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제83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9

회의 전체 보기 222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3년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3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노장식위원장

그럼 직제순에 의거 농촌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장비 구입 및 군산 팜 운영 성과 조사를 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오니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실태조사 및 장비점검 상황라든지 군산 팜 운영상태를 직접 컴퓨터로 들어가서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노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과 김동인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하오니 직원은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현장감사 실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소득활동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섰는데 예산 얼마나 활용하였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소득활동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는데 쓴 내역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자료확인)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여성의 농한기 일감갖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 나포면 외곡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이래범위원

2,000만원을 거기에 전액 다 지원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단일사업으로 2,000만원에 자부담 포함해서 가공시설 자재 등에 지원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민간적자본보조라면 우리가 60%를 지원해주니까 60%가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소득지원활동하는데 자부담하는 부분 통장예치금이라든지 확인하였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자부담 통장 확인해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래범위원

통장 확인한 것 주십시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자료준비중)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민간적자본보조 60%면 얼마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1,300만원입니다.

이래범위원

1,300만원인데 사실 통장 예치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활동 지원한 것은 2,000만원하고 1,300만원하고 3,300만원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2,000만원 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건들지를 않습니다. 보면 말만 민간자본 100분의 60이지 우리가 2,000만원가지고 다 소득지원활동 해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100% 안되어 않습니다. 이것 누가 확인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지 통장입금은 물론 확인했고 사업장이 가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조금만 가지고 집행은 않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 일감갖기 하는데 2,000만원 지원해줍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 민간적자본보조니 이전해줄 때는 제대로 실효성 있고 2,000만원 주더라도 자부담 40%해서 100%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봤을때 과연 2,000만원 지원해줘서 실효성이 있고 여성들에게 일감갖기 해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산에 세번째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농한기라고 해서 사실은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만 요즘은 비닐하우스라든지 농한기에도 일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이 사업을 중앙에서도 매년 실시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이런 사업을 채택해서 실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만 가지고 집행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없었고 앞으로도 혹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자부담을 확보해서 자부담 투입을 전액해서 성실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앞으로 일감갖기 사업이 민간적자본이전으로 소득 지원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지금 테마마을 조성을 나포 원주곡마을을 한다고 해서 올 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1억원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1억원이 계상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과장님과 소장님께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농촌 테마마을 조성한다고 하여 추진사항을 보면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해서 테마 및 로고 설정, 체험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제작, 마을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좋은데 기반조성에 마을조경 및 꽃길조성, 윗샘골 복원, 민방농가개설, 향수작물 재배 다 좋은데 농촌체험시범운영 3회 150명해서 돗자리짜기 체험, 짚신신기, 논두렁 걷기, 떡메치기, 민박했는데 과연 체험을 한다는 부분이 겨우 돗자리체험하고 짚신신기, 논두렁 걷기인데 농촌테마마을 조성하려면 옛날에 고유 초가지붕을 조성하고 또 마루도 만들어놓고 해서 옛날의 전통 농촌 풍경을 보여주고 또 그전에 이야기한 대로 벼 훑는 훌태라든지 발로 하는 탈곡기라든지 지게라든지 바작, 상태미, 멍석, 불무 이야기할 것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가옥을 매입해서 충분히 농촌의 진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추진상황에 없고 1억원에 대해서 얼마 사용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금년도 사업이 국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년차 사업으로 해서 1억원해서 총 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토 옛 농기구나 생활 농기구 전시같은 것은 저희들이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총 1억원 중에서 2,3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이래범위원

그럼 7,700만원 남았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은 그 마을이 생길때부터 내려오던 윗샘골이라는 샘물이 있는데 그것을 복원하고 마을 앞에 화단 조경을 해서 2,300만원 집행했고 앞으로 7,700만원은 금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투입될 아까 말씀하신 향토 체험장이라든지 또 기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데 금년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을주변에 있는 자양지가 있는데 자양지를 복원하면서 정화를 하고 농심체험장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심체험장에는 말씀하신 생활농기구라든지 옛날 생활용품들도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왕골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을 실질적으로 함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직접 와서 농심 체험을 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 넓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에서 가까운 서천군 한산면에는 한산모시타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도 몇 개월 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옛날에 농촌에서 사용했던 모든 것이 불무라든지 없는 것 없이 가옥에 전체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볼거리로 한참 구경하고 가는데 농촌 테마마을이라면 나포에 빈 가옥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농촌에 테마가 살 수 있도록 볏짚으로 지붕도 이어서 만들고 울타리도 볏집으로 이엉 엮어서 하듯이 해서 옛날 농촌의 진풍경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무슨 논두렁 걷기, 돗자리 체험, 떡 메치기 해서 사람이 오겠습니까? 옛날 떡 메치는 것은 사진으로 전시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분들 와서 찰떡 준비해서 하려면 준비하기도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은 사진으로 전시하고 떡 메치는 것도 하려면 찹쌀 준비해서 절구통에 하라고 하고 한번 두번이지 되겠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농지나 주택은 사실상 자본보조로 해서는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을 앞에 큰 창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떡 메치기라든지 짚신신고 돌아다니기 같은 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회 150명을 체험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실행을 했었고 크게는 저희들이 테마마을에 걸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말씀하신 체험장도 만들고 주변경관도 조성하고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1박 2일정도 지내면서 저희 군산농업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이고 농심함양에 대한 부분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래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테마마을 조성이 되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보고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고 농촌에서 옛날에는 모내기를 소로도 갈고 쟁기로도 갈았는데 지금은 이앙기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옛날에 농촌에서 모내기하는 풍경도 사진으로 스크랩해서 만들어주고 여러가지 옛날의 진풍경을 만들어주고 사진도 안에 전시해서 그 안에 오면 옛날 농촌의 풍경을 한눈에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전에 이동했던 부분은 소 달구지로 해서 벼 이동하고 지게로 이동하고 지금은 논에서 콤바인으로 하고 이런 전대사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농촌에 오면 농촌에서 무조건 쌀농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도 개발해서 전시를 해주는 방안도 있어야지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빼고 실속있게 구상해 줄 수 없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다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군산농업 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물론 효과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만 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그때 본 위원이 제안도 했는데 군산의 출향 인사들 이나 기업인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직거래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산 출신 출향 인사를 군산농업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인증패도 주고 또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군산농업을 홍보도 하고 군산 농특산물 판매하는 전령자 위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군산쌀 팔아주기 판매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물론 서울에서 아파트 부녀회 불려서 군산도 알리고 쌀 판매하는 것을 본 위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군산출신 기업인들이 서울에서 종업원 300명, 500명씩 두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활동을 하면 쉽게 군산 쌀을 직거래로 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버스홍보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출향 인사가 많은 숫자는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위촉하여 계절별로 초청해서 농수산물 시식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분들한테 직접 신제품이 있으면 발송해서 그 단체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전라남도 쌀 캠페인 하는데 전라남도 지사도 오고 정치인들이 다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군산도 한번을 하더라도 서울에 시장님도 가시고 시 의원님들도 가시고 국회의원님도 같이 가셔서 제대로 하도록 그런 이벤트도 구상하여 보십시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3일전에 전국초등학교에서 자기들 자체로 하는 바자회에 저희들이 3,000만원어치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군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서위원

본 위원이 전에 분당에 가보니까 분당에서 20㎏짜리 쌀 한 포대 팔아주는데 아파트 부녀회에서 2,000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팔아준다고 합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서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그렇지 않지만 농정과에서 할 때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직거래가 아니죠. 2～3,000원씩 준다면 아파트 부녀회에서 마진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자는 2～3,000원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양하고 아파트 부녀회에 보니까 부녀회에서 자꾸 기금으로 쓰려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직거래하는 방법으로 출향 인사 특히 기업인들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도 절감하고, 내년도 군산농업알리기 사업 예산이 2,094만원입니다만 그래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유사한 것도 있는데 조금 겉도는 것 같습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농정과에서 이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쪽에서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실질적인 홍보행사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향토농업대사로 위촉해서 홍보를 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저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안내해서 홍보를 하고 농정과에서는 농정과대로 유통부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유통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유통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것은 소비자하고 우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유통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비싸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한번 해보았는데 실제 개인적으로 쌀을 주문받아서 배달해주는 비용이 인건비 포함해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위대로 하게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전체 주문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수송을 해주게 되면 아파트에서 약간의 비용은 받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훨씬더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출향 인사들 관계도 농정과에서 시장님 서신도 냈고 출향 인사 대표들 모임이 있을 때도 시장님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박진서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농정과하고 농촌지원과하고 업무를 제휴해서 서로 업무가 중복이 안되도록 해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나누어서 하지말고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성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제휴를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이야기는 성격이 틀리다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쌀을 많이 팔기 위한 쌀 판매촉진 아닙니까? 방법상의 차이 아닙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RPC라든지 이런 곳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데이고 저희들은 어쨌든 군산쌀이 고품질화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좋은 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 분위기 조성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좀 인과관계를 맺어서 지속적으로, 이벤트해서 그때 한번 팔고 마는 것이 아니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인과관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하고 1년씩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대문구에 하는 것은 저희가 1년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한 아파트 단지에,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진서위원

하여튼 폭넓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농촌지원과 보니까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보조금 숫자는 많습니다만 보조금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박진서위원

아니, 적고 많고 떠나서 보조금 지원액이 상당히 많은데,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크고 적고간에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받아가지고 보조금 집행을 하면 보조금사업이 정산보고를 받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후관리는 최소한 3년간은 책임지고 저희들이 현장관리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사이에 보조사업에 위배된다거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아직까지 환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만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이후 3년간은 계속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할 때 실적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당초 보조결정을 할 때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 결정할때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보조사업으로서 합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정산이 지불하게 됩니다. 만일에 100%에서 75% 사업이 진행이 되면 보조금은 75% 지급합니다.

박진서위원

보조금 받아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회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고 보조결정 과정에서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재선정한 경우는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보조금 지급할 때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심의는 저희들이 자체심의를 하고 두번째는 법적 심의에 산학협동심의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농업전문가라든지 농업인단체 회장 21명으로 구성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박진서위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은 사후 실적 확인은 제대로 하십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현장실사를 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4H회원 관리자금 500만원을 한 사람당 지급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소를 사기 위한 사업계획을 받는다면 소를 산 매매증명에서부터 나중에 소를 키워나가는 과정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인한 다른 사고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진서위원

가끔 지상에 보면 보조금 지급해서 사후에 문제가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아시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후에 확인을 소홀히 해서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하니까 사후 실적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박진서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할 때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하고 받는 사람이 또 받지 말고 폭넓게 골고루 받게해주고 사후 실적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위원

채범석 위원입니다. 농기계 폐오일 수거하는데 농가에서 돈을 받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안 받습니다.

채범석위원

안 받는데 왜 그렇게 실적이 좋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형농기계가 많이 확대되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7,000여대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오일이 생산될 수 있는 농기계가 1만여대로 보고 있고 연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폐오일양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20만정도는 됩니다.

채범석위원

그만 하세요! 연간 발생 추정량이 223,000ℓ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100ℓ를 수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폐오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것이 전부 방출된 것이 아니고 농기계속에 들어있는 것도 지금 방출양으로 우리가 환산한 것입니다. 가능양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수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많이 우려되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개한 것입니다.

채범석위원

사업을 전개하면 제대로 하셔야 하고 농기계에 현재 들어있는 것까지 223,000ℓ라고 한다면 개정이나 옥서같은 데는 전부 폐오일이 하나도 안나온 것입니다. 기왕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 겨우 3,100ℓ 수거하네 뭣하네 하면 이것 말이 안됩니다. 그 오일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하천으로 가고 토양으로 가서 환경오염되고 토양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적이라는 것은 일을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가지고 무엇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설명을 잘 하셔야죠. 보십시오! 서수 50ℓ 들어왔고 개정, 옥서 하나도 없고 겨우 많이 수거했다는 곳이 성산 800ℓ, 미성 700ℓ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중에서 6개 면이 200ℓ이하이고 나머지 2개면은 실적 하나 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까 실적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좋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미흡하겠지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3,000ℓ정도 수거를 했는데 지금 370개, 사실 우리 자연부락에 수거통이 전부 다 있어야 합니다. 농업기계에서 몇 ℓ씩 나온 것은 농업인들이 수거통이 없으면 자기 집에 갔다놓고 갔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적 저조한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70,000ℓ정도는 수거하고 나머지는 농기계 대리점에서 수거하고 또 기타 나머지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수거를 해서 대림환경이라든지 환경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되 단 저희들이 목표한 70,000ℓ정도 수거하려면 간이 수거통이 자연 부락별로 배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범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지 1개 면에 단 1ℓ도 안 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정하십시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채범석위원

아니할 말로 부락마다 자기들 조그만 양동이에 하는 것도 홍보하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재 탓하고 예산 탓하면 되겠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내년에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범석위원

앞으로 시정하고 비율 따져보니까 33%인데 지금 폐오일 수거 목표에 금년에 3,100ℓ라는 것은 발생 추정량의 1.4%입니다. 이런 실적을 했기 때문에 질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연수 작년에는 몇 % 자부담 하였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50% 했고 금년에는 60% 부담했습니다.

채범석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도 금년에 농촌이 더 어려운데 작년보다 금년에 부담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농업인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마인드 향상차원에서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협조를 해주셔서 농업인 해외연수가 다행히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에 60% 부담된 것이 뭐냐하면 행정측에서 실시하는 농업경영인측이 60% 부담해서 저희들보다 앞에 다녀왔습니다.

채범석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더 개선을 해야 하는데 농정과에서 60% 했으니까 여기도 따라서 60% 자부담을 꼭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산집행은 약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범석위원

아니, 형평성은 작년 그대로 50% 집행했다면 이야기도 않습니다. 농정과에서 한농연들 갔다오는데 60% 자부담 했으니까 기술센터도 다른 사람들 가는데 60% 자부담 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된다면 여기 보면 자비가 84만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분들 왔다갔다하고 개인적으로 쓰는 돈을 합치면 1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부채 있고 갈수록 어려운데 자부담 100만원이상 들여가지고 과연 가고 싶어도 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 농민연수가 아니라 귀족연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에서 사람 더 간다 뭐한다 해서 60% 자부담 한다고 우리도 60% 자부담 해야 됩니까? 내년에 줄 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작년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 하고 싶어도 연수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작년에 50% 자부담 시켜놓고 이번에 농정과에서 한농연 가는데 40% 먼저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소신이 의심스럽습니다. 없는 농가들 더 가게 만들어야 하고 실제도 그렇지만 대농가들 솔직히 자기 논 몇 %나 가지고 농사 짓습니까? 대부분 타경작 합니다. 하우스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고 시설원예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부담을 줘서는 안되죠. 앞으로 분명히 이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하여튼 농업인들에 대한 애로라든지 농업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충정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적게 하면서 연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범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교육기관이 2003년 1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13일간 했는데 이 기간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저희들이 70년대부터 실시해온 교육입니다. 그런데 영농설계교육이라는 것은 한해농사 설계를 하고 또 지난 해 영농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특히나 군산은 미작위주 지역이기 때문에 쌀 농사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는 무엇무엇이 잘못되었고 금년에는 어떤 어떤 부분을 기술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1,2월중에 원래 중앙에서부터 실시합니다.

장덕종위원

그때는 한참 추울 때 아닙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추울때라도 옛날에는 마을단위로 했었는데 지금은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읍면 단위에서 1회 아니면 2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은 연중 순회교육을 하기 때문에 새해영농교육은 1월이나 2월중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종위원

교육을 2,876명 했다고 했는데 계획인원 2,730명의 105%가 더 늘어난 146명이 늘어난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이 국비 920만원, 시비 1,000만원 투입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농업인을 한 20% 내지 30%씩 중앙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2,730명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교재 같은 것은 약간 여유있게 제작합니다만 식대같은 것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면 단위 생활개선회에서 밥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는 것은 같이 나누어 먹는 것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덕종위원

가격으로 따지면 44만원인데 교육을 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참여하는 것도 고마운데 그분들한테 피해주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민패를 끼치는 것은 가급적이면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혹시 교육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교육을 섬에도 다녔는데 여기는 날짜가 안나왔습니다. 날짜별로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바로 뒷페이지부터 일정별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교육도 옛날 획일적으로 하는 교육보다 요즘에 WTO개방에 맞서서 현실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지 않느냐 과거 획일적으로 이어 나왔으니까 그냥 예산 쓰자는 교육은 앞으로 삼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농민교육은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경청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