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김형식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를 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1월29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 강낙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형식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김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끝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드리고 2004년도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장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청원, 진정, 민원접수가 생각보다도 많이 들어왔네요. 9건이나 들어왔는데 이 9건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 내용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접수를 정식으로 처리한 내용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에 접수되면 제가 접수선열을 하면서 해당 지역 의원님께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첩해서 해당부서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서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고 우리 의회에도 다시한번 통지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어쨌든 민원, 진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집행부쪽에다가도 별도로 민원청구를 하는 예가 많이 있겠지만 의회에 접수를 한다는 것은 의회자체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접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접수를 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처리부서로만 대부분 넘기는데 넘긴 결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리되었는가 하는 결과도 실지로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물론 본인들한테 넘겨주겠지만 일단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이 자료내에 의원들이 일단 민원접수가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처리결과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해 줘야만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 3번 한번 보시면 2003년5월13일날 민원을 냈는데 '140번 버스노선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민들이 연서해서 저희 의회에 냈거든요. 내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이첩을 했는데 거기에서 해당부서로 보내 처리하고 답변이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과로 이와 같은 민원을 보냈더니 거기에서는 그렇게 반영해 주겠다 해서 통지가 5월19일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리결과를 요약해서 써 놨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3번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됐다고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1번 같은 경우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한다, 이 최대한 반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안된 것이냐, 된 것이냐 실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수원 공원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러한 시설들을 해 달라고 했는데 관계부서에서 검토해 보고서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민원접수된 것이 우리 의회 자체에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부서인 집행부서에 넘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이행이, 결과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실지로 그 사람들이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물론 요구하는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과정에 있어서는 성의가 우리 의회에서는 성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알고 있는 건수도 정식으로 공문접수를 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의회에 민원이 제기가 된 바도 있는데 그 건수가 이 내용에는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민원으로써 서면으로 접수한 사항만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처리대장에 다 등재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런데 민원접수가 안됐다 하더라도 의회에 집단으로 와서 얘기했던 부분이 공식적으로 어떤 서면이, 자료자체가 있다고 하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넣어서 전체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구두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배포할만한 그런 사항은 제가 있는동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각 동에서 의원들이 동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한우리아파트 같은 경우도 집단항의를 해 갖고 우리한테 공문까지 회의때 줬다는 얘기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때 줘서 회의때 제가 지적한 바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여기에 기재가 돼 있지가 않아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민원처리부가 저희 사무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단으로 와서 얘기를 했던지 하면 그런 데에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거든요.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런 문제를 증인께서는 철저하게 주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실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중에 한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민원이든지 일단 민원이 오게 되면 최대한 이미지 자체를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지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현재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민원을 받으면 해당 지역 의원님께 이와같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이 민원을 본청으로 보내면서 의원님은 이 민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가급적 이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사무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관계법을 검토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해 주고 부득히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들은 양해를 구하는 형식으로 거기서 통보를 합니다. 우리는 중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것은 알죠. 우리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선에서 그친다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민원인들에게는 최대한, 그 사람들이 집행부로 가지 않고 의회에 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민원인들이 와갖고 실망을 갖지 않도록 예를 들자면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친절하게 얘기해 준다거나 그런 모습이 가능한한 비추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처리는 안되지만 오면 제가 운영위원장님실로 모셔갖고 앉으시라고 해서 차도 한잔 권하고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면 서면으로만 탁탁 하지는 않고 들어보고 하고는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전체 의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속에서 일단 집행이 됐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산액이 8,900여만원이면 근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쓴 것을 보면 식사값으로 거의 다 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활동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실지로 의회공통업무추진비라는 내용이 정말 음식값으로만 써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전문가들한테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함께 알아야 될 사항들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런 집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을 때 참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도대체 뭔가, 공통경비라는 것이 밥만 먹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 먹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의회활동에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실지로 이 공통경비가 쓰여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생각하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하기는 어렵구요. 기준경비가 의원님들 1인에 800만원씩 해서 경비가 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총의에 따라서 이것은 써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든지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그대로 좀 무리가 있다고 해도 집행을 했지, 저희 사무국에서 어떤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자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사항이고 이것은 어떤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라서 써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에 좀 무리가 있다 해도 그대로 지금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더라도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중심적으로 사실은 쓰여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을 때 하는 것이라고 일단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가 차후에라도 공통경비업무는 전체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1년에 480만원정도 되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의원들한테 480만원정도 계획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먹는 데 치우치지 말고, 먹는 데 중심축을 두지말고, 현재는 전부다 먹는 데 중심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가급적이면 쓰여질 수 있도록 제가 공식적으로 감사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 사항도 국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서 점심식사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5,000원짜리 잡수십시오', 차마 그 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해 주셔야 할 사항이지, 사무국에서 얼마짜리로 딱딱 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수적 경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쓴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례운영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위원님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셔서 그랬는지, 상당히 다른 특위보다도 많이 나갔거든요. 집행내역을 본다고 하면!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욕적으로 하시다보니까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다른 특위에 비하면 반이상이 거의 나갔는데....,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기간이 길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 동을 순회하면서 운영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나간 겁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동을 순회하면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리고 8쪽에 광고협찬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를 들면 각 행정기관에는 어떤 단일의제를 가지고 신문사 같은 데서 신문에 내 주면서 광고협찬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5개 구 협의해서 우리 같이 해 주자 하면 예를 들면 지방분권촉구대회를 한다, 하면 그 밑에 후원업체가 죽 들어갑니다. 서구청, 서구의회, 동구청, 동구의회,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의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만원씩 배분된다든지 하는 그 액수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서구의회를 정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데다가 협찬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신문사에 주로 가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리고 축하난, 화환 금액이 410만원이 나갔는데 1년동안에 축하화한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주로 어디에 나가냐면 예를 들면 우리 1주년 기념행사하면 앞에다 대형화한을 해 놓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의원님 사모님들 생신이 있으면 생신축하난도 보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직원이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영전해서 간다든지 하면 거기도 서구의회 일동해서 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또 신문사 같은 것 새로 창간한다고 하면 거기도 서구의회해서 큰 화환 하나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서구의회로 표시돼서 가는 난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리고 서구발전협의회 회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출됐는데 이 서구발전협의회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서구발전협의회가 각 기관단체장님들 모임인데 거기에 나가는 돈입니다. 우리 서구청이라든지 서구의회, 서부경찰서, 둔산경찰서등 기관 모임인데 정해진 회비가 있고 또 돌아가면서 두분씩 유사하면 유사회비가 있고 해서 회비로 나가는 성격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면 정해진 회비가 얼마씩입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정해진 회비는 연 15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두 번 유사가 돌아와서 유사회비를 낸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면 서구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서구관내 기관단체장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15개 기관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모여서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서구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유대강화라든지 그런 면을 서로 조율하는 거죠. 글자그대로 발전협의회이니까!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면 서구발전협의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기관단체장협의회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정식으로 어떠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구청에 어려운 난제가 있다든지 하면 안건으로 내 놔가지고 각 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임의단체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이 단체를 통해서 기관장들이 모여갖고 서로 정보교류에 대부분 치우치는 것 아니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안건을 각 기관에서 내죠.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세무서 같은 데서 내는 것은 달라지는 세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서 기관에 홍보하고, 또 구청같은 데서는 연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하고, 또 경찰서에는 어떤 동향같은 것도 하고 해서 거기 가면 서구가 어떻다 하는 것을 기관장위치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게 운영이 되더라구요.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래요, 일단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요즘이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임의적인 기관장들의 단체가 실질적으로 잘못 활용되는 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일단 이해는 갑니다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발전협의회를 어떻게 안건을 갖고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구청에서 총무과 소관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다만 우리 의장님이 여기에 기관장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연회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연회비는 다 똑같이 각 기관장들이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2유럽연수 CD제작을 한다고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유럽연수기록을 CD로 제작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언제 얘기했었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저는 운영위원회에 한번도 빠진 예가 없는데 한번도 들어본 예가 없는데요.
김형식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는 없었는데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유럽을 한태빈 행자위원장님께서 주축이 돼서 갔다오셨는데 가본 결과 그 내용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혼자 이것을 갖고 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확산시켜야겠다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우리 사무국에서 제작해서 의원님께 다 드렸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다 드리다가 우리 사무국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안드린 의원님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요약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지금 유럽연수 간 CD제작은 제작경위는 한태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의장결제를 득해서 이것을 제작했고, 현재 제작해서 의원님께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돌리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확인해서 배부 안된 의원님께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이러한 과정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를 거치면 더욱 좋죠.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공통경비로 쓰여지는 일인데 의회운영위원회 자체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몰라서야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 집행사항은 규정이 전체의원의 총의가 있는 경우, 또 간담회에서 결정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또 의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위원님께서도 먼저 얘기하신 인쇄비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의장결제를 득해서 해 드렸거든요. 금액이 경미하다하면 한 60만원정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또 개최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CD값은 4만5,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행사플랑카드제작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전체 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한 것이 66만원이고 이중에 CD구입한 내용은 4만5,000원이거든요. 이 66만원이라는 것이 여러 건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돼 있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66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TV방영녹화 CD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TV방영녹화 CD구입이라는 것은 TV에다 넣게 되면 이 녹화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새만금 그 관계인데 새만금에 대해서 TV에 죽 나왔는데 그것을 방송국에서 구입하면 좋겠다해서 자료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6만6,000원 주고 구입했는데 TV에 방영된 사항을 방송국에 있는 CD 복사본을 하나 우리가 구입했거든요. 6만6,000원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뭔가 하면 현재 물론 우리가 의회 진행방법이라든가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서 예산집행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의장을 통해서 직코스로 가는 것도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안되고 쓴 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이냐면 금액이 소수금액이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심하구대표단이 왔는데 현수막을 하나 걸어주자 하면 그 현수막 하나에 몇만원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면 오히려 바쁘신 위원님들한테 힐책만 받으니까 그런 경우는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한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 집계한 총계가 66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총계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일단 이해는 가구요.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전부터 본 위원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위를 얼마정도 정해 줘서, 소규모로 몇만원씩 하는 것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단위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면 50만원, 아니면 30만원이면 30만원,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서 그 범위안에는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장이 직코스로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는 하더라도 그 규정이상에는...., 현재 우리가 그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그 동안에 운영위원회 과정을 보면 운영위원회가 실지로 형식적으로 됐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장한테 직코스로 결재받아 가지고 모든 결정을 해 버리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만 하는 기관이냐, 의장결정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운영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은 적어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회흐름을 운영위원들이 알고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좀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의회가 운영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상식적인 판단으로 볼 때 우리 사무국에서는 어떤 주요행사라든지 주요 안건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저희는 원칙입니다. 가급적이면 사무국에서 입안해서 의장의 결제를 맡아서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소수 한두건 있어야 옳고 나머지는 전부 간담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할 사항이지 우리 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도 또한 현재까지 없었구요.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단위를 설정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 위원이 감사했던 내용을 의장한테도 꼭 얘기를 해 주세요. 단위를 30만원이면 30만원으로 단위를 정하든지 해서 그 밑에 단위는 의장직권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0만원 이상정도는 운영위원회에서 항상 얘기가 되어져야지, 운영위원회가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운영하는 동안은 그렇게 큰 건을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외비자료지만 별도 자료로 제가 드릴테니까 여기 보면 다 10만원미만짜리만 있는데 죽 합계한 것이 66만원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그것은 하나의 예로 얘기한 것이지만 그외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증인께서 이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의장한테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당연히 의장한테 보고가 됩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볼께요. 8쪽에 의회방문자 기념품제작으로 돼 있거든요. 뭐 기념품을 제작한 거예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기념품이 똑같지는 않고요, 기관단체에서 외국에서 오는 경우는 5만원상당의 화장품, 또 청동기 세트로 된 것도 있고, 1만5,000원짜리 볼펜세트도 있고, 지금 현재는 7,000원짜리 포크세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주는 대상자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주는 거에요, 아니면....,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국내에서도 공무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우리 의원들 찾아온 손님들은 못주게 돼 있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은 대개 별도의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보러오신 분들을 준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서 맨날 갖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만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은 의장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대화하는 과정에서 기념품을 드릴만한 분이다하면 그때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의장님이 자의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저희 의원들 대다수가 이것 만들어져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대부분 외국에서 왔을 때 오신 분들이 위원장님들만 오셨었고....,
희창
박희창위원
그냥 기념품 만들어갖고 의장실에서 외국손님들 오면 거기서 주고 하니까 의원들은 만들어서 주는 것인지....,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장이 기관장으로서 주는 거죠. 거기서도 답례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받기만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어차피 공통경비로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니만큼 의원들도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당연하시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알고 있는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저도 오늘 보면서 알았는데, 최소한도 서구의회 의원들은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면 이러이러한 기념품을 전달한다는 것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념품 자체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업무보고서에 연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무슨 무슨 기념품을 구입했는지도 상세히 운영위원회 때라든가 간담회를 이용해서라도 얘기를 해 주고 또 외지에서, 기관에서 공식적인 것말고 개인적으로 서구의회 의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자매결연팀이 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의회 기념품 하나정도는 줘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의원들도!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줬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는 안줬거든요. 다만, 의원님들이 타시·도를 방문한다 할 때는 방문품을 가지고 갔어요. 거기서도 주기 때문에! 그렇게만 현재까지는 운영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계시면 그것은 다시....,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에 의원들이 어디 나갈 때 기념품 가져갔었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의회를 방문하신다고 하면 그때 드렸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방문 오는 것은 줬고 우리 의회에서 타구의회를 방문할 때 갖고 나갔냐구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갖고 나갔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기념품 제작한 것이 몇가지 종류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7,000상당 포크세트를 제작했고 또 1만5,000상당 볼펜세트를 제작한 적이 있고 또 시계도 제작한 적이 있고 청동기 세트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대개 값은 그쪽에서 얼마 상당을 주느냐를 따져서 우리가 형평에 맞추어서 주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끝으로 한가지 부탁드리면 대부분 연초에 구입하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연초에 구입할 때 간담회를 통하든, 운영위원회를 통하든 전체 의원들이 금년도 기념품 이런 것은 의회에서 준비한다는 것쯤은 얘기를 해 줘 갖고 모든 동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갖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수준을 언론에서는 출석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생업이 있고 또 의회사무국의 부족한 인원, 또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출석수준으로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국의 어떤 언론들이 질타하고 있는 출석수준에서 벗어날 어떤 대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충실한 보조가 미흡해서 그와 같은 결과가 왔다는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복안은 전문위원실을 보강해서 거기에 나중에 조직개편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니까 6급내지 7급을 전문위원실에 두사람정도 배분을 하고 의사국에 있는 보조직원들을 한사람씩 더 주고 이렇게 하면 보좌가 더 잘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직원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잘 되도록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갖도록 직원교육을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홍보집,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의회소식지 발행건에 대해서 논의가 되다가 의정활동홍보집을 만들어서 홍보집안에는 개인의정활동보고서가 집약돼서 개인활동보고서로도 보고가 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홍보집이 되도록 그래서 어떤 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가 즉시즉시 발췌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보고가 되는 그런 보고서가 늘 상시 준비가 돼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잘 조치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제안드릴 사항은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인가 공개감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로부터 어떤 제보를 받는 겁니다. 인터넷제보라든가 아니면 전화, 팩스 같은 민원성 감사요구자료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감사기간 혹은 업무보고내지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보된 어떤 감사요구에 대해서 통보해 주고 또 우리 사이트에는 늘상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도 환영받을만한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은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생각은 안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내에 창을 만들어서 민원제보사항을 거기다가 설치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의정활동홍보집 얘기는 지난번 윤광길 국장님으로부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집보관하고 관리하는 것 하고 선거법 위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의원님들 개인별로 파일을 죽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앞으로 의원님 하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두가지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는 그렇게 구축토록 하고요, 홍보집을 발간하라는 말씀이죠?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개인의정활동보고서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상당히 부족한 인력갖고는 안될 거예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사무국에 지시해서 준비는 항상 하고 있는데요. 의정활동보고를 하신다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나가려고 준비는 현재 하고 있거든요. 홍보집으로 발간한다 거기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받아가지고 책자화해서 발간한다 거기까지는 예산요구를 안했거든요.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동료 위원이 감사했던 내용을 조금 보충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직원을 불러서 전자시스템에 대해서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서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죽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면 그 의원을 클릭하게 되면 그 옆에 활동사항이 죽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의회도 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의회워크숍 가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이 그 동안에 활동했던 부분이 죽 쌓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해 갖고 뭐를 통과시켰다, 또 어떤 의원은 구정질문을 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 의원을 클릭만 하면 전체적으로 수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정홍보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가 의원들 홍보라는 것은 책자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례적인 책자 같은 것 요즘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의원들 활동을 알리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우리 국장께서는 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을 하려면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어야 되는데, 저의 경험을 살펴보면 제가 월드컵기획단장 할 때 그 업무가 계속 주민한테 홍보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전산요원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쳐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찾아내 가지고 1주일 한번정도씩 취합을 해서 본청의 전산계, 거기다가 등재요청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세한 시스템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니까 전체시스템을 한번 보고 가능한 지를 보고서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운영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공통경비에서 할애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다시한번 추진하는 쪽으로 새 업무보고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와는 별개지만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안건접수 및 배부현황자료중 7항, 8항, 9항이 정례회 1차본회의 이후에 접수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중 나타난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 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