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건설과장 증언석에 나오시고 건설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관저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주변 하수도시설공사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 진입로 공사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하수도를 설치한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진입로가 하수도도 있을 테고 도로도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토지현황에 보면 243-2번지, 245번지, 246번지, 247-2번지 이 네군데 지주들로 되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주들 사용승낙을 받으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요청이 있어서 시행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받았냐고요, 사용승낙서를!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 좀 갖다주시고요.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님이 건설과에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예산편성은 그렇게 됐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님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지금 지주들 사용승낙서를 받고 진입로를 개설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사진도 찍어 갖고 왔는데 지적등본에 보면 243-2번지, 245번지 또 246번지, 247-2번지! 지금 여기를 공사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한 데는 엉뚱한 데가 돼 있어요. 몇 번지에 공사가 됐냐면 231-1, 232-2번지에 공사가 돼 있어요. 하수도 시설이! 사용승낙서를 가져오면 이따가 보겠지만 사용승낙은 엉뚱한 지주들 것을 받아놓고 공사를 한다고 애초에 이렇게 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엉뚱한 데에 가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 사용승낙한 것을 확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사용승낙서 가지고 오거나 안 가져오거나 지금 봐봐요. 진입로를 포장하겠다고 공사한 번지는 여기 지적도에도 나와있잖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편입토지현황에 보면 번지하고 지주하고 번지가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 나와있는 번지하고 공사하고자 한 위치하고 비교했을 때 이 번지에 공사를 했어야 맞아요, 진입로를! 그런데 이 번지에 한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이 장소에 공사한 게 아니고 엉뚱한 곳에 하수도 공사를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께서는 알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희창
박희창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거기는 기존에 농로가 있었고 그 옆에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로가 좁다보니까 자꾸 배수로 쪽으로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배수로가 막히면서 배수가 잘 안 되고 또 농로가 좁아짐으로 해서 이번에 하수도 겸 농로포장을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농로는 개인토지가 아니고 거기에 편입된 일부 토지에 대해서 승낙을 받은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은 지금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사가 언제 발주된 거냐면 계약서에 보면 계약날짜가 6월로 돼있어요. 6월2일자로!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6월2일로 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면 공사명이 관저동 237번지 하수도시설공사입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공사명이 관저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로 돼 있잖아요. 3,000만원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은 예비군훈련장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공사한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이 진입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배수로 풀흄관을 10m 설치한 것이거든요. 포장한 것이 아니라! 풀흄관을 설치한 것입니다, 222
희창
박희창위원
계약서에 보면 흄관매설도 있지만 콘크리트포장도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서류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서류도 가져오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지금 지주들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은 이게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243-2번지하고 네필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네필지에 제가 답사를 갔었는데 여기에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이것 공사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사용승락한 지주들의 토지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답변을 해봐요. 과장 오기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 이 네필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갖고, 승인을 받아놓고 공사는 엉뚱한 데다 했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무슨 서류를 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건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갖다놓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가지고 올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본인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네필지의 진입로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공사는 231-1, 232-2, 이 주변에다가 하수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와 갖고 236-1에 다가 하수도 시설을 했다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제가 서류상으로 보면 관저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주변 하수도시설공사거든요. 하수도시설공사 같으면 사용승낙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확인되는 동안 다른 것 하시면 어떻겠어요?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자료요구 해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포장마차 단속현황을 뽑아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2003년도 건설공사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한 것 있죠?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설계변경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설계변경내역은 여기 자료에 하나도 없거든요. 설계변경내역 좀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구청장 재량사업비에서 한 것 자료 좀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구청장님 재량사업비 사용한 것은 건설과에서 14쪽에 두건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두건밖에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에 불법시설물현황에 있어서 구두박스 컨테이너박스 있는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현재 설치된 현황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재래시장에 불법건축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건축물은 없고요, 차양시설 같은 것은...,
광영
박광영위원
있지 왜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건축물은 없고 차양 같은 것은 있습니다. 햇빛가리개 같은 것 말씀...,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도로위에 불법건축물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건축물이 아니라 좌판대 같은 것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좌판대가 아니지!
선구
강선구위원장
불법점유요?
광영
박광영위원
점유돼서 가건물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조립식으로 지은 것!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은 도마시장은 없고 한민시장에...,
광영
박광영위원
도로현황 가져오세요. 도로는 몇 m를 점유하고 있나, 그 현황 갖고 오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 요청하신 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확인하는 동안에...,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께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가만있어 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 확인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하나마나 지금 봐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이 네 번지에 시설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왜 이곳으로 옮겨서 공사했느냐, 이 지주들이 반대를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니까 예산은 서 있는 것이고 사용은 해야겠고 그래서 232-2번지하고 231-1번지하고 236-1번지에 하수도시설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한 것까지는 좋아요. 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확인한 결과 232-2번지하고 231-1번지에는 하수도가 묻혀있습니다. 묻혀 있는데 236-1번지는 243-2번지의 지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시설하는 도중에 이 하수도시설을 옮겨서 이 사람들이 요구도 안한 상태에서 구 집행부에서 236-1번지 하수도 시설할 때, 이게 정진환씨 땅이에요. 땅 지주가! 정진환씨 땅인데 이 사람이 반대했죠? 시설을 하지 말라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거기는 승낙을 못받았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승낙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시설한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지주인 정진환씨가 왜 시설하느냐, 시설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아니에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야!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 맡은 지 불과 며칠만에 철거했는지 알아요? 예산은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주가 원하지도 않는 곳에 시설해놓고 준공 후에 바로 철거했어요. 돈을 지불한 다음에!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라 지금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라니까 왜...,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 국장님도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일부 지주의 승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승낙하지 않은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제외시켜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지은 걸로 판단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공사비를 지급 안 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부분은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주하고 마찰이 되는 그 부분은 공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봐봐요. 설명해 드릴께! 이게 당시에 243-2번지 진입로를 내기 위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공사는 여기다 진입로를 내고 흄관을 묻었어야 되는데 여기 지적도를 보다시피 아주 동떨어진 데다가 하수도시설을 했어요. 내가 사진 찍은 이게 하수도시설을 한 거예요. 봐봐요, 하수도시설 보이죠? 이것까지는 좋다는 이거예요. 좋은데 이 부분은 이게 황진안씨 땅이에요. 이 부분은 시설을 주인 허락없이 하니까 땅주인이 하지말라고 수차례 얘기했죠, 집행부한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서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사를 강행했어요. 이게 준공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에 바로 철거한 자국이에요. 보라고, 내가 사진 찍어온 것!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기존에 포장이 돼 있었는데 상당히 파손된 데가 많고 해서 지주의 승낙은 없었습니다만 풀흄관...,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여기가 무슨 도로가 깨지고 뭐고, 지금 도로 옆에 하수도관을 묻었다는 거예요. 물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이게 기존 도로 아닙니까? 여기에 하수도를 묻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이 위에 하고 밑에로 죽 내려와서 번지가..., 봐봐요, 제가 표시한 것 봐봐요. 여기 232-2번지에 갈매기식으로 시설을 했어요. 이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이 위에 부분이 이 사진이라고요. 또 이 밑에 내려와 갖고 이 밑에 시설한 게 260-1번지 황진안씨 땅이에요. 여기다가 하수도 시설을 한 거예요, 다시 또! 이것하고 이쪽에 이어서! 해 갖고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반납하든지 다시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주가 원하지도 않는 데다 하수도 시설을 하고 준공 후에 바로 공사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철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철거한 증거물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거부분은 공사 준공 전에 지주하고 마찰 때문에 공사에서 제외하고 철거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철거는 공사를 했지만...,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어떻게 다 지출됐습니까? 3,000만원!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설계변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손해를 본 거죠. 현장에서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한 게 아니고 업체측에서 손해보고, 마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데로 위치변경을 해서 마무리지은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설계변경을 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위치변경을 한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는 것이 다 집행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치변경을 한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어디에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는 여기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공사를 했다가 이 지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서 지금 하수도를 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하수도 공사를 어디다 했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누군가가 전적으로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3,000만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그러한 이중공사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고 당연히 이 장소에 원래 목을 정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지주들이 반대해서 다른 곳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결사항 아니에요?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은 현장에서 현장감독과 담당과장 책임하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설계변경이란 게 애초에 243-2번지에 공사를 해서 하는 도중에 지주들이 반대한다든가 뭔가 부딪쳐서 했을 때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지, 232-2번지에 예산을 세워놓고 지주들이 반대하니까 여기에는 아예 공사한 흔적도 없이, 아예 해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다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설계변경이냐고! 이게 어떻게 설계변경이라고 얘기 할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포장이 기왕에 돼 있던 부분이고 그 옆에 토사측구 했던 것을 측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 갈등이 있었는데 측구설치한 자재를 저희들이 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철거해 가지고 자재를...,
희창
박희창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현장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희창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하자는 동의발의가 계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어디를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위원
간담회에서 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창 위원님의 현지확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박희창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박희창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해서 현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장을 다녀오신 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도로점용 부과징수에 대해서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얼마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과장, 국장 중에 증인을 선정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2003년도 도로점용료 있죠, 사용료하고! 10월 현재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미징수가 얼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금 과태료하고 변상금을 포함해서 부과액이 4,647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도로점용료 사용 부과징수액은 그게 안 맞는데요. 총 부과액이 14억 아닙니까? 건수가 몇 건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체납한 것말고요, 그것이 2,375건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부과한 금액이 13억7,400만원이고 징수가 12억9,500만원이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93% 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93%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7,900만원정도가 미징수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도로사용료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하천사용료 포함해 갖고 제가 자료보니까 총 2,600건하고 14억이 되네요? 부과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하천사용료하고 합하면 13억6,400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중에서 8,1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은 체납반을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일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고 이렇게 지금...,
광영
박광영위원
압류건은 몇 건이나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압류건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부과목적이 아니라 징수목적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체납건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았도록 별도로 특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가져왔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아직 덜 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도마시장은 도로상에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한민재래시장 거기 도로가 몇 m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8m 도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 삼천상가에서부터 동사무소 도로가 약 12m 인가 그 도로까지 약...,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15
광영
박광영위원
그 도로까지 약 몇 m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이 한 120m 조금 넘을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20m밖에 안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나르매아파트 앞에서부터 말씀이시죠?
광영
박광영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00m가 넘는 걸로 아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200m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나르매아파트 쪽으로 불법건축물로 해서 상인들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몇 m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불법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현황을 제가 뽑아오라고 했으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도로 점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수십년전부터 이루어진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인도쪽에 있는 것은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인도에 사람은 통행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단속...,
광영
박광영위원
이미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지금 인도에서 청과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광영
박광영위원
몇 건을 부과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부과 건수는 두 번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8m 도로인데 현재는 도로가 몇 m로 남아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금 차 한 대...,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차가 한 대가 아니고 몇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금 한 4m 정도 남았을 겁니다. 3m에서 4m 정도!
광영
박광영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집집마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광영
박광영위원
집집마다 틀린 게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이요...,
광영
박광영위원
모르면 모른다, 몇 m면 몇 m라고 얘기를 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집집마다 내놓는 것이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대충...,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이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대책해서 3m 70을 확보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m 70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왜 지역경제과를 얘기합니까? 이것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도로점용료를 갖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과를 붙들고 늘어지려고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광영
박광영위원
현황이 아니죠. 의당 건설과에서 관리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4m라고 했습니까? 증인, 정확히 답변하세요. 과일가게 들어가는데는 1m 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제 말이 끝나고 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간 것이 2m이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2m 70으로 하얀색 선을 그려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2m 80!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지,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죠! 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과일가게는 1m에요, 1 삼천상가 옆에 양쪽 과일가게 있죠? 가봐요, 1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광영
박광영위원
내가 새벽 다섯시에 가서 정확히 자로 쟀어요.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하고 같이 가서 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점포수는 몇 개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점포수는 확인을 제가...,
광영
박광영위원
나르매아파트에 가건물 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상가...,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가건물만! 도로불법점용한 것!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 나오면 제가 말씀을...,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자료 나오기 전에 파악하고 계셨어야지! 그것도 파악 못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당초에 확보한 폭이 나오도록, 재난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그런 통행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8m 도로에 페인트로 선 그은 것은 누가 그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또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아케이트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주고 소방통로, 그러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피난시설을 위해서 거기에 일정한 선을, 아까 건설과장께서 3m 70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미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표시해서 위험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시설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시설은 좋은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지역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그 가건물 때문에 아케이트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아케이트로 해서 지금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해주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안받을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점용료는 부과를 할 수가 없고요,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해야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 점포 개수도 모르고 몇 m 도로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광영
박광영위원
재래시장이라도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앞에 동료위원이 점포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보다 그 앞에 상인들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통 월세를 내든 보증금을 내든 전세로 있든 월 지급액이 한 30∼50만원인데, 그런데 거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 혼자 수익금을 둘이 나눠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뒤에 일반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 얘기가 만약에 화재가 나면 큰일난다는 거예요. 소방도로가 없어서! 그리고 뒤에 또 6m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차를 대놔서 불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1m에 들어가겠습니까, 2m 70에? 못 들어갑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제 얘기가 끝나면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보면 암만 재래시장도 좋지만 주민을 위해서 재래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생각을 해봐요. 1m로 되겠습니까? 사도에 들어가는 집도 보통 3m∼4m예요. 30m 40m 되는 막다른 골목집도! 그러면 대전에서 그래도 제일 큰 재래시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장사도 잘되고! 그런 시장을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입구 1m 라는 도로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때문에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아케이트를 해주고 하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확보 안했지 않습니까? 최소 4m는 돼야 하는데 소방차가 들어가려면 4m도 적어요. 그런데 1m, 2m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암만 변명을 해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혼자 간 것도 아니에요. 장현자 위원하고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셋이 갔습니다. 도마시장도 했어요. 도마시장도 문제더라고, 화재가 났다하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죠, 맞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현재 문제점은 인정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재 문제점은 인정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해결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증언을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재래시장활성화를 하면서 거기다가 소방선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위험이 발생됐을 때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소방선을 확보해 주는 그런 조치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 가지 또 있어요. 앞에 불법건축물을 해서 점포상인들 권리금이 보통 얼마인지 압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과일가게는 한 1억정도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죠, 이게 구청도로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최하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에서 1억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 투자도 않은 거예요. 갖다 싹 그어놓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과일가게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점포수도 몇 개인지 모르고! 자료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 할께요. 그러면 재래시장을 우리가 국비, 구비를 들여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것은 거기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한민시장하고 나르매아파트 하고 사이에 6m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유한 분들이 나르매아파트 땅 일부를 점유했고 또 소방도로를 점유해 갖고 점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해 가지고 아케이트를 만들어 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아케이트를 도로에도 만들어 주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게 소방도로에 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로를 정비해서 철거를 해야 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국·시비 추진하는 것을 도로에다가 한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 큰일났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재래시장이 다 그런 형태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줘야지,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소방차가 들어 갈 수도 없는 도로에 더 넓혀 가지고 시설까지 해주고 불법건물을 인정해주고 어떤 것은 뜯어내고, 그게 얘기가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실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건설과에서 불법건물단속을 하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불법건물단속은 우리 건설과소관이지만 재래시장활성화라든가...,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재래시장이 아니라 불법건물이라고요. 거기 시장이 별도로 또 형성되는 것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골목에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된 겁니다. 골목에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연발생적인 시장이 된 것이 그게 재래시장이 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한민시장 구조는 그전에 왔다갔다해도 관심을 안 둬서 잘 모르겠는데, 도로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포장마차 단속을 한다고 해요? 거기도 돈 들여서 해줘야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현실이나 법이나 구에서 법을 지켜야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불법건물에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 가지고 건물을 합법화시켜주고 거기다 과징금을 부과시킨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과징금은 과일가게 앞에 인도점유를 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인도 점용 및 도로 점용이 아닌 데야 타당하지! 그렇지만 일단 도로를 확보해놓고 법적인 도로는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로를 확보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이 아니죠. 당연히 위법이 아니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위법을 할 것 같으면 포장마차 같은 데를 왜 단속하냐고! 거기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도로위에 집도 지어주고 하지! 이런 답답한 양반들이 있네, 이제 보니까! 큰일날 일을 하고 있네!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은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택근
유택근위원
가만있어요. 이것 진짜 이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제가 아침에 현장을 가봤는데 불법건축물이 약 2m 예요. 2m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길이가 약 2m 80입니다. 몇 평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간쯤에서는 괜찮더라고, 약 2m 70 선을 그어놨더라고, 2m 80! 그런데 과일가게는 1m예요. 이것이 만약에 불이라도 났으면 진짜 문제라고, 불이 안났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단속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심도가 아니지! 그것을 아주 일률적으로 2m 80, 약3m로 완전히 일직선으로 하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선 긋는 것으로 해서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화재도 그렇고, 일반주민들도 지나다니기에도 너무 좁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과태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요. 왜냐 하면 앞에 과일가게가 1억에 매매가 되거든요, 권리금이! 그러면 거기만 받고 그 뒤는 안 받는다면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셔야지, 그렇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관계를...,
광영
박광영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또 거기서부터 저쪽으로 나가면 작년하고 올하고 몇 십개가 늘어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쪽 주택가 쪽으로 말씀이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저쪽 뻗어나가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관리를 해야지 자꾸 짓게 합법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올해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에서는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라도 막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철거고 뭐고 그것을 연구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죠. 그것은 약 몇 평이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샷시 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한 59개더라고! 그리고 저쪽 빠져나가는데 새로 생기는 데는 약 19개, 거기는 약간 넓더라고! 이 정도만 돼도 괜찮겠더라고! 그런데 이쪽은 만약 화재가 나면 진짜 문제겠더라고요. 그뒤 주택에 사는 사람은 소방차가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연구해 갖고 계획하고 정비한 것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로교통법상 문제있는 것은 노상적치물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상적치물, 현재 도로변에 있는 불법건물들은 완전히 철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한민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예, 한민시장이고 어디고 다 똑같이!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저희 과에서...,
택근
유택근위원
부서가 아니라 본 위원은 도로교통법상 문제되는 점이만일 확실하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것을 방치하고 있거나, 거기에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도로 적치물을 단속해야 될, 법을 지켜야되는 구에서 그냥 형평에 어긋난다하더라도 봐주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수십년 동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인정은 되지만 거기에 국·시비, 구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야요. 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법을 어겨야된다고 하면 포장마차 하나 단속할 수가 없어요. 또 포장마차뿐이 아니잖아요! 노점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봐주는 것은 봐줘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위생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하필 거기에 예산을 오히려 투입해서 불법을 조장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법을 지킵니까?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 재래시장특별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등 여러 가지 관계법령끼리도 안 맞는 것이 많고 법과 현실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장에게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진행하는 데만 신경써 주시고요. 위원이 발언하는 것 가지고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간단하게 자료가 오기 전까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하천잔디포 제초작업을 한 것이 있죠. 그 제초작업을 우리 구에서도 하고 위탁도 주고 그랬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구에서 한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여기 보니까 한 15만평정도 되던데!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연 초에 하천잔디포 제초작업한 관계는 유등천과 갑천 전체적으로 하천구역에 있는 잡초를 저희들이 제거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위치가 지금 갑천이나 유등천 한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갑천도 부분적으로 얼마 했을 것이고 유등천도 부분적으로 얼마 했을 것이거든요. 그 위치를 설명해 달라는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위치를 전체적으로 번지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크로버 같은 경우 집단적으로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또 저희들에게 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인부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그때그때 큰 풀하고 또 크로버가 번식되는 것을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짧게 합시다. 짧게 하고 여기 금액을 보면 46만3,416㎡에요. 그러면 평수로 약 15만평이 됩니다. 약 15만평이 되는데 이 15만평에 2,3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왜 납득이 안 가냐면 풀이 무성하고 하기 힘든 데는 우리 구에서 직영했을 거고, 하기 쉬운 자리는 위탁을 줬지 않느냐?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직접 뿌리채 뽑은 게 아니고 농약살포하고 뽑고, 또 농약살포보다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일부 뽑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초제를 살포한 면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텐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제가 한참동안 크로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크로버는 인력으로 제거가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물로 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동안에는 환경오염이다 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서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청으로 제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건설과에 요청을 하고 해서 약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것이 크로버가 다시 번성해 가지고, 깨끗이 해놨기에 얘기를 일체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크로버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봄에 저희들이...,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 제초 작업비용이 2,300만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300만원이 아니라 돈 230이면 될 거예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뿌리고 다니니까! 그런데 분명히 제초작업을 어디에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넓은 면적에서 앞뒤가 안 맞어, 농약살포비용도 아니고 제초비용도 아니고! 그러면 15만평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이 한번 해 주세요.
앉아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그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증언을...,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 마이크에 바짝대고 말씀하시라고요, 과장님 일어나라고는 안했어요.
1회 살포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설명 다 끝났습니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증인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인 이외 분들한테 증언을 요청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1회 해서 크로버가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면적이 크로버 있는 면적만 1회에 2,300만원 들어갔죠, 인건비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게 크로버 있는 면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뿌려야지 거기만 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크로버 뿌리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없더라도 같이 뿌려줘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왜냐 하면 잔디 이외에는 전부 다 죽는데 크로버뿐이 아니고 다른 풀 있는 데도 전부 다 했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유등천 같은 데는 풀숲이 우거지는데 그게 제초제를 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크로버 제초제를 하고 농약대는 143만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인건비이고...,
택근
유택근위원
아무튼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른 것은 손으로 해도 괜찮은데 크로버는 안 돼요. 아까 시장문제 때문에 열 받아 가지고 톤이 조금 큰데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 주고 어떻게 하면 잔디를 차라리 그냥 잡초지를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돈 들어갈 것은 들여가면서 이렇게 크로버밭이 되는 현 상태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질의했고요. 또 여기에 예산을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강력하게 요구해서 잔디는 시민들의 확실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하는 그 시점,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예산을 줄이지 말고 올려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크로버만 죽이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납득이 안가요, 인건비가! 그 다음에 포장마차 때문에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요. 여기 24쪽에 포장마차현황을 보면 지금 총 갑천이 42개소, 관저동이 3개소, 유등천은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유등천도 있잖아요. 유등천도 영업하는 것인가 봉사하는 것인가 가서 보면...,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포장마차가 아니고 주차장내에 있는 포장마차는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황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여기도 이 포장마차가 불법성보다도 환경오염 때문에 걱정하는 문제라고요. 그리고 만년동 뒤 대덕대교에도 보면 엄청난 오염이 되요. 지금 우리 서구 전체에 59개소밖에 없습니까? 포장마차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59개소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사무소에 오셨을 때 거기 다녀가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대낮에도 버티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그 뒤에는 담밑에 가서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현황이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단속을 할 때, 이것일지는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속해서 철거는 안 합니까, 그냥 쫓아내고 말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대형 불법적인 이런 것은 강제철거를 하지만 생계형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거든요. 유도구역으로 유도를 하고 금지구역에...,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생계형 아닌 포장마차가 대전에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거의 다 생계형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생계형은 그냥 놔둬도 된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생계형은 생업을 다른 것으로 전업할 때까지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분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사실상...,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생계형은 단속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유도구역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유도구역이나 이런 데로 생업형 포장마차 이런 사람들을 유도하고 기업형 같은 것은 철거를 하고, 또 금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도로변 같은 금지구역에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계형이라고 판명되면 단속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유도지역, 예를 들면 주민의 피해가 없다든가 하는 데로 유도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노점상이란 게 강제철거를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포장마차는 리어카로 끌고 다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에 대한 큰 효과는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효과 없으면 뭐하러 단속을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철거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단속하는 게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이것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철거하고 벌과금을 내면 다시 내주면 또 한다, 이것이 없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것에 동감을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포장마차를 하거나 노점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인도 같은데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회수도 해 옵니다. 그러면 와 가지고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고 다시 내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장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생계형입니다. 그것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하는 것, 그러니까 단속하고 장사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현재가 그런 상태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먹고살기 힘들어서 뭐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난처한 일인데 특히 피해가 있는 부분은 피해서 하게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구역은 일부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느슨하게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이 일부러 우리 동사무소에 오셨길래 장소까지 알려주고 "거기 들려서 가십시오" 그랬는데 낮에도 버젓이 하고 그래요. 물론 낮에야 거기에 소변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밤에는 가서,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는 냄새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그리고 거기가 우리 둔산개발지역 내에 유래를 설명해놓은 유래비에요, 거기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도 출퇴근하면서 봤습니다. 낮에는 치웠다가, 그 뒤에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다시 장사를 하고! 그 실태를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은 낮에도 안치워요. 지금 하는 사람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침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는데요, 낮에는 없고! 오늘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없고 저녁때면 다시 하고...,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가보면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출근할 때는 없더라고요. 제가 걸어서 출근하니까..., 그 유래비 뒤에다가 걷어 가지고 쌓아놨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럴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낮에 버젓이 해놓는다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단속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꼭 하셔서 차라리 어디 다른 데에 비켜서라도 하면 좀 낫겠어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모아 아파트 뒤에도 가보면 바로 화장실이고 난리예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도록...,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단속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까 언성 높았던 것은 제가 조금 흥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불법노상적치물에 국·시비, 구비까지 투입해서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조금 화가 났었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못된 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또 우리 의원들까지 같이 동조해서 그렇게 했는데, 포장마차들 단속하는 데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단속하고 "단속", "단속", "단속" 이랬는데 그때 당시는 철거를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어디를...,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인을 못할 테니까 실제로 일했던 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뭔데요?
택근
유택근위원
노점상단속!
선구
강선구위원장
노점상단속이 건설과 어디에요?
택근
유택근위원
계장한테...,
선구
강선구위원장
안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인으로 출석이 돼서...,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증인도 있고 답변만 거기서 듣는 거지...,
선구
강선구위원장
답변할 자격이 없는 거에요.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를 해야만...,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감사중지를 잠깐 해 주세요.
감사를 속개합니다. 현장에 갔다 오신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끝내야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하실 것 있어요?
택근
유택근위원
하다 중단했는데 감사할 것 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렇게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단속했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철거해서 지금은 안 하는 상태에 있는 것하고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할텐데 그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제자리에서 단속할 때는 정비가 됐다가 또 다른 데서 하다가 그 자리에 오는 사람도 있을테고, 또 인적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미안합니다만 "있을 테고"가 뭐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노점상 전체의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선 저희들이 자료에서...,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과장님! 단속을 할 수 없다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아니요, 단속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하고 못하고, 그렇고 아니고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자율정비를 하고 노상적치물 강제수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하고 그런 행정지도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32건을 강제로 수거했어요. 수거해서 지금 24명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돈을 내고 찾아갔고 8명은 아직 수거물을 그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노점상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할 때는 그 자리에서 정비가 되요. 됐다가도 어느날 또 와서 노점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7월8일날 곽윤지라고 하는 분이 신청을 해서 한양아파트 노점상 단속요청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점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단속해서 안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한양아파트 하면 아파트 앞에 일주일에 한번 씩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한 2주전에 단속을 완전히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가 아닌가만 하면 빠르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곽윤지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밑에 김영식씨도 안하고 있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지금 단속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 많은 분들이 안하고 있으면 지금 노점상이 전혀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정비가 돼요. 됐다가 2·3일 후에 이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죠, 노점상 단속에!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얘기는 4년 동안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 보고자 하는 이유는 좀 더 철저히 해서 확실한 단속이 돼야지 계속 반복하면 행정력만 낭비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죄송하다니요?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책임행정이 필요하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확실하게 단속하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닿는 데까지는!
택근
유택근위원
확실하게 다시는 노점상 가지고 골치 안썩게 하실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인력가지고 힘 닫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못하신다고 한다면 하신다고 장담할 분을 요청하려고 그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현재 인력 가지고...,
택근
유택근위원
확실하게 해놓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게 확실하게 한다는 답변으로 대신해도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활동을 다녀오신 박희창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먼저 함께 갔다오신 소위원회의 이기준 위원님하고 고경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장님, 일단 위원회에 갔다오신 결과를 보고부터 해 주세요. 감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갔다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갔다온 결과 제가 조사한 것하고 현장의 위치는 변함이 없었고, 또 지주가 그 시설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한 후에 철거한 자료까지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시설을 했다가 철거한 자국까지 현장에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소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된 현지활동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소위원장님이 현장 갔다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갔다 오지 않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1번부터 순위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가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1번 사진은 243-2, 245, 246, 242번지 지주들의 승낙을 받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진입로를 내겠다는 계획을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갖고 예산을 승인받은 사항이에요. 그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이 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주니까 이것을 배제시키고 공사를 다른 데에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주들한테 그 땅을 올렸던 부지입니다. 애초에 계획된 진입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구시설을 할 때 지주로부터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를 당해 가지고 도중에 시공을 했다가 지주가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철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공을 했다가 철거를 한 흔적을 남겨둔 것을 저희들이 사진으로 찍어온 것입니다. 네 번째도 제가 알기로는 임의대로 변경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3번과 동일한 사진이 되겠고요. 이 5번은 1번 사항하고 관계없는 지역을 인근지역에 있기에 다녀온 곳입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5번까지 그 사항하고 다른 장소입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별로 번지수를 불러주시고 또 예산이 편성됐던 번지수와 실제 예산과 관계없는 번지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희창
박희창위원
1번은 애초에 진입로에서 내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번지로 243-2번지, 245번지, 242번지, 246번지, 247-2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36-1번지가 되겠습니다. 3번도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4번 사진은 236-1 반대편에 바로 옆에 있는 밭에 하수구시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번지수가 안나와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됐습니다. 건너편, 반대편이라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갔다온 결과 담당기사의 말에 의하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243-2, 245, 242, 247-2를 거기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 담당자 얘기는 이것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232-2, 231-1 또 236-1까지 3,000만원 속에 공사가 세군데가 포함됐다고 저한테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게 뭐냐면 이렇게 됐으면 설계변경을 해 갖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236-1같은 경우 지주가 설치를 불허해서 금방 철거한 사항이고, 또 아까 담당자한테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는데 하수구맨홀..., 여기 지주가 못하게 하니까 이것을 시공한 후에 또 철거를 해 가지고 돈은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이니까 동떨어진 곳에 이렇게 집행부 임의대로 맨홀을 설치했어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m..., 50m 넘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맨홀설치위치요?
희창
박희창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500m정도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500 이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위를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소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가시는 위원님들한테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의가 끝나신 후에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같이 감사를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아직은 소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질의시간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박희창 위원님을 비롯한 이기준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구성해서 현장에 갔다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243-2번지에 승인을 받은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담당기사가 현장에서 설명하기를 자료대로 세군데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여기 236-1번지 같은 경우에 이것은 집행부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동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갖고 예산을 신청하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에 사용승낙을 받아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사용승낙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장소가 이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봐봐요. 증인께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동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으니까 동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숙원사업이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숙원사업이면 지금 진입로 내는 것 243-2번지 이 일대도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증인 말씀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까? 진입로 내 준다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땅주인들은 자기땅이 들어가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고 땅주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저희한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주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된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전에 본 위원이 봤는데, 여기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갔다 왔지만 이 주위에 밭이 몇 군데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막바로 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증인말씀대로 누가 이것을 요청했냐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동에서...,
희창
박희창위원
동에서 주민들 얘기도 안 들어보고 무슨...,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해당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신 의원님과 이석재 의원님이 아마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요청하면 주민들 말도 안들어보고 예산 올려 갖고 예산승인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민들도 요구하고 하니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사람들이 왜 승낙을 안 해 줍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주인들말고 다른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다른 주민들이 왜 땅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도 없이 민원제기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주민들이야 자기 땅이든 내땅이든 필요하면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승낙서 있죠? 이것 승낙서 받으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동에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받으려고 했던 거죠.
희창
박희창위원
못 받았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못 받았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행정을 펴면 안 되죠.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맨날 말로만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면서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고! 지금 이 문제만도 큰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렇죠? 어떻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500m 떨어진 데에 다시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당초에 설계에는 들어가 있었고 규모를 키운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설계에 들어가 있었어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확인을 시켜드려..., (건설과장이 자료 제시해서 확인)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확인하는 동안 빨리 요청하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에 1차 공사했죠. 공사집행내역, 예산액하고 하고...,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그 예산액이 3,000만원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3,000만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과장이 와서 얘기한대로 하면 공사를 하고자하는 데가 네군데가 되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네군데를 이 공사비 3,000만원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인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승인을 이렇게 받아놓고 따지고 보면 공사는 엉뚱한 데 다 돼 있는 거예요. 승인받을 때도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승인 받을 때 외에 뭐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관저동예비군훈련장진입로 주변이라고 이렇게 만 해놓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씩 조금씩 주민들이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도 230번지선 하면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지선을 따라 가면서 조금씩 주민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 주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사명에 보면 예비군훈련장 진입로란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진입로 주변이라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관저동예비군훈련장 진입로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말대로 하면 242번지 도로 이것은 아예 필요없었다는 얘기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번지까지 넣어가면서 다 제목을 붙이기 어려우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예비군훈련장 주변 진입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저기 공사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올릴 때 다 그런 식으로 올려서 집행부 임의대로 여기 저기 다 한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박희창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 하수도 개량같은 것은 조금조금 해 가지고 수십군데가 되기 때문에 하나로 묶다보면 여러 군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이해를 해주십시오.
희창
박희창위원
됐습니다. 저 말고도 질의할 위원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은 완전히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지! 그리고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지금 269번지 있죠. 지금 현재 공사 진행중이죠, 진입로 신설공사? 관저동 269번지 2개소 하수도 시설공사!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지금 도로예요, 아니면 농로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농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단 소위원회 구성해서 갔다 온 문제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 감사 후에 다른 지역은 따로 해 주세요. 다른 건이죠? 지금 소위원회 활동 갔다오신 그 건이에요?
희창
박희창위원
내내 거기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같이 포함된 거에요?
희창
박희창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감사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게 농로예요 아니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농로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농로이면 어떻게 건설과에서 공사하게 되어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수도 개량하면서 포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공사가 된 겁니다. 하수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분명히 하세요. 농로예요, 아니면 이게 도로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농로인데 하수도하고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주목적이 그러면 농로 아닙니까? 하수도가 목적이 아니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언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하수공사를 하는데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 농수로와 하수로는 별도죠. 그러면 어떤 비율에 따라서 어느쪽으로 편입시키고 그런 것도 있죠.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거기는 당초에 하수도가 있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께서 증인을 어디로 지정하셨어요.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께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농로인데 하수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시공했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당초 하수구가 있었는데 하수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공사를 하다가 포장까지 같이 한 것입니다. 주목적은 하수구가 깨졌기 때문에 하수도 개량을 하면서 포장까지 해 준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거기에 하수구가 있었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기존 하수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 주변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거기가 포도밭가는 길인데, 일반길인데 일반 길에 무슨 하수구가 묻혀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하수로와 농수로의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지!
희창
박희창위원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사진을 갖다가 직접 보여 드릴께요.
희창
박희창위원
올라가는 산길인데 무슨 기존에 하수구가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이게 지금 엄연히 따지면 농로잖아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농로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공사도 실은 건설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농로라고 해도 건설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만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구청산하인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됐어요, 됐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갔는데 마지막 포장 끝나는 지점에 갔더니 포도밭이 마지막 포도밭이었어요! 도로를 더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이 포도밭이 끝났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도로에요?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이나 저나 생각할 때는 이 마지막 포도밭을 위한 도로포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특혜를 준! 지금 누가 가서 봐도 그렇게 밖에 느낌이 안 들 거예요. 그 주위에 인가가 있다든가 아니면 주위에 농로가 많이 있다거나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막바지 도로 끝나는 지점에 포도밭이 있는데 그 뒤에는 산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포도밭 하나를 위해서 도로포장을 해 준 것이지,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농로를 위해서 포장해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현지 답사도 안하고! 가보지도 않고 이런 예산을 세워갖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여기에 농로포장공사 사용승낙서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269번지로 받았고 여기에는 252번지로 사용승낙서 번지외 해 갖고 받았는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하고 이 도로포장하고 관계없는 땅들이 주위에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251번지가 여기에 있어요. 도로포장은 여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252번지가 여기에 있어요. 도로포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군데 253-1번지도 이 길로 다니지 새로 포장한 도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사용승낙서를 받아놓고 어떻게 지주들한테 사용승낙 받았다고 해서 거기 공사를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거기 공사를 두 번 해서 그런데요, 그것은 제가 도면을 갖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뭐를 두 번 받아요. (건설과장이 도면 제시 설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땅 사용승낙서가 도로를 내고자하는 그 진입로 주위 땅을 승낙 받아야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증인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땅들이 진입로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엉뚱한 데에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안한 사람들 데려다 사용승낙서 받아서 제출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 포도밭 하나를 위해 포장하기 위해서 관계도 없는 지주들한테 사용승낙서 받아다가 제출해서 해줬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안 그래요? 증인, 나도 목 아픈데 핑계대려고 하지말고 확실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것을 믿겠냐고! 봐봐요, 본 위원이 이것을 안 갖고 있으면 몰라도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진입로 내는 주위의 땅 지주들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거기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승낙서를 받아다 제출하면 그 포도밭, 포도밭도 가서 보니까 소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갔지만 한 200∼300평 그 정도밖에 안 되요. 큰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포도밭 200∼300평을 위해서 도로포장을 해 준 것밖에 더 되냐고! 이런 공사를 집행부에서 해서 되겠어요? 지금 시내 같은 데는 각 골목골목에 아직도 포장이 안 되고 포장이 망가지고 그래서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아무 인가도 없는데 포도밭 200∼300평을 위해 돈을 들여서 포장해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바로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예산낭비! 달리 예산낭비가 아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무튼 저희들이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이 우선 투자순위로 정해져 가지고 포장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가 무슨 우선순위가 됩니까? 포도밭 200∼300평를 위해서 포장해 준 게 무슨 우선순위를 따져요.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도 갔다 왔지만 이 주위에 인가가 한집이라도 있으면 말을 않겠어요. 막바로 포도밭 뒤가 산이에요. 그리고 길도 막혔어, 포도밭까지 길이 딱 막혔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데 여기가 됐다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못한 것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런 내용까지...,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것 시인하시냐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잘못된 것 시인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솔직히 이게 뭡니까? 저도 이것을 제가 알려고 해서 안게 아니라 우연히 거기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갔다가 알게됐는데 이런 행정을 펴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솔직히 따져보면! 아무 이용가치가 없는 포도밭 200∼300평을 위해서 포장해 준 것밖에 더 되냐고요. 하여튼 증인께서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펴지 마시고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떠나서 구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집행부에서 일을 해줘야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께서 박희창 소위원장님의 신문에 대한 증언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투자우선순위에 반했다, 부응하지 못했다 이것은 더군다나 도저히 말씀이 안 되는 거고! 몇 가지만 두서없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남의 사유지에 공사를 하려면 우선 토지주들이 반대해서 못했다 아까 그런 증언을 하셨고, 주민숙원사업이었다 하셨고 우선투자순위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있나 의견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토지주의 사용승낙입니다. 그 동일번지에 사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용승낙을 받지 못했으면 예산편성도 하지 말아야죠. 토지주 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여태까지 감사에서 보면 민가도 하나 없는 데, 농로에다가 하수도라고 하고 도로 포장을 하고 그것도 엉뚱한 번지에 공사를 해놓고 지금 이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산편성 한 것을 반납하면 다음에 예산이 삭감되니까 전액 다 쓰는 것이 공무원행정이다,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주민들 뇌리에 박혀있습니다. 가만히 지금 보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완전히 도시국에서 여기서 증언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란 것은 어떤 예산서상에 목이 다 정해져있죠. 그러면 목에는 명칭이라든가 지번이라든가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서 거기에 써야지 그냥 어떤 포괄성예산, 무슨 예비비성격의 예산, 건설과 여태까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전적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틀렸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인정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269번지외 2필지 예산 3차추경에 보니까 2,600만원이 있네요. 지금 이것 하나 질문하려고요.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옮겼으면 비용이 났을텐데, 공사비가! 그 공사비는 얼마 나왔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은 못하고요, 거기에 들어갔던 공사비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업자들한테 그냥 부담시켰겠죠. 자진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고! 다음에도 몇 필지 어디 필지부분외 2개소, 여기 3회추경때 예산올린 것처럼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정확하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아까 269번지 맨 마지막에 포도밭이 마지막이라고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한 가지 지적할 문제가 여기 보면 측이 포도밭이에요. 포도밭이고 마지막도 포도밭이에요. 또 문제가 뭐냐면 우측 포도밭 안에다가 집수정을 해놨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왜 구청예산을 포도밭을 위한 시설인가 포도밭 안에 집수정 시설을 해놨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빗물받이...,
희창
박희창위원
무슨 빗물받이..., 국장님, 저랑 현장에 한번 가볼래요? 이것은 완전히 보면 도로 옆에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포도밭하고 도로하고 경사가 졌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는 지금 제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사진상으로 보면 알잖아요. 경사가 졌다고요. 이 위에다가, 포도밭 안에 집수정시설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포도밭을 위한 집수정이지, 도로를 위한 집수정이냐고요. 이것도 참고로 하셔 갖고 현장에 과장님이 나가시든지 국장님이 나가시든지 확인하셔 갖고 시정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착공은 다 했습니다. 세 개 현장만 빼놓고 진척이 한 40∼60% 돼 있습니다.
예, 설계해서 다 계약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이외에 포괄적으로 연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우선 항상 동원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각 동에 수해물자를 비축해 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 비상시에 우선 응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저희가 민간하고 계약을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두박스 수선대가 저희 관내에 43개가 있습니다. 43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시에서도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구두박스하고 승차권판매소 또 가판대!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법상에는 별도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아직 그 조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시조례가 제정돼야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데 현재 시에서 시조례로 정하려고 아마 조례제정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를 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시설이기 때문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5일씩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한 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감사했던 내용에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상의 구두수선대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현재 증인께서도 알다시피...,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이의규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이니까 했던 내용 외의 것만 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보충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정류소가 있는 대로상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박스가 있음으로 해서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을 상당히 가리고 있어요. 버스 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구두박스 때문에 시야를 흐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두박스를 통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살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일반 구민의 행정 입장에서는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대중버스노선이라든가 대중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가급적이면 뒤로 빼줬으면 좋겠다, 안 보이는 곳으로! 구두박스를 동네쪽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쪽으로 빼주면 오히려 낫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로상에는 이것을 전적으로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빼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 하면 이면도로에 인도가 없거든요. 인도가 사람 다니는 구간이나 차량...,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 증인께서는 지금 뭘 하자는 얘깁니까? 다 치워야 되는 것을 대로변만 치워달라고 하면 그것은 치우기 위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노력한다거나 하셔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에 있던 것을 장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바깥으로 다 끌고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전에 증인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면 되죠. "이 안으로 절대 못 들어옵니다." "바깥으로 내놓든지, 아니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 철거하겠다!" 얼마든지 집행감독기관에서 할 수 있지 않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차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탄방동 예를 들자면 버스승강장 바로 옆에 이러한 구두박스가 있으니까 시야를 가려서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로데오타운 앞 버스정류장 옆에, 저도 대중버스를 이용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항상 시야를 가려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용궁수산 옆이라고 나와있는데 용궁수산 옆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 포장마차가 근간에 민생문제의 어려움 때문인지 상당히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방동사무소 옆에도 전혀 없던 것들이 미관광장 같은 경우 두세개나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것이 오래되면 나중에 팔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남선공원주변도 상당히 미관이 좋았는데 이런 포자마차들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로상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미관적인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안 보이는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강압적으로 해서 무조건 생계로 이어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폭행 스럽게 하면 안 되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불법시설물 설치조치내역이라고 내역상황이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쪽에 보면 탄방동 리프트 721번지에 있는데, 이 관계가 여기에 과징금 부과라고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과징금 부과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변상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할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과징금과 과태료부과만 매달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하고서 정 문제가 되면 철거를 할겁니다. 현재 시정을 할겁니다. 나머지 것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계고하고 과징금도 부과하면서, 거기 보면 계고, 현재시정 죽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할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과징금 부과를 매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 한번 하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보통 계고를 하면 이런 것은 장기적인 것은 보통 열흘에서 보름을 주거든요. 그래서 2∼3회를 줍니다. 그러면 한두달이 가거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계고해서 두 번 정도하기 때문에 석달에 한번 정도 과징금이 나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년에 석달 분기별로 나간다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 정도 나가는 걸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과징금을 사람들이 무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징금을 물고 변상금까지 물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강제철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처리가 안 되면서 과징금 물고 변상금만 받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시정된 것이 98건이고요, 현재 계고해서 진행중인 것이 26건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거든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무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리프트 관계가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일반도로상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갖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과징금을 무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불법행위잖아요! 그런데 참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불법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설치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래도 손해를 안보고 있는 건지? 그래도 이익이 남아서 이렇게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글쎄요, 그 내막적인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강제철거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설해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레주머니를 2만2,300개를 준비하셨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모레주머니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레를 담아서 PP끈으로 묶어서 해 놓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밴드로 해서 한 것이 있고, 이렇게 두가지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가격차이가 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비닐로 한 것은 싸고 PP는 조금 비싸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PP는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PP는 250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개당?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비닐로 한 것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50원정도!
용만
김용만위원
개당 50원요? 밴드로 해서 비닐로 한 그것 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밴드는 한 250정도 가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밴드로 묶음 한 모레주머니 하나에 250원이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마대로 해서 묶은 것은 50원?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50원정도!
용만
김용만위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쪽은 어떤 것이 낫습니까? 증언을 국장께 해달라고 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증언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밴드는 구입을 안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이 일회성이거든요, 눈 왔을 때 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쓰기좋게 비닐로 하는 것으로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비닐로 해서 끈으로 묶었다는 얘깁니다. PVC 끈으로 묶고 하나는 밴드로 해서 자크식으로, 그것이 250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자크식!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에서 200원 차이가 나는데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 낫냐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사용하기는 비닐이 낫고 자크로 한 것은 장기보관하기가 좋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값이 저렴한 비닐포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지금 혹시 모레주머니 갖다 놓은 데 순찰해 보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자크로 한 것은 입이 다 벌어져있고 모레가 많이 흘러있습니다. 또 비닐포대로 묶은 주머니는 해놓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당 200원 차이나는 예산을 써가면서 모레주머니를 하는 것은 모레가 있을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한 것이지 주머니에 모레가 쏟아지고 했으면 편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안 보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현장을 돌았는데 그런 문제는 단가도 저렴하면서 보관이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로 지적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한번 순찰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보통 모레주머니를 몇 도 경사 도로에 많이 갖다놓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보통 5% 이상은 저희들이 모레주머니를 쌓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평지에는 잘 안놓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평지는 사거리 교차로 부분에 놓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지금 대덕로에 모레함 갖다 놓으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대덕로에 모레함이 필요한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교차로 부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았는데요,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이런 것을 유치해 주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또 모레함 속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 방법은 과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쓰레기 같은 것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안 버리도록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간선도로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하는데 그러면 지금 대덕로 삼청사 정류장에 포장마차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생계형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관내에는 기업형은 없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뭘로 보십니까? 정류장 것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생계형으로 보고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생계형!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포장마차 해도 그것은 생계형이니까 그냥 놔두겠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앞에 있는 이유는 출근할 때 보통 거기서 먹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침식사를 못하시는 이런 분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게 식당이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아니, 간단하게 그냥 서서 식사가 아니라 빵 같은 것...,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 증언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단속해야 될 것을 과장께서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단속을 하고...,
용만
김용만위원
거기 이용하는 분이 식사를 간단히 해야 된다, 과장께서 그렇게 증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단속을 해도 자꾸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속을 해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계속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저런 정도는 완전히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 하고있는 분한테! 지금 그것을 제가 목격하고 오죽하면 환경관리과에서는 미관상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못 갖다 놓는 형편인데 포장마차가 버젓이 아침부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과장께서 신경 쓰실 수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도로에 방치물이죠, 컨테이너!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은 공사하는 데서 갖다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갖다놓은 겁니까? 와서 한번 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은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베란다 샷시업체에서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사실 굉장히 난립을 하죠. 이게 사실 오래 됐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관저지구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복수동겁니다. 복수동 거예요. 복수동 아파트 신축하는데 계속 하나둘씩 갖다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치해 주시고..., 지금 6쪽 한번 봐주세요. 건설과 제도개선사항 없음 이렇게 했거든요. 개선사항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현재 제도개선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동료위원 박광영 위원이 아까 신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는 사실상 제도개선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불법이고 한쪽에서는 장려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런 관계는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뭔가는 개선도 해야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변동에 도시가스 2.6키로 굴착허가 해 주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현장감독 좀 하셨습니까? 과장께서 부임해 오신 후 감독한 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도시가스부분은 도시가스 원인자복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은 전체적으로 심층있게는 안하고 민원이 생길 때만 저희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수차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앞으로 굴착허가시는 정말 이것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 흄관이나 상수도관이나 사실 모든 게 우리 서구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굴착허가를 해 줄 때 그 지역에 대한 자세한 파악을 해서 도시공사와 굴착허가시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같이 공유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특히 지하매설된 하수도 시설이 상당히 오래돼 있습니다. 오래돼 있어 가지고 그런 굴착이 병행될 때 이탈이 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실 저희들이 자재나 인력확보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굴착할 때 현장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실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변동뿐만 아니라 타동도 많이 도시가스공사를 하겠죠. 가스공사를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공사를 해서 제가 저녁에 나가서 돌았는데 실제 흄관이, 이것 한번 보세요. 하수관이 이렇게 뚫어져있어요. 관이 이렇게 뚫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대로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그냥 거기에 맡겨놓으니까 그냥 PP마대로 척척 쌓아서 시멘트 바르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현장감독 누구냐?" 그런 문제를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도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공사하면 짜증도 나고 무리죠. 그러나 사실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가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변동에 한 1키로 정도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틀림없이 도로가 가라앉는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것을 포장은 하지말고 하수관을 우선 교체해 달라! 이런 정도로 본 위원이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굴착허가를 해줄 때, 심의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에 의한 핑계만 대지말고 바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감사에 증언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 과장께서는 돌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지하보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하보도가 14군데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수선공사할 데는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수선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몇 군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게 무의미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러면 현재 14군데 다 수선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때그때 하고 있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현재 누수가 된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14군데 다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자료 좀 줘요. 14군데 자료 달라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갈마동 지하보차도 재해방송장치 방수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한밭지하차도 수정펌프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청남문앞 보라매 지하보도 거기는 수선할 데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위원
전기고 비가 새든 뭐하든 거기는 수선할 데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내년도가 아니고 현재! 그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현재 다른 데보다 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아직 보수계획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양호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진짜 양호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다른 데보다 시설이 그래도 양호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비가 오면 새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죠? 증인,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호하다면서요! 그러면 비가 새는 게 양호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관계는 지하철에서 공사하다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누수공사 보수하는 것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하보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공사에서 연관돼 가지고 지하철공사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그 누수부분은 지하철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까지 누수공사는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거기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까지도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책임한계는 서구청은 관련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죠. 누수가 되면 다시, 그래서 두 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수선공사는 지하철공사이고 관리는 서구청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다가 저희 지하보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누수가 돼서 그것을 금년에 두 번 수선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수선했죠, 그것을 지하철본부에서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지하철본부에서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관여가 지하철본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거기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광영
박광영위원
그 공사가 몇 년간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어떤 거요?
광영
박광영위원
맨 처음에 지하철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보도가!
광영
박광영위원
누수가 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 누수가 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에서 공사하면서 누수가 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원공사가 잘못돼 갖고 비가 새는 거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어가는 입구하고 중간중간에 비가 새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하철본부에서 금년에...,
광영
박광영위원
지하철본부에서 뭐를 해요, 안맞지!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하철본부에서 그것을 금년에 두 번 보수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어떤 감독요? 지하철본부에서 하고 있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하보도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별개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하보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지하철본부에서 보수한 것은 금년에 지하철본부에서 보수한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하보도 시설물관리만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틀림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거기 오다보면 비가 계속해서 새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새고 있더라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지하보도 전기료가 약 월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1년에 지하보차도 해 가지고 한 5억정도!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차도말고 보도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어디 것을 ...,
광영
박광영위원
보라매 것! 여러 군데니까 한군데만 제가 한번...,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한 300만원정도 10월까지 나갔거든요. 10월까지 308만1,000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보도에 형광등으로 되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일부는 램프로...,
광영
박광영위원
두 종류인데..., 지금 거기에 전등이 다 켜져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지난번에 절전때문에 지적하신...,
광영
박광영위원
예, 14군데! 지금 현재 다 켜 있어요? 반은 전등된 데가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2분의 1씩 반반!
광영
박광영위원
14군데 다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보라매만!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다른 데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다른 데는 다 켜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연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사진을 찍어온 건데 지금 거기도 보라매 지하보도가 두군데 있어요. 시청 남문앞에 광장이 두군데 있는데 시청 바로 앞에는 현재는 다 켜있고 그 다음에는 반만 켜 있더라고! 여기도 굉장히 환한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별로 사람이 많이 통과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전기세는 주민의 혈세하고 세금하고 연계되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주민이 낸 세금 갖고 지급하는 거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째 여기는 반은 켜있고 여기는 왜 다 켜놓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다 다른 12곳도 고려해서 연구 좀 해보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지하차도건 지하보도건 조명이라는 것은 방범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밝게 해 놔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불필요하게 밝다는 것도 혈세의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도측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연구해서 절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나 증언해 주셔도 좋은데요, 가로등 절전기 에스코사업이라고 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 사항이 대전시장도 두 번이나 결재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서구청에서는 실시 안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조금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신설가로등말고, 신설가로등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은 신설할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가로등을 새로 에스코사업을 해서 절전하는 방식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을 말하는데 지금 구가로등은 에스코사업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연간 가로등 전기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얼마나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보안등 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약 7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로등하고 다해서 7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에스코사업을 하면 몇 % 절감하는 되는지 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에스코사업을 하게 되면 20%가 절약됩니다. 20%가 절약되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10년이에요. 10년인데 지금 이것을 따져보자고, 10년 동안 7억을 하면 얼마입니까? 70억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70억인데 또 10년간 절약을 볼 때 20% 절감으로 봤을 때 14억이 절약되죠?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이것 공사비가 서구청에 구가로등 공사를 전체 다 하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총공사비가 4억정도 들어갑니다. 에스코사업이! 4억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시에서도 시장이 두 번이나 결재한 사항이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전기료가 20% 감해서 고지가 되는데 우리가 10년을 내다봤을 때 공사비를 빼고도 10억이란 절약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론상 그렇습니다. 70억!
희창
박희창위원
이론상 그런 게 아니라 이 에스코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전하기 위해서 에스코사업을 하는 거에요. 절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이런 기대효과가 되는데, 10년을 봤을 때! 그런데 시장께서도 두 번이나 결재한 사항인데 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실시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5개 구청 공히 전에는 에스코사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5개 구청 공히 시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안하는 이유는 초기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에 대한 확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구청 공히 그것을 아직까지...,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잠깐만요. 초기투자라니? 이게 산자부에서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냥 무상이 아닙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무상이 아닌데 구에서 돈이 하나도 없이 실행하면서 사용료만 내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연리 5%입니다. 연리 5%고 나중에 상환해야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상환을 해도 계산적으로 따져보자고요. 그렇게 해도 구 예산이 엄청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지금 4억 들어간다고 해서 서구청에서 4억을 내고 공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전부 다 상환해야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상환을 해도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구정질문이나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오늘 여기서 건설과 감사하고는 관계가 먼 것 같아요.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이것을 하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해요, 원래 계획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과장, 국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게 건설과소관이라 과연 이것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김인태 전의원께서 저한테 여러번 오셨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20%가 검증됐다는 수치를 저희들이 확신을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그 에스코사업이 과연 우리 구청에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보라고 그러잖아도 실무자한테 지시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시장님이 두 번씩이나 결재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5개 구청 공히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그게 검증이 되면 구청에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지금 이것말고 각 기관하고 학교에는 에스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전기 안전기라고! 지금 전기분야 여기 계신지 몰라도 그전에는 형광등 안전기가 40와트짜리가 있죠. 지금은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32와트가 나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약사업이 있는데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이것은 제가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27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제일 위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있죠. 이것을 지금 방호벽 76m, 이것 2억8,000만원 예산을 세운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2억8,000만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산액 총액! 총괄예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은 1,200만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7건 해서 3억5,0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천정비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 소규모적으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게 2억8,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안동외 3개소 소규모 재해시설 해서 3,000만원, 와촌 소하천정비공사 4,000만원해 가지고 3억5,000만원입니다. 일곱군데!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 전부 총괄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은 방호벽 차량진입 방지봉이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이 기성쪽에 나가면 갑천 쪽에 방호벽 있지 않습니까? 하천쪽으로!
용만
김용만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차들이 운전부주의로 파손됐을 때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용만
김용만위원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전부 다 보수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수의계약건 때문에 그런데요, 한 회사가 4건 받은 것도 있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수의계약관계는 저희들은 공사 감독부서이고 계약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총무과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어느 회사하고 누가 계약한지 모르고 나중에 통보가 오면 감독만 하는 부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증인께서 알아둬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한 건설회사에서 4건, 3건 씩! 우수한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 업체는 하나도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골고루 줘야지 하는 데만 3건, 4건 이렇게 주면 특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어디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저희들은 설계해서 발의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발의해서 넘기면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총무과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총무과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증인께서 이것을 건의해서, 분야는 틀리지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건의는 할 수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종료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건설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