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 화 담 당 이경우 공 보 담 당 임순애 관광진흥담당 제영정 해수욕장담당 이태호 청소년담당 하필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앞 전에는 순번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할까요? 그러면 페이지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양철용위원입니다. 1쪽의 국가가 지정하는 보물하고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자료,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나 구비, 시비로 운영비나 시설물쪽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반송 삼절사에 구비나 국비, 시비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삼절사에는 춘기향사가 3월 달에 있고 추기향사가 9월 달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시비 각 20만원씩 해서 40만원 지원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책자발간을 2,000권 했습니다. 거기에 371만 8,000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반반

예. 춘추향사가 있고 거기에 20만원씩 40만원, 책자 발간하는데 370만원.

1-3에 보면, 10만원씩 해서 3월24일날 삼절사 향사비(춘기)로 해서, 올해는 50% 정도 줄었다는 얘기네요? 작년에는 20만원 줬는데, 올해는 문화관광과에서 시비나 국비 요청을 덜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대폭 삭감되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건 시비 20만원, 구비 20만원인데 18페이지에 작성된 것은 시비만 작성되었기 때문에 10만원, 10만원 이렇습니다.

위에 국·시비 지원액이라 쓰여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건 국·시비가 아니고 시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 같으면 시비라고 써 주셔야지 국·시비라 해 놓으니,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문화혜택을 주는 것도 좋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문화혜택 주는 것도 좋지만 역사의 내려오는 보물 같은 것은 조상의 얼을 기리고 후세의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지켜갈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후손으로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비오산에 있는 봉수대 저 관계도 내년에는 다른 행사를 하면서 곁들여 행사를 해볼 계획도 있고, 동백섬 위에 올라가면 최치원 동상이 있습니다. 그쪽도 내년에는 책자를 발간하고 이런 계획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방단체에 가면 복원사업을 거액을 들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봉수대 복원사업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봉수대가 76년도에 부산시하고 제2관구사령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화강석으로 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확보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세 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그야말로 국가의 기물이고 보물입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행정에서도 이걸 보존할 의무도 있고 복원할 의무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삼절사에 춘기향사를 지내면서 그 지역의 행사도 확대를 시켜보자 해서 담안골 축제라는 것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와 곁들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면 삼절사에 대한 의미도 많이 가지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비오산 관계도 저희들이 내년에 행사를 하면서 간비오산에 대한 의미도 심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특히, 최치원 동상쪽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행사를 두 번 했습니다. 할 때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행사도 뜻깊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복원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청소년관련 업무와 도서관업무, 그리고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관련 업무에 해운대구내 시설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관련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이 반송2동사무소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양청소년수련원이 송정동 산86-25번지에 있고, 부산유스호스텔이 우2동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흡족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이용객 수가 부족하고, 부산 해양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다보니까 시설도 노후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미비하다 보니까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11월21일 개최를 했습니다.

구지방청소년위원회가 어떤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시설운영과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연계되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본 적은 있습니까?

해마다 구청소년위원회가 개최가 안됐거든요. 지난 21일날 서장님도 바뀌었고 교육장님도 바뀌고 해서 신규로 10명을 다시 위촉했습니다. 21일날 개최를 하면서 2004년도 청소년관련 계획을 심의했고, 연말연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하는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나온 사항이 청소년들 귀가방송을 확대 실시하자, 우리 계획은 해운대해수욕장만 귀가방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반송에 있는 위원님 한 분께서 그 보다는 해운대구 동도, 주민자치센터에도 확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청소년관련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범죄 가능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유해업소로 봐야 될 유통관련 업소수가 2002년에는 375개가 있었고 2003년에는 651개로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거기에 비해 더 떨어진 비율을 가지고, 2002년에는 144건이 단속되었고 2003년도에는 118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씩 노래방을 가고 이럴 기회가 있어서 가 보면 술을 팔지않는 업소가 거의 없고, 이 문제점들은 우리 성인이 볼 때는 예사로 볼 수 있지만 문제점을 가지고 보면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기도 하고 청소년관련 업무가 임해행정봉사실에서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청소년계에서 연중 목표를 제대로 세워서 뭐가 문제인지, 실천 가능한 목표와 애로점을 지적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구청에서 제대로 내년도에는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주최 문화행사가 참 많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주제로 하거나 거기에 위치해서 행사가 많이 벌어진다고 다른 동에서 늘 지적해 오던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역특성에 맞도록 하면 그걸 자꾸 비교해서 말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는 지역특성이, 신시가지면 신시가지, 반송이면 반송, 재송이면 재송 나름대로 지형이라든지 인구 분포 그런 것에 맞춰 문화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행사라는 것이 해운대구 행정기관이 다 주최해서 모두 책임져야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해운대구청이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이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든지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행사의 문제점은 1회성 아니면 경비가 많이 드는 이벤트성 행사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맞춰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공동체적인 문화를 성장시켜 가는데 우리가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본 위원은 대천공원, 신도시에 그 좋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나 다른 부산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문화행사가 자주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주최하지 않더라도, 다른 관외단체가 주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매번 가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적극 홍보해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최가 해운대구가 아니라는 관계로 우리 행정이 전혀 무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대천공원 같은 경우 의자도 1,000개를 구입했고, 각종 무료로 하는 행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의자도 해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고, 심지어는 플랑카드도 설치해 주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보여지는가 본데 앞으로는 구의 이미지 손상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자는 준비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문화행사 회수는 너무나 많은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보면 홍보가 미흡해서 참여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는 이런 것도 제안을 해봅니다. 신도시는 한 동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재송1동의 행사가 아니라 재송1·2동 합칠 수 있는 행사도 가능하고, 기간을 충분히 둬서 각 단체를 통해 충분히 홍보해서 교류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올해 같은 경우 가을 동네음악회를 반송쪽하고 재송1·2, 반여1·2·3동 했습니다. 홍보를 인터넷에도 했지만 플랑카드, 심지어 단체장 회의 때까지 홍보를 해서 약 3,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각종 행사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자치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해운대신도시 도서관 건립에 대한 후보지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행정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년 반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행정이 결코 일관성있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행정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입주당시의 계획과 전혀 다른 행정편의 위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도서관 관련한 글을, 짧은 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글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말이 많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서의 위치라든가 기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과장님은 주민들의 호응이 어떠리라 생각하고 이런 안을 내게 되었습니까?

실지 신시가지 도서관건립 자체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구에서도 97년도부터 이 관계를 추진을 해오고, 특별회계 관계로 시 단위에서 건립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방침 자체가 토지 매입은 해운대구에서 하고 건축비의 20%는 국비, 40%는 시비, 40%는 구비 이렇게 해서 건립하도록 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서관부지에 건립을 하려고 보니까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해운대구의 재정으로 봐서 100억을 한몫에 들여 하기는 어렵고 건립을 하기는 해야 되고, 현재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한다면 약 18억 정도 들면 되지 않느냐, 어느 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종합건설본부를 방문하였고 도서관관련 해서 제가 알기로 7, 8회 이상 주민들이, 각 단체들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서명운동을 벌여왔고,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시를 방문한 본 위원의 느낌은, 물론 법적으로 그런 지침으로 진행되겠지만 방문한 결과 해운대구가 도서관을 지을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지확보 하는데 28억이 든다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알았는데 그거조차 확보할 노력을 안 보였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게 100억 정도 든다고 하지만 종합건설본부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가 구 관내에 어떤 시설물을 건립하는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나는 노력하지 않고 당신이 다 하시오. 부산시가 다 하시오. 그거 안됩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 의견수렴이 되고 있고 나중에 주민 설문조사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설문조사 한다는 자체가 해운대구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도서관이 필요하니까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불편하지만 빨리 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 완벽한 시설을 할건지 이 관계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도서관은 문화와 절실한 관련이 있고, 문화라 하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이렇게 설문조사 하는 자체부터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1(안)에 우선을 둬서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1-2의 2002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총 예산이 40억 6,718만 3,590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억 5,085만 4,970원을 집행하고 해운대문화의집 건립예산 등 29억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3,483만 3,62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최고 많이 남은 게 일반운영비에 812만 1,000원인데 이 경우는 예산 전체가 5,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절감 상 이런 게 많았다고 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쪽에 보면 잔액사유에 전혀 기록된 게 없거든요. 예산절감이라면 예산절감이라고 한마디 기재를 해주시면 보는 저희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어쨌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처음부터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04년도 편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시고,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연히 남아야 되겠지만 과다하게 남으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4 2003년도 각종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미수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미수금이 많이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2년에 음비게임법 위반으로 해서 30만원 미수액이 있는게 있을 겁니다. 이건 교육을 미 이수하면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11월2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비법 위반관계는 금액이 하나도 없고요. 주로 청소년 위반업소에 미수액이 많은데, 한번 걸리면 100만원입니다.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에서 술이나 담배를 팔다 걸리면 100만원 부과를 하고, 이 분들한테 과징금도 부과하고 고발도 되고 이중적으로 처벌이 되다 보니까 과징금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이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도 무재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압류를 20건 했습니다. 부동산을 12건, 자동차를 8건 해놨고, 무재산자 34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 매일 매일 수시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심지어는 분납해서 내도록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음비게임법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청소년보호법은 구세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무재산 34건은 못받는 겁니까?

우리가 재산을 확인해 보거든요. 부동산이 있는가 없는가, 전국 전산망을 통해 조회를 해봐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고 계속 계도를 해서 분납형식으로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34건 중에서 결국 받지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법에 보면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까지 안가고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잠깐 일반적인 것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복선화사업 계획과 관련해 폐선구간인 우2동에서 송정구간에 기존 철도가 제거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전동에서 우2동까지는, 우2동은 중간지점이 되어 우2동까지는 복선화 됨으로 해서 철로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땅을 수용 당하게 되어 있어서 언제 수용 당할 것인지, 얼마에 수용 당할 것인지에 관심이 높고, 폐선구간인 우2동에서 송정까지는, 우2동에서 바로 좌동으로 들어가고 기존의 선은 없어진다 아닙니까. 철길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 철길이 걷히게 되면 땅값이 많이 오르겠구나 하는 기대감에서 상당히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기대가 큽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의회에서는 폐선구간, 우2동에서 송정까지 가는 폐선구간 대부분이 해안을 따라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잘 하면 엄청난 관광수익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 8,000만원을 승인해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해운대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의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남부선 이설부지하고 인근에 있는 국방부부지(구 극동호텔부지) 거기하고 송정하고 청사포 일원 이렇게 해서 각 관련, 동도 마찬가집니다. 동의 의견도 제출받았습니다. 동에도 받고 관련기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용역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12월 달까지는 용역 과제를 발굴하고,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이 관계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싱가폴이나 홍콩쪽에, 해안쪽에 잘 되어 있는데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용역도 부산시에 있는 용역기관 중에서 경험이 있는 데, 타 시·도에 맡겨 놓으면 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맡겨서 추진하고. 내년에 계약이 되고 나면 몇 차례에 걸쳐 구의원님과 전문 교수님들도 모시고 중간보고회와 설명회를 몇 번 거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일부는 공원도 만들도 관광객들이 와서 산책도 할 수 있고 교통도 관계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하시고

체육시설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일부 공원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저도 다음에 홍콩이나 싱가폴에 다녀와서 프로그램을 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의견수렴 하는 방법이 막연하게 ‘올려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전화로 몇 군데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말고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면 협의회,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안습니까. 거기에서 회의할 때 정식 의제로 붙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왔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 누구 누구가 이렇게 냈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걸 이행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자기 사유재산권 침해되는 것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몇 사람들만 이야기해서 그걸 추진하시면 나중에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저 관계는 언론기관에도 보도했고, 해운대신문에도 게재를 했고, 심지어 인터넷 여론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를 받아서 할거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땅 자체가 철도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철도청에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 이렇는데 이렇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 실적보고에 늘 언급되고 있는 국제비지니스 관광도시 해운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이런 자원은 보기 힘들거든요. 이걸 두고서도 접하기가 너무 힘들고 거기 가봐야 편의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외화획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관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 14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청소년보호조사단속 민간인여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이 1,900만원인데 청소년보호조사 민간인 여비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도 1,200만원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포함돼 있는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쓰고 남은 부분이, 청소년보호지도단속 민간인여비는 1,5000원씩 5명, 20회 해서 1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쓰고 14만 4,000원이 남아 있다는 얘깁니다.

단속 민간인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동의 청소년지도위원님이라든지 파출소에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으로 구성해서 우리 구청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런 단속이 되겠습니다.

위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촉사항은 없습니다.

2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예산지급 후 단체별 목적사업에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 집행잔액은 없는지, 보조금지원단체에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2년도에는 보조금을 9개 단체에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11개 단체에 5,000만원인데 10월31일까지 8개 단체에 4,25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75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는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이 장산제를 태풍 피해복구비에 전액 지원하고 자기들은 행사를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200만원은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요구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550만원은 청소년오케스트라가 12월 달에 300만원 지원되고, 미술작가회와 문인회가 12월 달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5,000만원이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을 운영함으로써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각 과별 합해서 5억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대료라든지 수입은 연간 얼마나 들어옵니까?

수입은 2억 9,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차액은 약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운대에 있는 해수욕장 실제 소유는 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구가 운영을 하는 거지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해운대구청 전 직원이나 단체에서 상당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적자 폭이 큰데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적자는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해수욕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업소나 여관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데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수상안전이나 경찰이 300명 정도 국가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시비나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구남로 명물도로 조성, 부산기계공고앞~해수욕장 도로정비, 해수욕장 관광도로 조성 이런 데에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는 적자가 좀 있지만 해운대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4-4 탈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탈의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탈의장은 운영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만 파라솔 관계가, 파라솔하고 부기하고 합쳐서 빌려주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바가지요금 관계로 말썽이 조금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파라솔을 우리 구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파라솔은 단체에다가 18개 구간을 정해 30개 단체에...

2003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탈의장 운영을 하는 단체가 4개 단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번인가 그런 게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을 불러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도 하고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때는 단체에 적을 두고 있은 사람으로서, 2003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단체가 직접 경영하지 않고 편법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거기에 계속 근무했고 문화관광과 해수욕계에서도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실을 발견한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체에서 코너 분양을 해서 인터넷에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가서, 그게 8월20일경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한 게. 해수욕장도 끝이 날 무렵이고 해서 당사자한테 해결하도록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그게 초 같았으면 문제를 제기했겠습니다마는 거의 끝나는 부분이고 해서 그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큰 해수욕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때 단체에 적을 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런 자리를 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땀 흘려 일해서 수익이 들어오면 다시 봉사단체가 봉사하는데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너분양을 했다든지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못마땅하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새마을뿐 아닙니다. 23004년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단체가 다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과감히 시정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탈의장 천막제작비가 6,885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6,885만 9,000원은 전액 우리 구비로 제작했습니까?

모래투입하고 천막비 포함해서 6,800만원입니다. 구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탈의장 천막비는 구비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약 4,000만원 정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운영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매년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같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예산을 들여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해수욕장 운영보조비를 부산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년도 부서별 지출현황이 5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 상당히 액수가 늘었습니다. 그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탈의장 천막비라든지 고무보트 제트스키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많아졌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수욕장 화장실 관계에 돈이 많이 집행되었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차선 도색비가 많이 올랐고 해서 예년보다는 2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2억 정도 적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 단위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시 단위에서 해수욕장이 있는 구에 대해서 3억 보조금을 확보해서 각 구마다 배정하도록, 해수욕장 개장전에. 해운대 같은 경우 1억 정도는 받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행사는 저희 구에서 전적으로 하면서 부산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두 번째는, 아까 천막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 해운대해수욕장에 탈의장이 4개소 있습니다. 천막 4개를 우리 구비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왜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탈의장을 운영하면서 자기네들 수익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구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했던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점용료를 납부받습니다. 시설을 우리가 해주고 나서 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제작할 때 제가 담당을 안 해서 확실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탈의장 운영하는 단체에서 자기네들 수익금으로 시설하고, 전에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탈의장 운영하는 단체에서 시설 안 했습니까?

92년도부터 개인 탈의장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 설치는 우성식품이나 칠성사이다 그런 데서 제작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단체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봉사활동에도 쓰고 자기네들이 장사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비 들여가면서 자기들 장사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봉사단체로 전환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 해운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의 얘기는 왜 봉사단체에만 주느냐. 나도 해운대 구민이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해운대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면 질은 향상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전환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직원 때도 해수욕장 업무를 봤고 계장 때도 봤습니다만 탈의장이 92년도부터 대형 탈의장이 되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92년도부터 96년까지는 단체에 수의계약을 했고,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으로, 해보니까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임대수입은 증가가 되고 법인 및 단체의 공평한 참가가 가능하고 시설도 깨끗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하면 과당경쟁, 부당요금 관계도 있을 것 같고, 코너 재임대 관계도 우려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04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대로 말씀드려 보께요.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전 회원을 근무시켜야 되고 잘 아는 회원만 근무하여 인건비를 지불하고, 동일한 회원이면서 하루도 종사하지 않으므로 해서 회원간 불신만 야기시키는 일이 많다는 여론이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탈의장 선정 방침을 잘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쪽의 해저테마수족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마수족관에서 구 수입을 전체 몇 % 받고 있습니까?

입장요금의 3%를 받습니다. 그리고 100만이 넘을 때는 추가로 1%를 더 받고, 그게 10년은 그렇고 10년이 지나면 4%를 받고,

해저테마수족관 경영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 경영수입금으로 6개월마다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금 세입조치를 매월 초에 정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변경할 수 없나요?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수입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게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재무재표에 있는 금액을,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조사를 확인하다 보니까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수입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10월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예.

산출기초가 나와 있으면 금액을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도에 경영수익금이 4억 1,2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 100만 명 초과해서 초과입장객 매출액의 1%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억 9,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1,500만원으로 조금 늘어났는데, 9월 달에 태풍 매미호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도 연말에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해저테마수족관 경영수익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적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잘못됐다 이런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테마수족관이 사스 문제로 국내 관광객들께서 외국으로 거의 안 나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국내 관광객들이 해운대로 집중 몰리게 됩니다. 특히, 광안대교가 있어서 광안대교도 볼 겸 해저테마수족관도 보고, 모든 여건이 해운대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수입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저테마수족관에 2001년, 2002년, 2003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3년도에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로 불어났을 겁니다. 명물거리인 광안대교가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오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운대 같은 경우 국내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하고 중국 관광객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주로 서울쪽이나 경북 이런 데는 수족관을 많이 보러 왔는데 한 번 보고 간 사람은 오기가 힘들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광안대교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이 분들이 수족관을 이용할까도 걱정인데, 어쨌든 많이 유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걱정은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수족관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같은 경우 탈의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오면 송림공원에 타를 데 놓고 걸어올 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통수단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깝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관광차가 줄을 서 있어요. 도로를 점유해 가면서, 이런 것은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수족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극동호텔부지 옆에다가 200면 정도를 확보해 놨습니다. 대형버스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놨고, 써틀버스 2대를 활용해 인근에 있는 주차장, 벡스코쪽이나 한화리조트쪽에 주차를 하고 써틀버스를 운행하는 라인을 만들어 놨고, 송림공원 등에는 관람객이 오면 2시간은 무료로 하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놨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아무리 좋게 해놨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면 결국 이용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69쪽에 4-13 해운대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종합관광개발계획이 95년도 2월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의해서 해운대해수욕장주변 개발과 장산주변 개발, 해운대온천지구 개발, 간비오산 공원 개발,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활용 등 여덟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중이거나 관광개발계획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 두 번째로 해운대관광특구 내 레저시설 유치계획이 98년 8월에 동신기술개발에 의해서 네 가지 개발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또 향후의 관광개발계획이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활용 및 유휴지 관광개발계획을 우리 구에서 2003년 2회 추경에 용역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활용 및 유휴지 관광개발계획은 아직까지 계획중이라 봐지더라도 98년도 8월 해운대관광특구 내 레저시설 유치계획과 95년 2월에 해운대구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결정 나 있던 것이거나, 왜 오래 전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오늘 제가 제안을 할 겸 드리는 말씀은 해운대 바다가 백사장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정도, 백사장과 인접한 곳에서 수영을 즐기는 정도만 하고 있고, 요트는 일부 행사시에만 하고 있는데, 바다를 끼고 해안선을 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만요트경기장에 대해서 관광자원화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계획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에 수립한 해운대구관광개발계획과 해운대관광특구 내 레저시설 유치계획은 그 당시 계획을 수립해서 상위 관광개발계획, 그러니까 부산권관광개발계획, 부산시에서 계획한 것하고 남해안관광벨트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은 우리가 수립한 것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개발계획사업을 시에 건의한 바 있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은 계획수립 연도가 이미 2, 3년 전이 아니고 10년 가까이, 해운대관광특구 내 레저시설은 5년이나 된 마당에 우리 구가 아직까지 별 뚜렷한 결과없이 있거든요.

이게 용역설계거든요. 해운대구를 이렇게 하겠다는 용역이지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설계서가 아니거든요.

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결과가, 물론 개발계획 용역이지만 그 결과를 보고자 했던 부분도 있을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수영만요트경기장 같은 경우 부산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 전부터 이걸 해운대구가 관리하고 운영권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는 없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을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3쪽에 보면 구정홍보 활성화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정시책 소개홍보라 해서 시책설명회 13회, 보도자료 적기 제공 110회,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셨는지요?

시책설명회라 하면 관광특구관계, 앞으로 해운대구 관광특구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해운대해수욕장 관계도 있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적기 제공은 저희들이 하는 각종 행사나 수범사례, 시책 이런 것을 보도자료로 줌으로 해서 신문에 게재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정계획 등 시책 300회 방영으로 해놨습니다. 현재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을 다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한게 네 건을 했습니다. 여섯 건 중에서 네 건을 했습니다.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에 대한 예산은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셨고, 언론매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운대신문을 통해서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해운대 비치페스티벌이라든지 송정해변축제, 해운대 생태도시를 부활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케이블TV에 매일 5회 정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운대케이블TV를 통해 홍보를 하셨네요?

주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 언론매체에 홍보할 필요는 없습니까? 해운대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체널을 통해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 보급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비디오를 제작해 하는 관계는 서울쪽이나 경기도쪽 언론기관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관광사를 연결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가 타 지역보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홍보 효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변인갑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