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3일간은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12월 1일 월요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12월 2일 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의견에서 "신림6동에 소재하는 우정아파트 준공검사와 관련 준공검사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 바람"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우정아파트 앞 사유지 편입문제가 관계부서(주택과, 청소과)의 해석차이(감정평가액)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로 인해서 입주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내가 전화로 통화해 봤더니 1단지, 2단지는 조성이 돼 있는데 1단지는 금년도 1월에 입주가 완료됐고 2단지는 7월에 완료가 됐는데 현재까지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문제인데다 도로부지나 대지의 평가액 차이가 주택과하고 재무과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또 업자측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가에 따른 계약체결을 재무과에서 맡고 있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송영길위원
평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어도?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평가를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에.
송영길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소관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정하이비전아파트 도로부지 감정평가금액이 현황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지보다 높게 평가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부지는 재건축 사업승인 당시 주관부서인 주택과로부터 6m 도로개설을 조건부로 승인된 지역으로 도시계획 도로부지 내 당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공공용지 795㎡가 용도폐지되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재무과로 관리이관된 재산입니다. 그러던 중 사업주체인 청빛산업개발측에서 동 부지에 대한 매입신청이 있어 재무과에서 1단지는 2003년 5월 23일, 2단지는 2003년 6월 27일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1단지는 ㎡당 가격이 186만5,000원, 2단지는 ㎡당 가격이 153만9,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빛산업개발측에서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당 가격이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지가보다 높게 평가됐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왔고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재감정평가를 단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청 입장에서 보면 감정평가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 1년간 유효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주체가 감정평가협회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사업주체가 감정평가협회에 재심의를 의뢰 중에 있고, 심의일정은 다음주 중으로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협회 재심의 결과 평가금액이 당초 감정가보다 다소 하향조정된다 할지라도 매각대상 토지는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영길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업자측의 의견대로라면 당초에 거기가 도로부지였습니다. 당초에 도로부지였는데 택지개발 하면서 도로지분이었던 것이 지금 대지로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로부지였던 것이 어째서 대지로 평가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도로였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단지 내에 재건축사업 승인 당시 주관부서인 주택과로부터 6m 도로개설을 조건부로 승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는 그냥 팔 수가 없으니까 대지화 돼 가지고 저희과로 넘겼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대지화 되는 시점은 어느 때로 봅니까 그럼?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그걸 안 봤습니다.
송영길위원
재무국에서는 일단 매매관계 계약체결을 재무과에서 하니까 주택과쪽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이루어졌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가 대지화 된 것은 용도폐지결정이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용도폐지결정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얘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사업인가 일자를 제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사업계획승인 나는 시점이라고 보나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대지화 된 그게 용도폐지 일자인데 용도폐지 일자하고 사업인가 일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시점이 다르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송영길위원
시점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대지로 평가해야 되느냐, 도로로 평가되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도로로써 지금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지로 전환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죠.
송영길위원
도로용도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대지로 변경돼서 매각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업자측 의견으로는 당초에 도로였으니까 도로로 평가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우리 관리청이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두 군데 감정평가기관에서 중간점을 평가액으로 보겠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죠.
송영길위원
그런데 거기서 볼 때는 대지로 평가했을 때하고 도로로 평가했을 때 차액이 크니까 아예 거기서 신청 자체를 아직 안 한 거죠? 준공신청을 한 건 아니잖아요 현재.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죠. 그걸 대지로 사야만 사업승인 조건에 맞으니까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동일조건하에 있는 도로가 대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가격이 차이나면 업자측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거 아닌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도로로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될 땅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시 우리 구로 오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기부채납될 땅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시 우리 구로 오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기부채납될 땅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렇게 오는데 절차상은 분명히 용도폐지돼서 대지로 평가돼 가지고 다시 기부채납 돼서 도로로 도로 오는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가서 건설관리과로 원위치로 다시 갑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업자측은 상당히 불이익을 겪는 것이 되네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이것이 현행 법 규정상 이게 맞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도, 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사정은, 일반 사정은 그런데 실제로 모든 과정을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당초에 신림6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빛산업이 시행하고 있는 우정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승인이 나갈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이용하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상 이용을 하는 조건으로 도로개설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일부가 용도폐지가 돼서 다시 도로로 환원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부담능력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그 사업주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담이 되니까 이의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사업승인을 할 때 사업조건에 도로개설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그것을 자기들이 하겠노라고 해서 사업조건에 부여해서 했는데 결국 감정평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도로가 다시 도로로 될 건데 왜 인근 대지와 같이 같은 금액의 평가액을 해 가지고 사업주체가 과도한 개발부담금을 내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기관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 평가액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서 찾다보니까 평가협회에 사업주체가 이의신청을 내서 거기서 재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평가한 기관이 했던 것이 정당한지 약간 오류가 있었는지의 판단은 평가협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들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고 정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협회에서 다시 재감정을 할 때 현재같이 대지로 놓고 평가를 하게 됩니까, 도로로 놓고 평가를 하게 됩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것은 평가협회에서 당초에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했었는데 당초에 도로가 대지화 돼 간 상태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가 잘못됐든지 적용을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가 나올 거고 정당한 평가를 했다면 정당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될 걸로 봅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현재 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고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렇죠. 현재 결과대로 나온다면 사업주체가 받아들여야 되고 만약에 다른 방법이 나온다면 결국 땅의 주인은 재정경제부 땅이기 때문에 국가의 소유 주체인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방법을 취해야죠.
송영길위원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송영길위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이것이 물론 그 과정상 지금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명확한 답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그래서 다음주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감정평가협회에서 재감정하는 결과가 다음주쯤에 나온다는 얘기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송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공사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할 때 그 발주처하고 재무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김형복위원
다를 때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하시는 겁니까, 발주처에서 다 그걸 밝혀서 해 주면 돈만 지불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하자보수기간도 다 발주처에서 그걸 가져오면 우리가 지침이나 모든 규정에 의해서 확인해 가지고
김형복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물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봉천6동 까치공원에 하수도 공사가 잘못돼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자보수기간이 안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담당 직원 보고 물어보니까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2006년 11월 24일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나간 거는 2002년 10월 17일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면 공사자한테 보수를 시켜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부분별로 틀리다고 그래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상수도라는 것은 원래 공사할 때 잘 해놓으면 몇십 년 가는 거죠, 하자보수 날 리가 없어요 공사는. 파이프가 잘못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땅 속에 묻힌 게. 썩거나 그러기 이전에는. 그러나 그걸 공사할 때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뭐가 끼었다든가, 뭐를 집어넣어 들어가 있는 파이프를 갖다가 연결해 놨다든가, 연결부분을 잘못해 가지고 누수가 됐다든가 이랬을 때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하자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2006년이니까 그 안까지는, 그 안까지라기보다는 그 잘못을 지적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런데요 공사의 공정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래 건축공사는 7년으로 돼 있고요 주 공정이 7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자보수한 상수도 급배수 부분은 규정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글쎄, 2년이라는 것이 거기에 가스도 들었더라고요? 가스도 2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급배수, 공동구, 지하
김형복위원
그게 급배수, 공동구,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하 저수조,
김형복위원
하수 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 조화, 자동 제어, 가스, 또는 매연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2년이라고 돼 있단 말씀입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김형복위원
거기에서 가스나 상수도 같은 것은, 여기는 상수도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급배수라고 해서 그것이 상수도다 이렇게 하는 모양인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급배수는 지금 상수도
김형복위원
상수도라고 본다 이 말씀이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김형복위원
아니 그런데 가스나 상수도는 한 번 설치하면 오래 간다, 공사할 때 잘못 없으면, 금방 사고가 안 나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년으로 정해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그 공사를 잘못했다 했을 때 2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라든가 이런 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면 하수도, 상수도 그런 것 다 들어가 있어서 잘못되면 하자보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방에 습기가 찬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시공자가 책임을 짓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봉천6동 까치공영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2002년도에 시행한 봉천6동 공영주차장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 예산은 1999년도에 시행한 본 공사 하자보증금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예산낭비로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적법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사진행사항을 살펴보면 본 공사는 1999년 11월 25일 봉천6동 공영주차장이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자보수담보 책임보증기간이 7년으로 주공정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약 2년 11개월이 지난 10월 17일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가 아닌 일반 보수공사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위원님께서는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상수도
김형복위원
3년이에요. 아니 3년이 조금 못 됐군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2년 11개월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일반 건축공사와 같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7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하자보수보증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른 복합공사로써 건축공사 중 전문공사 부분인 상수도, 가스 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규정에 의거 상수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별도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공정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서울시 및 재경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거는 제가 공영주차장에 수도가 아마 준공되고 바로부터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니까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상수도 보수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뭐 어쩌구 저쩌구 시일이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막혀 가지고 이게 변기에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이 안 나와서 화장실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에요. 그러자 그걸 보수 신청을 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공사 서류목록에 쭉 보니까 아,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자보수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100만원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계속 손해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간단 말씀입니다. 그거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사할 때 그때는 파급공사다 보니까 상수도 연결이 잘못돼서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상수도 파이프 연결이 땅 속에서. 그런데 그런 거라면 그거는 아마 상수도 본부에서도 그냥 고쳐줍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125만원이더구만. 그래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형복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상부에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제가 더이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제 담당 직원보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수도 파이프라는 것은 공사할 때 연결이 잘못됐다든가 무슨 그 안에 막혀있는 걸 갖다 연결을 해 놨다든가 실수로, 공사할 때 실수를 해 가지고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3년 내에 망가집니까, 3년 내에 망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땅을 파고 다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울타리 안에는
김형복위원
아니 울타리 안에 말입니다. 내가 밖에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에도, 그러니까 그 건물 지은 사람이, 공사하는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잘못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공사기일 2년이 넘었다 해서 낭비할 수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이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형복위원
그 해석을 좀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책임추궁을 해서, 내 것 같다라면 아까 아파트나 우리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을 공사했을 때는 그런 것이 고장났다면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고칠 수 있도록, 또 고쳐달라면 고쳐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묵살하고 인정해 버리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깁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요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아직도 은닉재산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국·공유 잡종재산이요?
조주원위원
예. 이거 올해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현재 2003년도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은닉재산, 금년도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또 내년도에도 은닉재산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제시대에 지적도가 잘못돼 가지고 현재까지도 아직 은닉재산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무단점유자라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시효가 몇 년 지나게 되면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회복 못하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20년.
조주원위원
그렇죠. 바로 이것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년이라는 시효가 지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금 시효 지난 거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발견한 거는 금년에 133건을 발췌해 가지고 5년 소급 무단점용을 한 3억원 이상을 지금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요 아까 질의·답변에 20년이라고 그랬죠, 시효가. 그거를 지금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 다시 정밀조사를
조주원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제시대 해방돼 가지고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국·공유 잡종재산 은닉재산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도 보니까 실지사항을 우리가 파악을 안 했을 뿐이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리 재산을 뺏기고 있어요. 있다고 봐야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재경부에서도 1차, 2차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은닉재산 발굴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내년도부터 전면 은닉재산을 우리가 발굴할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한 게 시간이 촉박합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내년이라 하지 마시고요, 단 하루에도 잘못됐을 때는 이 매듭이 몇십 년이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무단점유자의 시효 20년 그거를 빨리빨리 건져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나 국가에서 다시 환원시켜야지 지금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자기 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몇 건 없다고는 말씀을 하셨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국·공유잡종재산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무단점용자는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금년에 133건을 적발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무단점유자 한 20여 건 이상을 지금 또 우리가 측량의뢰를 해서 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우리가 관측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개연성이 있는 거는 현장확인을 해서 측량의뢰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하시고요. 137건에 올해의 데이터에 의해서 발견된 거라고 얘기했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돈으로 계산한다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금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지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주원위원
변상금 말고, 변상금은 안 되죠. 여태까지 질의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은닉재산을 얘기했잖아요. 그거 발견한 것이 137건이라고 안 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은닉이 아니라 이거는 알고 있는 무단점용한 거를 얘기하고, 이 은닉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조주원위원
모르는 재산을 발굴한 게 몇 건이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은닉재산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아직 없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현재 데이터가
조주원위원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없으면 안 되죠. 없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은닉재산 추적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망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이거는 시효관계 때문에 빨리, 시효 2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분들 땅이 되니까 그런 걸 빨리 추적하셔 가지고 시효중단, 아까 말씀처럼 몇 년이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시효중단.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9년 며칠인데 그 며칠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발견했을 때요?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지나면 한 달 남았는데 올해면 2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시효가 지나고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재 발견했을 때 나머지 기한을 빨리 시효중단을 시킨다든지 어떤 대책을 해 가지고 그 은닉재산을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변상금을 일단 먼저 조치를 하죠. 부과를 하게 되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 연장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변상금은 현재로부터 과거로 5년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시간 관계상,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9월 20일자 맡았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한 두 달 됐나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재무과의 주요업무가 뭐예요? 재산관리하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산관리, 계약, 지출에 관한 업무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악구에 널려져 있는 건물이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199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추진실적보고 4쪽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5개 동 재무과 것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199동을 다 관리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 199동은 전체 우리 관악구의 재산이고 이 중 재무과 관리하는 건 괄호에 있는 5개 동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194개 동이 되겠죠, 재무과 걸 빼면. 199동하고 그럼 전체 하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199동 안에 5개 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포함돼 있죠. 194개 동은 누가 관리하냐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여러 가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은 동청사, 구청사, 공영주차장 이렇게 갈리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이야기 해요 건물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건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노인정 하면 사회복지과, 동청사·구청사 하면 총무과, 공영주차장 하면 교통행정과 이렇게 나갑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어린이집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만 관리하지 재무과에서는 관리 안 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래서 총괄만 저희가 합니다.
박준희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지금 봉천9동에 보면 과장님 지난번에 그 재산이 어느 재산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무과면 재무과 어느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봉천1동에 구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파출소 건물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재무과가 관리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바뀌고 그러면 그 업무가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어느 부서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봉천1동 구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예.
동식
장동식재무과장
밑에 파출소가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거 구 재산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파출소를 왜 줍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파출소는 지금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공공기관이라고 구 재산을 그냥 파출소 줘요? 여기 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1동 동장님을 하시다 오셨어요, 그렇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아무 생각없이 지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봉천9동에 옛날에 자그마한 어린이집 분원이 있었는데 그거 누가 사용합니까? 건물의 세도 안 받고 주더라고요. 사회복지과 부서라서 그건 재무과하고 상관 없습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재무과가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저희는 총괄 재산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박준희위원
총괄재산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봉천1동 청사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라니까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전에 그렇게 파출소를 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위에? 1동 동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또요? 3층 건물이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3층 건물이요. 그 다음 4층에는 문화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문화센터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문화센터한테 우리가 임대를 내줬습니다.
박준희위원
문화의집 있잖아요 1동 새로 지은 청사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또 뭐 있다고요 문화센터요? 문화센터가 뭡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제공을 하는 건데요,
박준희위원
아니 문화의집이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큰 대형 청사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화센터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새로 동청사가 생기면, 신축을 하게 되면 그 구청사는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방치해 버려요. 그게 그렇게 가서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 재산입니까? 우리 재산 아니잖아요 지금. 과연 그런 부분이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건가 하는 노력들, 고민들 이런 게 분명히 따라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지었으니까 봉천1동 같으면 예를 들면 구청사에 대해서는 봐 봐요. 1층은 파출소가 쓰고, 문화센터가 누가 운영하고 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또 다른 동은 뭐 있습니까? 5개라며요 건물이? 재무과만 일단 따져보자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신림2동 구청사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신림2동 구청사는 뭐 합니까?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신림2동 구청사도 파출소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파출소를 꼭 주냐고요? 왜 줍니까 이거? 줘야 됩니까? 또요? 파출소 있고, 몇 층 건물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신림2동 구청사는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돼 있는데
박준희위원
지하에는 뭐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맡으신 지 2개월 돼 가지고 사실 그런 파악이 잘 안 됐다라고 보고요 사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 안 해 주면 아마 그 건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고민들 안 해 볼 걸요, 그대로 지나갈 걸요? 솔직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연구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새겨 가지고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해야 되겠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파출소한테 응당하게 우리 재산인데 왜 파출소를 줍니까? 파출소는 당연히 소속이 다르고, 파출소 우리가 관리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런데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게 돼 있습니다 무상임대로.
박준희위원
자, 사회복지과에서요 봉천9동 옛날에 어린이집 분원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5평 정도 돼요 25평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흐름을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저도 그 건물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거기를 알게 됐어요 저도. 그런데 그 흐름도를 보니까 처음에는 세를 받았더라고요. 공부방인가, 누가 공부방 한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부방으로 줬어요. 지금 공부방으로 주면서 돈을 세외수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임대료라고 합니까, 임대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200 얼마인가 - 1년에 - 그걸 받았더라고요. 지금은 안 받아요. 왜 안 받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그 조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검토할 필요도 없네요? 그런 조항 되면 다 그렇게 주겠네요?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건가 하는 부분들을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지 그건 좀 너무 안일한 거 아니에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러면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공부방 같은 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박준희위원
부유한 사람이 다녀요. 제가 파악 다 해봤어요. 부유한 사람이 다니더라고요. 몇 사람 자기 아는 사람들.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재산이?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짓기보다는 정말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주민의 복지나 복리를 위해서 정말 이런 재산들이 잘 활용가치가 있게 될까 이런 연구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새로 하나 생기면 옛날 청사를 그냥 방치해 버리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199동 중에 5개 동은 재무과가 적어도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검토를 하실 텐데 그러면 194개 동에 대해서는 물론 적법하게 거기에는 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노인정도 있을 거고 목적대로 잘 쓰고 있는 건물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봉천9동 같은 그런 경우를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에다 이야기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한 번 총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볼 의지는 없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한 번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계 과장들에게 촉구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두번째로는, 지금 시유지 매각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시유지 매각을 저희가 합니다.
박준희위원
우리가 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남현동에는 분명히 시장이 없어요 재래시장이. 재래시장이 없는데 시장부지로 처음에 돼 있던 것을 - 시유지인데요 - 교통문화회관인가 그걸 짓는다면서 용도를 시장용도에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누가 관리해요? 재무과 하고는 상관 없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건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산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시유지 매각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매각을 하지마는 큰 도시계획상의 시유지 같은 건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국가소유인 국유지하고 우리 구 소유인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시유지는 체비지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도시관리과. 그러면 그 사항은 도시관리과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가 여기 매각하다 보면 구유재산이고 어떤 것은 20년 분납이고 어떤 것은 일시납부 그래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본인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다고 그러면 분할을 결정해서 우리가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일시납부 하실 겁니까, 분할납부 하실 겁니까 하면 조정이 되면
박준희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 준다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면적이 이게 ㎡인데 1㎡에 81만2,500원이에요 매각대금이? 여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변상금 말씀하십니까?
박준희위원
㎡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당.
박준희위원
아니 무슨 땅이 이렇게 비싸요? 1㎡에 지금 122만원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죠. 보통 대지가 한 평에 3.3㎡니까 한 3 ~ 400 되니까 그렇게 되죠, 122만원 되죠.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방치된 재산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볼 것인가 이 고민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다른 과에도 물론 우리 재무과 5개 동만 파악해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를 우리 재무과에서 선도적으로 파악해서, 정말 잘못 방치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선도적으로 이것을 파악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신 지가 2개월 된 것 같아서 확실한 파악은 잘 안 된 걸로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재무과에서는 구매, 계약, 지출관리 업무가 주종이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구매계약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도 거기에 뒤따르고 있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앞으로 구의 재산을 매각하고 매수하는 방법도 거의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하여 콘도회원권 19건을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나중에 콘도회원권이 잘못되어 팔든 아니면 나중에 관리처분 모든 건 재무과에서 할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의 매입관계는 재무과에서는 손을 안 대고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셨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는 계약관계만 취급을 하지 원래
장상곤위원
계약관계인데 19구좌를 하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좀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어느 회사 거 하나, 어느 회사 거 하나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정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 해당 부서에서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 해주고 하면 구입하는 방법도 그렇거니와 가격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모든 게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생각 안 되겠어요? 재무과에서는 지금 결재만 했다고 하는데 날짜가 보니까 그게 쫙 붙어 가지고 나왔어요. 한 2 ~ 3일 차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서류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분명히 이건 총무과에서 잘못된 겁니다 하고 지적을, 차라리 공개입찰을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지금 콘도 매입하는데 내가 보니까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 부분이 많았어요. 지금 계속 제가 그걸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은 의혹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재무과에서는 전혀, 계약서만 보고 무조건 해 줍니까? 공개입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업무파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걸로 양해를 하고,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는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로 돼 있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공사는 수의계약이 500만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얼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500만원 미만이요.
이만의위원
공사가 500만원 미만입니까? 뭐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 공사는 1억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1억원 미만으로 돼 있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런데 2002년 11월에 물론 수해복구 공사기 때문에 시급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신림2동 기동대 주변 수해복구 공사라고 해서 거기에 2억1,730만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거기가 꼭 위험지대인지 신림2동 기동대 주변은 그렇게 수해복구하는데 시급한 데가 아닌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가 수의계약 하면 긴급을 요할 때는 금액이 좀, 제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각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직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천재지변 이런 것, 긴급한 공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할 때 비상재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그런데 이 범위가,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주무 담당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신림2동 기동대 주변은 사실 그렇게 큰 수해복구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범위가 10동, 6동 거기까지 포함된 공사입니까?
정화
이정화계약담당주사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예산 금액 관계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만의위원
가능한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공사.
정화
이정화계약담당주사
공사 범위라는 것은 거기에 묻혀있는 재해 관계된 것은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이만의위원
신림10동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정화
이정화계약담당주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재해 관계된 것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신림10동도 재해지역으로
이만의위원
이 공사에 같이 포함이 됐느냐 이겁니다 2억1,700만원에.
정화
이정화계약담당주사
그런 것은 주관 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계약은 할 수 있는 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답변하시는 주무 담당주사님 마이크에 대고 답변을 하세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만의위원
그럼요 여기서 확인이 좀, 그러니까 그 계약서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의 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이다 보니까 또 2002년 10월에 계약한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생활복지국 아마 임시청사 시설하라고 급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 생활복지국 이전건축물 시설공사라 해서 1억원 미만에 맞추기 위해서 9,215만원 이렇게 딱 수의계약 한도에다 일부러 맞춘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해 봐도 마찬가지인데, 담당자분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9,000 얼마로 일부러 잘라서 만들어서 계약해 준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이만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발주를 할 때 1억원 미만은 담당 과장전결사항이고 1억원 이상이 갔을 때 저까지 옵니다. 저까지 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이사를 하는 시기에 타이밍을 맞추다 보면 긴급을 요하지 않았느냐 판단이 되고요, 아마 설계상에 1억원 미만이 나왔지 않느냐 됩니다마는 결국은 아까 수해라든지 이런 공사에 하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긴급성이라든지, 공사의 기술성이라든지 모든 것의 판단은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단지 저희들 재무부서에서는 회계법상 절차라든지 관련규정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이것만 보는데 결국 그 사항도 그쪽으로 빨리 옮겨야 되는 시기성, 시의성 이런 것이 참작됐지 않겠느냐, 그리고 설계상에 1억원 미만은 뭐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또 설계하다 보면 못 나온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만의위원
이해는 갑니다. 사무실 이전하는데 급한데 입찰 부치다 보면 시간도 걸릴 것이고 한도에 짜서 맞춘 걸로 인지가 된다고 봐도,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을 한번 좀 검토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에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해 보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정아파트를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 도로는 6m 도로로 개설을 해라 하고 허가 단서조건을 부쳐서 허가를 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내 줄 때는 그 도로가 분명히 도로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도로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다시 대지로 변경했다가 다시 도로로 변경을 합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질의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 관계는 주택과가 사업승인 부서가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제가 주택과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예.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우리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무과장이나 계약 담당주사가 오신 지가 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빛산업만 하더라도 사업승인 때 300세대 이상이 되면 6m 이상의 도로가 확보돼야 사업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개발촉진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주택법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일 때는 이용도로가 6m 이상 도로가 확보가 돼야만이 사업승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승인이 나갈 때에 도로의 개설 조건이 들어가는데 사업자가 결국은 사업승인이 긴급성인지 여러 가지 것을 판단해서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도로로 확보해서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때는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두호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왜 도로로 돼 있는 땅을 대지로 변경해서, 감정평가원들이 대지로 변경해 가지고 도로로 돼 있는 땅하고 대지로 변경했을 때의 땅하고 땅값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대지로 다시 변경했다가 다시 또 도로로 변경하느냐?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왜냐하면 도로로 놔두면 안 되고, 용도폐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대지화가 되기 때문에 대지화를
이두호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대지로 변경했다가 다시 도로로 개설한다 이거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꾸 우리 과장님이 은닉재산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닉재산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거예요, 현재 우리 구에서 구 땅이 됐든, 시 땅이 됐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점유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측량해 가지고 찾은 게 146건인가 된다고 그랬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까 무단점유한 게 금년에 133건을 우리가 측량을 해서
이두호위원
133건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측량을 해서
이두호위원
이게 바로 은닉재산이에요.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는 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133건을 찾아냈지만 내년에 가면 또 더 찾아낼 거 아니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이런 땅을 자꾸 많이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점유를 하고 20년이 경과되면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주택도, 제가 판결난 걸 보니까 개인주택도 담장을 쳐 가지고 20년 이상 옆집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면 아무, 담장을 그 옆집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이 자기 땅을 한 5평 정도 점유하고 있어도 담장을 헐 수가 없다고 판결이 난 게 있어요 개인 주택도.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이 "은닉재산"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 구 땅을 많이 확보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동청사에 대해서요. 신림2동 청사가 우리 장부에 잡혀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장부에 잡혀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파출소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 파출소에 있는 땅하고 그 건물하고 우리 동청사가 현대아파트 앞에 관리사무소로 쓰던 것을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기존에 파출소가 있던 건물하고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서류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구 건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신림2동 구 청사가 234㎡인데 현재 구 소유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구 소유로 돼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구 소유로 돼 있는데 이 앞전에 그러면 파출소 자리에 쓰던 것을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파출소 경찰청 땅일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제가 2동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있던 파출소 자리는 작년엔가 이렇게 그 건물 자체를 헐어 가지고 도로를 확장했단 말이에요. 확장을 하고 우리 동청사로 썼던 그 장소로 파출소가 옮겨 갔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아마 경찰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화단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신림2동 구 청사는 대지가 335㎡고 대지는 경찰청으로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렇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건물만 지하 1층, 지상 2층 234㎡가 관악구로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해서 땅이 경찰청으로 돼 있는데 20년도 넘게 된 건물, 그 다 낡은 건물을 관악구 재산으로 잡고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건물만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니까요 그런 부분이. 그 건물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출소를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우리 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건물을 헐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게? 땅이 우리 구 땅이 아닌데 건물만 우리 구 건물이다 그러면 본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서류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서류상으로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주무 부서는 총무과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거 관리는 재무과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이런 건 빨리빨리 서류정리를 하세요. 이건 불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구 재산으로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거기에다가 게시판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공원조성을 해 볼려고 그래도 경찰청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제가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 땅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재산으로 잡혀있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건물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건물만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래서 그건 서류정리를 하십시오. 그 건물 20년도 넘게 된, 한 30년 됐을 거예요 그 건물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송영길 감사1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저는 책임감을 갖고 먼저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6쪽을 보면 200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의 건이 나오고 납세의무자 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 내에는 물론 사유지상에 일반 주택도 있고 또 시유지상에 지금은 무허가 불량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몇십 년 동안 돼서 노후화된 이런 불량주택들이 있는데 이 노후화된 불량주택도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고지가 발부된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소액자는 문서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송영길위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과표가 100만원 이하인 자는 저희들이 소액 불징수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부과는 하되 고지발부를 하지 않는 거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고지발부 자체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편료가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는 하지 않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렇죠.
송영길위원
부과는 해놓고 대장상에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과세 대상은 되는데 고지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이유가 뭐였죠? 전에는 그게 계속해서 오히려 재산세가 과표기준이 낮아졌는가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과표가 100만원 이하짜리는요 재산세가 2,000원이 부과가 되거든요? 2,000원이면 우편요금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 불징수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에는 7 ~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하던 것이 현재 2,000원 이하로 이렇게 부과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기준이 낮아졌는가 해서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건물은 오래 되면 노후화 되기 때문에 과표가 떨어집니다.
송영길위원
노후화 돼 가지고 그 기준이 낮아졌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보다 감소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과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액이
송영길위원
이것을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허가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얘기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부과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과표가 떨어집니다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감면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견나간 게 있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들이 신축 중인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동민원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현재 봉천9동이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현재 봉천9동에 나가 있다가 지난 15일자로 철수를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철수 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여기 구 자체에서 일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주요골자로는요 새로 입주하는 관악구민의 편리를 위해서, 구민들이 직접 저희 세무과에 들러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견나갔을 때 무슨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꼭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금을 조금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동민원실에 나가서 세금을 걷는 금액이나 사무실에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마는 주 목적은 주민편의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감면이라는 게 있죠, 지방세 감면 신청인데 그거는 시 조례에 의해서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서울시 감면조례입니다. 관악구 감면조례도 있고요, 재산세와 종토세는 우리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주민이 감면신청을 하러 왔을 때 어느 기준에 데이터로 해서 세금감면을 해 줍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면적 이하이고 건물은 전액 감면하는 것도 있고 50% 감면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전액 감면하고, 50% 감면하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40㎡ 이하는 전액감면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징수할 금액을 독촉장이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감면신청하고 그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거둬들이는 금액하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감면대상자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죠.
조주원위원
발부를 않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고지발부를 않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감면신청하면 며칠 내에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민원서류가 일주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징수납부 결과가 나가겠네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원칙은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구청장이 그쪽의 사정을 봐 가지고 저건 분명히 감면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직권으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신청이란 것이 있는데 홍보, 계몽이 잘못 돼 가지고 억울한 사람은 세금을 내라는 대로 다 냈습니다. 그럴 때는 똑같은 입장인 우리 구민으로 봤을 때 다시 그분들 환불을 해줍니까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100%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해 드리는 거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가질까봐서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물어봅시다.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물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취"자하고 "재"자가 써진 건 재산세 물렸고, 취득세 물렸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 얘기죠. 그런데 취득세는 안 물리고 재산세만 물리는 게 있는 건 뭡니까? 또 취득세는 물리고 재산세는 안 물린 게 있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저희들이 감면하기 때문에 물리지 않고 재산세는 부과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반대로 취득세는 안 물렸고 재산세는 물린 게 있단 말이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가지고 40㎡ 이하의 건물은 저희들이 100%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건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형복위원
미준공건물이라는 것이 준공검사를 내 가지고 허가를 내서 집을 지어서 잘못된 건물을 미준공건물로 남아서 세금을 물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준공검사가 아직 나지 않은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제가 서류감사하면서 우리 관악구에 총 몇 건이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90년 이후로 97건이고, 2002년도 해서 매년 늘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늘어난다고 보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2002년도에 8건이고, 금년도에 한 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금년도 한 건 부과됐고요. 그래서 제 말은 이게 90년도라면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10년된 얘기인데 10년 돼서 미준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고 - 건축과 사항이고 -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착각을 좀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90년도의 70건은 현재는 다 준공이 나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70건이라는 얘기지
김형복위원
90년 이후로 97건이라는 얘기예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렇죠. 97건이 지금도 미준공건물로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글쎄, 미준공건물로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90년에도 미준공건물로 돼 있는 거 재산세 물리고 취득세 물리고 다 물린 거 아닙니까, 재산세 다 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 당시에 미준공건물이었지 현재는 거의다 준공이 났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년도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미준공돼 가지고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세월이 가 가지고 나중에 준공허가가 떨어졌겠죠. 90년도의 미준공건물이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면 문제가 생기죠. 아마 그 이후로 준공이 났을 겁니다.
김형복위원
그렇다고 하던데 담당직원이?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 당시에 미준공건물이라는 얘기지 그 건물이 현재까지도 미준공건물이라는 건 아닐 겁니다. 현재까지 미준공건물이라면
김형복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나 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작년도에 8건, 금년도에 한 건. 저희들이 미준공건물로 작년도에
김형복위원
제 말은 지금까지 현재 미준공건물로 돼서 재산세를 물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97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각 동별로 달라고 그랬어요. 동별로 쭉 나와 있다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아마 건수가 나와 있는 것이 그 건물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출장 가 보니까 사람이 입주해서 살더라, 그래서 부과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연도에 보면 또 아마 그 건물은 준공이 났을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8건밖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한 건이요.
김형복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미준공으로 남아서 재산세를 물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런 건물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건축과에서 제가 자료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난 이게 뭔소린지 모르겠네. 봉천6동에 13건이고, 5동은 없고, 이게 뭐야 7동에 한 건 이렇게 쫙 있는데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혹시 연도별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김형복위원
연도별로 아니고, 저는 이렇게 물었거든요. 현재까지 미준공건물로 그냥 재산행사를 못 하고 세금만 물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97건이라고 왔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세무과에서
김형복위원
여기 안 왔습니까 담당주사님?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복위원
여기 뒤에 없습니까? 이거 해 준 분 누구야? 나 이름을 모르겠는데.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후에
김형복위원
세무과에서 그저께 자료요구할 때 왔는데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97건이라는 건물이 미준공으로 남아서 재산세만 물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래된 거니까, 오래된 것들은 현재 누가 미준공으로 한 것도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는 것이냐 내가 그거 물어볼려고 그런 거예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 미준공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 문제는 준공이 다 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서 답변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마도 그 자료를 갖다 주신 공무원이 90년 이후의 전반적인 통계자료만 갖다 주신 것 같아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본위원장도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에 8건,
김형복위원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준공으로 남아서 재산세를 물고 있는 건물은 몇 개나 된다는 얘기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2002년도에 8건, 금년도에 1건입니다.
김형복위원
2002년도 것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8건이고,
김형복위원
2001년도, 2000년도 거는 없단 말이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자료를 전부다 저희들이 뽑을 수 있죠. 지금 2002년도하고 금년도치만 자료를
김형복위원
지금 내가 그걸 뽑아 달라고 그래서, 몇 건이나 되나 그걸 뽑아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감사가 끝나면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과장님도 답변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2002년도에 8건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한 건물은 6건에 불과하잖아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그렇죠.
김형복위원
2건이 빠지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8건이라고 그러면, 숫자개념이 전혀 없으신 거 같아요.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부의 부동산 현실화정책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현실화를 하다 보면 관악구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 관악구의 세수증대 목표치가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높아질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거 가중치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현재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상승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저희들이 현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상곤위원
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면 구민의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쪽으로 지금부터 서서히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현재 저희 간부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세액이 많이 부담되지 않도록 각종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관악구의 어려운 살림 형편인 걸 알지만 우리 관악구의 주민도 역시 어렵다는 걸 감안하셔서 서초나 강남같은 타 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최소한 줄여주는 것이 우리 관악구청으로서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무2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