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전화로 왔습니까?

특별교부세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재정여건의 변동이나 얘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기능을 보완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의의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족하는 재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감사자료에 보니까 역시 특별교부세 사업선정 및 교부절차에 대한 부적절성을 2002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향후 계획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조치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금년 감사자료 1-45페이지 보면 예년이나 금년이나 변화나 감사지적 내용을 또는 특별교부세 의의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이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주민편의나 숙원사업 쪽으로 집행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재정적 지원에 해당되는 일반교부세로 충분히 되겠고, 실ㆍ과 또는 읍ㆍ면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예산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부세를 정치인들이나 또는 선심성 행정 또는 특정 정치인들의 포괄성사업으로 착각하는 사업에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집행부의 업무보고 때나 특별교부세 산정 시 거론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감사지적 이후 금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특별교부세를 나누어 먹기 식으로, 지역 안배 식으로 하는 것은 차선의 문제고 선정하는 사업대상이 고려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 담당관 말씀 중에 지역국회의원이 확보해 온 재정적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은 오래 안 했지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재정규모에 보면 일반교부세의 11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국회의원이 없으면 특별교부세 10원도 없습니까?

특정 정치인의 포괄성, 선심성이 아니고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군수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우리 군의원이나 해당 지역에 어떤 사안이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될 때는 다음 회기 또는 예산에 반영하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특정인의 점유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관께서는 충분히 성격이나 의의에 또는 교부조건, 교부대상 부분을 고려하셔서 일반 예산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선정을 유의해 주시고,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총 얼마입니까?

370억 중에 지방교부세의 11분의1이 특별교부세로 표시를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교부세는 확보한 겁니까?

11분의1이면 30몇 억인데 감사자료에는 25억 정도네요. 특별교부세 5억, 10억 가지고 오면 대문에 대문짝 만큼 나는데 왜 재정규모에 해당하는 11분의1도 확보를 못 했습니까? 주민들은 특별교부세를 특정인의 점유물로, 공짜로 능력으로 가지고 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적어도 11분의1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확보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울주군에서 특별교부세를 얼마만큼 가지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보 못 했다고 군민들에게 사과문을 언론에 게재하세요.

특별교부세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북 이천지구 임도보수 관계인데 전에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은 감사의 성격이 아니냐 해서 감사 때 한번 더 명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감사시에 짚고 넘어간다는 부분이 의논되었기 때문에 준비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무리가 따랐다고 봐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았죠. 정당한 부분 같으면 그렇게 했을리 없잖아요.

결국은 그 발단요인은 무리한 사업추진, 선정 또는, 군수포괄사업이죠?

일부가 아니고 군수포괄사업으로 시작된 부분 아닙니까?

군수포괄사업을 아무데나 그렇게 퍼 쓰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만 사람 잡았잖아요. 포괄사업을 특정인에 대한 오해가 가는 곳에 또는 포괄사업성격을 넘어서,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괄사업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다면 울주군 예산 한 군데 묶어서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죠. 해서 이런 물의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특히 유의하시고 정치성이나 또는 판단에 의해서 업무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중심을 잡고 기획담당관께서는 소신껏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환경부분에 무슨 21이라던데 그게 뭡니까?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순간적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법률검토나 효율성 검토해서 올라 간 겁니까?

시정연설에, 중앙에서 공문이 군수 앞으로 바로 갔느냐 아니면 기획실에 와서 갔는지, 군수실로 바로 가서 기획실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내년도 중요한 지표나 기조로 삼는 시정연설에 들어있는 중요 문구를 기획담당관이 모르시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의제21 울주군협의회를 창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존 활동을 추진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따온 문구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기획실장님은 불확실한 시정연설에 코끼리 배만지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희미한 말은 이런 시정연설 문구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시정연설을 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새로운 협의회를 창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나 기준이나 활동 범위나 효율성이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기조에 선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시 군민감사관제도나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이 있는데 그것만해도 머리 아픈데 저런 희미한 걸 집어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명확하고 근거 없는 말은 쓸데없이 만들 지 마세요. 특히 내년 1년 동안의 신 살림에 대한 군의 기조연설에서 기획실의 정확한 판단 없이 활자화 할 수 있습니까?

군민감사관 같은 것은 정확한 업무가 규정이 되고 명시되어서, 보험하는 사람들 판촉을 위해서 부장 직함주는 것하고 틀립니다. 정확한 방향과 범위, 기능, 활동을 정해 줘야 됩니다. 기준이나 근거 없이 군수 도장 남발해서 발행하는 것은 지양하세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5년 단위로 하더라도 매년 점검하죠?

신규사업 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제외시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을 이때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이후에 근 5년 범위를 잡아서 안에서 수정된 기억이 있습니까, 가감된 적이 없습니까? 본 위원 기억에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근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의 방향을 잡아가는 대강의 큰 지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시 물론 심의위원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보면 2분의1 이상 민간인을 참여시킨다고 하지만 민간인이 뭘 그리 많이 알겠습니까? 또 민간인 한두 분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 본들 반영이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서 100%, 500% 통과되었습니다. 5년간 가감이 없었다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정확하게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너무 완벽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겁니다. 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신규사업대상을 보면 정말 군의 본질로서 울주군의 지표로서 선정하는 사업보다 외부에서 타성에 의해서 하는 신규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신규사업부분은 분명히 기획실에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자금압박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거나 또는 너무 정치판이 되어서 팽창주의 사업성 위주로 신규사업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예리한 부분, 바로 민초와 관련된 부분은 기획실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외고산전통마을은 군이 주도적인 사업을 하는 이전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또는 시에서 군으로 전가시켜 120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43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변경하면 의존재원보다 자체재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보면 서울의 농수산물유통 땅 산다고 80억인가, 본 위원이 어제 승인을 받아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농수산물 판매장 개설한다고 해서 80억을 들여서 서울에 투자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원전에 대해 피를 토하고 가슴아픈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벌여 놓은 사업도 마무리 짓지 못하는 마당에 신규사업으로 80억, 80억이 100억이 됩니다. 전번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을 때 상당한 이의가 있었고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차라리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예산에 넣든지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에 80억 가지고 농수산물판매장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이 있으나 마나한 일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의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낯으로 이 지방재정계획에 넣는다 말입니까? 여기 넣어 놓으면 군정을 집행하는데 면제부입니까?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으면 절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펴 나가도록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을, 전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부분은 상당히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전에 어느 집행부의 이 이야기가 우선에 반영하고 보자는 식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가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획실에 예산의 진단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 부분이 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신규성의 사업이냐를 정확히 가닥을 잡아서 계속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겠고 신규사업이라면 분명한 절차와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 갖다 붙이고 그 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 붙이고, 그래서 금번에 논란이 되었던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신규사업쪽으로 군수님 방향이 그리 갑니다. 신규사업이라면 기획실에서 80억의 규모는 분명히 울주군의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면 1,000억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재정압박의 요인이 됩니다. 또 안 되더라 치더라도 기획실에서는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해 나가고, 이런 부분은 전 군민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풀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 대한 재정규모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100억 단위로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유명무실하지 기획실 예산 있으면 뭐 합니까?

예비비부분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배정액이 5,000만원이다. 그죠?

실행 집행액이 얼마쯤 됐습니까?

2번 항에는 예를 들면 단위가 1,000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백만, 천만 단위로 끊겨 있는데 예비비 집행이라는 것은 집행한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예산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나중에 예비비는 정산 받습니까?

1월 달에 집행이 된 부분은 연말에 아직 정산이 안 됐다 보면 되네요? 소도읍육성계획 용역이 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갔는데 4개 읍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선정된 1개 읍이 해당됩니까?

그렇게 해서 5,000만원요?

일단 나중에 회계과소관할 때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 행정조직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교류협력에 의해서 공무원 이동은 총무과소관이죠?

국제교류협력사무에 의해서 지금 교환근무 부분은 기획실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명은 총무과에서 나도 판단의 기본 부분은 기획실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법령근거라든지 이러한 토대의 검토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전적으로 총무과의 사무다. 이것은 총무과할 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로 하고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실ㆍ과별의 사고이월사업이 있죠?

사고이월사업은 금년 말 되면 결산추경 때 불용으로 돌려야 된다 그죠, 불용처리할 대상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 오다가 집행만기가 도래되어서 더 이상 사업에 난항이 있다든지 계속 영위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업을 다시 불용으로 처리하죠?

불용으로 사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시에 도출되겠지만 어차피 감사기간이 지난 상태이고 그 다음해에 감사하기에는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본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년전부터 근간에 추진해 오다가 2004년부터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 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 됩니까?

중요한 것은 명시와 사고는 내년 사업으로 계속보완을 하면서 연속사업을 해 나가면 되는데 내년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결산추경에 불용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업의 예산은 사장문제라든지 선정문제라든지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태만한 부분이 있는지 사업의 가능성 없는 부분을 왜 시작했으며 수년간 이어와서 불용처리한 부분은 마땅히 그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예산회계상으로 불용을 시키고 그 사업을 다시 예산을 신규를 잡아서 또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 완전히 이 사업을 폐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있으면 한번 불러주세요.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서 철저한 재발방지차원 또는 귀감이 될 수 있는 심도 있는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예산을 잡아서 수년간 놔뒀다가 안 된다고 불용처리한 부분은 판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된데에 대해서 실ㆍ과 소관 부서장께서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위에 이야기하더라도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업무지시를 주면 앞에서는 유야무야식으로 대답해서 예산편성해서 결국은 그 사업에 불용처리한 부분은 부서장으로써 책임 소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료는 다음에 받기로 하고 결산추경에는 감사성이 없지만 그때 지적을 하기로 하고 업무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