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자치과, 재무과,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힘드시더라도 감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및 2003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부분만 보고를 받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식 총무팀장입니다. 박길순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조희식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3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건의 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 2003년 구정질문은 모두 5건으로 그중 3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시정 요지 사항입니다. 청사2부지 공무원 후생 복지시설 테니스장을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적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요지입니다. 조치 결과는 지금 현재 청사2부지에 테니스코트는 3면이 있고 시설로는 조명등과 음수대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1개 동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용도 적법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서구 테니스 클럽에서 사용 중인 컨테이너 박스 1개 동을 기부채납 받아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구에서 구입한 컨테이너 박스 1개 동이 있고 그 용도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익 요원 1명이 상주하여 이용 신청자 접수 및 테니스장 정비, 이용자의 탈의 및 휴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일 주민 40명과 공무원 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 1개 동으로는 비좁아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과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구 세어도 송현분교 매입 토지에 대해서 향후 처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황으로는 원창동 356-1번지 1,5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98년도에 8천 652만 3천 9백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 및 시설 부대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송현분교 및 인근 토지를 구입한 목적은 수련장을 건립하여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98년도에 매입하였으나 당시에 국가적인 IMF의 어려움으로 건립 자체는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향후 5년이 경과되어 행정재산 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그 용도를 11월 7일날 폐지해서 현재는 잡종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어도의 난제인 전기와 식수는 당시 토지 매입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에 따른 여파와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는 잡종 재산으로 분류를 하였고 향후 앞으로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세어도 종합개발 사업의 연차적 추진 결과에 따라서 향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정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 평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함에도 등급 평정 분포도를 볼 때 특정 부서에 편중되게 나타나는 것은 직장 분위기 쇄신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이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의 평정은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 평정 대상이 되겠고 평정 시기는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정 단위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평정 규칙에 의해서 총무국, 복지환경경제국, 도시건설교통국, 실. 사업소, 동 사업소 등 5개 평정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평정 방법은 단위 직급과 직렬별로 구분하여 평정 등급 수, 우, 양이 되겠으며 소수 직렬은 평정 등급을 균등하게 안배할 수 있으나 행정6급의 경우 총무국 소속 평정 대상자가 많아서 상위 등급의 배정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11월 기준 행정6급 평정 인원은 총무국 13명, 사회산업국 7명, 도시국 9명, 실. 사업소 9명, 동사무소 1명으로 평정 단위에 따라서 인원수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될 점은 상위 등급의 배정은 평정 단위별 평정 인원을 감안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실시하고 기피, 격무 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근무 성적 평정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건의 사항입니다. 각 동장은 해당 지역의 다중 이용 장소인 공원, 약수터, 홍보관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주기에 해소하기 바람 이러한 건의 요지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공원 39개소, 약수터 9개소, 홍보판 1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그동안 1일 순찰 확행을 실시했고 통. 반장 및 자생 단체들이 주민 불편 사항을 발견시 동사무소에 수시 신고토록 해서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찰시 발견되는 주민 불편 사항의 대부분이 동사무소 인력으로는 즉시 또는 조기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03년도 6월 10일과 2003년도 7월 2회에 걸쳐서 건의 사항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 계속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7페이지 건의 사항으로 각 동에서 통장들의 위촉 사항에 대해서 부적격자가 위촉되어 있는지 바로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통장 위촉 시에는 지역을 위해 진정한 봉사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의 통장 정원은 543명, 현원은 531명입니다. 현재 신규 통장 위촉은 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2항에 의해 국가관,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 시대에 헌신 봉사하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라고 규정돼 있어서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위촉하고 있으며 제5조2항 통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사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장 위촉시 담당자, 동장, 해당 통 주민,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위촉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되도록 공모를 통해서 통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질문 사항으로 구의 행정 서비스 헌장 제도 실천 수준은 이라는 민태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서비스 헌장은 9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16개 부서로 혁대 제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은 이번 2003년도에 시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보면 기존 9개 헌장에서 16개 헌장으로 전부서가 확대 제정하고 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헌장은 건축과, 보건행정 서비스 헌장 2개 부문에 대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행정 서비스 헌장의 이행 상태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11월 7일 구의원님을 모시고 간부 공무원과의 연찬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2차로 실무 팀장을 중심으로 11월 11일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 자체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구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헌장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금번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됨에 따라서 더욱 발전시키고자 앞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민태원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타 현황은 지금 현재 15개 주민자치센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2003년도에 시에서 종합 평가를 한 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됐고 검단2동은 시에서 최우수 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선진지 견학과 자치센타 평가 실시 그리고 워크숍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진행한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비교 시찰한 장점만을 발췌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우수 구의 영예를 계속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자율 방범대원의 상해 보험, 방범 순찰 차량에 대한 지원 의향은,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율 방범대는 남자 대원이 12개 지구대 365명, 부녀 대원 12개 지구대 198명입니다. 자율 방범대에 대한 상해 보험 가입은 부녀 대원이 2003년 11월에 상해 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와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구의 형편상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구청사 별관 용도를 변경할 용의는, 이상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별관 지하에는 민속 생활 용품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은 그간 구민에게서 기증 받은 각종 민속 생활 용품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귀중한 자료라 하겠습니다. 2002년 7월에 전시관의 용도를 변경해서 보육시설로 사용코자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직원의 84.9%가 보육시설보다는 보육료 지원 쪽으로 요구했으므로 현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전시관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관의 폐쇄나 다른 데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만한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증축 동을 고려할 때 재배치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박승희 의원님께서 관내 서부교육청 유치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대책은,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2003년 7월 8일 가칭 서부교육청 유치 추진 위원회가 발대식을 4하였고 7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외 2개 기관에서 서부교육청의 분청 필요성에 대한 공문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과 9월 사이에 서구 유치 서명 운동으로 2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국무회의 상정 후 2004년도 3월 1일 인천 북부 교육청이 부평 지역을 관할하는 부평 교육청과 계양구, 서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청으로 분청 예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방금 보고를 드렸고 향후 우리 구에 서부교육청이 유치되도록 부지 선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것을 교육청과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할 예정이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서부교육청 위치 선정 토론회가 돌아오는 12월 2일 15시에 북부 도서관에서 있을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정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고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순수 시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상반기에 1천 57만 8천 원, 하반기에 969만 5천 원 총 2천 27만 3천 원을 가지고 전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지원 현황 2-20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은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서구 협의회에 각종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통일안보정세 보고회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2002년도 4/4분기 보조, 2003년도 1/4분기 보조 그리고 판문점 안보 견학과 중. 고생 통일 교육, 2003년도 2/4분기 보조, 6.15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구 통일 한마당, 2003년도 3/4분기 보조와 2003년도 통일안보정세 보고회 등을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서구 협의회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고 내역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23페이지는 바르게살기운동 서구 협의회 2002년도 하반기 보조 그리고 2003년도 상반기 보조 바르게살기는 정액 보조 단체가 됐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각종 행사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행사 추진한 사항은 제15회 구민의날 기념식을 2003년 9월 20일날 했고 예산은 97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전국 일제 대청소의 날 계획을 4월 10일 공촌천 하류에서 1,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추진하였고 주민을 위한 테마 특별 강연회는 지금 현재 3기를 전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4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각종 사업별 보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보험을 든 것은 인감 담당자와 주민등록 담당자의 보증보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감 담당자는 전체적으로 1억을 보험금으로 해서 133만 2천 8백 원이 17명이 들어 있고 주민등록은 5천만 원 보험금으로 109만 4천 6백 원이 지급되었으며 26명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각종 행사 소요 예산 및 사용 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구청 행사시 동사무소 단체별 참석 인원 현황은 9월 20일 실시한 제15회 구민의 날에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총 1,206명의 인원이 참여되었고 6월 25일 구정 특강에 통장, 새마을 지도자 등 6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4,5,6 전국 일제 대청소 기간 중에 인원이 참여되었고 7월 15일날 노랑꽃 창포 심기 대회를 공촌천에서 했을 때 600명, 자연보호헌장 25주년 기념식에 3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서구 관내 각종 단체 현황은 자연보호 서구 협의회, 새마을운동 서구 지회, 바르게살기 서구 협의회, 민주평통 서구 협의회, 해병전우회 검단지회, 해병전우회 서구지회가 있으며 현재 임의나 정액으로 보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부터는 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각종 단체별 특성, 설립 목적, 활동 인원, 사업 내용, 지원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사단법인 해병대 인천서구 전우회가 있습니다. 서구 지역의 해병대 예비역들의 모임이 되겠고 활동 인원은 120명입니다. 다음 사단법인 해병대 인천 검단 지회는 검단 지역 해병대 예비역들의 모임으로 1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서구 협의회는 자연보호에 관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로서 2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서구 지회 등 근면, 자조, 협조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서구 협의회도 역시 서로 믿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서구 협의회도 현재 평화 통일을 위한 구민 화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과 사업 계획과 실적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과 거의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관내 각종 단체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많은데 특히 사단법인 해병 서구 전우회나 자연보호 서구 협의회나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서구 협의회 이런 단체 지원하는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어느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나요?

정액 보조 단체와 임의 보조 단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액 보조 단체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을 지원하게 돼 있고 정액을 지원한다 하여도 각 분기별로 그 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아서 우리 서구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고 임의 보조 단체는 현재 보조 기준이 서구보조금관리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우리 서구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단체에서 하고자 하였을 때 우리 구의 목적과 맞을 때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해병대 인천 검단 지회에 분기별로 지원한다고 했죠?

분기별이 아니고 사업 계획이 들어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검단 해병대 지회는 사업 계획만 들어오면 5백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5백만 원 범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 또 약 5백만 원짜리 사업 계획서 오면 지원해 줍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허용되면 사업 목적만 맞으면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70개 단체를 정액 보조 단체와 임의 보조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예년의 수준 또 타 단체와의 형평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올 때마다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사정은 예산 형편상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글자 그대로 70여 개 단체의 지원을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엿장수 마음대로 잘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70개 단체인데 6개 단체만 여기에 제시했어요?

이것은 우리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전체적으로 70개 단체는 부서별로 다르다?

네, 각 부서별로도 있고 각 동에도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전체 70개 지원되는 단체 통제를 안 합니까?

통제합니다.

통제한다는 얘기는 주민자치과 소관 아니에요?

네.

통제한다는 얘기는 사실 예산만 편법으로 편성해 놨지, 전체적인 70개 단체 지원 현황과 지원했으면 정산하죠?

정산합니다.

전체 70개 단체를 뽑아 주세요. 통제한다는 얘기는 자치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시스템이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관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자치과에 와서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면 그 정산서는 해당 부서로 들어오고 우리가 취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통제한다는 얘기는 구청장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저희도 어느...

그러니까 근거, 형평성 그것에 대해서 모든 단체에 대해서 근거, 형평성 쭉 뽑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게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2-102. 주민자치위원 위촉 현황 정원이 420명인데 현재는 332명, 자치위원 위촉 실태는 동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161명, 구의원과 협의해 위촉한 것이 171명을 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냥 동장이 하는지, 11개 동은 구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했고 4개 동은 전혀, 4개 동만 빼고 전부 구의원과 협의해서 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 위원회...

구의원하고 의논해서 합리적인 사람들을 다했는데 저희 동만 해도 한쪽 사람만 쫙 깔아 놨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구의원하고 의논을 안 했네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고 사유서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도대체 구의원하고 왜 의논 안 했느냐고 물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검단에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될 후보자 중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된다. 당해 동에 소재 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 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공개 모집 방법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하고 의논 안해도 되네요?

이 사항으로 보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11개 동에서는 구의원하고 의논해서 했는데...

이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구의원과 협의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규정에 의하면 구의원과 의논 안하고 동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11개 동은 구의원과 협의해서 했고 4개 동은 전혀 협의 안하고 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의 모든 활동과 여론 이런 것은 아무래도 구의원님들도 많이 아시고 하니까 그 사항은 조례상의 법적인 문제보다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을 4개 동에서는 안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나열해 주셨잖아요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지역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것은 자치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새로 바꾸고 들어가고 그러나 봐요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지역 의원과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공문 낼 용의 있어요?

권고 사항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직원을 간사직을 두고 봉급을 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다른 자치 위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 있거든요.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 한데는 한군데입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검단밖에 없는데 자원봉사가 아니라 80만원씩 주는데, 그거 파악하세요. 왜쓸데없이 한 달에 한번씩 회의 소집하는 것밖에 일이 없는데 그거 한번 소집하고, 그 날만 와서 하루 자원봉사 하면 되는데 한달 간 계속 자리 유지해서 80만원인가 얼마 지급해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80만원이 아니고 25만원선 그러니까 실비 보상적인 차원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얘기이고 파악하셔서 즉각 시정시키세요. 글자 그대로 실비 보상 25만원이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리고 갈등만 조장시키는 거예요 위원들간에. 그래서 다른 자치 위원회와 비슷하게 간사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은 한번 자치지원센터 운영비도 있고 강사 수당도 있고 제반적인 예산 지원이 있는데 예산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도록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2-125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급 근거는 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정수의 15%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수업료 전액입니다. 2기분으로 나눠서 주는데 6개월 치씩 두 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이 추천하고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성적은 100분의50 이상 그 다음에 기능이나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어서 전국 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는 되고 새마을 장학생과 이중 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에만 맞으면 다 지급한다 15% 내에서.

네, 80명 범위, 15% 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15%가 넘어가면 별도의 선정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2003년도에도 상반기 35명, 하반기 34명으로 35명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현황 보면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열거하신 대로.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있죠?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고문이 뭐예요? 당연히 협의해야 합니다. 그때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속기록을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협의하는 조건으로 지침이나 규칙을 정해 줘라 협의하도록, 이렇게 분명히 요구한 바가 있고 규칙이나 지침은 모르겠지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요구하고 조건부로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된다면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아주 명시를 해야죠. 이 네군데는 ,말씀하셨고 또 그런 규칙이나 지침이 있다면 또 고문 제도가 있는데도 안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조례 만들 때 조건부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속기록을 보기 이전에 여기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 관례로 봐서 고문의 역할이 뭐예요? 당연히 협의해야 된다니까요.이 네군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태만했던지 동장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던지 둘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 사유나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조사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사유를 분명히 물어 보세요. 파악하나마나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가 속기록 지금 찾아다 드릴 테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짚어 주고 자치센터 자원봉사 쓰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형평성이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원봉사 실비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5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아마 자체 회의로 걷어서 더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는 좋지만 그 자원봉사를 순수 자원봉사가 아니고 특정인을 선임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와서 봉사를 해도 좋은데 내부적으로 분란이 없는 객관성 있는 사람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문제는 안 생겨요 자체 회비로 주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도 일선의 동장님들이 그런 분위기를 파악해서 해주자는 이런 지적 사항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이상하게요 계산동 살아요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사다가 자치위원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배이기 때문에 그만두시오 그랬어요. 안 그만둬요. 도대체 자치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서 계산동에서 사다 합니까 계양구에서? 즉각 조치하세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항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항은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규정에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보충 질의로 2-104페이지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지회 같은 경우는 정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통도 정산을 했고 그런데 나머지에는 정산 시기 미도래 라고 했는데 정산을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미도래 된 것은 올해 12월달에 정산을 다 받을 것입니다.

분기별로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분기별로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 월에 다음 사업 계획서하고 정산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위별로 한 사업이 나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연간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저쪽 과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2월달이나 3월달에 나간 것은 7월달에 정산을 받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바르게 같은 경우는 3월달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분기 전에 나간 거니까 정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 시기 미도래 라는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의 정산을 해서 한꺼번에 가져온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이 안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연간 사업비를 보조 해주더라도 4/4분기로 나눠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

네,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의 성격을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듯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또 인물도 지역의 신망이 두터운 자가 아닌 사람이 위촉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례라든가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조례 대부분이 표준안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촉의 권한이 말하자면 동장에게 있다 이렇게 되곤 하는데 또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해서 위촉 사항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분이 위촉됐을 때는 발전이 아니라 저해 요인으로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최소의 협의라든가 동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저희가 각 동장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촉하고 있는 형태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과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10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계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게 부정 계수인지 아니면 정확한 계수인데 기장이 잘못된 것인지 파악해서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액하고 지급액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구민상 심사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나왔습니다. 선정 현황만 나왔는데 구민화합상 같은 경우는 네분 중에서 한번, 사회 봉사 같은 경우는 5분 중에서 한 분이 선정됐고 효행도 네분 추천이 들어와서 한 분이 선정됐는데 이런 선정의 기준이 명확히 되어야 잡음도 없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신선한 충격을 줘야 되는데 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제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선발 기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큰 상입니다. 이것을 구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라든가 개인도 되겠습니다만 각 동을 통해서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구민상 심사 위원회가 있어서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심사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사람이 정말 받을 사람인데 안됐다 각 지역에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심사 기준이 부합돼서 선발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구민상 심사를 할 때는 심사 대상자 말하자면 추천자죠, 추천이 들어오면 그 추천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로 현지 실태 조사 또 공적 사항과 맞는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게 되면 그 사항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서면 심사를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기준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맞춰서 점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시고 그동안 항간의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의혹 제기를 자꾸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다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명확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몇 점, 어떤 면에서 몇 점 이렇게 딱딱 거기에 맞춰 가면서 점수를 배정하는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2003년도 심사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확인해 보셨어요? 맞습니까?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자료를 틀리게 주면 어떻게 해요?

문희출 위원님 그것이 나중에 같이 계수를 보시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계수는 다시 한번...

팀장님 다시 한번 리스트 하셔가지고 자료 한번 만들어 주세요.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45 직급별 발령 내역입니다. 지금 이학재 서구청장님 들어서서 몇 번 인사이동 했죠?

총 횟수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크게 한 세 번 한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님 몇 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이 몇 명이고 기능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일반직이 총 정원이 540명 중에 현원 525명, 기능직이 83명 중에 현원 81명, 별정직이 현재 3명에 현원 4명, 고용직이 8명에 8명 총 합해서 635명 정원에 627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 미화원은 정원, 다른 부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별도입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139명입니다.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에서 서구를 안 오려고 해요 공무원들이.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재들이 좀 서구에 와서 근무하고 모든 과정에서 좀 서구가 발전되게 공무원들이 인재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선 상당히 교통 문제가 대두되고 두 번째는 지역이 넓고 현안이 많다 이런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잘 하셨습니다. 첫째 일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서구에?

네.

그만큼 일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이 넓고 현재로 봐서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공무원 1인당 담당 말하자면 주민 수...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정원을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지역이 크면.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시. 군은 왜 잘 갑니까? 앞으로 우리 서구가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려면 인재 불러서 해야 됩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진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위직 공무원들 반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답변하시라 이거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짜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라 이거죠.

지금 현재 담당 부서 입장에서 저희가 정원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선 표준 정원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표준 정원제에서 우선 충분한 인력이 확보가 안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 보건직 등 해서 48명에 대한 정원 승인을 행자부에 제출해서 현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서구가 제일 발전적입니다 인천에서. 땅 4분의1을 가지고 있고, 방대한 서구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인재들이 와서 정말 개발하고 연구하고 진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우리 서구청이 침체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 발령 관계도 투명하고 깨끗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네.

지금 동사무소 보세요. 보면 일이 많습니다. 말로만 주민자치센타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힘들어요 일하는 과정에서. 그럼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진짜 뭐가 문제점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사무소가 지금 어떤 현황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동사무소는 모든 기능이 구로 다 이양되고 몇 부분만 민원 업무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에서 모든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이 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전부 다 구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안되고 있다니까요.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분리만 됐으면 공무원들 9명, 8명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인사이동을 해줘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동사무소의 정원이 현재에 있는 인원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일 많은데 11명 아닙니까? 9명, 8명...

9명에서 11명 선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으로 거기에 과원을 더 만들어서 사람을 줄 수 있는...

과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인사를 해줘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라는 거죠. 인원을 늘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교육가고 임신해서 가고 또 새로 입사한 사람들 와서 일하고 그럼 동사무소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9,8명에서 한명 두명 다 빠져나가 버리면 7명, 8명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동장 일 않죠 사무장 와서 막 6급 됐으니까 좀 제대로 일을 또 않죠 그러면 7명, 8명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해보세요. 일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간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될 수 있지만 인사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형평성에 맞게 잘 해서 진짜 지역사회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주민자치과장으로서는 그것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위주로 해서 인사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인사를 해서 진짜 우리 서구 발전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학재 청장이 새로 바뀌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서구청이. 전혀 안 달라지고 있어요. 모든 일이 인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 보여줄 때는. 그 다음에 2-141 동 자율 방범대 현황 각 동 자율 방범대 남자가 365명 부녀가 198명인데 여자 분들은 현황이 안 나왔네요 여자 분들은 부녀 회원들은 198명 여자 분들은?

부녀 자율 방범대는 198명입니다.

여자 현황은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남자들만 나왔고? 여자 분들은 12개 동에서 198명이고 남자 분들은 15개 동에서 365명인데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1년에 72만 원입니까?

반기별입니다.

반기별이죠?

네.

그러니까 1년에 144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 방범대원도 지원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율 방범대가 하는 일은 잘하고 있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달된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율 방범대가 대부분 새마을 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겸직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겸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은 활동하는 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이 단체도 있고 저 단체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봉사를 하려면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것저것 갖다가 여러 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다 이거예요 봉사하는 것은? 그러면 봉사라는 것도 내 마음에 우러나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그 직위만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 무슨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돈만 주고 말면 안되죠? 그러면 구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만 주지 결국은 아무것도 별것이 없어요 구에서는? 지금 관리가 안돼요, 아마 1년인가 2년에 한번씩 동복 하복 사주죠?

하복하고 방한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지출한 만큼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잘 관리 감독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돈준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여성 방범대원은 지원해 준다 이거죠?

네.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겁니까?

지금 남자 대원들하고 똑같이...

그런데 여자 현황은 여기에 안 나왔어요 부녀회 회원들 현황은?

여자 현황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원수 현황이 안 나와 있다 이거죠 여기 남자분만 나와 있고? 이것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남자 자율방범대원 구성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자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지만 안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모든 단체가 지역사회에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제대로 일을 하나 파악을 하셔서 다음부터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10번 통장 위촉 현황이 있는데 지금 통장이 543명...

지금 543명입니다.

현원은 531명이고 그러면 통장이 과연 통장 제도가 몇 년 되었습니까? 통장 제도가 만들어진지 몇 년 되었어요? 오래되었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부터 3~40년 가까이 쭉 지속되고 있죠?

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통장도 이제는 지금 보면 보통 10년, 20년 된 사람도 있고 5년, 6년 이렇게 된 사람들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통장이 과연 얼마큼 지역에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통장님들에 대한 역할 임무는 상당히 현재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주민자치과장님 먼저번에 우리가 결의 대회 할 때 통장님이 몇 분 오고 말았어요? 무엇이 많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열네분이서 결의 대회에 다 나갔는데 과연 구에서 얼마나 협조해 주고 통장들은 얼마나 협조해 주었습니까? 뭐가 통장들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하시는 일이 많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뭐가 많아요?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무슨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6년 동안 의원 하면서 매일 통장 25일날 가끔 한번씩 나갑니다.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쭉 보면 통장들의 자질 이 떨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대폭 24만원이 오르는데 그러면 쓰레기봉투 이것저것 다 따지면 30몇 만원 됩니다. 장학금까지 따져 보면 30억 가까이가 통장들한테 나가요? 그게 우리 예산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통장 구조조정 할 계획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증반과 증통은 되도록 억제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까지는 아직까지 현재 계획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검토해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 24만원 정도가 나가면 다음에 또 그것에 준해서 쓰레기봉투가 이것저것 따지면 200% 보너스까지 따지면 30만원 이상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절감할 겸 아파트 지역 이런 데는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아파트는. 지금 보면 팽창이 주로 모든 구조가 아파트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지역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파트가? 여기 보니까 통장이 월 42만원 꼴이네요?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42만원은 안될 것 같은데요 10만원에다가 12만원...

다음 내년도요 오를 때?

올라도 두배니까 24만원...

장학금까지 다 따져 보세요?

전체 경비를 따지시는 거예요.

전체 경비를 따져야죠? 당연한 얘기죠? 전체 경비를 따져야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4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부 아파트 단지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는 통폐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 개인의 이야기이다 이거죠? 농촌 빌라 지역은 범위가 아파트를 통폐합시키고 주택, 농촌 지역, 빌라 지역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거야 구조조정이 안 들어가도 되겠지만 아파트 문제는 통폐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강력한 계획을 세워서 지침으로 만들든 간에 계획을 세워서 각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짜서 방향 계획을 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통반장에 대한 구조조정 예전에 한번 해서 그때도 상당히 이 사항 자체가 현재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원의 감소인데...

자질적으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전체 사표를 받아서 진짜 앞으로 통장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임명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명분이 있잖아요?

전체를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각 동별로 지시를 해서 다시 임명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임명하면 되죠? 그런 무엇인가 계획을 하시라 이거죠?

지금 현재는 위촉을 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고정관념만 갖고 있지 말고 계획을 하시라 이거죠?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임기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표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문제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파트는 공동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일반주택 지역보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영균 과장님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우려가 있고 통폐합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번에 사표 받고 그러는 것보다도 좋은 방향이 있으시면 한번 검토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전번에 연희동 쪽은 구조 조정하면서 전체 사표를 받았습니다. 사표를 받고 다시 임명을 했어요 임명할 사람 다 임명하고? 그러면 그런 계획 방안도 짜서 통장의 자질 면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이 문제는 각 동장과 그 다음에 관련 부서 여기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보충 질의니까요.

김병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명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님들 문제는 조례를 고치면 됩니다.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자치 위원회도 있고 해서 통장님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례로 아파트 지역에 5층이냐 고층이냐 명시를 해서 몇%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왜 자질 문제가 말씀이 거론 되느냐면 지금 다른 단체하고 겸직이 가능합니다. 하는 김에 무엇인가 이익이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순수 봉사 차원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김에 더 하면 이익이 생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통장님들의 장학금 지급은 어느 기준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의 기준은 없어요? 여기에서 못 받으면 거기에서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양쪽을 다해야 돼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설립해서 자원봉사 요원들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사람들 시켜서 통장님들보다 더 잘 할거예요? 그러한 분리를 시키는 조례에다가 정해서 하면 지금 김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줄이는 것이라든지 자질을 높인다든지 다 해결이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조례 개정하실 용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한 것을?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모든 의견 수렴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론 수렴하면 안됩니다. 아파트에 두명인데 니가 해라 내가 할께 이렇게 안돼요 조정이? 그것은 봐 가지고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과정 거친지가 3~4년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고 해서 지금 구상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각 동장들과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말 길어지면 여기 전부다 피곤하시니까 그 다음에 내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하나는 인사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하나는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구청사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에 관련해서는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기피 격무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선호 부서로 가고 선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가서 우선 어느 특정 부서에 계속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면 평가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다면 평가를 할 때에...

지금 특정 부서에 오래 있는 분들도 있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해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다고 보고 좋습니다. 아까 지적 사항 중에 우리 서구로 오기 싫어한다는 말에 과장님도 걱정이 되시죠?

네 걱정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두 가지만 제가 여태까지 그냥...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 드릴께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학연 인맥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인고니 부고니 제고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그러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분위기가 안되어서 안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을 안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구청 본청의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열의가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기 싫다는 것입니다. 길을 잘 열으셔야 돼요?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다면서요?

물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얘기는 다 들어봤지만 어느 특정...

제가 증거를 들이댈까요?

어떤 특정 그러한...

증거를 들이댈까요 특정인을? 댈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어떻게 선임했어요? 맞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속에서 들어오기 싫대요 열의 있는 사람도?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것이 전체적으로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갖가지 연으로 인해서 오기 싫다 이런 면에는 저도 아까 그런 얘기는 들어봤느냐 이렇게 했지만 물론...

불과 4년 전에 서구로 오겠다는 것이 선호 1,2위인가 들었어요? 그때보다 땅이 더 늘어났습니까 인구만 좀 늘었어요?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어디 김포가 편입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런 요인은 미약합니다.

김병철 위원님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무원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연 학연에 따르고 있다고.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배치 좀 얘기할께요?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광범위하고 넓어서 교통도 불편하고 차도 막혀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 오면 민원 부서를 찾아가려면 또 접근성이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위 간부 공무원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점수 따니까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구청사 2층을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배치가 1층은 그렇다 하더라도? 높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회의실이 가까워야 돼요? 높은 사람 모셔야 되니까 주민자치과 있어야 되고 하나 만들 놓은 게 사회복지과, 생각을 해 보세요?지금 이문을 통해야지 건축허가과를 가게 되어 있어요? 저 계단이 무슨 계단인지 아세요 저것은 비상계단이예요. 주계단은 가운데 있는 것이 주계단입니다. 주민들은 와서 민원을 보려면 비상 계단으로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있는 구청이에요? 여기 노조에서도 나왔지만 노조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의회에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가끔 교통행정과가 어디니 건축허가과가 어디니 정신 없이 물어 봐요? 또 약속을 어긴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고 해 놓고서는 국장님실 방 들어오고 어디 부서는 호텔 로비처럼 꾸며 놓고 그래도 할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 얘기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마는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고 중층 문제도 잘 해결 돼 가고 있는데 효율성 있는 구청사 관리 그것은 바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능률을 말로만 하는 그런 것들을 반성해 가면서 한번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전에 인사 관계 발령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우리 서구청에서 청소행정과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여기가 최고 밀집 지역이고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청소과를 가점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안돼요 우리 서구는?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나 이런 부서를 보면?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이 서구는 안 오려고 해요? 어려운 일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생기면 징계 받고 그러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일 안해요? 그래서 바로 공무원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 부서는 또 안 가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가점제를 줘서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진짜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줘야 됩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엄청나게 일이 밀려 있어서 거기에 힘들어서 안 갑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우리 서구에서 보면 중요한 부서예요? 수도권매립지공사 잡쓰레기 같은 것은 다 인천 서구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답변이 부족하시면 주무 팀장이 말씀하셔도 돼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격무 부서에 대한 그러한 가점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에서도 가점제를 갖다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공무원의 승진 이것이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점제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공무원 개인으로 봐서도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점제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형평과 맞는지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과장이나 인사팀장께서 적극적으로 청장한테 건의해서 청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청장이 취임해서 가점제를 주는 것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격무 부서는? 그런데 지금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야 우리 서구의 공무원들이 각 지역의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구는 금방 일하는 격무 부서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무슨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적극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통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통장 업무가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통장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통장의 업무는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홍보 시책에 홍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지사항의 시달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수렴 그 다음에 생활 민원의 해결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주민 불편 사항 등의 통보 그 다음에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본청 및 구산하 기관에 행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하게끔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임무 6항에 보면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장들을 거의 행사 동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참여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 동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통우회나 그 다음에 새마을 각종 단체 위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구정홍보지를 배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반장들을 통해서 같이 반상회를 해야 되는데 반상회를 하고 있는 동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다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활성화가 안되어 있고 지금 거의 반상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구정 홍보지 배부를 직접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직접 배부하고 있죠?

네.

그런 상태에 주민들하고 접촉 기회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십자 회비도 같이 납부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 용지도 같이 배부하죠?

지로 용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본청 산하에서 행정이 필요한 부분 우리 구행정에 보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 통장들을 굳이 인원을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통장의 업무를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임무 외에 각 통장님들이 지금 하셔야 되고 또 말하자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위원입니다. 통장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의 요구 사항 제5조의2 통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사회적 물의 또는 진원을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등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재조사 검토하여 해촉하고 있음 하셨는데 각 동마다 통장들도 통우회 협의 회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우회 협의회장님들은 잘하시고 있지만 통장님들이 지금 이 문구대로 그거 하시는 일을 잘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제가 지금 여태까지 현재 제가 직무를 하면서는 지금 그러한 사례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들의 정원 대 현원으로 보면 지금 결원이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왜 결원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통장님들이 아파트 단지 재건축으로 해서 많이 나가셨고 그 다음에 또 파악한 것을 보면 왜 해촉이 되었는가 그래서 작년에 2002년도에 해촉된 사항과 2003년도에 해촉된 사항을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도에는 50명이 해촉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82명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아까 어떤 사항으로 해촉이 되었느냐 그렇게 했더니 제일 많은 것이 개인 사정이 제일 많았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 45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 33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촉이 된 사정 중에 말하자면 불신임으로 인한 그러한 사유 이것은 지금 파악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임자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데 검토를 안해요? 무엇이나 검토를 해서 민원을 제기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장님들이 얼마나 위세가 당당한지 모르지만 동장님들이 통장들의 무엇이라고 할까 그거 말씀 좀 해 보세요? 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다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통장님들의 눈치를 봐서 동장님들이 해촉을 못시키는 이유도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해촉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서 저도 그것을 보면 2항에 불신임으로 인한 이런 것이 있는가를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2003년도 해촉 사유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올라온 것은 전부다 개인 사정과 전출로 되어 있고...

제 말씀이 그거예요? 통장님들의 말이 무서워서 동장들이 임의적으로 해촉을 못시키는 이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장기적인 통장 5년, 10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5년 10년 한 통장들이 서구청의 구청장님보다 동의 동장님보다 구의원들보다 지위가 높아 보입니다.그런 것 인정들 안 하십니까? 일을 그만큼 하고서 그만한 대우를 받으면 좋아요? 일은 그만큼 하지도 않고 봉사는 그만큼 하지도 않고 명예만 걸어 놓고 그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초점으로 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장님들의 임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2년만 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잘하는 통장들 연임 가능해요? 잘하면 가능하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 또한 가지는 그 통에서 통장들이 그 사람이 얼만큼 신임이 두터워서 통장을 위촉시킬 수 있는 주민의 여론이라고 하셨죠?

네.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그 지역에 정말 타당인 양반들이 이 사람을 통장으로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선거 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선거 제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모 공개 모집이죠. 그러니까 자원으로 해서 나오실 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주민이 추천해서 그냥 지정해서 위촉하는 것보다는 추천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주민이 추천을 해서 그 양반이 타당성 있고 그 양반이 통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는데 장기적인 통장들이 있으면서 저 사람 통장 시키고자 하면 저 사람 안 한데 왜 안해요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잘 통장 생활을 했는지는 나는 그것을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반장들도 자기가 통장 해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압력에 의해서 안 한데요 못한데요?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통장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저 사람이 통장 해라 하면 그냥 통장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님 석남3동 한번 동사무소 나가셔서 동장님하고 말씀 나눠 보시고 위원님한테도 상의를 한번 드려 보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통장님들이 선거 때만 되면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녀요? 무리를 지어서 선거 그런 것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통장들 자기 임무는 안하고 선거에 위촉이 되어서 자기들 그것만 몰려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이것은 참 불신스럽게 생각해요?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지된 사항을 하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사실은 이러한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동사무소에다 시달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월 20일날 이번 구민의 날 행사 아시죠?

네.

그 날 몇 명이나 참석한 것 같아요 전체 인원이 대충?

그것은 저희가 통장 반장 위주로 했지만 사실 그 인원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날 행사에 참석하신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구요 대충? 3천명 돼요? 천명 돼요?

2천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명 중에 1,200명이 관변단체에서 나왔으면 주민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제가 그 수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그 자료를 내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그것을 갖다가 그 날 인원 파악을 해서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대충 나온다고 보면 구민의 날 행사가 구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관변단체 행사예요 그 보면? 지금 우리가 행사를 몇 번 했죠? 주로 관변단체 사람들 빼면 없어요 주민은 반수 이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선 방안보다는 지금 저희가 그 날 체육 행사하고 같이 주민자치과하고 말하자면 문화공보과하고 같이 했는데 각 단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는 체육 활동에 또 경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모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역시 단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마는 개인 홍보 활동 그러니까 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은 관변단체하고 서구체육회 또 우리 구청 직원 주민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연희동 주민들 와서 연희동 주위에 있는 분들만 오지 실질적으로 검단이나 가좌동 주민들 몇 분이나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사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구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연구해서 주민이 다 나와서 화합의 장을 이루어야지 제가 구의원 되기 전부터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주로 보면 관변단체의 날이에요 그 날이?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을 바꾸셔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할 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유도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하고 감사를 계속 속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후 1시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1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민태원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본 위원도 선진지 견학과 그 다음에 워크숍 같이 동행해서 잘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자치 위원회를 갖다가 자치로 보지 않고 관치로 보는 경향이 관치로? 그것은 어디에서 엿볼 수가 있느냐면 선진지 비교시찰은 그럭저럭 잘 봤습니다. 그러나 워크숍을 가보니까 미리 사전에 이것은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획되어 있다 현저하게 드러났어요? 왜 그러느냐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하려면 자치센터니만큼 각 동의 현실성 있는 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이것이 일상적이거나 통상적인 것인데 이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미리 계상되고 워크숍을 하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통별로 2백만 원정도 이렇게 사용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을 바꾸기인가 마을 가꾸기인가 마을을 바꾸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을 보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오해받느냐 생색내기 선심성 행정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현실성 없는 예산이 투입되면 무엇을 하나 해 놓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예산 낭비로 바로 이어진다 즉 구민이 낸 혈세가 낭비될 수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것 아니었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일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강사비하고 그 다음에 자체 시설비가 일부 각 동에 들어가고 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인 아름답고 푸른 마을 가꾸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 사항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어떤 마을을 갖다가 아름답게 가꾸는데 선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마는 지금 그것을 미리 예산을 갖다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워크숍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셨죠?

네.

거기에서는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제도적인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행정적 뒷받침이 될 부분이 있고 안될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의 시각은 다르니까, 눈 높이는 다르니까 그러나 그 워크숍을 통해서 마치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 얘기하는 게 다 되는가 보다라고 믿고 간다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담장을 하나 허물겠다 어디를 허물겠어요 그 담장 주인하고 얘기해 봐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특정동 몇 개 동은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넓으니까? 그러나 도심권으로 들어올수록 어디다 꽃을 심고 어디에 담을 허뭅니까? 콘크리트 바닥에다 나무 심어서 어떻게 관리해요? 그런 현실성에 부합된다 고로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그러한 어떤 선심성이 아니고서는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민들이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해서 사업들을 막 올려서 심사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수반했다는 것은 돈줄 테니까 일을 해라하는 관치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제가 기형적으로 갈 수 있다 자치센터가? 그거야 돈주고 하라는 게 관치이지 어떻게 어떻게 자치센터입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만이 말하자면 말 바꾸기 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별적인 단체에서도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그것에 타당성이 되면 그 금액도 백만 원...

보세요 좋습니다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따지지 않더라도 주민으로 보자고요? 구민이 하면 되는데 예산을 놓고 하게 되면 서로 경쟁이 붙어요 되지도 않는 사람들 또 다 하겠다고 옵니다. 결국은 해 놓고 보면 돈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관리도 안되죠 무엇도 안되죠 그 돈 다 없어지고 말아요? 왜 미리 그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지속적으로 이것이 유지될 것인가 검토가 되어서 투입을 하면 되는데 예산을 계상해서 투입하면 가능한데 미리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 동네마다 경쟁 심리가 유발되어서 그렇게 초래되는 것이 자명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항은 심사할 때 말 그대로 그냥 마을 주민들이 가꾸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말하자면 발의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큰 차질이 생기고 주민자치과나 어디에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풀로 놓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면서 질의를 마치겠는데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얘기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오늘 통장 관계로 해서 질의가 오전에 많았습니다 마는 한가지만 좀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115쪽에 보시면 과장님 1개 통당 적정인구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인구 단위로 안 나오고 가구 단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30에서 60가구 그 다음에 통은 4개 반 내지 8개 반 그러니까 최소로 하면 통이 120가구 최대로 하면 480가구 이것을 갖다가 조례에서는 정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집합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예전에 농촌형 이런 것은 형태를 고려해서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형적인 그러한 경우로 봐서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인구 과다 통 과소 통 해서 비교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최소 단위가 30에서 50단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대가?

네.

그러면 여기 11세대도 있어요? 그리고 최대 세대가 480세대가 적정하다고 보면 1,242세대도 있고 그 상회하는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조례 규칙에 방법이 있다라면 적극 반영을 해서 통장들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인구 과다 통은 지금 현재 검암경서동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신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1,242세대가 되어 있고 석남1동에 최소 통이 11세대인데 여기는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 이주를 한 상태가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세대가 11세대라 여기도 다 이주가 되게 되면 우리가 아까 통반 조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통반마다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암 경서 검단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재건축 되는 동 여기는 저희가 통 조정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142쪽에 보시면 동 자율 방범대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 8월 1일부로 파출소가 통합 지구대로 편성된 것 아시죠?

네.

거기에 준해서 지역별 치안 질서 관계가 상당히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치안 대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자체가 선진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체계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시각적으로 비추어지고 사실상 지금 치안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자리 매김을 자율 방범대가 나름대로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보면 부녀 방범대 자율 방범 다 같이 묶어서 예산 확보까지 다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반기별 72만원씩 나간다고 했죠?

네.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금액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시켜 놓은 금액은 이외에 보험료가 일부 나가고 그 다음에 피복비 그 다음에 야간에 간식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에 반영된 이 자체가 급식비만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72만원씩 반기별 이렇게 나가는 것을 계산하면 이것은 급식비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예산을 다 충당해 줬는데 집행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예산에는 피복비 부녀 자율 방범대 100명까지 포함해서 다 애당초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다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거든요?

지금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그 금액으로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이 아니고 올 예산?

올 예산에는 지금 부녀 방범대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세워 줘서 한 것이라니까요? 부녀 방범 인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 자료는 저희가 끝나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부녀 방범대 상당히 열성적으로 열의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별 적정 방범대 인원 구성에 관련한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별 적정 인원에 대한 기준은 없고 현재 기준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동별로 현재 방범대가 구성되면서 지금 들어오는 인원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당 몇 명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인원이 많은 지구에는 상당히 열악한 지원비가 될 수 있고 인원이 적은 데는 그런 대로 그럭저럭 여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는 아무튼 효율적인 자율 방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강사들 수강비를 주고 있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개인 레슨 시키면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강사가 별도로 거기 회원들한테 개인 레슨을 시키면서 돈을 6만원씩, 10만원씩 받고 있다고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채용 말하자면 강사를 채용을 해서 하는 그런 문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개인이 원함으로 해서 강사와의 관계가 당일에 해 달라고 부탁한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본다면 단체로 해서 받아야죠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 회원들을 그것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또 한 달에 6만원이고 10만원이고 받고 거기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별도로?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체로다가 해서...

아니 한,두명씩 세명, 네명씩 해서 레슨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사와 개인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의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기 사설 학원에서 가르쳐야죠?

그렇죠 그것은 거기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 관내 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탁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단속 같은 것 거기에 관리 같은 것 소홀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태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사무관 5급 환경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환경직요?

네.

환경직이 지금 5급만 말씀이신가요?

5급만? 가좌1동장님 한 명이죠?

네.

지금 우리가 보면 서구가 듣고 있습니까 과장님?

듣고 있습니다.

환경 쪽으로 환경오염 도시인데 서구가 지금 보면 환경과의 과장이 행정직이에요?

네.

그분이 일이 미숙한 게 아니고 그분이 행정직인데 그분이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끌고 나가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팀장들한테 오히려 물어 보고 팀장들한테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환경과는 환경직을 가좌1동장님 다시 데려다 놓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2-49페이지 2002년도 불용 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줄렵니까?

2002년도 예산 삭감 내역은 지금 사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 자료를 뽑을 때 3백만 원 이상의 전액 불용 건만 해서 뽑아야 되는데 이게 해석을 잘못해서 전체를 다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보시기에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2-50페이지에 명예퇴직 및 조기 퇴직수당 3억 이거 한 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 내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명예퇴직 조기 퇴직수당 이것만 전액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고 생각 안해요 과장님은?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맨 처음에 이것을 갖다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제가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하고 2003년도 청장님 업무추진비 판공비 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늦는 모양인데 그게 다 되었다는데 그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자실에 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이번에 11월 초순경에서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1천만 원도 안 남았다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거의...

없죠?

네 없습니다.

연말에 많이 사용될 업무추진비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성이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사용됐나요? 일을 많이하셔서 그런가요?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행사에 다니면서 판공비만 쓰는 것이 단체장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종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쓰셨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없이 사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청장님은 가만히 보면 내부에서 조직도 활성화하고 점검도 하고 세세한 것도 챙기고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 가는 데마다 대화하고 대화해서 뭐 얻어서 잘한 것 있으면 내놓아 봐요? 없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까지 그렇게 사용되고 거기에다 또 하나 답답하고 한심한 것은 추경 무슨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는 것이죠?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합니까?

정액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다가 균등하게 이렇게 균형 있게 써야 정상적으로 자금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는 또 하나 청장님이 여러 가지 행사 그 다음에 주민과의 모임 만남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껴 써라 마라 할 것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쓰시겠지만 다니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만 다니더라 이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누누이 지적하지만 좀 달리하라고 하세요? 보좌하는 특히 주민자치과장님이 좀 앞서서 길을 열게 하고 직보를 올리세요? 이제는 서구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행정을 하는 행정가의 50%는 되어야지 정치인으로서 영원히 100%로 활동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대화가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1년 내내 대화하고 행정 안 하면 그대로예요? 제자리걸음이라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거수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대화해 본 사실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서너 사람에 불과해요 1년 6개월 되도록? 주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듣고 있는 대표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확인하면 더 빨라요? 그런 것들은 안하고 직접 주민하고 대화한다니 대화해서 얻어진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러면서 판공비는 다 쓰고 업무추진비는 다 쓰고 추경 운운하고 말이에요 정액을 갖다가?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안될 것이지만 함부로 그렇게 논의했다는 자체가 한심스럽고 그 작태가 불만스러워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비교 해보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따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분명히 각성하도록 잘 보좌해야 될 주민자치과장님이 확실히 얘기 좀 전해 주십시오?

그것은 김병철 위원님 자료 오면 다시 한번 계속하시죠 자료 보시고?

질의가 없으면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자료 올 동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8번 한번 봐주세요? 각종 기관 단체 민간에 대한 구청장 표창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딱 두 줄 써 있어요? 기관 및 단체 표창 인원 108명 그 다음에 민간 403명 금액은 제외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추천자 공적 심의 선정 이렇게 두 가지인데 과장님 이게 감사 자료입니다. 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고 말라는 것입니까 위원하고 질의 응답 식으로 감사를 하시려고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최소한도 구청장의 표창 실적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 표창 기여 공적서 월별 기관 또 표창의 종류 이런 사유 남녀 구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자료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통계만 요청하시는 것으로 알아서...

아니 이것은 제목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2000년, 2001년, 2002년 실적 좀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글씨 써서 가져왔어요? 이게 우리 서구청의 행정입니다. 집계가 없습니까? 형식 집계 못 냅니까? 오늘까지 표창 효행 선도 예를 들면 일 잘하는 새마을 만들고 총 나간 게 몇 개 한번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행정이? 거기까지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총 표창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272입니다 전체 표창 나간 게? 또 2002년에는 379개를 줬습니다. 올해에는 아직 12월달 표창이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11명인데 거기다가 또 하나 깜짝할 수 있는 게 뭐냐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이 7명 2001년에 10명, 2000년에 6명이던 게 2003년에는 민간이 403명 기관 단체가 10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써 놓으니 어떤 민간이 누구를 위해서 누가 공적 조사를 올려서 어떻게 표창 받아서 자료가 있어야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감사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과장님한테 질타가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료라고 올려서 구의원들한테 보라면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표지 보라는 거예요? 해마다 거듭되는 얘기입니다. 감사 자료의 미흡점을 보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료에 성의를 들여서 시간 낭비 안될 수 있는 것 오늘 자료 요청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지금 두시간이 넘도록 감사하면서 자료는 미흡하고 이런 자료를 공무원들이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무엇을 물어 봤을 때 어떻게 되어야겠다 당연히 표창 상신이 올라오면 누구 몇 명 무엇 때문에 상식을 벗어나는 자료를 써서는 안되잖아요? 이거 한 장 놓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여기 표지 구경하러 왔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렇게 갖다 줬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세부설명까지 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해서 이렇게 명수만 갖다 준 것입니까? 의회에다가는 설명하고 업무 보고할 요지가 없습니까? 업무보고 시간에만 자료를 세부적으로 갖다 주고 감사 때는 그냥 머리만 보고 넘어가 주쇼 이겁니까 무엇입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43번 보시면 보충 좀 할께요? 서구는 구청이 2개가 아니죠?

네.

서구는 구청이 하나입니다. 해병전우회가 어떻게 두개가 돼요? 이게 바로 행정지도 아닙니까? 그리고 검단이 인원이 더 많아요? 150명인데 어떻게 거기는 5백뿐이 안주고 이쪽 서구 지역에는 1천 50만원씩 줍니까? 보조금이 정액입니까 임의입니까?

지금 임의입니다.

정액보조금이예요?

임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덜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천 1백만 원 해서 똑같이 나눠주든지 그리고 서구 해병전우회 통폐합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나눠줘야 된다면 당신들끼리 하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로 올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행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임의 보조금 특히나 해병전우회가 검단지회, 서구전우회 무엇이 틀린 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 사업 내용에서 뭐하나 빠진 게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편차가 나면 안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지금 임의 보조 단체로 해서 저희 구에다가 사업 신청을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할 때에는 예산안을 갖다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조정하시는데 깎아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똑같이 지급하십시오 인구 비례 인원 비례? 그리고 차라리 인정을 해줘라 이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의 방편으로 서구 전우회가 있는데 검단 전우회를 또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행동하라고 해야죠?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이게 바로 예산 낭비예요 다른 낭비가 아니다 이거예요? 인정하고 넘어가고 임의 보조금이라고 해서 사업 계획서 올리면 준다 하나 더 올려 볼까요? 예산은 범위가 있는 것이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2-58 콘도 회원권 구입 현황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게 처음에 안은 좋았어요? 안은 좋았는데 지정 박수가 660박입니다. 660박에서 지금 현재 사용은 550박 300명이 했어요? 사용 인원수가 550박인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박수는 550박을 했는데 사용은 300명이면 한사람이 가서 2~3일씩 잤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박2일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죠. 한사람씩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것은 통계를 정확히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잔여 일수가 110박 남았는데 110박에 대해서는 수시로 됩니까 콜 하면?

네.

안되던데요?

그것은 콘도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희망하신 콘도가 숙박 사정이 저희가 요청한 날짜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실무를 하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콘도로다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콘도 회원권을 20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드릴께요? 콘도 금액이 4억 2천 2백 41만원이면 무척이나 많은 돈입니다. 콘도 하나 정회원이 우리가 83일 쓰고 7백 20만원이면 VIP회원입니다. 아세요 따져 보십시오? 타당성이 맞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법인이나 단체로 콘도를 구입했어요? 일성콘도, 대명콘도, 하나콘도인데 1억 단위가 다 넘으면 방 5개미만은 풀로 줘야 됩니다 참여는 않더라도. 1년 박수가 정해지더라도? 또 하나 저도 이 콘도를 써 봤습니다. 갈 때는 간신히 하나 얻어 가지고 갔어요? 이것은 실화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갈 때 하나 얻어서 사람은 열두 명인데 어떻게 잘까 걱정을 많이해서 가서 딱 보니까 전부다 방이 남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원으로서의 권한은 돈이 줄어드니까 하나를 딱 줘 놓고 한 줄 비워 놓은 거예요? 3개를 줬어요 그 자리에서? 이랬는데 무엇 하러 콘도를 우리가 회원권을 확보해서 돈 낭비하고 있습니까? 회원권을 가지고 활용이라든가 이윤을 충분히 남같이 개인같이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관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의 활용을 이렇게 높일 수 없고 대략적으로 하나 주고 3개 방 얻으세요 민간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하나 드릴께요? 이 콘도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유상우 20년입니다.

20년?

유상우 네.

중간에 빼면?

유상우 15년 이후부터 뺐어야 되는데 넘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개인 콘도는 3년이에요 그리고 원금을 빼고 이자를 빼고 또다시 올릴 수 있는데 무엇을 얼마나 많이해 봤다고 돈 4억씩이나 갖다가 15년 20년 해 놓느냐 이말 이예요? 바로 내 얘기가 그거예요? 4억이면 수련관 짓습니다. 아세요 50만 원짜리 땅 사서 평당 2백만 원짜리 지면 몇 평 짓습니까? 돈 안들고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획기적으로 맨날 탁상 윗사람에 의존 바로 잡읍시다 이제 바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5년반 동안 내가 이렇게 감사를 오래 하기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만큼 의구심도 많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미비했다는 것을 분명히 표적 해주는 것입니다. 이점을 명시 환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검토하시는 거죠? 제가 그동안에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상기 위원님이 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2구좌를 갖고 있고 1년에 660박 정도를 하고 있는데 활용 실적이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인원을 보니까 300명에 550박인데 자료로 봐서는 250명에 450박 정도 안되었어요? 그래서 자료가 조금 불성실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이 콘도를 활용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일반 9급이나 기능직에 있는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콘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공시나 이렇게 한 무슨 사례가 있나요?

지금 콘도 이용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인데 무엇을 알아야 신청할 것 아닙니까?

전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네.

의회에서도 내용을 많이 아시나요?

의회에서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뺀 우리 의회에서도 콘도 이용하신 분들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무위원회 있는 위원님들은 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회건설위원회는 전혀 몰라요?

저도 사용을 했습니다.

글쎄요 오진환 위원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두 번을 벌써 활용하셨어요? 이게 전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나 공람을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금년도 11월이 다가서 12월 한달 남았는데 150박 정도가 남았어요? 우리가 4억 2천을 들여서 22구좌로 했는데 150박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예를 들어서 이 콘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면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무원 중에서 출근을 안 하시는데 봉급이 지급되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그런 분은 없습니다.

대기 발령이나 그렇게 해서...

대기 발령자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어떤 분이시죠?

이영길 과장입니다.

무슨 사유 때문에 대기 발령 내신 거예요?

지금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마는...

그러면 급료가 몇개월치 나갔습니까?

급료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개월치 나갔어요?

지금 1월달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 안 하셔도 계속 지급해야 됩니까?

우선 공로 연수 들어가실 때까지 지금 법적으로는 공로 연수를 들어가시게 되어 있거든요.

이영길 과장님 몇 년 생으로 되신 거죠?

44년 생.

그러면 금년 연말에 내년 초나 45년 생들 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5년 생도 그러면 또 대기 발령자를 냅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고 44년 생 이영길 과장님은 올해 1월 1일자로 대기 발령으로 해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 발령자는 출근을 안해도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정책 보좌관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어떤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구에서는 한 분이시지만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45년 생이면 내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45년 생을 따졌을 때에는?

지금 현재 세분 계십니다.

그러면 가상적으로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가상했을 때 사직을 안 하시면 급료가 계속 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출근 안 하시는 것으로 해서 계속 급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인사 업무를 주관하시는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부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공무원에 들어오시면 정년까지 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례가 되었던 간에 공무원에 들어오셔서 정년까지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도 우리 주민자치과 고유의 임무일 것 같기도 생각이 들어요 정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상적으로 아까 내년도가 벌써 서너명 되시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배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30여명이 다녀오신 것으로 자료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여 공직자로 보면 숫자가 30명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비교해 봤더니 동사무소가 열두 명뿐이 현재 안되고 있어요 자료상으로는? 물론 신청을 받고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계획이 많이 있으시죠?

내년에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내년에는 배낭여행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램인데 어느 한 팀을 소개해 드리면 다섯 분이 다녀오셨는데 사회복지만 담당하는 분이 다녀오셨어요? 이게 바람직하다 것 같더라구요? 내년도에도 공개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그렇게 팀웍으로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김병철 위원님 다시 하겠습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자료를 보면 12월말까지 해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합해서 2천 7백 76만 2천 7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2003년도는 10월 현재까지입니다 이게. 10월 현재까지 5백 82만 9천 2백 90원이 남았어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다가 세부 사항을 전체 예산액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 해서 1억 3천 8백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사용을 보면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12월달에 많이 집중되어서 사용해야 돼요? 또는 7월달 휴가철이니까 그 다음에 3월달 뭐 이렇게 주로 사용되는데 2003년도를 보면1월달에 많고 10월달에 많고 3월달에 많고 7월달에 같이 많으니까 많은데 10월달에 많은 게 뭐냐 하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각종 행사에 사용되었다는 얘기예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되어야 될 내용들도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성 없이? 여실히 비교되는 것 아니에요 2001년도 것하고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전임자 것하고 지금 청장님 것을 비교 해보면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책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1월달 2월달에 많이 사용됩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행사가 많은 달에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고로 결론을 맺으면 생각 없이 기관 운영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깥에 외부인들을 사람만 많이 만나는지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때 하지 않고 다른데 사용되지 않느냐 이런 오해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잔액만 가지고 11월 12월을 어떻게 넘기실는지 모르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거 위원님들 자료를 다 드릴께요? 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12월달에 가서는 시책 업무 추진을 안 할 것인가 그때 제일 많이해야 되는데 이거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죠? 그렇죠? 답답함을 지적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새마을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중복되어서 안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이렇게 뽑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중복되어서 안 뽑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자녀 장학금 그 내역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옥입니다. 저희 재무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동석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구정질문 조치 결과 4-1쪽입니다. 이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으로 질문 요지는 장마철 누전 위험 가로등 및 시설물 정비와 관련 장마 대비 안전 점검 및 정비 계획, 확보 예산, 안전 점검 결과 정비 대상 수량 및 정비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서 완료된 것...

완료된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다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으로서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은 석남사거리부터 가좌삼거리간 가로등 정비 공사로서 시비 2억 5천 받아서 집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적합 지중선로 정비 공사로 가재울길과 서해 자동차 학원, 공단 안길 등 3개소에 대해서 공사 현재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각종 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보안등 입찰 계약 공사로서 보안등 설치 공사 단가 계약이 보안등 설치 119개소,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 계약이 보안등 보수 1,315개소, 1,909건으로 단가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수의계약 4-6쪽입니다. 보안등 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교체 121본, 점멸기 교체 109건으로 서부 전기와 도급 업체 계약이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가로등 입찰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원적산길 외 1개 노선 가로등 선로 교체 공사, 율도로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 공사, 거북 시장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 공사, 장고개길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 공사, 서구 관내 가로등 글로브 교체 공사,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터널등 보수공사, 가로등 보수공사, 가정로 조도 개선 공사, 가좌IC고가교 지중선로 정비 공사, 수송 도로 제어함 및 가로등 보수공사로서 2002년도에 계약한 것입니다. 도급액은 7억 8천 63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가로등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한들 부락 진입로 가로등 선로 교체 공사, 노후.파손 가로등 교체 공사, 가로등 안전 검사, 제어함 및 가로등 교체 공사, 가로등 선로 가공 배선 공사, 제어함 정비 공사, 유승아파트 가로등 이설 공사, 쓰레기 수송 도로 가로등 보수공사, 평화로 가로등 노후 선로 교체 공사, 원창로 지중선로 정비 공사, 가현길 지중선로 정비 공사, 서인천IC 보도육교 보행등주 교체 공사, 지하차도 터널등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도급액은 2억 1천 246만 6천 원입니다. 다음 4-12쪽 보안등 입찰 계약 공사입니다. 2003년도로서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 계약, 보안등 설치 공사 단가 계약, 보안등 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도급액은 1억 5천 86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쪽 가로등 입찰 계약입니다. 가로등 보수공사로서 년 간 단가 계약과 부적합 가로등 정비 공사, 공마1로 지중선로 정비 공사, 석남사거리, 가좌삼거리간 가로등 정비 공사, 가재울길 지중선로 정비 공사, 고속도로 동로 가로등 정비 공사, 경명로, 검암1지구간 도로 개설 공사, 수송 도로 가로등 보수공사, 제어함 정비 공사, 염곡길 가로등 및 선로 정비 공사, 염곡길 지중선로 정비 공사, 불로 중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 목재 단지7로 지중선로 정비 공사, 부적합 지중선로 정비 공사로서 12억 9천 39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 가로등 수의계약입니다. 관내 일원 불량 가로등주 정비 공사, 싸리나무로 지중선로 정비 공사, 복개천3길 지중선로 정비 공사, 지하차도 터널 등 보수공사, 부적합 설비 보수공사, 콜롬비아 보도육교 외 2개소 보행등 정비 공사로 1억 1천 896만 9천 원입니다. 다음 4-17쪽 청사 관련 전기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구청사 전기 설비 변압기 증설 공사를 했고 본관동 1층 분전반 증설 공사로서 도급액은 6천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청사 시설 관리 입찰 계약 현황입니다. 구청사 현관 캐노피 및 의회 청사 방수, 청사 전기 설비 자동 제어 보수, 가좌4동청사 증축 공사로 1억 3천 588만 6천 원입니다. 4-19쪽 청사 시설 관리 입찰 계약 현황입니다. 구청사 본관동 증축 공사, 검암경서동 청사 신축공사, 검단2동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최초의 계약 금액으로 했습니다. 24억 8천 33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4-20쪽 구청사 방수 공사와 국장실 칸막이 설치 공사는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4-25쪽이 되겠습니다. 4-21입니다. 청사 시설 관리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냉. 온수기 절환 정비 및 세관 공사, 청사 본관 비상 보고실 상황판 보수, 본관 기계실 급수 및 응축수 탱크 교체 공사, 구청사 후문 현관 방풍실 교체 공사, 맨홀 보수 및 덮개 설치 공사, 청사 기계실 물품 보관대 및 작업대 설치, 기계실 밸브 교체 및 펌프 방진가대 도색, 기계실 펌프 교체 및 정비...

재무과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4-24쪽 청사 시설 관리 수의계약 총 8건에 별관동 냉방기 구입 및 7건에 8천 22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당초에는 최초 설계 금액 도급액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4동청사 증축 공사가 계약 금액은 6천 633만 4천 원이었는데 설계변경으로 6천 994만 5천 원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관급 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사 본관동 증축 공사로서 계약 금액은 3천 8천 52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실 배치 계획에 따른 내부 칸막이라든지 일부 공정을 삭제하고 설비 배관 재질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6천 75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단2동청사 신축공사는 계약 금액은 11억 7천 746만 9천 원인데 기계실 바닥. 1층 바닥 슬라브 구조 변경과 공사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바닥이 약합니다. 갯벌 흙이 나와서 구조 변경하고 설비 배관의 트랜치를 삭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흙막이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주 진입로에 포장이 안 돼 있어서 포장하고 4층 강당을 마루, 플로어링으로 해 달라고 해서 변경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금액이 12억 1천 79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겠습니다.

네.

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4-7쪽 가정동 지하차도 터널 공사 언제 하셨죠? 2002년 5월 24일날 했죠?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도는 매년 상. 하반기로 합니다.

지금 보수공사 해서 가로등 세척 하셨네요?

네.

지금 꺼져 있는데 고장 나 있는데 몇 개나 돼요 지금? 오늘까지 보셔서 그 안에.

지금 지하차도 해 가지고...

교체된 것, 얼마 전에 30개 했던데요 보니까.

최구영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오늘 현재 해 가지고 저희가 오늘 새벽5시까지 보수를 했습니다. 7개 지금 소등 안되고 있습니다.

세척을 어제까지 했다고요?

최구영 세척은 그 사항은 작년 사항입니다.

30개는 언제 한 거예요?

최구영 램프 교체 해주는 것으로 그것은 올해도 계속 해서 어제도 고압 나트륨하고 저압 나트륨 등 전부 꺼진 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는 세척을 안 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하는 거예요 560개면?

최구영 560개가 다 꺼진 것이 아니라 560개는 먼지가 끼어서 유리구를 닦아준 겁니다 작년에.

지금 어제까지 고장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최구영 어제까지 램프가 나간 것 약30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어제 한 것이 아니죠 30개를, 자료에 지금 30개를 내가 파악 해 가지고 왔는데.

최구영 오늘 새벽까지 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7개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7개 안 들어오고 있는 것 알아요?

최구영 네.

그리고 4-20쪽 국장실 칸막이 설치 바닥 무엇으로 깔았어요?

몇 개 회사는 모르겠고 차량별로 보험회사를 해 놨습니다.

약 3-4개 회사에 맺어져 있죠?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들이 어느 어느 회사예요?

삼성, 동부, 현대, 엘지, 제일, 쌍용, 신동아...

과장님 지금 약15% 이상 싸게 하는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국내에도. 여기는 거의가 다 비싼 보험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혈세도 절약되고 이것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참작하셔서 바꿔 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4-30페이지 불용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과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2000년도에 절전기 사용 및 전기요금 자동 이체로 인해서 요금 절감이 됐는데 사실상 굉장히 많이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1억 원이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가로등 수에 기본요금을 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가로등이 좀 안 들어오는 것이 있을 때 요금이 덜 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 전기요금 7천만 원이 불용액 발생한 것이 고효율 절전 램프 사용으로 인해서 요금이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역 인부임이 보수가 적고 작업이 힘들어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용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보수 보강 공사와 가좌4동청사 증축 공사는 낙찰 가격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4-37페이지 보시렵니까? 돼지콜레라에 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이렇게많이 들어갑니까?

그때 콜레라가 굉장했기 때문에...

2천 2백이죠?

네.

4-42페이지도 보면 1천 4백만 원이고 방지턱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글쎄 설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동식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때는 급히 하느라고요 콜레라가 저희 관내에서도...

바쁘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시설 관리공단에 지금 웨딩홀 있죠?

없습니다.

그 시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헐고...

시설 누가 했어요?

구에서...

업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낭비 아니에요 그것도?

처음에 인테리어는 일부는 업자가 하고 그것은 구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재무과 보면 지적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파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만 하는 거예요.

네.

예산 낭비 좀 아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과장님 자료에 빠졌는데요 시설 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시 후보들 이력서와 소견서가 있죠?

서류가 프로필과 이력서, 소견서가 있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자료 준비하시고요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보험 체결 현황에서 지금 우리 구청 관내에 사고난 차량들 있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사고 난 것은 누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누계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계속 일어나죠 차량이기 때문에?

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험이요 자차하고 무보험차 상해와 운전자 보험은 미 가입이 돼 있고 대인1.2, 대물, 자기 신체만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운전자가 직업이 운전자이다 보니까 성실하게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차량들에 대해서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운전자한테 자차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운전자가 직접 수리하는 것으로.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보험 체계가 예를 들어서 100%, 운전자가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소한 일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따라갑니다. 예전하고 틀려졌습니다. 교통법이 틀리다 보니까 사소한, 전혀 잘못이 없는 부분이라도 교통사고에서 이것을 따져 볼 때 최소 경미한 사항이라도 10%라도 과실이 따라와요. 예전에는 그런 과실이 없이 100% 다 내가 과실이 없으면 다 책임을 전가했어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서 있는 차량을 뒤에서 받기 전에는, 서 있는 차량을 뒤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서 있는 장소에 따라서 이것이 또 과실상계가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도 현재 자차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 운전자들 월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팀장님 급여가 얼마인지 답변 해주세요.

네, 저희가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관용 차량 보험 업무 처리 요령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 잘못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 1백만 원 이상 재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 시비는 없습니까?

특혜 시비는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다 해주고 있죠?

네.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어디는 2천 원부터 시작해서 어디는 2만 몇 천 원까지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면적당 헤배당 단가로 보면 싼 곳은 2천 원대이고 비싼 곳은 몇 만 원씩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100분의5를 하는 게 있고 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워낙 쌉니다. 밭이라든가 논 같은 것은 공시지가가 싸다 보니까 저희가 또 거기에다가 경작하는 것은 100분의2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굉장히 싸고요 또 대지 같은 경우 또 위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대부료가 자연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입찰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그 땅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써서 넣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싼 금액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부 수의계약 건으로 되어 있는데 가좌동의 한 예를 들어볼께요. 가좌동 463-25번지 여기의 경우에는 5천 원입니다 현재 공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469-7같은 경우에는 1만 8천 원. 같은 근처의 공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가격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거의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장 지대라고 해도 예를 들면 가좌동 끝 봉수대로 있는데는 완전히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오류동이라도 해안가 쪽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장 용지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저희는 공시지가대로 계산을 꼭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들은 공시지가를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까?

신규자는 금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고 기존에 국유재산을 대부하고 있었던 사람은 공시지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많이 인상을 못하게끔 퍼센트가 차등별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재산정을 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특혜 시비라고 할겁니다. 많은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금액은 터무니없이 작게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재산정 해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및 공개 경쟁입찰 현황이 나왔는데요 117억 정도를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사업비용이 나갔죠?

네.

전자 입찰이 61건, 일반 입찰 및 수의계약이 191건 맞습니까?

네.

수의계약은 3천만 원 미만이죠?

네.

3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2천만 원 미미한 것은 수의계약 주고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는 복수 계약으로 주는 거죠?

네, 복수 견적입니다.

물품은 얼마까지입니까?

물품도 같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자 입찰은 몇 프로에 낙찰되죠?

지금 95%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아니요 그래서 내년부터 타구하고 똑같이 87.745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다른 데는 87.5%에서 90% 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조달도 마찬가지이고. 조달도 많아야 90%,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이고 공사 입찰 같은 경우는 보통 87.5% 이런 방향으로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 업체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수의계약을 줬어요. 153개 주고 우리 서구에는 36개밖에 안주고 이것 지역 경제에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이것 좀, 재무과장님 뭐 좀 잘못됐네요. 서구 업체에 많이 줘서 서구의 경제를 살려야지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복수 추천도 서구 업체에서 받아서 주고, 이것 형평성에 좀 맞지 않아요 보면. 우리 서구 업체는 겨우 36개 줬네요.

저희도 가능하면 서구 관내 업체에 주길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리 팀장님, 사정에 따라서는 서구 업체가 못할 수 있어요 여건에 따라서는. 그런데 항상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서구 업체도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정태범 네.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정태범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은 7천만 원까지예요 행자부 지침에는.

정태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는 복수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복수 견적을 받을 때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을 기 했던 업체는 제외를 시키고 기존에 안 했던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서구 업체에 많이 주세요 일 잘하면. 일만 잘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 한다면 만약에 서구 업체가 일을 못한다면 못 줘도 일을 잘하면 서구 업체에 줘야죠.

정태범 그러다 보면 너무 또 수의 계약상에 너무 많은...

팀장님이 커피 한잔 안 먹고 깨끗하고 투명성 있게 해주면 돼요 일관성 있게.

정태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 잘하면 열 번도 주면 어때요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특혜 의혹만 없으면 된다 이거죠.

재무과장님 그것도 김위원님 말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내규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하면 형평성을 만들어 보세요. 좋으신 뜻이잖아요.

좋은 뜻이고 저도 서구 관내 업체에 많이 주라고 하는데 공사의 경우는 지금 경리팀장이 얘기 한대로 1년에 상. 하반기 많아야 두건 이런 식으로 하고 많아야 세건입니다. 그게 만약의 경우 검찰에 차료 갖다 내고 할 때 왜 이 업체만 몇 번씩 줬냐 이런 얘기를, 사실 봄에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많아야 두 개이고 한 업체가 세 개인가 그래요 공사의 경우에. 그러니까 검사가 현황을 공사 자료 다 갖다 줬더니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오해라고 하기보다는 의혹은 안 사죠. 공정하게 했구나 하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럴 경우에 혹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일 잘해서 줬다면 되는 거예요. 일 잘해서 줬다 우리 관내 업체로서 정말 일 열심히 잘하더라 다른 업체보다, 일도 잘하고 민원 없이 일을 잘했더라 그러면 감독 기관에서 감독 잘하고 일 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을 저도 서구 살고 그러기 때문에 서구 사람 주고 싶은데 조금 더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봄에도 발생되고 업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김인두 위원님처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은데 또 의혹의 눈길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아니 의혹의 눈길로 볼 것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 깨끗한데 의혹의 눈길로 보면 뭐해요 깨끗하면 되는 건데요. 정직하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일하면. 그래서 구의 계약 7천만 원 해 가지고 공무원이 공무원을 못 믿으니까 3천만 원 미만으로 줄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정성 있게 깨끗하게 이런 수의계약도, 보면 1천만 원 미만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1천만 원 미만도 상당히 액수가 될 겁니다. 아마 꽤 될텐데 자료에는 안 나왔으니까 그 자료도 빼 주세요.

정태범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라 이거죠.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죠?

정태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체납 현황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공유재산 땅을 최대한 앞으로는 주차장이나 예를 들어서 쉼터나 이런 것을 최대한 공원을 만들어서 활용하라고 했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좌동 같은 경우도 그런 땅이 많이 있어요. 지금 불법으로 세도 안내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8년째 세를 못 받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97년부터 IMF 터지면서 10원 한푼 안내고 있어요. 거기는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인두 위원님 왜 재무과는 건설과로 미루고 건설과는 재무과로 미루냐고 하시는데 그 부지만은...

교통행정과하고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세군데에서 팀웍을 맞아야 돼요. 서로간에 미루는 거예요 내 것 아니다 니것 아니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래도 됩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주민들만 골탕 먹는 거예요 공무원들 서로 미뤄 가지고. 그러면 총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임대료도 받고 있고.

아니요 총괄만 하는 것이지 임대료는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총괄만 합니다. 재산 현황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는 안하고 있고요 관리는 각 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니까요.

각 과에서 하게끔 돼 있고 지금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재경부 소관하고 구유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건교부라든지 공원 부지는 또 도시개발과 이렇게 각 부서들이 관리, 이 많은 땅을 저희가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서로 팀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서로간에 미루지 말고.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니 소관이 아니다 미루다 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만, 그런 쉼터나 주차장 그런 땅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개인 땅 사지도 않고 국가 땅을 많이 활용할 수 있죠. 지금 개인 땅 하나 사서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데 3천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30대 대는데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부지는 저희 구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내에는 별로 그렇게 넓은 땅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넓은 땅들은 거의 다 변두리예요. 그리고 또 재경부에서는 재산 보존에 두기 때문에 대부는 주려고 해도 매각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좋아요 우리가 대부해서 쓰면 좋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남들한테 돈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받는 것 보다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을 다 돌려주면 대부해서, 그것을 대부하는 게 크게 비싼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대부해서라도 그것을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 검토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좀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차량이 62대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교통 범칙금 발생이 되죠?

네.

범칙금 부과가 되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칙금이 예산에서 안 나갑니다. 개인들이 합니다.

기사분들 급여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공무적인 일을 하면서 범칙금을 낸다...

위반을 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산물품 정기 재물 조사를 실시를 하죠?

네.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2년이라고 하면 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장기간에 한번씩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기간에 내구년한이 지났고 또 불용 물품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될텐데요.

정기 재물 조사만 2년에 한번씩 하고 불용품은 연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물 조사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재물 조사는 2년에 한번씩, 저희가 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일제히 조사를 하고요.

2년에 한번만?

네.

중간에 발생될 소지도 있겠죠?

정기 재물 조사가 발생....

아니 수시 재물 조사.

그러니까 불용품 처리하는 것만 저희가 대체 취득이라든지 불용품 매각한다든지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 정기는 2년에 한번씩하고.

네.

수량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데 매년 이게 발생될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의 정기 재물 조사로 인해서 매각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손실 처리를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네.

그리고 중고PC현황을 요청했는데 중고PC 관리가 은혜의집, 명화원, 소망의집, 노인정 이런데 많이 보급이 돼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고 PC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양여 31대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매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기관에 전부 다 매각하기 전에 불용으로 하기 전에 사용 여부를 알아보는데 없습니다. 여러 가지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해서 신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점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금년도에도 이것밖에 없어요.

노인분들한테 보급을 해주면 중고라도 상당히 좋아할텐데요.

저희 노인정보화 교육장도 컴퓨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원하지를 않습니다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노인분들은 워드 위주가 아니고 인터넷 위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던 것은 속도감이 굉장히 늦는다고 그래서 원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이학재 서구청장은 지난 10일 추천 위원회 위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송씨를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송씨가 자신의 측근이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공식 임명을 미루다 현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날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유는 이 청장의 선거 사무장으로 활동했다는 이력 때문이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과장님은?

네.

‘두명의 위원들이 경제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도모키 위해 추천해 청장의 측근을 내세운 후보가 이사장 임명을 고수하고 있다며’ 라는 내용도 있고요 중략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지난 6.13 지방 선거 때 현 청장의 선거 사무실의 핵심 참모인 것으로 밝혀져 이 후보가 경합도 없이 이사장으로 압축되는 소문에 의해 시작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사장 뽑는 위원들 추천 조례안을 보면 경영 전문가, 두 번째 경제 관리 단체 임원, 세 번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네 번째 공인회계사 등 다섯 가지 전문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S모씨의 경우 5개 항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다 사실입니까?

사실 여부는 저희가...

제가 지금 이력서를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자기소개서, 포부 이런 등등을 봤는데 이 기사가 다 사실 같아요. 제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니까. 과장님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네, 다 봤습니다.

물어 봐도 답변 못하실 테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상식 선에서 판단한 내용이 아니고 기사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이라면, 가정했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래도 대답을 못 하신다고요?

아니요.

사실이라면 으로 가정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은 못하겠고요 어차피 이사...

사실이니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세 후보 것을 제가 다 봤어요. 자기소개서 일부만 발췌하겠습니다. ‘제가 쌓아 온 경륜이 부족할 지언정 더 배우며 상하 직원들과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서로 신뢰하며 의논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많이 배워 가지고 인격적인 면과 모든 일에 처리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된 동기가 S 모 후보이고요, 그러니까 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 성격입니다’ ‘…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뒤에 붙여진 것이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포부를 밝히라니까 ‘공익적 효율성을 위한 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 활성화 계획’ 이렇게 제목을 달아 가지고 1번 의의, 2번 공단 운영 목표 해 가지고 마치 CE

경제 교수 학자가 서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서술형이 아닌 기술형으로. 자, 다른 분들은 다 서술형으로 썼고요. 거기서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4대1대1 이번에 표 작업의 인선이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으셨으면 저한테 들으신 걸로 하고요.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의회에 들렸다가 ‘모 공무원한테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여하게 되었다’ 위원장 뽑지도 않았는데, 추천 위원장 뽑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사람, 이미 4대1대1이라는 말이 기정사실화로 만들어져서 작업이 돼서 위원회가 개최됐다 라는 것을 반증 내지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인 못하실 거예요.

아니 그 투표 결과는 알겠는데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뭐 그런 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회의록을 안 보셨나 보죠? 그런 것은 못하셨어도 투표 결과는 회의록에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1대1을 넣고 하니까 6대 1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앞에서도 특정인 뒤에서도 특정인을 골라내거나 했어요. 이것은 저희 큰 아이가 열 살입니다. 열 살 아이가 봐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정도는 안다는 얘기예요. 이해 못하면 웃기라도 할거란 말이에요.

김병철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고로 그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언론에 이렇게 비춰지고 해서 과연 공단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상 없어요?

아니 그래서 조금, 지금 그렇게 되면 이사장 선출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저희가 절차상으로 조례...

알겠습니다. 절차상이나 이런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작업했으니까 부도덕한 면은 있겠죠. 부도덕한 면은 있는데 절차상에는 하자 없습니다. 저도요 본 위원도 S 모 이사장님이 의외로 잘할 수 있는, 의외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 잘합니다. 그러나 선출 과정, 선임 과정의 어떤 부도덕적인 것 이것은 누가 보상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객관성이 떨어지고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하고, 조례 고칠 의향 있어요? 앞으로 더 객관성 있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저도 하면서 그런 면은 좀 발견을 했습니다.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좋습니다. 개정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 자리를 어디서 절도 해 다가 이사장 시킨 것 아니잖아요? 끝나는 날 유보한다, 보류한다 어쩐다 해서 끝나는 날 바로 임명장 주고 집행부 일로 의원들 네명만 꿔 달라고 해서 네명 꿔 줘서 중국 갔다 왔더니 인터넷에는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세요? 동네 일은 안보고 놀러 갔다 왔대요. 집행부에서 협조해 달라고 해서 네명이 추천돼서 가고 매립지 일로 두명이 출장을 갔는데 임명장 줬으면 됐지 축하해 줄 사람도 없는데 취임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훔쳐다가 준 것 아니면 그 자리 만든 것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얘기 아세요? 청장 당선되자마자 청장실에 와서 무슨 허가를 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논란을 많이 일으켰대요. 그랬더니 그것 못해 주니까 이사장 자리라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어디서 절도해다가 만들어 준 것 아닌데 그렇게 의원들 없을 때 살짝 하고서 의원들 엉뚱한 소리 듣게 만들고 그게 청장이 할 짓입니까?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조례를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고요.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은 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분간 정회합시다.

김인두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김병철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아마 3년 전에서 재무과에서 대부분 다 관리 했었죠?

네.

그때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넘어갈 때보다도 더 서비스가 좋았고 더 잘 돼 있었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부터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언성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모든 예산을 해서 넘겨주는 거죠?

공단 본부에 대한 예산하고 썰매장 예산만 하고요 나머지는 각 과에서 사업장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단 본부와 썰매장이에요. 예산이 거의 다 거기에 돼 있어요. 관리 제대로 합니까?

관리라는 것이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점검은 나갑니다.

무슨 점검을 해요?

각 부서 하고요...

재무과는 심부름꾼밖에 안되는 거예요 다지고 보니까.완전히 심부름꾼이야 재무과는. 옛날에 김낙정 부구청장 계실 때 부구청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소신껏 진짜 재무과에서 소신껏 일을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주민의 편의 시설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친절하고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그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돈만 주지말고 관리까지 잘 하시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옥 과장님께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린 산업 개발 4-20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김사민씨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분이 방수 공사를 얼마나 철저히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한 업종이 4-23쪽, 4-25쪽까지 보십시오. 한 업체가 이만큼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네,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 쪽에 방수가 문제가 돼서 가 봤더니 본 위원이 거기에서 한번 물이 떨어져서 미끄러져서 실수를 할뻔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해서 맡았는가.

사회복지과 쪽은 그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증축 공사하면서 방수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것이고 이쪽의 그린에는 방수는 그래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특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특히 페이지마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공정성 있게 아까 김인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공정성 있게 서로 벌어먹고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드셔서 똑같이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이 서구 업체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춘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신 관계로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은 박장훈 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춘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춘규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지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관리팀장 정경만입니다. 문화복지팀장 윤호입니다. 여가생활팀장 심재화입니다. 도시환경팀장 유대학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의원님들도 뵙고 공단 발전과 방안의 의견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 주시면 공단을 이끌어 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단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해 온 박장훈 운영부장이 주요업무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장훈 운영부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및 2003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주요업무를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공단에서 작성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사업성과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 실적을 10월말 현재로 말씀드리면,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42억 1천 1백만 원, 지출은 24억 4천만 원에서 영업수지율은 172.5%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을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끝에 2002년도 사업경영 평가에 대한 결과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경영 평가는 작년에도 저희가 다등급을 맞았습니다 마는 금년에도 다등급을 맞았습니다. 이는 금년에는 신규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마는 공단 창설 이후 익년 차에는 신규사업이 없어서 좋은 등급을 맞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쓰레기봉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문화의집 신규사업을 받아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기획공연은 공연 건수가 총30건, 자체 기획공연 유료가 이은결 매직쇼 외 14건을 시행했고 소규모 무대는 무료로 가족 뮤지컬 타잔 외 14건을 시행했습니다. 문화회관의 홍보 이미지 제고 및 이용자 활성화 차원에서 분수대 앞에서 실시한 금요예술무대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별로 4회 정도에 걸쳐서 찾아가는 금요예술무대 시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부장님 2003년도 추진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객과 함께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시설 전문 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저 비용 고효율 가치 창출과 공공성과 수익성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청념과 화합 속의 조직 능력을 배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고객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공단 경영 목표를 말씀드리면 공단 본부는 3천만 원, 문화회관은 2억 7천 528만 8천 원, 노인복지회관은 2천 180만 7천 원, 문화의집은 320만원, 썰매장은 5억 1천만 원, 녹청자사료관은 1천 284만원, 종량제봉투 사업은 42억 3천 581만 4천 원, 공영주차장은 5억 5천 해서 총 56억 7천 894만 9천 원을 목표로 세워서 금년도 대비 18%를 증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설 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확고한 기반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수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고 공영주차장도 서구청 1,2,3 주차장을 추가로 수탁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또한 각 동에서 추진하던 것을 공단이 일괄 수탁,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문화의집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금년 3월 8일에 수탁 받아서 금년에는 공단에 4개 사업이 추가로 수탁 돼서 상당히 규모가 커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의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구청에서 건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되는 대로 추가로 수탁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고 검단복지회관은 한시 기구로 내년 말까지 구에서 직영되면 2005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수탁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에는 준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및 보건소 청사 관리 또한 민간 부분 용역 분을 저희 추진을 준비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원 관리라든가 도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공공 시설물 관리도 공단에서 추가 수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각된 사항입니다 마는 쓰레기매립조합공사에서 수송도로 관리를 외부 용역 발주 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이 있으면 연간 25억이 소요되는 수송도로 관리 사업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공단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수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회관 기획공연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만 말씀드리면 자체 기획공연은 연중 6회 내외로 해서 가족 뮤지컬, 대형 콘서트, 아동극, 악극, 음악회 등을 시행하고 소규모의 무대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혹서기를 제외한 5월 14일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무대를 진행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천만 원인데 작년 대비 2천 4백만 원을 공연기획비를 적게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회관 대관, 운영에 대해서 추진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은 우선적으로 우수 작품 선정을 해서 대관토록 하겠습니다. 대관 허가시 각종 자료를 사전 검토해서 선정하고 가능하면 다양한 장르가 대관되도록 유도해서 대관을 하겠습니다. 대관 홍보 역시 활성화시켜서 기 대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으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대관시 안내문 발송 및 연말에 감사 선물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로 활성화시켜 나겠습니다. 정기 대관 외 빠진 날짜는 수시 대관 홍보를 강화해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1회라도 더 대관돼서 대관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회관 공연 장비 교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가끔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저희 문화회관이 8년차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구민회관 성격의 대공연장 음향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수명도 거의 됐습니다 마는 지금 시대에 맞는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떨어지고 있어서 교체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서 구에 10억 가까이 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는 음향 4억 9천 정도 예산만 확보해 주는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공보과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는 대공연장 음향을 새로 교체해서 양질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서구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17개 학과 21개 반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4개 반을 신설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마는 요가, 칼라믹스, 비쥬공예, 중급반 신설 등을 여기에 저희 문화대학 운영위원 두분이 계십니다 마는 12월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과목이라든지 선호도가 떨어진 과목들은 폐쇄를 시키고 새롭게 구민들이 바라는 과목을 신설해서 내년 학과를 확정지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1년 주기로 39주, 총 78시간 해서 117시간을 교육 과목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컴퓨터 반을 신설해서 25대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지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다른 과목보다 훨씬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학생을 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강, 취미 이런 프로그램...

위원장님.

네.

중요한 요점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다수)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한가지 사계절 썰매장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22페이지 사계절 썰매장 추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유치 홍보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개장 전 시설 장비의 완벽한 유지보수를 실시해서 시설의 단조로움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늘 정해진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눈썰매장은 금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2개월반 정도 가량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썰매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이 그동안 약7년차 운영되면서 당초 시설 그대로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이 다시 찾아오는데는 상당히 식상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는 우리 썰매장을 좀 연계되는 어린이 시설을 추가 개발해서 입장객을 유도해야만 앞으로 많은 이용자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가적인 시설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답변은 박장훈 운영부장께서 해주시고 이사장님께 질문이 있으면 별도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송춘규 이사장님이 취임된 지 열흘 됐습니까?

이사장 송춘규 네, 한 보름 됐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죠?

이사장 송춘규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으로써 진짜 시설관리공단의 개혁을 하시고 앞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 총 직원이 몇 명이죠?

이사장 송춘규 69명입니다.

운영부장한테 물어볼께요 시설관리공단 생긴 지가 만 3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2003년도 실적을 보니까 손익 계산이 17억 정도 돼 있는데 종량제봉투 사업에 29억에다가 지출은 1억 2천 빼고 나니까 27억이 넘는데 이 쓰레기봉투는 구에서 사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구에서 매번 가격이 고지되어서 제작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 가격대로 팔아서 일단...

여기는 수익금만 따지는데 구에서 사주는 것은 왜 안 뺐어요? 구에서 쓰레기봉투 값이 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를 받았어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뺀 수익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원칙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은 싹 빼 버리고 수입만 따지면 상당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했죠 운영을. 운영이 잘 된 것예요 시설관리공단이. 결국은 앞으로 흑자보고 뒤로 적자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히 집계를 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사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사장 송춘규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이사장 송춘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진짜 우리 서구의 35만의 편의 시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거죠? 그런 것은 정확하게 정말 시설공단 일하시는 분들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주민들한테 다 돌려줘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경영의 마인드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공공시설도 있고 또 돈 버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 관계가 많이 돼 있을 겁니다. 2004년도에 보니까 56억인데 어떻게 해서 56억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해가 안가요. 종량제봉투 사업 34억에다가 42억으로 이렇게 내년에 늘어나는데 이것이 수입이 아니에요.

간접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빼세요 이것은. 전부 우리 구에서 다 봉투 사줘서 그게 무슨 수입입니까? 구에서 예산으로 다 사서 줘서 거기에서 판매만 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해서 이익을 따져 보세요, 이익을 여기에 적으세요 적자냐 흑자냐.

저희들은 판매소가 아니고요 직접 판매 이윤을 갖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판매했다시피 판매소가 이윤은 갖고 있고 저희들은 매당 가격이 정해진 것을 총액 판매 수입을 잡아서 구 세외수입으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일반 판매소 성격으로 받았다고 하면 매당 판매하고 거기에서 마진이 6,7% 되면 그것을 수입으로 보면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봐요?

여기 자료에 만들어 드린대로 우리가 썰매장의 입장권을 4억을 판다고 하면 공단 수입으로 봐서 구에 넣어 주고 봉투도 판매가가 정해진 대로 판매소에 판매해서 판매 수익금을 현금을 받아 와서 일단은 공단 수입으로 해서 구 세입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들 수지율 분석 상에는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회사 경영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집계가 나와야 되고 지금 나는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라 이거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인수하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습니다. 불편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해줌으로써 돈도 거기 써야지 자기 할 것 안하고 받을 것은 다 받아 가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아예 없애버려야죠. 필요 없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급도 많이 타 가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껏 타 가면 뭐라고 하는 위원님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일을 안 하면서 너무 고정관념에 젖어 있어서 일을 안 하면서, 인건비도 다른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만큼 일을 해야지요. 앞으로 이사장님이 진짜 시설관리공단 책임지시고 그런 일이 안보일 때는 과감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업에서 29억이 수입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1억 2천 4백이 지출로 잡힌 것 아닙니까?

네.

1억 2천 4백은 어떤 성격의 지출입니까?

저희 차량 유지비와 직원 인건비입니다.

지금 김인두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만들게 된 봉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봉투의 원자재값?

그것은 청소과에 자료가 있고 저희들은 정확히 모르고요 저희들은 구민들이 수요자로 쓰는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매당 가격이 고시돼서 총...

운영부장님 위원님 질의의 맥을 아셔야 됩니다. 맥은 지출에는 원자재값도 포함이 돼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만 들어가니까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업을 해 가지고 많이 남는 것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해서 구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자재 부분까지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오는 자료도 좀 해주셔야 될 것이고 자료를 빼서 여기에 같이 별첨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는 그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없고요 청소과에 저희들이 1년에 저희들한테 배분되는 총 량의 제작 설치비용을 중간 비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도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다음 월요일까지 추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볼 때는 다를 받고 상당히 잘한 것으로 받았어요.

이것은 감안이 안된 겁니다. 우리의 금년 평가는 작년에 일한 것을 평가했고 이것은 내년의 평가에 반영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년 평가는 작년도 일한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2003년도 29억인데 1억 2천만 원만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27억이 순이익으로,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분명히 앞으로는...

김인두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다음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이 주차 사업으로 해서 4억 9천 7백이 들어왔죠?

네.

그리고 지출이 3억 1천 2백인데 어떤 성격입니까?

거의 주차관리 요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장이 석남동 3개 주차장만 할 때는 관리 직원이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구청 주면 3개 주차장을 두면서 관리 직원 하나를 더 내세워서 주간에 3회씩은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돌면서 감독을 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밤에 정산은 한사람이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죠?

저녁 8시까지인데 선납 하다 보면 현장에서 7시 30분에 철수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주차요원들이 시간이 있는데 야간에 주차하는 경우에 주차요원이 퇴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8시까지 되어 있는데 7시 30분쯤에 퇴근하면서 임의 주차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임의 주차비를 받는데 임의 주차비를 받을 때는 영수증을 안 끊어줍니다. 영수증을 안 끊어준다는 얘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이 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본 위원도 직접 차를 댔을 때도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양지구 약2개 지구가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도 취임하자마자 주차원들 격려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당부, 앞으로 현금 착복 사례가 나오면 가차없이 해고 조치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열심히 걷어서 납부해서 금액이 올라가면 그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등 인건비를 인상 해주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당부한 적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제가 또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야간에 주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 차량이 빠져나갈 때 거기에 영수증을 끼워 놓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납부를 하라고.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납부 요금을 선납을 받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임박해서 주차요원이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시간 계산을 해서 꼽아 놓습니다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는 8시까지이면 8시까지 근무를 해서 8시 전에 도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0분이라도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영수증 처리해서 그 다음날 은행에 납부를 한다던지 그런 지로 제도 이런 것을 추가로 우리 서구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선납 제도는 될 수 있으면 폐지를 시키겠습니다. 8시까지 근무를 해서 우리 규정 시간까지 주차비를 받을 수 있을 때는 현장에서 받고 정산을 능률적으로 해서 늦게 끝나지 않게끔, 선납으로 인한 부조리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거기에 하나 더 대안을 제시할께요. 지금 주차단속원이 21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8-90만원 정도 월급을 타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시간외까지 해서 98만원에서 1백만 원 정도...

이것저것 다 제하고 보면 8-90만원 된다 이거예요.

네.

식대도 안주고 교통비도 안줍니다 그렇죠?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주차요원들에게 해줄 것은 해주고 공정성 있게 해서 만약에 10원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돈 8-90만원 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비리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식대비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를 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비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리가 없으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니까 직원들이 또 더 잘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잘 검토하셔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방향을 풀어 가세요.

네, 거기에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인두 위원님이 일선에서 고생이 많은 주차관리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다른 공공 시설물은 독립채산제 식으로 안하고 공공성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100원을 받아다가 40원 벌고 60원 인건비로 나가도 이해가 되는데 주차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공공성 있는 사업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주차관리원을 좀 잘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보니까 버는 것보다 지출이 넘어가는 그 세입과 세출을 허용을 않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그래서 나중에 교통행정과 한번,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거기도 공공성 있는 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번 돈으로만 다 그분들한테 지급하려고 하지말고 좀 초과가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급양비든 목욕비든 이런 정도는 대우를 해 주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교통행정과가 지도 감독하도록 조금 말씀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내년에 약 1천 110만원 정도 인센티브 제도는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자기 인건비를 초과해서 번 돈은 많이 번 사람부터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배분을 하게 되면 40에서 8-90만원까지 인센티브가 내년 1월에는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가지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 잘, 왜냐하면 이런 식대비, 교통비 이런 관계 문제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전부 관리요원들 번 돈을 입금시킬 겁니다. 100% 입금시키면 수입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저도 지금 걱정되는 게 점심값 정도는 현장에서 자기들이 주차요금으로 대체하지 않느냐 그것을 표면화해서...

그러니까 그런 교통비, 점심 식대비, 담배비, 목욕비 이것 전혀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생계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한 생계비를 지원 해준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시켜주는게 깨끗하고 공정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내년 추경까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