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경제사회국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사회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경제사회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선서) (지역경제과장 박장근, 복지위생과장 이채동, 환경보호과장 최수미, 농산과장 변동구, 축수산과장 정대화 동시선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사회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안다다수입니다. 그 동안 경제사회국의 업무추진에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선진국형 복지정책실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농축산물의 특성화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득과 복지의 조화로운 울주 건설을 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업무 성과보고는 지역경제과,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인 남창시장에 1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화사업을 완료했으며 덕하, 언양시장의 장옥을 개ㆍ보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 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 해외판로를 확대 지원코자 해외시장개척단을 3회 파견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문등시와 공무원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등 통상교류 업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소관입니다. 제14호 태풍매미 재해구호를 위한 구호비를 1,118세대 1,790명에 대하여 44억2,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신ㆍ개축사업으로 16개소에 5억6,900만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심야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으며 노래방기기 및 체력단력기를 25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ㆍ유아보육시설지원확대를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지원 등 7개 분야에 24억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삼남면 교동리에 장애인복지관을 사업비 23억3,800만원으로 금년 1월 공사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군민에게 보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87개소 43억1,500만원으로 개ㆍ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대곡댐주변정비사업비 24억원으로 댐상류지역의 축산폐수저장고설치에 170농가 5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관리에 따른 불법투기예방경고판 2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행위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 370건에 대하여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생활주변환경개선을 위하여 폐지 등 재활용품 14종 1만3,000t을 수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영농자재를 7,101농가에 8억6,50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육성자금 190농가에 59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쌀품질향상을 위하여 유기질비료시범단지를 확대운영하였으며 친환경쌀생산농법확대를 위하여 130㏊의 3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4호 태풍매미 피해에 따른 농작물복구비로 생계비 및 농약대 등30억4,700만원과 낙과배수매에 1,683농가 31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배, 단감, 방울토마토 난을 중국 동남아 등지에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언양 등 6개 읍ㆍ면에 1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을 추진중이며 오지개발사업으로 삼동면 보은에서 삼남면 신복간 도로를 5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개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사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축산분뇨처리 용톱밥지원사업으로 525농가에 2,195t을 공급하였으며 가축개량과 번식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6,900만원으로 한우인공수정 6,540두, 젖소능력검정 4,090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업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회야강하구준설공사, 진하선착장시설, 신암어장진입로보강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적조피해 방지를 위하여 황토살포 1,124t 장비동원 172대 등으로 작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적조피해 확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경제사회국관련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국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여 추진하겠사오니 존경하는 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수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5-27페이지 전복치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어떻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업무보고 66페이지 수산자원조성에 금년도 6월13일경에 21만8,000미를 구입해서 8개 어촌계에 고루 방양을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지난해에는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난해도 이와 비슷합니다.
김용원위원
비슷해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줄은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난해에는 원전자금이…….
김용원위원
원전자금이든 무엇이든 일단은 묻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작년에 얼마 났다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41만8,000미…….
김용원위원
올해는 21만8,000미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용원위원
원전지원금이 있었든 어쨌든간에 일단은 반정도가 줄은거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용원위원
지금 현재 양식어업 부가가치가 현재 양식하는 기준은, 자연산이 지금 현재 어렵거든요. 그래서 군민소득에 기르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해마다 사업량이 플러스되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간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돈에 대한 출처가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반이나 줄은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복치패를 하면 연간 전복치패 지원을 한 이후에 8개 어촌계 별로 생산량이 어떤 형태로 나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5-27페이지에 어촌계 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27쪽에 보면 생산에 보면 방양은 비슷하게 됐는데 생산량에서 많은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0년도 이전에는 전 어촌계가 일시 방류를 안하고 2개 내지 3개 어촌계를 돌아가면서 양도 그렇게 많지 않는 양을 방류를 했습니다. 전복이 작년도에 방양을 해도 생산이 최단기 3년 이상 돼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어촌계에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 수확을 하는 시기를 늦추기도 하고 빠르게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몽원위원
진하어촌계는 2002년부터 지원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평동이나 신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나사나 이런 부분도 다른 타 어촌계보다 더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보조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대한 조사보고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매년 연말 되면 수협을 통해서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과장님이 수협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다고 했죠, 그게 잘못됐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축수산과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어촌계 단위별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부 어촌계 사정에 따라서 수협을 입찰로 해서 하는 경우는…….
김용원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8개 어촌계 전복치패 이후에 축수산과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 직원이 어촌계 별로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한번씩은 나갑니다.
김용원위원
한번씩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촌계 별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어치의 치패를 했다 1년간 생산량이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올라오더라 그러면 어민들의 소득이 얼마 되더라 이러한 부분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상세한 분석은 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김용원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습니다.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향되면서 상당히 고가 생산식품이 전복인데 이게 어민들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치패를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서 주면서 그 이후에 치패된 그 전복이 성장되어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지를 수협이나 이런데 의존하지 말고 축수산과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지금 까지는 그렇게 못해 왔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부터 어촌계별로 전복수확하면 저희가 어촌계에 통솔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촌계별로 확인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치패사업을 했다 그런데 소득이 2억원이 올라왔다 아니면 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내려왔다 이랬을 때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용원위원
쉽게 말해서 5,000만원이 올랐다, 2억원이 올랐다, 3억원이 올랐다 부가가치가 높다고 봤을 때는 더 치패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지난해에 5,000만원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5,500만원이나 6,000만원 해주세요' 그러한 사고를 갖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해 갑니다.
김용원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내년도부터는 치패사업을 얼마 했는데 1년 이후에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올라왔고 부가가 얼마만큼 올라왔더라 아니면 올라오지 않고 지원해 줄 필요가 없더라 올라왔으면 더 지원해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되겠더라 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관계입니다. 불가사리 올해 책정이 5,100만원이죠? 5,100만원 잡혀졌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집행은 거의 다 하고 300만원 남았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불가사리를 잡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불가사리는 어촌계별로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를 하고 일당제로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성과급제로 해서 ㎏당 1,500원으로 수매방식으로 해서 지금 구제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가사리가 바다 전역에 골고루 똑같이 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어느 생태가 있기 때문에 불가사리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는 불가사리가 많다 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어느 어촌계 바다에는 불가사리가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진하어촌계에는 불가사리가 서식을 얼마 못하고 있다 아니면 대송에는 상당히 불가사리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구나 이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게 파악이 됐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진하 강양바다 쪽에는 거의 주로 암반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김용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백사장이기 때문에 얼마 없고 밑에 해초가 있고 예를 들어 암반이 있는 곳은 많이 있다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암반이 있어도 불가사리가 서식하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잠수복 있죠, 그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용원위원
잠수복을 활용하세요. 활용해 가지고 서생면관내 어촌계별로 불가사리가 어느 지역에는 많이 서식을 하고 있구나 어느 지역에는 같은 바다지만 그렇게 많이 서식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명확히 알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불가사리 제조작업을 해야지 어촌계별로 그냥 해서 잡아오면 얼마 돈주고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게 행정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가 관내에 조사를 해서 집중서식지에서 집중을 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송정방파제공사 2002년도에 7억2,000만원 했죠?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7억2,000만원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방파제를 해 놨는데 몇 달 안되어서 무너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연장을 42m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미숙한 부분이 바깥쪽에 TTP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2회 추경에 확보해 놓고 추경에서 집행하기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미 TTP 그것도 파도에 흩어지면서 사실상 오는 파도를 크게 이기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일단은 공사를 7억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몇 개월 안되가지고 태풍 한번 오면 무너지는 그런 공사는 어느 어민들이나 어느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물론 큰 재난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일단은 그런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달 안 되가지고 바로 이렇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행정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사 해 놓고 바깥 쪽에 TTP가 충분히 있었는데 충분히 못해 가지고 작년에 공사하고 나서 저희들도 걱정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용원위원
방안은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알겠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적조관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적조가 보통 몇 월에서 몇 월까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보통 8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김용원위원
올해 적조방제 장비임차 기간이 있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선하고 트럭이나 포크레인 같은 것은 매일 예찰해서 밀도에 따라서…….
김용원위원
그런데 적조방제 장비가 임차기간이 3월31일부터 4월8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죠? 5-6페이지, 임차기간이 3월31일부터 4월8일까지 되어 있는데 적조피해는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나게 되어 있는데 적조방제장비 임차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 되어 있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황토 송정적치장까지 집토장에서 운반을 미리 하면서 3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날짜가 틀립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용원위원
적조피해는 8월부터 10월까지인데 장비임차기간은 3월달부터 4월까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에 황토적치장이 작년에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김용원위원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 이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태풍매미와 관련해서 5-5페이지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과 민간이전비는 성립전 예산인데 피해에 따른 예산은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 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재해보상 이건 거의 집행 다 됐습니다. 일부 민간사유에서는 선급금을 원하는 어가에서는 선급금 일부 다주었습니다. 선급금 2억5,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시설복구가 50%, 원하는 어가는 주고 일시불 다 받는 어가는 안주고 완료하면 받겠다 해 가지고 그건 내부적으로 그렇게 어민들하고 보조금교부 결정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계축제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상당히 평가가 좋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축한 소가 상당했는데 사실 고기가 우리 지역의 한우고기 입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내농가에서 직접 소를 출하해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 14호두 되고 나머지는 관내 농가가 소 값이 항상 높아서 농가들도 출하를 안 하려고 해서 관내인근에서 사실은 사와서 도축을 하고 그리고 행사에 따라서 관내에 아무렇게 키우는 소가 아니고 어느 정도 비육이 돼야 소를 도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를 고르다 보니까 관내에서도 충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봉계 불고기 축제는 우리 지역의 생산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불고기 축제를 하는건데 타지역의 소를 사 가지고 와서 물론 타지역에서 사 와서 할 수 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김용원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다른 지역의 소가 얼마 들어 왔으며 우리 지역에 있는 소가 판로가 개척이 되고 순환되고 하는 것이 안 낫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봉계축제를 가보니까 상당히 느끼는 바가 있는데, 정말 올해는 활성화가 되고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되고 주민 상권에 활성화가 되더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청도에 가 봤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청도에 3년 전에 가 봤습니다.
김용원위원
청도 소싸움이라든지 그런 행사 가봤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때 하천에서 임시행사장 해서 하는 걸 갔다 왔습니다.
김용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청도 소싸움대회와 같은 그런 규모로 한우불고기축제와 더불어서 우리 울산의 큰 축제로 전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저도 김용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에 특별한 행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장소문제라든가 소싸움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거나 하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의 명물을 만드는 그런 시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러한 축제를 승화도 시킬 뿐 아니라 우리군의 소득증대나 또는 우리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시설을 하는 위치라든가 의견 중에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세월은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봉계 소싸움 하는 큰 행사를 기획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예를 들어서 평수가 얼마만큼 있어야 되겠다 1만평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수급을 해야 되느냐 일반예산이 안되면 특별지원금으로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만 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언제 할겁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넣으면 특별지원금에라도 넣어야 되겠다 근본적인 어떤 평수는 어느 형태로서 해야 되겠고, 지역주민의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느 위치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안이 서야지 하겠다 구상중이다 이거는 내년 이맘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울주군에 울산에 큰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특별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요청을 해야 되겠다든지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본 위원도 한번 봐야 되겠고 우리 의회에도 내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보세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 문제는 지금 자료를 낼 정도는 아니고요, 장소와 면적 등을 처음 말씀이 계시던 곳에 갔다오고 했습니다마는 더 구체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계획을 낼만한 그런 단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더 구체화를 시켜 주세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적조피해의 보충질의입니다. 황토살포를 1,124t을 했다 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몇 ㎥정도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보통기준 1㎥하면 1t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8t트럭으로 100여대분을 했다 이말이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바다에 뿌려졌을 때 바다에 일어나는 환경 공해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직접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황토살포로 인해서 바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뚜렷한 연구나 이런 것을 보면 수산과학원에 나온 자료를 보면 큰 피해가 있다고 보고 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 황토살포 조류가 심하다 보니까 밑에 침전되고 쌓여 있는 것은 제가 아직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적조피해 예방에 황토가 좋다는 것은 어디서 검증이 됐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황토 구제원리를 말씀드리면 황토의 콜로이드 입자가 있습니다. 이중에 해수 중에서 현탁물질에 응집을 해 가지고 수산과학원에서 그것을 실험에 의해서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가지고 그것이 전 해안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가라앉는다는 것은 바닥에 깔린다는 말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콜로이드입자가…….
송정문위원
콜로이드입자가 황토와 같이 바닥에 가라앉으면 8t 차로 140차나 갖다 부었으면 어딘가 모르게 바닥에 퇴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기로는 일전에 매스컴에 보면 황토살포로 인해 가지고 바다 및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지고 적조는 예방될지언정 또 다른 어패류가 폐사 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조사는 단순히 육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조사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
적조가 난 지역에 주로 많이 나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주로 남해안이나 동해안쪽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 보면 적조상습 해역 초동단계 집중방제를 한다 했는데 그럼 거기에다가 계속 황토를 뿌리면 적조는 방지가 될런지 몰라도 또 다른 어패류의 폐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염려를 가지고 마을 어촌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송정문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도시과에 신암쪽에 이주지역개발한 곳에 보면 그 황토물이 떠내려가 가지고 어패류가 죽었다고 해녀들과 어민들이 양동이에 담아 가지고 나와서 그걸 전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황토물이 들어가서 죽을 정도면 황토를 140차나 부었을 때 상상한번 해 보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 장소에만 하는게 아니고 넓은 장소에 분산해서 살포하기 때문에 또 일시에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고 발생기간 동안에 어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방법이 좋은지 선진국이나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가지고 적조방제로 인한 제2차, 3차의 바다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꼭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복치패 뒷장의 내수면 어류에 대해 가지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내수면 어류 질의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용원 위원이 질의를 했고 적조피해부분에 대해서 송정문 위원이 보충질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몽원위원
적조피해하고 전복치패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206 재료비에 예산액이 2억9,500만원이고 집행잔액 1억6,600만원 남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복치패 방양은 1년에 몇 번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올 봄에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단가가 3.5㎝ 미당 1,100원에 잡았습니다. 금년도 저단가 입찰이라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업무보고 68페이지 보면 12월 중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단가 입찰로 해서 집행잔액이 1억원 넘게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재구입해서…….
이몽원위원
10만2,000미 한다고 해 놨는데 보면 21만8,000미에 1억2,900만원 들어갔죠, 1억2,000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을 남길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래서 12월중에 어촌계 상황을 보고 예산을 추가해서 방양을 할까하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
되도록 이런 부분은 물론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군민들 삶의 복지문제하고 굉장히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되도록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대로 하는 것보다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301-01의 일반보상금을 보면 불가사리 수매하고 그 다음에 적조방제 급식 목을 같이 해 놨는데 같이 해도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과목 일반보상금이 그 밑에 소과목이 세세항이 또 나가도록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불가사리 수매가 1회 추경에 얹어 가지고 적조가 오고 해서 못해 가지고 늦게 해서 이제는 불가사리 구제가 34t에 5,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료단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적조관계인데 전년도와 올해 비교할 때 적조가 언제 심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올해가 일시적으로 더 심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작년도에는 적조방제를 며칠정도 했고 올해는 또 며칠 정도 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작년도에는 한달 했고 금년도에는 42일 정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태풍하고 이렇게 있어도…….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예.
이몽원위원
뒤늦게 또 적조가 와 가지고 피해를 본 일이 있죠?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전에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고 하면 적조가 소멸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고 난 뒤에도 계속 적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가능하면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세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몽원위원
되도록이면 올해 같은 그런 불시적인 적조가 있어 가지고 어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67쪽에 적조피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피해액이 6억9,700만원인데 복구비 요청을 어업재해심의를 거쳐 가지고 복구비요청을 6억3,0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6,700만원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이 피해부분은 왜 다 복구비 요구를 안하고 이렇게 남겨놓고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피해액 산출은 고기 크기 그대로 산출이 되고 복구비는 치어 기준으로 복구비가 산정이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 갭이 생기는 부분은 무슨 피해액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피해액은 큰고기 죽으면 큰고기 그대로 산출해 갖고 1㎏당 1만8,000원이면 1만8,000원 계산해서 피해액을 내고 한 마리당 복구비는 치어당으로 복구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정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5-28페이지 내수면 어류에 보면 치어 방류 성과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질개선 제고를 위해 한다고 했는데 내수면 어류를 방류해서 어떤 소득이 있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류 치어 방류 성과는 바다 치어는 넙치와 조피볼락을 하는데 그것은 정착성 어류해서 관내에 치어를 해 넣으면 주로 어촌 부화나 관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잡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내수면은 사실은 저수지에 방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보다도 토종 어종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자꾸 없어지는 것을 살리는 취지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마리 수는 어떻게 정해서 넣습니까? 처음에 넣을 때 마리 수는 기준을 어디에 합니까, 면적에 의해 합니까, 그냥 대충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내 읍ㆍ면을 통해서 소류지를 조사하면 수 면적을 감안해서 고루 넣어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99년도에 20만 마리가 들어 간 것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 면적이 타 저수지보다 엄청 큽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온산, 두동, 두서, 상북 네 곳에 넣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저수지 면적이 타 저수지 보다 큽니까? 저수지도 아니고 '99년도는 '못'이라고 했는데 못은 저수지보다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저수지와 못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로 이름 붙이는 대로 저수지면 저수지, 못은 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농지 차원에서 제가 정립을 못해 봤습니다.
송정문위원
'99년도에 타 연도에는 4, 5만 마리 많아도 10만리 미만인데 이 한 개 저수지와 표에 보면 3개 못에 20만 마리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넣었을 때는 그 치어의 적정 양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양은 정해진 것은 예산 범위 내라든지 우리가 무상 분양을 받아오는 양에 의해서 안배를 하는 차원입니다. 하면서 소류지 크기나 수 면적을 감안해서 안배를 합니다.
송정문위원
치어를 넣을 때 이 정도의 면적이면, 예를 들어 운동장이 몇 평이면 몇 명의 어린이가 뛰어 놀기에 적당하다는 계산이 있어서 몇 마리를 넣어야지 돈대로 넣는다는 방식은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되거나 안되거나 해 보자는 개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내수면 어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 넣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사업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오시고, 지금 거의 보면 돈을 확보해서 돈만큼 넣어 달라면 넣어주는 형식으로 심한 이야기로 낚시꾼들 놀이시켜 주는 형식으로 내수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송정문위원
내수면 어업 17건이 면허가 나가 있다고 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어떤 어떤 면허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유료 낚시터가 2곳이고, 양어장이 15개입니다 대부분 양어장은 소규모적으로 농지전용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예년에 하천에 그물이나 투망의 내수면 어업은 완전 중지가 되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수면 어업 허가나 면허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 남용이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보호 차원에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자연보호 차원에서 없앴으면 단속을 하고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바다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5-26페이지 사항입니다. 내수면은 일부 한번씩 수시로 신고가 있으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바다 단속은 해양경찰도 있고 하지만 하천은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송정문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찾지 말고 지금 몇 건이 단속되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수면에서 적발된 것은 고발이나 자체수사를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 건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떤 종류의 어업을 단속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투망이었습니다. 투망을 해서 과태료 50만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투망은 치렵삼아 하는 것이고 투망 말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관내에 보면 그물이나 투망을 하는데, 행정공백에 의해서 밤에 주로 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저희가 주간에 단속할 때는 하는 사람들도 피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 관내에 큰 하천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불법 어업이 안 일어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은 단속의 손이 미치기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각종 저수지에 몇 년 동안 6,900만원에 55만7,000마리 정도를 넣었는데 수확해서 소득증대가 된 것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물 빼서 직접 고기를 잡아내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잡기 위해 물을 빼놓으면 그 이듬해 못자리할 때 지장이 없는 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부락에서 관리자를 지정해 놓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저수지 관리는 농산과와 농지개량조합에서 주로 하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고기 넣어주면 마을에 사실상 기증한 것이네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정확한 목적을 이야기 해 보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토종 어종의 증식차원입니다.
송정문위원
붕어나 잉어가 자꾸 줄어드니까 못에 넣는다, 토종 어종의 증식을 위한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와 서로 공조를 취해서 그것을 잡아먹는 외래종을 퇴치하고 해야 토종 어종이 살아나지 자꾸 넣으면 뭐합니까, 베스나 블루길 밥밖에 더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베스나 블루길이 전 저수지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니고 한데, 하면서 그런 관계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잉어나 붕어를 계속 넣는데 지금 치어가 몇 ㎝ 정도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7㎝ 정도 됩니다. 작년도, 올해는 진해 내수면에서 무상분양을 받아 우리가 요청해서 가지고 와서 넣고 있는데 7㎝ 내외입니다.
송정문위원
'97년도에 넣었으면 6년 되었는데 몇 ㎝까지 큰 것 같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잉어 같은 것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상당히 컸다가 아니고 한 자면 한 자, 한자 반이면 한자 반 그러니까 어느 저수지에 9만 마리를 각각 저수지 네 군데 평균 2만 얼마씩 넣었으면 어느 저수지에는 저수지 수리차 보수차 물을 빼니까 2만 마리 넣은 중에 5,000마리가 어느 정도 커 있었다 그것을 주변 농민들이 어떤 식으로 소득을 취했다 하든지 넣기만 넣고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산을 안 하고 무상분양을 받아서 관내에 넣는 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무상분양을 그 전에는 돈을 주고 했잖아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것을 실제로 넣으면 소득이나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지정을 해서 그것을 내수면 토종 어종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면 어느 정도 보호되어서 여기 넣어놓으면 여기서 향후 어미가 되면 여기서 부화를 하고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 생태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보여 줘야지 넣기만 하고 관리는 전혀 안하고 관리 자체는 농산과에서 저수지를 관리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것은 파악해서 실제로 보여 주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97년도에 넣은 잉어가 50㎝나 자라 있더라 마리 수가 대략 얼마쯤 있는 것 같더라 하는 표본조사를 해야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넣어주면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매운탕집 하는 사람들 밤에 몰래 그물 넣어서 잡아서 그 사람들 소득이나 증대시킬까 그 외 사람들은 별 소득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 마을이니까 관리하면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순수 농어민이 잡아서 소득을 취하는 것은 괜찮은데, 개인들의 이득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해 보고 실태조사를 해 주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송정문 위원 질의하신 내수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근위원
강이나 하천에 반도나 투망,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부임해서 1건 밖에 적발을 못했다고 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처분한 것은 1건입니다.
김진근위원
그 사람들도 잘못 했지만, 그 보다 더 악랄하게 잡는 것이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를 이용해서 고기를 지집니다. 지지면 전류가 흐르면서 고기가 뒤집어져서 죽습니다. 미처 못 건지면 다시 살지만 그 종족은 번식이 안됩니다. 그리고 약물을 이용해서 청산가리를 살포해서 고기 치어까지 씨를 말립니다. 그렇게 고기 잡는 사람들을 한번도 적발 못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독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야밤에 특히 여름철에 사람들이 관내에 하천에 와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듣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직접 단속을 해서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여름 하절기에 주로 휴가철에 그런 일이 시골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5-33 공유수면 관리현황 지금 현재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몇 명, 몇 단체에게 사용허가를 했으며 면적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24건에 5,356㎡입니다.
김진근위원
24건 안에는 단체도 포함되어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단체는 어촌계이고 개인 단체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부과금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는 470만원입니다.
김진근위원
사용료는 100% 다 징수되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징수는 다 되었고, 부과금액이 면적에 따라 인접 지가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데 2,000원 미만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김진근위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59-8번지 김순이 씨가 수상레저 목적으로 108㎡를 점사용하는데 왜 여기는 사용료를 부과 안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0원 미만입니다. 9번하고 2개 다 2,000원 미만으로 나와서 부과를 안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다른 부분에도 지금 위에는 174, 밑에 108 다른데 123, 135도 그렇고 120 전부 부과를 했는데 2,000원 미만이라서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 공유수면을 특정 단체에게 점사용 허가를 해 준 적이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난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번영회 관리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 단체 이름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고 그 단체가 점ㆍ사용 임대한 목적이 하계휴양소로 한다는 목적으로 1062㎡ 약 321,25평을 점ㆍ사용료 1개월치 17만6,660원을 점ㆍ사용료로 내서 거기에 허가를 해 줬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 단체가 그 목적대로 직접 하계휴양소를 운영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진하해수욕장 관계인데 피서객들 파라솔 설치나 그런 목적으로 했는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해주고 목적대로 사용 안 했다고 봅니다. 감시 감독도 소홀했고, 목적대로 사용 안 할 때는 행정 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군에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미 끝이 났는데 그 단체가 개개인들에게 다시 재임대해서 물의를 빚어서 말썽이 나고 울주군이 마치 특정단체를 내세워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장사를 뒤에서 배후조정 한 것처럼 보여 지는데 군민들에게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해수욕장 관리하는 단체가 전체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선별적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 한 철 한 달, 짧은 기간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면서 그런 것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특히 재임대 받은 개인들이 한 달밖에 장사할 수 없으니 이때다 해서 과다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튜브나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바람에 공유수면점ㆍ사용 장소는 마치 튜브와 파라솔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등 이로 인해서 피서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원성과 따가운 시선을 울주군에 보낸 사실을 압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체 해수욕장 관리는 공유수면은 저희 부서이지만 해수욕장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
김진근위원
아니지만 그것을 임대는 안 했습니까? 점ㆍ사용허가를 했잖아요? 점ㆍ사용허가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통제는 울주군에서 해야 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진하해수욕장 공유수면 길이가 459m, 폭이 6m 입니다. 그렇게 해야만1,062㎡ 약 321평이 되는데 여기에 25개 노점 점포를 만들어 개인들에게 한 점포당 26만원을 받고 재임대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임대 받은 상인들은 때를 놓칠까봐 한 대목 잡기 위해서 튜브와 파라솔을 설치해서 피서객들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씌우고 진하해수욕장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고 우리 군내에 하나밖에 없는 해수욕장을 군민 모두가 가꿔나가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단체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을 지켜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문화공보실에서 해수욕장 관리기간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수시로 여러 부서끼리 해서 합동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김진근위원
부서가 서로 연계가 잘 안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처음에 공유수면을 점ㆍ사용 할 때는 축수산과입니다. 원인은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한 축수산과에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이나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지역경제과나 많은 연계가 되겠지만 근본은 축수산과입니다. 그래서 진하해수욕장과 울주지역을 걱정하는 사람이 백사장을 마치 튜브와 파라솔전시장으로 변했고 시설물 이용자들이 바가지 요금을 지불하고 나오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다 못해 군 관계자에게 이러한 것을 근절시켜야 되겠다 했더니 관련 조례가 없어서 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으며 그 단체와 협의해서 점포 수를 줄이고 바가지요금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궁색한 답변을 한 사실을 압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처음 듣습니다.
김진근위원
분명히 했습니다. 기록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가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기록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울주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울주군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울주 건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잘 펼쳐서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울주군이 되고 진하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축수산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진하에 거주를 하고 있다보니까 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축수산과에서 점ㆍ사용을 해 주고 당연히 해 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관리가 해수욕장을 너무 잠식해서 튜브를 갖다놓거나 비치파라솔을 질서 없이 한다든지 이로 인한 민의 야기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대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공보실에서 하면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쪽으로 협조를 하든지 해서 점ㆍ사용허가는 내줬지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부서간의 협조체제하에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특히 많이 오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명선도 쪽에서 강 하구 쪽으로, 지지난해에 보면 점ㆍ사용허가를 못 내주고 임의대로 그쪽에는 점ㆍ사용을 하다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벌금을 많이 물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해경에 적발되어서…….
김용원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의 민이고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축수산과에서 점용허가를 앞쪽에만 내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보면 그쪽에도 해수욕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용을 하도록 해서 개인적으로 민ㆍ형사상의 피해를 안 당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사후관리를 해 주는데 사후관리는 김진근 위원 말씀과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5-14페이지 국ㆍ시비 보조금 신청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톱밥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85%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료가 10월말 현재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 밑에 보면 어선용 기계공급 물론 감사자료를 다시 재확인하지요? 보다보니까 어선용 기계공급에 국비가 300만원, 시비가 200만원 합계 500만원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집행잔액이 500만원인데 그것을 합해서 계로 해서 1,000만원 만들어 놨는데 맞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뒤에 보면 노후어선대책 해서 거기도 보면 국비가 1,080만원 이런 부분은,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철저한 검토와 자료를 검토한 후에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본 위원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 주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부분 표도 있지요? 앞에 예산서 목 같은 경우에도 세목을 목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도 보면 달리되어 있는데, 급식비와 수매비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분리해서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감사자료는 작년에도 감사를 받을 때 전반적인 각 실ㆍ과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감사자료가 상당히 미흡하고,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은 넘어가지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5-15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촉현황을 보면 의원 출신 위원이 없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당연직 외에는 그렇게 전문가나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그것을…….
이몽원위원
수산이라 하면 그 지역에 바다를 끼고 있는 읍ㆍ면 출신도 있고 이런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있고, 물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과 친분 관계로 해서 알아야 될 부분도 많고 한데 이런데서는 굳이 없앨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5-10 각종 사업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해서 예산액이 7억2,100만원인데 당초에 6억4,500만원해서 설계변경을 7,600만원 했네요, 설계변경 한 이유가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심차이가 나서 공사비가 증액된 사실입니다.
이몽원위원
설계를 직접 합니까,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설계할 때 공무원도 가서 했습니다. 그 당시 그것도 자갈이 있다가 나중에 공사할 때 조류에 따라서 밑에 없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수심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러면 설계업체에서 책임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당시 책정할 때 오차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액이 7억2,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남다보니까 집행잔액에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도 집행잔액이 예산액과 일치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로 군비 5%이고 국비 시비가 95% 정도의 예산입니다. 당초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 물량을 갖추기 위해서,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최대로 물량을 다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설계가 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입찰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것은 애초에 설계하는 사람이 수심과 현장 차이를 모를 일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몽원 위원 이야기처럼 본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설계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이 해상 부분에서 가장 설계의 중심부분이 수심차이 그것을 계산 안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설계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거나, 감독관은 누구였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는데 토목 8급 박재현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로 갔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감독관이나 어떤 부분에서 안되면 그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되지 말이 안됩니다.
이몽원위원
설계변경 사유에도 보면 방파제 연장이 당초에는 42m, 폭이 8m였고 변경한 사유가 폭이 더 줄었습니다. 40m, 폭이 8m 길이가 줄어졌고 깊이가 더 깊었다는 말입니까? 수심평균차이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인데, 물론 설계용역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했을텐데도 예산액과 집행잔액을 합해서 예산액과 일치한다는 부분은 의아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 하에 공사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국ㆍ시비보조금 신청 및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에서 며칠 전에 축산분뇨톱밥지원이 시비가 6,78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한우인공수정료가 3,3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죽 내려가게 되면 어업정보지 공급이 84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국ㆍ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축산분뇨톱밥지원에 시비가 25% 들어 왔습니다. 물론 국비는 없고 그럼 군비가 75%입니다. 이런 보조비율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축수산과에 이런 보조비율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우인공수정료는 15% 들었습니다. 나머지 85%는 군비가 지원되었고, 어업정보지공급은 84만원 20%가 시비입니다. 그럼 나머지 80% 군비가 되겠지요, 어디에 이런 국ㆍ시비보조 비율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톱밥지원 이런 것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은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80% 보조이고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톱밥분뇨하고 축사에어콘, 송아지방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20% 자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너무 적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에서 자기들이 적게 주면서 군비를 많이 확보하라고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김진근위원
공무원들이 시비 확보하는데 열과 성을 다 안 했다고 봅니다. 판단이 그렇게 밖에 안 섭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도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내시가 내려오니까…….
김진근위원
울산광역시가 5개 시ㆍ군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는데 우리가 돌려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의지가 약해서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프로테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사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시비비율을 더 높여서 농가에 자부담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하면 안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자부담 전체를 없애주면 농가에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몇 년 전에 전액보조 한 사실이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액보조 해 줬을 때와 지금 20% 자부담 했을 때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양으로 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문제는 지금 현재 축수산과에서 전체 소나 돼지, 닭 사육두수의 통계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는데 12월말과 6월말에 하는데 그것은 읍ㆍ면 이장님을 통해서 호가방문 원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한 마리도 안 틀린다는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마는 일부 착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톱밥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진근 위원 짚은 부분도 시비를 확보해서 군비는 그대로 지원해 주고 더 확보해서 농민부담을 구태여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즉 작년에는 전액보조 해 줬다 지금 20% 받는다 부분에 대해서는 20% 받는 부분은 혹시 톱밥이 그냥 주면 너무 등한시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가 부담이 있어야 책임감이 따르고 의무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시비확보 해서 농가에 그냥 주는 것이 더 낫지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송정문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산업법상에 되어 있는데 주로 어장 이용개발이나 수산 해양사업 신청할 때 심의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올해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4년도 예산신청과 어장이용개발 두 번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집행에 수당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서면심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위원들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되어서 직접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구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신청은 몰라도 어장이용계획이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전체조사를 해서 그 안을 사전에 드리면서 서면 심의는 가능합니다.
에서
앞에서송정문위원
이몽원 위원 질의했습니다마는 울주군 관내도 바다가 접하는 읍ㆍ면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민들을 대변해 주고 또 어민들의 후생과 복리를 같이 해야지 여기는 울주군 당연직 공무원 2명 외에는 전부 울주군민입니다마는 행정과 대표성을 가진 지역마을의 대표성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위촉할 때 인원수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바다를 끼고 있는 읍ㆍ면을 주축으로 넣어줘야 되겠고, 5-17페이지 견문보고 처리사항…….
우규
서우규위원장
송정문 위원님 그것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서면심의라고 했는데, 이것을 할 때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최진태 씨가 서생 신암에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서면서를 가지고 확인해서 싸인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갑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2월28일, 3월26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송 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민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어민들이 바다 일을 할 때…….
우규
서우규위원장
서면질의 한 심사서를 가지고 가서 해 달라고 하면 이미 다 나와있는데 하고 싶은 말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충분한 질의, 토론이 나와서 결론을 내는데 다 정해진 부분 서면을 보고'여기에 사인해 주시오'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위원회구성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능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민들이 올 수 없으면 진하수협지소나 마을에 가면 어촌계 회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올 수 없으면 찾아가는 민원이라도 해야지요, 찾아가서 거기서 간담회식이라도 장소가 군이어야만 회의가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현장에서 바다 앞에 두고 거기에 어장이용계획에 해당하는 마을주변 어촌계 회관이나 서생농협 또는 읍ㆍ면사무소 회의실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가면 시간도 적게 뺏기고 회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면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인해 주십시오." 한 명 한 명 찾아가면 그 안에 찬성 못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나옵니까? 여럿이 모여야 토론도 되고 더 좋은 의견도 도출되지 서면회의라는 것이 회의는 해야 되겠고 나중에 무슨 근거로 했냐고 하면 근거 남기기 위해서 사인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의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정당한 회의를 해야 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톱밥지원, 인공수정지원하고 거세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축산 농가를 위해 가지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돼지는 아닙니다마는 소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좋아 가지고 또 이런 시세가 언제 못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 짚이나 사료 그 다음에 풀이나 금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조사료 구입을 거의 못했거든요. 축산농가의 조사료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용의나 이런 것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조사료 분야는 사료작물재배, 종자대와 비료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 가스대가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볏짚을 수거하기 위해서 장비가 주거단체 공동이용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니까 볏짚을 수거 못 한 곳은 젖어서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요즘 농촌에 인력도 부족하고 노령화됨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도 기계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양지 조사료 생산된 농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손쉬운 배합사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독려도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수입관계는 저희 군 관내에서는 한우회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실제수입을 대행을 해 주지만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해 가지고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지금 조사료창고가 완료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원이고 비회원이고 간에 한우회를 통해서 신청하면 공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사료작물 부분에서 종자를 지원해 주고 비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료를 심을 수 있는 토지가 있는 분에 한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볏짚곤포기를 지원해 가지고 짚을 말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정인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한우회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회에서 조사료를 수입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톱밥처럼 몇 % 정도의 조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바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구입 관계는 사실은 자기 재배를 한다면 종자대가 필요하지만 직접 구입해 주는 것은…….
우규
서우규위원장
재배는 하고 싶어도 땅이 없으면 재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요즘은 전작이라든지 답작같은 것은 다 갈고 그리고 요즘은 이모작을 한다면 벼 수확한 후에 호맥 같은 거 해 가지고 이듬해까지 할 수 있는데 농가에서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사료작물 심을 땅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축수산과장 정대화 그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료도 먹어야지만 사료는 본인 부담하지만 조사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료가 상당히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처럼 농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휴경이 늘어나고 휴경 한다고 해도 누가 사료작물 심으라 하면 잘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몇 %, 톱밥 비료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축사 크기하고 소 마리 수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듯이 소 몇 마리에 조사료를 얼마나 먹는데 몇 % 정도 지원해 준다는 형식으로 그런 건 상당히 좋은 축산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17페이지 견문보고 처리사항해당 없음, 견문보고는 누가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견문보고는 관계 공무원이 자기 부서 일이 아니더라도 출장이라든지 돌아다니다가 시정돼야 되겠다 잘못됐다했을 때 보고서 형식이나 메모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로 와서 처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축수산 분야는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일이 지적할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전혀 없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잘못된 것은 업무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여타 부서에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견문보고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타 공무원들한테 많이 홍보해 가지고 지적사항이나 없으면 좋겠죠. 있는데 지적을 안 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축산물인ㆍ허가 및 지도 단속실적 식육판매업도 축수산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97년도 보건복지부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식육판매업하고 우유류 판매업 같은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일부 식육판매업자들이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면서 한우가 아닌 냉동육이나 육우를 마치 한우인양 해서 울산에 대대적으로 단속이 된 일이 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검찰에 단속된 적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 울주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남구나 중구 시내 쪽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울주군에도 그런 납품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봤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검찰에 적발된 업소는 사법조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업체는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검찰의 조사를 받은 업체가 두 군데이면 받지 않은 업체들도 사전 지도점검차 학교 납품 업체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면 그 업체들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 아닙니까,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리스트를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받아서 특히 납품업체에 판매하는 업체들은 전시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사니까 질이 좋지 않거나 육우 같으면 안 산다 말입니다. 그러나 납품은 납품 받는 과정이 행정실 또는 영양사가 검수를 하는데 많을 것 같으면 하나하나 검수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어지간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육안으로 구별이 안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산품질관리원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식별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 군에도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 직원은 단속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슬라이스 해 가지고 육류를 섞어놓으면 어느 것이다라는 그런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구별도 할 수 없는 직원들이 무슨 식육판매업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식육판매업의 단속을 보면 품질이 다른 고기를 단속하는 게 위주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둔갑 판매도 해당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것을 납품업체 특히 그런 납품업체에는 집중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울주군 관내에는 없어야 되겠고 이런 몇 몇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선량한 축산 농가 식육판매업자들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 와 가지고 전부 육우다 전부 냉동육을 파는 것처럼 하면 소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덕업자라고 하기에는 뭐해도 약간 생각을 달리 하는 업자들 교육 및 홍보를 시키고 식육판매업자들한테 홍보물을 한번씩 보냅니까? 이런 일이 단속되어 가지고 검찰권이 발동되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든지 우리도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다든지 이런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로 약 240개 업소에게 따로 공문은 못 보내도 우리가 기업조합이라든지 그리고 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언양, 봉계단지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도가 나고 할 때는 안내공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매년 유인물도 내려오면 유인물도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업체에다가 전체 단체에다가 보내지 말고 240몇 개가 뭐가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단속사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어느 어느 업체가 벌금을 맞았다더라 구속이 됐다더라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홍보를 하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보냄으로써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 우리군 홍보 차원차 축산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보내줌으로써 식육업체들의 경각심을, 설마 우리가 들키겠느냐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식육판매업 234개 이걸 집중적으로 단속함에도 홍보 지도해서 우리 울주군 관내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연말이 가까워 오고 또 연초가 되면 설도 끼고 이러니까 그 이전에 홍보해 주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송 위원이 질의한 식육점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축수산과 위생계에서 하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정기점검일지를 달라고 하니까 결과보고를 주는데 정기점검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분기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고 또…….
우규
서우규위원장
정기점검이 분기별입니까? 일년에 4회 하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4회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출장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행정마다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봉계, 언양이 나왔는데 이건 소문입니다. 밀도살 한우가 아닌 고기가 유입된다는 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문이니까 정확한 근거를 잡아 가지고 만약 그렇게 됐으면 전체가 피해를 입으니까 단속을 하시고 지금 식육부분에 대한 정기점검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 해 가지고 송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5-8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회야강 하구준설이 올해는 미발생 사유로 인해 가지고 준설을 안 했다 했는데 미발생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회야강 하구는 매년 보면 위에서 빗물이 많이 내려 와서 강물이 많을 경우에는 모래가 자연적으로 떠내려가면 모래 쌓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배 다니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강양이나 진하 쪽으로 들어오는 배들이 배에 얹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있을 적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는 비가 많이 오고 강물이 많아 가지고 또 진하 방파제로 나감으로써 모래 안쪽을 하면서 유입되는 양이 작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진하 앞 방파제를 방사제겸 하고 있는 금년도 공사가 일부 16m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항구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자연의 변화라는 것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뭔가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올해는 준설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올해 회야강 제방공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는 예방이 됩니다마는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강양쪽에 보면 바다파도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너울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심하고 물론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보강이 되어 가지고 조금 약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보완해야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TTP를 보강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짧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해 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여론을 들어보고 TTP 설치도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공사는 TTP 보강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올해는 해수욕장 모래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올해 해수욕장 모래 안 넣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도 잘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5-17페이지 보면 태풍 매미 피해현황 및 복구 등 지원현황에 보면 태풍피해에 수산 쪽은 집행이 됐는데 축산 쪽에는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게 지금 현재 복구된 농가는 나갔습니다.
이몽원위원
개인계좌로 넣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이몽원위원
완료된 상태에서 넣어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보조금으로 선급금을 원할 경우에는 50%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시금 다 받으려면 나중에 준공하고 나면 확인해서 융자기간에 통보하고 보조금은 국ㆍ시비, 군비는 통장계좌로 입금합니다. 요즘은 다 계좌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피해 지원 등은 물론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부분인데 되도록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22페이지 보면 축산재해피해현황 및 대책결과 이것은 피해내역이 복구액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융자 자부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복구액의 몇 % 지원해 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복구액은 올해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가축하고 시설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은 45% 보조, 55% 융자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두서 차리 산168번지 염재덕 씨 같은 경우에는 양봉 40분에 복구액이 5,100만원이고 삼남 신화리638번지 김정찬 씨 같은 경우에는 양봉 60분에 복구액이 765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피해조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표기가 잘못 됐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51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뭐 때문에 이런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표기 잘못됐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한 분에 얼마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 분에 12만7,000원입니다.
송정문위원
12만7,000원이면 40분 다 못쓰게 되더라도 얼마 나옵니까? 40분이 다 못쓰게 되더라도 15만원 잡아도 600만원밖에 더 나옵니까? 시중에 양봉 한 분에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면 돈 10만원 조금 넘고 성수기에 접어들면 15만원 정도 한다 아닙니까? 이런 감사자료 조치와 벌써 지적한 곳이 몇 장 지적 안 했는데 오타가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몽원위원
밑에도 보면 온산 삼평리 930-1번지 신영술 씨 축사 68평인데 2,700만원, 범서 입암리 656번지 이종순 씨 같은 경우는 축사 90평인데 400만원 이런 것은 확인하고 하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신영술 씨 같은 경우는 전파인 경우입니다.
이몽원위원
전파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런 건 표기를 해 주면 이해하기도 쉽고 좋을텐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종순 씨 같은 경우는 지붕만 일부 날아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표기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아까 송 위원이 보충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봉 같은 경우에는 한 분에 비쌀 때는 15만원 정도 밖에 안 할텐데 이런 부분도 물론 보조가 45%, 융자가 55%라고 하는데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양봉에 보조비율이 법으로 정한게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피해복구액이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몇 통 이상을 지원해 준다는 게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산하고 농업시설의 피해조사대상에 복구비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이하는 해당 조사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농림부 복구 요령에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양봉이 30분 이상이어야 만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피해액이 관내 양봉이 세집밖에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태풍으로 피해 난 집이 세 집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럼 밑에 축사에 비가림 설치가 320평인데 이게 우인치로 이야기하는 거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썬라이트 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 지붕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썬라이트가 다 날아간 경우를 말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럼 날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몇 장 이상 날아가야 해당이 된다는게 법으로 나와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피해액을 복구비를 산출해 가지고 100만원 이하는 조사대상입니다. 썬라이트를 단가로 계산해 가지고 현 시가를 조사해 가지고 피해액을 산출한 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일부 축사면적이 많은 분들, 1,000평 이상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800㎡, 영세농가하고 대농가하고는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대농가는 무조건 피해발생이 돼도 제외됐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피해발생시 그것은 보조 없이 융자로 다 나갑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건 정말 애매한 겁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되면 공무원이 피해 현지에 가서 피해조사를 할 때 판단기준에 따라서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민원도 피해조사 과정에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판단기준을 어디에서 기준을 두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설의 완파 같은 경우에는 지침의 단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부 파손은 현장 조사해서 감안해서 재질에 따라서 시장조사가격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정확한 피해조사가 돼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저도 현지에 몇 번 가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 집에는 우리 집보다 피해가 적은데도 확실한 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으면 피해를 조사하는 그 당시의 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김용원위원
담당자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완파다 반파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애매하기 짝이 없어요. 주민의 편에 서서 이것은 진짜 반파 완파 싶은데도 아니다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아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던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산 어선 같은 경우에는 25%～80% 미만일 경우에는 반파이고 80% 이상 넘어가면 전파를 해 주고 축사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무너져도 완전 보수해야 될 경우에는 전파로 봐주고 일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반파, 그리고 지붕이라든지 자재 일부가 날아간 경우는 부분파손으로 해서 피해를 조사해 갖고 피해액을 해서 복구비를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어쨌거나 태풍은 해마다 오는 부분이고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현지에 확인할 때 바른 기준을 세워 가지고 복합적인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누가 봐도 그건 맞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님을 비롯하여 김용원 위원님, 김진근 위원님, 송정문 위원님, 이몽원 위원님 본 위원이 군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역량이 많이 부족한 걸로 생각합니다만 넓은 아량으로 돌봐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질의 내용이 부족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것을 도와주시기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의원생활을 한 지가 한 달도 채 안됐기 때문에 의원생활을 하기 전에 농협의 임원 생활을 할 때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우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한우산업분야의 정부지원이 앞으로 상당히 감축 또는 중단될 시에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우농가가 고육성과 한우사육 기반 유지로 안정적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우거세 보조금은 금년 6월말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다산장려금은 내년 7월부터 중단이 된다고 지난 농협시절에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을 해도 농가의 정부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거세자금지원이 7월1일부터 중단됐습니다. 다산장려금도 금년말로 해서 중단이 됩니다. 지금 한우가 수입개방이 된 후에 시세는 좋지만 이 시세가 과연 언제까지 갈지 상당히 농가에도 의문이 많고 지난번에 한우농가교육을 실시할 적에 약 300명을 축협하고 같이 교육을 했는데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약 350명 이상 참석해서 많은 걸 해 주었습니다. 각 기관의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전국 한우협회에서 각각 추정하는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세는 2005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보고 정부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회기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있지만 다산장려금은 이제까지 축발기금지원한 단가만 치면 안되지만 일부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고 또 거세장려금이 한우거세장려금이 없는 대신에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급육출하장려금으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분야에는 인공수정관계 그래서 축사에어쿨지원, 톱밥관계, 축산환경개선제, 송아지방 관계가 지원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저도 책자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제가 질의 한 부분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시면 제가 참고사항으로 삼겠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까 다산장려금이 내년 7월부터 중단이 됨으로써 고급육전환출하장려금으로 한다 했는데 충분하게 지원은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고급육 생산장려금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고 국가사업으로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전환한다고 발표는 됐는데 금액이라든지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지방비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지침 내려와 봐야 알겠고 한우 다산장려금은 3내지 4산은 7만원, 5산 이상은 10만원해서 정부자금부터는 절반정도 단가를 낮춰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농협에 있을 때 보니까 사육농가에서 지원을 농협에 의뢰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친환경축산업 영위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은 제도 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정적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 설치에 대한 방안은 군에서 갖고 계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관계법령상에 보면 오수분뇨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부 관계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전망이나 시설관계, 운영관계는 모든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건데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양돈분야입니다. 한우분야라든지 닭 분야는 대부분 다 퇴비화 되고 톱밥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배출이 안되고 지금 현재 문제는 돼지입니다. 보통 돼지는 해양투기도 많이 하고 일부 시키기도 하고 또는 톱밥으로 퇴비화하는 농가도 있고 양돈분야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정부에서는 비료화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약 35억원의 예산이 투여됩니다. 자부담까지 합해서 그게 예산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관내 양돈단체에서 한 개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현재 우리는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톱밥이라든지 퇴비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도 양돈농가에서는 분뇨 자체를 해양투기를 많이 한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양투기도 행정에서 많이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국에서 축산분뇨를 공공처리시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곳이 환경청에서 낙동강이라든지 주변에 12군데인가 있어 가지고 그게 제대로 운영 안되고 감사원의 감사로 그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제가 저번에 농협신문을 봐서 공공시설을 꼭 설치해야 된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돼지 콜레라 차단방역 및 돼지고기 수출대책에 관해서 이것도 제가 농민신문에서 그때 한번 본 내용입니다. 돼지 콜레라 방역대책으로 청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과 청정화와 연계 수출재개추진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돼지 구제역에 의해서 돼지 콜레라가 올 봄에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지만 우리 군에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 콜레라 차단방역대책은 군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건지 또한 돼지 콜레라 구제역의 청정화 추진으로 지금일본 수출이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정화 추진으로 인한 일본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히 축산물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계속 전국 일제히 소독이라든지 공동방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는 소독약이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는 청정화 대책에 의해서 2001년12월1일부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을 했습니다. 하다가 올 4, 5월에 전국적으로 확대됨으로 해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제기됨에 따라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전 100%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가면 다시 청정화 해 가면서 중단을 할지는 모릅니다마는 아직 정부에서 청정화 단계에 언제쯤 한다는 계획발표는 저희 군에서만 한다고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수출 중단된 것은 사실은 양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돼지도 부위별로 선호도가 있습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삼겹살은 부족하고 안심 등심은 남아서 쌓여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의 돼지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농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일본에서 가축전염예방법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것을 보면 한국에서 우제류 가축을 수입제한에서 해제를 시키는 것으로 공고됐다고 농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에서 언제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일본에서 현재 법령을 개정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부 홈페이지에 직원들이 수시로 한번씩 들어갑니다. 중앙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씩 중앙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흐름은 그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고 일부 러시아 쪽으로는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쪽으로 했는데 필리핀도 돼지 콜레라 발생하고 나서 그 나라에서 수입을 꺼리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아는 것은 방역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조만간에는 일본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본 농림수산청에서 해 가지고 일본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우리 나라 수입제한이 해제되어야 돼지고기가 다시 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회야강하구 준설관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회야강 모래가 쌓이는게 해수욕장모래가 명선도 사이라든지 밖으로 돌아와서 조류에 밀려와 퇴적이 돼서 모래가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해수욕장하고 명선도 섬 그쪽을 어느 정도 막아야 된다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선도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그 사이로 배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도 있고 해서 지금 가만히 보면 방파제로 막다 보니까 모래가 많이 안 넘어 오고 해수욕장하고…….
김용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에서 방파제를 해놨기 때문에 안 넘어가서 강하구는 입ㆍ출항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일단 명선도 섬 그쪽으로 어선의 입ㆍ출항이 오간다 하는데 하루에 몇 대 배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많이는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저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쪽으로 어선 입ㆍ출항이 하루에 한두 대 다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갖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놔야 된다 하는 그런 사고는 안 맞고 그래서 그게 전에 보니까 TTP로 놓는다 하는데 그것도 외관상 보기에 안 맞고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건 더 두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김용원위원
항상 검토해 본다하고 이게 벌써 TTP로 놓겠다 한 것이 몇 년 흘렀거든요. 다음에 한번 더 이런 일이 있을 때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또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도록 바로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세우든지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아까 송정문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적조현상 관계 때문에 기장에 수산진흥원이라고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산진흥원이 수산과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원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화공약품으로 적조를 해소하는 걸로 지금 그것이 확정되어 갖고, 그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일부나름대로 적조를 겪어보니까 엊그제 수산계장도 연찬회를 갔다 왔는데 어떤 약품이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확실한 그걸 가지고 진흥원이라든지 해수부에서 그런 방법을 방제를 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과학진흥원에서 개발되어 갖고 괜히 특허를 내 갖고 화공약품으로 적조를 잡는다는 것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한테도 전화가 왔고, 적조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겠다 그쪽에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재래식으로 황토적조 살포해 갖고 밑에 어패류가 상하는 그리고 아까 송정문 위원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바다 밑에 황토로 인해서 이주민들 보상관계가 걸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내년도에 확인을 해 보세요. 얼마만큼 해초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파도에 조류에 의해서 괜찮다든지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하고 어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비가 든다면 드는 대로 예산을 잡으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확인하면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황토에서 검증에 대해서 확실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도는 다큐멘터리 식으로 방송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검증된 확실한 자료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황토가 들어가면 해초가 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나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많이 회수가 됐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만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많이 살포를 하니까 많이 살포하는 곳에 자꾸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의 수질검사는 밑에 장소도 있고 모자랄 정도만 되면 해녀들 시키면 하루면 됩니다. 그런 성의라도 보여 갖고 어민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없다는 것을 안다든지 아니면 피해가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수산담당 과장으로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
5-11페이지 용역사업발주현황입니다. 7곳에 공사장이 있는데 이 공사의 계약을 전부 수의계약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고 맨 밑에 2개는 공개입찰계약이고 위에는 수의계약입니다.
김진근위원
이게 준공일을 보게 되면 큰 비나 태풍이 오기 전에 전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된 그 이후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유실된 곳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표 하만복 씨가 (주)세광이라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세부적으로 어떤 업종을 하는 회사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용역업체입니다. 이것은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육지소규모어항이라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촌정주어항으로 바뀝니다. 어촌정주어항으로 바뀌어서 시장, 군수가 고시를 해서 관리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용역항은 용역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이 회사 자기들이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세광에서 그 용역회사 지정한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기본 설계를 하는 회사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촌정주어항 한계선도 하고 그 앞의 어항을 한 상황을 봐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어 가지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어항지정 고시를 하기 위해서 여타 도하고 추진 중에 있고 나중에 해수부에 시로 경유해서 해수부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렇게 지정하는데 (주)세광이 해안을 둘러보고 어항을 그렇게 지정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듯한 장소가 되겠다 하는데 이 사람이 지정해서 설계를 하는 회사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계공무원이 현장측량이라든지 또 하기 전에 어촌계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런 건 다 주선을 해 줍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그런 내용들은 일어나는 하나하나 단계를 거치겠지만 그래도 (주)세광 회사가 해안을 따라서 보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용역설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장소를 지정한다 그말이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들이 자연적인 영향을 봐 가면서 그런 걸 감안해서…….
김진근위원
그렇게 지정해서 그에 맞는 설계를 한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개발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단순히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다른 건 뭘 합니까? 설계 말고 다른 업종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학술적으로 타당성조사관계를 다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단순한 설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김진근위원
학술역학조사도 하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 역학조사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계를 한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 갖고 안을 내놓은 겁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억원을 편성해서 8,862만원에 용역예산을 가져갔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이게 잘못됐다 말입니다. 어떤 학술용역은 학술용역업체에 주고 설계는 설계업체에 줘야 맞지 한 사람이 학술용역도 했다가 한 사람이 설계도 했다가 전부 자기네들이 하면 다음에 공사까지 주면 안됩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마무리되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세부적인 설계가 아니고 그건 어항이 있으면 방파제 길이가 어느 정도 나갔으면 방파제 길이는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안만 나오면 나중에 공사설계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돼야 그런 설계가 됩니다. 그건 공사설계가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이 기본계획설계용역이라 했는데 기본계획설계용역을 할 때 우리가 군에서 어떤 지역이 이런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개발해야 되겠다 어떤 어항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꾸며야 되겠다 그럴 때하면 우리가 어떤 지정을 하지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지역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역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맞다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항을 갖다가 한계선을 그어 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책상에 긋는 것보다도 앞으로 개발할 계획하고 어항부분 그것은 법을 정해서 어항법을 적용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내를 주고 그 지역의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든지 한계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다 설명을 하면서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렇다면 사업명 말이 안 맞죠. 여기에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기본계획설계용역이라 하면 이 사람들이 지정해서 설계를 한다 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정확한 것은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지정에 따라서 개발한 계획이라고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제목 붙여 놓으니까…….
김진근위원
모든 것이 분업이 잘 돼야만 되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한꺼번에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밖에 이해가 될 수 없거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꺼번에 용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한 업체에게 다 주는 것보다는 전문업자에게 분리해 가지고 해야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공사를 보면 소규모사업 같은 것을 보면 업자가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공사를 한다고, 물론 축수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어항지정하고 기본용역설계하고 같이 하면 안 좋다 분리돼야 된다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끝으로 가축질병 부분에 아까 이순걸 위원도 질의했는데 금년 여름울주군에 아까 과장은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방역 부분이 구멍이 뚫린 것 아닙니까? 돼지 콜레라가 관내에도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각 마을마다 공동단위별로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가축 약품소독을 하라고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은 연말쯤 되면 물론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는데 해 가지고 얼마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버스대절해서 놀러 가는 데도 있고 또 그걸 서로 나누려고 싸우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애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차 산업이다 보니까 도시개발에 농어민들이 상당히 위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정서적으로 농축산업이 기본정서이다 보니까 앞으로 농어민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2003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사회국의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