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준비에 노고 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2003년 올해 안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보내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주요업무사항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법적으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선출을 받으셔서 의원활동을 하시면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께서 행정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시정, 보완함으로써 행정이 한발짝 더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처벌을 주고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회와 같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자세가 정말지적사항을 진지하게 듣고 수긍하는 부분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하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시행했으며 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였고 보조금정산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정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월사업 과다발생부분입니다. 항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저희 예산심의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월 분기마다 이월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지적하신 대로 3회 추경 등 즉 사업시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봐서 사업 기간이 이월되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반영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관리업무소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직원보강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원관리팀을 별도로 배치하였고 앞전에 46명을 표준정원제를 각 실ㆍ과에 배치하면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대부분 대민부서하고 읍ㆍ면에 배치하고 지원 부서에서는 거의 배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군수부속실 비서인력조정은 행정 6급 1명을 본업무로 배치하고 행정 7급 1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정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49명에 대해서 별도 여유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명은 표준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고 나머지 32명은 보정정원이 되겠습니다. 보정정원을 채용을 하면 재정적인 마이너스 시스템을 받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여서 나중에 조직 총 점검을 통한 다음에 정원승인을 의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홈페이지 주민참여 게시판 관리철저 1-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총 3개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상담실',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군수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게시판을 비공개 실명으로 올해 5월30일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이트에 비방하는 내용이라든지 근거 없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게시판 관리에 대한 3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적사항을 내려보내서 답변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편법사용 시정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집행부가 상당히 부끄러운 입장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별교부세사업선정 및 교부절차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수차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특별교부세사업의 선정 및 사업비신청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대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상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줄어들도록 현재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한 바 있어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본 위원이 3월14일날 군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등억온천지구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002년도 아름마을가꾸기 대체사업으로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군에서 주민공청회까지 해서 한 부분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자하는 부분은 3,000만원에 대해 군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 추진결과에 보면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의 용역은 무엇이고 앞으로 아름마을가꾸기 대상지로 되어서 그 사업은 뭡니까?

당초에 등억 간월마을,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등억온천주변지구가 저희 관광지이므로 그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3,000만원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행정부에서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대상지를 제출하라는 계획이 있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서 선정이 되지 못하고 동구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비가 62억의 상당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반영 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 용역계획은 또 상급기관에서 계획이 시달되면 신청해서 시달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용역을 들여서 울주군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뭡니까, 용역비만 버렸습니까, 특별한 계획도 없이 돈이 그만큼 들 것이다라는 예상도 안하고 용역만 해 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건축허가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과정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사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군비 손실입니다. 계획 없이 추진했다가 3,000만원 버린 결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자료로 삼아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안다고 하면 정말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하는게 아니고 일을 시작했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가 바뀌니까 누구인지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뀌기 때문에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뭔가 군에서 군민의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난뒤에 시행을 하고 계획을 잡고 해야 하는 데 울주군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불산관광개발부분, 용역부분 특히 울주군의 용역은 계획성 없이 너무나 남발합니다. 해 보고 안되면 그만 두고 또 행정이 바뀌면 새로운 대안을 내고,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앞으로 시행을 안하겠네요?

아직까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소도읍정비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시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되도록이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난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시행하는 아름마을가꾸기 가 북구에 갔다고 봅니다. 그 뒤에 3,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주민간담회에서 꼭 시행할 듯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되었냐고 묻곤 합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확고한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포장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부 거짓말쟁이 되고, 앞으로 등억온천단지에 뭐 한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체심의를 강화해서 용역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치법규 있죠? 감사자료 1-84페이지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법규집은 조례 같은 개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즉시 공포하면 가제를 내줘서 실ㆍ과에서 가제정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이브라고 군홈페이지에 자치법규집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이 공포되면 바로 컴퓨터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나머지 실제 책자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것도 현재 작업을 완료해서 인쇄를 준 바 있습니다. 1년에 2회에 걸쳐 가제정리를 하고 컴퓨터 라이브 자치법규 관리는 즉시 즉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던데요, 읍ㆍ면에 가 보니까 자치법규집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합니다. 가제를 분기별로 한다고 했습니까?

1년에 2번 총 가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인 6월말에 한 번 했습니까?

그 당시에 못해서 신동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번에 일제히 정비해서 발주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가제정리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자치법규집 코너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공포 즉시로 등재를 해 줘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법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선 읍ㆍ면에는 전혀 가제도 안 되고 또 홈페이지도 즉시 즉시 수록이 안 되니까 업무 보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저번에 읍ㆍ면장 위임조례에 보면 농지전용신고사항에 대해서 있었을 겁니다. 몇 ㎡ 이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조례를 찾아보니까 농산과에 위임된 부분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등재가 안됐는지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기억납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읍ㆍ면에 가니까 자기들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위임조례를 찾아보니까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읍ㆍ면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도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있었습니까?

시기적으로 정비가 늦어져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부분에는 상당한 관심을 쏟아서 즉시 즉시 가제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일제히 다시 정비해서 그 이후로는 저희 조례규칙이 재정, 공포될 때마다 정리하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고 읍ㆍ면에서도 과제가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저희가 개정된 내용들을 확실히 시달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본청 사무 같으면 그래도 낫습니다. 위임된 사무는 개정된 조례가 즉시 실무 직원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도달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지적하신 착오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해서 앞으로 자치법규 가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ㆍ하반기 하던 것을 1년에 3번 정도 한다든가 해서 개정된 부분을 빨리 법규집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하든지 또 공포 즉시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든지 또 읍ㆍ면 위임사항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구두로써 읍ㆍ면에 한번 서면으로도 좋고 한번 알려줘서 정말 일선에서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 능동적인 시책개발에 '칭찬합시다' 주인공 선정을 매월 1명씩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오늘 돌아오는데 금강산 일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 직원들 중에 모범공무원, 지방세, 민원친절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모범공무원 16명이 전부 '칭찬합시다'의 주인공들입니까?

총 14명이 칭찬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16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2명은 인솔하는 것이고 나머지 14명이 칭찬공무원입니다.

모범공무원하고 칭찬공무원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에서 이번에 선진지견학을 실시하면서 모범공무원을 저희 칭찬대상공무원으로 포함시켜서 선정해서 선발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표창을 받은 유공공무원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대상자를 보니까 칭찬공무원 14명, 인솔자 2명하고 지방세추진유공공무원해서 표창공무원하고 민원친절공무원해서 민원실 점검결과 우수하다든지 민원실창구업무 공무원 선정해서 총 44명이 이번에 금강산 견학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표창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과와 민원지적과 밖에 없습니까?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면 모범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에는 당연히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 돼야될 텐데 칭찬공무원이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을 받은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칭찬패를 만들어서 매달 상을 주고, 농산물 상품권 10만원을 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칭찬은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직원을 칭찬하는 겁니까, 직원 서로 간에 하는 겁니까?

직원이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품앗이네요. 이번에 내가 하고 다음에 니가 해 주고…….

칭찬공무원 선발은 저희 기획실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민원지적과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마는 위원장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부적으로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되다 보면 본인이 조심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칭찬자체가 긍정적인 면을 보자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유공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 표창을 받는다든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 이상의 표창이나 훈장 등 대외적인 것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칭찬합시다'는 군 내에서 한달에 1명씩 선정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직원들 상호간에 표를 많이 받은 직원이 '칭찬합시다'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어 서 군수의 칭찬패를 받고 농산물상품권도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칭찬패가 본인한테 영원히 주는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계속 주는 거죠?

한달 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다음달 칭찬주인공이 선정이 되면 그 직원에게 넘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표창을 받는 것은 자기 이름을 써서 영구히 보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받는 표창하고는 거리가 멀고,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44명이 금강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해당 과들이 상당히 많이 배분이 되어 있는데 한 10개 실ㆍ과에서 갔는데 총무과는 3명, 환경보호과 2명, 나머지 과는 1명씩 가고 산림과나 하나도 없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주인공 선정하는데 쉽게 말하면 인기투표식이 되어서 실ㆍ과에 인원이 많은 쪽은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실ㆍ과의 정원이 적은 쪽은 아무리 칭찬 받을 만한 주인공이지만 선정되기가 어렵더라고 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1년이 되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직협과 의논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직협과 의논해서 다른 보완 방법이 없는지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추진하게 된 방침을 보면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공무원 상호간에 결속력이 강화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선정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내가 이 실ㆍ과에 근무할 때는 선정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공무원들도 있는줄 아는데 이러한 제도 가 바람직한지 의심이 생겨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미비점이 있는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이게 1년 가까이 시행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미비점,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직원들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001년9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무과예산 800만원, 지방세과 800만원, 민원지적과 2,200만원 예산으로 갔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지방세과하고 민원지적과는 16명, 12명 해서 28명의 인원이 대거 갔고 관내의 부서 중에서도 한 명도 못 간 부서가 있어서 밤늦도록 업무만 보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심신의 피로도 풀 수 있는 기회는 골고루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쉬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도를 개선하고 정말로 전체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로 전 직원이 보고 있을건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직협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해당 부서하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 이 부분은 선정기준이나 방법을 개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어떤 과는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과가 있는데도 그런 과에서는 한 명도 가지 못하는,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해야 수긍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말이 잘못되면 정말 대민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금강산 가는데 우리 과에서 한 사람도 못 갔다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위화감이 생길 부분으로 소지가 있다. 해서 '칭찬합시다'의 공무원 서로 간에 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주민에게 칭찬받아야지 동료 직원한테 칭찬 받으면 뭐 합니까, 가치가 크게 있습니까? 해서 우리 민원모니터 요원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아니면 일반주민한테나 사회단체에 홍보를 하든지 공무원 잘 하면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칭찬해 주면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ㆍ하반기에 데이터를 내서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하고 또 주민에게 칭찬을 들어야 직원들도 사기가 오르고 자긍심을 느끼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투표율을 보니까 지난 2003년10월달에는 전체 572명 공무원 중에 184명이 참여를 해서 참여율이 32.2% 였거든요. 그러니까 30% 정도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고 9월달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이것보다 더 낮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30%정도가 참여한다고 하면 전체 공무원 비율로 볼 때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고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곳에서 선정을 해서 모범공무원이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나머지 참여를 안 하는 70%의 공무원들이 공감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두 위원님께서 말씀셨는데 군민감사제가 읍ㆍ면에 1명씩 선정됐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군에서 지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읍ㆍ면에서 선정해서 올렸습니까?

읍ㆍ면에서 선정해 올리도록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감사관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각종 공무원 비리제보라든지 부실공사방지라든지 각종 개선,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한 부분이 지정된 게 아니고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암행어사네요?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시 권한을 누가 줍니까?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군수가 임명권을 줍니까?

군수님이 위촉장을 줍니다.

그러면 위촉장을 받은 사람이 제보는 어디에 합니까?

감사관실로 모든 내용을 주면 공무원 관련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하고 각종 주민불편사항 등 공사사항이나 해당 실ㆍ과로 문서를 보내 조치사항을 받아서 그 분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시관 말입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공사, 행정 모든 것을 감시감독 한다. 옛날처럼 암행어사 같은 건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제보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듣는 공무원의 비리 사항, 주민불편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 같으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공무원비리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공사감독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그걸 했습니까?

그 제도 말고도…….

공사감독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명예군민감사관 제도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기획감사담당관들 회의가 행자부에서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감사제도, 공사군민참관인제도, 또 자체 공사감독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왜 다시 이 제도를 첨가시켜서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공무원 일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관여할수록 공무원사회가 더 투명해진다는 강력한 지침 때문에…….

무슨 지침입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도 없이, 누가 지시를 해서 어떻게 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행자부지침입니다.

상급지침에 의해서 한다.

예.

전화로 왔습니까?

문서로 내려 왔습니다.

전문성을 띄지 않는 명예감시원 특히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감시제도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ㆍ면에 위촉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올해 10월13일부로 위촉했습니다.

읍ㆍ면에 1명씩입니까?

읍ㆍ면에 1명씩 12명은 명예군민감사관이고 총 세 사람은 시에다가 명예시민감사관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께서 목적에 벗어나는 그러한 부분들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즉 각종 비리제보, 각종 비리가 눈에 보입니까? 공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 불만사항, 이런 사항들은 불평은 해당 민원인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불평불만 있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불평불만은 자기의 민원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데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공무원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잣대를 명예군민감사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보를 주고 보고를 했습니까? 해서 잘못하면 이 감사관 제도가 사설정보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누가 어느 당에 갔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주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데모하려고 움직이고, 이것은 비리나 불평불만하고는 관계가 멉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의 동태로 움직이는 감시감독하는 기능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민감한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는 군민감사관 뿐만 아니라 타 구청의 감사관들, 시 감사관들이 제보한 내용들을 취합해 본 결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온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됩니까? 그런 사항들은 첩보로써 활용을 하지 공개가 되는 겁니까? 겉으로 이 취지에 부합한 내용은 취합하고 그외 정보는 숨겨 놓지, 공개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제공되었습니까?

수해가 나고 수해복구공사에서 어떤게 빠졌다. 이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 간판이 떨어졌는데 왜 빨리 수리를 안 하느냐는 내용, 인도가 불편하다. 대부분 주민불편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장도 하고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면의 공무원들도 하고 군의 공무원들도 수시로 현장 나가는데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 파악해야 될 부분인데 구태여 그런게 뭐 필요합니까? 또 주민들도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띄우고 '군수에게 바란다'에 기재하고 담당 과에 전화해서 제보하고 하는데 구태여 군민감사관이라 해서 이름도 거창한 이런 이름을 줘 가지고 비리제보, 불편불만사항 정보제공,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부분이 아니냐, 물론 투명성 있는 행정 또 많은 주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사설의 정보제공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명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를 하세요.

위원님들 지적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도리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성립전 예산사용의 내역을 보면 2002년11월5일부터 제36회 처용문화제 군홍보관 설치 이 부분까지 다 왔는데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시비보조금이 2003년6월21일인데요.

자료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예산편성 못한 부분입니까?

36회 처용문화제 군홍보관 설치는 11월5일에 특별교부세 받아서 결산추경 했습니다. 날짜를 실무자가 잘못 작성한 부분입니다.

1-55페이지 2회 추경을 10월16일에 했죠. 그러면 7월3일, 7월10일, 8월28일 이런 부분은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표가 나는데 무슨 파악을 한다 말입니까?

지금 제가 확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자료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과 특별교부세, 특히 재해복구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교량을 놓거나 용수로 설치부분은 그렇게, 성립전 제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ㆍ시비 내시가 확정되고 돈이 교부되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시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에는 긴급성이 있거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립전 예산 사용범위를 너무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로나 소류지 보수, 교량 설치,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편성해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로포장까지도 성립전 예산으로 쓴 것은 제도를 남용한 겁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은 되도록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재정여건의 변동이나 얘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기능을 보완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의의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족하는 재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감사자료에 보니까 역시 특별교부세 사업선정 및 교부절차에 대한 부적절성을 2002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향후 계획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조치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금년 감사자료 1-45페이지 보면 예년이나 금년이나 변화나 감사지적 내용을 또는 특별교부세 의의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이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주민편의나 숙원사업 쪽으로 집행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재정적 지원에 해당되는 일반교부세로 충분히 되겠고, 실ㆍ과 또는 읍ㆍ면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예산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부세를 정치인들이나 또는 선심성 행정 또는 특정 정치인들의 포괄성사업으로 착각하는 사업에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집행부의 업무보고 때나 특별교부세 산정 시 거론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감사지적 이후 금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 초까지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립전 예산 사용 내용 중에 하반기 때도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을 나름대로 해소코자 교부세 확보에 중간에서 활동을 하신 지역구 국회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점검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변경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질책을 받더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 받아서 그 돈이 정당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나누어 먹기 식으로, 지역 안배 식으로 하는 것은 차선의 문제고 선정하는 사업대상이 고려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 담당관 말씀 중에 지역국회의원이 확보해 온 재정적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은 오래 안 했지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재정규모에 보면 일반교부세의 11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국회의원이 없으면 특별교부세 10원도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포괄성, 선심성이 아니고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군수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우리 군의원이나 해당 지역에 어떤 사안이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될 때는 다음 회기 또는 예산에 반영하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특정인의 점유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관께서는 충분히 성격이나 의의에 또는 교부조건, 교부대상 부분을 고려하셔서 일반 예산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선정을 유의해 주시고,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총 얼마입니까?

총 370억 됩니다.

370억 중에 지방교부세의 11분의1이 특별교부세로 표시를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교부세는 확보한 겁니까?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11분의1이면 30몇 억인데 감사자료에는 25억 정도네요. 특별교부세 5억, 10억 가지고 오면 대문에 대문짝 만큼 나는데 왜 재정규모에 해당하는 11분의1도 확보를 못 했습니까? 주민들은 특별교부세를 특정인의 점유물로, 공짜로 능력으로 가지고 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적어도 11분의1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확보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울주군에서 특별교부세를 얼마만큼 가지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보 못 했다고 군민들에게 사과문을 언론에 게재하세요.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북 이천지구 임도보수 관계인데 전에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은 감사의 성격이 아니냐 해서 감사 때 한번 더 명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감사시에 짚고 넘어간다는 부분이 의논되었기 때문에 준비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 이후 또 언론보도 이후에 행자부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 외 다른 임도사업에 있어서도 사전에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항 하나하고 민간인에게 사용대부된 임도에 대한 보수공사를 군 사업비로 했다는 지적과 함께 담당 국장하고 담당 과장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에다가 징계요구를 한 바 있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무리가 따랐다고 봐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았죠. 정당한 부분 같으면 그렇게 했을리 없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 발단요인은 무리한 사업추진, 선정 또는, 군수포괄사업이죠?

일부는 포괄사업입니다.

일부가 아니고 군수포괄사업으로 시작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수포괄사업을 아무데나 그렇게 퍼 쓰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만 사람 잡았잖아요. 포괄사업을 특정인에 대한 오해가 가는 곳에 또는 포괄사업성격을 넘어서,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괄사업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다면 울주군 예산 한 군데 묶어서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죠. 해서 이런 물의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특히 유의하시고 정치성이나 또는 판단에 의해서 업무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중심을 잡고 기획담당관께서는 소신껏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1-7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16일에 본회의장에서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삼동면 유치확정과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7가지 항목을 물었는데 군수님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잘 하겠다는 이야기만 했었는데 그 이후로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정확히 파악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실ㆍ과의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삼동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서 제출 해 놓고 사업량 2건 하잠교 재가설하고 삼동면청사이전하고 사업비까지 나와 있는 사항들은 서류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삼동면 청사 이전 문제도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공유재산취득승인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돈이 38억2,500만원이면 시의 투ㆍ융자 심사도 거쳐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추진계획서 제출입니다. 어떻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계획서는 군에서 제출한 사항 아닙니까?

복지위생과에서 시로 제출한 계획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든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 조례는 없죠?

현재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면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로 지침을 내릴 때 아주 중요한 사항은 조례 준칙을 제정하도록 내려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항은 아니였고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 역할은 뭡니까?

김석암 위원님, 아까 충분히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중복지적이 되니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환경부분에 무슨 21이라던데 그게 뭡니까?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순간적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법률검토나 효율성 검토해서 올라 간 겁니까?

중앙부처가 많다 보니까 명예군민감사관제도도 주민감사청구제 같은 경우는 다시 감사원에서 주관을 하고…….

시정연설에, 중앙에서 공문이 군수 앞으로 바로 갔느냐 아니면 기획실에 와서 갔는지, 군수실로 바로 가서 기획실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요한 지표나 기조로 삼는 시정연설에 들어있는 중요 문구를 기획담당관이 모르시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의제21 울주군협의회를 창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존 활동을 추진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따온 문구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앞에 제2건국운동처럼 새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의제를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서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운동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불확실한 시정연설에 코끼리 배만지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희미한 말은 이런 시정연설 문구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시정연설을 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새로운 협의회를 창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나 기준이나 활동 범위나 효율성이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기조에 선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시 군민감사관제도나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이 있는데 그것만해도 머리 아픈데 저런 희미한 걸 집어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명확하고 근거 없는 말은 쓸데없이 만들 지 마세요. 특히 내년 1년 동안의 신 살림에 대한 군의 기조연설에서 기획실의 정확한 판단 없이 활자화 할 수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감사관 같은 것은 정확한 업무가 규정이 되고 명시되어서, 보험하는 사람들 판촉을 위해서 부장 직함주는 것하고 틀립니다. 정확한 방향과 범위, 기능, 활동을 정해 줘야 됩니다. 기준이나 근거 없이 군수 도장 남발해서 발행하는 것은 지양하세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5년 단위로 하더라도 매년 점검하죠?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제외시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을 이때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이후에 근 5년 범위를 잡아서 안에서 수정된 기억이 있습니까, 가감된 적이 없습니까? 본 위원 기억에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근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의 방향을 잡아가는 대강의 큰 지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시 물론 심의위원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보면 2분의1 이상 민간인을 참여시킨다고 하지만 민간인이 뭘 그리 많이 알겠습니까? 또 민간인 한두 분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 본들 반영이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서 100%, 500% 통과되었습니다. 5년간 가감이 없었다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정확하게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너무 완벽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겁니다. 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신규사업대상을 보면 정말 군의 본질로서 울주군의 지표로서 선정하는 사업보다 외부에서 타성에 의해서 하는 신규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신규사업부분은 분명히 기획실에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자금압박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거나 또는 너무 정치판이 되어서 팽창주의 사업성 위주로 신규사업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예리한 부분, 바로 민초와 관련된 부분은 기획실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외고산전통마을은 군이 주도적인 사업을 하는 이전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또는 시에서 군으로 전가시켜 120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43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변경하면 의존재원보다 자체재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보면 서울의 농수산물유통 땅 산다고 80억인가, 본 위원이 어제 승인을 받아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농수산물 판매장 개설한다고 해서 80억을 들여서 서울에 투자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원전에 대해 피를 토하고 가슴아픈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벌여 놓은 사업도 마무리 짓지 못하는 마당에 신규사업으로 80억, 80억이 100억이 됩니다. 전번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을 때 상당한 이의가 있었고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차라리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예산에 넣든지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에 80억 가지고 농수산물판매장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이 있으나 마나한 일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의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낯으로 이 지방재정계획에 넣는다 말입니까? 여기 넣어 놓으면 군정을 집행하는데 면제부입니까?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으면 절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펴 나가도록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을, 전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부분은 상당히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에는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 보완이 되어서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전에 어느 집행부의 이 이야기가 우선에 반영하고 보자는 식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가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획실에 예산의 진단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 부분이 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신규성의 사업이냐를 정확히 가닥을 잡아서 계속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겠고 신규사업이라면 분명한 절차와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 갖다 붙이고 그 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 붙이고, 그래서 금번에 논란이 되었던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신규사업쪽으로 군수님 방향이 그리 갑니다. 신규사업이라면 기획실에서 80억의 규모는 분명히 울주군의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면 1,000억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재정압박의 요인이 됩니다. 또 안 되더라 치더라도 기획실에서는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해 나가고, 이런 부분은 전 군민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풀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 대한 재정규모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100억 단위로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유명무실하지 기획실 예산 있으면 뭐 합니까?

담당관, 김철준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특히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공감대 또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든지 의회에 보고를 해서 개요라도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80억, 6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김철준 위원이 지적하신 서울의 농산물판매장을 하겠다, 또 범서에 전용축구장을 하겠다는 부분은 범서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의회도 전혀 모르고,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서부운동장, 서생운동장, 진하운동장, 하나도 추진되는 것이 없고 행사때마다 타 기관이나 사설운동을 사용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계획하고 예산에 편성된 것부터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축구전용구장을 범서에 한다는 계획은 심도 있게 공론화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즉 신규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채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론을 수렴한 뒤에 계획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세요.

김철준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실의 기능이 미비해서 그런 좋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사전에 타당성 조사부터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한다면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또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로 대형사업이 지금 거의 추진된 게 없습니다. 저도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1년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때로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재정 사정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몇 몇 사람 아니면 군수님의 생각, 아무리 좋은 생각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를 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 의회조차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또 의회에서 충분히 거론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보완해서 다음에 연구를 한번 더 하든지, 중기재정계획이 올해 수립 안하고 내년에 수립하면 크게 차이 납니까,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용역 발주는 3월말까지 제안서를 행자부에 제출하는 과정이 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시설복구 22개소는 태풍피해입니다. 11월부터 산불감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산불감시초소에 대한 모든 시설을 복구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산불감시초소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많이 있다보니까 같이 발주를 해야 사업이 조기에 종결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안 맞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번 항에 농산과 단감피해에 따른 비료보상 지원 부분도 지급하는 시기가 적절치 못했고 또 단감에 대한 지원도 특정 과수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서 지원에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앞으로 전 과수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수도작 부분도 감소가 많게는 50% 거의 2,30%는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작 지원도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처음에 배과수 지원은 시하고 시비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과수지원 후 에 인터넷이라든지에 건의서가 수십 차례 들어 왔었습니다. 저희가 농산과와 협의할 때 재해 피해복구지원 기준이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건의를 해 달라는 내용도 농산과에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일부 지원에서 배제된 수도작이라든지 다른 작물농가에서도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매년 태풍피해가 오고 재해피해가 오기 때문에 미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저희 실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나름대로 기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특히 낙과 배 수매 지원을 해 줬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10월7일이고 그 밑에 농산과는 같은 피해 과수인데 10월말입니다. 거의 한달 차이가 나는데이런 부분들도 계획 기준이 있으면 그때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배는 광역시의 지원에 대해서, 기준을 광역시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 우리는 분담금 형식으로 출연한 부분이 됐거든요. 그렇게 이루어 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가 분담이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서 순수한 군비만 단감지원 했다 그렇다면 밤농가, 대추농가, 화훼농가, 과수 시설 농가 모두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해서 담당관 말씀하신 그러한 태풍으로 인해서 과수 또는 수도작 기타 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침을 자체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농산과하고 해당 실ㆍ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정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부분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배정액이 5,000만원이다. 그죠?

예.

실행 집행액이 얼마쯤 됐습니까?

배정은 5,000만원 했습니다만 실제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 항에는 예를 들면 단위가 1,000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백만, 천만 단위로 끊겨 있는데 예비비 집행이라는 것은 집행한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예산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예비비도 각 실ㆍ과로 배정을 합니다.

나중에 예비비는 정산 받습니까?

예, 정산 받습니다.

1월 달에 집행이 된 부분은 연말에 아직 정산이 안 됐다 보면 되네요? 소도읍육성계획 용역이 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갔는데 4개 읍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선정된 1개 읍이 해당됩니까?

처음에 4개 읍을 대상으로 어느 읍이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조사 기본용역과 나중에 온양읍을 선정했을 때 온양읍에 대한 세부계획을 2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0만원요?

예.

일단 나중에 회계과소관할 때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 행정조직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교류협력에 의해서 공무원 이동은 총무과소관이죠?

예, 공무원이동은 총무과소관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무에 의해서 지금 교환근무 부분은 기획실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명은 총무과에서 나도 판단의 기본 부분은 기획실소관이 아닙니까?

저희한테 합의는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재라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법령근거라든지 이러한 토대의 검토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의 파견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총무과의 사무다. 이것은 총무과할 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로 하고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실ㆍ과별의 사고이월사업이 있죠?

예.

사고이월사업은 금년 말 되면 결산추경 때 불용으로 돌려야 된다 그죠, 불용처리할 대상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 오다가 집행만기가 도래되어서 더 이상 사업에 난항이 있다든지 계속 영위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업을 다시 불용으로 처리하죠?

예.

불용으로 사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시에 도출되겠지만 어차피 감사기간이 지난 상태이고 그 다음해에 감사하기에는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본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년전부터 근간에 추진해 오다가 2004년부터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 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11월20며칠에 총 실ㆍ과별로 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시와 사고는 내년 사업으로 계속보완을 하면서 연속사업을 해 나가면 되는데 내년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결산추경에 불용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두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업의 예산은 사장문제라든지 선정문제라든지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태만한 부분이 있는지 사업의 가능성 없는 부분을 왜 시작했으며 수년간 이어와서 불용처리한 부분은 마땅히 그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예산회계상으로 불용을 시키고 그 사업을 다시 예산을 신규를 잡아서 또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 완전히 이 사업을 폐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불용액을 전망한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한번 불러주세요.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실ㆍ과에서 11월초에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건변동이 있을지 몰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해당 실ㆍ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지금 단계에서 사업이 안 되어서 불용이 된다고 보고 드리기에는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고이월도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변동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저희가 봐서 아예 사업이 안될 것 같아서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해당 실ㆍ과에 확인을 받아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서 철저한 재발방지차원 또는 귀감이 될 수 있는 심도 있는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예산을 잡아서 수년간 놔뒀다가 안 된다고 불용처리한 부분은 판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실ㆍ과에 업무를 통제하기가 좋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ㆍ과에 철저히 분석을 받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된데에 대해서 실ㆍ과 소관 부서장께서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위에 이야기하더라도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업무지시를 주면 앞에서는 유야무야식으로 대답해서 예산편성해서 결국은 그 사업에 불용처리한 부분은 부서장으로써 책임 소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음에 받기로 하고 결산추경에는 감사성이 없지만 그때 지적을 하기로 하고 업무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2회 추경까지 자꾸 대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확인, 현실적 파악도 하기 전에 명시이월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오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데, 어떻든 올해는 잘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은 대형사업도 없고 앞으로도 대형 사업은 당초예산에 하고 2회 추경에는 소규모숙원 사업쪽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마쳐야,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명시이월 판단이 10월달이 되면 이 사업은 안 되겠다 명시이월 안 되겠다 불용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2회 추경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없이 넘어가는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시작 때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차원에 어떻게 보면 감사라기보다는 협의부분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내용들을 또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라도 항상 염두해 두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고 미리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담당관, 보건소 및 총무국소관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