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예,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회의진행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감사 2일차인 2003년 11월 28일 감사시 건설과장이 부임한지 얼마되지않고, 감사준비 및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감사를 연기한바 있습니다. 건설과 감사를 2003년 12월 2일 감사 5일차 세 정경영과, 민원봉사과에 이어 감사를 실시하였으 면 합니다. 또한, 양구읍 송청리 “ 위험물제조소 허가 ” 와 관련하여 송청리장 박흥길 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민원관련건에 대한 추진과정 및 향후대책에 대한 감사를 위하 여 건설과장을 출석요구하고 도시수도담당과 본 사안을 자체감사한 기획감사실장, 감사분석담당 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병일 위 원님으로부터 지난 2003년 12월 28일 2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 하여 실시하지 못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 양구읍 송청리 위험물제조소 ”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건설과장, 도시수도담당, 기획감사실장, 감사분석담당을 증 인으로 출석요구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 사 2일차인 지난 2003년 11월 28일 건설과 감사 시 수감준비가 미흡하여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7일간이고, 건설과의 수감 준비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건설과 감사를 2003년 12월 2일 감사 5일차 세정경영과, 민원봉사과에 이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양구읍 송청리 “ 위험물제조소허가 ” 와 관련 하여 본의회에 지난 5월 28일 임태현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고, 11월 27일에도 송청리장 박 흥길 외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접수되어 있 습니다. 그러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및 민원관련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건설과장을 출석요구하고, “ 위험물제조소 ” 허가업무를 담당한 도시수도담 당과 본 사안을 자체 감사한 기획감사실장, 감사 분석담당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3년 12월 2일 5일차 2003년도 행 정사무감사시 건설과 감사실시 및 건설과장 출 석의 건과, “ 양구읍 송청리 위험물제조소 ” 민원 건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 감사분석담당, 도 시수도담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 12월 2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시 건설과 감사실시 및 건설과장 출석의건, “ 양구읍 송청리 위험물제조 소 ” 민원 건과 관련한 기획감사실장, 감사분석담 당, 도시수도담당 증인출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1월 29일 양구군 산업경제과장 유 재 붕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 씀은 전부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도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숙박시설에 대해서 민박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페이지 관계없이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 내용의 취지로서의 목적은 지금 현재 민박이라 는 것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으나 사후 관리가 안되는 상태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인은 어떤 조례라던가 규정에 규제되는 제 한이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땐 일반 영업시설을 하고서 허가를 받은데 대해서는 위생이나 요금 징수나 모든점에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러나 민박에 관한 문제는 위생관리, 요금징수에 대한 규정, 아무것도 무방비상태로 진행되고 있 는데 자꾸 권장만해서 확장만 해놓으면 그 결과 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간혹 바가지요금을 씌 운다던가, 청결이 부족한다던가 하는 것은 지역 의 명예에 손실을 가져올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던가 어떠한 제재라던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 적으로 동감입니다. 기왕에 만든 시설이니까 시 설도 활용도제고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후 관리, 바가지요금, 청결 또는 업주의 친절서비스 마인드라던가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야 손님이 오는 문제이니까 이러한 문제는 지금 농림부가 농촌관광자원 숙박에서 하고 있는 지침입니다. 앞으로도 내년부터 운영이 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분명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대로 운영이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 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건한건 짚고 넘어가는 순서로 할 테니까 대답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쌀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지 금 양구쌀은.... 이것도 하나의 당부사항으로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원을 보면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많 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 따라 저희 방산지역 같 은곳은 철원에서 작년같은 경우 수매할 때 검사 원으로 거기 농협직원이 와서 저희 벼를 수매 받으면서 자기네가 계약을 해가지고 가는 물량 까지 가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뭘 의미 하느냐 하면 철원쌀이 양구 방산쌀보다 우수한 것이 아니라 저희쌀이 거기가서 철원쌀로 둔갑 해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은 홍보의 효과 로써 그분들은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거 아니 냐...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스컴 이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 은 그렇게 해주시는걸로 믿겠습니다. 좋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때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말씀 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안되면 안되는이유, 되면 되는이유, 그렇게 구분만 간단 하게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나중에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기에 보면 희망의숲 조성이다, 군민100만그루 나 무심기다..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보다 도 우선 나무를 얘기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군유 림에 대해서 조림 및 육림사업을 계속해 오신 것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만 통계를 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해 주셨는데 나름 대로 지금 군청 실과소에서 제시해 주신 자료를 종합해 비교하면 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나무의 생육상태를 최소 80% 생육해서 최고 95%까지 생육을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필지별로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 지는 않지만 종합해서 33필지를 실시하셨습니다. 3년동안에, 그런데 이 33필지중에 반 정도는 혼 자 다니면서 봤는데 80% 라는 것은 근사치가 있어도 95% 라는 생육상태는 찾아보기가 어려 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 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다시 식목해야 하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심어 놓는 데는 나무의 가장 중간에 상수마리라는 대가 부 러지면 성장에는 가지에만 힘을쓰고, 효과가 없 을텐데 그러한 나무가 심어진곳도 상당수 많습 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서 보고서 감사자료 를 주신 자체부터도 한필지 한필지를 본인이 현 지감독관하고 같이 다녀도 좋습니다. 같이 다니 지 않아도 사실대로 해주시겠다고 하면 재검토 를 해보시고, 보식할 필요가 있는데는 다시 보식 을 해주시는 것으로 시정을 요구하면서 그것은 차기 확인한 후에 문서로 다시 주시고, 다시 식 목해야할 곳이 어디 어디인지 확실한 분석을 해 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 조사를 재점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정부추곡수매의 일정이 아주 기계조립 한 것처럼 행정순위별로 해서 면세가 적은데는 맨꼴찌에 가서 받는데만 수십년을 넣는데 이것 은 좀 재조정을 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순회를 하면서 맨꼴찌가 되었던 곳은 다음해에 1순위로 해주시고, 그 원인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양곡을 맨 끝으로 갈때까지 보관하는 기간에 요 즘 쥐가 파서 먹고 훼손이 되니까 관리에 대해 서 자꾸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수매일정을 순회조정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매일정 조정에 대해서 내년에는 꼭 시정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어촌관광숙박시설 확충지 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가 4동중에 고급형이 2동이고, 원두막형 이 2동인데 이 사업이 뭘로 하는겁니까?

이 사업은 정부가 농촌지역 관광활성화 측면에 서 보조지원하였고, 도가 보조를 지원해서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알고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무엇으로 하 는건지....

건물 소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 션형 같은 경우는 객실이 적어도 총 4실정도 되 어있고, 낙실은 목재로 해서 1실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소재는 수요가 목재쪽으로 많기 때문에 목재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경향이 많습니 다. 현재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도 목재로 하되 안전성을 감안을 해서 일부 철골조가 들어 가고 있는 곳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을 때 목재로 지었던, 철골로 지었던 상관이 없는거예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는 부탁을 할려고 합니다. 일자리만들기 추진사 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농번기에는 하지 마시고 농한기에 하시기 바라겠고, 11쪽에 보시면 오갈피 장류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무 엇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농번기에 말씀을 하신 것은 지난번 연초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 고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금년 5 월달 농번기때는 공공근로 사업을 줄이고, 그 외 여타기관에 사업을 확장해서 운영을 한바 있습 니다. 앞으로도 농번기때 일손을 감안해서 공공 근로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다음 가시오갈피 장류생산 지원사업 은 농림부가 매년 민간이라던가 또는 공공기관, 각종 단체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역특화 개발사업 공모를 합니다. 단체나 기관 에다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도에 올려 마지 막으로 최종적으로 농림부에 가서 확정, 지원되 는 사업입니다. 본 군에서 올린 가시오갈피 장 류생산 지원사업은 가시오갈피를 이용한 된장이 라던가 장류를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그러면 오갈피 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겁 니까?

예, 가시오갈피 원료를 이용하여 콩과 믹서를 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 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데에만 그치지 마시고 사후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실제판매 목표대 비 120% 매출을 올리는 좋은 성과를 올렸으나 계획되었던 판매횟수보다 두배 이상의 판매횟수 를 통해 목표량을 넘어섰다면 실제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향후 보다 경제적인 판매활동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 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도시개최 농특산물판매 상가 가 당초에 계획한 것이 16회 3억원으로 했습니 다. 현재 판매는 33회 4억 8천 1백만원이 되겠습 니다만은 16회를 설정한 것은 2002년도에 적어 도 이것은 해야되겠다, 했는데 어차피 제품을 판 매하면 판매하는 기회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제 품의 질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참여하는 사람 들의 재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 는 포커스를 그런데에 맞춰서 일단 대도시가 하 는 행사에는 가급적 많이 참여를 해보자 하는 기본도 갖고 상품성도 제고를 시켜서 디자인도 소포장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다소 늘었다는 생 각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것이 전부가 아 니고 좀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재점검해 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어느것인가... 예를 들 어서 포장하는 방법도 현재 4 kg 가 많이 있지만, 1kg 라던가, 500 g 이라던가 쌀같은 경우도 소포장 하고 디자인도 젊은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법 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나가야만 이것이 확장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농산물 판매 도 젊은층을 선호하는 계획을 세웠듯이... 경쟁이 나 포장에서 이젠 뒤지면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 래서 이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포장 등 모 든 것이 앞서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야 판매가 늘어나지, 지금까지 계획만... 목표도 보니까 금 년에 55억은 판매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미달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많이 잡을 것이 아니라 적게 잡아도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데 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 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설 치 ․ 운영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설치 조례는 아직 의회에 안온거 보니까 2004 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향후 조 치계획에 보면 농림부에 운영 규약이 시행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 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농림부에서 산지유통 운영센터에 대 해서 국고보조금에 들어간 전국의 산지유통 11 개정도에 대해서 운영규약을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적어도 3월 ～4 월중에는 그것이 오지 않을까, 그것을 기초로해 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지유통 운영협의회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보 면 운영협의회 구성현황은 현재 양구농협에서 품목별 작목반 대표 14명으로 구성 협의회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14개 단체의 그분들 중심으로 협 의회가 구성될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료확보측면에서 보면 작 목반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 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목반 운영도 들어가야 되 지만 관리측면에서 보면 우리군에 행정이라던가 농협관리측면, 적어도 필요시에도 우리 위원님도 한분 들어가셔서 이것이 사후관리쪽에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 들어야 차후에 활성화하는 방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영 구성요원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위 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좀 적정하게 운영,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산지유통센터는 농민들에게 필요 해서 지어졌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 행정과 위원중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기관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농민단체 와 같이 산지유통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현황에 대해서 묻고 자 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 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한 공평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형평성을 말씀하셨 지만 자금추천 대상은 다 됩니다. 다만, 금년도 에 운영을 해보니까 춘천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서 나와 매월 2회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자금추천이라는게 20건중에 대출이 11건에 6억 8천 1백만원을 추정했습니다만, 11건 에 3억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당과 여관이라던가 각종 상공인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람들 에 대한 담보가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공장같은 경우는 담보가 기계라던가 이런게 있으니까 되 는데 이런 식당은 담보가 약하다 보니까 잘안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담보에 대해서 어느정도 개선을 해보자... 해서 보증보험을 새롭게 얘기를 하고있는데, 보증보험 에서도 담보를 신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보가 약한 소상공인인 영세기업 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더 낮추어서 무보증, 담 보없이 할 수 있는... 신용적으로 돼야만 하지 않느냐 하는 사 항을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런데서 많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구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금액 도 적은방향으로 해야되지, 너무 큰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해서 내년에는 그런쪽으로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고하는 계획을 소상 공인들한테는 홍보가 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요청을 했는데 배정을 못받은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과장님같이 상세 하게 설명을 해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보겠다고 홍보를 하셔야지,,, 우리가 물어 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땐 상세하게 잘 설명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실지적으로 자금요청을 한 사 람들이 이해를 해야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자금 인데 그분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내년에는 고루 자금을 받아서 생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고 생하셨습니다. 그간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이 고 생을 많이 하시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심려를 위 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금번에 조직개편을 위 해서 산업경제과가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 다. 그래서 질의하는 사항이 차후 기존처럼 산업 경제과가 유지된다고 보면 질문과 답변이 효과 가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 좀 미심적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과장님 그간 농업일부분이지만 기획을 담당하셨던 부서에 과장님이셨고 농업발 전에 대한 사고를 들어보고 우리 양구농업행정 과 관련해서 현장과 관련해서 방향을 바꿔야하 겠는가,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이 한웅 위원장님과 신명철 위원님과 건교부를 다 녀온적이 있습니다. 건교부 차관보가 본 위원들 한테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배분규율 이 잘못된 법안을 내년도 대통령령 개정시에 우 리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통령령 개정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잘못된 배분규율에 인해 많은 불이익을 받지 않 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기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 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보다도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가시 적인 성과가 보인다고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일단은 금년 2월 5일날 우리가 의 회하고 군하고 중앙관계부처에 건의를 했고, 또 한 9월달에는 위원님께서 직접 건교부를 방문하 셔서 나름대로 우리 의지를 관철시켰고, 저도 10 월 16일날 건교부 수자원 개발과를 직접 방문해 서 담당사무관과 과장을 만나 피해를 보고있는 양구지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 리에서 여느지역은 댐으로 인해 많은 지원 을 하고 많은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오로지 양구군만 왜 주느냐... 피해를 보는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니까 같이 공감을 하시면서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 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3월달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용역팀이 현지에 왔을때도 배분기준과 관 련된 4개 항목중에 첫 번째 수몰중에 면적기준 은 40%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수몰지 역은 댐 건설당시에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적 혜택이 아니냐, 적어도 40%인 것 을 좀 줄이자,, 10%를 줄이자, 이 문제는 소양댐 같은 경우에는 전체 60.3 ㎢ 수몰면적중에 양구는 4㎡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배분기준 하기에는 상 당히 불리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5 km 이내 지역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적어도 댐 하 고 무관한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지역이라 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댐하 고 아무런 영향도 없는 지역이 5 km 이내로 걸 려가지고 산자락 일부 모퉁이가 걸렸다해서 배 분지역이 읍면지역으로 속하는 면적, 인구 전체 를 받다보니까 결국 양구에 오는 사업비가 적어 지다보니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용역팀에 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적어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있고, 3월쯤에도 계속 확인해서 우리 의견이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자료 획득을 위해서 용역중이다..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줬습니다.

산업경제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내에 조직이 개편되었을때 지금 답변하신 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어디부서 로 가게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설과로 갈 것 같습 니다.

업무가 이관될 때 그러한 사항이 충실하게 이 관받는 부서에 전달되어서 하자없고 미숙함이 없도록 확고한 사고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양댐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각 부 락별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봤지요?

금년부터 5개년 계획인데 일단은 금년도에 총 4억 3천 3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중 에 도촌리와 두무리 사업이 있는데 현재 두무리 나 도촌리는 1차년도 4억 3천 3백만원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한 사업이라는 거죠?

순위는 마을별로 읍면을 통해서 재원이 금년에 는 4억 3천 3백만원, 내년에는 13억, 이렇게 되 다보니 읍면에서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조정을 하고, 군에서도 재원에 대해 의견이 있는 마을은 이장님이 재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한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장님들이나 마을의 의견을 수 렴해서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며칠전에 배분비율 10%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알고계시죠? 과장님 다녀오 셨습니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배분비율에 관해서는 저 하고 손종웅위원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총 15억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 기서 시행계획에 기준한 배분기준, 소위말해서 수몰면적이라던가 인구면적 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것을 뺀 것이 1억 5천 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개시군에서 양구군이 70%를 받게 되 겠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을 양구군이....

10%중에 70%...?

네, 7대3으로..

금년도분이죠?

내년도분입니다.

금년도분은요?

금년도분은 다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분 을 가지고 엊그저께 협의를 한것입니다.

올해분 10%가 기존에 안된 것을 협의한 것이 아니고... 배분비율이 내년도에 10%에 대한 70%를 받았 다, 그러면 내년도에 대통령령 이 개정이 되고 배분비율이 정해지면 또 달라질 수 있는거죠?

내년도에 법률적용이 되면 적어도 그것은 2005 년도분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 알고있습니다. 엊 그저께 한 것은 2004년도분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배분비율이 조정되면 2005년도분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아니 그건 2년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향후 5년이잖아요. 향후 5년...

정비사업은 그렇고, 지원사업이.....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사업은 개정이 되면 현재 소양강댐으로 오 는 것이 기본 기준액이 300억인데, 그쪽에서 하 는 얘기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정 하겠다고 해서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만, 그 건에 관해서 건교부에 계속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양구군에 전체 300억중에 춘천, 인제가 122억...

잠깐만요, 잠깐만.. 300억 가지고 배분비율을 정 해서 배분을 했는데, 대통령이 기존에 정해져있 는 예산으로 배분은 다 했는데, 향후 대통령이 남은 기한안에 배분 받는 것을 그때 보상해주겠 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중앙에서 추가로 소양강댐에 배분하는 것이 300억프러스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에 대해 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건교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해서는 차후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업무가 충실하게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타의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 니다. 감자, 홍고추, 애호박, 토마토, 오이, 무, 기 타 씨감자 등 운영상황과 출하내역에 대해 사 무감사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거기 시설자체가 자동포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품목중에 자동포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할수 있는 것이 감자....그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되어있느냐.. 안되어있 느냐...

돼있습니다.

각자 홍고추는 홍고추대로, 감자는 감자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포장을 할 수있도록 되어있다 는 겁니까?

네, 돼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산지유통센터의 이용도가 높아 질 것이고 활성화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차후 농 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 놓 은 센터이니만큼 잘 활용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업무 가 어디로 이관됩니까?

센터로 갑니다.

농어촌버스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 고자 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올해 총 버스재정 지원으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죠?

3억 5천만원 나갔습니다. 미지출된 것은 없고 다 지 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월중에...

11월 26일날 1억원이 나갔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운영개선을 위 해서 노력한 한부분이 있는데, 자가주유소를 설 치를 했군요. 금년도 6월 4일날 설치를 해서 운 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연간 약 2천 2백 여만원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써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어느정도나 절감을 했습니까?

월 5백만원에서 6백만원정도 절감을 했다고 봅 니다.

5백만원에서 6백만원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소득을 보는게 1백 50만원 에서 2백만원정도 보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통계자료는 나오지 않았습 니까?

그것은 년말이 되면 정산하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하니까.....

본 위원이 농촌버스와 관련해서 기존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알고계시죠?

회사의 자본은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강원도에 자본잠식회사로 분리되었다는 것은 알고계시나요?

그것까진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장님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일단 양구의 농촌버스 현대운수에 관련해서 우 리가 자본구조라던가 손익을 정확하게, 우리가 공익회계로 들어가서 손익등기장을 따져야 하는 건 좀.. 다만, 업체에서 결산한 수익은...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수익과 지출을 얘기하 는 것이 아니예요. 회사가 주주들이 있고, 주주 들이 투자한 자본이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지 알 고 계시는지 그걸 물은거예요?

그건 제가 모릅니다.

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요?

도에서도 그렇게까지 모르고 있을겁니다.

아니, 재정지원하는 과장님이.....

재정지원은 버스운송이나 그런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하는 과장님께서 지원받 고있는 회사에 재정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은 모 르더라도 자본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게 아닙니까?

예,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계도를 하신적은 있습니까? 회사에다 경영이 부실해서 또, 이것이 공익적인 부분이 큼으로 인해 지역의 교통민원서비스 향 상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겠다, 재정 이 모자라는 부분은... 비수익면에서 면에서, 법 으로도 하겠끔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영개선을 하려고 하는 인력 구조는 물론이고, 경영개선을 포함해서 극히 미 비하다 이겁니다. 지원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 에 대해서 구조를 조정하면 더 많은부분에 경영 개선이 될 것이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누구 나 그렇게 보고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도 그렇고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입니다. 그 회사 가.. 현재까지, 전혀 조직 인력구조에 대해서 뭔 가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해서 계도를 하신 그런 부분이....

예 그것은 제가 9월과 10월달에 현대운수에서 금년도 3/4분기까지 운영실태나 자료를 뽑아왔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항목을 보니까 불필 요하게 인건비 과다지출이라던가 그런 것이 나 와서 저도 그 문제를 공문서해서 제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과다하게 지출된 인건비 라던가 기타 경상적경비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 니다. 이런 것은 업계가 자중을 해야 그 노력에 위해 흔적을 보여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 느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버스노선이 과다하 게 책정된 것은 줄여라.. 그런 문제도 얘기를 했 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이면 버스 재정지원금 에 대한 기준이 바뀝니다. 이제는 정부내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노선별로 용역조사를 해서 과연 적자액이 얼마인가? 과연 당신들이 적정인원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 노선은 1억이다, 당 신네들이 운전요금을 받는게 5천만원이되고, 나 머니 5천만원이 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 다... 라는 식으로 정부의 지침이 바뀝니다. 그래 서 그런쪽으로가면 적어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업계가 쓸데없이 인건비 과다지출이라던가 불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지양되지 않나,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하는 지 침에 맞춰서 우리 군도 심도있게 대응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워져야할 부분이고, 사실상 지금 민원 이 제기되고 있는 것 보면 버스기사들의 서비스 가 말도 못하게 형편없어요. 주민이 손을 들고 세우는데도, 안 서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요 금을 내는 과정에서 말싸움까지 하는 경우가 비 일비재 합니다. 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해서 군에서는 공공성있는 인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현장에서 교통서비스를 해야하는 운전 기사분들한테 봉급 이 불합리하게 제공되다 보니까 이유는 운영적 자의 어떤 이유를 두고서, 그러다보니 애사심이 라는게 없습니다. 직원들이... 애사심이 없다보니 자동적으로 현장에서 교통서비스를 하 는 질 자체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거예요.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 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과장님이하 담당직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을 많이 써 주시고 이 업무는 어느과로 이관됩 니까?

경제도시과로 갑니다.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타부서로 이 관될 때 충분하게 숙지가 되도록 업무이관에 철 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신청자는 자격이 제 한되어 있나요?

고용촉진훈련자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군 주민이면 누구나...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분은 다 됩니다. 다만 직종에 맞게 본인이 선택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훈련비는 전액 보조합니 까?

예, 국비도 있고 도비, 군비도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다...

네, 자부담은 없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신청자에 비해 충 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게 없습니까?

네, 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포기하 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부족한건 없습니다.

불용액도 안생기고, 돈도 부족하지않다..

불용액은 쬐끔 생기는게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중 소상인들의 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교육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전문마케팅 업자라던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 육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은 5월 23일날 교육한 것은 중소기업 전략연구원에 계시는 변명식 원장이 오셔서 전 문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수강을 했습니다만 알뜰점포운영이라던가 고객관리기법, 친절, 서비스, 청결 등에 대해서 8시간동안 교육 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교육을 하면 참석한 사람들은 대개 예를들어서 같 은 생선을 진열을 해도 선도가 있게끔하는 방법 에 대해서는 현장감 있게 얘기 를 하는데, 다만 그것이 한두달정도는 실행이 되 는데 몇 달 지나다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복 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의 소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국가전체도 그 렇지만 특히, 우리 지역경기가 IMF 보다도 더 심 각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특히 양구군에 농업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생산품 자체가 여러 농산품이 있습니다만, 주 생산품목이 쌀입니다. 그러다보 니 쌀에대한 관심도가 높고, 발전대책을 위한 요 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쌀산업 발전 및 육성대책을 위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군에서는 20억에서 100억에 달하는 각기 자치단체 재정의 한도내에서 했겠지만은 본 위 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횡성군이나 정 선군은 100억, 춘천시나 원주시는 100억, 화천군 은 20억, 인제군은 50억 이런식으로 기금을 조성 해서 지역 농업발전대책 및 지역경기 활성화의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이 농업발전대책을 위한 기금조성,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금이 절실하다고 보 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생산성 제고 를 위하여 정부나 자치센터에서 지원하는 기금 은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도가 하는 농업진흥기금 육성기금이 600억에서 700억이 되 어있고, 그다음에 일반자금도 년리가 4% 입니다 만은 앞으로 3% 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자금이 유용성이 많은데도 군에서 특별한 기금 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지 않느냐.. 양구군같은 경우는 예를들어 농 업경쟁력제고사업비를 1년에 몇 억원씩 둬서, 농 업에 발전을 유도하는 쪽에 있어 과감하게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농 정의 방향이 좀 수시로 변하고 하니까 농업경쟁 력제고사업비 같은 그런 예비성 자금을 만들어 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만드는 것 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기금문제를 조성하는 문제도 있고, 현 재 여러 가지 이자도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양구군 재정금고인 농협군지부의 대출금리가 몇%로 형성되고 있는 지 아시나요?

지금 농협자금은 4%대...

아니요. 일반자금 말입니다.

영농자금 이외에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 대출금리가 5%에서 6.5%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영농자금 이자보전을 해줬는데, 아직 지 출은 안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2% 부 분이 1억 5천만원인데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이 자보전을 해준다고 하면 양구군 전체에 지급되 고 있는 영농자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50억정도 됩니다.

그럼 1억 5천만원을 환산했을 때, 100억을 조성 한다고 보면 1억 5천만원이면 은행금리를 평균 잡아서 6%로 보고, 몇십억 아니면 어느정도까지 2% 보조를 해주면 어느정도 금액까지 4%로 농 민들한테 지원되리라 보십니까? 수치계산이 금 방 안됩니까?

수 계산이 잘안되서 그러는데...

1억 5천만원이면 약 100억여원이라는 돈을 지 역주민이나 농민들한테 4%를 지원할 수 있는 크나큰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좀더 효과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 고 내년도에는 영농자금 이자보전을 어떻게 계 획하고 계십니까?

영농자금 이자보전은 조금전에 말했듯이 영농 자금 이자율이 4%에서 3%로 떨어지고, 영농자 금 대출받은 사람이 최소 백만원에서 최대 8백만원까지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백만원 받는 사람들 수요를 보니까 어떤때는 7천원, 8천 원, 만원도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솔직 히 농민들한테 죽어도 소위말해서 정부나 군에 서 고마움을 모르고 묻어가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시책쪽에서 촉발이 안되는 그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단 이 될것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2시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서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고자 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다르면 길게 들어야하는 입장이 되겠기에, 제가 될 수있는데로 이해가 잘 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 통기반시설에 확충에 대한 질문으로 서두 3번째 에 내용을 수록하셨는데 양구하리에 농산물 유 통센터를 시설하셨는데 그 장소에 준공을 할 때 제가 과장님께 주차장을 거론해서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땐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단계로 무엇보다도 기동력으로 가 장 필요한 시설중에는 규모가 잘되어서 원활하 게 소통이 되었으면 제일 좋은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 다만, 아스콘포장을 끝낸데 까지는 저희가 매입 한 부지이고, 남겨진 부지는 화천수력발전소 부 지인 관계로 어떤 시설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 은 본 위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스콘 한 곳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서 유형관으로 생긴 수로를 시설하셨는데 그렇 게 하니까 건물을 기준으로 차량이 가로는 길게, 대형차도 주차할 수 있고, 하차나 승차를 할 수 있는데 세로로는 바퀴가 수로관에 빠지기 때문 에 요지부동인 관계로 본 위원이 주문할 때 이 것은 물을 빼기위한것이라면, 또는 남의 토지라 어떤 시설을 못한다고 한다면 경계석으로서 약 간의 턱을 두고 물이 빠져나갈수도 있고, 차량이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어 야 할것인데, 이런 시설로서는 조금 아쉽다, 하 는 말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남의 땅이라서 시설 을 못합니 다, 라고 대답하셨기에 시설을 못하는 것이 맞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요청은 거기에다 어차피 사용하는데도 무방하리라 보니까 자갈을 깔아서 운영을 하던 지, 아니면 유형관은 제거하고 경계석만 저희땅 에다 시설을 하고 석분으로 깔던지 하시고, 자동 차들 원만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부지활용을 하 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지금도 그냥 방치하 실는지...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운영경과 를 보니까 신관이 덧씌어져있지 않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농산물직판도 해야되 므로 차량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경관적 측면이 나 배수측면에서 고려를 해봤을 때 스텐레스도 씌우고 그 옆에 맨땅에 대해서는 남의 땅이므로 불가능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갈이나 석 분을 깔아서 제고하는 측면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정을 해서 잘 활용이 될 수록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현대운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정지원액이 3억 5천만원이 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 자본금이라던가, 자본 잠식 회계관리에 있어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했는데 내년말 기준으로 해서 법인이 맞습니까?

예, 현대운수주식회사 법인입니다.

법인이죠. 년말현재로 해서 재무재표가 나옵니 다. 그것을 제출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재정지원을 하는 과장님께서 재정에 대한 상황을 모르고 재 원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재정이 나빠 서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뜻은 아닙니다. 그런내 용은 어느정도의 재정능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 은 알고 지원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당부 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 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13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찬수입니다. 농촌과 농업발 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과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근수 생산진흥과장님입니다. 윤종천 농촌개발 지원과장님입니다. 조영기 농산담당입니다. 이상 국 특수작물담당입니다. 최예수 축 ․ 수산담당입 니다. 방영선 인력육성담당은 교육중이기에 차석 인 김종천입니다. 최학순 소득작물개발담당입니 다. 이웅기 농업경영지원담당입니다. 최계자 생 활개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목표와 방향, 2003년 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목표와 방향과 2003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에 대해서는 서 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진 흥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청정양구쌀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 다. 보고에 앞서 당초계획과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는 참고표시가 굵은 글씨로 별도 표기를 하였고, 일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때 보고와 계획이 차이가 나는점에 대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정양구햅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100 ha, 460 톤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 니다만, 지난해에 강우 등 여러 가지 생산조건이 나빠서 저희가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만 9월 5 일까지 73 ha 의 340톤에 햅쌀을 생산해서 추석전 에 출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청정양구쌀 고품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소에 40 ha, 사업대상 신청농가와 타당성 조사는 당초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장 미확보로 인해 사업추진이 잘안됐습니다. 이 사 항은 저희가 이와같은 사업을 한 부분이 있었는 데, 그 부분과 이부분의 보조비율의 차이로 인해 해당농가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항을 추 진못했기에 별도 예산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 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식원료 생산 및 납 품은 당초 계획했던 양에서 저희가 130톤 납품 과, 흑미는 6.6톤이였는데 10.5톤을 농가에서 생 산해 납품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조성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면적 을 2 ha 에서 3 ha 로 늘었고, 지급단가가 50만원에 서 53만 2천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량 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잔류농약검사를 마쳤 기 때문에 12월중에 자금만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입 니다. 42.8 hadml 55 농가가 추진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달에 농가지급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확대시행은 이 사업대상이 여러 가지 논과 밭에서 유기, 전 환기유기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사항별로 보조금액이 다릅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은 사업량 확정 77.6 ha 이 변경된 사항에서는 농가가 시행 을 하고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사항만 가지 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약간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보조금을 지 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은 방산면 오미리에 3년차 사업중 2년차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전반기에 완료했습니다만 토양검정, 친환경 주문비료공급, 부산물, 오리농법 등 사업을 추진 해서 현재 쌀은 대부분이 판매를 마쳤고, 금년도 에 처음으로 오리쌀에 대한 포장제도 지원을해 서 제품이 나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은 먼저 말씀드린 것은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육성한 것인데 양구읍 학조리에 실시한 농가입니다. 이 것도 같은 부산물공급과 퇴비살포기구입으로 친 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마무리정리만 하면 되겠 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리농법 쌀생산단지 조성은 8 ha 9 농가, 해안면 만대리와 오유리농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 리입식을 하고 무농약 품질인증 획득은 8 ha 전 량 획득을 하고, 무농약쌀은 옥산농산에 38톤을 판매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은 환경농업군에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자재를 상당부 분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 일부로 목탄액과 목초 액을 논농업의 하우스시설농업에 지원한 사업입 니다. 5 ～6 월달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보 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콩단지 선별기 지 원사업은 해안면에 콩재배단지가 있는데 수확량 선별을 잘하도록 선별기를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콩단지가 경영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여름퇴비생산 사업은 40,000톤 계획에 42,600톤 을 생산했고, 1개마을은 도에서 주는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산물 퇴비비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친환경농업 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부산물 비료 2,500톤 정도 여러분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 일 환으로 시설하우스재배 및 친환경농산물 품질인 증 신청농가에 그리고 청정햅쌀 참여농가에 지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보다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201농가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업 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금 년도에 각 분야에서 부산물비료로 공급한 양은 약 2,530톤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호맥을 녹비 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0월중에 논에 많은 양의 호맥을 파종 했습니다. 앞으로 월동 비배관리를 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력증진사 업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3,266톤을 공급했고, 객토도 지난해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마쳐서 금년가을에는 다시 객토를 시작토록 하 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 토양개량사업 계 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방제 및 방제복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지원은 당초에 1,250 ha 예산을 세웠지만은 금년도 도열병 포자가 상당 량 발견됨에 따라 전면적에 농약을 부득이 살포 를 했습니다. 그중에 50%는 지원을 했기에 당초계획보다 면 적이 늘어났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병해충방제 방 제복지원입니다. 저희가 513세트를 전량 공급을 해서 농약방제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 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의 개발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 로 청정돌배단지를 조성했었는데, 저희가 3년동 안 계속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6,670주 7.1 ha 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계속 실시를 해서 저희가 돌배술 특산품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숭아 시범단 지는 5 ha 의 4,800주를 새로나오는 Y 형 지주설치 를 하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3년후부터 수확 이 될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 습니다. 친환경수박 재배지원은 경쟁력사업비에서 남면 의 유기질비료와 보온덮개를 특별히 지원해서 수박재배를 했었습니다. 생산량에 대해서는 작년 과 거의 비슷하지만 금년도엔 농산물 가격이 높 아서 상당한 소득을 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 다. 다음 식용마 재배지원입니다. 같은 지원목적 으로 했습니다만 일부는 계약제로 의해 계약을 하고 일부농가와 판매를 하는데 전량 수확이 돼 서 선별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농 산물 판매값이 높아서 소득은 상당히 많은데 예 년에 비해 량적인 면은 아직 판단을 못해봤습니 다. 이러한 새로운 소득작목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토종약초 체험장 설치지원 사업은 양구읍 석현리에 있는 사명산 농원에 기존적인 관광농원내에 토종약초 산책로를 설치해서, 거기서 구경도 하고 관광객 이 오면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으로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가시오 갈피, 장뇌, 산삼 등 50가지를 심고 현재는 판매 장과 가공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과 수출을 위해서 수출백합 종구생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50만구 계획에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57만 5천구를 기 공급했고, 금년도 저희군의 6개 화훼작목반에 서 수출한 총 량은 56만 7천 7백 87달러가 되겠 습니다. 두 번째 수출유망 화훼단지조성은 펀치 볼화훼영농조합에 0.5 ha 의 비닐하우스와 결속기, 종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구구입 및 비닐하우스 설치는 올해 마치고, 절 화결속기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화훼수출도 이 부분의 일부 생산된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장 운영지원 사업은 전자에 말씀드린 수출실적이 있는 단지에 대해 서 인센티브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전부 완료하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수출화훼단지 지원사업은 동산화훼단 지에 저장고 30평과 저온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 고, 양구군농협에 1대를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발 주를 10월에 했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사업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소형 저 온저장고 11동을 3평형으로 버섯과 채소농가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전부 마쳤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설치지원 사업도 6동 210평 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레탄판넬로 전부 해서 현 재 느타리를 입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 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시설 지원사업은 하우스내에 무 인관리시스템, 관수, 액비제조기 등을 설치해주 는 사업으로 시설물 설치는 6월 ～7 월에 전부 마 쳤습니다. 참여되는 농가가 부분적으로 일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참여농가는 39농가가 되겠 습니다. 다음 하반기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20 ha 의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도 에는 농산물값도 상승을 했고, 쌀문제로 대두되 던 부분에 확대지원됨에 따라 양이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가을부터 27.1 ha 에 대한 하우스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상사업비로 작년에 친환경농업으로 상을 받은 것이 있고, 작년도 20 ha 에서 이월되었던것과 저 희군에 가지고 있는 농업대책비에서 세가지 사 업을 해서 27.1 ha 의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월 15일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 사업은 당초 저희가 보고드릴때는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무사마 귀병이라는 병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고 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에만 발생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살포를 하는데 작년도에 5 ha 정 도를 하면서 그거대로 처리를 했는데 금년도에 도 다시 3.7 ha 를 했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데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비호맥 파종지원입니다. 해안과 동면 팔 랑리 지역에 채소농가가 연작에서 오는 것을 방 지해주기 위해서 밭에다 녹비비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부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YK150 이라고 하는 식용뽕을 동면 원당리에 재 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만개를 했고, 내년 도에 1만개를 더하게 되면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만들어진 2만개중 1만개는 내 년봄에 농가에 분양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안정화 사업입니 다. 소 거세사업으로 당초에 2,250두 계획이 있 었는데 465두는 이 사업이 국가로부터 7월 1일 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에 지원을 하는 것은 고품질되는 장려금의 소고기를 팔 때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상반 기에 465두 지원을 했던 것만 지원하고, 이 사업 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송아지안정화 사업은 소값이 1백 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성 보험금입니다. 1,059두에 대해서 보험금 일부 지 원을 마친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 설은 국비로 하는 것이 있고, 도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국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최병철 외 2농 가에게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 2개는 마쳤는데 액비저장조 1개는 12월 10 일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발효 시설은 도비 자체사업으로써 돼지를 800두 이상 키우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액비발효시설 10평과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있 는데 공정은 80%를 했습니다. 내달 15일까지는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 습니다. 축산분뇨 발효퇴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정 농산물생산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축산분야에서 축산농가들이 키우면서 나오는 축분이 처리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206톤을 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지원된 농가는 채소농가쪽으로 많이 나갔 습니다. 다음 축분처리 및 친환경농업을 위한 톱 밥지원은 축분도 처리를 해야겠고, 친환경농업을 위해 비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톱밥을 지원하여 톱밥을 발효해서 만들기 위해 올해 1,152톤의 톱 밥을 구입 지원했습니다.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 은 30%였고, 자부담이 70%입니다. 현재 843톤 은 마쳤고, 1농가가 아직 물품구입을 못해서 12 월중에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 겠습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은 상반기 보고때 없던 사업인데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하는 사업 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강원한우 브랜드를 위 해 6개 시군이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 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다 가 지원하는 항목은 예방백신, 종축등록, 인공수 정료지원, 송아지방 구입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자체가 도에서 늦게 시작이 됐고, 저희가 사업계획안 자체를 11 월 14일날 마쳤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을 위해서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상반기에 지원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호맥이라던가 볏짚 같은 것을 전부 랩사일리지 제조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완료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 다. 조사료 생산자재 지원도 사업을 마친사업입 니다. 랩사일리지 제조 및 운영비, 비닐이라던가 끈이라던가 앞서 말씀드린 제조장비와 같이 한 꺼번에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하는데 하나는 자 재이고, 하나는 장비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았 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를 위 해서 예방접종은 소, 돼지, 개 한테 약품은 음수, 물에 타먹이는 것이라던가 하는 것은 닭과 꿀벌 을 하고 있는데 당초 507,240두인데, 현재 전체 로 530,620두를 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광견병 미끼백신이라고 야생동 물한테 오소리나 너구리를 대상으로 지금 투약 중에 있습니다. 투약됐다가 다시 걷어들여서 먹 은 실적을 파악하는 것은 12월달에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가축 악성전염병 소독실시는 공동방제단 30개단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20회를 했고, 앞으로 1회 더하면 금년 도 방역사업을 마치는 겁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축산사업 평가 인센티브사 업은 2001년도에 양구군이 축산사업 시상금을 타서 그중에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양구 한우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3천만원을 지 원했습니다. 두 번째 축사환풍기 지원을 하여 축 사내에 환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 100대 를 지급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 축질병 소독방역기도 저희가 90대를 지원을 해 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소독, 방역을 할 수있도 록 조치가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세가지는 전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꿀용기 및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양구 죽 곡리 한상덕 외 23농가한테 꿀용기 및 포장재를 저희가 디자인을 제작하여 농가에 공급한 사업 입니다. 공급을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도 제품자체가 생 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 판매 지도에 철저 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 향토어종 방류 를 지난 6월 27일 529,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참고로 예산에 없는 무상방류를 수입천에 산천 어 10,000마리와 송어 40,000마리를 방류한바 있 습니다. 다음 어선노후기관 교체사업은 어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터보트가 낡아서 그것을 교체 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6대 400마력에 대해서 지 난 8월달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은 저희 현물지 원하는 사업으로서 유류값이 오른것에 대한 차 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물로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생산진흥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농촌 개발지원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국가보증 벼 종자 자 율증식포를 남면 죽1리에 3 ha 운영했습니다. 당 초 저희가 15톤 계획을 했는데, 현재 16톤이 생 산되어 내년도에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품종비교시범포 운영은 해안면에 등소율 관 계 때문에 종자에 문제가 있어서 해안면 2개소 에 4가지 품종씩 시범포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 영한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단 어느것이 좋다, 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농업인들과 평가한 결과 태봉벼, 운두벼, 오대벼, 문장벼 순 으로 평가가 됐고, 앞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해안에 오대 위주로 심어져 있는 따라서 농산물 의 재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품종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 음장이 되겠습니다. 밭토양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하우스내에서 계속되는 연작사업으 로 인해 토양이 상당히 산성화 되고, 나빠지는 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습니 다. 지난 7월 2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심토파쇄기, 유기질비료, 미생물을 해서 사실상 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 는 사업인데 농가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 앞 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계속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사업도 방산에서 실시한 것이지만, 논에 산성화된 땅을 토양개량과 배수 개선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결과후에 나온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설치전에는 PH 가 5.6이였는 데, 설치후에 5.7로 조금씩 상승되는 것이 있고, 유효규산 함량도 81에서 115로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릅재배단지 조성을 두군에서 했습니다. 방산면 현리와 남면 두무리 2개소 3 ha 를 지난 4월달에 완료했고, 2005년부터는 여기서 수확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머루재배단지 조성도 사업은 마쳤지 만 2005년부터 생산되겠습니다. 가시오갈피 시설(차광)설치 재배사업은 1개소 500평을 해안지역에 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4 월달에 했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일부 망가진 부 분에 대해서는 11월 중순쯤 보식작업을 마쳤습 니다. 이것도 재배관리 및 생산되는데 앞으로 지 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토착농법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남면 죽리에 오리농법, 미생물사용, 동력제초 등 친환경 농법을 해나가기 위해서 처 음으로 도입했던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일부 생 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흑미도 나가고 있고, 금년 도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수원에 LG 빌리지 같은데에 쌀 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농업으로 가 기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도 에 철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정오리쌀 생산지원은 해 안면에 지난해에 오리농법을 했는데 그 단지에 계속해서 오리농법쌀이라던가 친환경쌀을 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별도로 농협에 납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방아를 찧고, 별도로 건 조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에 건조기 3대를 설 치했습니다. 이제 무농약 제품쌀이 나온다고 해 도 다른데에 섞이지 않고 별도에 건조를해서 보 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머위 시범 재배사업입니다. 송청리에 0.2 ha 를 했었는 데 머위는 재배를 시작해서 3년차에서부터 수확 이 많아지는데, 금년도에는 1백 90만원밖에 수확 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3년서부터 수확 이 많아져서 6년까지 간 후 퇴화한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수확이 많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 각합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확대하기 위해서 새해예산에도 일부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토양 정밀검정 및 토양관 리 사업은 토양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각 사업장, 예를들면 시설하우스재배, 논농업직접지불제 대 상지 라던가 개인이 요청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1,400점정도 는 센터에 있는 토양정밀실에서 조사를 한 후 통보를 해주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하고있고, 당 초 계획했던 1,400점 전체를 사업해서 분석을 다 끝내고 해당 사업별로 통지중에 있습니다. 계속 해서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운영입니다. 신규 후계농업인은 6명인데, 그중 취농업이 3명, 신규가 3명 있습니다. 4명은 사업 을 완료했지만 2명은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토지매입을 해야하는데 영농토지매입이 잘안되어서 가을에서부터 겨울을 거치는 동안에 2명이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 운영입니다. 회원수는 150명으로써 저희가 신문 구독료, 선진지견학, 도대회 참가 등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인 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회원수는 328명으로 금년도에 신문구독과 한마 음 체육대회,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농업경영인 이 도대회 참가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4-H 회는 6개회 267명의 학생 4 H 회 등 6개회에 대해서 과제자금, 활동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에 대해 서도 회원 270명에 대해 활동비, 행사비, 체험견 학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 겠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동계 영농교육까지 포함해서 2,250명 계획에 현재 2,141명 교육을 했고, 12월달에도 농업정보화 및 컨설팅 교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교육 을 하겠습니다. 12월달까지 전 과정, 전 인원에 대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능력개발 전문교육으로 6과정 1,950명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6개과정은 건강 관리향상반, 기체조반, 정보능력향상반, 영농기 술, 조리기능사, 도배기능인반 까지 6과정 2,077 명에 대해서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도 배기능사반과 출장조리사반은 지금 실시중에 있 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도사리에 작년부터 2년차 운 영하는 사업인데, 2년차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교육 및 문화활동 등 8과정, 영유아 보육사업, 방과후 아동교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여성농업인 2과정이 남아있고, 보육사업 및 방과후 아동교실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 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은 여성농업인 및 일감갖기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현재 추진된 것은 사업장 선정은 끝내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사줬고, 초고속통신망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능력 향상이 되도록 교육을 잘 해나가겠 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은 사업량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당초 3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되었고, 1개소는 지난번 추경때 확 보된 사업입니다. 컨설팅계약은 4농가가 전부 마 치고, 기간자체가 내년 6월달까지이기 때문에 내 년 6월달에 컨설팅을 받아 농가에서 컨설팅 자 료에 의해서 경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 업기계 순회수리반은 150회, 184마을 전체 계획 대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부분지원액은 1 천 7백만원이 조금 넘고, 5만원이 넘어서 징수한 금액은 1백 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 니다. 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민들 의 건강관리실을 금년도에 2개를 계획해서 한전 리에는 10월 17일날 설치했는데, 가오작1리는 아 직 사업 착수를 못했습니다. 마을의 여건관계가 조성이 되지 않아서 아직 못했는데 조성이 되면 시작을 해서 가능하면 올해 마치겠습니다. 농작 업 보조구 시범마을 추진은 대암과채류단지에 이승용 외 39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스 자켓, 비닐피복기,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하우스 내에서 끌고다니는 차 등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도비를 받아 사 용하다보니 많이 공급을 못해준게 상당히 아쉬 움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친 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3개소를 전부 마쳤습니 다. 이 사업은 대단위 농업단지라던가 농사를 짓 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외 자연 발효식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인으로써 출산 을 했을 때 저희가 대신 영농을 해주는 사람한 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15명에서 8명을 추가지원해서 23명을 확보해서 현재 21명 지원 이 됐습니다.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 겠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 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비지원입니다. 농민들한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농업인자녀 학자 금 지원과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이 있 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경지규모에 의 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92명이였다가 97명이 된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통보가 되면서 당 초에 제외됐다가 거기서 탈락이 되어서 그사람 을 다시 지원했기에 92명에서 97명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장학금은 농어촌지도자 회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말하 는 농어촌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회원을 합 쳐서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30만원 고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0만원 지 원을 마쳤습니다. 당초 36명에서 현재까지 23명을 지원하고, 나머 지는 이중중복감면으로 학비감면이 되었기에 계 획과 실적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뽕잎 가공제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몇 년차동안 저희가 뽕잎막국수, 뽕잎 국수 등 여러 가지 생산을 해오다가 금년도에 뽕잎나물로 일부 제조를 했고 앞으로는 전자에 말씀드린것처럼 10,000주 정도는 농가에 분양을 하고, 나머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금년 가을부터 준비를 해서 2004년도에는 뽕잎찐빵을 사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 추진실적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소장님께서는 농업전문가답게 부드럽고, 상세하게, 또간결하게 당초계획과 추진변경 사유 까지 이해가 쉽도록 보고를 잘해주셨습니다. 수 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에 대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 산진흥과와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별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진흥과부터 질의 를 하는데 업무가 중복되거나,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는 농촌개발지원과 감사시에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진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 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진흥과 소 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내실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생산진흥과장님한테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올해 지 원하시고 분석 평가하신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올해 소득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 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 겠습니다. 현재 시설하우스 작목개발에 대해 말 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오이를 비롯해서 토마토, 호박, 곰치, 고추, 수박 등 6개품종이 주요품종으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 시책사업으로 매년 하 우스는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 작 목이 오이로 집중돼 있다보니까 올해 토마토라 던가 이런 분야를 신설해서 개발해서 작목을 했 습니다. 서울 도매시장이라던가 경쟁력 강화를 해서 대부분 다른 작목보다 많은 소득을 올렸습 니다. 특히 토마토 분야를 보면 5 ha 로 28,000상 자를 총 출하해서 5억 2천 5백만원 정도 소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농가소득이 6천 5백만원 정도를 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외에도 호박, 곰치, 고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분만 말 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사업을 하실겁니까?

내년에도 하우스가 올해 27.1 ha 늘어난 부분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품종을 개발해서 여러 가 지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지원에만 그치지 마시고, 사후관리에도 만전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여쭤볼까합 니다. 제가 문의코자 하는 사업은 워낙 연조가 깊이됐고 또, 최종결정은 모든사업이 대개 소장 님한테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을 통해 두가지만 묻고 당부드리 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생산진흥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한가지는 당부의 말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쌀에 생산문제를 특수 한 공법이나 농법으로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것은 저희 양구쌀의 대표적인 성격을 띄우고 취 급하는 품목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리농 법이나 무농약같은 쌀로써 외지에 판매까지 하 는 것은 저희 양구쌀 전체의 홍보에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농법이라던지 저농약이라던지 고장을 선택할 때 저희 양구에 서는 최고의 미질로 수확이 될 수있는 곳에다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해서 당 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는 뽕나무재배로 23페이지에서 본 것 같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2만주를 생산해서 1만주, 1만주를 구분해서 농가 에 배분하고 다른 용도를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식용뽕나무 재배가 본 위원이 알기 로서는 초대의장때부터 거론되어 생산돼가지고 시식까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 12년 ～13 년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쯤이면 많 이 활성화되어서... 그야말로 식용통조림도 계획 하는 것으로 기억하므로 벌써 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시범하는 것처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 겠습니다. 설명때 말씀드렸듯이 일명 YK150 이 라고 하는 뽕나무는 일반 뽕나무와 달리 식용성 을 강조하는 뽕나무로 저희 군에서는 위원님께 서 의장님하실 때 부터 가져왔는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대로 잘 안됐습니다. 안타까 운 일인데 우선 뽕나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조 금 들어온 것으로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뽕나무 양을 늘리기 위해 4년차 사 업으로 뽕나무를 심기위해 동면 원당리 26-3번 지에 뽕나무밭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2만주 중에서 1만주는 포지에 심고, 1만주는 묘목상태에서 농가에 분양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뽕잎국수 등을 했는데 사실상 뽕나무가 요새 말 하는 기능성식품쪽에서 특별한 매력을 갖지 못 해서 그런지 사실상 뽕나무생산이 안된 것이 아 니고 뽕나무를 생산해서 나가는 제품들이 제대 로 확대되지 않았기에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농가에 분양하는 이유도 그래서 분양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새로운 뽕잎빵 쪽으 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에 이해 안되는 부분만 구분해 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4년차 사업으로 2만주를 확보하신다고 했고, 또 그렇게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지금 12년동안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4년을 공제한 7 ～8 년 기간은 쉬었습니 까? 안했습니까? 했는데 안됐습니까?

저희가 뽕나무 얘기가 나와서 실제 저희가 가 지고 온 것은 97년 11월 12일 잠사곤충연구소에 서 가지고 온것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 때는 적은 양을 가져와서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 니까 실제 본격적인 양이 된 것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아닙니다.

글쎄, 그러니까 4년동안 2만주를 생산하는 것으 로 계획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전에 7 ～8 년 동안 은 2만주씩만 해도 최하 4만주는 생산이 됐어야 하는데 4년동안이라면 6만주에서 7 ～8 만주가 됐 어야 하는데 그간에 아무런 실적이 없어서 물어 본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전부죠? 더 이상 없죠?

현재 2.8 ha, 아까 말씀드린 원당리에 포지에 뽕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2만주는 저희가 삽목을 해서 생산되는데 삽목을 해서 뿌리내린걸 가지 고 1년은 삽목하고, 그것을 다시 원당리 포지에 다 심고 이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만주 중에 서 1만주는 원당리로 가고, 1만주 내년봄에 농가 한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2만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4년동안에 걸쳐서 하는 사업에 2만주가 생산된다고 하셨습 니다. 그러면 12년이 걸렸는데 나머지 그전에 6～7 년은 어떻게 되어서 이 사업이 저조하게 되 었는가, 원인을 묻는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갖고올때에 많은 양 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늘리면서 하다보니까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 처음에 가져와서 몇백본 하다가 몇백본은 늘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12년에 걸쳐서 2만본 생산된다고 봐야 합니까?

저희가 많이 안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만한 양만큼만 한거지, 사용하는 목적이 후속적으 로.....

다시말해서 필요 외에것은 생산을 안해서 저조 하다...

저조하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있는데 저희가 계획대로만 생산을 했지, 그이상 뽕나무 삽목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필요 외에것은 생산을 안해서 생산이 저조하 다...

필요외에 라고 말할수는 없고요, 그런 계획대로 그만큼만 생산에 나간겁니다.

그러면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글쎄, 계획은 그 당시에 잡았던것이라 양해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진 흥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 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건강생식원 료 생산 납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납품실적을 보면 148톤을 생산해서 94%에 해당 하는 140.5톤을 납품했습니다. 향후 납품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 습니다. 건강생식원료 생산 납품에 대해서 현재 현미는 10농가가 대암농협 이롬라이프에 전환기 농법으로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흑미는 8농가에 10.5톤, 4천 2백만원 정도에 양구농협 이롬라이 프에 저농약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 생식원료 납품은 주민들이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합니다. 도에서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해안면 오유리에서 하고 있 는데 확대해서 앞으로 건강식품 이라던가 친환경농업쪽으로 유도해서 양구에 전 면적으로 재배되어서 식품이 많이 나올 수 있도 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계획을 주민 들한테 홍보를해서 앞으로 양구농민들이 경쟁에 서 이길려면 우리 청정양구의 이미지를 잘 살려 서 생산되는 모든 건강식품을 특정지역에만 하 지 마시고, 양구군 전체 농민들이 참여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의 힘이 필요합니 다. 타지역 사람들이 양구군에 오면 건강식품을 살 수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2004년도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보면 접경지역 수출화훼단 지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세부계획수립 및 지원대상자 확정,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는 10 월이고,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은 11 월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온수송차량 5톤트럭 구입도 11월달이 라고 했는데, 어느 농가에 지원대상자가 확정되 었고, 저온수송차량을 2대 구입한 것은 어느 차 종을 했고, 현재 11월달인데 다 했는지, 할 계획 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수출화훼단지 지원사업은 도 로부터 작년도에 농업공모사업으로 5억 9천만원정도를 신청한 사업인데 도에서 승인이 안났습니다. 하 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도에서 특별하게 동산화 훼와 지역에 맞게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받았습 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당초에는 남면에 있는 동산화훼에 특정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있는 농민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농민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지만 심사에 누락되었기에 작은 사업 이지만 한번 해보자고 줬는데 군수님한테 심의 를 거칠 부분이 뭐냐하면 양구농협과 대암농협 에 3대를 올릴려다 보니 대암농협에선 이미 1대 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구농협에 1대, 저온 저장소 30평짜리 1개, 저온수송차량 5톤짜리 2대 를 해서 현재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말씀 하신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심사숙고해 야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 는데 차는 현재 동산화훼에서는 기아자동차에서 5톤짜리를 신청해서 11월 28일날 나왔습니다. 양 구농협에서는 미리 들어와 있기에 문제가 없는 데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시기를 요하 는 것이기에 수출화훼 저온차량이 수송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수출화훼라고 하는 것은 시기 에 맞게 꼭 필요할 때 차랑이 필요한 것이기에 구입했는지, 지원대상자는 선정을 했는지, 물어 본거예요.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이 원만 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벼 병해충방제 및 방제복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병해충방제에서는 도열병 방제로 해서 약을 매 년 지원하시는데 반드시 도열병에 소요되는 약 품은 빔수화제로만 꼭 배부를 해야하는지, 그 약 제만 배부하는 원인이 뭔지, 그게 시기적으로 좀 늦게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는 수정하시면 되겠지만 빔수화제 사용은 약이 워낙 정밀해서 그런지 다소 조금만 과다하게 약을 배합했다던 가, 또는 정상적인 배합을 하더라고 뿌리는 과정 에서 살포가 덜 된곳에 다시 뿌려서 두 번만 뿌 려지면 꼭 약효가 오기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신품약으로 새로 나오는 약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가능한지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 겠습니다. 현재 벼 병충해긴급방제 농약은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도나 국비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군 비만 지원합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만풍수화제와 프 로왕유제라고 주민이 선호도를 원래는 영농기 전에 조사를 해서 해야되는데 시간적 여유를 갖 지 못하다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별 히 빔수화제 말고도 만풍수화제와 프로왕유제라 는 농약을 같이 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옛날부터 쳐왔던 약이라 빔수화제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변형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가지를 구입해서 원하는대로 나눠드리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빔수 화제는 분제기 때문에 약을 다루는 과정에서 흡입할 때 호흡에 지장을 주기에 극히 좋은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 게 시행하시는 것으로 보고 다음질문을 하겠습 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사육 안정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한우사육 안정화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종류를 분리해보면 거세사업이 있고, 송 아지생산 안정화 사업이 있고, 인공수정료 지원 이 있는데, 다음 향후계획에도 없는 사항이기 때 문에 그 분야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 신가 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소관 인지는 알지 못하면서 묻습니다. 도축장관계인데 과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네,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안정화 사업이라고 하면 도 축장 역시도 안정화사업의 일원이라고 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서 말하면 한우사육에 대해서 일반 번식우는 모르되, 비육우에 한해서는 사료 를 다량으로 급식시키기에 급성고창증이 걸릴 우려가 아주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구, 인제, 홍천, 춘천, 화천을 비롯해서 도축장이 없 어 횡성과의 경계는 원주지역으로 싣고 나가는 데 그것은 시간을 급히 요하는것이기에 400 ～ 500만원 이상이 되는 소가 고창증에 걸리면 단 시간내에 도축을 요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싣고 가다보면 손해를 봐서 못먹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양구도축장이 휴업으로 되어있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이것을 가동하기에는 많 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군수님께서 2004년도의 사업계획과 모든 군정시정연설을 하실 때 도축장 관계는 양구군 민의 사업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관련 된 사업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향 후계획에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묻는건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없는것인지, 구분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도축장 추진현황은 제가 말씀을 안드 려도 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 재 어려움이 있기에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습 니다. 시설투자사업자도 없고, 또 우리군에서 군 비를 투자해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해보니까 실 지 도축실적이라던가 투자가치에 큰 문제점이 있기에 실지 년도별로 보면 도축이 많이 줄었습 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 는데요. 군수님께서 군민의 사업으로 활성화시키 신다고 하셨을때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과 수익성에 대한 대비 를 비교분석을 해봤을 때 투자가치가 없다고 하 시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은 장사가 아니니까, 그쪽으로 보시지 마시고, 군수님이 계획해서 시 정연설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던지 공연히 의원을 기만해 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기에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기에 과장님이 군수님께 무리하게 질의를 하시더라고 앞으로는 이 계획이 확실히 수립되어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대로 실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질의 순서를 소장님께 1건, 각 과장님께 2 ～3 건이 되는데 소장님부터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건의 드립니다.

생산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센터소장님 앞 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향후 조직개편 으로 인해 이제 소장님께서는 양구군 농업을 이 끌어 가셔야 될 입장에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양구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실 계획이신지 소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현 재 우리 양구농업의 전체적인 매출기반은 수도 작입니다. 쌀사업이 대부분이고 쌀전업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양구농업의 쌀기반을 어떻 게 조성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지 거기에 대해 갖고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 히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쌀에 대해서 별도로 문서상으로 계획을 입안했거나,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쌀농업에 대해 농민이 제 일 문제가 되는 것이 쌀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 습니다만 저희 군에 2,500 ha 정도의 논이 있는 데 저희군에 농업은 사실은 부자농가인데, 지금 쌀농업이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락하면서 쌀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농민으로 추락 하기에 여기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되겠다는 말 씀은 좋은생각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이웃군인 화천과 인제군도 저희보다 700 ha 정도로 적습니 다. 저희군은 인구와 땅 면적에 비해 논이 많기 때문에 쌀에대한 근본적이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정확한 조사는 안했지만 2,580ha 정도에서 생산된 량이 작년수준으로 봤 을 때 11,56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저희군 25,000명이 100 kg 씩 먹는다 해도 4년을 먹어도 남는 입장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쌀값 이 하락되는 것을 지자체나 작은군에서 근복적 으로 해나갈수는 없겠지만 쌀에 대한 가격경쟁 력 같은 것, 예를들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생산된 저희 오리쌀은 약 22만원대에 팔리고 있고, 최근 쌀부족 현상 때문에 값이 올 라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단 농업개방이 쌀에 대 해 개방이 되면 약 12만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낮춰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농가들이 사실상 소 득감소와 불법특판하는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 한 대안을 앞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세 워나갈것인지는 금방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작은 데에서 할수있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친 환경농업쌀쪽으로 많이 가야되므로 차별화시키 는 방법밖에 없지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있습 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퇴비비료도 2,530ha 의 상당량을 공급했는데 아직까지 벼 농 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었 습니다. 못자리 8톤은 예전에 지원을 했고, 거기 에다 지원할만한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지 못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싶은 것은 경영 비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그러기위 해서는 경영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 료부분과 농약부분인데 사실 농약부분은 좀 우 스운 얘기인지는 몰라도 농가가 부담가는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료부분을 경영비쪽에서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비료는 크게 부담이 안가지만,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 해서 부산물비료, 즉 퇴비비료쪽으로 갈려면 상 당량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농가 자율적 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일 정량 내지는 계속해서 지원해줘야만 친환경농업 이 가능하지, 가끔씩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것 가 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라도 친환경농업 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쌀에 대해서도 사업이 계 속 갈 수 있도록 메뉴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도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 니 상당히 소장님께서는 보고도 알차게 해주셨 고,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을 봐서도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높으신 걸로 본인은 받아 들여집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양구군 농 업인들이 기대되는바가 상당히 큽니다. 좀 더 심 혈을 기우려 양구군농업발전을 위해서 쌀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 도록 꼭 강구해 주셔서 우리 쌀농가들이 안심하고 쌀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진흥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 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계속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정양구 쌀에 대한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기햅쌀 이죠?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 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97년도에 제 가 농사계장을 할때부터 청정햅쌀을 시작했습니 다. 7년차로 가고있는데 올해 당초 군수님한테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내년부터는 추석전 햅 쌀 참여농가는 정예화시키겠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하여 수매기간을 정해서 1년동안 청정햅쌀 수매계획을 필히 세워서 정예화가 되가지고 열 심히 쌀농사를 짓는 사람을 원해서 하는걸로 그 래서 햅쌀이 민족최대명절에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질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관련해서 여 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조성에 서부터 시작해서 자율마을 오리농법, 쌀생산단 지,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있는데 이것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쌀이 무농약으로 품질인증 을 받고, 또다른 방법으로 환경농업을 해서 전환 기유기농이던 유기농이던 품질인증을 받았습니 다. 그렇다면 그 생산된 품목을 판매하고자 하면 판매에 있어서 경쟁력이라고 하면 픔질과 물량 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각기 다른 상표와 브랜드를 개발해서 각자 따로 판매를 시도한다면 과연 그것이 마케 팅전략에서 옳은것인가.. 다시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품질이 같다면 같 은 품질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같은 품목들은 물 량을 같이해서 뭔가 협상력제고나 가격에서 위 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함이 옳을 것 같은 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분야별로 현재 지방농업은 우 리 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농업이 가지 않 으면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서도 보조금 지원이라던가 친 환경에 관련된 모든 분야는 정부나 자치단체에 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일반 은 힘들어도... 농산물 소비자 안정성을 제일 중 요시하는 만큼 우리군에서도 친환경농업으로 전 환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계속해 생각해주신다면 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시는데 과연 그렇게해서 생산 된 생산물이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전략이라는게 본 위원이 질의 를 한 것에 대해 답변이 빗나간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품목별로 같은 수위에 인증 을 받았다면, 그러한 품목들은 마케팅전략에서 협상이나 모든 가격이 위에서 선정을 한다면 뭔가 물량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각 지역에서 따로 브 랜드를 만들어서 할려고 하지 마시고, 물량확보 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판매전략을 세워야하는게 아니냐..이런 말입니다. 향후계획을 그렇게 세워 야 하는게 옳은거 아니냐...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그런걸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지역도 무농약과 오리단지를 확대해서 지 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브랜드화 사 업을 추진해서 양구군도 국토정중앙에 있으니까 국토정중앙 쌀이라던가 진상미라는 브랜드가 정 착되도록 내년부터 제1과제로 추진해 가는 것으 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백합 종구생 산 지원의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말입니다. 50대 50으로 지원이 된 것인데 수출실적이 565,787달러예요, 그러면 이걸 한화로 환산한다면 7천만원돈이 되 거든요. 수출실적이...1천 2백원으로 보면... 올해 종구사업 지원사업을 2억 5천만원으로 한거죠? 올해사업 지원물량이죠?

예, 올해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출실적이 종구식재 및 포장 비배관리 까지 해서 2003년도 화훼를 수출해서 벌어드린 돈은 7천여만원이 되는데 별도로 수출말고 국내 에서 판매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겠죠?

수출생산량으로 보면 국내내수는 5억 5백 39만 원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출량은 6억 5천 3 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원래 달러로 보 고하면 안되는데...

그럼 7천만원이 아니라 7억원으로 봐야되는 거 예요.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산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지 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있는 새기술보 급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벼 종자 자율증식포를 운영하셨는데 생육과정과 소득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주시 고, 군에서 지역마다 어떠한 벼종자를 보고하고 권장할 벼는 어떠한 벼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 다.

농촌개발지원과장 윤종천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를 받아 저희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 1백 80만원, 군비 1백 80만원인 3백 60만원은 생산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그 다음에 오대벼 품종으로 자율증식포 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대벼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벼 품종이고, 또 우리지역 양구, 남면, 동면과 방산일부에서는 이 품종이 맞고, 해안지 역에서는 이 품종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 년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새품종 비교전시포 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새 벼품종은 태 성벼와 새상주벼, 강원2라고 현재 농업기술원에 서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2 라고 하 는 것은 추정벼인데 추정벼는 중생종입니다. 우 리 기술원에서는 조생종으로, 우리 강원도 지역 에 맞도록 개발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지 역에 새품종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해안에다 시범포 운영을 하셨지요?

네, 4가지 품종을 했습니다.

4가지중에서 어느 벼가 해안지역에 맞다고 생 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벼 품종을 비교했는데 태봉벼가 강한 편이고, 수량도 540 kg 정도, 출수가 다른품종보다 이릅니다. 해안에 적당한 가격폼종이고, 그 다음 엔 운두벼인데 운두벼는 태봉벼보다 출수가 3 ～ 4일정도 빠르지만 미질이 떨어집니다. 문장벼는 해안지역에서 시범포 운영을 했지만 지향하는 품종으로, 그다음에 오대벼도 될 수 있으면 지향 하는 품종으로 저희들이 내 년도엔 태봉벼와 운두벼를 중점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실과에서도 매년마다 벼 시범포 운영을 하여 우리군 벼농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명철 위원 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 니다. 벼 품종비교 시범포 운영을 하셨고, 행정사무감 사 요구자료를 보면 태봉벼가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해안면에 생산하고자 하는 벼 품종을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하셨을거 아닙니 까? 이런이런 벼를 실험했더니 이러한 성과가 나왔다... 홍보하셨죠?

평가회때 홍보했고, 새해영농설계 교육때 중점 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농가들이 어떠한 벼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생산을 하겠다는 계획은 분석이 안되 어있죠?

네, 아직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권장을 하신다면 태봉 벼를 권장하시겠습니까?

해안지역에 작년과 금년도에 오대벼가 기상이 변으로 수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안 지역에는 오대벼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 니다. 그래서 출수가 빠른 태봉벼, 안전한 운두 벼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엔 태봉벼쪽으로 유도를 하시겠 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식용뽕잎으로 액상뽕잎차, 뽕잎막국수, 뽕잎나물 세가지를 만들었고, 그전 에는 뽕잎국수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장평리에서 만들고 있고, 저희군에서 액상뽕잎차를 생산해서 지난해까지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판매한 실적이 없지만 내년도에 다시 뽕잎찐빵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판매실적이 180상자, 생산량 이 30개 입자리 180상자를 판매했다고 나왔는데 실적이 없다하시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2002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실적이예요? 그러면 2003년도 에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제품생산을 안했습니다. 지난해에 생산한 것이 전체판매가 안되었고, 기 능성식품이 경제 침체되고, 홍보가 부족해서 액 상차의 판매가 떨어졌기에 생산 안했습니다.

그러면 뽕과 관련해서 투자사업을 시작 했던 첫해는 언제죠?

아까 손위원님께 질의하셨지만 97년도에 처음 뽕나무를 가져왔고, 2000년도부터 제품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를 심은 후 수확이 되 어야만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는 97년도부 터 했단 말이죠?

내년도에는 뽕잎찐빵 제품 생산예산을 반영했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봐 야할 것 같고, 실적과 효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거 아닙니 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1,500상자 생산해 서 1,000상자 판매했고, 2001년도에는 600상자, 지난해에는 183상자를 판매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향후 소득과 관련해 서 발전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 니까?

액상차 제품은 중단하고 찐빵으로 제품을 생산 해서 판매할 계획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찐빵과, 뽕잎나물을 판매한다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가상치로도 말씀 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현재는 가상으로 보고드리기는 힘들어도...

계획도 없이 예산신청을 하셨어요?

지금 뽕잎찐빵은 기존에 찐빵을 만들고 있는 업체와 협력해서 뽕잎가루로 찐빵을 만들어서 안흥찐빵처럼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였 고요, 뽕잎나물은...

전문적인 생산체계와 마케팅체계를 구 축해서 본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 말이 죠?

위원님께서 평가회에 참석하셨지만 이 시범사 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저 희들도 내년도에는 심토파쇄기를 구입해서 오이 작목반이 양구군에 3개소가 있는데 1개 작목반 마다 우선 1대씩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우스에서 농 사를 짓다보니 작두충이 생겨 뿌리가 밑으로 뻗 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토파쇄기로 파쇄를 한 다면 30 ～40 cm 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되면 병 충해도 없고 다른 미생물도 작물에 흡수되어 수 량도 증대될 것으로 보기에 내년도 사업으로 심 토파쇄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목반별로 지원을 합니까? 그렇다면 몇 대를 지원 할것입니까?

3대를 반영할 것입니다. 작목반별로 1대씩..하루 의 작업량이 1.000 ～1,500 평정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 시범사업에 투입된 사업 종류가 심토파쇄기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농업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범사업들과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동반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게 아닙니까? 꼭 한가지만 지원한다면 똑같 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내년도에는 우선 심토파쇄기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과 농가와 협의해서 된다면 경쟁력제고사업 에서 유기질비료라던가 부산물퇴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10시부터 문화관광 과, 환경복지과 순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