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김석암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회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선 서)

김석암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석암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아름다운 울주'의 홍보게재에 저도 몇 번 보니까 너무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보다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던데요.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에게 할애를 하는 것이 총 지면 8면 중에서 한 면을 의회에 할애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회기 기간이라든지 특별한 활동사항이 있을 때는 게재할 것이 많은데 상반기에는 매월 하다 보면 매월 의회활동 사항이 사실상 지면 한 면을 채우기가 난감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그때는 우리 의회활동 사항이 많아지고 하니까 앞으로는 알찬 의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우리 의회활동보다도 또 우리 의원 개인의 아름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애할 수 있잖아요.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보니까 우리 의회 쪽에는 너무 미흡했습니다. 행정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의원 개인의 활동 부분도 게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 타 의회에 보면 의회 별도의 의회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는 예를 광역시의회나 동구의회나 우리 울산에서도 본 바가 있는데 우리 울주군의회도 집행부의 '아름다운 울주'가 물론 있지만 의회 자체의 의회소식지 발간 계획을 세워보세요.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주요 민원발생 및 각종 행사에 대해서 뒤늦게 알고 있다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집행부로 올라오는 각종 건의서 및 특정사업 허가신청시에 각실ㆍ과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알려주는 것을 올 연초에는 몇 개월 동안 시행되는 것 같았는데 근간에 와서는 각종 지역에서 건의서 올라오는 부분을 전에는 지역구 의원의 책상 위에 올려져있는 것을 보았는데 근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에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각 실ㆍ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건의서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다시 집행부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의회 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거의 마쳤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전체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송정문 의원님이 안 오시는 바람에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회의 시에 본회의장에서 찍어서 게재하기로 하고 우선은 저번에 이순걸 의원님과 최인식 의원님 오셨을 때 본회의장에서 찍은 사진을 당분간 게재해서 운영을 하다가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다시 찍어서 하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은 오늘 오후에 개통하려고 했는데 월요일쯤 개통하려고 합니다.

이몽원위원
의회 홈페이지는 서버관리하는 업체에서 합니까, 독단적으로 합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당초에는 집행부하고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 별개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들어올 때는 울주군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지만 관리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포털사이트에서 울주군의회라고 치면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각 포털사이트에 홍보가 잘 되도록 하고, 울주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회를 찾으려고 하면 아주 작게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도 세심한 신경을 써서 우리 의회가 눈에 띄게 표시를 해서 민원인들이 사이트에 들어 와서 검색을 많이 하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김진근 위원입니다. 청원 및 건의, 진정서 처리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 쪽으로 청원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집행부로 이첩하면 끝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진행사항을 점검해서 비고란에 '진행중'이라거나 '불가'라거나 '가능하다'거나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의와 청원이 의회로 들어오면 물론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하면 끝나겠다는 식으로 현재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점검해서 결과까지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과장님 지난 26일날 언양에서 농민지도자들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뤄줬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 2회 추경에 앞서서 농촌지도자 단체에서 먼저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의장님에게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농촌지도자들 예산이 얹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계상해 놓고는 만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때 차후로 미뤄왔습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네 가지 질문사항이 아주 답변이 곤란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찌보면 표현을 잘못하면 들러리도 아니고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서 의장단에서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한 번이라도 우리 의원간담회를 하거나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러한 농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이러한 질문사항이 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 무엇인지를 의원간담회나 운영위원회에서라도 한 번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석암위원장
그 부분은 사무과장이 업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저도 사실 농민단체와 간담회라 했기 때문에 날은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제가 받았고, 의장단과 협의를 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간담회가 있어도 이번처럼 이런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아주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간담회는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고, 그 결정은 의회사무과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의장단과 운영위원장이 결정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간담회는 다시는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방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꼭 안 한다기 보다는 하더라도 사전에 의원들의 의견 결집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동두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가 진행되었다손 치더라도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의회사무과에서 점검해야 하고, 어떻게 농민단체가 울주군의회 의원에게 질의를 한다.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가 아니지요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그 날 유인물 한 페이지 맨 첫 줄을 보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간담회이지 질의가 아닙니다. 질의1, 질의2, 질의3 그런 정도는 조금 사무과에서 추진과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의회사무과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3147 하고 의장님 차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전부 승용차이지요? 한 대는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3147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이 수동기어이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김용완 씨가 운전했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윤순옥 씨 혼자 유일하게 수동기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움직일 때는 윤순옥 씨가 주로 그 차를 몰고 합니다.

신동두위원
요즈음 워낙 의원님들도 자가용이 있고 그전에는 의원 중에서 자가용 없는 분이 한두 사람 있었지만 지금 의원들은 13분 전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의회에 차가 두 대가 있어서 알았는데 공무적으로 쓸 때는 승용차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감사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의장님 차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 외에는 있는줄 몰랐습니다. 전혀 차를 안 쓰고 있어요. 공무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자기 차를 자기가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기사는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기사는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기사도 없는 차를 놔둬서 수동식이라서 작동하는 사람도 없고, 기사도 없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이관을 시키든지…….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원래 그 차가 관리 전환 받은 것은 아니고 운영은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으로
자동으로김용원위원
전환될 것입니다.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신동두 위원님 말씀처럼 고치든지…….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차가 '97년산입니다. 앞으로 곧 교체도 해야 됩니다.

김석암위원장
그 문제는 운전기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과 직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인데 차량 상태가 오토기어가 아니고 수동기어 상태로 되어 있어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못쓰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공식행사 할 때는 그 차를 운행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운영하거나 윤순옥 씨가 하거나 공식행사시에는 공적으로 그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현장방문 할 때는 꼭 그 차를 이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차는 못 가고 제가 운전을 하든지 윤순옥 씨가 운전하든지 산건위든 내무위든 간에 현장방문 할 때 그 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