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부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우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열심히 경청하여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사철욱 보 상 담 당 손민현 토목1담당 하진식 토목2담당 홍인준 (불참 : 출장) 토목3담당 김석룡 방 재 담 당 박기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1동 안상호입니다. 건설과장님, 먼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계시다가 건강이 회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모든 피해들이 다 복구가 되고, 복구가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걸 볼 때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추진실적 6페이지에 보면 우1동, 반여동, 반여동 삼어마을 이런 지역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준공된 데도 있고 보상중인 데도 있는데 먼저 내가 우1동에 살기 때문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1동 협성～현대@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벌써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꿈을 안 꾸고 있는 단계인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1동 협성@～현대@간 도로개설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3억 예산이 확보됐고 1회 추경에 1억 1,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당초에 보상비가 모자랐었는데 지금은 보상협의 중인데 11월말까지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11월말이니까 내일까지지만, 그리고 12월중에 공사를 해서 내년 3월 되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보상이 잘 안 돼서, 협상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되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행정이 신의가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러한 일들을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현재 사항에 대해 알리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통장님들께라도 말씀을 전해 주면 통장님들이라도 ‘이건 이래 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곧 한다 합디다.’ 하는 이야기라도 해주면 본 위원의 짐도 덜고 주민들의 의심감도 빨리 해소가 될 것 같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습디다. 그 외에 우1동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해준다 해놓고 왜 이래 안 하는가 이래서 안 해주면 공무원의 신의, 지역에 있는 심부름꾼에 대한 신의,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고 안 나올 소리가 나오고 이러는데,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홍보를 빨리 해줄 수 있는 분들한테 현재 사항이 이렇다 하는 걸 전해 주심으로 해서 좋은 일의 종결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구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보면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가 포괄사업비로 집행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보도정비공사라든가 또 춘천배수펌프장 유수지준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포괄사업이라기보다는 단일사업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에 책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에도 우1동 운촌마을 가로등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포괄사업비보다는 본예산으로 승인 받아서 사용해야 할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금액이 크고 또 단일공사고 주민포괄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비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에 투입되어 가지고 긴급한 사항에 투입되는 것이 통상 예산편성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근본적으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만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투입되는 부분은, 155페이지의 예를 들면 우1동 동백로 보도정비공사 이런 것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7,300만원 정도. 이것은 지난해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운촌에서부터 조선비치까지 주요 외래 내빈들의 코스가 돼서 해운대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긴급히 투입한 사례가 되겠고, 각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김용일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전에 파악해서 본예산 단위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2003년도 같은 경우 달맞이 야외공연장 석축 보강 및 헨스 설치 이런 것도 갑자기 계획을 해서 갑자기 건설을 하다 보니까 주민포괄사업비가 들어간 걸로 봐져요.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임기응변 식의 공연장을 만드는,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획에 없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구 포괄사업비가 꼭 존재하는 것 같은 인식을 줄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위가 크고 단일사업에 돈 액수가 큰 것은 포괄사업비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물론 구에서는 집행하면서 갑자기 뭘 하나 만들고 싶을 때는 돈 있는 게 포괄사업비니까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고 싶을 것이 뻔한 사실이라고 봐져요. 그렇지만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제대로 주민포괄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 해서 40억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 부분입니까? 우회도로 20m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지금 그 공사가 전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당장 보이는 공사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40억은 지난해까지의 예산이 40억이고 올해 예산이 43억으로 돼서 지난해 구간은 보상과 발주가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석대천변 도로는 지하철 반송선 노선변경 때문에 당초 하상으로 가던 지하철 노선이 도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계획선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선 변경과 보상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현재 보상이 나갔거나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40억 부분은 보상이 나갔고 올해 예산 부분은 지금 보상을 주려고 해도 계획선 변경에 따른 분할감정, 감정까지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게 마지막 지점이 반송1파 옆에까지 거리지요?

현재 저희 계획은 반송1파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선은 거기까지 있지만 반송우회도로 내려오는 지점, 옹기골 쪽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1파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돈 나오는 110억 자체는 옹기골 입구까지밖에 공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반송로를 연결시켜 가지고 시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 반송로를 그 폭만큼 확장을 하자 이런 안으로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보면 하천과 구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천과 구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으로 지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수영강이라든지 지목 자체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거는 잘 아시다시피 도랑,

구거라는 것은 소규모,

그렇죠. 소규모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천부지는 현재 불하할 계획이 없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하천부지의 불하는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잔여부지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불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유재산 관리에 원활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몇 차례 질문해도 계속 같은 답변만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소량으로 되어 있는 구거나 하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할 건데 이런 걸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어떻게, 이 재산이 건설교통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중에서도 건교부 소관이라든지 하천, 구거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현재로써는 뚜렷한 계획은 없다는 말입니까?

수영강도 정비를 하고 있고 석대천도 정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구거부지도 개수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단계에 오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을 실시하든지 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보니까 도로굴착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9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굴착한 숫자가 542건이 됩니다. 그런데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되메우기로 해서 포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당초 계약하기 나름인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복구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원인자 복구라고 해서 하고 그 외에 수탁계약이 체결된 복구는 구에서 복구업체를 지정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고 다시 복구 완료된 통보가 되면 즉시 복구를 하는 방안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걸 복구하고 나면 구에서 가서 현장확인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한다면 형식적인 확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굴착작업을 한 이후에 덧씌우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전부 침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순 엉터리로 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준공검사를 받는데 형식적으로 한 걸 준공검사를 해줬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런 식이거든요. 특히 가스관, 수도. 그 외에 맨홀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구공사가 있을 텐데 가스공사하고 수도공사를 한 이후에는 거의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어느 지역이든 가스공사나 수도공사를 한 지역은 얼마 안 있어서 노면이 함몰돼 가지고 어린이나 노인들이 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데 재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사실상 재공사가 얼른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다져졌는가. 어떤 검사하는 장비는 없습니까?

도로굴착 포장은 대부분 소규모 포장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원 지반과 굴착을 하고 난 이후에 대비를 하면 부분적인 침하현상이 발생하는 예가 있습니다. 시험 자체는 근본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시험을 하도록 품질관리규정에 돼 있는데 단지 직원이 육안으로 보고 다짐이 잘 됐는가, 또 시공 시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침하현상이 발생하면 다시 복구를 시키고 이런 현상인데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과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에 조금씩 파는 것을 사실은 행정이 따라가기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무딘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한 사람이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를 초월한 업무가 되는데, 직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수도공사나 가스공사에서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사를 잘못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 구에서 다시 노면 위에 재포장 하는 자본이 투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면 즉시 즉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즉시에 하지 못하고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는데 제가 보면 1년이 넘은 것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관리가 잘못된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형식적으로 덧씌우기 한 공사는 준공검사를 할 때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고 이것은 부실이다 라고 해서 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다시 재시공을 하는 식으로 해야만 인력낭비도 줄일 수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큰 대로변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 두께가 있을 때는 깎아내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정된 부분만 깎아내고 재포장 하는데 그것은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상당히 능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골목포장에도 그런 작은 장비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재시공을 한 데 보면 어떤 데는 2, 3㎝도 안 되게 얇게 발라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봐서는 5㎝ 두께로 했다 라고 준공검사를 안 해주겠느냐. 골목포장은 5㎝ 두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각 포장 두께에 따라, 콘크리트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골목 폭에 따라서 두께는 다 다릅니다.

우리 반송지역을 예로 들자면,

아스팔트 5m 정도는 5㎝.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어떤 데는 상하지도 않고 상당히 높이 돼 있는데 어차피 그 구간을 일부 뺄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도 다시 다 하는데 깎아낼 수 있으면 깎아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장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장비거든요.

절삭기는 도로 노면 정비를 다시 해서 재포장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데 사실은 그 장비가 굉장히 비싸고 또 장비 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골목길에는 투입이 안 될 뿐더러 큰 도로에도 그걸 하는 것하고 아스팔트포장 좀 들어내는 것하고 사실 들어내는 것이 더 싸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쌀지 모르지만 시간을 계산하면 더 비싸지요. 사실 시간도 원가계산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불편을 줬다면 그것도 금액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절삭을 해서, 도로굴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를 하고 검토·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절삭기를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된 걸 회수하면 재사용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현황 및 해소대책’ 돼 있는데 우1동 운촌마을이나 반여1동 상리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피해 본 건 없습니까?

침수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된 형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만 원활히 정상대로 돌아간다면 침수가 안 되는 지역. 다음 85페이지 보면 ‘재해우려지 해소’ 해서 3군데 해소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여2동, 우2동 이런 데 보면 구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해소를 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까 구 포괄사업비를 보면 2003년도에 반여1～3동 연결도로 사면 피해복구 실시설계용역을 구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네요?

그 당시에는 용역비만 구 포괄사업비로 하고 응급복구비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한 내용이 84, 85페이지에 보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2003년도에 집행된 걸로 보이는데.

반여1·3동 절개지 복구는 재해대책기금 6,500만원을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사용현황에 보면 전년도, 금년도 기금 사용현황이 별도로 저희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5페이지에는 구 재해대책기금 사용내역이 반여2동, 우2동, 중2동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금 사용현황을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재해 취약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해놨는데 돈은 기금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반여1～3동 연결도로 사면도 재해지역 같아요. 갑자기 재해우려지역이 된 게 아니고 예견된 거고 도로를 만들 때 벌써 재해위험지역으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포괄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다른 부분에 다 기금이 쓰여지고 있는데 왜 하필 이 부분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85페이지 내용에 넣어놓은 부분은 재해우려지 해소한 실적을 보고 드린 내용이고 반여1·3동 관계 응급복구비는 저희가 재해기금을 활용했지만 재해기금의 용도에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숙원사업비로 했습니다. 반여1·3동 지역은 소델로 태풍 때, 7월3일날 붕괴가 돼 가지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서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응급복구와 동시에 실시설계를 위한 항구복구비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원사업비로 우선 활용토록 하고 시비 3억을 지원 받아서 항구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긴급사항 같으면 긴급사항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용역비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시설계용역도 어차피 사업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도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 자체는 항구복구비에 원래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복구에 따른 사업비는, 용역비도 숙원사업비로 우선 충당한 것이고 대신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6,500만원을 별도로 기금을 활용해서 응급복구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응급복구는 설계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 공사를 하는 거네요? 경험상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 부산대학교 임종철 교수와 옥치남 교수를 모셔 가지고 현장에 실사를 해서 응급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자문을 받아서 추후 계속되는 붕괴의 예방을 위해서 응급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여1·3동도 피해복구니까 갑자기 피해가 생긴 걸로 봐져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데도 피해복구를 하는데 응급복구나 경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공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용역을 해서, 용역하면 용역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항구복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적인 시설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면이나 이런 게 전부 있어야 되고 응급복구는 이게 무너져 내릴 건데 어떻게 해야 우선 안 무너져 내리겠느냐 이런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논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에 어느 부분을 제거하고 앞에는 무너져 내리는 데서 토로를 설치해서 차량통행에 안전을 기하고, 이래서 각종 나무를 베어 내야 되겠다 이런 조치를 자문을 받아서 같이 의논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여1·3동은 항구복구를 할 사항이고 85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는 응급복구 한 사항이네요?

이런 부분은 그때 예를 들어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긴급히 예산투입을 해서 조치를 함으로써 이미 해소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2동 산148-145번지 같은 경우는 옹벽도 설치하고 조경석도 쌓고 잔디도 식재할 정도 되면 이게 항구복구입니까, 응급복구입니까?

그런 부분은 공사가 소규모사업이라고 보면 응급복구, 항구복구를 병행해서 하면 완전히 다 해소될 수 있는, 나름대로 기금을 활용해서 재해요인을 제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굳이 항구복구와 응급복구를 구분해서 어디까지가 응급이고 어디까지가 항구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급복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응급복구 하는데 옹벽을 쌓고 조경석을 쌓고 잔디를 식재한다. 이것 응급복구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판단될 수 있겠지만 응급복구를 하느니 항구복구를 바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될 때는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반여1·3동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으면 기금을 가지고 하면서 항구복구도 할 수 있었다고 봐져요. 그런데 주민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쓰여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숙원사업비 분야는 저희도 숙원사업비를 가져가는 입장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유의 목적인 숙원사업대로만 쓸 수 있도록 가능하면 통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숙원사업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정장춘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실질적으로 건설, 말 그대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환경 조성이라든지 또 의식주를 제외하고 불편 없는 모든 환경조성을 해주는 게 건설과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력한 태풍 매미 내습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각 동 마을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허탈에 빠져 있을 때 건설과 여러분들이 응급복구를 위해, 청소과 등 관계 과에서도 엄청난 노력 끝에 조기에 수습을 완료하고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게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 이하 계장, 직원 여러분들에게 피해당사자 동의 구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우수기에 주공아파트 40동 건물붕괴 시에 거주민 58세대, 131명 대피와 구호활동, 사고건물의 철거 및 피해지 복구에 20억 798만 4,000원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안전을 찾는데 노력한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불행히도 중2동 공동주택 주공아파트 2,100세대와 삼호동백아파트, 삼익빌라가 재해위험시설 D급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재난·재해위험을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 D급은 어떤 위험을 내포한 건물이며, 위험시설에 대해 구에서 조치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자체적으로 해결책은 무엇인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AID아파트 붕괴사고가 있었을 적에 저희가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었던, 말하자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주비라든지 피해보상이 전례가 없었던 사항을 이번에 새로이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국비를 지원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난히 수습이 된 것은 다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신경을 써 주셨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됩니다. D급, E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로 나가는데 A, B, C까지는 요주의건물이 아닙니다. D급부터는 재난이 우려된다 해서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봐서 이 건물은 빨리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가정 하에서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관리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를 하는 주관부서, 예를 들어 아파트 같으면 허가민원과에서 매년 상반기·하반기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재평가하고 또 소유자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종합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우리 구에는 D급이 당초에는 중2동 해동상가하고 반여2동 상가연립, 반송1동 훈이네김밥 이렇게 3개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삼호동백하고 지정이 되는 바람에 현재 6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건물을 이주하고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속히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재난관리를 하는 저희 부서의 의견이고, 그 관리주체 해당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내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반이 허약해 가지고 아파트 60세대가 붕괴된 예는 중2동 주공아파트밖에 없습니다. 특히 또 3개 시설이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고, 건물 자체가 판정되어 있다면 결국 지반이 약해서 다시 붕괴될 조짐이 있다고 볼 때 건설과에서는 허가민원과하고 협의해서 뭔가, 지금 현재 지적돼 있는 아파트가 전부 다 재건축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유리한 조건 속에서 재건축이 빨리 추진됨으로 해서 재난위험시설 D급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아파트 자체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결론은 ‘재건축을 빨리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고,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일단 부탁은 과장님, 계장님들이 허가민원과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재건축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매미 태풍에 의해서 붕괴된 도로 등 아직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정비 보수 등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시비 교부금이 약 200억으로 100억 정도가 매미 태풍에 의한 도로 피해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포, 그리고 해안 등 붕괴도로 정비 등에 대한 설계는 이미 완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2월에 구비부담과 교부금 합해서 결산추경 후에 2004년도 초에 사업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몇 월부터 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된 주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저희가 발주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를 제외한 구덕포 진입도로, 청사포 호안도로, 해운대해수욕장, 미포 등 사업에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돼 있네요? 그럼 예산만 내려오면 바로 시작하네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빨리 추진을 했습니다. 이미 국비 지원이라든지 국·시비 지원 계획도 통보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구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기획실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중에는 어느 정도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자꾸 미루다가 다시 2004년도 여름 되어서 태풍 더 맞고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고 괭이로 막을 입장이 안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기타’ 했는데 이것은 제가 해마다 감사 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42개 건수에 구비 16억 9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과장님한테 청사포 진입로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불만도 토로하고 했는데 똑같은 입장입니다. 옆에 가서 자꾸 해달라, 또 위에서 좀 해달라, 이런 식이 되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몇 억씩 들어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략 동별로 예산을 내정해서 4/4분기까지 요청이 없을 때는 나머지 돈을 요구하는 동에 전부 내려주든지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각 동별 공평 발전도 있을 뿐더러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골고루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집행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50페이지, 거기는 책자가 없지요? 책자가 없어도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예비군 교육장 진입로 확장공사’,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하시기는 허가민원과장이 외국에 나가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의논을 해서 같이 자리를 한번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으신데.

예비군 교육장 진입도로 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허가민원과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공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경사지고 또 건물들이 4층 건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로 편입부지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사이가 건물 기초가 없고 4층 높이로 돼 있고 또 바로 붙어 가지고 15㎝ 정도 틈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선을 그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건물 철거과정에서 뒤에 있는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건물대상이 25동인데 현재 철거가 6동밖에 안 되고 19동이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그 지역 전체를 다 편입시켜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외국 갔다 와서 시하고 집행잔액이 있는가를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별도로 허가민원과장이 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실에서 같이 의논을 하기로 건설교통부에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강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허가민원과장이 바빠서 건교부에 갔다 오지를 못한 것 같은데 수일 내로 갔다 와 가지고 방향을 결정지어서 허가민원과와 합동으로 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 매입을 하든지 방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추가로 매입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체가 다 국비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은 상당히 많은 양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허가민원과장 의견으로는 가서 의논을 하면 어느 정도 의사전달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돼 가지고 현재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실행이 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결국 구에서 계속 민원을 만드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과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를 하느냐. 구에서도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1, 3동 구의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장들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한번 하자.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최종적으로 풀어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없이 자기 집도 사 넣어라 하면, 목소리만 높아지면 다 들어준다는 식이 되면, 지금까지 그런 식의 행정을 하니까 결국 전부 단체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지금 보상이 다 안 나갔습니까? 한 군데 보상이 안 나간 데 있습니까? 한 집 보니까 이사를 안 가고 또 한 집은 슈퍼를 그대로 하고 있던데.

보상은 지급됐는데 사실은 저것은 저희가 강제철거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수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한 건 압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15㎝ 간격을 두고 철거를 할 적에 방안에 앉아서 유리창만 조금 흔들려도 시비를 걸고 드러눕고 하니까 참 저희도, 행정의 난맥상입니다마는 그래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저희 부서도 참 그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장하고도 의논을 하기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송1, 3동 의원님들도 모시고 동장도 같이 하고 주민대표도 같이 해 가지고 어쨌든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돌파구를 찾자, 그런 공감대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미흡한데 그 부분은 의회감사가 끝난 이후에 허가민원과에 통지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항의를 받을 때마다 사실 그동안에는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작업에 전력투구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고 지금까지 그리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저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면 벌써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은 ‘독려를 하니까 우리가 가서 멱살도 잡히고 욕도 들었다.’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그 직에 근무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금년 내로 완공이 돼서 도로기능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고스럽지만 관련 부서하고 좀더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재송1동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송1동 시장 앞에 목욕탕 찜질방 해 가지고 큰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짓기 1년 전에 측구공사를 새로 쫙 했습니다. 하고 1년 있다가 땅이 팔려서 새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지하실을 파다 보니까 측구공사가 내려앉았습니다. 길이가 내가 볼 때 3, 40m 되지 않겠느냐. 내려앉았을 때 제가 분명히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했고 구청에도 이렇게 됐는데 다시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해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도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공사를 마지막에 할 때도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엉터리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확인해라. 하수구는 옹벽 쌓고 스끼다 넣고 해서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벽돌 쌓아서 푹 처지니까 메워서 엉터리공사를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얘기를 했는데도 대책없이 그대로 해버렸어요.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수도 엉터리공사 해놓고 물이 안 빠지는 하수구를 왜 만들었느냐. 하수구역할을 하나도 못하지 않느냐 하고 신고를 하니까 약간 물 빠지도록 아스팔트를 조금 낮춰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은 앞에 할 때 구청에서 다 했을 텐데, 개인이 한다고 보면 자기가 해놓은 공사를 1년만에 다 망가뜨리고 엉터리공사를 해놨을 때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과장님 현장에 한번 답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어떤 훼손행위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건축허가 준공 전에,

준공 전에 준공검사 내주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허가민원과에서 측구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은 아마 저희 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허가민원과에 공문을 발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조치를 하고, 원래는 원인행위자가 부담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원상복구해서 준공 전에 확인을 받고 준공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장 월요일이라도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해서 조사를 해서 시정돼야 될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직원들도 현장에 나오셔서 봤다고요. 저는 제 지역 일이다 보니까 구의원이 다니면서 괜히 남 공사하는데 참견한다 이럴까봐 멀찌감치 지나가면서 보고 밤늦게 가서 제대로 하는지 보고,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제가 계속 소스를 주고 했는데도 그대로 가더라고. 내가 주민한테 연락 받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대로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는 하수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인데. 그럼 그것은 감독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기존 공공배수로가 파괴됐다면 허가 부서에서 근본적인 조치를,

개인 것 같으면 내가 멋지게 해놓은 공사에다 엉터리공사를 하면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더 좋게 해 내라고 할 그런 사항인데도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집을 다 뜯고 오랫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점포를 얻어 놓고 길에서 장사하는 사항에서 공사가 이랬든 저랬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지, 저는 구민의 혈세로써 공사를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빨리 들어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걸 터치를 몇 번 하니까 구의원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왜 구의원이 다니면서 그걸 해서 우리 장사 못하도록 자꾸 시간을 끄느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반박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즉각 즉각 나와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일반 개인 건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공시설물의 훼손이라든지 도로 일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또 개인이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허가민원과에 별도로 배수설비를 담당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있고 도로 일시점용을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하면 준공 후에는 도로시설물 점용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타 과를 흠잡자는 뜻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그렇게 분류돼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전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다시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사실상 하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를 완전히 손실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큰 차가 지나가다가 고장이 났다, 또 벽돌 쌓아서 엉터리로 해놓은 그것이 무너졌다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그때는 또 구청에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보도 보판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비가 올라가 가지고 깔아뭉개서 붕괴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순찰을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지만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관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기회가 될 때 관련부서장에게도 이런 내용을 한번쯤 주지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장조사를 해서 하수도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에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마다 가스공사다 수도공사다 여러 가지 공사를 조금 조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오랫동안 안 해요. 한 달 두 달 동안 푹푹 파져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데 얘기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한 달 두 달 후에 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각 동마다,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직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일이 동에 가서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 동사무소에 청소할 사람 2사람 내지 3사람을 배치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고 들어오면 가서 시멘트라도 때우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청 직원 한 사람 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민들의 신고는 많아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구의원한테 전화가 오는데 구의원이 어떻게 할 재간도 없고, 내가 돈 있으면 시멘트 한포 사서 발라줬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현재 우리가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동장도 욕을 먹고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에 포괄사업비를 줘 가지고 급한 건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저희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돼 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여동에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버스에 탄 수십 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희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왜 동장이 우리한테 보고 좀 안 해주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재난업무가 없습니다. 자치센터에서 그런 걸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도로굴착에 의한 사항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지만 그 외에 도로가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 포대 아스팔트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록하드라는 자재가 있는데 차에 싣고 다니면서 급하면 바로 즉시 때울 수 있는 장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구역이 넓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보다 저희 구에서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더 모릅니다.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은 골목골목 늘 다니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어디 누구 집 앞에 뭐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고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능하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여, 반송지역에 보면 도로굴착을 하고 그 뒤에 모래나 자갈을 채워 놓으면 비가 오면 지하수 이런 데 상당한 부분이 땅속으로 누수가 되면 그게 죽 흘러 버립니다. 그래서 꺼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에는 멀쩡한데 안에는 잘 해놓은 것도 경사지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서 2004년도부터는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취급한다는 것은 현재 실정으로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공사를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빨리 안 하면 과장님이 알 턱이 없지.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야별로 떼어서 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 놓고 오래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은 전부 다 이건 구청 소관이다. 저는 그걸 약간 알아도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소홀하다. 즉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지역 요소 요소의 이야기를 해주면 더욱더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이 자리에서 민원건의를 하겠습니다. 우1동 아림아파트 옆에 보면, 건물 주인 이름이 남정모 씨고 휴대폰 번호는 017-550-8818입니다. 그 분 집 앞에 보면 수도공사를 하는 분들이 파고 나서 자기들은 메꾸었다고 메꾸었는데 꺼져 가지고 밤잠을 설칠 정도가 됩니다. 더구나 저 위에 협성프라임빌을 짓는 바람에 중량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내려앉았고, 거기서 7m, 8m 전방에 보면 길 가운데 꺼져 가지고 전에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것 소규모만 일하기 힘이 들어서 딴 데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주민들은 귓밥만 만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민원 건의를 합니다. 신속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도로망 확충공사 중에서 ‘시재배정 보조사업’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5건에 247억 7,6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그렇지요?

시재배정 보조사업만 그렇습니다.

시재배정 보조사업이 208억 5,6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39억 2,000만원이죠.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하는 부분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6억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16억은 주민숙원사업비 8억과 기타 소규모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부분도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은 허가민원과에서 확보하고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119억이네요. 다음에 2002년도 이월사업비가 278억 9,500만원입니까?

278억 9,500만원 맞습니다.

278억 9,5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나 용역 중에 있는 부분이 10건에 139억. 맞습니까? 과장님, 수치를 물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필수 기본시설 확충에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망 건설사업비에 247억 7,600만원이고 하천·치수 106억 3,9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16억 정도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119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278억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전체 76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1년 예산이 133억 정도 되는 데서 일반행정비 338억을 빼고 나면 실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포함해서 1년 예산이 거의 6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을 능가하는 정도의 769억이 건설과에 이월사업예산이나 시예산 재배정사업 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 중요한 기본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주관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예산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예산 중에서 시재배정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말고 실제 1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자체사업 39억 정도하고 포괄사업비 16억 정도가 사실 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돈은 7백 몇 십억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이란 건 한 60억 정도가 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데서 생각할 때는 1년 동안 건설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77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치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거의 6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봐지거든요. 또 어떤 때는 87억까지 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시의 예산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진행속도가 좀 빨라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 예산을 수립한 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수립했던 예산들이고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몇 년씩 끌어가면서 공사 완료하는 사항들이라면 이게 신속히 돼야 되는데 2002년도 이월사업 중에서도 139억 정도가 다시 공사 중에 있거나 이런 과정에 있다면, 2002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대부분 보면 보상을 수반하거나 또 민원이 많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사 자체는 발주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보상비 자체가 철거까지 가다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금년 넘어와서 지금 현재 겨우 공사발주 단계에 있거나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수용해서 강제집행까지 간다면 더, 행정계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 난맥상이 있습니다. 특히 보상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독려를 해도 그 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년에 97건의 공사를 한다면 직원 겨우 10명 정도 활용하는데, 원래는 공사감독복무규정에 보면 단일건설 하나에 한 사람이 항상 상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만 해도 한 명이 10건 이상 가지고 있지 민원은, 특히 대다수의 민원이 건설민원을 많이 수반하고 있습니다. 또 시 감사라든지 도로굴착업무도 따로 빼내야지요, 물론 핑계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공사를 하는 것도 예산이 반영되었다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라든지 용역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당연히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고 저희도 업무를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1년에 거의 700억이 넘을 겁니다.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 중에서 주민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 이게 최소한 돈을 들여서 중기재정계획위원회를 열고 또 용역 조사를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그리고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까지를 점검해 본 결과에는 행정부가 이쪽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하는 그 과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받는 예산을 거의 1년에, 올해 700억 받았는데 해운대구에 문화회관을 건설하고 달맞이주차장을 건설하고 또 해운대 호안도로를 건설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뽑았다 해서 예산이 200억 정도 더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900억 주십시오 하면 900억 주겠습니까? 시에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새로이 진행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능력이 없으면 기존적으로 돼 있는 이월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새로운 사업을 진열시키려 한다 말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변화여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관광특구라는 기본 개념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나면 다른 사업이 뒤처지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각종 사업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시비를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 구에 지원예산은 한정됐는데 어느 정도 틀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부분은 주민에 대한 약속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기본바탕입니다. 특히 기반시설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약속이라는 부분은 지켜야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환경 변화라는 부분은 5년 간의 계획을 잡을 때는 향후 계획을 미리 예견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견하고 판단했던 부분의 중기재정계획을 갑자기 뒤흔들어 버리면 진행하는 집행부서도 마찬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신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주민을 대변하고 있는 구의원들도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2005년까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2004년도에 예산이 없어져 버렸다 했을 때 이것을 2005년도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정하시는 부분에서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7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줘야 될지 사실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일률적으로 가야 된다 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이라는 기본시설을 말씀하셨고, 기본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공평하게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업예산이거든요. 그런데 5년 간 잡았던 우선순위를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바꾸는 사항에서 갑자기 바꿔버리면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포괄사업비 포함해서 한 60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는 87억 되다가 갑자기 60억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5억이라는 공사는 할 수 없는 부분에 들어가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저희 구에서 들어 있더라도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에 따라서 부득이 중기재정계획이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안동화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건설과에서 순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조정이 됩니다마는 올해도 근본적인 중기재정계획 순위 자체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추가로 편입된 사업은 시비나 국비 지원이 확정돼서 우선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득이 추가로 중기재정계획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등록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까, 시 예산이 먼저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시 예산이 내려온 걸 보고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건 아니죠?

행정적으로 봐서 시비가 별도로 우리 구에 지원된다면 그 사항을 시행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추가로 중기재정계획에 사용이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앞으로 해운대구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배정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가 중기재정계획서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놔도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고 하는 것이 예산의 조달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기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놓고 그대로 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여건 변화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손질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도로건설분야도, 우리가 중기재정계획대로 요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실제 조정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심의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집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별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과장님의 생각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던 부분들을 보면서 행정부의 수장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번에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했으면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기반시설로 가는 겁니다. 또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해운대 관광특구를 위해서 해운대에 집중투입을 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의 연속성이 있습니까? 5년 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운대의 앞으로의 여건을 전부 감안하고 들어올 세수를 판단하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짜실 때 총 예산 1,300억 중에서 자립도가 46%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는 시·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54% 되면 이 54%를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짜는 게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장이 바뀌게 되면 이게 5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짜고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죽 해놨는데 갑자기 ‘해운대 관광특구 인프라 구축’ 좋은 얘기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잠깐만요. 2004년도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놀래버렸어요. 반송·반여·재송지구에 있는 예산들이 거의 전멸입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갔느냐면 달맞이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운대 호안도로를 한다든지 구남로 건설한다든지 싹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도 믿을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2시 12분 감사계속

아까 과장님께 질의하던 것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 60억 정도인데 물론 시·국비를 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업이 우리 자체예산이 들어서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된다는 게 건설과의 기본 요건이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도시기반시설에 우선 투입되는 것은 저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반시설인데 예산은 건설과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편성 시는 기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똑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구 전체 예산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대로 예산이 매년 집행되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결위라든지 기회 있을 때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여쭌 것은 자체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극구 투쟁을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제가 업무분량이 많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고, 다음에 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에 따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예산이 내시되는 과정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단지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예산의 1/20밖에 안 되는 예산들인데 이것은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서 건의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배정된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처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해운대구가 5년간 예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대단위사업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달맞이사업이라든지 구청사 이전에 따르는 기금확보 부분이라든지 또 보건소 이전문제라든지 좌2, 3, 4동 동사건립 문제라든지 하는 큰 금액들이 지금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행정부에서 관광특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올렸을 때 과장님께서 이것 안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끔 기이 배정돼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해서 해운대관광특구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해운대구 전체의 기반시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제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당위성을 주장하고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중기재정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 또 심의를 각 부분에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 힘보다는 의원님들의 힘이 더 크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주장하고 당위성을 설명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해운대역～해수욕장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구남로 공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남로 공사에 25억이 2002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넘어왔고 2003년도에 80억이 배정됐고 2004년도에 50억이 내시가 된 사항이죠?

예.

그럼 계속적으로 많은 금액이 내시가 되고 또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부분은 최대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데 25억 자체도 이월사업으로 돼 있다면 80억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구남로사업은 전반적으로 보상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부터 하고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지금 그 과정에서 구남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는 과연 그러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상했던 그런 계획이 타당하냐, 경제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초에 조성방안을 확정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대부분 보상비로써 지출이 거의 다 됐습니다. 되고 일부 안 된 부분은 보상비를 수령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결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어차피 해운대 구남로사업은 오래 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왔던 부분인데 보상차원의 돈이 계속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이게 눈으로 확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운대구 해수욕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보상비를 가지고 보상계획을 빨리 진척시키고 했을 때, 구남로가 형성이 됨으로 해서 가시율이 나타나는 것인데 구남로 건설사업은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며칠 있으면 지하철 착공식을 거행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어디서부터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석대천변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반송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석대천변 도로는 공사구간이 지금 지하철공사가 석대천변 도로로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석대천변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해서 반송으로 해서 그 위에 운봉부락 쪽으로, 도로상에 지하철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석대천변 도로도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반송지역의 교통량 분산과 지하철 3호선 착공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만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추진이 미흡한데 현재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거의 보상이라든지 집행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강 정비공사’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시 사업이죠?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 구에 돈을 줘 가지고 우리 구에서 대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여 세월교에서 석대 동천교까지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이 공사는 해운대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까지는 시에서 하고 예산도 시에서 배정을 해서 시재배정사업이니까 사업주관은 시지만 우리 구에 재배정해서 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구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농어촌특별회계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공청회도 개최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공청회 개최하실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용역중이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농어촌정비사업 기본적인 틀에 대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승인 이런 부분은 기이 용역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단위사업장별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구덕포마을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정비사업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매미 수해복구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내년 초 되면 설계가 다 돼 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예산 배분에 따라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맨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금액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 해봐야 3억 1,600만원입니다. 3억 1,600만원이고 2002년도에 넘어온 것 2억 8,200만원하고 전부 해봐야 6억이 채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용역중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게 실시가 안 되면 차후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시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모아놨다가 단위공사에 투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 가지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 도로굴착 허가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공사를 하신 부분이 535건이네요. 도로굴착공사를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하면 굴착을 하겠다고 해운대구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고 났을 때, 2002년도에 보면 해운대구 관내에 공사를 535번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124페이지 보십시오.

535건을 했습니다.

1년에 535건의 공사를 해운대구에 신청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사기간이 언제고 어떻게 해서 완료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도로점용료를 물 건지 아니면 면제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 규모 이상은 심의를 거치고 소규모사업은 즉시 바로 허가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됐습니다.

허가하고 조치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152페이지 보니까 2003년도에 542건이네요. 이게 한국전력공사나 KT해운대지점, 도시가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도로공사 굴착을 하는데 2년 간에 걸쳐서 1,100건 정도를 공사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전반에서 1,100건 정도가 굴착이 되고 재포장이 되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교통 정체요인이 상당히 많았다고 봐지고 어떻게 보면 군데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감시·감독을 할 의무도 있죠?

허가를 하면 구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현장을 점검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진으로 받아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병주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마지막 조치가 잘못 됐다 이겁니다. 그게 구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잘 아시니까 확인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건설과에서 해운대 구의원들한테 ‘의원님, 재송1동에 이번에 이러 이러해서 허가가 나갔으니까 이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늘 부딪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했는데 어디서 하는 공사인지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로 건설과에서 조치를 제대로 해주시고 또 각 동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구의원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우1동에는 이번에 34건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굴착하고 하는 공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생각도 가지시고, 기본적으로 동을 점검해야 될 의무가 구의원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구의원들도 한번 챙겨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로굴착 허가는 허가사항을 각 동에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자체가 주민자치센터가 돼 가지고 서류가 가면 사실은 서류 편철하기도 귀찮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실정이.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개별 공문을 발송하기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동에다 하면 앞으로는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동장께서 의원님한테 제공을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때 동에서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장들께서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는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지, 민방위,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밖에 없다고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궁을 받는 사람이 구의원들인데 동사무소에서 집계가 어렵다고 해서 내용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은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나눠지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의원들이 남부산지점에서 공사하는 과정을 마무리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 이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계속 주민의 민원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허가를 내줄 적에 그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사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부를 해서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피해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공사 허가 내주는데 여기 내주겠습니다 하면 그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반여1동 구의원님, 이번에 반여1동에 이런 이런 굴착공사가 있을 겁니다.’ 혹시 주민들이 얘기하면 이런 이런 일 때문에 공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는 건데 그것을 공부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허가를 내줬으니까 이번에는 몇 월 며칠부터 남부산지점에서 한전설비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언제까지 하고 이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달라는 것인데 그걸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게 매일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공사라는 것은 5m 파는 것, 2m 파는 것, 금방 끝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허가 내주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저희가 의원님들께 통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시지 마시고 집행을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개별적으로는 물론 되겠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절차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순간적인 공사도 있을 수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 못하신다면 장기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장기공사 중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요구해야 되는 사항은 도로굴착 부분뿐만이 아니고 하수관거공사도 사실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하수관거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은 불편해서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구의원은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으니 이것은 전부 욕이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구민을 대표한다면 주민숙원사업도 중요하고 도로공사 부분도 중요하지만 당장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공사를 할 때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당신이 구의원이냐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호간에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 묻는 사람한테는 주고 안 묻는 사람은 안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집행현황’ 해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죽 내놓으셨습니다. 12건 가지고 대비를 해놓으셨는데 이걸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퍼센티지가 있는데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이 기본적인 건수가 보편적으로 일반 도로 부분이 28건이 되고 하천치수 부분에 대해서도 4건,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6건,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12건만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117% 달성했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기반시설 사업이 한 30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자료가 중기재정계획 집행실적 해서 내려오니까 공사 집행된 것만 발췌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중기재정계획 얘기를 하니까 실적을 낫게 보이려고 이 자료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28개를 다 했으면 137% 한 내역이 전혀 안 나왔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기이 공사 끝난 부분이라든지 계속되는 부분들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별 의미가 없다. 자료를 뽑으실 것 같으면 28개 공사 중에 전체가 중기재정계획 반영률이 예를 들어서 45%다, 50%다 이러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를 만약에 행정부에서 봤다면 중기재정계획대로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냐고 딱 들이밀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걸 돈을 얼마나 공사를 했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그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에 들었다손 치더라도 그 연도에 집행하도록 안 돼 있고 2005년도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빠졌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대로 갔다고 보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 건설 부분은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봐주시고 나머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세세한 내역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을 들먹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시재배정사업비도 편성이 됐고 우리 구의 2004년도 예산도 일부 편성돼서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을 얘기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신다 한들 올해 예산에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7백 몇 십억 되는 예산 중에서 우리 자체사업이 6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1회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때 앞에서 중기재정계획대로 못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나 아니면 전체 행정 신뢰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1회, 2회 추경 때는 시에서 내려오는 재배정사업비말고 나머지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는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힘이 모자라니까 자꾸 뺏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장이 구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 거고 대신 우리 공사는 이렇게 우선순위로 집행해야 됩니다 하는 사항만 통보하고,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의원의 권위를 찾자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해운대구 전체적인 발전에 대해서 너무 치중되는 예산이 있을 때 이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의원들이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되고 정책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제시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신뢰성 회복도 되고 또 구의원으로서 지역에 갔을 때 반여1동이든 우1동이든 반여2동이든 앞으로의 발전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중기재정계획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한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무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겠다. 또 해운대구에는 해운대관광특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반여1동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반여1동에 병기 학교가 있을 때 한 30년쯤 됐습니다. 30년 전에 반여3동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반여1동 우회도로가 시급하다 해서 30년 전에 도로계획을 내시를 했습니다. 20m 우회도로로. 그 당시에는 3.74㎞이기 때문에 500m 이상은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시배정사업으로 죽 계획을 하고 있다가 병기 학교가 나가면서 그게 아시안게임선수촌이 된 과정에서 이 도로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진행이 됐으면 3.74㎞라는 외곽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잡았고, 아시안게임선수촌에서 하는 공사 중에서 일부 구간은 그러면 주최측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해라. 나머지 480m는 구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이고 3.74㎞ 부분은 한 개의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 들어가거나 구청에 들어가면 공사가 완료된 부분까지는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시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조차도 없습니다. 3.74㎞가 한 구간인데 중간에 딱 끊겼다 하는, 중기재정계획에 싹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보니까 이제는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해라 하니까 구 예산을 형성하기 어렵고 해서 이것을 아예 진행을 못하는 사항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건설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체계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에 좌회전이 5군데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회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중간에 끊어놓다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자체 도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도로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해운대구청이 이관을 받아선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질의를 해보니까 이게 벌써 가로등부터 또 지역경제과는 공원,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도로를 받으신 겁니까?

도로시설물은 설치를 해서 준공공사에 하자만 없으면 ‘관리할 것’ 해서 내려보내면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우회도로로 설계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반여1동 우회도로이지 않습니까?

예.

우회도로에 40m, 50m마다 좌회전이 있다면 이게 우회도로 맞습니까? 그게 20m라는 계획을 죽 잡았다가 4차선 갔다가 5차선 갔다가 이 부분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다른 구간을 완료하더라도 외곽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외곽도로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준공을 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시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덜렁 받아버리면 지금부터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회도로 개념하고, 물론 우회도로라는 것은 본 도로보다는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의 분산효과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지금 20m 계획도로 자체는 반여로 자체가 근본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여건상 도시교통이라는 것은 지금 속도를 낸다든가 이런 차원보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나름대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주는 것인데, 20m도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도로도 그렇습니다. 20m 이하 도로는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도 구에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회도로를 구비로 해야 될 걸 왜 시비를 요구하느냐 이런 면도 있지만 기이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선수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은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하자만 없으면, 즉 하자가 없다는 사항만 통보하면 해운대구가 도로법 위촉에 의해서 ‘관리할 것’ 하고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아까 소신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게 잔여구간만 해도 거의 600억이 듭니다. 추정치지만. 그러면 만약에 600억이라고 했을 때 1년에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36억에서 4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13년을 반여1동에만 들어부어도 해결이 안 나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13년 들어부어도 안 되는 것을 왜 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나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 도로는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반송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부분을 인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사업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운대 건설과장으로 온 지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실은 반여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는 계속 20억, 30억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이 도로가 시급하다 해서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20억, 30억으로 안 된다. 일단 100억을 요구해라.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도 또 100억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자꾸 우는 애 젖 준다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중요성을 충분히, 물론 제가 소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우리 구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가져와서 해소를 해보겠나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고 그만 두겠습니다. 구의원들이 제일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아까 도로 훼손문제, 다음에 지역에 있는 도로 개설문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집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조율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뭘 하겠다는 독선으로는 안 됩니다.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하고 또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렇게 조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이 도로 개설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1년 간 도로개설계획이 58건 있는데 만일 반여3동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언제쯤 되면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큰 일은 건설과에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리라고 봐지지만 최소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 또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의원들에 대한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건설행정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너무 길게 하니까 지겹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