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강태창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국도비 집행상황을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으로 35만원을 요구해서 35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12만원 하고 잔액이 23만원으로 65.7%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인건비가 6분의 1정도 남았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또 밑에 보면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33%로 무려 3분의 1이 잔금으로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장을 넘기면 유방암 조기진단 같은 경우에는 무려 61%를 남겼습니다. 위암 조기진단도 마찬가지로 46.8%로 근 50%를 남겼습니다.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 간질환자 검사수술비는 70%가 남았습니다. B형 수직감염 예방은 75%가 남았습니다. 50% 이상 남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때 저희가 제고를 해보아야 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 같으면 올려서는 안되는 것인데 이렇게 남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보십시오. 2003년도를 보면 지금 10월달입니다. 10월달이면 12월 가운데 84%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미집행사항 넘겨보십시오. 본 위원이 50% 이상 남은 것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행정비가 미집행이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60.5%가 남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이 62.5%가 남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52.6% 남았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미집행이 됐고 간질환자 진료가 69.4%, 간질환자 검사 및 수술비가 미집행, 저소득층 건강검진이 미집행, 그리고 한방지역 보건사업이 미집행입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이것은 35.5%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50% 이상 미집행한 것이 많이 있고 아예 한푼도 집행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고 돈이 나가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자를 늘려보고자 아직 집행을 안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자를 늘리려고,

좋습니다. 이것은 애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산화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82회 임시회에서 한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전산화가 2003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입니다. 거기 보면 1,000만원이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보건자체전산화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완료가 됐는데 집행이 안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군요?

10월 31일까지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장애인 등록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의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현황 및 진료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 위원님께서 착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별 건수별로 나누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300일로 나누어 보았는데 건수라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환자수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죠?

받아 적으십시오. 1일 평균이 옥서가 152명입니다. 옥구가 185명입니다. 옥산이 298명, 회현이 212명, 임피가 6명입니다. 그리고 서수가 233명입니다. 개정이 188명, 성산이 327명, 나포가 243명, 도서지역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하루에 6명 진료하는, 본 위원이 인구를 지역별로 대비해 보았습니다. 인구를 대비해 보니까 옥산이나 성산은 인구가 굉장히 적은 데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6명을 진료하는 보건지소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 300명을 진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보건지소에서 하루에 6명을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 300명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겠는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답변을 좀 짧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임피는 의약분업지역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명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농촌의 고령화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밀집되여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어서 시내병원을 다니는데 농촌에 나이드신 분들은 의료수단을 보건소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손님들이 병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300대1 정도로 뺏긴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반성해야 할 일 아닙니까? 300명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진료소가 일반병원이 생겼다고 해서 6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40쪽, 41쪽 보면 진료수에서 또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할 때 틀린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마는 몇개만 지적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40쪽하고 틀린 이유만 말씀하세요. 나중에 또 지적하겠습니다. 각 보건소별 이용환자 유형별 내역과 이 앞에 진료건수가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하여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진료만 말씀드렸습니다. 치과나 한방이나 물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불러드린 것은 나머지 과목이 안 들어가고 내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0쪽에 합계도 틀린데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투약건수하고 진료건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페이지 보건소 민원접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민원을 확인하고 작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진단서 사용기간을 나누어보니까 2개월에 한통식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진단서는 5개월에 한통씩 나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영세민이 몇명인데 5개월에 한명씩 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일반병원에서 취급을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영세민 같은 경우에 돈이 없고 어려워서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이 이렇게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월별로 따져보았습니다. 따져보니까 보건증은 하루에 7통정도이고 채용신체검사는 하루에 1.5통정도, 건강진단서는 11통정도,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0.4, 0.9입니다. 본 위원이 월별로 나누었다가 하루로 나누었는데 위에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월 176으로 하루에 7통 정도이고 채용신체검사는 40.8로 하루에 1.6통정도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는 11.1로 하루에 0.4통,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48 하루에 1.92로 하루에 2통이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진단서는 무려 2개월, 영세민진단서는 5개월에 1통식 끊어주었습니다. 민원현황을 자료로 검토해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시민과 멀리하는 보건소가 있구나 싶어서 한심스러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연 5개월에 한통 하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한 것인가,

법적으로 어떠한,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사례했던 것 전라북도내 보건소와 비교해서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에이즈 및 진료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작년에도 반납했고 올해도 남아있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가 9개업체 51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을 제대로 보건소에서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278명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407쪽을 보면 군산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가 1,20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407쪽에 보면 1,20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남는 일은 없을 것이죠? 더군다나 외국인 에이즈 같은 경우 특수업태부 이러한 예산이 미집행 되고 현재 남았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다 쓴 것인데 안됐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올해 것 에이즈 특수업태부 외국인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외국인 실태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국인 수를 제대로 알려드렸고 장애인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30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에서 관리대상이 102명, 등록장애인 수가 1만 7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엊그제 업무보고한 숫자와 틀립니다. 복지과에서 올라온 감사자료와 또 틀립니다. 한 두명이 아니고 무려 417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올 예산에 남아있는 것이 저소득 장애인 진료 및 진단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대로 일치하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어떠한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십가지 잡아냈는데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과 소장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분들한테 감사 때 지적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의 심정도 여러분께서는 헤아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앞뒤 한두장만 넘겨서 맞추어보면 통계가 안 맞고 인원이 안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와도 안 맞습니다. 이번에 모든 과가 자료부실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보건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아니하고 올바른 소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무감사는 사무감사답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부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서 비교를 하면 몇십가지 잡아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것, 복지과에서 올라온 것, 이번에 감사자료 이 세가지만 비교하면 잡을 것이, 한번 검토하여 보세요. 집에 가서 세가지를 펴놓고 보면 강 위원님이 왜 저러시는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다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지금 여기 에 나와 있는 것은 산업연수가 483명이고 연수취업이 63명입니다. 그러면 2개 합하면 546명입니다. 산업연수와 취업연수만 해도 그런데 200몇명으로 파악됐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첫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감정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때 지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소장님 남도 아닙니다. 남도 아닙니다마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과 사가 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받지 말아주십시오. 시정 요구합니다. 인정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