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전희수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희수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하게 될 기획재정국은 우리구의 기본정책 설정과 예산관리,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회계관리 그리고 구유재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구정방향과 재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업무의 비중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구재정이 더욱 올바르게 운영되고 업무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박종선.

전희수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재정국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여러모로 무척 바쁘신 중에도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연한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마음의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민선3기 출범과 함께 내건 함께 하는 행정, 활기찬 새양천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우리 집행부가 사업목적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잘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또 잘못된 점, 잘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조언을 거울 삼아서 우리 양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면서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기 기획예산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호영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우영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은 신계현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심사위원회 회의록, 구민창안심사위원회 회의록하고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 점검결과를 최근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구 시책사업과 주요업무 심사 및 평가자료하고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보조금과 사용내역서, 목표관리실적의 사업목록과 성과급 지급내역, 이 목표관리 실적에서는 최상위목표, 상위목표, 중위목표에 따른 자료 전체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김희걸 위원님도 요청하셨는데 그 시책사업 74개 사업 중에서 50억이상 한 건 하고 계획변경 취소된 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건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지난번 추경 때 120억 정도에 샀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최용주위원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도 있었고 작년도에 불용되어서 이월된 금액도 있었는데 그 총 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좀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편성시 인터넷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아홉 건에서 구비를 요청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홉 건이 예산서에 다 반영됐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반영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액하고 사업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 대해서 우리 김희걸 위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행자부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김희걸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지급현황이 있죠? 그 총계가 얼마인지 하고 25개 구청 전체 자료는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 현황 좀 보여주십시오.

전희수위원장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처럼 회의를 그렇게 진행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질의를 시작할까요?

백금만위원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체하고 어제처럼 직원 대면감사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부자동차매매센터 현장민원실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자동차매매센터 현장민원실이 신월3동에 위치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현장민원실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동차등록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또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추징하는 거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들어가는 서류가 시세완납증명서, 비과세증명서, 고지서 발급,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서부자동차매매센터 현장민원실에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월5동이나 신월3동사무소로 민원인들이 많이 업무를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월5동이나 신월3동사무소에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동사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백금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부자동차매매센터 직원한테 그런 애로사항은 듣지 못했는데 컴퓨터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부자동차매매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어차피 증명서를 떼어 오면 되니까 거기서 먼저 요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을 했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온라인상 라인 설치를 하면 이런 증명서는 간단하게 현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온라인 설치를 해서 업무를 개선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나 교통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목표관리실적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위직급에 계신 분들의 목표관리실적이 최상위목표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탁월 1, 우수 1, 보통 2 이렇게 나왔고 국장·과장으로 가면서 잘 했다는 부분보다 그저 그렇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과장이하 담당직원들의 일할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방향만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업무평가 능력은 그만큼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사실들을 덧붙여 보면 중위목표에 우리 과장들의 업무평가에 대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인사에는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을 했더라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구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존경하고 있는 분들이 업무실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있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행정부서는 아니지만 업무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추진은 98년도부터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근무평점하고 업무하고 어떤 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목표를 한 서너 개 잘 했다고 해 가지고 인사상에 커다란 이익을 줘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부서의 업무 3~4개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목표관리에 대한 업무실적은 우수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근평에 참고사항으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별도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현재 목표관리제에다가 내년 1월달에 종합적인 업무를 평가해 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각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근무를 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단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인센티브가 나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평도 있고 여러 가지,

김희걸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근무평점만 가지고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잘 해서 일의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일을 가지고 그에 따른 업적을 냈다면 거기에 따른 성과급 수당으로 대체가 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직원들이 화합하고 구민만족행정을 실현하면서 시책사업이라든가 구책사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구민만족도를 가져왔다면 거기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업무평가 방법이 다른 구하고 엇비슷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목표관리제 운영을 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행하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보완대책으로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할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다면평가 방식도 마찬가지로 일처리를 하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달성도만 따진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다그쳐서 일의 성과를 달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면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일의 성취욕은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평가방법으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못 받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완대책도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를 평가할 때는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하는 평가, 단지 업무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직원 통솔·화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면평가하고 목표관리제하고 플러스해서 목표관리제를 보완할려고 하는 뜻이 있는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별도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목표관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서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상을 했다든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왔다든가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다든가 하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여기에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월이나 2월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보완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최상위목표, 상위목표, 중위목표 목표관리실적을 보면 보통이 많습니다. 50%가 넘습니다. 부구청장이하 과장까지 보통이 50%가 넘는다는 얘기는 구민만족도를 놓고 봤을 때 만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족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만족이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도 상위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국장이하 과장님들이 일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만족도를 놓고 봤을 때 보통이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추재엽 청장 취임하고 난 뒤에 16개의 대외적인 상을 받았다고 했고 지금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양천구에서 16개의 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하나 놓고 평가했을 때 집중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뒷전에 미뤄놓은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구민만족도를 가져올려고 하는 구책사업이라고 하면 좀더 세밀해야 되고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려면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대외적으로 상받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에 대해서는 오히려 축제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예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좋은 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아, 무슨 과 이번에 양천에 큰 일을 했어 하는 대외적인 부분들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많고 또한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아울러서 일이 많은 부서 속칭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점수가 좋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힘든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만족을 못주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책임부서의 장은 인사상에 혜택을 못받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솔선수범해서 양천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 부서에서부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중장기 재정계획 심사 및 투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구민의 세금인 예산을 구민 복리증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최우선 과제이지만 수익창출이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증대와 구민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렬 위원께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확고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사실 고용창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투자사업 실시 이런 것도 작게 보면 하나의 고용창출이 되겠고 그다음에 직업안내 이런 것도 고용창출의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고용창출은 우리 자치구에서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난 번 답변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보고된 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까르푸 앞에 한 2,000평 되는데, 전체로 따지면 한 5,000평 됩니다. 거기 한 2,000평 이상 되는 데에다가 벤처기업 타운이라든가 이것을 자치구에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 10층 정도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회관도 지금현재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벤처기업타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타 개인이 하고 있는 임대보다는 70%나 60%로 임대를 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2004년도에 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입안을 해보십시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2003년도 조정교부금을 총 얼마 받았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을 855억9,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특별교부금을 한 37억을 받았네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이 엊그제까지 해 가지고 87억 받았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럼 한 940억, 시세는 우리 양천구가 참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지금 9월말 기준해서 보니까 서울시에 5조7,000억을 25개 구청이 내는데 양천구가 지금 한 2,070억 정도 냈습니다, 시세 납부한 거. 물론 우리가 대행을 해주지만 그 25개 구청중에 7위 정도로 내고 있어요. 물론 조정교부금을 다시 역으로 받아오는 거하고 똑같이 일치해 가지고 받는 그건 아닙니다마는 기존 수요액이나 수입액 빼고 받아 오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많이 내면 좀더 많이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안받아 오겠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이 안 미치겠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 차원을 떠나 가지고 18개 지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가 도로확보율, 하수도율, 민방위대원수, 기타영세민수, 자립도등 한 18개 지표가 있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걸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수치화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과학적인 배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저도 무슨 뜻인지는 이 18개 항목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세수는 강서구보다 지금 구세도 적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적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런데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우리 세외수입이나 이런 걸 다 합쳐 보았을 때 구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90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거에요. 이 시세 부분도 나중에 평가해 가지고 줄려고 그러면 부동산 취득등록세만 우리구는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강남구 같은 데는 이거 46% 밖에 점유를 안합니다. 나중에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모든 교부금을 줄 때에도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좀더 참고하셔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치밀하게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구유재산 대부계약서 관리현황하고 구유지 점용허가 임대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명렬
최명렬위원
까르푸 임대계약서하고 계약할 때 평가기준 그거하고 사후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임차료를 다시 지불 안하고 계속 있었을 때는 곤란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뭘 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가져 오십시오.

전희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백금만위원
구유지 점용허가 임대계약서를 제출 바랍니다.

전희수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당위원들에게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징수 및 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조례·규칙 등의 개정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각종현황은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재산관리, 계약, 지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위원회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양천구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2,022억9,299만2,000원 중에서 1,123억4,896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55.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지난 9월달에 추경편성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등이 미집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먼저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목표 202억2,508만8,000원보다 217억33만1,000원이 증가된 419억2,541만9,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연말까지는 451억6,042만2,000원이 징수될 예정으로 목표대비 123%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0억3,000만4,000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9억1,424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12월까지 8,769만9,000원이 추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합활용계획을 검토하여 대상 31필지에 대해서 현황유지 5건, 사용허가 4건, 교환 2건, 매각 2건, 장기검토 18건으로 처리하고 재산관리의 전문화, 체계화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 공공건물의 설치·관리 개선으로 예산절감 추진, 권리보전과 무단점용·사용방지 등 재산보존 철저,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각 주관부서별로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대부계약서와 사용허가서의 내용을 정비 개선하여 재산관리에 따른 실효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표준안을 마련하여 관련 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지난 11월 25일날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재산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발생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와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가취소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교환은 신월3동 공수부대 내에 유휴재산인 구유지와 경기도 남종면에 소재하는 국유지를 교환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4월 22일날 국방부에서 교환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교환재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교환계약서를 날인을 해서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하고 재경부하고 상급기관에서 계약서에 따른 직인날인이라든지 기타 승인관계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종결이 되도록 특별히 협조요청을 지난 번에 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미이관 시유재산의 이관을 추진해서 이관대상 61필지 중 도로 13필지를 서울시로부터 금년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8필지에 대하여는 계속 이관을 촉구하여서 빠른 시일내에 이관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선금급 지급률을 지난 5월부터 인하 조정하여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이자수입 증대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전자공개입찰을 실행하여 입찰과 적격심사 전 과정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여서 재무행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자금의 효율적 관리 실적으로서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보유자금은 471억3,800만원이며 이중 470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액은 약 11억9,700만원입니다. 2002년도와 비교를 하면 보유자금은 373억6,600만원, 이자수입은 6억4,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이자율이 작년도에 비해서 평균 0.8% 정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가입방법을 자금수요에 따라서 다양화해서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을 해서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른 정기예금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이 되고요, 또한 넓은들마을 매매사업에 따른 매각대금이 많이 들어와서 보유자금이 증가를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양천구 지출종합안내프로그램을 지난 6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 운영목적은 지출업무처리의 공개로 투명성, 신뢰성 제고와 정보의 공유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정보제공이 7,531건, 조회가 1만617건으로 조회율이 약 1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회계직공무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서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구, 동, 보건소 회계담당공무원 50명으로 내용은 계약, 지출, 물품관리, 회계, 연말정산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분야 고객만족도 조사를 12월초에 실시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계약행정의 행태와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보완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조사내용은 입찰, 계약업무에 대한 공정성, 편의성, 계약업무 안내시 공무원의 응대 친절도, 계약공무원의 관련법규 숙지도와 업무처리 태도, 기타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분석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해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이하 민원처리현황하고 조례개정현황 그 다음에 업무분장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특히 구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재정의 확충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재정의 합리적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으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신정4동사무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