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9개 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건설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실과 업무추진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여기에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가급적 소관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신묵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은 번암면농가 번암면 2개 면에 걸쳐서 32개소 16억6,100만원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공소는 32건, 항목 6건, 추진영역은 24건입니다. 다음 예정은 12월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 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498억을 투자해서 실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집행은 378억이 투자되었습니다. 2002년까지 162억을 투자해서 32% 투자를 하였고 2003년에는 64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는 45%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분 방화동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구간 금년에 발주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은 사정이 여이치 않아 2004년 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7개 사업을 25억7,100만원입니다 만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확·포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포장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가지고 12월 10일경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장계 지금 2건 중 1건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사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공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노하리 익산 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지금 익산 청과 협의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북대학교 최병진 교수부터 전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걸 올려 가지고 지금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찰이 되어서 재입찰은 12월 30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북 공용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만은 공사 착공 11월 28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지원 시설 예산이 현재 3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수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락지구 계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항공측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별로 실사조정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사 전체 사업비가 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실질적인 용역이 완료되었고 지금 사업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5일까지 해서 연차 사업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나머지 보조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 유원지 농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이 도비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도비를 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설계서를 받는 데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 상습지는 금강지구인데요 이것은 10월 말일 중에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잔여 사업비가 지금 한 8,000만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장수천 정비 사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되었고 신규사업으로써 내년에 계남면 신전지구에서 4km에 한 40억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6억3,600만원입니다 만은 전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3개소 잔여사업을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시범사업입니다. 번암면 상봉마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9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추가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3개 노선에 22억3,400만원입니다 만은 2개 노선은 금년도에 100%로 완료가 되었고 한거무농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며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개 노선에 29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2개소에 10억2,000만원입니다 만은 이것도 100%로 완료되겠고, 남산로는 12월 15일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번암 소재지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11월 말에 지금 끝낼 예정이었으나 다소 아스콘 포장이 아스콘 회사하고 좀 협의가 잘 안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나갈 때가 많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교 가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에 5억7,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00%로 완료되어 가지고 종료처리 된 사업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5개소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100%로 완료되었습니다. 남천 진입로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453개소에 55억4,3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인데 거의 마무리가 되고, 22개 지구에 45개소 약 10%정도가 이월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이 늦을 것 같아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2급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부 100%로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12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준설 사업도 용주천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입찰이 끝났으며 현재 계약 적협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불가분 하게 이월을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드렸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민원과 소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주인인 민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친절 봉사 교육 10회를 월 1회 이상 추진했고, 행정장비 무료사용 했으며, 거동 불편자 편의 제공 발급 건수를 158건을 했고, 민원창구 업무자는 근무복을 전부 착용해서 이미지가 좋은 쪽으로 운영을 했고 방문민원인 차 서비스 제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에 414건을 처리했고, 민원 후견 공무원 지정 처리를 108건을 처리했고, 민원 설문 조사를 보고서만 믿어만 주신다면 상반기까지 어제까지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팩스 및 G4C 민원처리 호적 등·초본에 150통 발급을 받지 않고 처리 한 것이 4,060통에 통계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2회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지급 400만원을 했고 이것이 습득 주민등록 파괴를 177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민원기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동처리반 운영 실적은 998건을 접수해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을 1,16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토지평가 위원회를 14명으로 금년도에 재구성을 했고 토지 평가 위원회를 4회를 개최해서 2003년도 표준지 결정 검사를11월 31일날 하고 오늘까지는 7월 3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접수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인입니다. 이것은 2,374필지를 해줬으며 과태료 부과는 4건이 3만5,000원씩 이것은 잔금 기부금으로부터 60일 경과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표시변경입니다. 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은 1,942필지로 해가지고 효과가 4,400만원 효과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측량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사나 재해 등으로 인해서.......... 나타났습니다 만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및 토지관리 정보화 체제입니다. 지적 전산화는 완료를 했고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은 주 전산기 주변기기 구입 및 자료구축은 지적도 1,733장을 했고, 용역지역지구 관련 도면은 226장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2차 사업추진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계약 체결을 SC와 계약 체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보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추진입니다. 마이크로 필름화는 사업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및 빈 집 점비입니다. 주택 개량은 113동, 빈 집 점비은 63동을 추진했습니다 만은 현재 주택개량은 2차가 10동, 빈집 점비 2차는 13동이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자료를 뜰 때 11월 초에 떳던 것이라 자료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보충설명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마을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지금 다 공사는 완료하고 담장 공사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담장 공사가 65～7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일 정도만 추진하면 완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회관, 오정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말 내에 끝을 내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관, 오정신축은 80%정도 중에 있고, 보수는 26동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손실 보상금을 26개 노선에 2억3,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농어촌 버스 노선 신설을 장수식천마을에 했고, 상반기 버스 전용금을 2,200만원을 했으며 상반기 물가보조금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입니다. 누적, 미등록 차량 지도 단속을 5회 했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를 했으며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을 분기에 실시하였고 무단 방치 차량 처리전담반을 운영을 했고,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차량 지도·단속을 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로써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 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통안전표시 시설 개편에 136개소, 설치 7개소, 주차블럭 설치 6대분, 통행제한 표시 7개소 등 도로 표지등 880개 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강태순 위원입니다. 감사가 시작한지가 토요일이고 실과과 하고 갔는데 건설과 감사할 때 보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설계를 볼 줄 알고 현장을 보고 공사하는 것을 봐가면서 소위 3인 일치가 되어서 3인 일치해도 감사 확인을 해야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지만 설계 같은 복잡한 것은 보지 못합니다. 제 입장으로 그래서 전문 뒷받침 된 것도 아니고 도 외 같이 건설공과 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론적인거 개괄적인거 그런 것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고 이월하고 명시 이월하고 총 87%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87%로 끝났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연말에 발주해서 공정에 차질이 왔다 이거요. 사고 이월에 87%인데 12월에 발주하는 것이 총 66건이 되는데 그것을 세분해서 보면은 10월 30일날 11건, 10월 31일날 6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크게 따지지 않고 크게 업무 태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면은 설계를 하고 행정사항을 추진하다 보면은 발주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87건이나 많다 이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수해복구 같은 것은 늦게 설계가 되고 그러면 늦게 발주 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이제 작년에 루사 때 수해 나가지고 늦게 사업을 발주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빠서 인원이 적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설계가 늦었다. 사고 이월로 해도 괜찮다 이런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어.

그게 아니고. 일정을 아무리 당기고 하려고 해도 날씨가 겨울이 빨리 와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설계팀 4사람이나 더해서 더 낫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질이 없겠금 해줘야 겠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9월달, 10월달 현지 가보면은 합동 근무를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합동근무를해서 그 전에 합동근무 안 할 때 보다 사고이월 건수가 더 많다 이거요. 사실인가 그런지는 개월수 적으로 따지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토목직을 합동근무를 시켜서 해봤을 것 아니냐 이거요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얘기요. 안해봤지요?

예. 아직 그것은 안해봤습니다.

좌우지간 2004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3페이지부터는 설계 기술용역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내가 설명을 들으려고 그랬었어요. 사업비하고 이 용역비하고 내가 지금 사업 다 트인다 이거요. 그러면 왜 트인가 그게 전체 사업비로 용역비 산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똑같다고 해서 전체 용역비가 같은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현장여건에 따라서 측량지구가 길게 늘어져 있어도 사업비가 같을 수도 있고 측량비가 늘어나니까 용역비가 같은 사업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 32건을 내가 한번 계산했는데 하나가 맞은게 없어. 그러면 용역비가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실시하는 그 사업비에서 용역비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라고 하면 용역비가 안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요 지금 틀림없이. 그러면 용역비 계산할 필요 용역비를 여기에다 감사자료로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실제 사업비에 의해서 실시 사업비에 의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재는게 맞는가 안맞는가 한 번 감사해 보세요 인데. 그 공사 사업비 당연히 안맞지 그러니까 감사 자료로 잘 됐는가 못됐는가 실제에 사업비 실시한 사업비 이것에 의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은 그 사업량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있어요.

예. 사업비요 그 사업비에 따른 그.

용역비요?

예.

그러니까 용역비가 왜 이렇게 나왔냐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 참.......... 용역이 학술 용역 때 공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술용역 대가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아까.

이것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나왔는데 다 틀리니까 거기에서 다시 산출을 하더니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줘요.

예.

그 중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게 장계서동 이것은 우리 과장이론대로 하자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천 단위 아니지요?

예.......... 890만원입니다. 897만원.

예. 897만원 천 단위 이고만.

예.

1,674만4,000원 이것 대표적인 것 하나만 봐도 그래요 사업비에다 산출해 보면 공사관계 다 하지 않고 이것은 50%로 50%로 이제 아뭏튼 서류로 내줘요.

예.

이게 26페이지 우리 김종열 위원께서도 부지에 대해서 건설과 담당 직원이 신분상 좋지 않은 처벌도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있어 평액토지 표기지연 사업시행불가 그러니까 안하겠다는거요 못하겠다는 얘기요.

그것은 저희가 민원을 만나로 서울에 출장을 2번이나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그리고 전에 개량 공사에 관련된 공무원을 문책을 해야만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사고.......... 금년도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끝낼 계획입니다.

애를 쓸수록 난감합니다. 난감 할 수록 애는 쓰고 고생은 많고 그러는데 크게 따지면은 그 노인자 부담 국가를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를 떠나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다고 졸속 거리 밖에 안되고 불신거리 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저희가요 사업 인정이 된 사업 같으면은 토지승인이라도 써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인증이 안된 소규모 사업이라 토지 승인도 할 수 없어서 주민한테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벌 찾고 뭐하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이게 면도 건설과 담당실과도 뭐라고 할까 결재해지의 그 인용이라고 할까 건설과 물러서 좌우지간 그거 해결해야해. 27페이지 62건이나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재무과 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계변동이 되면은 계획대로 78%로 그 전체 사업 물량이고 숫자고 간에 사업비가 불어 사업비가 증액되요. 여기도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서 증액된 것이 많아 그러면 그 중간에 부정이 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거요. 억지소리인지는 몰라도 이 설계 사유는 다 있어 변경사유는 뭐 단가 어쩌고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설계를 하고 현장확인을 했더니 잘못됐던 것 아니냐 이거요. 추가로 국비나 도비가 더 증액되어서 오면 몰라도 당초 예산가지고 설계를 해봤더니 이렇데 되었다. 그런거 아닌가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할 경우도 있고요.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괜찮아.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 물량을 줄이더라도 맞춰줘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 할 테니까 일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오해는 마시고. 공사가 발주되고 나서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가 크거나 작거나 한다면 업자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설계 변경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왜 안해주냐 이렇게 서로 나와 가지고 마찰이 되니까 저희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또 지금 건설과 설계 대부분 80%가 용역이지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용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은.

지금 작년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온거 아닙니까.

예. 금년도부터는 저희 소규모 사업은 설계팀에서 직접하니까 설계변경이 아마 갈수록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은 나는 설계변경이 되고 해서 공사비가 주는 것을 몰라 공사비가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됐든지 해서 공사비가 1,000만원,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이면 다시 해주기 위해서 수위계약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 주는 일 없어요? 그러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들어갑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기득권을 자기가 가졌다고 해도 다른 사람 못 오게 하고 그 사람한테 1년이고 2년이고 공사비 증액에 설계변경이다 또 설계 변경이다 하면서 증액 될 때마다 그사람만 공사 준 특혜를 주는 일 없냐 이 얘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증액 될 때마다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공사비 5,000만원이 더 추가로 나왔다 변경을 했더니 그러면 그 전에 공사한 사람은 그 공사 설계 변경을 한 만큼 공사 맡겨주고 추가로 5,000만원 다시 입찰 공고하고.

근데 현장 여건상 그렇게 현장하고 맞물려 있을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억지소리 하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건설사업은 우리가 크게 따져서 간접자본이다 이거요 직접자본도 있지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왕 이렇게 된 거 민원실도 한번 물어보고 이번에 하고 말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좌우지간 민원 업무하고 보건의료 업무는 주민과 직접 마주하면서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행정서비스고 건설과나 농업소득과 같은데서는 주민을 소득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군민에 봉사하고 그런다 그거요. 민원 업무는 그 대신 순전히 처리해서 주는 것이라 이래요. 그 중에서 밑바탕이 친절 아니냐 그 얘기예요. 9월 30일자 광고를 보면은 내가 거창하게 큰 얘기는 아니고 국가에서 취급하는 사업과 하천사업에 34종으로 이거 프로테이지 계승은 얘기 안하고 프로테이지만 얘기하지만 신고 등록 민원서류가 30%를 차지하고 인허가 16%, 승인지정이 15%, 마엠 특허면허가 29% 이렇게 되면서 3시간 이내에 즉시 민원인 또 4시간 이내의 즉시 민원 4～7일 이내에 민원처리가 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는 40%로는 나머지는 이거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국가 사업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와 이거요. 지방자치 단체 마다 틀려 우리 군같이 육지만 있는 곳은 숫자가 틀릴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연대에서 이런 통계에 잡힌 것이 있어요. 꼭 잡으란 것은 없고.

군청에서 지금 민원과를 통해서 나간다고 보면은 한 50～60종. 그것이 왜 그러냐면 타기관에 보면은 80농까지 합칠 경우 지금 저희들이 이것까지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 학교 성적증명서를 우리 군청 민원실에 와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팩스 민원실을 학교로 보내요 그러면 한 2시간 이내에 오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을 2시간까지 기다리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직원이 팩스 보내고 바로 전화를 합니다 해서 빨리 보내 주십사 해서 보통 30분 늦어야 30분 아니면 10분 이내에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국세납입 증명서도 여기서 팩스로 해서 해주고 있고 타기관 업무라고 보면은요. 그 다음에 영세민들 사업자 등록이 있어요 그 확인도 저희들이 세무서에다 팩스로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은 저희들 고유민원 아닌 것도 50～60종 우리 군청에서 해주는 것이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친철하게 하는 일은 없죠?

하루에도 위원님들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일부로 불친절하게.

아니요. 불친절하다고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신고민원하고 신청민원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이 민원과에서 이해가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신고라고 하면은 허가 신고·신청이 있습니다. 허가라고 하면은 상대성이 있어서 내가 그 것을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는다는 것이 허가고,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것을 이제 행정기관에 나 이런 일을 해야겠어요 하는 것이 신고고, 신청은 나 이런 것을 해놨으까 예를 들면 건축물 신청을 해놔야 나중에 내가 저작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3가지 유형을.

12쪽 전체로 얘기하자면 2002년도에 2건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정확하게 복창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통계를 보면은 2002사유 건수는 2002년 내내 있어 어떤 범위내에서 취소가 됐든 발효가 됐든지 부적합하다든지 간단 간단하게 적어줘야지 2002 제목으로 사유가 나왔는데 2002 한 이유가 없어 간단하게 감사자료를 내놨으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3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36페이지 별도로 맺어 있어서 그런 모양인 것 같네요.

아 별도로 맺어 있어서.

그래서 미처리 사유별로 해서 7회 해가지고 2002년, 2003년도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처리 사유는 간단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폐차도 거기서 취급하는가요?

폐차는 폐차장에서 처리를. 폐차는 폐차등록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장 같은 것은 하지 않고?

현장은 개인하고 폐차 처리장하고 직접 연계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밑에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폐차 발생 즉시 진안폐차장으로 견인해 처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증인이 있어서 폐차처리 신청을 한 사람은 공장하고 연계를 해서하고 방치된 차량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끌어다가 폐차장에 줍니다.

방치된 차량은 제가 신고하려고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 민원실 주차하는데 보면은 제가 지금 4대 위원 왔을 때 그 차가 지금도 있어요 그 차가 아직까지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있다 이거요.

그 내용 좀 알 수 없어요? 그 차요? 내용이 왜 그래요 그 차가 번호도 없고.

처음에 왔을 때 이 앞에 있었어요.

저번에 보니까 옆으로 이동해 놨더라고요.

2달 있으니까 옆으로 이동해 놓고 지금까지 있어.

저번에 보니까 앞판 번호는 없고 뒷판 번호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5분 오버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위원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개하고 53개하고 65개가 다 건설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가요?

수주가 되면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수주가 되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어느 업체가 외지 업체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 못했어요?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여기다 두고 있으니까요.

사무실을 전부다 두고 있다고 그렇게 봐요?

예.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취소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기에는 지금 그 업체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것을 봐주고 있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해 줄 때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가는데 나가 가지고 사무실이 부족하거나 2중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안해주지요.

그러면 우리가 등록하고 6개월 전에는 수위계약이나 뭐 이런 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규정을 정했더라고요.

그렇게 규정을 정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65개가 그대로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류상으로는 다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일반건설이요 12개 거기도 실제로 여기서 사무실을 가지고 간판을 걸고 있는 회사는 4～5개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개가 그대로 다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실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사한 바로는요. 그러면 내용을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그래도 계약부서는 재무과 이지만은 모든 기술감독이나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약 건수가 247건이더라고요 우리 53개 전문 업체에다 가요. 그런데 관내에 그렇게 잘 있다 면은 계약업무를 다루는 재무과에서 어떻게 고루 다 여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면은 그 건수가 비슷하게 돌아가거나 약간의 차이로 돌아가야 하는데 많이 한데는 많이 하고 적게 한 대는 적게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저희 계약업무라.

그런데 계약업무라도 감독은 거기서 할거 아니에요. 감독을 하면서도.

계약을 해주면은 감독은 저희들이 하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안되는 것이 그 회사가 건실하니 여기 사무실을 가지고 전부다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있는 회사가 옆에 회사는 돌아가고 옆에 회사는 안돌아 갔을 때 원인도 알아봐야 할 것이고 그것을 계약업무만 안한다고 그렇게 핑계를 되면 되겠어요 그것이.

지금 수위계약 같은 것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이상 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한다던가 관내 업체끼리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전문 건설 업체에다가 수위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니까 견적입찰이나 정식으로 입찰의 봐가지고 한 것은 자기들 뭐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부족했다던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따지만 이것은 그냥 관내 있는 업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돌려줄 그것만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얘기요. 건설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니.

아니 건설과에서는 이 일은 저 업체 줘라 이 업체 줘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요 감독을 하다보면은 돌아가는 회사가 있고 안돌아가는 회사가 있는데 그 원인은.

저희는 업체가 얼마 수용하고 못하고는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고 저희는 등록권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려서 생각하면요. 등록만 여기에 해놨지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그것 밖에 안되는데요 이유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287건 중에서 우리가 조사해 본 것 중에서요. 간판만 걸어놓고 외지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거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았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에요 이것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사 한 것이요. 68건이나 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장수로 이장으로 한 것이지 장수사람으로 인정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고 관내 저분은 우리 관내 업체로 인정을 하겠다 하는 데가 177건인데 그것도 전부다 등록이 되어있고 하자 없이 사무실이나 모든 것을 법적으로 갖춰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줬다고 보더라도 과장님 그것을 생각해 봐요. 1건도 못한 53개 중에서요 금년도 2003년도 1건도 못한 회사가 8개입니다. 그리고 1건 맡은 데가 2군대, 2건 맡은 데가 11군대, 3건 맡은 데가 10군대, 4건 맡은 데가 8군대예요, 5건 준대가 6군대예요, 6건 준대가 거기도 6군대예요, 7건을 준대가 2군대예요, 이제 산림조합은 우리 특수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냅두고요, 거긴 건수가 더 많습니다 만은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 감독기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했으니까 나는 몰라.

저는 관내 업체 등록을 연초나 이럴 때 보면은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받아요 우리 관내 업체수는 입찰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우리 군에서 수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셔 가지고 등록을 받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그래가지고 공사 성격별로 만약 석축 공사업을 가지고 있다 면은 같은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석축하고 상·하수도 가지고 있고 어느 회사는 철근, 콘크리트 업종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공사 성격별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많이 수주를 할 경우가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것을 꼬치꼬치 묻는 것은 누구든지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한시 지역경제 염려를 했다고 지역에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참 관리가 잘됐다 면은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약업무를 안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하겠습니다 만은 심지어 근래에 와가지고는 외지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준 사업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약은 그쪽에서 할망정 기술·감독을 하는 건설과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회사는 이쪽에서 관리를 하신다면 서요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 가지고 진짜 지역 경제를 살린다 면은 사무실도 없이 등록해 놓은 업체라든가 여기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공사 1건이라도 더 하도록 만들어 주고요. 거기 그런 것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서는 안되지 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예. 언젠가는 건설과에서도 회사 관리를 잘못했는가 계약부서에서 잘못했는가 언젠가는 문제점이 있는거 아닌가요 이것이. 그렇게 과장님이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런거 잘 정리해 가지고 절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이 명시 이월되고 사부 이월 된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 11쪽에 보면은 재해 시설정비 현황이 있는데요. 2002년도 2003년도 정비 현황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서류로 봤을 때는 건설과에 기술직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공사감독이 이현정씨 혼자 전부다 2002년도는 했고요. 2003년도에는 전부 거기도 이현정씨 혼자 하다가 한직에서 1건만 했는데 이거 혼자 이렇게 많은 양을 감독을 하다 보면은 본인은 물론 과다 업무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도가 또 부실하게 될 염려도 있지 않아요?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재해 시설 업무는 그 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방재계에서 이현정씨가 방재계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그것을 다 해도 되요?

그래서 공사 경로를 보시면 사업비 보면은 6백만원짜리도 있고 4백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고 그러니까 1년치를 모아놓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은 이것은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데 여기는 1급하고 2급 하천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JM지구요? JM지구는 이제 2급 하천이상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금된 쇠천이라고 해요?

소화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소화천으로써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이 안보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농로 비탈길 포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2003년도 포장 비율을 보면은 면대면 비율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은 왜 그래요? 19쪽이요. 감사자료.

아 건수가요.

비율이 그렇게 면별로 산서가 6%, 계북이 9%인데 어찌 그래요.

이것은 포장율이 6%, 9% 건수에 대한 품평은 아닙니다. 이것은 포장율이고요. 전체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이 만약에 1,000개소 라면은 현재소가 각 면별로 되 있지 않습니까 그 개설수 비율과 연장에 따라서 이것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던가 포장율이 누가 봤을 때는 좀 엇비슷하게 나와야지 똑같이는 못 할 망정이라도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사업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이거 생각해볼 문제 아니에요?

아니 거기 보면은 킬로 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가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그것에 따라서 배분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런 것은 서류상으로 나타날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 여기서 과장님 얘기를 듣는 우리는 그대로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면대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은 그렇게 인정할 사람이 별로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할 게요. 애초 거기에 68%, 43%가 된 곳이 있는데 6%, 9%가 있다고 그것이 무언가 면별 형편이 너무나 안맞는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종열 위원이나 저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봐요? 6%, 9%로가 있는데 68%, 43%가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그것은 전체 조사한 면적 중에서 농로 비탈길로 조사한 면적 중에서 길포장 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계남 같은 경우에도 35.3킬로가 전체인데 23.2킬로가 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 농로는 68%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선정한 것은 포장율을 감안을 했습니다 만은 거기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개설수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설수는 하여간에 포장율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그 만큼 안해 줬다는 것이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엉뚱한 말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조사해 놓은 현황으로 봤을 때에는 포장율이 낮아지면 그 전에는 거기에는 지형이 안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아까 강위원님께서 했습니다 만은 설계변경사업 현황 및 사유를 보고서에서 그러는데요 이거 설계서를 용역을 맡겨서 받은 것이지요?

용역을 한 것도 있고 자체설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 설계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용역을 맡겼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납품을 받을 때에 검수를 해서 받지요?

예.

그래 여기 기술적인 것은 과장님 잘 들어요. 우리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공사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모르는데 그런 것을 모르나 옛말에 길가치 피키라는 것이 있어요. 길가에서 무슨 일을 하다보면은 가면서 하는 사람도 많고, 안하는 사람도 많고 보는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양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단가조정 공법 변경 단가조정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봐도 저희들이 의심 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실제 그 공사를 전문가가 들여다 본 사람은 애당초 설계를 할 적에 공법을 아주 특혜성 있게 쉬운 얘기로 그냥 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주어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거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만은 여기는 단가조정을 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부풀어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하라고 삭감을 하는 것이죠.

삭감을 해요?

예.

그렇게 하고도 업자하고요 무슨 업자한테다 쉬운 얘기로 봐줬다고 하던가 그런 특혜성은 없어요?

특혜성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특혜성이 없으면은 설계를 지금 변경하고 나서는 제대로 됐다고 인정을 하는가요? 아니 솔직히 잘 말씀을 하세요. 아까 처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 이런걸 보기는 봐도 조금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는 못된다 솔직한 얘기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그것을 제대로 보고 얘기 해주는 사람은 또 있다고요. 그래서 만일 일종의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이고 아는 사람이 넣어 준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솔직히 대답이 안나오면은 저희들이 전문가라도 불러 가지고 설계서하고 지금 그 공사를 다시 한번 짚어 보려고 그런 계획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 면은 우리가 다 모르니까 우리보다 낫은 그 전문 업체라든지 전문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설계서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기한 이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조사해 본 것은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것을 현장에서 공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법이 변경되어서 바로잡으려고 단가 조정이 있다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은 그것을 보고 이 공사는 이러이러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공사라고 우리한테 얘기 해준 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한테 가서 이 공사가 이러이러했지 우리 군에서나 우리 건설과에서 하나 그 사람한테 특혜성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시정을 시켜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답변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과장님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해가지고 사실은 건설과에 일을 덜어줄려고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님 감사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산 관광순환도로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2년을 남겨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박정현씨 구간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해결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박정현씨가 주장하는 것은 축사피해를 가지고 피해가 안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피해가 안 가겠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용역을 했어요.

전문 기관에 용역을 했습니까?

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피해가 그 사람한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얼마 정도의 피해가 간다는 피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을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있는 조건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결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그럼?

예.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차후에라도 그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합의를 봐 가지고 법적으로도 그것이 끝난 일인데 다시 제동을 걸어 가지고 2차로 그것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차에 걸릴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런 염려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만은 별도로 다른 문제점을 들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번째에 걸쳐서 1번째에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2번째에 다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좀 우리 군에 예산이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당초에 보상위주에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직접적인 보상이고요 항공분쟁으로 인해서 한 것은 항공분쟁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당사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전문 용역을 해봤어요 여기 해보니까 거기서는 얼마를 줘야한다 그 사람들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듯이 우리가 조정을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럼 애초에 보상 해줄 때 합의를 볼 때 거기까지도 같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은 못해봤습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제 생각 같아서는 어짜피 공사가 한 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도 공사를 할 때가 많은데 주민들이그렇게 한 번 결정난 것을 번복해서 또 기관에서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보상이 나간다면 이것은 죄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건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의뢰가 있으면은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애초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같이 동시에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도록 2차, 3차 이런 경우가 안나오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그게.

내년도 예산이요?

예.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는 한 80억 정도 잡았는데요. 한 90억 정도 이상 될 것 같고 추경에 가서 한 50～60억을 더 확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50억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후 2년이면 공사가 완료되나요? 2년이면 완전히 끝나요 이제?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토지관리 특별계획에 의해서 좀 특별대우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정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은 막바지 군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명을 다시 했지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침령선을 확·포장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상태는 바로 거기 부지가 안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안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조금 위험스럽게 생겼는데 침령선이 완공되면 연말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안들어 준다면 우리 중방 접속도로 같이 그런 방법으로.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뭐 정 안들어 준다면 토지수용령이 가능하다니까 해결이 날 것으로 보고. 우리 중방 접속도로는 아까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지난해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그대로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대로 마무리를 함과 동시에 그리 포장을 하고 끝납니까 그대로 놓고 끝납니까?

그대로 놓고 끝납니다.

만약에 그대로 놓고 끝나면 거기에 이월표시라든가 아니면 방지표시라도 해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지턱을 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의문이 경운기 같은 것이 올라가야 하는데.

아니 읍·면 구간이 끈긴 구간.

끈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시를 할게요.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서울까지 가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인이 안들어 줘서 도저히 못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은 어때요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보통사람하고 틀린 점이 노조사무국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통 평범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꼭 계획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잘못된 쪽으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노조위원장을 데리고 나와 가지고 자기들 하는 형태를 보여주려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같이 대응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에서도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들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사례가 도저히 거기는 토지세율도 못 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무리도 못 짓고 그대로 둔다며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만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기는 져야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때 당시.

잘 못했다면 저희가 감수를 해야지요 그 사람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넓게 해놨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맞게 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하면서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지금 당장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천정리를 계획 중에 있죠?

예.

만약에 하천정리가 들어간다면 그 다리하고 뚝하고 관계는 어떻식으로 나옵니까? 만약에 아직 설계는 안나왔습니다 만은.

하천에 맞춰서.

하천에 맞춰서 뚝을 만드는 것으로. 그럼 폭은 어떻게 됩니까?

폭도 그렇게 됩니다.

폭도 넓히는 것으로 합니까. 그러면 토지매입 건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더 들어갈 경우 토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하천을 넓혀야 할구간에는? 그리고 우리 남평 진입로가 아직 착공이 안되었지요?

남평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그 토지 보상 같은거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지금 안됐습니다.

또 그러면 그런 사태가 또 날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힘들다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남면에 살고 있는 분이요 아니면 타지에 있는 분이요?

계남분인대요. 한 명은 인삼밭을 빛을 내가지고 경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토지에는 승낙을 했는데 아직 인삼을 캘 때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가지고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분은요?

한 분은 계남사람입니다.

제가 좀 알면 안됩니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또 중간 접속 도로같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또 거기 남평 진입로도 또 중단이 되면 우리 계남면의 사업은 진짜 어려운 사업이 전부 된 것으로 하고. 참 저도 할말이 없어요 군 의원으로써 참 그런 것도 협조를 못한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어서 이왕에 사업이 늦어졌으니까 완전한 협의를 걸쳐서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원과에 어떻게 해서 공사가 꼭 12월 달만 되면은 촉박하게 해가지고 얼고 이럴 때 꼭 마무리를 짖고 왜 남동 주거개선 사업에 담장이 이번 1주일이나 있으면 끝날 것 같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진척이 느려졌습니까?

비오는 날이 2달 이상 오고 그랬어요 참 저것을 제가 일찍 끝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만은 비가 와가지고 저렇게 늦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죄송스럽다고 드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꼭 연말에 완공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좋으신대, 참 시기적으로 내일모래가 12월달 거의 예년의 볼 것 같으면 12월 10일 같으면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금년은 어떨지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아무래도 12월달 들어가게 되면 추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과장님 뜻은 12월달 안에 완공한다는 것은 좋은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비가 와가지고.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더 다그쳐서 춥기 전에 끝내라고 했으면 좀 어떻게 신경을 써서 했을 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뭏튼 부실공사는 해서는 안되지만은 참 추위오기 전에 더 서둘러서 아니면 인부라도 더 대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방지턱을 1군대 설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방지턱이 어느 구간에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과속 방지턱 설치 1개소했습니다.

1개소했는데 내가 왜 물어보는고 하니 우리 계남에 고산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니까 방지턱을 만들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해서 안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건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내가 올해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지요 방지턱이 안되면 색칠이라도 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님 아예 검토를 안했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1억이 서있습니다 만은 이게 상반기에 다 추진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교통업무가 7월 1일자로 민원과로 오면서 이 현황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1억5,000을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면은 우선 저희들이 파악 되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주민들이 그렇더라고요 도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방지턱을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사고가 난 사람은 어떻게든 해달라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진동에 의해서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난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사고가 나니까 방지턱을 해달라고 하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안되면 색칠이라도 위험표시라도 횡단보도 표시를 해가지고 좀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검토가 안됐는가 싶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경찰서에서 요소요소에 필요한대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해 왔을 경우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는 교통법규에 적합해야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시속 60～70Km 달리 수 있는 도로 한가운데다 방지턱을 느닷없이 해놓으면 차 뒤집어 지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교통법규 도로여건 이런 것을 다 따라서 교통표지판이랄지 방지턱이랄지 미끄럼틀이랄지 만드는 것 같아요. 아뭏튼 내년에 조사 할 때는 특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원과 소관은 아닙니다 만은 농원 앞에 음신 진입로 앞에 우리가 고속영상물 측정기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지는 모릅니다 만은 어짜피 교통시설도 담당을 하니까 거기에도 한 번 알아봐 주세요. 10월말까지 우리 경찰서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대현 위원님.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빈집 정비를 금년에 13동을 했어요?

63동입니다.

63동을 했는데 못한 것이 몇 동? 금년에 63동 다 처리했는가요?

아직은 100% 끝을 못 냈습니다. 지금 5동을 끝을 못 냈는데 신청자는 있습니다.

지금 총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빈집 정비를 할 대상이 몇 동이나 되는가요? 조사 안해 봤어요? 신청한데만 그때 그때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처리해 주고 그러는 가요?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력을 가지고 비워있는데 저거 철거 대상이다 아니다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판단 하기는 어렵고요. 기왕 철거를 해야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700～800동 그 정도 잠정집계는 728동정도.

그러니까 728동 중에서 지금까지 처리해온 내용이 들어있어요. 금년 지금 현재에 63동 끝나고 나도 700여 동이 앞으로 향후 그렇게 정리 할 부분이다.

끝나고 나도 그렇죠.

그래서 나는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 속에 보면은 아주 볼상 사납고 예를 들어서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할 집 같으면 모르는데 그 중에서 처리 안하고도 손을 보면은 쓸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서울 도시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와가지고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좀 살아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을 하는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를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셨는지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빈집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서 관리를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자기 구미에 맞게 골라서 이주를 해서 살수 있는 정보 제공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은 운영 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빈집으로 있다 하더라고 그것은 개인재산입니다. 개인재산을 행정에서 개입을 하기는 힘듭니다 빈집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자의 성명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을 띄어 놓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링크해 가지고 검토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어떤 정보망을 한 번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매, 알선까지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택계 얘기를 빌려보면은 검토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의양을 물어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좋게 여기는 성향이 있지 않았냐 판단이 든 것 같아요.

아뭏튼 검토도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어짜피 집은 비워두면은 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급속도로 상하게 되어있어 그러니까 서로에 인셀티브가 오고가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제공도 한 번 해봐라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니까 공개식의 금년에 보니까 2001년도는 61명이 정보 공개가 되어있고 2003년도에는 54건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공개 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것이 공개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개인신상에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지금 사회가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장수군에서는 그렇게 비공개로 할 만한 그런 어떤 접수 건이 없었냐 그 얘기지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공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토지 지적 그 쪽에 많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 신상이 없고 저희들도 그 개인 정보를 위해서 주민등록 뒷자리는 웬만한 것은 다 비공개로 나갑니다. 전산망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어떤 경비라든지 철저한 단속 같은 것을 사전 예방 계획을 시키고 있는 가요?

공개문서는 최고 결재권자가 부군수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결재라인에서 걸러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문서 같은 경우는 제가 철저히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우리 행정에서 올해의 마지막 주에 쉬면서 화요일날 1시간씩 더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그렇던데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6시에 퇴근시간인데 1시간 더해 가지고 7시에 퇴근하고 지금은 5시에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상황인데 종합민원실의 민원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내가 보기에는 별 내용도 없으면서 아직 주5일 근무제가 법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연습이라고 그런 것을 운영해 보는 단계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력과 전기 에너지절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어떤 접수건수가 필요로 한다라고 보기는 뭐하지 만은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부에다가 행자부든지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건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화요일날 토요일에 할 것을 끝내 가지고 민원과만 교대로 절반절반 토요일날 근무하는 제도는 전라북도에서 지금 장수군만 시행하는 제도로써 전체적으로 화요일날 1시간 더하는 것은 근무기간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민원 접수 건이 몇 건이냐 그 얘기예요?

1시간 이후예요?

1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접수 건수가 우리 종합 민원실에서 받아보니까 몇 건인지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지.

그것은 아직 통계를 안내봤습니다 만은 1시간 더하는 것은 민원실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각 실과에도 내방객들이라든지 업무차원에서 방문객수도 있겠지 만은 민원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은 화요일날 1시간을 더 안했어요 안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다 1시간이 하는데 왜 민원실만.

저희는 토요일날 절반절반 근무를 합니다 쉬는 날도 전체 쉬어도.

아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에 모든 과가 똑같이 6시 퇴근할 때는 7시까지 5시 퇴근할 때는 6시까지 알았는데 민원실만은 토요일 오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 화요일 1시간씩 연장하는 것을 안하고 있다. 그거 전국적인 현상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표준근무시간이 맞아서.

그래서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민원의 서비스보다는 참 묘한 것이네요.

그러나 민원과는 타 실과에 맞춰서 7시에 퇴근을 하고있어요. 지금도 6시에 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민원과 근무하는 직원들이 총 4시간을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좀.

좋게 얘기하면 봉사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를 본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봉사를 한다고 해놓고선 손해 본다고 하면.

전부 6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저도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우리 김종열 민원과장이 위증을 하는가 이것을 조사를 해봐야겠어. 그리고 현재 건축직이 지금 읍·면에 배정 되 있던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군으로 들어오면서 건축직을 읍·면에 출장을 보내 가지고 민원업무를 해소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금년에 총 몇 회를 나가고 몇 건을 접수를 하고 몇 건을 처리를 하고 그런 통계는 나와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읍·면 순회하면서 민원 받고 처리하고 그러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지금 건축 민원은 읍·면에서 전부다 손을 땠어요.

그러니까 손을 땠는데 우리 민원과에서 그런 어떤 각 면에 있다가 해당 읍·면에 다니면서 민원 건축 업무를 작년부터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몇 번을 나갔고 몇 건을 처리를 했냐 그 말이에요 접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민원은 현장하고 집계됩니다. 현장을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신고나 기제 신청은 배치도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책보고를 받으니까 내년도 부터는 현년도를 제공을 하겠다 그런 시책을 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상당히 말하자면 각 읍·면에 건축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아까 같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금년에 이런 어떤 읍·면에 출장이 제대로 됐는지 상당히 미심쩍다 이 얘기요.

아 허가가 29건이고요. 실무가 246건.

그러니까 종합민원실로 들어온 것말고 나가서 읍·면에서 받아본 것이 몇 건이냐 그 얘기지. 출장을 나갔으면 그때 당시에 해결해준 건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 지금 현재에 우리 장수군청에 토목직하고 건축직은 우리 민원실이 잘 아시겠네. 토목직은 몇 명이고 건축직은 총 몇 명인가요?

토목직은 25명입니다.

이번에 계약직까지 다 합쳐서?

계약직까지 27명입니다.

건축직은 몇 명인가요?

건축직은 6명인데요 저희들 민원과에 5명이고 지금 재무과에 1분계십니다.

아니 문화관광과는?

아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이요. 재무과에 1명 있고 문화관광과에 1명 있고 7명이다.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여러위원님들이 많이 부실부분이라든지 현지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제공을 해서 지금 그전에 토목직들이 읍·면에 배치 되 있고 그러다가 아까 같이 건축직과 토목직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부실공사라든지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사고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까 토목직이 27명, 건축직은 7명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 업무량은 많고 직원은 적어 가지고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또 하나는 타 시·군과 비교, 검토를 해봤나.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타 시·군에서도 거의 집중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읍·면에다가 그랬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그 토목직들이 읍·면에 있을 경우에 그 전에 봤을 때는 군에 첫 출근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있을 때 불러요.

그런 것은 알고 이것가지고 지금에 어떤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배치를 해라 그런 것 보다는 여전히 부실공사도 많은 지적을 받는 상황도 있고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 토목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니냐 적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요.

지금 읍·면 배치보다도 군으로 배치를 하니까 부실공사 같은 것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저희가 적지만은 있는 인원가지고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같이 IMF 이후 구조조정 그런 분위기를 틈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증원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직은 전체조직에 문제가 조직적으로 그런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원에 맞춰 가지고 인원을 고용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떤 증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낭비 하는 것으로 방지를 보거나 또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느 직에 있는 공무원은 아까같이 손해봐가면서 여러 가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적정에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감시·감독을 하고 업무를 받을 경우에 제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그래서 이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전문 업체에 대해서 여러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전문 업체가 53개 그런데 아까 장수에 전문 업체가 53개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등록을 할 때에는 물론 거기에 모든 부분을 갖춰 가지고 신고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53개라고 한다면 장수군 건설 업무에 맞는 업체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간판 걸었을 때 조건을 갖추고 그 후에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업종당 2억이라든지 기술인력은 2～4명이라든지 사무실은 20평이라든지 장비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을 때에 등록이 완료가 되고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수시 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저희가 인원관리는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등록을 하고 다른데다 이중등록을 하는 경우.

이중등록까지는 모르고 지금현재 이 당초에 이 지역에다가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결적 사유가 없이 계속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수시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조사한 내역 있어요?

아직 지금은 없고요.

지금 없으면 언제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고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직무 태만이었네.

아니 등록만 해놓고 아직 못했습니다.

제대로 해가지고 맥없이 여기 와서 간판 걸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과감하게 해버리라고 과장 손해날일 없잖아 지역사람들한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서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사업 줘서 욕먹고 지역경제 어렵게 만들 것 없는거 아니냐 그 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토목직이 읍·면에 배치되었을 때에는 주민들하고 설계라든지 현지 측량이라든지 사업성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마찰이 적었었다고 근데 이것이 오면서 아까 같이 공사는 견실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도움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는 부분들이 빈번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설계시라든지 현지 측량을 할 때에 읍·면장들하고 기왕이면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하고 자문을 들어 가지고 내실 있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좀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대체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었는데 나는 건설공사 사전 심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이것이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이것을 미리 점검을 해야 설계변경도 문제가 별로 안될 것 같고 또 과다한 집행도 막고 그래서 예산도 절감될 수도 있고 사업도 견실 하게 되고 사업을 착공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거기에 과다 집행이 되는 부분들을 감하고 그러기보다는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사전 심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3억 이상은 심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은 큰 액수의 공사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3,000만원 이상이라든지 5,0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심사는 하지요?

예. 3억 이상은 하고있습니다.

큰 공사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감사를 해요.

근데 부실한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계북 김종열 위원이 얘기 한 대로 전문성을 물론 6급이 됐다고 6급이 보는 눈 있고, 7급이 보는 눈이 있고, 5급이 보는 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획감사실 토목직이 1명이 있는 가요?

예. 1명.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견실한 공사 내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렇게 해도 설계 변경이 없을 수는 없고 저희도 설계를 하면서.

물론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잡다한 오해라든지 과다한 예산, 봐주기식 설계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전에 착공하기 전에 검토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할 때 걸렀다고 해서 책임을 전적으로 그쪽에다 미룰 수도 없고 어짜피 공사 추진은 저희가 하면서 전적으로 책임은 우리가 지고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할 때부터도 과다하거나 그런 것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사업 자체에서도 설계변경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아까 같이 주민이 기왕이면 50m만 더해줘라 해가지고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그것은 건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봐주기식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는 안되는 것이지 계약은 예를 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해주어 놓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덤으로 더 주기 위한 설계 변경이 되어서는 안되겠지. 그래서 우리 오실장이 그 부분은 조례로 제정을 해 볼 필요가 없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관련 부서하고 한번.

그리고 현재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장기 미집행 시설을 보면은 지금 10년 이상은 27건이고 15년 이상은 16건 그래서 총 43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장기 미집행 사업을 집행하려면은 368억이 소요된다고 해놨어요. 말하자면 54쪽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야기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라고 하면은 예산은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냐 대책을 강구 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해 드렸습니다 만은 장기 집행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지자체에서도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 많은 돈을 국가에서 다 부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거의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 위에서 강압적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는데 따라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주셔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내륙철도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같이 이렇게 서명날인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그 총선에 후보자들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남원, 장수, 영동 뭐 이쪽에 보니까 순창 저쪽에 담양 쪽까지도 기왕이면 같이 이렇게 설치 될 수 있도록 공동 보조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왕이면은 여·야가 됐든 거기 후보 당에서 후보자가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과장 보니까 거동 불편자 편의 제공을 금년에 158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어렵고 힘들 사람들한테 좋은일 많이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더 많은 봉사와 서비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하고 토목을 다루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업자 중 건축업자가 됐든 토목업자가 됐든 그 자격증을 소유해 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는 분 제가 봤을 때 눈을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의 인심이 뭐 그렇게 좋게만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사전 설계 심사를 한다는 것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지만은 과다 설계된 것은 물론 가격 조정을 해야되겠지 만은 또 빠진 부분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요. 저는 그래야지 제대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주는 것이지 과다 설계 된 것만 빼고 빠진 것을 보충을 하면은 부실공사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공사를 발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그래요 노력한 만큼 댓가는 어느 누구도 법으로 해가지고 이득금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금액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공사를 하다보면은 제가 업자들한테 많이 얘기 들어요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빠진 것은 절대로 안해준대요 가다 된 것은 그냥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다루는 감독관이라든가 무엇을 갔다가 과다 된 것은 빼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보충해 주면은 문제가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 자기들 입장에 나쁜 한마디라도 들을지 모르니까 안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갔고 공사 발주라든가 감독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적당한 이득은 반듯이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줘야해요 아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 만큼 공무를 하니까 대가를 받잖아요. 그 분들도 노력하니까 뭔가 그 만큼 챙길 것은 벌어야 할 것 아닌가요. 제가 누차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대관절 공사 해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포장도 이득금이 사실 없어요 거의 옛날 거푸집 저기 해주고 할 때 얘기지 지금 그렇게 설계 안하지않습니까. 그리고 의료원 공사는 해봤자 손해보는 공사가 많잖아요. 그걸 보고 방관한단 말이에요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한 번 이런 내용을 개인적으로 얘기했더니 아니 그것은 저는 어떻게든지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주는 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반갑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적당하게 제대로 공사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건설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이 많이 수반대로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써는 제도적으로 설계에 빠졌어도 못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가 면에서 할 때 경쟁해서 들어오는 것이라 단가를 내가 만약에 100원에 하겠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뭔가 빠진 것이 있으니까 120원으로 고쳐달라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금액을 보고 맡았지 않느냐 그러면 과다 설계 된 것도 빼면 안된 다는 얘기요 그러면. 원칙을 그런 기준에서 적용한다면 과다 설계된 것은 빼버리고 또 보충해 줄 것은 안해주고 이러면 업자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것은 계약 위반 조건을 보면은 설계에서 과다한 것이 발견되고 그러면은 쓸 수 있다 그런 조건이 들어 있어요. 저희가 좀 하는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만은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못 해주지 만은 해줄 수 있는 것을 고의로 빼거나 안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업자도 관내 업자든 관외 업자든 간에 집에서 흙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보전을 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예. 그 분들한테도 최대한대로 배려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특혜의 이득을 주는 것은 안되지요 다만 적정한 선에서 이득이 만들어져야 겠죠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 손해보는거 우리가 고통스러운거 챙겨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일의 하나라고 그렇게 봐야합니다.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민원과장님도 그런 것이 있으면은 건축계가 있으니까 좀 해서 손해를 안보겠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거 늘 손해보는거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내 원칙의 기준에서만 나한테 문제만 없게금 가야겠다 이런 자세는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자세라는 측면에서 냉정하게 판단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 저기 장계에 중동교 가설 준공식을 했어요?

준공식은 안했지만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준공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상당히 차가 진출이 많은데 범퍼가 닿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경사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어디에서 차가?

낮은 차량은 닿는 다는 얘기지요.

교량에서요?

예. 교량을 지나치는데 그런 내용이 있대요.

아니 교량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만은 그 조금 내려와 가지고 기존 도로하고 접촉 대는 부분 거기에서 기존 도로는 수평으로 가고 교량 올라가려면은 접촉 도로가 조금 높아 졌어요. 거기가 조금 각이 져가지고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사실 의장이나 되가지고 그 얘기를 안했습니다 만은 그게 무슨 시설인가요 폭 올라온 것이 맨홀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 차가 하도 받아 가지고 돈이 많이 들고 그랬는데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표시도 안해 놓고 그냥 밤에 말이에요. 그래놓고 전혀 조심하라고 표시도 없고 공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앞으로 공사하는데 철저하게 안전시설을 해놓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항상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만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거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시켜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나진다고 하면은 참 다리 놓을 때 그러더라 고요 제가 봤을 때 장계 사업이 되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거기가 다리가 놓아져야 되는 예산이 투자 될 순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누가 얘기했던지 간에 지역에 사업이 위원이 그것은 지금 놓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 해야하는데 왜 여기부터 안하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점은 나도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것은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데 지금 도시계획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못하는 그런 지역의 도시 계획 도로가 안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방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밀집형 도시계획시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밀집되어 있지는 않은데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을 못하는 그런 정도에 시급하게 해줘야 할 도시계획 도로가 안되어 있는 데가 있느냐 그 얘기요 그 것을 파악하고 있냐?

지금 계획시설만 되어 있고 도로 안되어 있는데는 대부분 그런데가 있지요.

그래서 얘기인데 저는 참 천변 도로가 장계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거기부터 해야한다는 내용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그러면은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라든가 군수라든가 부군수가 그 정도로 아비귀환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체증에 되어서 당연히 가봐서 어느 정도 이게 빨리 해줘야 될 구간인가를 가서 현지에서 해가지고 내용이라도 알고 있어 야죠 가만히 있어요. 주민들 얼마나 있던지 없던지 간에 나는 그냥 내 책상에 앉아서 일만하면 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 해서 참 이렇게 가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데 지금 장계 지역에 가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주택에 도로를 안내 줬어요 한 두 군대가 아니에요. 거기가 더 급하다는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저는 소득을 올리는 농업사업도 삶 그 자체하고 삶의 수단하고 차이가 있다고 봐요. 삶의 안정이 더 우선이다라는 얘기지요. 근데 소득 해가지고 그 쪽에만 지금 총 집중을 해서 이목을 거기에다가 집중을 시키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이 안되어 가지고 재산이 전체적으로 날라 가면 그런 지역에다가 도로를 안 내주고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구역을 파악해서 내가 봤을 때 금년도 예산 없을 때 항상 그 순위가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장계 중동교 다리 지금 놓을 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를 놔두고 같은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 예를 보면은 또 어떻게 지역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합니다 만은 그러고 침동 침령선 말이에요 양여금 투자해서 한다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 다리 놓고 거기에 도로 낼 정도로 시급한 곳이냐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얘기해 보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도로는 침령선은 지금 장계 소재지 우회도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장계 소재지를 통해서 대형 버스들이 와가지고 IC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계 소재지가 더 복잡해지고 밀리더라고요. 그 침령선을 넘겨서 왔을 때는 장계 소재지를 벗어나서 오니까 장계 소재지가 훨씬 좀 원만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다만 그러나 무농리까지 와가지고 우회도로를 해가지고 고속도로 접촉이 되는데 크게 그만한 교통 체중과 여건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물론 좋은데 그 자체가 장계 순환도로를 마을간 연결도로를 놓으려고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완적인 측면에서 마을간 연결도로 서로로 해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지역에 가면 마을간 연결도로 엄청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생각해 보시고 다만 교량 같은거 제가 노평담상간 노인네들이 몰라 가지고 냇가에 떨어지고 했던 문제 그거 자락정 있는데 다리 놓는거 그거 굉장히 필요한 다리예요. 같은 돈이면 저는 그 도로보다는 그런 쪽에 빨리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제 아래 천변로에서 사고난 것 아십니까? 차가 냇가로 떨어진거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가드레일이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위험하니 차 1대도 겨우 빠져나가는 가장 장계 중심에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를 안해놨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확보해 놨습니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 확보했어요?

천변도로요? 지금 3억 확보했습니다.

3억을 19억 예산이 든다는데 3억 가지고 어디가 그것보다도 쓸 때가 그렇게 많은가요? 이해가 안가요 가서 한번 봐봐요 군수부터 데리고 저기 감사실장, 부군수, 건설과장 한번 가봐요 어디가 급한 데가 그렇게 많아 가지고 예산 다 쓰고 거기 3억 못 주는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10분 정도씩 한 두건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비 산출이 나온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까 서류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가상 입니다 용역비가 과다한 계산에 대한 부분은 업자에게 나눠주어야 하지요?

어떤 업자 에게요?

그것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해 볼 것도 없네요.

공사 속에만 포함이 안되고요 용역 설계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알았어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그 상태를 우리가 검토하지요? 그 검토는 누가 합니까?

감독공무원이 합니다.

감독공무원의 책임은 없습니까?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책임을 지어야지요.

그 책임은 관리인 비례인에서 한 것이고 두가지 중 하나는 있어야 지요. 과다한 산출이나 적은 산출을 했으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벌을 하고 안하고는 제 소관이 아니고. 그 정도만 알면 됐습니다. 25페이지 보면은 감리용역비 50억 이상은 조견표가 없어요. 감리용역비 용역비 산출 조견표에 감리를 해서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용역비가 없는데 이게 4,500만원이 나오면...............

어디를 25페이지요?

예. 25페이지 감리용역 현장 거기요. 그 밑에.

감리용역 사업비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지요?

설계비가 지금 시설비가 56억이라 이거예요. 56억3,475만5,000원 나왔지요 이 용역에 대해서 감리비가 50억 이상은 조견표 안나왔는데 4억5,000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감리하고 사업하고는 별개로 나가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순환도로공사 감리를 전체적으로 4백 몇 억짜리 감리를 얼마 주었냐. 그러면 30억이다 감리비가 그러면 감리계산은 그렇게 합니다. 공사는 그 해에 5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그 추진액 중에서 감리비가 몇 억이 투입 되냐 그 해에 그래서 그 해에 투입이.

그럼 복합적으로 합쳐진 것인가요?

아니 사업비하고는 별개예요. 감리는 감리대로 따로 나가요 그러니까 30억 감리 총괄 중에서 그 해에 필요한 만큼 써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실공사를 막지 위해서 예정까지 70% 이하로 낙찰되었을 때 공사 감독을 정독 순으로 50%를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70% 이하로 떨어진 공사는 대규모 공사에서나 나오지 지금 소규모 군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85% 이하로 떨어진 것은 없고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73%로 입니다. 그 때 당시 계약제도상 낙찰 받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 전에는 불법이나 부정을 행하였거나 기획이행이 불성실해서 계약조건으로 6월～1년 그렇게 했는데 1～2년으로 상향되었습니까? 가령 계약 되로 안되고 계약 이행을 잘못하고 그래서 계약 조건으로 다음에 입찰 못한다 하는.

입찰 제도상에 문제네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적어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기술 교육을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경비가 줄어 들 경우 새공법으로 해서 그 기술 개발 보상금이 있어요? 50～70%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도로 승격해서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라리 농촌도로를 1구간이라도 변경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조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고요 그게 우선 단계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보고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이 그런 지방도가 많이 있어야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지방도로는.

도에서 심사를 해야하는데 그거 어느 세월에 하냐 이런 얘기요.

도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았어요. 그러면 우선 순위에서 지방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들어갔어야 하는데 안들어 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 다시 한 번 얘기 하지만은 그 도로가 수십년 거기 산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농사지으면서 다니는 길이요 근데 땅을 묻혀놓고 차라리 농촌도로로 했으면 농사짓기 편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만약에 규제가 풀릴 수 있다면 도로가 지방도로 사업으로 되지만은 우선 농사짓기 좋게라도 하고 싶은 욕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 감사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야하는데 한가지가 빠져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구간이 우리 건설과 소관이지요 우리 계남에 볼 것 같으면 강상현씨하고 양종수씨가 있는데 소방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가 지금 비가 세서 비닐로 덮고 사는 실정 놓여 있는데 소방도로에 대해서 폐 소방도로는 만들 수 없습니까? 필요 없는 도로는?

지난번에 오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취락지역 개발계획 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시 계획 구역이 아닌데 지금 5개면 거기에 계남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산서하고 계남에 대해서는 면에서 이것을 도로망 점검을 다시 해줘라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려고 제시를 해놨어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집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닐로 비올 때 지붕을 덮어서 산다는 것이 보통 힘들 일인가요. 근데 그것이 소방도로에 묶여 가지고 수리도 못하지 뜯어서 개축도 못하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1년, 2년 간다고 보면은 주민에 대한 침해가 되니까 소방도로 소관이 건설과장님 소관이니까 꼭 좀 챙겨서 빠른 시간 안에 도로를 내버리던지 그렇게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위원 말씀하기겠습니까?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자료보다도 지금 지방도 연동하고 지보간 토지 보상이 안이루어져 있는 가요 그게? 연동하고 지보간 지방도로 공사는 착공이 되었던 데요.

저쪽 계북 남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엊그제 토지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했습니다.

아직 그럼 보상은 안이루어졌나요?

보상은 가격은 곧 나갈 것입니다.

편입토지 있는 분들이 토지 보상이 안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같은데 경보장치는 어디서 하는가요?

유원지 경보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 윤과장님께서 계북 토옥동에 그것을 하겠다고 윤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안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계획 없어요?

거기 토옥동 그 지점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들어가 있네요. 거기는 국립공원 설치를 해야하고 저희가 문자 전광판 위험하니까 나가라 그런 문자전광판을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송어장 위로되어 있잖아요. 그 밑으로는 못해요?

송어장 밑으로? 문자전광판을 거기다 설치합니다.

문자 전광판 그거 해봤자 문자 들여다보기도 힘든데.

거기다 설치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다 들리지요.

그거 언제 할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국립공원. 아까 양해도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많은 여기 보면은 시간도 없는데 건설과 직원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지 많은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공사 감독 맡은 데가 내가 대충 세어보니까 38군대를 맡아 가지고 큰 사업도 물론 그 분이 맡은 데가 있겠지만 우선 적은 소규모 사업이 나오니까 38군대를 맡았는데 그렇게 맡아 가지고 제대로 공사 감독이 이루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 시피 이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일렬로 나눠 가지고 공사 규모도 1,000만원자리도 있고 500만원자리도 2,000만원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아가면서 그리고 한 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6건씩 하다보면은 그렇게 일년치를 모아놓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할 수 있고 사람을 최대한 써야지 어떻게 해요.

감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요?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죠 완벽하게 감독을 하고 행정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몇 십 군대 맡고 있다고 한다면 수월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인 것은 어느 시·군에 가도 다 같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 감사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부터 우리가 그것을 시설을 안해주고는 거기에 대한 재산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잖아요.

그것은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나는 이거 지금 빨리 소방도로를 내게 해줘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계하고 장수만.

번암이나.

번암면민들은 도시계획이 아니고 취락지역이라고 해서 따로 합니다.

거기는 안되요?

거기는 해당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빨리 기간오기 전에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해줘야지 보상.

용역은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정은 내년 3～4월경에 가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어짜피 용역 결과가 완결되기 전에 주민............

아직 절차가 남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 그것이나 도시계획 시설이나 이런 얘기나 거의 중복이 되겠습니다 만은 7월 작년 보고에 2003년도에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고 용역비가 항공촬영을 측량을 새로 하고 12월 달에 했다고 하던데 우리가 보기에는 결헌을 피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줘라 해가지고 했는데 산서하고 계남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산서, 계남만 그것을 재정비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데도 일단 재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도 같이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공문을 봤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래서 같이 추적을 했어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넘어 온 것이 87건인가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금년에는 내년에 덜 넘어 간다고 봅니까?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22건은 45개소 그러니까 저희가 445건 10% 정도가 현장 선정이 늦게 되거나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지구 개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복이 됐습니다 만은 많이 줄어들고 일을 잘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감사 자료를 보면은요. 거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장비 현황이라는 말에 철근 탐지는 사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했고 근데 이것은 수요가 없는 것을 산거예요?

아니요 2003년도에 한번도 안써봤지요 그 전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군에서 교량 많이 있었어요. 교량을 진단하려면 철근 탐색기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B급 교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점검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도 한 번만 사용했네요?

그것도.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은 토지관련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얘기하고 공사 지연 현황만 나왔는데 현황만 나오면 뭐 합니까? 현황만 뽑아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이 추진을 해서 끝을 맺어야지.

자료가 공사지연 사업장 현황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빼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장수 중학교 통학로는 3건입니다. 3건을 토지 수용을 올렸어요 3건 중에서 2건은 지금 계속 토지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봉씨 하고 박팔봉씨는 그 밑에는 1건입니다. 그것은 토지수용 절차가 토지 수용이 1년에 자주 다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씩 정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수용을 해줘야 만이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장계 농로도 저희가 2건인가 토지수용을 했는데 1건은 끝내고 1건은 유정봉씨 라고 그 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2월 8일날 대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해가지고 그 사업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기호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해가지고 사업자체를 그대로 현 상태로 보완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령선도 3건이 안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도 저희가 계속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도 토지수용 절차를 별도로 발급 받아서 같이 양동작전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현황하고 사유만 명시가 되어있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한 번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끝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 자료 11쪽에 집단민원이 9건이 있었는데 건의가 4건, 청원이 1건.......... 4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분들에게 허무하게 해주었다고 봐야 합니까?

여기 지금 계남면 우회도로 개선 건의는 국토건설 5개년 계획을 포함토록 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고, 농로 확·포장 공사 건의는 포장 될 수 있도록 해서 3,000만원이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포장 완료를 했고, 장수 장수리 12명 집단 민원은 성산빌라 배수로 정비 건의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배수로를 정리해 준바 있고, 또 공동.......... 조성사업을 임야대장 및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마을에서 관리 할 실정 및 지상권에 대한 장수군에 속한 임야로써 이것도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처리를 해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와 비슷한 성격인데 68쪽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계획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군청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요? 계남 호덕도 국도고 육십령 고개. 이런 것이 지금 개선 계획을 짰다는 것은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데 개선 방안은 도로 개량, 커브구간 곡선 조정 이런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요?

개선방안에는 저희들이 해야 할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관 기관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알아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남 호덕 아리랑 고개는 커브가 곡선 반경을 반사경 있지요 거울 설치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커브구간 도로선형 개량.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청에서 못하면 국도.

예. 그런데서 보내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촉구라도 해서 빨리 잘 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저 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은 지금 모든 사업 용역을 맡겨다가 군에서 납품을 받을 적에 받는데 용역회사보다 우리 군청 직원들 기술이 못하지요?

못하다고 볼 수 없죠.

못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은 충분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를 못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지 기술이 없어서 설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계북 원양지구 간이 상수도를 했잖아요. 용역을 맡겨 가지고 검수를 해서 납품 받았을 것 아닌가요. 공사를 끝내 가지고 통수를 해보니까 물이 안나와요. 그럼 그거 용역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해요 검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요?

확인을 해봐야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만 듣고 어느 쪽 한쪽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끝내 가지고 납품 받았을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용역회사에서 문제가 있고 검수한 곳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 한사람들 계속 데려다가 의심나는 곳을 해봐도 엉뚱한 데가 터지고 지금 물이 안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공사 자체보다도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형이 낮은 데는 수압이 높아서 그런데 다른 데는 안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드려 가지고 공사 해놓고 안나오니 문제 아닌가요. 군비를 1～2백 만원들인 것도 아니고 몇 억을 드려 가지고 공사한 것인데.

거기는 공사터를 현지 확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내림이지요?

내림하고 2군대가 지금 그래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주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니고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입찰 규제를 받고있는 기간동안에 계약에 참석했다 그것을 가릴려면 어떻게 가려요?

그것은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부적합 업자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런 통보가 옵니다.

문화마을이 그 전에는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그것이 없어졌는가?

농어촌 문화마을이요? 옛날에 농업기반 공사에서 했던 것인데 저희 기반 조성계 지금 농업소득과로 올라갔지요.

문화마을이 있긴 있어요?

지금 별로 없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저기 우리 민원과장하고 주택계장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 아까 얘기했던 단가가 상정 되가지고 그것이 된 것에 대한 것은 보충을 못해주죠. 당연하죠. 그러나 공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계를 해줘야 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도 손해를 받고 하는 업자들이 한 두 군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애환이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민원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민원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5일차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