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자료 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엇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권종
박권종위원장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입니다.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걸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갑식 정수과장입니다. 이종남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작성한 수감자료는 수도행정과 12건, 수도시설과 13건, 정수과 6건, 하 수처리과 11건 등 총 4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노희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수도행정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이어서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정걸호입니다. 수감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감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 자료는 요청한 자료에 지나지 않으니까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수감자료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감자료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요청한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수감자가 읽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면 수도행정과부터 바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김민자위원
물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외부업체들이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물품 외부업체 관계는 주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조달구입을 해서 거의 외부업체가 많고 그리고 물품이 관내에 없는 것은 외부에 줬고 관내에 있는 것은 관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구입이 거의 한 80%가 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업체들에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수의계약 건은 더구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지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저희가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3,000만원 이상은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저희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에서 3,300만원 이하까지는 성남시 관내업자로 하여금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3,300만원 이상에서 5억 미만까지는 경기도로 풀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5억 이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계약금액이 3,000만원 넘는 건 없어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금년도 예를 들면 저희가 수의계약 입찰 건에서 총 49건의 계약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공사입찰을 한 것이 14건이고, 수의계약 건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36건 중에는 설계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보다 3,000만원 넘어간 건 없어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총 49건을 발주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개입찰이 14건이고 수의계약이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개입찰 수의계약해서 관내업자한테 계약 발주한 것이 38건에 10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외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당초에 3,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돼서 2차로 더 계약된 것은 없느냐고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일부는 변경한 것도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공사 수의계약 설계변경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 자료에 보게 되면 21건이 3,000만원 이상 계약입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왜 묻는지는 알겠죠? 혹시 공개경쟁 입찰계약을 해야 되는 것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건은 없어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없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작년 자료를 보니까 판교동에 있는 신도건설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새로운 회사 것이 많고 종전에 하던 회사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순번제로 주고 있어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도업무라는 것이 다른 공사하고 틀려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수도관 파손 등에 의해서 긴급히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원이라든지 장비 등이 즉시 동원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긴급공사를 추진을 하는 사안이 다수가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산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상수도업자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업체를 인위적으로 도외시키고 그런 내용은 없죠?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30페이지 기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기채는 지역개발기금하고 토특자금하고 한국산업은앵 재정자금 세 가지 기채를 얻었습니다. 지금 30페이지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86년 12월 2일날 최초 차입을 시작해서 86년도에서 98년도까지 454억 5,6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한 원인은 상수도시설사업 3만 5,000톤 확장공사 2회분하고 또 거기에 따른 3회분 또 4차 해서 상수도확장사업에 다른 사업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내용은 됐고, 남아 있는 기채만 말씀해 주세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원금은 30억 1,800만원이 남아 있고 이자가 한 7억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토특자금은 금년에 전액 완료가 됐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도요금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징수처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안 된 것은 수도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수도요금 10만원 이상 체납자인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낼 때 사실 제가 봐도 약간 부실하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151명입니다. 금액은 1억 9,734만 4,000원이 되겠는데 자료 제출 이후에 저희가 체납독려를 하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자료제출 이후에 23건에 5,550만 5,000원을 납부조치를 기 시켰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자료 제출 당시 이게 며칠 날짜입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을 11월 19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동준
염동준위원
오늘이 29일이니까 10일 동안 실태조사한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실태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안에는 왜 못했어요? 자료 제출하니까 정리가 된 거입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정리가 아직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동준
염동준위원
자료 제출할 때 이 안에도 정리된 것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틀려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자료 제출을 할 당시는 체납이 있었고 자료 제출 이후에 감사자료 건에 대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독려한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자료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별도 자료는 제대로 된 것이다.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자료 제출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1주일간 체납독려를 해서 납부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감사한다 하니까 정리를 잘 했네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잘 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감사를 자주 해야 되겠네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노력을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13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현황이거든요. 그런데 5번하고 8번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공사를 똑같은 날짜에 나눠서 했는데 공사를 입찰로 한 거예요, 수의계약 건이에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5번하고 8번이 그런 사안이 있고, 그 다음에 9번하고 11번 그건 약간 번지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게 보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공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분할을 했는지,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공사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도가 터져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가 또 망가진 게 있어가지고 또 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희성
노희성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공사는 일반적으로 먼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업체가 나가서 공사를 해야 원칙인데, 터지니까 가서 우선 먼저 보고 그러고서 그 업체가 가서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동준
염동준위원
소장님! 확실한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한 건 가지고 왜 여러 차례 입찰을 하느냐고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이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별도로 파악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지, 왜 별도로 답변을 해요. 확실한 얘기를 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10페이지에 용역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5번하고 6번, 7번은 학술적인 용역이 아니고 실지로 처리한 용역을 말하는 거죠?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성남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관계인데 공사 중에 건설폐기물 잔재물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설폐기물 사업자는 6개 업체가 되는데, 건설폐기물 사업자는 전국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건설폐기물 용역이 (주)신원건설하고 서강산업(주)이 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을 하면서 건설폐기물이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을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은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흥미로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산업이 주로 세 건을 했고, 신원건설이 두 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상수도사업 건설폐기물을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게 수익타산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늘어놓은 것을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 보면 8개 중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용역 빼고는 전부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인데 지금 두 군데에서만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여쭤본 겁니다.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골고루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관내업체 중에 수의계약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가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물품이나 공사를 한 부분 중에서 특히 관외업체가 유독 많은 이유는 뭡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관외업체가 있는 것은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관외업체로 가는 경우,
장윤영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수의계약에서 관외업체로 가는 것은 관내에 없다든지 어떤 특수공법이라든지 그래서 관내에 없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중에서 기존의 시공업자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그런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도용 고분자 응집제는 특별난 물품입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 응집제 관계는 그 시설을 당초에 신성엔지니어링에서 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기존 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장윤영위원
응집제가 어떤 시설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정수과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응집제는 포리마라고 그래가지고 하수처리 중에 쓰이는데 성남에 업체가 없고 외부업체밖에 없어서 외부에서 아마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응집제 같은 경우는 보통 정수과하고 하수처리과에서 포리마를 사용을 하죠.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예.
장윤영위원
지금 연간 사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이.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
장윤영위원
지금 800만원, 1,000만원 끊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연말에 단가계약 해가지고 1년치라든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양일 것 같은데요.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연초에 단가계약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구입을 해놓으면 변색이 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달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쓸 만큼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에서 단가는 결정이 나 있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수시로 저희들이,
장윤영위원
포리마 같은 게 성남시 관내에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공단지역에 화공약품이라든지 하는 데서 만약에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리마 같은 것이 결코 구하기 어려운 제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수의계약 건인데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그것은 아마 운송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텐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주로 묻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제수밸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건지, 그러지는 않을 텐데.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한 80% 이상은 조달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물품은 관내업자한테 하는데 주로 물품관계는 조달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없는 독과점 품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거리가 멀어도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수밸브가 독과점입니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서 관내업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제수밸브 이것은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목이 수의계약현황인데 수의계약하고 조달계약하고 같은 겁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물품은 저희가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선정을 해주면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조달청으로 들어오는 것도 수의계약을 한다,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부산에 있는 대한밸브를 선정을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서 물품을 가져오면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대금을 납부를 해줘요.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20번 같은 경우 전기공사 자재 이런 것도 김포까지 가서 구입해야 되는지,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20번의 상적동 배수관 부설 전기공사 자재가 대한중전기라고 김포에 있는 회사인데, 이 자재가 대한중전기 당해 업체의 제품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상적동 배수관 부설공사를 대한중전기에서 했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상적동 배수관 부설하는데 중간 가압장을 시설하는 공사에서 거기에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는 모터 부분을 돌리기 위한 배전반이 있습니다. 배전반은 회로로 구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전반 전기공사 구입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면 이게 관급자재로 돼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전기공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다가 다시 조달청에서 조합에다 위임을 시켜주면 조합에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분된 것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포에 있는 회사에서 배정 받아 납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단체수의 계약부분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제목이 수의계약인데 첫번째 답변은 조달구입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단체수의계약 부분, 조합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조합으로 가는 것도 일단 저희가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에서 조합으로 또 이렇게 계약수주 건을 넘겨줍니다. 우리가 직접 조합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이 내용은 물품구입에 있어서 관외가 많은 경우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조달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이중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한 현황이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만 따로 해서,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27페이지에 2003년도 각종 물품구입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조합 단체수의계약한 경우가 6번에 수도시설과 사무실 집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하고 조합단체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시면 31번에 자동수질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계량계측기기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을 보시면 상적동 가압장 원격감시 제어장치를 한국자동제어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단체수의계약된 그 조합 안에서 성남시에 있는 회원사가 있는 것 확인되셨습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일 경우는 계약을 하면 그 조합에서 조합원한테 배당이 되는데 어떤 물품의 조합원이 성남에 있는 업자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성남사람한테 주도록 그것은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아스콘은 빼놓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것도,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29번 아스콘 관계는 경인아스콘협동조합하고 저희가 단체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이것은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품목입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이것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거의 80～90% 이상이 조달구입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100%를 묻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질문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액수 중에서 이것은 전부다 관급자재가 빠진 금액입니까, 포함된 가격입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도급액은 빠져 있는 금액이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예산 신청할 때는 관급자재비하고 공사비하고 분리해서 예산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죠.
장윤영위원
예산 신청을 그렇게 하고 발주할 때는 관급자재분 빼고,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설계를 할 때 도급 금액하고 관급자재분이 별도로 설계가 빠져 나오죠. 그래서 공사 입찰 부칠 금액이 별도로 나오고 관급자재분은 별도로 빼서 관급자재는 시에서 조달구입을, 그러니까 관급자재라는 것은 시에서 구입을 해서 투여를 시켜주는 거죠.
장윤영위원
정리를 하자면 예산을 신청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입찰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발주할 때 보면 관급자재 빼고서,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산 편성 관계는 총액예산주의이기 때문에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억을 편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의 총액 예산 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끔 돼 있죠. 그러면 설계를 하면 공사의 도급금액이 나오고 관급자재분은 관급자재분으로 별도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구분시켜서 발주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앞으로 여러 공사할 때 구분해서 설명 가능합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사업부서 발주 부서에서 개략적인 정확한 것이 나오려면 설계를 해야 나오는 것이고 대략적인 데이터는 나오죠.
장윤영위원
우선 금년도 것만 해서 예산 신청액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발주했는데 관급자재 구입하는데 들었던 예산하고 실 공사한 비용하고 맞춰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작업을 해서,
장윤영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지금까지 헷갈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분명하게 예산 신청할 때 내용 보면 별게 아니었는데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졌던 이유가 분석을 해보니까 관급자재하고 분리가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전체는 봐줘야 되겠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별도로 작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공사현황을 보면 2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해당회사가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관련 공사는 반드시 도로를 파헤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랬을 경우에 이 회사가 상하수도 설비면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포장면허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상수도공사 전문면허 소지자여야만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수의계약 부분에서 분명히 상하수도 설비 면허를 가진 곳은 1억원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고 기술인력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업체가 대충 보면 복구공사나 교체공사나 포장공사나 있을 때 보면 상하수도설비면허하고 포장면허가 같이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거죠.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계약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안 맞으면 계약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자격이에요. 자격부터 저희가 검증을 하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긴급누수복구공사를 했다, 1,680만원짜리다, 그런데 누수니까 하수관이나 수도관 교체공사를 했을 때 반드시 아스콘을 걷어내지 않습니까. 걷어낼 때 상하수도설비면허만 보느냐, 아니면 그 공사에서 포장면허를 가진 다른 업체도 같이 들어가느냐, 반드시 포장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 2개 업체가 하느냐, 1개 업체가 하느냐,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누수복구공사, 상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파서 관을 묻고 덮고 일부분 포장을 하고 하는데 그게 주 공사 목적이죠. 주 면허. 그러니까 상수도 전문공사 면허 소지자한테 하면 그게 다 있고 여기 상수도공사 하는 전문업체가 대부분 종합건설면허를 다 소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수도 전문 면허를 소지를 하고 있는 거죠.
홍양일위원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정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주가 어디냐 토목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이냐, 관 교체 상하수도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상하수도가 주라면 포장면허가 없어도 그냥 그것까지 다 합니다. 다만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폐기물업자가 해야 하고 또 전기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전기법에 의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 공사가 문제가 되겠죠.
홍양일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말씀드렸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 공사가 있으면 부가 되는 공사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면허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성남대로 포장공사를 한다 그러면 포장면허가 있어야 돼요. 주가 포장공사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고요. 마지막으로 45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수도 단속실적이 한 건에 불과합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한 건입니다. 부정수도 단속은 수시로 검침원이 검침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 한 건은 분당구 구미동 157번지에 있는 하이마트 상가 건물 개업으로 인해서 수돗물을 불법 사용한 것을 적발해서 금년도에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생산량하고 공급량하고 해서 차액이 결국 이렇게 도수하는 경우는 없고 전부다 자연 누수나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금년에는 한 건이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확인을 어떻게 해요? 없다는데.
장윤영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경우에 보면 흔한 얘기를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견이 된 겁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이것은 하이마트 상가 건물이 개업을 할 때 옆에서 빼서 물을 이용을 했어요. 부정수도죠. 그것을 저희 직원이 확인 적발을 해가지고 부과를 한 거죠.
장윤영위원
누가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 적발을 한 겁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신고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올 해 신고 건수가 한 건이었다는 건데, 부정수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나 봤을 때 분명히 상당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도행정과에서 보고한 것은 생산량하고 공급량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전부다 누수되는 거다, 그거 아닐 겁니다. 그래서 부정수도 단속에 관한 향후의 대책과 세부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신고된 게 없으면 십중팔구 금년도에 없다라고 나왔을 거예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위원
수도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현재 39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숫자 가지고 다 해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지금 1인당 한 2,400전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구역별로 자기가 맡은 구역을 삼등분을 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전자식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원격검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분당 서현하고 정자동에 시범 설치를 해서,
홍양일위원
지금 수요가한테 해놓았어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아파트단지, 상가건물 그런 데 해놓은 거죠.
동준
염동준위원
산성동에 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산성동이에요. 그거 몰라요?
홍양일위원
그게 정 과장한테 갔다면서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고, 제가 아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홍양일위원
그 업무가 지금 정 과장 업무냐고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 업무가 7월달에 직제개편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 관계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업무 파악하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잖아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몇 달 걸려요?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산성동에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네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지금 산성동에 하고 있는 것은,
상혁
박상혁요금팀장
요금담당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성동에 61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식이 좀 전에 말씀하신 방식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것은 개인이 모니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잭을 이용해서 그것을 찍어서 영상으로 보고 수기로 적는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읽어서 무선으로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저희가 검침하는 방법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거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상혁
박상혁요금팀장
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으로 컴퓨터로 하는 것은 분당에서 하는 것이고, 산성동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모니터로 수기로 찍어서 하는 것이고,
홍양일위원
그게 75미리 이상 하고 있다고. 그러면 75미리면 실 수요가라고 봐야 됩니까?
상혁
박상혁요금팀장
대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상가 같은 지역,
홍양일위원
목욕탕, 상가 이런 데,
상혁
박상혁요금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실 수요가 계량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요금팀장
예.
홍양일위원
그 대답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수감자료 33페이지 자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고는 현재 농협이죠?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주로 농협이고 한미은행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옛날에는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같이 돼 있었지만 현재는 다시 계약돼가지고 농협하고만 계약된 것 아니에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한미은행도 일부 돼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맞습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어요.
기천
윤기천기업회계팀장
한미은행은 현재 상수도공채를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복수 지정을 해서,
이호섭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만기가 도래되면 다시 우리 시금고 계약된 데하고 다시 전환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만기가 도래 안 됐기 때문에 한미은행이 있겠죠.
기천
윤기천기업회계팀장
상수도공채가 내년에 다 만기가 끝나거든요. 내년까지는 거기하고 시금고 계약을 유지를 해가지고 현재 공채 관계를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농협 정기예금이 현재 몇 %예요?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지금 농협 정기예금 이율이 한 4%에서 5%정도 됩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지금 자율화가 돼서 좀 유동성은 있는데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정확한 비교 해보셨어요? 우리가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대한 이율 부분이 자율화가 돼가지고 좀 변동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음에 만기가 도래돼가지고 계약할 때는 최대한 높은 이율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기업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보통예금 이자는 지금 얼마예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1.5%에서 3% 왔다 갔다 합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현재 10월말 보통예금 잔액이 13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요. 이것을 다시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정기예금으로 전환이 일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보통예금이 10월말 현재 13억이 되고 알짜배기 이것이 자금 지출할 때 수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짜배기하고 보통예금에서 현금 유통관계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런 것 이호섭 위원 다 알지. 문제는 금년 초부터 10월말 현재도 13억이 남았다고 그런다면 그 기간이 상당한데 13억씩 잔금 남을 정도로 현금 수급상황을 모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보통예금에 넣어놓을 만큼의 액수는 아니지 않느냐, 과장이 받은 수급은 언제예요?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을 잘 이해를 하세요. 뭐냐하면 자금 운영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이 자금이 정말 사장되지 않고 정당한 이자를 받고 불이익을 안 보고 잘 운영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한미은행하고 농협중앙회의 이율 비교가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 13억 이상이 예치돼 있는데 보통예금에 넣어봐야 1.5%에서 3% 사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것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정기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천
윤기천기업회계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 잔고를 13억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매월 말 공사대금 결재할 것이라든가 물품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항상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자배기 같은 것은 10월달에도 20억을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관계는 월말마다 지출액을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남겨놓는 것이거든요.
이호섭위원
우리 담당이 보기에 한 10억 정도를 적당 선으로 봅니까?
기천
윤기천기업회계팀장
여유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해놓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많은 금액이라고 하면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기예금 했다가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해약을 해도 일반 보통예금 이상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천
윤기천기업회계팀장
예.
이호섭위원
정기예금으로 돌렸다가 돈이 부족해서 해약해서 일반 보통예금으로 돌려도 우리 업무상에 공무원들한테 해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에 해가 될 게 없고. 잘 검토해가지고 정말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불이익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기업회계팀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겠다고 그러지만 말고 한미은행하고 보통예금, 정기예금 또 지금 10월말 잔액 13억 이상 되는 것을 잘 한번 판단하셔서 꼭 좀 정기예금으로 해서 불이익이 없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기천
윤기천기업회계팀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노 국장! 하수의 특별한 부분을 질문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게 있어요?
희성
노희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이것에 대한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희성
노희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지 쪽에서 하수처리장이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물론 그런데 어느 하세월일지도 몰라요.
희성
노희성상하수도사업소장
용인시 측에서 저희가 처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지금 반대 입장을 그리고,
홍양일위원
용인시에서는 자기네 슬러지에 대한 문서를 보면 3만 7,500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한테 성남시에서 정산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면서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종남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홍양일위원
보고 좀 받았는줄 알았더니, 나는 정책적인 것에 대한 것을 물으려고 그랬거든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저희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용인시와 우리 시와의 관계만 얘기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용도폐지는 아직 안됐는데요,
홍양일위원
그 소유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토지공사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거기 투자비는 누가 들인 겁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거기 투자비는 토지공사가 지금까지 투자를 했지요.
홍양일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부분은 성남시 분당개발에 따른 이익금으로 토지공사가 투자한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구미동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것은 아마 그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고요. 다만 용인시 입장하고 우리 시 입장이 있어요. 우리 시 입장은 용인시 죽전지구 하수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4만톤 하수처리장을 우리 시비를 100% 들여서 증설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국비를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보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비 보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지금 용인시에서는 죽전동에 11만톤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도시계획도 결정이 되고 환경부에서 승인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11만톤 중에는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4만톤을 가져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은 이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시비 분이겠죠. 그것을 보전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양 시 간의 입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양일위원
그런데 양 시 간의 입장 차이는 구미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현 상태로 폐기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고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처분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요구한 것, 용인시에서 요구한 것 이것이 교통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양 시 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중재 하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보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용인시의 11만톤이 빨리 착공이 되면 그 금액도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도에 얘기 안 하고 용인시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홍양일위원
지금 용인시 그것은 하세월이야. 곧 되는 것처럼 그래도 하세월이던데. 하여간 그렇고 구미동 것을 성남시가 토지공사로부터 그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어차피 성남시 범주에 있는 땅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행정구역상 우리 구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용인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용인시에서 요구한 공사비,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우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을 용인시에서 가져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일단 부담을 해줘야 되겠죠. 그 땅은 저희가 가져오고요.
홍양일위원
용인시의 요구사항이 옳다고 본다 그런 얘기네요, 논리상으로.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기왕에 나오신 김에 우리 노 소장이 가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이종남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탄천에 대한 얘기가 시정질문에도 수차례 나오고 그러는데 탄천의 오수 반입, 용인의 오수나 하수 반입 유입량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 차집관로 용량이 하루에 4만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홍양일위원
그것만 지금 이쪽에서 처리해 주는 것 아니야. 탄천이 오염되는 부분이 용인지역에서 들어오는 하수나 오수량하고 분당의 일부지역에서 들어오는 성남에서 일부 유입되는 오수하고가 합쳐가지고 탄천이 말하자면 정화가 안 되고 있다, 또는 탄천의 자연화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위에 들어오는 하수는 하나도 안 막고 밑에 자꾸만 시설만 해서 돈 들여서 뭐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가 이번 시정질문에도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용인에서 유입되는 하수나 오수량이 우리 정수 처리해 주는 것말고 탄천에 유입되는 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글쎄 정확한 수량은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는 생각할 것 아니에요. 탄천을 성남이 정화할 수 없는 양이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식이든지 지금 불가하다는 얘기야. 과연 탄천이 용인에서 유입되는 하수나, 분당에서는 하수는 별로 없는 얘기고 오수 일부분이 존재하겠죠. 그것 때문에 탄천의 정화가 어떤 식이든지 불가능 하느냐, 자연화 하천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성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탄천정화계획이 있죠, 그 투입 예산을 과연 지금 돈만 갖다 쏟아 붓는 것이지 진짜 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시정질문의 일부분으로 나오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도 오폐수가 흘러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탄천이 오염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게 금년 지나고 내년, 내후년이 되면 용인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안 될 경우에 많은 양이 탄천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남시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늘어나는 양을,
홍양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용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선다고 그러더라도 내년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내후년도 지금 가동이 거의 불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탄천에 쏟아 붓는 성남시 예산은 전부다 낭비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 늘어나는 하수량을 한 2년 동안에 7,000톤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남시에서 추가로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용인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용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는 해줄 수가 없다, 다만 용인에서 지금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불명수를 차단을 해달라, 그러면 그 하수를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용인에서 한 19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관로공사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럼 성남은 언제까지 그것을 대신 해줄 거예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 관로공사는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그러면 성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성남시가 7,000～8,000톤의 처리를 수락한 상태입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아니죠. 용인에서 지금 들어오는 차집관로가 불명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불명수를 차단을 하고 양으로 따지만 하루에 1만 8,000에서 2만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을 하고 하수를 거기로 집어넣어라 이거죠.
홍양일위원
우리 4만톤 처리하는 범주 속에다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4만톤 그것도 용량이 오버된다면서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불명수 때문에 그렇죠.
권종
박권종위원장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게 오버돼가지고 우리 하수처리하는 데가 굉장히 오버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용인 죽전지구에 오접이 됐다거나 거기는 분류식으로 돼 있어요. 우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간다든가 해가지고 늘어나는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을 해라 이거죠.
권종
박권종위원장
차단하면 4만톤 내에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하수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묻는 게 아니라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몇 년을 저렇게 그냥 가는데 저거 어떻게 팽개치는 거냐, 거기에 뭐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측면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아마 해결이 쉽게 되리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정걸호 과장님, 나오세요. 업무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원격감지장치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수도 생산량하고 소비량하고의 관계가 전부다 유수로 돼 있다고. 그런데 실지 어디서 어떻게 유수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원격감지장치의 가장 장점이라고 읽어지는 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유수량 확보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생산된 상수도 수돗물을 누가 훔쳐가는지 또는 어디가 새는지 도대체 모르고 확보하는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일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는 성남시 자금 관계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일부분 어떻게 하고 있다, 계장인가 그런 답변하는 것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자금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그것은 성남시 전체의 기획에서 관계할 일이지 당신네들은 옳다고 그러고 이것은 성남시에 도입돼서 득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결정할 예정입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서현동하고 정자동에 31개소에 대해서 금년 6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돼서 7월달부터 시스템 가동이 되고 있는데 현재 7월, 8월, 9월, 10월, 11월에서 지금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이상은 없었고 이것을 계절별로,
홍양일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1년 기간을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드린 후에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내년 6월 이후에,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렇죠. 1년을 해봐야 돼요. 사계절을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그것을 6월부터 업무보고 때 다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니까 그렇지요.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페이지부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권종
박권종위원장
전자에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54페이지 봐주십시오. 절수사업추진은 99년부터 됐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됩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금년도에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된 기대효과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5개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총 투입된 예산이 11억 4,000만원인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11억 4,4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대효과, 설치 전하고 설치 후의 자료가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유인물에는 없는데 저희가 분석해 놓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이 반드시 데이터를 유지를 해라, 그래서 설치 전에는 현황이 이랬는데 설치 후에 기대효과가 나타난 것을 홍보를 해주고 효과가 없으면 예산은 삭감을 하고 기대효과가 좋으면 더 증액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사업비 11억 4,400만원 그리고 사업량은 양변기가 20만 666개, 수도꼭지 5만 7,230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 투자비 대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것을 보고드리면 지금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사용횟수를 양변기 한 대당 5회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사용하는데 절수량이 8리터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이 절수기 개발하는 회사에서 분석한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양과 돈으로 이렇게,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것은 사업 전의 기대효과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치한 곳이 아파트나 일반 가정 다 있겠지만 실지 사용량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 물품을 만들어낸 회사가 ‘1일 5회 사용할 때는 8리터가 절약이 됩니다’라고 하는 선전이고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돗물 생산이나 공급에 있어서 그 효과가 나타난 자료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용은 일정한데 설치하고 나서 전년도 수도사용량은 몇 톤이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이쪽에서는 몇 톤 정도가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사업장별로 개선효과에 대한 수치를 계량화 시켜서 검침한 숫자라든가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저희가 정리를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11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절수를 하기 위해서 11억을 투입했으면 그 기대효과가 실지 나왔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청이면 시청, 구청이면 구청 아니면 어떤 장소에 대해서 전년도 사용량하고 매해년도 사용량에 대한 자료는 실질적으로 이 기기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회사 측의 설명자료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은 안 되고 저희가 통계를 좀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양하고 그전에 쓰던 양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장윤영위원
향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대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반드시 사용 전의 데이터와 사용 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샘플된 기관을 통해서라도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8페이지 약수터, 소화전 설치 및 정비현황인데 우리지역 약수터가 총 40개 있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40개소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수질검사한 것은 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검사한 자료를 보니까 적합한 데가 부적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적합한 데가 적합으로 될 수가 있는데 매달 수치가 틀린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이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대부분 우리 약수터는 지표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랄지 이럴 경우에는 대장균 검출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또 갈수기일 경우에는 또 물이 없어가지고 부적합일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우기라 건수가 많이 유입돼서 그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 거의 지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수질개선이나 이런 예방 차원의 조치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표수이기 때문에요.
이호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지금 어떻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부적합일 경우에는 약수터 현지에 적합하고 부적합을 우리가 표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음용수로 부적합하니까 음용으로는 사용을 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실지 약수터 찾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손도 씻고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저희가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채수불은 완전히 폐쇄시키셨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채수불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폐쇄를 시키고 또 일부 갈수기 때만 채수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존치해서 정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소화전이 몇 개나 있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소화전 전체가 1,746전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일반 지하 저수조는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수조로 돼 있는 게 66건이 있고요.
이호섭위원
비상급수는 몇 개나 있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비상급수는 민방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62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노후 상수도관은 우선 민원발생지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탁수 나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노후가 돼가지고 수압이 약하거나 이런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민원발생 즉시 설계해서 바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민원이 들어가면 거의 다 우선순위로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설한 지 오래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매년 노후관교체공사비를 한 1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풀관리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발생지역이 접수가 되는 대로 현지 조사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관망도상에 보면 연도별로 매설년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래된 것을 전부다 발췌를 해가지고 매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올해 예산이 17억,
이호섭위원
예산 대비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산액이 17억 4,000만원이었고 지금까지 13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일부는 또 시공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문제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말까지 예산 대비 집행이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연말까지 한 8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
현재 80%가 넘겠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재 80% 정도 됩니다.
이호섭위원
그렇죠. 현재 80%인데 연말까지는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한 85%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예산 대 현재 집행은 기본 아닙니까? 담당계장 누구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금년 예산 대비 얼마 집행됐다는 것은 기본 아니에요, 기본. 지금 본 위원이 물어봐서 다 답변은 받았는데 다른 자료도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해마다 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도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잘 못 해드렸습니다.
이호섭위원
사업량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잘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고마운데,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줄 것은 제시해 주셔야죠. 앞으로는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56페이지 저수조 관리 부분에서 지금 저수조현황이 4,224라고 나와 있는데 설치는 많이 돼 있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물탱크 설치돼 있는 개소수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물탱크가 이 정도밖에 안돼요? 큰 것만 얘기한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물탱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숫자, 대형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위생관리 안내엽서를 1,000매밖에 발송을 안 했거든요. 어디만 이런 안내엽서를 발송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대부분이 관내에 저수조가 있는 것은 분당지역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기타 아파트 지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하나를 보내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개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지 저수조 숫자보다는 발송매수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1,000매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관리소별로 저희가 숫자 파악해서 만들어서 배부를 한 겁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설치돼 있는 곳은 위생점검을 직접 가서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청소상태 관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관리를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자체 점검이 아니고 자체 기록하라고 그랬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저수조 청소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자체에서 기록해 놓고 보고사항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 그래도 청소상태 지도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관리사무소 관리기록표에 실지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자체 기록이 보관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근린시설이나 아파트나 공중위생시설 그런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위생관리안내엽서라도 전, 후반기로 보내서 한 데 안 한 데 구분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약수터 폐쇄조치한다고 그랬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폐쇄조치 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역에 물어보니까 거기가 물이 잘 나왔는데 공사 관계로 물이 안 나오게 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용할 수가 없어지고 나서 거기가 너무 폐허가 돼가지고 보기가 안 좋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약수터 이전에 좀 뭔가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수터를 다시 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서 폐쇄결정을 내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현지 확인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왜냐하면 자꾸 다른 데 개발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점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가 없는데 상하수도 GIS구축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못 받으셨습니까?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담당합니다.
장윤영위원
정보통신과 자료 안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보셨겠지만 GIS 관련자료가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발주하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GIS 관련해서 구축된 자료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상하수도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요청한 게 GIS 자료 요청하지 않고 상하수도 관련 GIS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공사나 상하수도 했을 때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설계할 때 GIS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예산 확보했다가 실측을 하니까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당초에 상하수도 GIS 구축해 놓은 것을 정보통신과의 사업하면서 이게 좀 덮어씌우기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류 나는 부분이 더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류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들어갔다, 실제 자료하고 전산자료하고 오류가 났을 때 책임소재는 정보통신과입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입니까?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입력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실무부서에서 져야죠. 자료를 요청을 안 했거나 그래서 입력이 안됐다 그러면 실무부서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보통신과에도 안 나왔고 이쪽에도 안 나와 있어요.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재조정을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자료 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 한번 할까요.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이 상수도, 하수도 아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GIS 구축된 자료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 있습니까?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딱 돼 있는데, 중요한 업무가 이쪽인데 왜 정보통신과에서, 그쪽에 수도과나 하수처리과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거기에도,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토목직 계장 하나 들어가 있는 것 압니다. 이쪽에서 문제 제기 안 하십니까? 도로과 업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상수도, 하수도 업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거기는 한 명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문제 제기를 하셔야죠. 실지 쓰는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구축할 때 수도하고 하수도에서 따로따로 했었죠? 그때 관경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위치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표시가 됩니까?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실측을 해가지고 자료를 입력한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 있는 데이터 가지고 수작업으로 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오류는 애초부터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그 오류 수정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분당지역쪽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자료 통합하는데 예산이 25억 들어갔습니다. 문제점 제기하십시오. 진짜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서 봅니까?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전체적인 본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 있고 각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활용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GIS 시설을 활용하는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일단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각종 공사가 이루어질 때 업체에서 지하매설물 확인할 때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문을 받고서 확인을 해주고 또 저희도 각종 공사할 때 단수지역이라든지 예고할 때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 되겠다 해서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GIS 자료 가지고 현재 확인했을 때 지하 몇 미터, 관경, 위치 이 세 가지가 확인이 가능합니까?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정확도만 좀 떨어집니다.
장윤영위원
실측해본 적은,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실측은 안 해봤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측 계획이 없습니까?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그것은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실측까지는,
장윤영위원
요즘 나온 장비 있습니다. 그냥 자동차에다 해가지고 초음파로 바로 쏴서 위치 확인하는 장치 있습니다.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 자체는 주무부서가 아닌 곳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현일
곽현일누수관리팀장
예.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갑식 정수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도 기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80페이지 복정동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시공자 신용환경(주)과 대건종합관리는 어느 업체예요?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신용환경(주)은 성남이고 대건종합관리는 수원입니다.
김철홍위원
왜 우리 지역에 안 주고 수원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용역의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은 경기도를 제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철홍위원
정수지 3개소 따로 주고 배수지, 바닥, 벽체 이렇게 나눠서 지역업체한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또 그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감사나 중앙부서에서 감사할 때는 분리했다고 저희들 감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업체한테 주라는 얘기입니다.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
벽면이나 바닥이나 일반청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다면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3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총괄적으로 세워가지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기간이고,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기준에서 1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는 상반기 때는 2003년 4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2개월 걸렸고, 하반기에는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2개월 걸렸습니다. 실지 하는 기간은 4개월이 걸린 겁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도 기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처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섭위원
107페이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90년도 12월달에 용인수지1지구가 개발계획 승인됨에 따라서 93년 12월달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이것이 용인수지1지구와 성남 그리고 구미동 일부를 얘기할 겁니다. 여기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성남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우리 성남시 일부와 용인 수지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잡았던 건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 민원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에서는 죽전동에 1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 2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런 계획에 있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문제를 우리 지역의 땅이니까 현재는 토지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지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유인물 113페이지에 보시면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일단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폐지된 것으로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야 얘기할 것도 없고요. 경기도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입장 차이만 정해지면 용인시 입장하고 저희 시 입장하고 좀 주장한 게 있는데 그것만 선이 그어지면 구미동 하수처리장 토지이용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우리 구역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써야 될 것이고, 용인시에서 주장한 것은 용인시 하수처리장이 착공이 되면 시비 들어간 것도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 기존 성남시 하수처리장 처리물량 4만톤을 용인시에서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용인시에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이 과연 적정한 지 안 한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적정선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용인시에서 입장 정리한 내용은 우리가 추인해주고 토지는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아마 정해져야 될 겁니다.
이호섭위원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입됐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106페이지에 보시면 구미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 용량이라든가 현황이 나와 있고 103페이지에 보시면 4만톤에 대한 증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259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됐어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가 224억 1,400만원 그리고 차집관거 설치가 35억 6,600만원이 투입됐는데,
이호섭위원
이 민원이 우리 성남시, 용인시, 경기도 중재 하에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돼 가는 것 같은데,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아마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의 택지조성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원가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용인에서는 이 민원을 자기 지역에 시설하겠다고 승인을 내서 내년 2월달에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착공되고 나서 협약이 다시 이뤄지면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택지조성원가로 살 수 있게끔 최대한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외부업체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모터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성남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가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대용량 고압 이런 시설은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유량계라든가 이런 것은 외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에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17번을 봐주세요. 제2처리장 유입펌프 모타수리를 구로동에서 와서 했는데 모타 수리하는 업체가 성남에 없어서 한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17번에 있는 유입펌프는 스웨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설치한 업체로 하여금 유지보수를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3번, 4번, 5번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3번은 차집보 준설토인데 준설토는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을 운반을 하는 업체는 우리 성남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는 저희 성남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설토라는 게 일반 토사와 달리 산업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성남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업체에 줘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악취시설이 고속화도로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대책 방법은 없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처음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경우라고 그러면 지하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냄새를 한 90% 이상 제거할 수는 있는데 기존 시설이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냄새를 100% 제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냄새를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노력해서 지금 냄새가 저감이 됐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고도처리공법이나 증설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포함해서 탈취시설을 보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가 많이 나는 요인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분뇨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침사지 그 부분이 우리 공장이 두 개 있습니다만, 2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에 덮개가 씌워져 있어요. 그런데 1처리장 같은 경우 특히 고속화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덮개가 없어가지고 냄새가 좀 더 심한데 그런 부근들을 좀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덮개를 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으면 빨리 덮개를 하지 그래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3단계 증설공사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제2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21만 5,000톤입니다.
장윤영위원
제1처리장은 합류식을 처리하는 거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장윤영위원
합류식을 처리하기 때문에 1차 처리를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2처리장에서 처리용량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1처리장은 방류가 되는 시설이 있는데 2처리장은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패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1처리장의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2처리장으로 분산해서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2처리장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는 1처리장으로 연결을 해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균등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1처리장이 넘칠 때는 2처리장도 문제가 생기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1처리장이 넘쳤을 때는 비가 오는 경우인데 물론 2처리장에도 부하가 걸립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1처리장은 합류식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2처리장에서의 문제점이죠. 지금까지의 처리한 양을 보게 되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봤을 때 제2처리장이 월평균 700만톤, 2002년도 보면 712만톤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때 당시 7월달 것을 나누기를 했을 경우에는 처리용량을 넘어버리거든요. 2처리장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2처리장에서는 분류식 처리하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그래서 우리 1처리장에 보면 3개 차집보에 수문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유량이 많이 내려올 때는 3개 하천에서 내려온 하수는 방류시킵니다. 수문을 닫고, 방류를 시키고 일단 2처리장에서 유입되는 물량 그게 다량일 경우에는 용량을 많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바이패스를 통해서 1처리장으로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호우기 때 보면 1처리장하고 2처리장하고 시설량을 완전히 넘어버리는데 아까 말씀대로 따로 분리해서 하면 맞습니다. 1처리장이 많을 때는 2처리장으로, 2처리장이 많을 때는 1처리장으로. 그런데 오버할 때는 한꺼번에 2처리장이 오버하면 1처리장도 오버한다는 거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렇죠. 비 올 때 그 경우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불명수 이것은 1일 1만 5,000톤, 2만톤 말씀하셨거든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1만 8,000에서 2만톤이 불명수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복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우리가 하수처리를 한 비용을 지금 원금은 다 받고 이자분만 6,000만원이 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연체료,
장윤영위원
산출방법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불명수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불명수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만 7,500톤에서 실지 유입량 자체는 급수량에 유수율 곱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실지 처리하는 양의 반도 안 되는 부분만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반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불명수가 거기에 투입이 되면 그 요금까지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처리해 주면서 용인하고 협약을 유량계를 달아서 들어오는 양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1인 1일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인 1일 급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자꾸 계량기를 달자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아마 계량기를 달 겁니다. 용인에서 사업비 19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량기 달면 그 계량요금에 의해서 저희가 하수처리 비용를 받을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만약에 계량기를 달게 된다면 금년도에, 보통 평균 처리비용을 한 4억 정도 받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 정도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장윤영위원
만약에 유량계를 달게 되면 한 8억 정도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용인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불명수 제거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거작업을 하면 그렇게 안 들어오죠. 한 2만톤 내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계량기를 달겠다고 자신을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 거죠.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완료가 됐을 때 지금 차집관로를 설치한 게 6㎞정도 구간이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 부분의 향후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용인에서 하수를 우리한테 내려보내지 않는데 우리가 활용할 일이 없죠. 다만 동원동쪽에서 내려오는 하수, 구미동에서 내려오는 하수 일부만 그 관을 이용할 뿐이지 별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로 설치한 시설이 예산이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 성남시가 회수해야 될 게 260억이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장윤영위원
260억을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까지도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60억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60억이 성남시의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한 원인이 됐거든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우리가 그런 생각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용인하고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900미리 되는 차집관로를 묻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고 용인시에서 우리가 대행을 해주고 있는 4만톤을 용인 죽전동에 처리장을 만들어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또 필요 없는 물건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글쎄요 예산을 그만큼 많이 투입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한번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는 용인의 문제 때문에 260억이 투입됐는데 이것이 양여금 포함해가지고 75%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필요했던 시설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단순히 260억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260억의 현금이 성남시의 다른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던 재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260억이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산정을 해가지고 협약에 임해 달라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물론 저희가 그런 논리로 협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또 용인에서도 역으로 우리한테 제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용인시 입장은 우리가 4만톤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량을 죽전동에서 처리할 거니까 거기에서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비용을 우리보고 내놔라는 얘기거든요.
장윤영위원
그것은 토공에서 맡아야 될 부분 아닌가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것에 대한 간접비용까지 생각한다고 보면 문제 해결에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홍양일위원
260억 속에는 차집관로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260억을 보상받으면 되는 거지, 260억 플러스 차집관로,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저희는 260억을 보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260억 중에서 우리가 국·도비 보존 받지 못하고 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입장은 국·도비분을 보전을 받겠다 이거죠.
장윤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차집관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숫자상으로는 36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던 안 받던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집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이 들어가야죠.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접근을 하실 때 막말로 하수처리장 증설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지금 3단계 증설공사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억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차집관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집관로 건설했던 36억원의 75%만 계상한다라는 것은 얘기 안 되는 거죠. 활용계획이 없는데.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용인 것을 4만톤을 안 받으면 물론 차집관로 100% 활용은 안됩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성남시 입장만 자꾸 얘기하는 거지.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에 대한 문제는 토공이 맡을 부분이지 성남시가 맡을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용인하고 저희하고 하수처리에 대해서 협약을 했거든요. 우리가 용인의 하수처리를 해주기로 그렇게,
홍양일위원
구미동 처리시설 1일 용량이 얼마예요?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전체가 3만 7,500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를 준공을 했을 뿐이죠.
홍양일위원
거의 다 준공된 것 아니에요, 200억 가까이가 투입됐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