주민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봉기 씨라는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이 분은 활동은 미미합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있구요. 한 군데는 판교개발반대위원회였었는데 그 분은 판교개발추진위원회로 위원장님이 동참을 했습니다. 넷 중에서 셋만 남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판교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진 것이 현재 김대진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위원회가 대표성을 갖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하고 나름대로 일을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일단은 저희가 판교개발추진위원회측과 나름대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을 해왔구요. 최근 들어서 판교주민대책위원회측에서 새로운 요구사항들, 물론 판교개발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도 거의 다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대표성이 자기네한테 있다고 그러면서 집회를 하고 면담요청을 하고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판교주민대책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시장하고의 면담요청을 몇 번 했다는데 시장님하고의 면담 자체를 거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안 만나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성을 띄지 않아서 안 만나주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그 세 가지가 다가 아니구요. 그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두 세 번 왔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시장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직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저한테 판교 업무를 전담하라고 지원단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분들은 처음부터 무조건 시장면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된다.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당신들 판단에 정히 이런 쫄병들을 상대해가지고 해결이 안 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때 올라가자. 왜 실무자들은 만나지도 않고 바로 시장면담을 요청하느냐 이런 주장을 저희는 쭉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랄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두 세 번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얘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지금은 면담을 다음 주 중에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장님하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판교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일단은 시위하고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보상가와 이주문제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껄끄러운 부분이요. 예를 들면 판교개발추진위원회측에서는 나름대로 법제도 틀안에서 요구도 하고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물론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화가 되는데, 이 분들은 본인들은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분들이 주류가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구하는 사항 자체들이 저희가 당장 법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그런 얘기라면 우리 시에 와서 할 얘기가 아니고 국회에 가서 법을 바꿔달라고 해야지 법에 규정되어가지고 안 되는 사항을 우리한테 와서 요구하면 어떻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여러 가지를 여쭤보느냐 하면 이 판교주민대책위원이 딱 한 번 저를 찾아왔었어요. 왔는데 제가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우선 그렇습니다. 현재 판교주민대책위원회에 단 한 명의 거주자가, 판교에도 올인이나 세입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월세를 낸다든가 농사를 지어가면서 자기 집 없이,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진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보상가격을, 공시지가도, 저는 생각 같아서는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빨리 접근해 나갔었으면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 같이 많이 올려놓는다든가 해가지고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언젠가 강 과장님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평당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얼마로 형성되어 있어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공시지가는 지목별로 위치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전답이 한 80만원, 90만원, 토지 같은 경우 200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500만원까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10만원 안팎으로 상당히 낮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랍합니다. 그러되 저희 시에서는 보상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에서 저희 시가 인색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주자는 이런 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누이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보상을 많이 주면 보상 주고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저희는 그 토지를 매각을 하는데 매각할 때 들였던 금액 자체가 원가구성 요인이 됩니다. 감정가의 구성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 자체를 저희가 줄여주려고 애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교지구내에는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재산행사상에 규제를 많이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공시지가 자체도 인근 지역보다 떨어지고, 또 실제 인근 지역의 거래가를 보면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평가금액 자체를 덜 주기 위해서 시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강 과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상가격에 인색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간에 지금 판교개발추진위원회라든지 판교주민대책위원회라든지 최대한도로 시에서 그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도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판교 개발은 반대예요. 개인으로서의 입장은 사견이지만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조성원가해서 보상은 100만원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만원에 분양이 된다. 그러면 진짜 통곡할 일이죠. 중원, 수정구 같은 경우도 30년 동안 9평 정도의 지하방에 살면서 지켜온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단 한 명의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주면 되지도 않고, 특히나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지주분들도 빚이 많아가지고 보상 받으면 거의 빚잔치하는데도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일이니까, 지금 강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로만이 아닌 진짜 전선에서 열심히 뛰어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물론 법으로 한정되어 있겠지만, 하다보면 사람이 꼭 법만 지키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되 최소한도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해주시고, 특히 판교주민대책위원회가 다음 주에 시장님 면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런 것을 조절을 잘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주시고, 여기 김대진 위원님 계시지만, 또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다고 김대진 위원님이 여기 가서 판교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와서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끝나기 전까지라도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판교주민들 와서 시청 앞에서 데모를 가끔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성격의 어떤 이유로 하느냐 했더니, 보상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반 대지나 가옥을 보상해 달라는 것은 타당하지만 비닐하우스라든가 불법적으로 이주해가지고 자기들 인정을 해달라는 형식으로 해서 집단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집회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 의견을 개인적으로 봐서는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만 모든 것은 아까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법 테두리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선행이 되어야지 그런 선례가 깨져버리면,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기주의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때문에 법 테두리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아무리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불법적인 것을 응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무조건 안 될뿐더러 명분 없는 집회는 시민들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대응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셔가지고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한선상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판교문제가 성남시에서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판교문제에 있어서 사실 보상시기가 얼마 안 되니까 많은 이해집단들이 판교지역에 와서 각자 이익 추구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에 의원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고, 또 도시건설위원님 중에 판교에 대한 어떠한 의문점이 있다면 저한테 주시면 충분히 판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판교문제는 26일날 시정질문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다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주로 지주보다는 지상물을 갖고 있는 분, 또한 판교지역이 89년 5월 1일날 성남시장이 도시기본계획안에 개발예정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에 사시는 분들도 그 전과 그 이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를 취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전부터 우리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이후와 그 전에 어떤 생계대책으로 사는 사람과는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방향으로서, 며칠 전에도 건설교통부 장관님도 뵙고 국회에 건설상임위원장님도 뵙고, 이러한 주민들의 억울한 것은 오래 계신 분들은 양성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그 분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가 판교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지금 유사한 단체가 많이 난립되어가지고, 거기는 현지에 주소를 둔 분들은 몇 분 없습니다. 거의 다 주소를 성남시나 외지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 회원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시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도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존중해서 또 의원간에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반영될 수 있는, 이번 일로 인해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그쪽에 존치지구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존치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도 어차피 개발할 때 고려를 하시고, 현재 판교하는데 교통수단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개발할 때,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지원단장
신교통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가급적이면 신교통수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한국사회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점점 운전자, 즉 버스나 이런 것들이 3D업종이 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제가 복정동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판교만큼,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역의 마지막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고 개발지구라고 할 수 있고, 성남에서 재개발 이후에 또 이전이라도 판교만큼 중요한 도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간히 여기 오셔가지고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판교 사업 때문에 빨리 간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의논하세요. 왜냐하면 한 두 사람의 머리보다 여러 사람의 머리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을 취합하면 좋은 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유석
김유석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재개발 관련해서 시정질문 여러 분이 하신 것 들으셨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시정질문 내용들 숙지하시고 세 분이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그 분들이 요구했던 것에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구요. 여기에는 지금 2002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재개발 관련한 용역비 총액이 얼마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애당초에는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기본계획 승인 받은 용역이 있습니다. 애당초 기본계획, 그것이 4억 1,000만원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상대원3동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비교표 가져왔는데 납득이 좀 어려워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단계별 개발계획을 할 때 원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단계별 개발계획 기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 첫째 조건을 두었고 다음에 1단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2단계부터 계획을 하게끔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에 가서는 수정, 중원구 2개 구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 구청에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반드시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재원 확보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룰을 지켰습니다. 상대원3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면 경비성이라든가 개발잠재력, 사업성, 주민의사 등을 총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겼는데 우선순위를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 2, 3, 4로 쭉 11위까지 되어 있고, 다음에 철거재개발은 9위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1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수정에 철거 하나, 중원에도 철거 하나, 다음에 수복재개발도 각 구별로 하나씩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했습니다. 다음 2단계는 산성2하고 은행2, 1을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 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재개발도 보면 중3은 1위니까 당연히 1단계로 들어가 있고 금광1, 금광2가 2, 3위이기 때문에 2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원3은 당초 4순위였는데 6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3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비례율 자체가 거기는 상대원 3구역이 1.0이었으나 이번에 다시 비례율을 산정을 해보니까 0.91로 나왔습니다. 그 사유는,
기명
김기명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온 태평3동과 중3지역이 다 1순위구요. 가장 높은 점수인 10점을 맞은 지역이 세 군데예요. 태평3동, 중동3지역, 상대원3동, 이 정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우선 결정의 1순위에 있구요. 두 군데는 1순위인데 저희는 6순위라는 것은 저희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찬성, 반대 비율을 주민의사 평점에 넣었는데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것이 뭘 하는 것인지 모르고 홍보도 안 하고 주민들이 여기 참여를 못한 이런 상태에서 평점을 가지고 기준을 선정한다는 것도 문제구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직원들조차도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때 제대로 재개발의 목적이나 절차나 보상에 관한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정비성의 제1순위인 상대원3동 지역을 뒤로 미뤄버리는 이런 행태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지 어떤,
기명
김기명위원
원칙이 1년만에 바뀝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된 사유가 상대원3지역 같은 경우는 구역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알아요. 지역이 넓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증가가 되니까 그만큼 자산가치를 평가하기가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주민설명회 다시 잡을 거니까요. 그때 오셔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했습니다만 또 해드리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자구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방금 김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소견에도 우리 지역도 3단계로 들어가서 2010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무리 열심히 잘 하고 계획이 되었더라도 시행착오가 있을테니까 우리 동네 시행착오 없이 이런 식으로 이해는 시켰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그렇고 동사무소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척된 지역을 다시 부활하고 전에 빠졌던 지역을 삽입하려는 의사를 물었더니 전부 묵묵부답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찬성을 해야 되고 서둘러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인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향후 2010년 계획이기 때문에 도중에 주민의견이 전체적으로 많을 때 혹시 제척된 지역이 다시 부활되거나 또 편입되는 주민의견을 받아주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다시 수립을 합니다. 2010년이 되면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 자산가치를 또 평가해서 그때 검토하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010년 딱 못 박아서 그때 가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척된 지역을 다시 편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전체 주민 몇 %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의 뜻으로 해서 일정 부분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이번에 올릴 때 제척된 지역을 삽입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인지요?
경묵
김경묵도시재개발팀장
구역 지정 요건이 나름대로 필지의 규모는 20평 분양지이고 도로율 접도율이, 예를 들어서 현저히 낮은 지역이라든지 또 주택이 불량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구역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설령 다수가 요청을 한다고 그래도 구역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거해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산업, 도시환경개선사업 이 네 가지를 총망라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에 위원님 구역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준기
홍준기위원
내년도에요?
경묵
김경묵도시재개발팀장
예. 용역발주를 하게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아무리 통반장들한테 얘기를 해도, 저 역시도 설명을 다 못 했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요. 더 들어가야 좋은 것인지 그냥 있어야 좋은 것인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그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것이고, 차제에 각 동에 사무장 정도는 재건축이라는 숙제에 대한 교목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느 주민이 물어봐도 대략적인 설명이 가야 하는데, 저 역시 여기서 도시분과위원이라지만 구구절절 설명을 못 하는 입장이고 동사무소에서도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망을 좀 못 받네요.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우선순위로 철거재개발하고 수복재개발 지정된 동만 하셨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설명회는 1단계에 들어가 있는 데만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설명회를 1단계 들어가는데 했다고 하는게 아니고 설명회를 안 해도 되는데 위원들이 요청해서 했다라고 해야 답이 맞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를 들면 태평2동을 하고 중동은 착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동은 설명회 안 해주는 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저는 재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주민설명회를,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람기간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도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다보니까 자세히 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는 할 수가 없고 해서 1단계 구역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관심은 다 있는데 왜 1단계 구역만 하느냐 이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기간이 멀었으니까.
한선상위원장
멀었으면 멀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가장 많은 질문사항이 얼마 보상을 받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시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단계에 들어가서야 나오다보니까 얼마 주겠다, 적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속시원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하고는 할 말이 많네요. 요즘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 때문에 뒤늦게 마무리 공사하시느라고 와가지고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아서 더 이상 복정동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년도에 녹지공간에 보식하셨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보식한 나무가 보통 소나무 종류로 많이 하셨는데 그거 제대로 확인하셨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감리는 다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감리만 하고 그만 두셨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감독은 원래 책임감리로 하여금 저희는 감리감독을 하게끔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시목이 뭐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보면 가로수 정비하고 나무를 심는데 대부분 은행나무는 안 심어요. 성남시 주요도로변에 보면 은행나무는 거의 없어요. 이러면 시목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전부 다 벚꽃나무, 그러면 시목을 벚꽃나무로 바꾸든가 해야지 시목은 은행나무인데 주요간선도로에 은행나무 심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8쪽에 보시면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느 가로변에는 어떻게 심고 이러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삼림기본법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정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시목이 은행나무라고 다 은행나무로 심을 수는 없고 그러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시목을 지정했으면 어떤 시계라든가 이런 관문인 곳에는 수목을 변경해서라도 시목을 심어서 상징성을 나타내야지 보니까 전부 벚꽃나무니 소나무니 전부 이상한 나무들만 심어놓으니까, 지금 소나무 같은 것은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심어놓으면 수십년, 수백년이 지나도 가로수 역할을 한다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목이 은행나무이니까 은행나무를 많이 심도록 행정을 시정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정동 제1주차장 부지 현장사무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으려고 시공사에다가 공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조금 더 있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 추진에 지장 없도록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65쪽에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하단부에 보니까 2004년도 추진계획해가지고 환승주차장 착공 후 1년 이내에 사유지 토지사용권을 60% 이상 확보 시에만 도시계획시설결정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사유지 토지사용권이 미확보시에는 환승주차장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만일에 60%를 확보를 못 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럴 수밖에는, 현재 협약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용역비를 수차례 투여해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을 시행자가 사유지 토지사용권 60% 이상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사업을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60%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국·공유지를 제외하고서 사유지에 대한 60%거든요. 그러면 국·공유지가 대략 30%를 차지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호시장 현대화 추진 면적이 거의 1만평 가까이 되죠, 9,800평 정도?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거기에 시유지가 한 3,000평 되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나머지 6,000평 정도가 사유지인데 3,600평이 확보가 되어야만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미만일 경우에는 방치된다고 그러면 그 후에 계획은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후에 계획은 그때 되면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8개부로 쪼개서 개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훈
장대훈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사실상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에 협약을 체결해 놓은 이후에 거의 1년 7개월 동안 협약을 체결한 회사와 토지주나 여러 가지 상인들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중재역할이랄까 그런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한 것이 있어서, 또 그동안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신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실거래가격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토지 매입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 24일까지 6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시에서 토지주들을 이해시키고 회사측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주에 토지주와 대표들하고 1차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업추진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내년 4월 24일 이전에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토지주들은 지분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월 24일 지나서 만약에 확보가 못 된다면 그 전에 저희 시에서도 협의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성호시장이 현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앞으로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사실 답변을 담당 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노파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호시장은 성남시 특히 중원, 수정구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보니까 도시미관상에도 많이 안 좋고 필히 개발은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어떤 부분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약 6,500평의 사유지를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군데군데 토지를 매입한다 이거죠. 소위 말해서 알받기, 그러다보니까 신한하고 일부 토지 매입한 사람하고의 매입 분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과연 신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60% 이상이 확보 안 되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업이 답보상태로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은 주무 국이나 과에서 필히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신한은 신한대로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후에 토지 매입하는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예상해서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사업자한테도 토지사용권을 발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택지개발에만 해당됩니까? 80% 이상의 토지가 매입된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권을 민간한테 지금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현재 왜 못 하느냐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만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이 왜 공모를 했느냐 하면 첫째가 현실보상을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우리가 감정가로 샀을 때는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현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음 두번째는 상인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첫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가 얽혀 있는 이런 사업의 경우는 차라리 대단위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 시가 시행청으로 나서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간유치를 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가 용역만 발표해서 용역 나온 대로 민간한테 사업권을 주다보니까 원활하게 사업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시작은 이미 되어버린 것이니까 후에 원활하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을 대비해서 충분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6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에 의한 용적율 하향으로 재개발 사업성 감소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 입안되었을 경우에 지구단위계획내에서 또 다시 기존 용적율하고는 다르게 재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이 용적율 같은 경우 수복재개발은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210%로 더 상향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기본계획보다 오히려 상향되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인가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기본이 200%하고 250%인데 210%하고 280%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용적율이 상향되었으니까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 뜻이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었거든요. 만약에 철거재개발이 있고 수복재개발이 있는데,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철거재개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거재개발의 경우에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섹타별로 설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후에 별도로 용적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뜻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은 전혀 없는 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에서 정해서 거기에 따라 구역지정을 하는데 그 기본계획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기본계획보다 나중에 개정된 조례안에 용적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두번째에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시 수익성 감소에 대한 대책인데, 답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계장을 보며) 해당이 안 되요?
대훈
장대훈위원
당연히 되지 왜 안 되요. 재건축은 당연히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해요. 물론 재개발 중에서 수복재개발은 이 말이 맞을 겁니다.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니고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철거재개발일 경우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부과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어요? 일반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합이 사업시행할 경우에 왜 부과대상이 안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이 답변석에 형식적으로 있으신 거라고. 보니까 과장님은 그 답변서를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읽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수복재개발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니까 대상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철거재개발은 건물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재건축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무담당 부서에서 그 정도의 대비는 하고 계셔야죠. 그 다음에 세번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가옥주 및 세입자의 영업권의 처리대책 중에서 보상산정 내용 중에 당해연도 이전 최근 3년 간의 평균 영업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무과청에 보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평균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철거재개발할 때 조합측에서 표준 정관을 정하니까 거기서 각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가지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것을 정하면 됩니다. 아직은 정관 자체도 없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전체 방향 정도만 설정되어 있지 구역 지정도 아직 안 되어 있다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디테일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많이 요구하면 많이 줄 것이냐 그 말이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재개발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특히 중원, 수정구와 지역구인 많은 동료 위원이나 선배 위원님께서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슈화를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상투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 해요. 오히려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집행부에서 못 쫓아오시는 것 같아요.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지적을 했습니까. 이것은 도촌택지개발지구사업하고 완료시점하고 재개발 착수시점의 불일치에서 오는 괴리감,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복이나 철거재개발에서 생기는 이주자의 가구수하고 도촌지구에 준비된 가구수하고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때는 전혀 문제 없이 된다고 답변해 놓고 지금까지 거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막연히 추가로 확보한다. 시간도 없는데 어디다 확보한다는 거예요? 택지개발해서 아파트 입주하는 것이 1년, 2년에 되는 겁니까? 최소한 5년이고 7년은 걸리는 사업이에요. 어디다 확보한다는 거예요? 저는 수복재개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거재개발의 경우는 너무나 난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저는 출발을 했는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자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지켜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개발구역지정 후 사업기간 장기 소요에 따른 도시의 공동화 슬럼화, 이것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 나왔다고. 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답변을 위한 답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예를 들면 중동3구역이 철거재개발지역인가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가옥주 문제, 세입자 문제, 영업권 보상 문제 기타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서로간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말이에요. 조합이 경우에 따라서는 2개, 3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2년 내에 지정이 안 되었으면 우리 시가 시행청이 되어서 사업을 해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할 거예요?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건상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아예 쓰지를 마시라고. 예를 들어서 중동3구역 하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제2, 제3의 중동3구역이 나오면 우리 시가 시행청이 되어서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나 생각하지 않고 답변을 쓴 것밖에 안 되요. 물론 도시개발과 업무 중에 재개발 업무가 워낙 난제 중에 난제인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안 되고 아닌 것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진짜 현실적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한 마디로 전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믿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답변서를 쓰시고,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애당초부터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는 프로젝트인데 해야 한다는 타당성이나 당위성은 충분히 있으면서 현실적인 면에서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금호동이나 신림동이나 봉천동이나 상왕십리, 왕십리나 성북구 미아리 같은 경우에 재계획에 거의 15년이 걸렸어요. 87년도에 사업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입주한단 말이에요. 거의 15년, 길면 20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이나 구역을 지정을 하면 모든 건축행위제한이 오지 않습니까. 신규건축행위 허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 15년, 20년이 지나버리면 도시에 슬럼화는 자동적으로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담당 과장이 유능해서 잘 하고 무능해서 덜 한다는 질책성의 질문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만큼 어려운, 제갈공명 같은 사람 10명을 합한 두뇌의 소유자가 와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시민사회단체나 누구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급성을 갖지 마세요. 예를 들면 2007년도부터 해야 한다. 2009년도부터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50년 넘게 걸린다 100년 걸리지 않냐 이런 회의적인 얘기를 제가 했듯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 위원님하고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람공고 전에 부서별 토론회나 정책간담회나 나름대로 이런 회의를 해보셨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정책토론회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있었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연말에도 도시개발과는 공식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한 번?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2002년도에는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2002년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경묵
김경묵도시재개발팀장
정책토론회는 학관 자매결연 대학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이 재용역 줘서 재용역 결과가 원래 중간발표는 5월달쯤에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먼저번에 공람공고 전에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완전 결과가 나온 것이고, 나오기 전에 이 결과치가 5월쯤 정도에 나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안 했고, 이 용역결과물이 언제 나왔습니까, 9월에 나왔어요, 10월에 나왔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5월 정도에 먼저 보고회를 가지면 보안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님까지 방침을 정해가지고 토론회를 가져야지, 중간에 해버리면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어떤 안을 확정 지은 다음에,
유석
김유석위원
완전 결과물이 언제 나왔는데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7, 8월 넘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7, 8월에 나왔다해도 공람공고하기 전 기간이 한 달이나 두 달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도시개발팀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또 용역결과를 주고 나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시민사회나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해왔고 어떻게 접근해 갔습니까, 접근방법이 있었어요? 그냥 용역만 던져주고 결과물 가지고 공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홍보라든가 여태까지 추진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내년에 지구지정하신다면서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아까 장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송파구를 지적할게요. 송파구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나름대로 주고 개인적으로 하라니까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공동사업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봤습니까? 이렇게 시에서 개인이 해도 안 되고, 집을 지으면 그렇잖아요, 형제간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감한 문제인데 이 거대한 사업을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려는 집행부에서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냐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중차대한 재개발 때문에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투자를 하고 타도시도 방문하고 학계에도 참석하고 교수들 불러다 자문도 구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노력들을 얼마만큼 했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시에다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노력들을, 도시개발 직원이 3명이든 4명이든 철저하게 무장된, 이론적이든 실천적이든 철저하게 무장되게끔 만들어놓고 전투를 해야지, 그거 무장이 안 되었으면 항상, 아까 말한 대로 현장에 나가면 금액 얘기 한다, 이런 것들도 그런 무장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충분히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집행부 재개발팀이 그런 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도 버겁게 생각하고 또는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철거재개발이 단순 계산해도 54년이 걸리는데 절반을 잘라도 20년, 30년 걸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인드가 없다. 이번 본예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렸는지 몰라도, 다른 부서는 해외시찰도 가고 그러는데 도시개발과도 예산 올려서,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 윤춘모 의원도 지적했어요. 잘못하다가 이것은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도시녹지과가 되든 뭐가 되요. 도시개발에 자신이 없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개발’자를 떼고 부서명을 바꾸든지,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에 수정, 중원 재개발사업 관련 문제점 대책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나아가서 시장님까지도 이 부분에 마인드가 없지 않느냐. 이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했어요. 그런 마인드라면, 말씀드렸죠. 패션 프레타포르테 이런 것은 급하다고 해서 다 불러다가 교육시켰어요. 수정 중원구 사무장님 다 교육시켜야 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업무가 많지만 주사가 되었든 총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고 설명할 수 있게, 50%라도 좋아요.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꿈일 뿐이에요. 용역비고 뭐고 사업비만, 나중에 사업비 시에서 돌려주거나 받으면 되겠지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도시개발과에 주문을 합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예산도 더 세우고 홍보자료도 더 만들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와주겠습니다. 대체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의지에 대해서는 시장님 30대 공약사업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유석
김유석위원
시장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에 금액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조례를 도에서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아직,
유석
김유석위원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개발기금에 대한 부분.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기금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매년 200억씩 하던 것을 500억으로 인상하고, 도시계획세에 30%를 50%로 인상해서 거기서 충당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가장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쯤 할 것이고, 오늘 이 답변자료를 봐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이것만 주문할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제가 국장실에 가니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십디다.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금액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조례 빨리 개정합시다.
경묵
김경묵도시재개발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지구조례는 당초에 재개발기본계획 목표가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를 따라서 2016년까지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까지, 2004년도는 매년 출연금이 1년에 200억이고 2005년도부터 2016년까지 100억씩, 도시계획세는 30%씩 해가지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성이 완료되면 2,800억 정도됩니다. 현재 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면서 내년도에 목표연도를 2010년 10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 도시기본계획을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조례가 선행이 되면 그 후에 우리가 기금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조례가 서울시 재건축 연도, 20년이니 40년이니 하는 관계 때문에 서울시가 안 되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도 하려고. 그래서 경기도도 내년 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도 201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표연도가 10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5년이 더 줄어야 됩니다. 대신에 일반회계 200억씩 출연금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 생각인데 500억씩 늘려가지고 2010년까지 조례를 내년에 개정을 해서 확보를 하고, 2010년이 가까워지면 다시 기본계획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2020년 목표로 다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기금조례를 변경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단계별 사업계획 같은 것이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맞춰가지고 조성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이 그것인데요. 일단 내년에 조례 개정이 500억 정도해서 올라오겠네요?
경묵
김경묵도시재개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이구요. 그렇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도 지적했고 저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저도 시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의원으로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저는 지구지정하기 전에 집행부가 얼마만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지 보겠습니다. 움직여 주십시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저는 솔직히 이런 심정이에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명이라도 된다면 국장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우리 팀이 되었든 다 인사이동 시키고 진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100명의 솔로몬이든 20명의 솔로몬이든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집행부를 갖다놓고 일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주 절박한 심정입니다. 적어도, 물론 사전에 김경묵 팀장님에게 전화도 오고 그랬지만 반상회보 내라고 했더니 틀려서 다 회수하고,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주는 겁니까. 진짜 조용하게 부드럽게 가면서 만들어도 시원찮은데, 일도 똑바로 가야 되는 형편인데 그것 하나 찍어내는 것도 잘못 찍어가지고 회수를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답답하다 이겁니다. 의원들, 특히 중원, 수정에 있는 의원들, 도시건설 위원들 다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 올려서 움직이세요. 그때 프랜카드 문제 때문에 저하고도 약간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려가지고 학계 더 열고,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땡깡을 치든 누구 말대로 머리 깎고 단식농성투쟁을 하든 해서라도 좀 움직여달라 이겁니다. 저는 그것은 잘 보고 있어요. 도시과에서 보내주는 도시문제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저보다 더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짚을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묵
김경묵도시재개발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그동안에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같은 데 15년씩 끌면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뭐를 생각했느냐 하면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원활히 추진해 보려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옛날 얘기 아니예요?
재성
전재성도시계획1팀장
지금도 유효한 거죠. 철거재개발 1단계에 중3구역, 단대구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국영기업체니까 거기서 하면 일반 시공업체하고 조합간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촌이나 판교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국민주택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주단지 같은 것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주공에서 이주단지 같은 것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하는데 경기도는 경기지방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조합한테만 맡겨놔서는 어려운 것이고, 가장 현실적인 상황에서 비교해서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공사를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시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한주택공사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재개발 승패에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경묵
김경묵도시재개발팀장
그것도 주민들한테 2분의1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시범으로 두 군데가 대한주택공사하고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서 잘 된다고 그러면 다른 철거재개발구역도 따라오지 않을까,
대훈
장대훈위원
서로에게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재개발에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주공은 현업을 계속 돌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이니까 윈윈(Win-Win)전략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공을 잘 활용하면 나름대로 좋은,
유석
김유석위원
재개발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푸른학교 문제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푸른학교 가꾸기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현재 진행되는 것들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차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가로수 보호대는 어디어디 담당합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주로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 전체 가로수 보호대?
명학
안명학녹지팀장
가로수 관리는 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식재를 하거나,
유석
김유석위원
새로 식재하는 거요, 중앙로 이런 데?
명학
안명학녹지팀장
아닙니다.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거나,
유석
김유석위원
신설만이죠?
명학
안명학녹지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알기로도 가로수 보호대가 여기 올라온 것 같은데, 구청에서 사업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된 도로를 올린 겁니까?
명학
안명학녹지팀장
자료를 받아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에도 이 자료가 있죠?
명학
안명학녹지팀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구청에다 하면 되겠네요?
명학
안명학녹지팀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수별로 식재한다고 그랬죠?
명학
안명학녹지팀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식재를 안 계장 소관에서 하는 거예요?
명학
안명학녹지팀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내가 요청했는데 상인들이 자기네 간판 가린다고 해서 화학약품을 뿌려서 죽인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발 건수 같은 것 분명히 요청했는데 없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해당 구청에 질의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주택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주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준기
홍준기위원
신흥주공 재건축 현황사항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통보8차 정비구역 지정 취하를 했는데 취하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편리한 쪽에서 합의가 되어서 취하를 했나, 시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취하를 한 건가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소유자 관계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단 취하를 하고 다시 후일을 기약하는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달리 변동된 사항은 없구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성남병원 주택건설사업 승인 들어온 거, 4월 28일날 들어왔다고,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원래 보편적으로 건설승인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신청 들어와서 승인까지요?
기명
김기명위원
예.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많이 걸리면 대개 1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6월 9일날 계획승인 났네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리고 변경승인 요청되었는데 변경내용은 뭐였어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변경내용은 세대수는 변경이 안 되었구요. 평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대로던데, 25평, 60평,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세대수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세대수는 다 똑같은데 면적이 줄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자료에 위에도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이게 지금 현황에도 변경된 현황이 들어가 있고요, 끄트머리에도 변경된 현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아! 그 전에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6월 9일날 승인된 현황을 보면 건축 면적이 1,680㎡로 들어가 있고요, 연면적이 2만 4,510㎡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것을 착공하게 되면 착공 신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신고 들어왔어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신고 날짜는 10월 16일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왜 착공 신고 들어왔는지를 묻느냐 하면, 여기 요구한 자료 중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이라고 조건을 붙였는데 이 조건을 확인하시고 착공 신고서를 받으신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조건 승인 중에서 일곱번째에, ‘착공 전까지 의료법 부칙 11조 규정에 의거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이것 받고 나서 착공 신고를 우리가 수리하는 거지요.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병원이 병원 이전이나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는데 이행한 후에 착공 신고를 하는 거고 그것을 검사하고 승인 조건을 따져서 신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지금 성남병원은 자기들이 폐업은 아니고 이전하는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냥 이전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현재 휴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전을 어디로 할 것이다 하는 내용하고 휴업이 현재 되어 있고,
기명
김기명위원
그럼 어디로 이전할 것이라는 계획서가 나왔어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받는데 야탑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야탑 어디로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야탑 앞에 시그마Ⅲ 오피스텔로 들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계약이 성립이 안 되어서 지금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그냥 승인해 주셨다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이것은 이전 관계니까요.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병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성남시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사업 승인 들어왔을 때 사실 한창 여기가 병원 영업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 것을 확인하셨지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서 그냥 이 계획 신청 들어오면 현상과 상관없이 신청서니까 받아주는 이런 건가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저희가 관련 과의 협의를 다 받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어디랑 협의를 하셨다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보건소도 협의를 받았고요, 협의를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기명
김기명위원
보건소 의견을 받아서.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보건소도 있고 각 과 협의를 다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차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은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명
김기명위원
차관도 갚지 않고 이전도 정확히 어디로 하겠다는 게 확인도 안 됐는데 승인은 났고 착공 신고도 받아줬고, 그렇게 된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착공 신고는 받아줬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잘 들으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3년 6월까지 외래환자가 3만 7,619명, 입원환자까지 합치면 5만 9,053명의 성남시민들이 이 병원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8월까지 1일 외래환자가 20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이런 병원을 주택사업으로 승인하는 이런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뭔가 이것이 없어지면 이후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좀 가늠해보고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을 승인 신청을 받아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승인이 떨어진 6월 9일 이후로 급격하게 이 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소문과 그런 것으로 이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다 승인이 결정 나버리고 착공 신고까지 다 결정이 나버리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다수의 시민들을 울리고 병들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은 것은,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간을 더 투자하셔서라도 협의해서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라면 좀 그렇긴 하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남병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했던 건 차관 부분하고 이전할 부지나 이전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내라고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성남병원 조합원들의 고용 승계 이 부분까지도 협의를 봐서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여기는 주택이 건설이 되고 있고 병원은 이전의 투명성이 불투명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 안에 종사했던 분들이 아주 난감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그래서 착공 때 저희가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그 안에 있던 노사간에,
기명
김기명위원
노사간에 협약이 되었어요. 이전할 때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고용 승계를 완벽하게 하겠다, 그리고 임시로 사무실도 옮겨서 해줬고요, 고용 승계는 지금 약 23명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는 완벽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착공 신고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이후라도 이전에 관한 한 과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챙겨서,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제가 계속해서 챙겨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지금 안 좋고 계속 시끄럽잖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지역이 공사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공사 중단되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지금 철거중에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철거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흉물스럽게 계속 방치되어 있던데.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안에서 철거하고 있고요, 바깥으로 집기가 아직 다 안 나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한선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여기 제인호 계장하고 불러서 그때 당시에 내가 되게 뭐라고 했어요. 김기명 위원처럼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쪽도 반대 민원이다 그거예요. 그쪽에서 합법적으로 공사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안 내줘도 그것도 민원이다,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모든 원칙은 할 수 있는 근거의 기준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안에서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김기명 위원 말씀하신 병원 이전 문제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관여할 소관이거든요. 그런 것은 연대해서,
기명
김기명위원
아니, 여기 승인 조건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앞으로는 이런 병원이나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이나 할 때,
기명
김기명위원
앞으로는 병원이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성원 OPC 재건축 자주 내분이 있어서 신문지상에 자꾸 보도가 되는데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성원 OPC는 일부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 조합측에서 그것을 잘 대처를 하고 있고 두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두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관리청에는 했고요,
인석
오인석위원
제인호 계장님, 착공계 안 들어왔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개발팀장
지금 착공계 들어올 단계는 아니고요, 그 일부 반대하는 조합원들 매도 청구소송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허가는 나갔지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허가는 나갔습니다. 사업 승인은 나갔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을 어렵게 어렵게 해줬는데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말이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개발팀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조합에 가입하셨다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업승인 내줄 때 세대수 깎이고 했을 때 용적률 낮추고 세대수 깎였을 때 그것을 빌미로 반대하시는 분이 10명이 안 됩니다. 9명 정도가 되어서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끝나야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900여 세대 이상 짓는 사람들이 몇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잘 해결되겠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개발팀장
어차피 그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법원 판결은 예를 들어서, 어제도 누가 얘기하던데, 30대 초반 판사가 오판해가지고 안돼 하면 못 하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개발팀장
그렇게는 판결이 안 날 것입니다.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 안 되면 매도하라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잘 좀 빨리빨리 좀 해줘요.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시유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감정가가 과다하게 평가되어서 상당히 비싸게 나왔다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재평가를 할 수 있지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지나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래서 재평가는 시에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그쪽 이의 제기하는 쪽에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데 아마 그쪽도 한 분 정도 감정평가위원을 두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선상위원장
부서가 회계과예요? 그러면 주택과하고 공조해서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독단적으로 합니까?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시유지니까요.
성현
남성현도시주택국장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시행부서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감정은 2개 평가법인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에 의해서 시행자가 한 사람, 주민 이해 당사자가 한 사람 해서 2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지금 항간에 보면 재건축 관련해서 조합들이 구성되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런데 부지가 좀 작다 해가지고 옆에를 매입해서 같이 지으려는 조합들이 성남에 앞으로도 많이 발행할 것이고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 개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조합이라는 것은 집단 구성체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민의를 반영해서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바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의견을 줄 때 회계과에다 분명히 확실하게 줘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에 짚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봅시다. 시영아파트에서 관리 전환이 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1, 2차 해서 6개 단지인데요, 논골 선경아파트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선경아파트는 언제 분양이 되었지요?
형선
이형선주택행정팀장
90년 12월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되었는데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거예요? 관리 전환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아니요, 임대가 그때 되었고요, 분양 승인은 2000년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200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거네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저번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왔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입주자대표 구성을 했는데 서로간의 반목 때문에 다시 해가지고 11월말경이면 바로 처리가 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지적했는데 단대동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60세대 중에 이주 대상이 6세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해서 4세대는 나갔습니다. 4세대를 전부 모집해서 대상자를 선정했고 2세대는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분들이 옛날에 영세민들이 들어와서 살다보니까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해서 내년에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는 재건축 문제인데요, 지금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 중단된 것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저희 지역구 문제니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삼창아파트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거기가 진행하지 못 하는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삼창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설립 인가만 나가 있습니다. 인가만 나가 있고 자기들이 사업승인 신청서를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그 주위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모자란다든가,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문제가 가장 크냐고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부지 관계가 제일 클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거요. 평수가 모자라다는 겁니까, 아니면,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주위의 관계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가 나가면,
인호
제인호주택개발팀장
지금 용적률 관계 때문에 사업성 문제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주택과장님이 본 위원이 이루지 못 하는, 사적인 얘깁니다만 금년을 제가 썩은 해로 생각하고 얘기를 못 하는 게 있어요. 청구아파트 두산아파트 가시철망 치고 그런 것, 이것을 주택과장님이 동 대표 양쪽에 선의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이 상통될 수 있도록, 비단 지금 막았던 장소 말고 이면의 장소도 충분히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좁혀 들어가면 3동 주민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막혀있는 모양인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건데요, 다른 지역을 피해서라도 통과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주민 전체 투표로 하면 그것을 트자는 표가 다수인데 제가 그것을 하지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일부의 감정 갖고 막았는데 또 한쪽에서 주민투표 해가지고 그것을 뚫게 되면 또 본의 아니게 서로 상극될 수가 있으니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제가 한 번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시청 자체에서라도 양쪽 대표들하고 얘기해서 순화적으로, 현재 막았던 장소가 불편하다면 다른 장소라도 해가지고 이웃간에 삶의 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조명 좀 해줬으면 합니다.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5. 건축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용기
홍용기위원
건축감리 관련 건축사 행정조치 내역 115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사들이 위반하는 사람들이 계속 위반하고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속 ‘업무정지’ ‘업무정지’, ‘가우’ 같은 경우에는 내리 3건이나 있는데 업무정지 처리 외에는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합쳐서 업무정지 기간이 12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건축사무소 등록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사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불법건축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발코니 확장, 업무정지 2월을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3년 2월 16일까지 받았어요. 또 다음에 2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발코니 확장시공으로 또 받았다고요. 그 밑에 업무정지 4월, 또 4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시 자체적인 기준이 아니고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입니다. 거기에 양정처분이 다 되어 있고, 다만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공히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정동 구획정리지구가 지금 불법건축물이 전부 건축사들이 조장을 해놓은 거거든. 다음 117페이지 일반 건축허가 심의 월별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과장님한테, 내용을 거의 다가 복정동 건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복정동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지요. 일반건축물 심의 안 하잖아요. 왜 도에서는 하지 말라는 건축심의를 굳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저희 실무적인 판단은 물론 지금도 상당히 복정동에 건축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만 건축주 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한 게 있을지 몰라도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속 심의를 하는 것이 많이 개선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심의해서 개선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상세계획에 이미 지붕은 어떻게 해라, 벽은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다 나와 있다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성남시내의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지구단위 상세계획서에 보면 다 나와 있다고. 건축심의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불법건축물이 과반수가 넘어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불법건축물하고 심의는 별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심의는 했는데 불법건축물을 왜 했느냐고.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감리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리자를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도 감사에 지적사항인 것을 굳이 해가면서 불법건축물은 계속 조장되는데 건축사 제재조치도 못 하고.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건축사는 저희들이 적발되는 상당히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기는 어렵고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여기에 부결내용은 어떤 것이 부결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대부분 계획이 몇 세대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발코니 부분을 많이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동선이라든지 불법 용도변경 될 소지가 있는 건축계획은 강력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 지역이 마무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도 감사에 건축심의를 하지 말라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가지고 굳이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으로 주민들이 원성을 사게 만드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지구단위상세계획서에 다 나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을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 제가 민원사항으로 좀 완화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 해결은 안 해주면서 도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본 위원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도에서도 각 시별로 특성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특성 특성 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그 얘기 하지마요, 짜증나게. 지구단위상세계획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미관지구로 해가지고.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금년 말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임기가 다 되면 전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만 시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전문가 등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이런 데에 추천 의뢰를 해서 선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한 사람들은 교체해가지고, 다른 전문가들도 많은데 왜 자꾸 그 사람들만 해가지고 안 되요. 임기 딱 되면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명단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많이 된 사람들은 다 교체하도록, 조례라도 바꿔서 해야 되니까 참고하셔서 하세요. 올 연말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금년 말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거기에 보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토지계획심의위원회고 건축계획심의위원회고 성남시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교수는 하지 마세요. 성남시 실정을 모르고 무슨 심의를 해요? 조례 개정 올리세요.
한선상위원장
조례를 바꾸자고요.
김대진위원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안 되요.
한선상위원장
1월에 임시회에 올리세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홍용기 위원님께서 건축사 감리 비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에서도 나가는 게 있지요? 문제가 되어서. 구에서도 업무정지 주는 것 있지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구에 자료 나와 있는 것이 시에서 내려온 자료입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시에다가 위반 건축사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도 이 문제가 참 안타까운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발코니 정도야 이해하겠지만 가장 관심 있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을 타용도로 쓰거나 주차장을 확대시켜놓거나, 확대시키는 것은 또 이해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용납이 안 되거든요. 주차장에다가 가설건축물 해서 이렇게 해놓거나, 한 번 여쭤봅시다. 일반상업지역에 밑에 주차장을 그냥 진입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걸 하지 않고 타용도로 쓸 때 얼마만큼의 제재가 갑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한 벌칙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저는 항상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을 1면당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2,000～3,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된 데는 반드시 그 건물의 주차는 거기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사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아까 과장님이 전수조사하기는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번 1년이면 1년 동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경종을 울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시범케이스로 좀 힘들면 이번 달에는 수정구가 14개 동이다 하면 14개 동에서 3동이면 3동,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정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무슨 동 몇 개,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한번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우리 시 건축과에서 좀 봐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흐르지. 이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은 철저히 다루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이상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던데.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그래서 금년에 총 119개소를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지금 확인한 것은 아직도 안 한 데가 있는데.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일부 시정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수조사를 언제 마쳤어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작년말부터 금년 초까지 해서 금년 내내, 또 겨울철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 겨울철에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번지까지 딱 찍어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다른 쪽인데요, 기계식과 자주식의 차이점이 뭡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기계식은 기계를 이용하는 게 기계식이라고 하지요. 기계식은 공식적으로 카리프트, 승강기만 있는 것은 기계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퍼즐식이나 타워식을 기계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기계식으로 안 본다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기계식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주상복합 나갈 것은 보면 기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퍼즐식이나 타워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주식은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자주식은 차량 스스로가 주차하는 게 자주식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기계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전수조사할 때 전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기계식이 고장나서, 타워든 퍼즐이든 아니면 카리프트든, 사실은 카리프트는 기계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9개소를 저희들이 고장나서 방치하고 있는 것을 전부 시정해서 가동토록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가동조치는 좋은데 현재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만약에 30면의 기계식으로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30면이 차 있는 데가 있었습니까, 통계적으로?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아직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현황을 보면 기계식과 자주식이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기계식으로 거의 안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기계식 건수가 엄청 많네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자주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꾼 것이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가능한 한 기계식은 자주식으로 하도록 실무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는 전부 다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기계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런 민원을 올려서 하면 앞으로도 다른 건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줄 겁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법적 근거가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우리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감사에서 지적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계식보다 자주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차를 바로 대고 들어가기를 원하지 지하에 들어가서 내려가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도 길거리에 방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계식이란 부분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침에 의해서 안 내줬던 것인데 이것 한 장 들어갔다고 해서 저렇게 많이 이 숫자를 내주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지옥인데 앞으로 상가변이나 도로변 보십시오. 엄청난 교통난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거기다가 저렇게 해서 막 내주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 분이 이런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만약에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문제라기보다도, 공무원인 실무자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사항이 문제가 생깁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규정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데도 계속 제한을 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성남시에서 기계식과 자주식을 동시에 내주다가 기계식을 자제를 시켰었단 말입니다.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계속 나름대로 그렇게 유도해서 미뤄왔던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오피스텔이 2001년 10월에 그 기준을 만들어서 시에 공식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아마 그 무렵부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자꾸 기계식으로 나가다보면 내부적으로 자제를 시킨다 해도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광명로나 중앙로, 시민로 이런 데에 주상복합 들어오는 것, 시청고개 넘어오는 데, 이것이 엄청난 교통유발을 시킬 것이고 아마 머지 않아 성남시 전체가 자가용이나 차 문제 때문에 거의 출근할 때도 출근을 못 할 지경에 이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구는 줄어들지 몰라도 교통수요는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계식과 자주식을 하는 데 대해서 특히 계속 주차장만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만들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주차장 만드는 것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만들지 말아야 되요. 그냥 놔둬야 됩니다. 본인들이 시민들이 갑갑해서 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예산 투입해서 조그만 차 대는데 2,500만원 3,000만원 투자합니까? 비싸게 해가지고 차값도 못 빼요. 그런 차 몇 대 삽니다. 진짜 앞으로 건축허가 하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절제를 시켜달라.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엄청 많아요. 제가 일부러 도시주택국이 저희 소관이라 2002년부터 요구했는데 그전 것을 대비표를 못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좀더 심사숙고하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것 심사숙고 좀 해주십시오.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공항에 대한 용역보고가 왜 늦어졌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서울공항 관련된 용역이 2월 28일이 저희한테 성과품이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3월 4일날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회를 개최를 하려고 전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들 드리고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던 중에 공교롭게도 3월 3일인가 7일날 용역보고하기 전날에 중앙지에 정부에서 그 부지에 필요한 위락시설이랄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중에 있다, 이러한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왜냐하면 용역결과보고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민간공항 활용쪽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부의 방침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진위 파악을 위해서 유보를 하고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텀이 길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고 저희도 재경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전부 확인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쪽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그 외에는 없고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지상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신문지상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합시다. 서울공항에 용역비 과다계상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그것은 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견해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줄 때 용역비를 계상하는데 용역비 산출기준에 연구원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거기에 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학교수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교육법 개정 규정에도 대학교수는 조교수 이상이다 이렇게 규정이 있고 또 도의 감사관이 볼 때는 정교수가 교수지 무슨 조교수까지 교수냐 이렇게 감사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관련 규정도 카피해서 다 제시했는데 그것이 지적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용역비 과다계상 문제는 견해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서울공항은 아까도 금방 지적했듯이 민간활용으로 본다,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용역을 의뢰한 분은 아니지요? 담당과장은 아니셨지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누가 담당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제가 담당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을 해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름대로 제시한 방향이 있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 측면이니까, 완화가 되니까 적어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역 줄 때부터 민간활용 쪽으로 간 것입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되요.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처음에 용역과제를 줄 때 민간활용, 즉 공항활용 쪽으로, 민간항공 활용이든 어떤 활용 쪽으로 준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준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재추론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공항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시민협의회인가 여기서도 나름대로 이전문제를 들고 있고 송파 이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그 용역보고를 보고 유규영 과장님께서 볼 때는 이게 이전이 가능합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전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유석
김유석위원
용역보고서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용역보고할 때에 담당 책임연구원이 보고할 때는 가냐 안 가냐를 딱 잘라서 보고한 게 아니고 다만,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민간공항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전이 우선인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었네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어눌하게 대답하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고도제한 완화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찾고자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할 것이냐, 제가 듣기로는 활용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끝에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이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으면 결국은 하나의 결론이 활용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전보다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겁니다. 성남시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현재 용역과제물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면 그 분들한테 다시 한 번 해보라든가 해서라도 확고한 것을 내놓지 않으면 이것도 도시 재개발 문제만큼 이것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시끄러운 사항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돈 주고 용역까지 받았는데, 예산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우리가 나중에 활용을 못 한다면 용역 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공항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또 한 번 제가 확인해보겠지만 현재 책임연구원이 되었든 교수가 되었든 이 과제를 받았던 분들이 어떤 마인드와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나 아마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안보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공부하고 느낀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한테 업무청취할 때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견해차이라고 했지만 그런 견해차이라든가 용역비 과다계상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지역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54페이지에 기왕에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는데요, 애니시티 신흥주공 신흥2동 주상복합 짓는 것, 일부 해결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세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지금 민원은 두 가지의 민원입니다. 물론 형태는 한 가지지만 주장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보상문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한쪽엔 보상이 나간 거예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한쪽은 보상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주 끝난 거예요, 단계에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고 또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을 못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개인으로 들어갈 때는 아주 치명타를 입고 있는 본인이거든요. 그런데 공인이기 때문에 일체 말을 못 했는데, 여기에 일부 해결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주민들한테는 무엇이 해결이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요, 한쪽에는 해결이 되고 한쪽에는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참 입지,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분들의 내심에는 돈이 깔려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대자보 붙인 것은 판사가 아무리 허가를 내서 20층 아니라 30층으로 허가를 냈어도 주민에 대해서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해칠 때는 판사명의로 해서 10층인가 몇 층으로 지으라는 명령까지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민원이 되지 않게끔 좋은 방향으로, 공무원이 협의의 대상에서 보상을 해라가 아니고 뭔가 한편에 해결이 다 된다면 한쪽도 뭔가 그냥 말없이 가는 식으로 표현의 표현으로 달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시의원 된 죄로 한 3,000만원 이상 손해 보는 것을 눈을 딱 감고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점을 알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은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