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3일째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조성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각 면마다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을 거의 완료했고 올해 하고나면 완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이 당초 계획상 금액이 얼마였으며 거기다 예산확보가 몇 %나 전체 계획에서 확보되어서 시행을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정주권개발사업은 우리군 관내는 7개면인데 그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군북, 칠원부터 92년도 순서대로 해서 지원해 나왔고요, 면당 지원금액이 39억에서 45억원입니다. 그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면당 조금씩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 보면 계획을 세울 때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계획이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계획 세워놓은 금액 전체에서 기이 투자계획을 세웠던 금액이 몇%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실적 이야깁니까, 당초에 계획 세웠던 데서 추진실적이 몇% 정도?

그런데 면 단위 전체적인 사업을 설계내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애시당초 공정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계획서상으로는 얼마정도 돈이 투자되어야 그 계획된 사업이 다 될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계획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할 사업이 있으면 올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되는 금액만큼만 사업을 세우기 때문에 그 계획된 실적은 다 되는데요.

그럼 좋습니다. 계획상에 되어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지금 우리 예산 확보해서 한 것이 몇% 정도 했다고 보여집니까?

어디, 17개면에 말씀입니까?

아니, 한 면당 평균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예산계획을 세웠을 때 설계 내놓은 사업들 항목이 다 있는데 그런 걸 다 하려면 엄청난 돈이지요. 그런데 다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안을 만들어가지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 뒤에 예산 전체의 금액에서 우리가 확보되어가지고 해 준 것이 돈은 엄청나지요. 그 계획 세워둔 항목들 전체중에서 지금 확보되어 사업하게 된 양이 몇 %정도 해지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산출을 못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건 설계가 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주권 개발사업을 했어도 각 읍면에 미흡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정주생활권은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게 면당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되어져있고 또 1차년도 돌고나면 2차년도에 되는 걸로 지금 실제로 30억, 40억 면에 투자해가지고 크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마을을 중심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년도는 일단 올해 산인면 하면 끝이 나는데 내년도부터 다시 2차년도에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2004년도 계획을 지금 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순환표에 의해가지고 군북부터 다시 좀 처음에 1차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 한 데 대해서 2차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규모는 대충 예측을 못합니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다시 환원을 합니다.

아, 그 정도 양은 다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하시는 것처럼 도시과 업무는 시원시원하게 다 잘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4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신뢰성 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상대평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더 절약하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가나 이런 공공용지의 편입에 대해서 편입지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면 지금은 상대보상에서 현실보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과대평가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저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더 민원이 없어야 할텐데 이 직접보상 현실보상 현금보상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민원 유형을 보면 실제 편입부지나 이런 지가가 현재 실거래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보상은 120, 130 이상씩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과거에 과소평가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많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과거에는 가급적이면 편입이 덜 되는 방향에서 적게 되는 방향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자투리땅도 아닌데도 조금만 보상만 되면 현실가격으로 다 사두면 자기가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 자투리땅을 전부 매입을 다 해달라 거기에서 또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한 가지는 과대평가에 대한 상대적 불만이 있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자투리땅에 대한 지가가 좋으니까 다 사달라 해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것은 자투리땅으로 인정을 해주고 어떤 것은 자투리땅으로 인정을 안해줘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사례가 있을 것으로 과장님께서도 몇 건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자투리땅에 대한 우리 함안군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해서 자투리땅은 어떨 때 자투리땅이다라는 어떤 확실한 우리군의 지침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민원도 적게 하고 우리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투리 땅 판정문제에서 저희들이 자투리 땅 보상평가 지침에 볼 때 자투리땅을 쓰고 어떤 면적기준이 있고 한데 사실 담당자가 민원해결한다고 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항도 좀 있는 걸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이현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대안이 있어야 저희들도 민원 해결하는데 좀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이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시행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기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안면은 오지개발사업지로 선정되어가지고 2002년도에 3년차 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돈이 더 들어가고 일을 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는데 다른 면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약 40억 가량의 규모 투자를 하는데 비해서 오지개발사업은 약 절반정도 투자되는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게 제 생각인데 지금 다른 어떤 향후 계획같은 걸 수립할 수 있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군에는 사실상 도내로 치는 것 같으면 함안면, 여항면이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안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오지개발사업이 유리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7개면은 7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여기는 여항면 끝나면 다시 또 오지개발사업을 하면 함안면 되고 이런데 다음에 여항면 끝나면 함안면이 또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까지 잡고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오지개발사업도 다시 또 역순환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라야 되지, 이것은 중앙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함안군 관내 도시계획 기본안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들은 어떤 때입니까?

5년 단위로 저희들이 단기계획에 대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가 특별히 증가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마산 내서같이 인구가 확 불어났다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관내는 크게 봐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도시계획을 팽창시켜야 될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못되고 칠서공단이라든지 거기 상응한 조건이 있을 적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아니면 5년단위로 도로라든지 이거 좀 변경하는 큰 틀말고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설정되어있는 도시계획이 현실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든가 택지간 용도가 현실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기본안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데서 민원을 접수받은 것들도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물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유치하면서도 도시계획에만 의존되니까 자금들이 각종 시설비라든가 투자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해서 유치한다든가 또 다른 것들은 계획을 변경해서 입안해가지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줄여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기본계획이 그여져있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는 어떤 건물이나 이게 들어서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조정을 하고 지구를 바꾸고 이런 것은…

5년마다 할 때 그 때 다시 재정비할 때 그건?

5년마다 해도 인구가 특별히 늘어났다던가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무슨 지역이 척 바뀌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대체적으로 농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인구가 상한선이 있습니까?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이?

물론 인구가 늘어났다 해서 확대해서 도시계획을 하지, 축소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또 대산이 도시계획을 축소를 해가지고 줄여야될 그런 사항도 못되는데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 선들을 소방도로나 지방도로를 지금 현재 지정해놓은 것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다시 인구가 증가되던가 하면 거기 실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의 가상으로만 그어놓고 실생활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도시계획을 집행을 해왔는데 또 변경을 하면 상대적으로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자체가 악법이랄까 강제성이 좀 따르는 그런 법입니다.

그럼 각 면별로 해서 도시계획을 5년 단위로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면별로 5년에 달하는 시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07년말까지 함안군에 대해서는 전에는 가야다, 칠원이다, 대산이다, 군북이다 도시지역만 도시계획을 짰는데 2007년말까지는 비도시지역까지 함안군 전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합니다. 그 때 전체적인 구상이라든지 기준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구상하실적에 의회에 자문도 받고 협의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때 가서 상황을 보고 현재로서는 2007년말까지는 바꾸거나 변경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3년 예산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총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003년 예산중에서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은 빼고.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빼면 자체사업 9건하고 재정건의사업 3건하고 12건입니다.

금년 2003년도에 지역소규모사업을 12건밖에 안했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 지역개발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것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용이 재정건의사업이 3건 있고 자체사업이 9건 있는데 지금 읍면에 가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에서도 나름대로 매년 예산편성할 때 3·40개씩 올리는 것 같으면 많이 되면 20% 이래밖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도 한두 건씩 이래가지고 그 앞에도 예산편성 때 다른데다가 예산을 낭비하고 말이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저희들이 우리는 지금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중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주 작은 것은 읍면지원사업으로 내려가고 그 외 나머지사업만 지역개발사업으로 이래 하는데 그 내용을 확대해달라는 것이 읍면의 전체적인 소규모 개발사업이 저희들한테 안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각 동네마다 안길확포장 할 데도 많고 새로 재포장할데도 많고 하수구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나름대로 면에서 해 줄 거라고 보고 2·30개씩 올려봤자 본예산에서 전부 다 커트되고 몇 개 밖에 안되어버리니까 나가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안그러면 도시과에서라도 좀 많이 잡아서 해주면 읍면에서도 좀 쉬울 것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군 예산에 비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이 적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중동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량이 길이가 216m, 폭이 6m 되어있는데 어느 기점에서 어디까지가 되는지 좀 말씀해주시고 또 지사님 순방시에 도비를 20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도비가 12억5천만원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그 당시 오셨을 때 우리군에서 20억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그렇게 한 것이지, 지사님께서 20억을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때 지사님이 초도순시할 때 업무보고할 때 20억이 소요되니까 지원을 해주십사 건의를 한 것이지, 지사님이 20억 딱 주겠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억5천만원으로 어느정도 추정금액이 25억이니까 도비 50% 줄테니까 군비 50% 하라 해서 12억5천만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소방도로 개설할 구역은 성심슈퍼 뒤에서 옛날에 송강정 있던 거기까지는 기이 소방도로가 2차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정비를 해서 확장을 하면 2차선 6m가 나오고요, 그 송강정 옛날에 식당 있던데서 성당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그여져있습니다. 그리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동동 쪽으로 먼당 쪽으로 내려가는데.

아, 먼당에서 말산배수장까지 가는데.

예. 거기까지는 못가고 요쪽에서 올라가는 지점하고 만나는 그 지점까지. 그러면 거의 동동 거기는 화재가 나도 아쉬운대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가 그리 하고 이달영씨 집 올라가는 그리 하고 두 군데로 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달영씨 집 있는데 그리로는 소방도로가 안 나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없습니다. 성당입구에서 들어가는 그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 그리 올라가는 도시계획 도로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9페이지에 광심정 추락방지시설 공사 재정건의사업 중에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있습니까?

현재 건설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레미콘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예.

그 사항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있습니다. 이게 천만원 짜리 공사인데.

그래 그게 마을 진입로 입구인데 그 옆에 광심정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실되면 광심정 축대까지 무너질 위험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에 들어오는데 보면 도로 자체가 200m 전방인가 또 유실되어버려가지고 큰 차가 못 지나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면장 포괄사업비 같은 걸로 빨리 보완을 하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면장님하고 의논해보지는 않았습니까?

광심정 이게 도비 재정지원금 천만원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번 태풍때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태풍으로 인한 것은 수해복구공사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한다고는 생각을 안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하고 건설과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천만원짜리니까 면으로 내려줘가지고 다른 쪽으로 보완을 하든지 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빨리 좀 해가지고 지금 거기 농산물 수송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봄 되면 무너질 확률이 높거든요. 빨리 좀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극히 상식적으로 물어볼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실과장이나 아니면 담당계장에게 물어보고 보고시에는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읍면단위의 사소한 업무집행하는 것까지 다 물으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극히 업무적인 것은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직접 개인적으로 물을 수 있고 업무보고시에는 포괄적으로 좀 질문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과소관

주민생활과장 이병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하고 공원 보안등 농촌 가로등 점등 또 소등관리를 가야읍에서 하는지 군에서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우리 고분군에는 보면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보안등이 넘어지고 한 것이 아직 보수가 안되어있는데 주민생활과에서 보수를 할 것인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가 읍면에서 하다가 총괄관리는 군에서 하고있는데 면의 가로등이 제어판이 있어가지고 올리는 데가 있는데 썬스위치 해가지고 빛에 의해서 일몰되면 켜지고 아침에 해가 뜨면 지는 게 대종을 이루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야나 읍면에는 실제 제어판을 이용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분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저희가 공원은 공원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일단 공원내의 것은 일반 가로등과 분리되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한번 현지 답사를 했었는데 도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공원 산책이나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는데 그 자체는 공원 내의 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해주는게 맞는데 간단한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가능한데 완전 가로등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담당과가 문화관광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계장님이 문화관광과라고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관광과와 도시과가 다소 다툼이 있는 걸로… 저도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었고 아직 안되어있는데 어느 부서라고 제가 확정짓기는 뭐한데 전체 공원관리는 문화관광과가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잘려지고 넘어진 게 보수가 안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빠른 시일내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수고 많습니다. 생활민원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하우스 농가에서 배출해놓은 폐비닐은 어느 과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환경부분에서 대형폐기물하고 건축 폐자재, 폐수 방류등 해놨는데 여기에서 관리하지는 못한다 그지예?

제가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곤란한데 사실 5,535건을 저희 주민생활과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힘들면서 큰 틀은 관련법에서 하면서 간단 간단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고있는데 사실 농촌 쓰레기 문제, 농약빈병 문제, 폐비닐 쓰레기 문제 이런 게 있는데 농약같은 경우는 농업산림과에서 맡고있는데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맡기에는 너무 짐도 무겁고 또 환경수도과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지금 다니면서 농가에서 배출해놓은 폐비닐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활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큰 태풍이라든가 하면 전부 배수로 정도에 수침이 되어가지고 물을 막는다든가 유속을 방해한다든가 그런 행위가 많아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작게는 그렇지만 크게 보면 다양한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하면서 환경수도과에 말씀을 드려서 연계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아직까지 산재해있는 것들이 방치되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주민생활과에서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4일째 보고는 2003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