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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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실과·원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보건사업과장 황 문 원

재호

이재호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감사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제출된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의료원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들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 조례개정권과 예산심의권은 사전적인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라고 판단한다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은 사후적 권력통제장치로서 자치단체에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지적이나 적발 시정요구, 개선요구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과장들께서 여기서 지금 감사장에서 말로써 답변이나 대충 넘기려고 하는데 절대 그건 안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나 지난 감사실시사항이라고 새로운 감사사유나 중재시에는 감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진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문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형법상에 공문서는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라 하면 공무원이 명의로서, 공무원이 명의로서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공문서의 위조, 변조, 허위 공문서 등이 작성 및 행사 등 공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내지는 230조 등등 있는데, 이를 기조하여 공문서에 진정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관한 죄는 사문서와는 좀 무겁게 처벌되고 있음을 인지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문서에 방식과 취지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자료제출과 위증 없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료원에 입원환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현재 50명이 있습……접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시로 변동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의료원에 식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식당은 지금까지는 병원을 존치하려면 환자들의 3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영상태로 11월 12일 석식까지 직영상태로 운영했으며…….

해연

이해연위원

며칠까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11월 12일 석식 저녁까지. 11월 13일 조식, 아침부터는 위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입원환자들한테 1회 식대는 얼마입니까? 지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1회 식대는 보험수가에 준해서 약 3,000원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히……정확히 좀 가르쳐 주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확한 숫자 알려드리겠습니다. 3,390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입원환자들이 일반환자들……. 예, 알겠습니다. 3,390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자들한테 지금 보조되는 게 얼마지요? 본인 부담이 얼마예요? 기초생활수급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본인 부담이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아는 걸로 600얼마를 본인이 내고 아마 전체를 하는 것으로 확실한 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호규

강호규위원

식대도 지금 얼만가 몰라 가지고 지금 답변한 거……답변 준비하러 나오셨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식대는 확실히 숫자를 모릅니다. 제가. 의료보호 환자는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만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출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00한 70원 몇 원……660원, 6,650원 아니 665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입원해있는데 일반환자들 본인부담액이에요? 아니잖아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3,390원은 본인부담액이 일반환자고…….

해연

이해연위원

일반환자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보호는 본인부담이 660원 조금 상회되는 금액 3,390원에 대한 20%, 이거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호에서 청구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1,500원정도 부담되는 환자는 어떻게 판단해서 지금 부담되고 식대 부담되는 본인부담이 1,500원 정도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직원들이 바로바로 그걸 해서 주세요. 얼른.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1,500원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 665원 말고 3가지를 분류 되가지고 이렇게 식대를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자 2급자들한테 특별히 배려되는 부분 없습니까? 실제로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1,500원 부담하는 환자 입원환자들은 의료보호 2종 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1,500원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직원들도 식당을 이용하고 있지요? 지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직원들은 식대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직원들은 쿠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장에 4만원. 20장에 4만원.

해연

이해연위원

1장에 2,000원이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장에 2,000원이라고……. 1회 2,000원. 전에도 이게 직원들 식대가 2,000원이었습니까? 1장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이게 직영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얼마간에 조정 안됐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2,000원으로 하는 것은 계약당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 계약당시……. 날짜를……?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날짜는…….

해연

이해연위원

위탁경영으로 넘어가고 나서 바뀌었습니까? 식대가, 조정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전에도 사실은 제가 좀 부연에 설명을 드리면은 직원식대를 1매당 3,000원씩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 3,000원씩……. 언제부터 2,000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까? 위탁경영으로 넘어가고 나서 이게 조정된 거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니, 감사 후 2003년 7월 1일부터 1매당 2,000원씩으로 저희들이 군 자체감사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 내용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2,000원으로 하고 그 전에는 5만원도 부담을 하고, 뭐 4만원도 부담을 하고, 6만원도 부담하고, 식당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일괄부담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3년 7월 1일자에 조정이 되었단 말이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 그것은 월 4만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1매당 저기 할 때에는 3,000원이고 일괄 20매를 구입할 때는 4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입원환자들 식대가 인상되었습니까? 지금 모르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위원님!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직접 만약에 보건사업과장이 모르면은 담당계장을 증인으로 출석해서 직접 그냥 거기서 해버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이 위원님.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전에는 3,220원이었는데, 2003년 1월 1일 후에는 3,39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2003년 1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1일 이전에는 2002년도 말까지 3,220원, 1식당. 그 다음에 2003년 1월 1일 이후는 3,390원으로 이렇게 170원 인상된 것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입원환자들이 식대를 지금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공공의료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환자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으로 지금 넘어가고 나서 지금 반찬 메뉴나 반찬이 안 좋아서 지금 취사장에서 보호자들이 식사를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취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늘어났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혹시 과장님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고 처음 위탁 수탁자가 운영하면서 후로는 좋아졌다는 말밖에 듣고 들은 적이……그런 말밖에 들은 적이 없고…….

해연

이해연위원

좋아졌다는 말 들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나머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위탁운영으로 넘어가고 나서 지금 식사를 못하겠다고 입원환자나 그 보호자들이 취사장을 이용해서 지금 밥을 식사를 직접 해 드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디에나 없이 병원 병동에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저도 입원을 해본 자이기도 하지만 병원음식이 약간 개운한 그런 맛이 없잖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거야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전에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니까 누가 병원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하루는 네 번 내지는 다섯 번을 병동을 왕래를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식사 나오는 것을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여. 보호자들이나 입원환자들이 지금 직접 해서 드신다는 겁니다. 취사장에서. 아니, 위탁운영……지금 위탁운영으로 지금 하게 되어있는 어떤 계기나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식당을?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식당을 위탁운영을 하게된 계기나 동기가 있냐고요. 어떤 계기로 해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리모델링 할 당시부터 장례식장이나 구내식당은 직원확보가 어려워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위탁으로 가기로.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 계획했습니까? 이걸.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2001년 리모델링 할 당시에 그렇게 계획을 해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1년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위탁계약한지가 언제라고 했어요? 위탁으로 넘어간지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2003년 11월…….

해연

이해연위원

계약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계약은 10월 28, 29일쯤 아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 재무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8일이면 8일이고, 9일이면 9일이지 8일인가, 9일인가……참 답변도 어째…….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10월 28일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입원환자들 식대를 인상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인상요인은 저희들이 임의로 입원환자들에 식대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인정 하에 저희들만 일괄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괄적으로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어느 병원 없이 그렇게 가는 걸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게 위탁경영으로 넘어가자마자 그전이라고 하시……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입원환자들 식대가 인상되었다는 게 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전에……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서두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탁운영을 하게되면은 지금 구내식당으로 되어있나요? 지금. 지금 식당허가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집단급식소로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집단급식소.

해연

이해연위원

집단급식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영양사 있습니까? 여기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누구예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이은송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누구라고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이은송.

해연

이해연위원

이은송.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당초부터 이은송이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의료원에 직원 아닙니까? 기능…….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직원으로 있는데, 계약할……입찰공고나 계약할 때부터 그자가 관리해주는 조건 하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기능직 그만뒀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기능직 그만둬야되는 거 아니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기능직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계약직?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만뒀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만두지 않고 근무하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근무하면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영양식단을 짜주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쪽 계약당시부터 그렇게 본인들이 수탁자가 그렇게 알고 응찰했던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영양사가……지금 직영했을 때, 직영했을 때 영양사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위탁경영이 넘어갔는데 지금도 그분이 이은송이라는 영양사가 지금 그걸 맡고 있단 말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기능 몇 급…….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계약직 마급.

해연

이해연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계약직 마급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병원식당을 아직 몇 일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운영상에 문제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해연

이해연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식당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게 지금 제가 아는 걸로 세 분 영양사까지 고용을 하게되면 네 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하루에 100한 50, 60정도에 식사를 제공하고 이득의 발생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응찰자가 있었지, 그러지 않고는 운영 수탁 위탁줄 수 있는 계기가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해연

이해연위원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영양사는 행정에 지원한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도 가능한 겁니까? 그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가능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차후에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은송 씨가 계약직으로 있는데, 지 금 위탁경영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거기에 또 이렇게 보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계약…….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는 본 위원이 끝까지 이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보면은 직원들 식대는 이렇게 내리고 입원환자들 지금 외부로 군민들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식대는 내려지면서 입원환자들 식대는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야, 이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최고로 어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환자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좀 다시 한번 본 위원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 또한 위원님 말씀과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환자들의 식대에 의존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직원들이 운영……그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먹을 계기를 조성해주고 하는 거지, 직원들이 지금 식대 1인당 2,000원을 낸다고 해서 1일 식사를 제공받는 자가 직원들이 10명 내외입니다. 이용을 거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위원님 그렇게 저희들이 환자들의 식대에 얹혀서 식사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더 어려운 환자들을 좀 가장 양질에 서비스로 이렇게 위로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직원들의 식대는 내려진 반면에 입원환자들 식대는 인상되었다는데, 군민들이 생각할 때 부여해지는 것은 상당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도 본 위원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사안이 있더라도 우리 과장께서 관리책임자로서 앞으로래도 좀더 관리 운영하는데 좀더 관심을 더욱 가지셔야 할거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지금 국가 암초기 검진사업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검진 출장 검진 인력현황을 보면 행정요원이 지금 하는 데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데 있고,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요원이 검사를 합니까? 지금. 검사원 해 가지고 검진…….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행정요원은 위원님! 인적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신청 접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요원이고, 의사나 방사선사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직접 와서 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타도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결여되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검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병의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진찰입니다. 진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일부 타도에서 다행이 우리 군은 그러한 일이 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타도에서는 일부 면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검진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수수료를 국비, 뭐 군비, 도비 뭐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또 청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대금을 검진사업에 대금을 지불을 못하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인정을 절대 못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요원이 모르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도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언론으로 보셔서 아실 란가 모르겠지만 행정요원이 검진을 한다고 했을 때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했을 때, 오진이나 오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길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 암 초기 진단사업을 하는데, 별로 군민들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실은. 실상보면. 일부로 전화해서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런 거 상당히 많은데, 이 검진에 대한 신뢰성이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가지고 지금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로부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지금 농협이나 뭐 이 검진사업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무료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응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격년제로 40세 이상 건강진단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지금 군민들 선호를 받지를 못하는데, 암검진사업을 해서 1년에 1명이라도 발견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금년도에는 암으로 판명된 자가 없었고 다만, 작년에 간암으로 두 분이 판명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관심이 상당히 전에 하고는 현이하게 관심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검진에 대한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군민들이나……군민들한테 관심이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되고 조금 전에도 타도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는 우리 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 구입한지가 몇 년도였지요? 의료원 개원할 때 구입한 겁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때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래 먼저 2회 추경예산에도 초음파진단기 장비 구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왜 이걸 구입하게 되는 거지요. 새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추경에 요구한…….

해연

이해연위원

2회 추경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추경에 요구한 그 내용 말입니까? 7,700만원 증액 요구한 건?

해연

이해연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초음파 진단기는 산부인과에서 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내과에서는 일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과에 또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7,700만원을 증액요구해서 1억 3,600만원인가 이렇게 아마 짜리를 구입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더더욱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장비를 사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테크닉이 있는 자가 꼭 필요로 합니다. 테크닉 있는 자가. 기술이 있는 자가. 그런데 지금 있는 의사는 그것을 다룰 수가 있어요. 지금 있는 의사는. 그러나 의사가 바뀌면은 같은 내과라도 지금 몇 개로 분류되어서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뭐 무슨 내과, 무슨 내과 쭉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를 지금 내과의사가 처음 4월 달에 배치 받아서 올 당시 6월, 7월, 8월까지만 해도 그 기계를 꼭 샀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어서 그것을 추경에 요구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의사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됐다고 해서 꼭 그 장비를 사야된다 이러한 것은 사장될 우려가 있는 장비는 제가 과감히 거절하고 안 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의도가 좀 그런데 본 위원은 이때당시 지금 추경에 세워준 예산으로 의료장비 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2001년도 매디스엠티 이 장비는 사장되지 않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사양이나 이거 특징 기계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인제 부인과에서 아까 제가 쓴다고 당초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구입해 놓은 거 그것은 그거였고 더 정밀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심장을 보기 위한 심장…….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있는 기계 노메디, 이것도 심장을 다 볼 수 있는 기계인데, 이것도 지금 다 볼 수 있는 기계 아닙니까?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겁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01년도 벌써 2001년 11월 지금 불가 1년 조금 지났는데, 그때 당시 이러한 장비를 좀 구입하지 그때 당시 이게 얼마입니까? 4,700만원이나 주고 사 가지고 지금 예산이 중복으로 이렇게 지금……. 처음에 장비를 구입하실 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나 저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판단은 제가 하는 겁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니…….

해연

이해연위원

저한테 자꾸 판단 위원한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것이 기계가 산부인과에서 쓸 수 ……기존에 샀던 것은 산부인과에서 쓸 수 있는 장비였고요. 이번에 사고자 하는 것은 심장을 보고자 하는 초음파 진단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메디스엠티도 심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 나와있는데 심장을 볼 수 있는 걸로 사양에. 이거 거짓말입니까? 이 서류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2001년도 의료장비를 구입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구입했으면 지금 와 가지고 이러한 장비를 또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때에는 산부인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의 저기로만 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의료장비나 이게 모르겠어요. 군에 재산이고 그런데 군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이거 1년도 안돼서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님. 사장되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쓰기야 쓰겠지만 이 새로운 기계를 사면 그거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한가지만 좀 확인 좀 하고……. 아까 영양사가요 우리 군에서 계약을 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 때 계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식당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재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직에 급여를 줘가면서 그쪽으로 그냥 한다라는 것은 가능한 거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식단만 우리가 짜서 넘겨주고 그자는 군민건강영양사업을 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만 짜서 넘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식단. 영양식단 있잖습니까. 환자들 식…….

재호

이재호위원장

식단만 짜주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도와주고 군민건강영양사업을 우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참, 말 묘하게 맞춰났네 그거……. 그래요? 식단만 짜준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식단 짜주고 지도감독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군민건강영양사업이라는 사업 있어요. 우리 보건사업 중에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거기 환자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신데, 식단만 짜주고 거기에 만약에 제대로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전부다 감독을 해야될 영양사가 아이 그래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식단만 짜주면 그러면 거기에서……만약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식당에 환자들 환자식에 맞춰서 당뇨식도 있고 고혈압 환자들에 대해서 좀 다른 식단이 짜여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영양사가 책임을 지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영양사가 책임을 진다라면은 식단만 짜줘서는 안 되는 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지도감독까지 같이 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도감독을 하면은 그것은 어차피 지금 위탁사업자가 다른 사람이 선정이 되었으면 그곳에서 구해야지, 왜 우리가 계약한 사람을 왜…….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것은……참네 이거……. 그것은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식당에 관한 식대, 이거 가장 기초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그 사항에 식대를 묻는데, 과장께서 아,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 아주 유감스럽게 표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굉장한 유감을 표하는 사항이고 전년도에 제가 본 위원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감사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 인플루엔자 예방했던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2002년도 접종자수 말입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2002년도는 총 5,178명을 전체 접종을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5,178명?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5,178명.

정곤

김정곤위원

총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7,335명이 접종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점이 나냐면 5,178명을 했을 때, 의약품 구입이 4,848개, 올해 7,335명 접종했을 때, 3,500개를 구입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

정곤

김정곤위원

설명이 안됩니까? 2002년도에 4,848개를 구입해서 5,178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500개를 구입해서 7,335명이 접종을 했어요.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3,500가지고 ½해 가지고 7,335명 대충 맞아떨어지는데, 전년도에 보면은 5,178개 4,848개에서 5,178명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대라는데 그 이유를 못 대면 어떡합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자들 바로바로 좀 해서……. 김정곤 위원님! 잠시 자료 제출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곤

김정곤위원

예,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담당자들은 좀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한테 분명히 동의를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는 그런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좀 전에 해명이 안됐는데, 어떻게 자료 준비됐습니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3,500m를 배정을 해서 금년도에 7,335명을 접종한 것으로 이렇게 표에 나와있고요. 작년에는 4,848명분을 저기해서 5,178명을 접종을 했는데, 그 m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집니다. 아기들은 양을 반절정도로 이렇게 놓고요. 성인들은 제대로 정량을 주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곤 위원님께서 이해가 좀 덜 되시고 저도 지금 이 숫자와 약품구입과의 저기를…….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못 맞추어드리는…….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님 됐어요. 됐고, 전년도에는 한 600명 정도가 소아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다 올해가 많은 양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양은 적은데, 접종자수가 많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곤

김정곤위원

예, 많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올해 그러면은 우리 군 인플루엔자를 맞고자하는 사람들한테 100% 다 접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희망자 전원에게 100% 됐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안됐다고 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안된 이유가 뭐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안된 이유는 감기예방접종 약은 인플루엔자 감기예방접종 약이거든요. 이 약을 금년에 10월 정도부터 소비될 양을 연초에 생산을 합니다. 예상량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양이 조달이 안됐습니다. 나중에는.

정곤

김정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짚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행정감사 시 인플루엔자가 모자라서 접종을 못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구입을 좀 해주십사 라는 그런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접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배포를 해줘야…….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매년 10월경부터 접종이 실시되는데, 금년에는 제가 9월 15일부터 접종을 했습니다. 위원님. 양을 확보를 위해서였습니다. 희망자들에게 접종을 다 해드리기 위해서. 그랬었는데도 나중에 몇 분의 저기만 못했지 한 90%이상은 희망자들한테 접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정곤

김정곤위원

90% 정도는 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더 확보해서 100% 불만 없이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예방약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에 보면은 자궁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자궁암.

정곤

김정곤위원

예산액이 137만 3,000원 올해 예산요구액 맞습니까? 137만 3,000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맞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제가 방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검진비가 8,800원으로 되어있네요. 1인당.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37만 2,800원이 나옵니다. 이건 잘 맞아 떨어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원으로 갑니다. 부남이 33명, 적상이 33명, 무주에 31명, 설천이 대충 10한 7, 8명, 무풍은 한 10명 정도 이런 정도의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면단위로. 부남, 적상, 무주, 무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남에 약 3배 정도는 많아야 돼요. 무풍에는 10명 정도 무풍에는 아예 가지도 안 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읍·면별 주민 수에 의해서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느 한곳에 가서 막 선동해 가지고 빨리빨리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충 대충한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니고요. 이것은 영세민들의 해당해서 검진사업을 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정곤

김정곤위원

영세민이라면 그렇습니다. 부남은 다 영세민이고 무풍은 다 부자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영세민 위주가 어디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의료급여 수급자중에서 30세 이상 여성 이하이므로 읍·면별 인원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이쁜 면에 더 해주고 미운 면에 덜 해주는…….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 현안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현황이 나오잖아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우리 현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곤

김정곤위원

이런 분포도가 어디 있어요. 적상, 부남은 과장 의견대로 한다면은 답변대로 한다면은 적상, 부남은 정말 소외계층이 많고 빈곤하기 때문에 이 검진을 많이 했고, 안성, 설천, 무풍은 다 잘 살으니까 또 거기는 노령인구가 없으니까 적게 했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전원에게 안내를 했고 했지만은 희망자들에 한해서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돈을 낭비하거나 이러한 저기는…….

정곤

김정곤위원

낭비가 아니라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어떤 데는 홍보하니까 잘 나오고 이런지역, 무풍같은 지역은 홍보해도 안나왔으니까 10명 정도 밖에 안 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좀 하십시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 자료가 제가 좀 전에 어떤 의원이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보건소 자료는 정말 신빙성을 우리 못 느끼겠어. 자료 같은 것은 또 감사자료인데, 이것이 곧 1년 보건의료원에서 행한 그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형평성 없는 그런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약품 각 보건소, 보건진료소, 구매사항 즉, 요청이 와서 다시 검수를 해서 마지막 수량을 배분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러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절차만 얘기하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수요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품의를 해서 결재를 득해서 군청 재무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몇 일 날까지 납품을 해주시오 하고 단가 계약된 업체에 구입의뢰해서 그 현지로 송달되면서 검수해서 약품수불대장에 기입을 해서 사용하면서 수불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을 전체를 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 계통을 보면은 구매요청이 오면 의료원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무회계과에 이 약을 이만치 구입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재무회계과에서는 제약회사에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납품을 하게끔 계약을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최인철 담당이 검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검수한 다음에 각 지소에 배분을 하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맞습니다. 자, 이 자료에 또 의하면은……케토플라스타, 케토플라스타가 뭡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보통 약국에 통용되는 파스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파스종류라고 생각되지요. 그런데 케토플라스타 1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뭐 케토플라스타, 유비에스, 멘담, 케토플라스타, 또 뭐야 4가지 종류를 분류가 됩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줘요. 왜 4가지 종류 한 군에서 구입을 하는데, 똑같은 약에 성분입니다. 거의 흡사한 그런 성분인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약회사별로 명칭이 다릅니다. 약 명칭이. 성분은 같을지언정, 그래서 의료인들의 기호에 따라서 신청하는 타이틀 쉽게 해서 약품명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케토크린플라스타, 케토플라스타, 멘담쿨로션, 이런 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되는 것이지 뭐 다른 뭐는 없습니다. 제가 일 예를 드려보면…….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약품 그러니까 납품업체별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납품업체가 아니고 생산한 제약 회사별로…….

정곤

김정곤위원

생산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명칭이 다릅니다. 명칭이.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국민이나, 대신이나, 건양이나 이런 데는 납품업체입니까, 제약회사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납품업체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납품업체로 되어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입수량이 완전히 천차만별이야 이거는 개수별로는 너무 엄청납니다. 다시 말하면 무풍, 안성, 가정은 전혀 없어요. 제로상태입니다. 반면에 부남보건지소 25,400개, 또 7,800개, 뭐 7,400개, 또 적게는 2,800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인제 환자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따라서 각 지소나 진료소나 이쪽에서 구입 저기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챙겨서 이 약을 고루 써라, 쓰지 마라 이런 것은 의료인들에 뭐라고 할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침해할 수 없는 거고 단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약이 사장되나, 사용하고 있나, 이거만 판단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느 지소는 약 구입이 있고, 어느 지소는 없고, 지금 현황을 보면 그렇잖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래저래 못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것도 어떤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의사라면은 거의 의과대학을 똑같이 나와 가지고 정말 형평성 있게 환자를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리지타 파스만 25,400개 나 갔다 부쳐놓고, 어떤 데는 아예 없고,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환자들 본인의 희망도 분명히 한방에 가야되는가, 양방에 가야되는가는 있잖습니까. 위원님.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정곤

김정곤위원

봅시다. 안성, 무풍, 가정 보건진료소 이런 데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의사들이 개판이고 보건진료소 이런 데는……부남보건진료소, 뭐 덕지, 이런 데는 아주 현명한 의사들이라서 이 케토플라스타를 많이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위원님. 의사들의 저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약으로 통증을 완화시키자하는 의사가 있겠고, 또 약도 약이지만 또 파스를 붙여서 통증을 완화시키자고 하는 의사도 있겠고,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제가 여기서 대답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것까지는.

정곤

김정곤위원

이 수량에 관해서 구입수량에 관해서는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단가를 봅시다. 단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말씀하세요.

정곤

김정곤위원

단가를 봅시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단가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부남보건지소에서는 1만 9,765원이라는 매당 단가……단가, 사용량, 단가는……. 부남에서 보면은 1월 16일자 1,020개를 구입하면서 단가가 1,464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그 반면에 덕지보건소에 보면은 많은 양을 구입을 했어요. 거기는 230원에 구입이 됐습니다. 230원하고 1,464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가예요. 이거 설명하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파스가 규격이 조그마한 거 있고, 또 큰 거 있고 있지요. 이러한 차이가 지고요. 매수에서 차이가 질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비싸게 주고 싸게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단가 자료한번 제출하면서 읽어보셨어요. 이 자료 그냥 읽어봤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구입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히는 못보고 보기는 봤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면은 단가 종류별로 한번 얘기할까요. 어떤 데는 860원, 1,196원, 1,464원, 230원, 또 1,317원, 907원, 이거 뭐 1,244원, 622원, 이런 형평성 없는 단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격과 매수에 차이일겁니다. 그것이 뭐 어디에는 예쁘다고 돈 더 주고 사고 이렇지는 절대 아닙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규격이 몇 개 종류예요? 아세요? 몇 종류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3개 종류로 제가…….

정곤

김정곤위원

3개 종류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판단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부른 단가 종류가 단가가 3파트로만 연결했습니까. 이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매수…….

정곤

김정곤위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매수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매수. 내용 매수.

정곤

김정곤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런 현황을 보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무려 단가차이를 보면은 엄청나니까 내가 뭐 이거는 우리군청 감사반이 있으니까 감사반이 특별히 조사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 접종 량도 우리가 관리를 전혀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구매담당이 예를 들어서 각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의뢰를 왔으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입의뢰를 받아서 접종 선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관리를 안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정곤

김정곤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행정 합니까, 안 합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관리 안 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약품 잔량에 따라서 쓰여지는 약 종류에 따라서 구입을 같이 해주지 그렇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시키고자하는 그런 약은 절대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왜 관리가 안 되냐면은 자, 수량도 예를 들어서 이거 개인 돈 아닙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내려와서 구입하고 할망정 다 군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요. 그러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맹세컨대 그것은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관리자들은 적정선, 예를 들어서 무풍같은 데는 전혀 안 들어왔는데, 부남에서 14,000개, 25,000개 이렇게 올라오면 “아, 여보 당신들은 이런 데는 하나도 없는데, 당신들 25,400개 갖다가 다 뭐할 거요” 이게 조율할 수 있는 게 관리자의 기능이에요. 그냥 올라오니까 의사에 과장답변대로 의사의 습관대로 나는 이렇게 뭐 주사로, 주사약으로 처방하고, 어떤 사람은 마사지로 처방하고, 어떤 사람은 케토플라스타로 하고, 다 의사들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이것을 적정 선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것이 관리자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저기는 그렇게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곤

김정곤위원

자, 이 한가지를 봐도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예방접종약 인플루엔자에 관해서 과장한테 감사질의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케토플라스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혹이 많아서 감사를 하게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관리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의사들은 왔다가 가면은 끝이에요. 여기 보건의료원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행정요원들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각 보건지소에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구매, 이런 부분도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런 정도는 참 열심히 하고있구나, 형평성에 맞게 참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이 비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추후에는 과장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이 구입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조율해서 커트할 것은 커트하고 또 형평성을 맞춰서 구입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간호원 간식을 좀 지급해 주십시오 라는 본 위원이 과장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배려의 뜻을 분명히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급량비랄지 모든 것이 간호사들이 나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기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간식제공이나 이런 것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상에 지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대책은 세워보셨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대책을 해보려고 했던 바, 기 공무원들한테는 제공되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어렵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지금 우리 그러니까 공공요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가끔 간식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또 간호사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거 뭐 일용직이라고 표현합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계약직.

정곤

김정곤위원

계약직이요. 계약직인데, 이런 분들 제가 의료원에 갔을 때 간호사들이 엄청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저녁내 근무하다보면은 정말 배도 고프답니다. 이 부분 어떤 법적 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에 묶여서 안 된다라고 표현된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관리자로서 배려를 할 수 있다라면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마는 1인당 저녁에 2,000원 뭐 1,500원, 2,000원 정도라면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신다라면은 우리 위원님들 다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에 마취의사가 지금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마치의사가 설천지소에 배치해놓고 진료를 담당하면서 이쪽에 수술환자가 필요할 때에는 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설천면에 설천에 있다고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설천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설천지소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응급수술환자가 있을 때에는 마취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타 시도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만약……긴급을 요하는 환자, 진짜 촉각을 다투는 그런 환자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마취의사가 당연히 대기를 해 가지고 수술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지금 공보의로서 전국 의료원에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취의사를 지금 배치 받아 가지고 있는 의료원이 몇 개소가 없습니다. 마취의사가 아시는 바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사 수는 넉넉지는 못하고 그래서 지소를 맡아 가지고 있는데, 그자도 인간인지라 24시간 대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콜 해서 분명히 수 술에 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들이랄지, 의사들이 당직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선생님들이 전문의가 많다면서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전문의가 많……각 과는 다 전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일반 야간 응급실에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거기에는 전문의가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두 분은 일반의사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일반의사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분들도 다 진료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환자가 왔을 때 그 아픈 증상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리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일반의사라도 아픈 부위를 청진기를 들이댄다든가 뭐 그런 진료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자가 아파 가지고 왔는데, 일단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의사도 어리둥절 하는 그래가지고 다음날까지 한번 기다려보라고 약만 처방해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소한 것 같고요. 저희들 의료원에 오셔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도록 더 지도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당초의료원 운영 취지에 보면은 하여간 최고의 의료서비스, 최고의 의사진 구성,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의료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비일비재 하다보면은 주민들이 의료원을 불신하는 그런 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근생동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지요? 철거하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는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앞 건물 말입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예.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거 부결됐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부결사유가 무엇이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사유가 시설 개·보수해서 사용하라는…….

송열

유송열위원

그지요. 보수후 사용 그래가지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제가…….

송열

유송열위원

의회에서 재산가액이 1억이 넘는 건물을 왜 철거를 하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보수 후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후에 무슨 보수하려고 뭐 시도나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니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많이 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안 했다고.

송열

유송열위원

아, 안 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 안 했다면은 지금 안전진단 검사를 용역을 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해 가지고 2등급 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부결시킬 때 보수후 사용을 하라 해 가지고 부결을 시켰는데, 그럼 보수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이 이것은 굳지 철거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맞지요. 그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맞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건물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큰 본 의료원 본 건물을 지으면서 덤으로 업자가 지어준 것으로…….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지하나 이쪽을 가보시면 알지만은 사실은 그 건물을 지금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저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무리 덤으로 얻었건, 공짜로 얻었던 간에 안전진단 용역회사에서 나왔을 때도 지하실에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물이 차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강인 상태에서 용역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된다고 나오겠지요. 보니까 주식회사 SNS 이거 그때 당시에 의원들 말들어보니까 무슨 이 회사가 유령회사처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회사 연락처 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연락처가 나…….

송열

유송열위원

그때 당시에 내가 우리 3대 의원들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락을 해보니까 순 무슨 이거 엉터리 그런 회사라고 밝혀진 것 같은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문기관 몇 호라고 지정되어 있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건물이 철거 구체적인 철거하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꼭 안전진단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안전진단도 이렇게 2등급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 아직은 한번도 아직 운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장례예식장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주간으로 위원님들 와서 보시면 알지만 주차할 곳이 지금 없습니다. 주차할 곳이. 그래서 지금 장례예식장을 운영해서 뭐하게 되면 전 직원들의 차도 사무실에 못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할 계획인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 건물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기는 너무 부실건물을 자꾸 돈을 들여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철거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벌써 2001년도에 의회에서 부결시킬 때 보수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보수를 해보려고 물을 지하실에서 퍼내고 그런 개진에 거시기가 있었다면 괜찮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물 속에서 잠겨있는 건물이 지금에 와서 온전하겠습니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 거 같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뭔가 지적을 하면은 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의안번호 2002-638호에 의거 무주보건의료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군 의회에 접수되어 본 회의에 상정 현재의 미료 안건으로 남아있는바, 특별회계의 설치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보건의료원의 운영에 의한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면은 수입은 국도비수입, 의료보호, 의료보험, 진료수입 등 해서 총 24억 8,500여 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를 비롯한 의료기구 및 장비구입, 의약품 구입 등 경상비 사업비 총 해서 45억여 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약 20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는 8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장 맞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현재의 일반회계 내에서도 보건의료원 소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수지계산 액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는 시점을 정해놓고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가능하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분명하지요.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별도 특별회계 설치운영 시 수입은 적고 또한 지출이 많아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불가능할 시는 적자를 보존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수입현금이 지출현금보다 적으니까 예산집행을 실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자금전출과 현금을 차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전출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근거하여 전출을 하되 단순적자 보존을 위한 특별회계의 전출은 최소화하여야 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보건사업과장은 이러한 특별회계 설치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어찌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 실무진에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군수의 지시에 의거 설치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한번 답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내용은 전국에 지금 현재 2003년도 오늘 현재 16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

김무식위원

그 얘기는 하지말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무식

김무식위원

모든 의안에 의해서 이걸 제정하게 되었냐 그거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군수가 지시한 사항이 아니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지시한 사항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세입대 세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손실액이 나오는가를 판단할 부분이 있기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한번 넘겨서 해본 게 바람직하지 않을런가 이런 판단 하에서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실무진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거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때에는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 지출보다 수입이 50% 거의 50%선이 적은데, 과연 특별회계 설치할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겠고, 그러면은 보건의료원 개원이후에 보건의료원 운영수입과 지출 등 수지현황을 군수께 작성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서류로 작성해서 보고한 것은 그렇고 구두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월례간부회의 시에 청취한 바로는 군수께서 보건의료원에 왜 특별회계 설치를 안 하느냐, 이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이걸 누가 판단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상당히 질책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무과장이 수입지출관계를 명확히 빼다 주었다면은 특별회계의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이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실무진이 군수한테 잘못 보고하고 군수를 헛바퀴를 돌고 어만 지시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전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몇 개소가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는 몇 개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16개의 의료원이 있으며, 특별회계를 설치한 의료원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없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확실하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대부분 보건의료원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왜 특별회계로 설치안하고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이유는 저는 확실히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료원이 전국에 최고 늦게 개원한 의료원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딱 간단합니다. 보건의료원은 대부분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적자운영을 하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는 해당되는 과장이나 경리담당은 이 돈 차입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고 거기에 일보다가 정신이 없게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안하고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 그러면은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대해서 혹 원칙을 알고 계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까 원칙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기본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요건의 적합성,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장께서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근거나 그 자료가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근거나 자료는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근거나 자료 없이 어떻게 특별회계를…….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식

김무식위원

특별회계를 제출하게 되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상정한 내용을 보시거나 해서 이 의료원이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이렇게 승격하면서 보건소에 있을 때에는 그런 운영의 뭐가 그렇게 희박했는데, 의료원이 되니까 그 좀 명확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갔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무주보건의료원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 부적합성 상태에서 무조건 설치해보자는 식으로 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께서는 부적합성을 시인, 조례안을 철회를 하고 독립채산제운영이 도달했을 때 특별회계조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대답은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서면으로 직접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안하고 본 의회로 올리기까지 주관한 과장이 여기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근거자료도 없고, 또 본 위원이 철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상당히……제가 봐서는 그 어느 지휘관이 강력하게 시켜서 아마 그렇게 본 의회에 들어온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금후에 정확한 적합성과 근거를 다 따져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체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한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전 군민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우리 무주군에서는 역점사업으로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군민건강을 위해서 예산부분에서 전액 승인을 하였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니까 인구수 26,846명중에서 검진실적은 7,467명으로 28%로 추진실적인데, 본인이 봐도 너무 저조한데, 이 사업 원천적으로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보시면 또 위원님 견해는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검진사업이라는 게 단체별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장검진도 지금 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민들을 데이터베이스화 병력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 만큼 금년도에 이것을 뭐 다 %가 좀 저조합니다마는 다 완료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좀 지켜 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검진사업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거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이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우리 의료원의 활성화 내지는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주 홍보도 잘 되어있고 반딧불소식지, 플래카드, 또 이장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무료검진인데도 추진실적이 조금 전에 답변했는데, 너무 저조하단 말입니다. 이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실적으로만 판단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하는 저기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런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건 순회건강진단을 하는 겁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일 처음에 어느 면을 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무주 인근부터 해서 면으로 이렇게 쭉 순회해서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무주를 하면서 이런 저조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하셨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대책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읍·면에 좀더 실적이 좀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검진, 도민건강검진, 성인병검진, 이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2년마다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건강검진, 학교검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숫자도 매주 주간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지금 무주군에서 이 사업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서 그냥 군민들한테 전국 최초에 전 군민 무료 건강검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최하 70∼80%는 건강검진을 해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정도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위원님 그렇게만 인원수에 급급하고 %에 급급하시면 이 사업은 잘못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저희들은 1차는 보건소에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또 두 번째는 출장검진을 1개반만 운영하는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출장검진을 지금 2개반을 확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번 실제 옆에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월한 것은 아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헤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에 연연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연연해서 자료를…….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안 좋은 자들, 또 병원을 많이 찾는 자들을 병력을 확인해놓고 그것을 활용해서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를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도록 유도해주는 이런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니 만큼 뭐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1주에 200명 내외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답변내용을 보면은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가지고 병명에 대한 무슨 의학실험, 통계수치, 뭐 이렇게 내는 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만약에 무주군에서 여기 무주에 있는 정형 서울정형외과나 이런데다가 무료건강 검진하는데 예산을 얼마 세워 줘 가지고 그 병원한테 개인병원입니다. 개인병원한테 용역이랄까 계약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면 실적위주에 의해서 건수를 목표로 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런 사업은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대책을 세우셨다는데, 여기서 한번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할 수 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지금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의료원에 오시는 분, 또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조한 실적을 거양하기 때문에 마을별로 순회검진을 시작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검사에 결과가 유소견자나 중상자나 의증환자로 나오는 환자는 연계해서 진료 받도록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있는데, 좀 지켜 봐주시고 이게…….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대책을 수립을 했다 하시니까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 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냐 이 말입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처음엔 내원검진만 의료원에 오셔서 하는 것으로만 하다가 실적이 저조해서 마을별로 순회검진을 하는 것으로…….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수 가지고 집착하지 마십시오”했는데 그러다 보면 모집할 필요도 없고 순회점검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호규

강호규위원

내버려뒀어야 만이 군수가 여기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릴 거 아닙니까. 되나 거나 사업을 갔다가 전국 최초, 전 군민 무료건강검진 해 가지고 그냥 써먹을 건 다 써먹었는데, 모셔다가 해도 그렇고, 순회건강검진해도 그렇고 그래도 28%. 실패한 거 아니에요. 사업자체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을 당년에 맞출 수 있는 27,000명……26,000명 이상을 숫자를 당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진짜로 어려운 사업이고 이것을 뭐 저희들이 지금 한 10,000명 정도를 금년도에 할 계획을 내적으로는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과 1개월 여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10,000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한 3개년이면 마무리짓지 않을런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모셔다가도 해도 안되고, 순회검진을 해도 안되고 하니까 사업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보다는. 실패한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안 모시고 순회검진 안 했으면 이거 뭐 20%대로 안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이 건강이라는 것은 강 위원님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아니, 아니 과장!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소견자를 발견해서 조기에…….

호규

강호규위원

잠깐! 과장!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한번 가르쳐 줘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제가…….

호규

강호규위원

어떻게 판단할까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주는 것도 이 건강진단에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100명을 건강검진을 하면은 100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지만 28명을 가지고 검진을 하면은 숫자가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강 위원님!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실패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시기에 실패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시면 알지만 와서 한번 보십시오. 오전에 내원환자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늦도록 검진하고 점심 먹고 나면은 또 마을에 연계해서 출장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다 인지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거.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은……그러면 대책을 세웠다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수가 저조한 거에 대해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주민의 호응도가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호규

강호규위원

호응도의 문제점이 뭐로 보십니까? 뭐 저 만에 하나라도 무료검진이라니까 옛날처럼 우물 딱 주물 딱 그냥…….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시설이나 의료진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은 없었는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홍보할 때마다 최고의 의료시설, 최고의 의료진, 최고, 최고가 엄청나게 나는데 왜 군민들이 무료검진을 돈 안 받고 검진한다고 해도 이렇게 불신하게 됩니까? 인제 군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도 군민들이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호응도 결여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전 군민들을 우리 병력 지를 만들고 건강에 이상유무를 체크해서 증상 자는 치료받도록 연계하고 이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여기는 질책을 하자는 감사장이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행정에서, 의회에서 대안을 내놓고 더 발전하자는 감사장 아닙니까. 감사의 목적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을 할 것인데, 발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는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는 실패한 사업이지요? 내년도에는 잘 될런가 몰라도. 맞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호규

강호규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시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어렵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처음에 기대랄까 처음에 예상했던 거보다는 많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패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으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거보다는 많이 빗나갔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많은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처음에도 저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좀 빗나갔지요. 많이. 처음에 예상했던 거보다 빗나가지도 안 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많이라고는 할 수 없고 약간에 차질은…….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과장께서는 전 군민 건강검진에 한 몇 %정도 할 걸로 예상했습니까? 처음부터 100%는 기대도 안 했지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안 했습니다. 그것은.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은 한 70∼80%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니까. 무료에다가 최신식 최신시설, 최고의 의료진…….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35∼40%선으로 가지 않을런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로서는…….

호규

강호규위원

이거 전 군민…….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왜 그런 말씀을 제가 강 위원님 드리냐면 은 40세 이상 성인병 검진이요,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낮다고 하는데 37∼38%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저기를 판단을 기하고 있었던…….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군민들한테 이렇게까지 그냥 군민들이 현혹하기 좋을만한 홍보들을 하시지 말아야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현혹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좀 어렵고요.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거지 이것은 뭐 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안 하는 거 보다는 낫지요. 그럼 그냥 내년에도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내년에도 한 20∼30%하는 거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할거예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니, 이 사업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민전체를 다 검진을 하도록 해야지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보니까 호응도가 문제다. 그래서 모셔다가 했다, 순회검진을 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사업하지 말으셔야지. 모셔도 안되고, 순회도 안되고, 우리말로 무료로 해도 안 되고. 지금 우리 무주군에 보면은 어른들이나 주민들이 보면 행사할 때보면 구름 떼같이 옵니다. 크게 잘 대접하는 것도 아니야, 차하나 대절하고 그냥 점심 국밥 한 그릇해도 주민들 참여 호응도가 그냥 좋은데, 왜 이렇게 무료검진을 할거 같으면 최하로 그래도 60∼70%는 돼야지. 60∼70%. 지금 뒤에 지금 계장님하고 계원들이 계시는데, 저분들 다 군민들이에요. 이런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것을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의회와 행정이 힘을 합쳐서 진짜 무주군민들한테 양질의 무료검진을 해서 조기에 병을 찾아 가지고 그분들이 돈 많이 쓸 것 갔다가 적게 쓰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는 것이 지금 무료검진에 사업에 목적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질책하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이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 군민무료검진 20∼30%보다는 80∼90%. 거기서 조기에 병을 찾아 가지고 그 군민들이 그 병을 조기에 나으면은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같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바에 너무 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 사업이 누구 나가 한번 저기 하시면 실적을 위주로 해서 하려면은 그거 뭐 얼마든지 아까 어디 용역 줘서 돈준다고 하라고 했을 때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전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지 그러니까 금년도 실패한 사업이다, 성공한 사업이다 이러기 이전에 좀 이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업은 진짜로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십시오.

호규

강호규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사업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문제점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할건 이해하고, 가릴 건 가리고 해서 진짜 내년도 사업에는 건강검진 사업이 잘 되도록 서로가 될 건데 조금 유감입니다. 좋습니다. 의료보험 청구를 매 달하는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청구는.

호규

강호규위원

작년 총 1년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2002년도 의료보험 총 청구금액은 5억 8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5억 8,000만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삭감된 건 얼마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정도에서 약 한 5%정도가 지금 감돼서 저희들한테 송금이 되어왔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주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정확한 금액요? 삭감 조정된 것은 지금 2,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류를 보완해서 재 청구해 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재 청구 해 가지고 얼마 받았지요? 작년까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직은 통계수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한 5%정도 된다는데, 이 정도는 어느 병원이나 의료원에서 예상되는 삭감 %인데, 생각보다는 금액이 적네요. 그지요. 삭감액이. 알겠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공공의료기 때문에 누구 환자를 더 받거나 씌우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하니까 아마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착오가 있어 가지고 재 청구하면 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문제입니다. 인플루엔자 약품 때문에 신문에서 연일 뉴스거리가 되는데 당연히 우리 무주는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접종시기가 어느 때가 제일 적당한 시기입니까? 9월 달입니까, 10월 달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10월 정도부터 아마 시작해서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지나면은 면역력을 부여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월 정도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우리 김정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접종인원수 좀 희망자들한테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9월 15일부터 사실은 접종을 했는데, 면역력을 부여하는 기간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면역력이 생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일 늦게 접종한 면이 어디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제일 늦게요? 면 단위는 아마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소에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지소에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호규

강호규위원

어느 지소가 제일 늦게 했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적상보건지소가 제일 늦게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호규

강호규위원

며칠요? 몇 월 며칟날 완료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날짜는 확실히 강 위원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대충 초순입니까, 중순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10월 한 중순…….

호규

강호규위원

중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때쯤 안되나 싶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중순 아니고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날짜는. 꼭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감 항체형성이 접종 후 2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면역이 되려면은 한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독감이 거진보면 환절기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10월말에서 11월초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독감예방접종을 9월 중순이전에 다 끝내야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무주군에서 잘못은 안 했지만 조달문제로, 조달문제로 반수이상이 우리 군민 전체에 반수이상이…….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접종시기를…….

호규

강호규위원

접종시기를 적당한 시기를 제일 좋은 시기를 놓쳤다 이겁니다. 9월 달에 해야되는데, 10월 달에 했다 이 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재수가 없어 가지고 무주군에 독감이 우리 무주군에 성행했다면은 엄청난 문제가 제기될 뻔했는데, 다행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달문제 때문에 이러는데 왜 우리가 사전에 약품수량을 약품명을 해서 조달청에다가 전부 계약을 했는데, 군민건강을 책임 짓는 조달청에서 이렇게 약품을 늦게해 가지고 신문에 난리가 나고 담당자들이 아슬아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또 재발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전라북도 전체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9월 15일부터 사실은 접종을 그래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년에 비하면 10월 정도부터 접종을 시작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유행시기는 11월말부터 3월 정도까지 독감유행시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약품조달문제를 금년도같이 이렇게 늦게 되가지고 전체가 전 군민이 떠들썩하는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 우리 자치단체 무주군만이 해결할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건복지부 방역과장하고도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주민들이 인식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중앙차원에서 좀 많이 지원을 시기를 일실 하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도 9월 15일부터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접종시기를 당기고 접종 양을 사전 좀 더 파악을 매년 합니다마는 확보해서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접종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1년 잠깐 갑니다. 1년. 그 약품을 늦게 조달하는 회사가 미래약품이던가요? 어디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미래약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금년에도 또 이 회사가 계약됐나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내년도는 내년 초에 하기 때문에 그건 저도 어디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야기를 시킨 미래약품하고 우리 무주군에서 또 계약할 계획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호규

강호규위원

계약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안 하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뭐 단가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 회사랑 기다, 아니다라고는 조달구입을 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단가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조달청에 단가 저기해서 조달청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납품지시를 떨어뜨려서 납품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호규

강호규위원

이 약품을?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조달요청…….

호규

강호규위원

수량과…….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수량파악만 저희들은 해서 빨리 약품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계약은 조달청에서 다 한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여기서 회사도 뭐 이렇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안 하…….

호규

강호규위원

수량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수량만. 연초에 단가계약이 아마 조달청하고 각 회사별로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오래됐고, 준비는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금년도와 같이 약품조달 때문에 군민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지요. 우리 과장께서 오랫동안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내년에는 이런 조달문제가지고 우리 군민이 볼모로 잡히는 이런 사태가 안나오도록 조달청이랄까 관계기관에다가 아니면 우리 무주군에서……무주군의회 명의로 해서라도 이것을 회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안되면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우리 강호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접종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드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에 계속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증인자 김 정 숙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여성복지과에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현재 지방자치법이 잘못 되가지고 말이요 행정감사기간이 7일로 딱 못이 박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같이 감수를 하고 위원들이나 그지요. 여성복지과, 그리고 오늘 자연환경과, 다같이 그런 부분은 서로 감수하고 큰 뜻을 가지고 다 무주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 지난 2월 달에 보면은 유독 소화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운영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어디 상아어린이집요?

송열

유송열위원

소화, 소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소화요?

송열

유송열위원

다른 데는 700만원 그런데 거기는 1,800만원이 지원이 됐구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은 자료를 바로 바로 그것 좀 해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송열

유송열위원

보육 담당하는 담당자 없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여기는 위원님, 소화어린이집에는 어린이 지원대상 어린이가 많아서 많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른데 보다 배 이상으로 많다고 소화어린이집이 원광 이런 데에 비해서. 맞는 답변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지금 다른 어린이집보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해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찾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송열

유송열위원

여성복지과 소관 끝나기 전에 운영, 이 자료를 좀 갖다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02년 7월부터 금년도 2003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공사가 몇 %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공사진도는 한 60%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60%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시공자가 우리건설 맞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하도급은 푸른개발이 하도급을 받았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사업비가 전액 국도비 양여금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게 지금 국비가 28억이고 군비가 12억, 40억 사업인데, 사실 지금 국비가 9억이 지금 사업비가 아직 덜 내려온 상태라 저희들이 내년도 본 예산에 사실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40억 중에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확보예산액은 3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그런데 사실 지금 군비부담률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 거…….

송열

유송열위원

36억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36억 2,9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국비가 지금 19억 확보되었지요? 28억 중에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도비는 얼마 됐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도비는…….

송열

유송열위원

도비는 8억 안됐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도비는 없고 군비가 8억 2,900만원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도비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군비가요.

송열

유송열위원

군비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그래서 36억 2,900만원이거든요.

송열

유송열위원

군비 8억……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

송열

유송열위원

과장님!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예산액은 군비가 8억 2,900만원하고 국비 양여금이 28억 하고 해서 36억 2,9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국비 양여금은 금년도에는 안되었잖아요. 그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안되고…….

송열

유송열위원

내년도 내시 된 거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그게 저희들이 2004년도에 내려오기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4/4분기에 이게 어제 자치부에서 이게 내려왔더라고요. 내시가 되어서 9억이.

송열

유송열위원

9억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40억짜리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해당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사업비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죄송한데요. 지금 국비 양여금 28억 내려온 거 하고 군비가 8억 2,900만원은 확실한 거고, 9억 내려온 것은 그저께 사실 2004년도에 이게 사업비가 반영되는 걸로 되어있는데……2, 3일전에 그게 9억이 다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더라고요.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공사과정에 설계 변경되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왜 무엇 때문에 설계 변경됐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기 지금 아직 설계 변경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04년도 저희들이 본 예산에 다 확보가 되면은 그 스쿼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사실 숙박시설, 내부시설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설계변경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설계변경은…….

송열

유송열위원

변경예정이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내가 공사업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설계 변경 됐다고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아직 설계변경해서 저거한 사실은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확실한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이지만은 차후에 설계변경이 반듯이 이뤄지겠네요. 그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에는 그 내부시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랑 문광부에서 원하는 예산이 조금 갭이 생겨서 저희들 실정에 그거는 문광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부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또 저희 군은 저희 군 나름대로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자료에 보니까 스쿼시라든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조경, 숙박시설, 이것은 문광부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군 자체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기 사실 저희들은 필요로 하는 게 예체문화회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른 거는 뭐 스쿼시나 조경,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숙박시설 때문에 불가피하게…….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청소년 수련관에 왜 숙박시설이 필요하는데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설은 예체문화관하고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별 필요가 없지만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청소년 뭐 이렇게 합숙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국토…….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면은 당초에 예산이 왜 당초설계에 빠졌냐고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지만 위원님, 이 숙박시설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광부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숙박시설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게…….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부기관에서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대로 해야지 왜 자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더 하려고 그러냐고 예산도 없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 숙박시설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합숙훈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치실이나 이런 거를 병행해서 숙박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여기 이용도가 높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는 저희 군에서는 실적에 맞게 숙박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그러면 이거 공무원들이 무원칙으로 그렇게 계획 무원칙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총 공사비가 40억원인데, 설계 변경해 가지고 38% 그것도 15억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거 특정업체한테 특정업체 도와줄라고 설계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숙박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타 시·군과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면 차별화 시도를 하려면은 당초에 설계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숙박시설을 집어넣으면 문광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지요.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문광부에서 시설기준에 의하면은 숙박시설을 못 넣게 되어있는데, 못 넣게 할 라는 것을 무주군에 또 하려고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다른 군하고 시도를 해 가지고 숙박시설 집어넣어 가지고 전국최초로 또 만들려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뭐 동아리실 이런 거를 같이해서 어차피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같이 숙박도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은 완벽한 설계와 예산확보, 이게 먼저 이뤄진 상태에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국최초로 시작을 해놓고 찔끔 찔끔, 예산 안주면 군 의회에 예산을 안 줘 가지고 못했다. 이런 잦은 설계변경, 무주군에 각종 공사가 그렇잖습니까. 잦은 설계변경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막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만약에 설계 변경한다고 했는데, 15억 예산확보 어디서 할거예요. 전부 양여금으로 할 수 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전부 양여금으로는 좀 불가능…….

송열

유송열위원

못해요?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겁니까? 대답해보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군비를 투입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승인 안 해주면 또 노인당에 가서 무주군의원들이 좋은 사업하는데, 방해한다고 또 이야기하고 다니려고 그러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데 가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저거 안 해줘서 승인 안 해줘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런 말을 저희들은 안 하지요.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증액되는 예산이 없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저하게 공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60%공정밖에 안 되는데, 벌써 설계변경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도 설계변경이 1, 2억도 아니고 1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설계 변경한다는 거 참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엊그제 11월 27일날 납골당 기공식이 있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11억이라고 그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지요, 맞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11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납골함 구입비가 포함이 안된 상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납골함 구입비가…….

송열

유송열위원

함 구입비가 포함이 안 돼……그거 포함시키면 얼마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 포함시키면 16억…….

송열

유송열위원

12억 얼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1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 왜 포함을 안 시켰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11억 2,900만원만 확보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지요. 사업비는 총 16억 2,900만원이 되지요.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홍보할 때 자료에 16억이라고 해 났어야지요. 4억 이번에 본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2004년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상정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어제 내가 예산서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납골함 구입비 5억을 거기다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까 설계변경 안 했다고 했는데, 진짜 맞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설계변경 아직 안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설계변경 했으면 책임질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책임을 져야지요. 할 계획이지 설계변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설계 변경한 것으로 어제 담당소장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업무를 좀 제대로 좀 알고 답변 좀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설계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자료요구를 위해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 15억에 대한 설계변경은 아직 계획중이고 당초 지금 중간에 60% 공정으로 오기까지에 조그마한 설계변경은 있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작은 설계변경은 있었는데, 이 15억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는 예상중이고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아까 본 위원이 군비 안 세워줘도 전액 국도비 양여금으로 사업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나중에 설계변경이 이뤄졌을 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차후에 설계변경이 이뤄졌을 때 15억에 대한 국도비 양여금으로 전부 할 수 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국도비 양여금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설명 드렸는데…….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그렇게 군에서 돈이 많아요. 무주군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무계획 하에서 모든 일을 하다보니까 물론 물가상승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조금씩에 설계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차후에 38%나 설계변경이 이뤄져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은 국도비 사업도 아니고 우리 무주군비가 순수하게 투입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자꾸 건물만 자꾸 번뜩하게 지려고 하지말고 좀 내실 있게 예산을 절약해서 좀 그렇게 사업을 그쪽으로 좀 그렇게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여성복지과에서 감사자료 제출자료입니다. 자료의 3쪽을 보시면 무주군 주관행사 관련 경비의 내역이라는 그런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4.·19혁명 추모식 해 가지고 지남공원에서 유족, 학생, 기관단체 해서 150명, 5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거기에 보니까 예산집행이 25만원밖에 안되었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50만원 해놓고 왜 25만원밖에 안 썼습니까? 결론적으로 75명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산절감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50%만 지급을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50명 예상했는데, 75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수치가 간단하게 나오네. 500만원 예산 계상해 놓고……50만원 계상해 놓고 25만원 썼으면은 반절 75명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인원도 적게 오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25만원만 지출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분명히요. 좋습니다. 또 한 건만 내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쪽, 맨 밑에 제7회 노인의 날 행사 3,000명 예상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예산경비가 2,940만원, 집행이 2,561만 9,000원 맞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노인의 날 3,000명 왔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3,000명은 안 돼도 한 2,000명은 넘게 왔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2,000명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2,000명 넘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2,000명이면……좋습니다. 대충 2,000명 정도다. 그러면 1,000명이 줄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2,000명 넘게 왔지 딱 2,000명…….

정곤

김정곤위원

대충 그러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3,000명 예상했는데, 3,000명 예상 해 가지고 2,940만원을 계상했잖습니까? 그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대충 2,000명 정도 오면은 3분의 1로 하면 얼마입니까? 한 1,800……한 2,000만원정도 써야 되겠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인원이 적게 왔다고 예산이 적게 지출되는 거는 아니에요. 위원님.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읍·면별로 급식비도 다 배분 분배해서…….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서 기초예산 짤 때 인원비례 얼마, 인원에 대한 얼마 소요해서 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게 짜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맞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안 맞는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무주읍내 같은 경우에는 차량비 안들 것이고, 부남같은 경우에는 차량비만 많이 들것이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계산 안나와요. 내가 본 위원이 이거 계산 논리를 잘못 아는 건가 모르겠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예산 측정할 때 그 인원……사실 그 식대이외에 그 다음에 부대비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인구에 비례해……인원에 비례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인원이 뭐 2,000명 내지 3,000명이라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은 예산 우리 주신자료에 보면은 완전히 짜 맞추기 식 같아. 약 620만원 계상이 됐으니까 대충 그냥 500만원하고……짜 맞추는 것 같아, 짜 맞추는 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짜 맞추기라기보다 위원님 전례에 전년도에 예산세운 그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거지요.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 액에 대해서 예산하고 집행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거의 짜 맞추기 식 아니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 60명 예상해서 240만원 들어갔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계산해 봤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몇 명 갔어요? 60명 다 갔습니까? 버스 2대가 아니라 60명 다 갔냐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확실해요? 자료 있으세요. 그래서 60명을 다 모시고 갔는데, 우리가 계상한 24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딱 240만원, 240만원 계상됐으니까 240만원 썼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240만원 예산 섰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쓸려고…….

정곤

김정곤위원

여기는 공교롭게도 딱 맞춰 썼잖아. 240만원 예상해서 계상해서 240만원 딱 썼지 않았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거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주관해서 가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그 운전자회에서도 같이 저거를…….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비고란에다 그 계상을 해줘야지. 어떻게 이 서류를 보면 누가 봐도 자, 예산하고 우리가 집행금액하고 다 짜 맞추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비고란이 왜 필요합니까? 비고란에 무슨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기탁을 해 가지고 잘 갔다오시라고 기부금을 내놓았으니까 그 소요예산도 썼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기부금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모시고 가서 지출을 한 거지요.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내지는 비고란에 계상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곤

김정곤위원

이 서류를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예산이 100만원 섰으니까 아, 100만원밖에 안 썼다 이것도 완전히 짜 맞추는 거야 그냥.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소상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제가 본 위원이 500만원 섰는데, 500만원 어떻게, 어떻게 썼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편차가 나줘야 된다는 얘기야.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어떻게 꼭 500만원 계상됐으니까 어떡하면 거기다가 맞추냐, 가라 영수증이라도 해서 이렇게 맞추냐 이런 행정보다는 솔직한 행정이 돼야겠다. 안 그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과장님 보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런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짜 맞추기 식이다,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쇼핑을 가더라도 오늘 100만 원어치만 사야겠다 했는데, 가서 보면은 싼 물건도 있고 마음에 드는 물건도 있어 110만원 있으면 110만원 씁니다. 또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면 한 50만원 쓰고 그렇지요 여기 4·19혁명 50만원에서 25만원 쓴 그 부분도 딱 75명분 숫자가 그렇게 나와 버려요. 이것은 완전히 짜 맞추기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예산하고 집행하고 모자라고, 남고, 한 부분이 그 부분이 그러면 토탈가서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아, 이 부분에서 좀 남고, 이 부분에서 좀 더 썼고, 이렇게 좀 계상을 더 맞추어서 어떻게 정산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각 예산에서 행사관련하고 또 경비내역을 보면은 정말 가라 영수증도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투명하게 행사주관하고 또 지금 무주군 실정에 모든 행사를 보면은 각 읍·면 담당자나 면장에서부터 담당자 직원까지 전부 다 인력 동원하는데 다 소모가 돼요. 행사는 무주군민이 어떤 행사,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날 하면은 아, 정말 장애인들은 물론 다 참석을 해주시는 게 원안이고, 장애인의 날이니까 우리 보통사람들도 아, 이분들에 애로도 감지하고 정말 위로도 해주고 해서 자율적으로 참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가 군수가 이번에 무슨 행사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제 우리 납골……행사가 있으니까 각 읍·면에서 몇 명씩 소집하십시오. 딱 하면은 각 읍·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은 담당직원이나 계장, 담당들한테 아, 이거 군수가 이렇게 해서 몇 명 우리 할당받았으니까 각 리단위로 몇 명, 이런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의식을 갖게끔 우리가 자꾸 홍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우리 군이 발전하는 거지, 무슨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노력동원 동원하는 인원 수배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도 아직도 가고 있단 말이요. 지금. 지금 밀레니엄 시대예요. 군민들 사고를 고취를 시켜야 됩니다. 쓰달 데기 없이 말이여 노인들 와서 그 얘기 들으면 뭘 알겠습니까. 그냥 70, 80먹은 사람들 정말 어거지로 차 타고 막 끌어 댕겨서 이런 식으로 행사주관하고. 자, 좀더 우리 군민들 의식이라든지 우리 행정의 의식이 한 차원 높아져야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참여하고 동참하고 행정 역시 노력동원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홍보해서 그분들이 진심으로 와서 아, 이것은 내가 꼭 필요한, 또 내가 들어서 유익한, 그런 행사, 그런 모임으로 가야됩니다. 차후에는 진정으로 행사주관을 하는데, 동원하는 그런 인력보다는 물론 행사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약간에 동원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강제적인 그런 동원은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 질의했습니다. 과장! 앞으로 여성복지과 행사에는 동원령 내려 가지고 이렇게 소집하는 일은 없겠지요.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무슨 동원령이에요. 어차피…….

정곤

김정곤위원

거의가 동원령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오시고 싶은 분이 오시는 거지 어떻게 억지로 그거 하겠습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읍·면 담당자들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 몇 명 데리고 와라, 당신 지역에서 구역에서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다 지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지만 위원님도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돼요. 우리……지금 노인인구가 우리 무주군은 20%나…….

정곤

김정곤위원

이해는 하니까 다음부터는 좀 홍보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할 수 있겠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 건에 있어서 감사목적은 2002년도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무주군에서 실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감사한바가 있습니다. 그 후 1년이 경과했는데,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플래카드 게첨, 캠페인, 또 안내문 게첨, 전단배부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온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홍보가 잘되었다면 그 실적이나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묘지매장에 관한 신고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 맞지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무주군내에 266명이 사망한 것으로 통계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무주군내에서 266명이나 사망을 했는데도 매장신고가 단 한 건도 없습니까? 현재. 없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솔직히……이거는 위원님. 매장신고는 사실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식

김무식위원

왜 자료 안 냈어요? 읍·면 것 다 취합해서 여기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다시 한번…….

무식

김무식위원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거는 읍면에서 매장은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집계를…….

무식

김무식위원

있으면 자료로 좀 내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없는 방향에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불법묘지 단속실적을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를 하였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것도 한 건도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안낸 것입니까? 불법묘지 단속실적?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불법묘지는 저희들이 사실 현재는…….

무식

김무식위원

간단하게 있냐, 없냐만 답변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최소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사항인 법 제1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 법 제16조 묘지의 점유면적, 그 다음에 시행령 제11조 별표 2에 시설묘지의 설치기준, 과연 이 정도는 단속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니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법으로 되고 있지요. 현재.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 편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 편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께 그러면은 우수사례 한 건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소개를 하면은 경남 남해군에서는 장사법시행 1년 전부터 유해기간 1년 전부터 개정법 내용을 홍보를 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매장신고율을 거의 100%가까이 지금 올리고 있다는 것을 TV특집방송과 신문에 게재된 것을 제가 신문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법의 준수여부는 그 관계공무원들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와 이행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저의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공감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추진이 좀 소홀했고 또 이행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과장께서도 시인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실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무주군에서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 장묘매장에 관한 법률은 참 저희들이 지키기가 정말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납골당도 사실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10기인데 그 중에 4기 밖에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서류가 들어오면은 하천이나 도로에서는 500m, 300m에서 저거 해야 되고 인가가 20호 이상 있는데는 200m이내에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현지 확인을 해보면은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한 법률을 우리가 정말 저희들이 장사에 관한 법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더 홍보를 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단속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극단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현재 우리 군수산하의 공무원 중에도 도로에서 300m지요? 길이 300m. 그 기준 내에 불법으로 묘지를 쓴 것도 제가 목격을 하고 이러한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수산하 공무원도 이걸 안 지키는데 일반인들이야 지키겠느냐, 그 동안에 선진지 시찰도 갔다오시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부단한 단속을 안 하면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이 법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국회의원들이 법 정해놓고 안 지키면 뭐 합니까. 일종의 이게 크게 따지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아시지요? 앞으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두 번째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예산확보관련 건입니다. 감사목적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공사가 착공되었음에도 현재 공사비가 3억 한 600만원이 미 확보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확보대책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공사계약은 26억 5,200만원으로 총액으로 계약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부족예산이 있기 때문에 총액발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총액 26억 5,200만원으로 계약하셨다 그 얘기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위원

계속비인 공사는 연도별로 계획된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가 가능할 때 그때만이 총괄 계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미 확보된 3억 600만원의 확보재원은 국비로서 현재 중앙에 보조 요청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맞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중앙에서는 이 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이 과목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인제 2003년도에 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를.

무식

김무식위원

도비로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국비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도비를 신청했는데, 도비는 도에서도 여성정책과에서도 꼭 무주군에는 소외계층이고 하니까 오지마을이고 하니까 여성회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꼭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위원님 이 예산도 저희들이 정말 여성회관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로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이번에 도에서도 이 예산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국가예산 반영현황에 무주군 여성회관 신축이 동부권 개발을 위한 SOC분야에 속해 있어요. 있는데, 정부의 반영 액에는 미 반영된 것으로 지금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 전체 도 것을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동부권 개발을 위한 SOC 구분은 그렇게 되어있고, 무주군 여성회관 신축, 정부의 반영액은 미반영, 그렇게 해서 2004년도 예산에 미 반영된 것으로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기간이 착공 일로부터 10개월로 계약되어 2004년 9월경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기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성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비는 그렇게 절감이 돼서 안됐지만, 저희들이 도비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은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여성회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여성, 노인, 종합적인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될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혹시 미 확보 분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에 군비로 예산을 예산 부서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요구를 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의회로 올라온 예산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요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주라고 주무담당이나 저나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추경에 올려보겠다. 2004년 본 예산에는 힘들겠다. 그러면서 1회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미확보 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국비로 말하자면 보조를 따오겠다 하고 과장께서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임기동안에는 아마 군비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는 것을 제 개인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국비재원으로 확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군비가 아닌 국비나 도비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공사기간 10개월 내에 확보가 안될 경우는 예체문화회관 짝이 납니다. 공사비가 없는 선 공사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예체문화회관 선 집행관계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를 먹고 했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내년 10월 공사 완료기간까지는 확보를 해야되겠다 라는 게 제 의견인데,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2003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시설 방문 및 간담격려에 288만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간담경비 192만원해서 총 2건에 48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되었으며, 현재 잔액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자 없나요? 얼른 얼른…….

무식

김무식위원

갈 거 없어요. 갈 거 없어.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모르면 어떡합니까? 저는 지금 여성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얼마고, 현재 집행이 얼마고, 잔액까지 환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모르시면……. 이 자료를 감사자료를 내줄 시점으로 보면은 480만원 예산에 472만 4,892원이 집행이 되고 7만 5,11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동안 집행을 했는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472만 4,000원이 집행이 됐지요. 지금까지 집행액은 여성복지과에서 부기대로 예산에 있는 부기대로 노인복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집행하셨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께서는 방금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를 하셨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앞으로 대답 잘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복지과 소관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가 예산부기대로 집행되지 않고 예산 부서와는 완전 동떨어진 분야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한 7건을 보면은 무주군 방문 주요인사와 간담식대, 래군 주요인사와 간담식대, 현안사업추진과 관련한 기자들과 간담, 내부주요인사에 대한 무주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추석맞이 관내 국군장병 및 전·의경 격려, 반딧불축제개막식 참석 주요인사 간담, 전통식품대전 집행운영위원들과 간담,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약 7건을 보면은 노인복지와 청소년보호, 여성복지과에 편성된 부기와는 전혀 틀린 이런 사항이 집행되었는데도, 과장 이거 알고 계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알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대답 잘 하세요. 노인복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도 예산이 쓸데가 없습니까. 꼭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하고 노인복지에 그 시책추진비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거기는 안 쓰고 어만 데로 다 쓰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

무식

김무식위원

답변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기 여기에 보면은 부기상에 정확한 것은 안 했지만, 반딧불축제 개막식에도 청소년들이 포크댄스니…….

무식

김무식위원

그것도 인정을 하고요, 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군 주요인사에 대한 무주군 홍보용 특산물 구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전통식품대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관련된 노인이나 이런 청소년 보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 무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저거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사도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특산물 같은 거 구입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예산품위 내부결재 공문기안을 여성복지과에서 직접 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직접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대답 잘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내부결재 기안문에 보면은 기안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김상윤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은 여성복지과 직원입니까? 여기 보면은 내부결재, 반딧불축제 개막식 참석 주요인사와 간담, 기안자 김상윤, 과장은 어떻게 또 정진옥 과장이 여성복지과장도 하셨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이거. 답변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여성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이지만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쓰지 않는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기안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내용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과장께서는 매 건마다 기안지에 결재를 하고 있나요? 내부품위에 예산집행 내부품의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결재를 하고 있지요.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 사인이십니까? 어떻게 해서 여성복지과에서 기안한 예산 기안한 것이 이게 자치행정과 김상윤, 보니까 이름이 써있데, 정진옥 과장이 어떻게 여성복지과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 갑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무식

김무식위원

알았어요. 그 이유……제가 이유는 나오기 때문에 다시 계속할게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과 그 집행상 유의사항을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그 내용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16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목설정을 보면은 1.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본지침에 의거 편성을 하라고 해 가지고 현재 예산편성만큼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잘 들으세요.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을 해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이게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법령하고 똑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인제 이해가 가시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께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그 집행상 유의사항대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여성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지요? 지침대로 집행 안되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전부 다는 아니지만…….

무식

김무식위원

일부……. 그러니까 일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일부가…….

무식

김무식위원

일부는 시인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의 질의에 의한 과장의 답변청취와 본 위원이 집행서류를 확인 점검한 결과 관련예산이 대부분이 해당실과에서 예산부기대로 집행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위반해서 기관장 중심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본 위원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세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분명히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냐면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마치 기관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옛날 같으면 판공비 성격으로 기관장이 독점,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례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예방차원의 집행상 유의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 관련공무원들이 이 특수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걸로 불문율처럼 자위적 착오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원칙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 더 자료에 의해서 주지를 하자면은 2003년도 4월경에 감사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3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6개중에 20개 자치단체가 약 2억, 2억 8,631만원에 대한 위법부당 집행사항이 지적이 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누구에게도 말하자면 터치를 받지 않고 간섭을 안 받았더라면 감사원에서도 아무런 하등에 거시기가 없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걸 각 시·군마다 지금 샘플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원칙대로 집행할 것을 시정해서 촉구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2004년도 예산에도 여성복지과 소관에 아마 이 관련예산이 편성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까지야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두 번 다시 내년 이 시점이면 다시 1년 치를 감사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본 위원이 시정한대로 시정이 안될 경우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행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집행 잘 하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먼저 질의하고 과장은 그 뒤에 감사하고자 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해 주시고요. (여성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강호규 위원! 정진화 증인이에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정진화 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진화 증인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화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위원!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토요일도 이렇게 늦게까지 증인으로 남아가지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소속, 직책,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현황만 책임지고 있어요?

아, 이 정도 밖에 없어요?

다른 직원에 비해서 좀 업무가 좀 별로 없네요?

여성복지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4명요?

그러면 정식은 몇 명이에요?

정식직원?

정식, 계약, 뭐 이렇게 있잖습니까? 기능직…….

그 저 계장휴가 가고, 우리 또 정진화 씨 없고 그러면 여성복지계는 한두 명밖에 근무를 안 하네요.

그랬지요. 증인께서는 군수 사모를 저희말로 쉽게 말해서 수행하고 계시지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 오래하셨네. 그러면 그 당시……그때 4년 전에 누가 그렇게 가서 수행하라고 지시했나요?

아니, 뭐 4년 전에 그러니까 “군수 사모 한……수행을 잘 하시오” 하고 명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여성복지과장 기획실말고 내려왔을 때, 지금 여성복지과 언제 왔지요?

여성복지과는 몇 년 전에 왔지요? 오신 지는.

여성복지과 와서는 누가 군수 사모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아, 그러면 정진화 씨가 자진해서?

아, 그래요.

아니,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말하지 마시고 그때는 3대 의회에서 거론 되가지고 내려온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불필요한 말하지 마시고. 여성복지과에 3년 전에 오셨다면서 그때는 부속실있을 때는 당연하지, 여성복지과에 내려와서 여성복지계에 근무하게 됐으니까 업무가 바뀌진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가서 근무하라고 했냐고, 수행을 하라고 했냐고? 명에 인사 명에 의해서 했냐, 아니면 여성복지과장이 가서 하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아, 그 명령서 있습니까?

말로?

메모 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진해서?

업무를…….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쪽에 업무가 많아서 하다보니까 우리 정진화 씨가 은연중에 일거리가 많아서 그래서 일을 도와주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렀다 이 말이지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군수 사모 수행을 하면서 한 4년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주시고, 좀 제가 적게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의회에가 들어온 지 지금 1년 6개월 되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근 6개월 정도를 금년부터 쭉 정진화 씨 일거수 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고 제 수첩에 지금 다 적어놓았는데, 보통 출퇴근을 안하시더구만. 그렇게 출퇴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군수 사모가 일이 많습니까?

그거 메모해준 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

한번도 없어요?

그러면 근무지를 이탈하면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해야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셨어요?

제가 출장명령부 자료요청을 우리 여성복지과장한테 계속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오는데. 위원장님! (이재호 위원장, 유송열 간사와 사회교대)

송열

유송열간사

예.

호규

강호규위원

출장명령부 자료를 지금 요청을 위해서 감사중단을 좀…….

송열

유송열간사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진화 증인은 하단 해 주시고……. 자료가 아직 안 들어…….

호규

강호규위원

들어왔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출장명령부 지금 급히 가져왔는데, 한 3장밖에 안되네요.

올 1년 동안에 출장 3번밖에 안 갔어요?

정진화 씨는 출장비 같은 거 안 받습니까?

전혀 안 받아요?

아무리 군수사모, 이영자 씨로 합시다. 자꾸 군수사모, 군수사모 듣기가 이상한데. 이영자 씨 수행을 한다 해도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근무 규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

공무는 출장이…….

정진화 씨는 정상적인 공무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장명령부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렇게 다니시면은 공무가 되는데, 이거만 봐 가지고 정진화 씨는 맨 날 나가서 놀았어.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이거말고 정진화 씨가 근무를 열심히 하신다는 거 증명할 자료가 있어요? 없지요? 자, 제가 충분히 압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진화 씨가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혼자 덮어쓰고 가려고 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여성복지과장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는 한다. 본 위원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서 이영자 씨가 군수사모가 일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고, 없을 때는 또 와서 근무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제가 11월 3일까지 기간을 줬어요. 제가. 그때까지 와서 그때부터 와서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감사장까지 안가도, 그것을 어기면 감사장가서 오늘같이 그렇게 증인채택을 하겠다 했는데, 과장한테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랬지요? 들었으면 와서 말을 들을 정도로 착한 분이니까. 정진화 씨께서 군수 사모를 그동안 오랫동안 수행했는데, 공무원인 증인이 매일 함께 동행을 하는 당위성이 있으면……지금 억울할 거 아닙니까. 뭐, 저 군수사모가 아까 말한 독거노인이랄까 수족……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하는데 내가 같이 가서 업무도 그런 업무니까 같이 수행해서 했습니다 하고 할 말 있어요?

그런 일도 하시는 거 봤어요. 제가. 사회복지사가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이런 일도 했지만, 군수 수행한 일이 더 많잖아요.

업무, 업무 하는데 어떤 업무입니까?

그것을 증명하시려면 출장명령부에다가 기재를 하시고 그렇게 나가셔야지 우리 정진화 씨가 참 나가셔서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정진화 씨 가서 놀았다니까. 한일이 없어.

가서 보……. 증명할 길이 있으면 말씀……말로만 증명하지 말고…….

행정은 서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꼬박꼬박 400여백 공직자들과 같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군수사모 일이 있어서 가서 도와주었다가 퇴근시간에 와서 퇴근하고 말하자면 그 날 있었던 거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아, 하신 것은 있겠지. 하신 것은.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군수사모를 같이 따라 다닌 것이 공무원으로서 하나 양심에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좋아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인가요. 그지요. 하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사적인 것은요?

그러면 공적인 일, 공적 일 하는데, 제가 걸어서 천리길 춘천까지 가는 동안 13일동안 정진화 씨 매일 오셨지요?

세 번 갔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할 줄 알고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났습니다. 정진화 씨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여하에 따라서 고발도 있습니다. 군수사모를 공적인 일로만 따라 다녔습니까, 그 중에 사적 일도 좀 있었습니까?

좀 사적인 일도 하셨다. 그걸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개혁이랄까 변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오랫동안 이영자 씨를 수행하고 다니시는데, 이제는 정진화 씨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금도 윗사람의 지시와 명령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한 줄 압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사모 수행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어도 동료의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눈총은 항시 정진화 씨 등뒤에 따라다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말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해요. 전 공직자가 증인입니다. 증인. 정진화 씨 일거수 일투족이 전체 공무원들의 증인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저는 정진화 씨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지만 무주군에 전 공직자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우리 정진화 씨에게 한마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그런 상사의 지시나 맹종보다는 길이 아니면 안가는 그런 용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좀 도움은 될 것입니다. 제가 증인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우리 증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죠. 그지요? 제가 재향군인회 사무국장할 때, 제일 먼저 알은 우리 증인인데, 근무태도나 능력, 다 제가 능력 인정해 줍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증거를 만들어서 고발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잘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와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좀 글썽글썽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지고 또 이렇게 마주앉아서 질의 답변하는 감사하는 그런 모습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송열

유송열위원

증인한테 한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전에 기획실에 근무하신 적 있었나요?

그때도 이번 같은 유사한 건이 있어 가지고 여성복지과로 근무처를 옮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래요?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3대 때 모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해 가지고 차라리 중요한 기획파트에 있지 말고 여성복지과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해야되지 않나, 그런 적 있었잖아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고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고만요.

희망부서를요?

아, 그래요.

그랬던 것을 본인만 몰랐던 사항이고만요. 그지요?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전 위원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 직접 받은 적은 없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그러면 증인 하단해 주세요. (기능 7급 정진화 하단) (여성복지과장 등단) 여성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숙박시설 청소년 수련원, 중앙에서 보조를 받을 때 숙박시설을 하면은 허가가 안나와서 안 했다가 지금 숙박시설을 설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게 법이 2001년도 전에는 사실 숙박시설을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침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은 벌써 이게 신청한 게 오래되어서 숙박시설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침에 숙박시설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숙박시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숙박시설은 설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자, 지금 이거 숙박시설을 하려고 지금 여성복지과장님이 이거 아이디어 낸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처음부터 시행했을 때 저희들은 숙박시설을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했었어요.

호규

강호규위원

여성복지과장이 이걸 숙박시설을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이 숙박시설을 지금 설계서 없어졌다가 다시 숙박시설을 지금 설계를 내가지고 하……허가를 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 여성복지과장이 아이템을 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재권자가 지시해서 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들은 왜 그러냐하면은 숙박시설이 없으면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이것을 사용하는…….

호규

강호규위원

그 말씀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 때 답변했으니까 그만 하시고 그러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자치활동실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숙박시설도 하고 자치활동실도 하고…….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숙박시설을 하지 말도록 변경이 됐으면 지침이 변경이 됐으면 그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숙박시설을 했을 때 관리랄까, 관리상 문제랄까, 또 숙박시설할 때 방화……아니, 화재, 이런 문제 그런 문제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청소년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합당하지 않다 하니까 이것이 지금 계획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들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숙박시설을 함으로써 이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안 하면은 그게 차별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사실 정 중앙에서 내린 지침이 다 100% 옳은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전통문화의 집이라든지, 우리가 예체문화관 같은데도 사실 처음에 당초에는 그 지침에 없는 것을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게 많은 예산을 증액했지만…….

호규

강호규위원

몇 실로 갑니까. 그게. 계획하고 계신 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몇 실? 숙박시설이 몇 실 들어갑니까? 콘도식입니까, 여관 식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거기가 2, 3층 구분해 가지고 한 통합적으로 합숙 비슷하게 해서 한 5개교실 정도 하려고…….

호규

강호규위원

5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몇 명정도 수용하려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한 200명 정도.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한방에 한 40명씩?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몇 평인데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게 그러니까 2층에 5개, 3층에 5개, 한 10개정도.

호규

강호규위원

10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10명씩 1년에 몇 명 정도 숙박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1년에 명수로는 그거하지만 방학기간이라든지, 요즘은 인제 학교에서도 현장학습교육을 많이 병행을 하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연중 6, 7, 8월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시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6, 7, 8월에는 하절기 정도에는 그렇게 난방이 필요치 않아도 되니까 한 연간 4개월 정도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호규

강호규위원

좋습니다. 이런 15억이 예상되는 사업을 설계변경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무주군에서 즐겨 쓰는 용역이랄까, 아니면 이런 대책회의랄까, 전문가들 해서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문광부에 갈 때 저희들에 대한 현안설명을 할 때 그때 청소년위원님들이 계셔요. 그분들한테 충분한 자문도 받고 많은 협의는 했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과장 앵무새 같은 답변으로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중앙정부에서 이 숙박시설을 수련원내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랬지, 과장님 말하라는 대로 그 수련원 숙박시설 필요하면 왜 거기서 못하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용역사에다 한번 용역을 맡겨본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전자에 말한 대로 화재위험이랄까, 또 수지타산 이런걸 개선을 해 가지고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올릴 때부터 계획되어있다고 무작정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5억이나 들어가는데, 예산이 초과되는데. 아니면 이런 문제가지고 의회에 와서라도 한번 상의를 하고. 과장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한 15억 정도를 인제 팍팍……. 안 그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현장을 많이 견학을 가는데, 타 시·군에 타 도 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면은 숙박시설이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훨씬…….

호규

강호규위원

설천 환경테마공원이 청소년 수련원인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아니, 야영장.

호규

강호규위원

청소년 야영장. 거기는 야영장만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야영장?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실외?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야영…….

호규

강호규위원

텐트 치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지요.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이런 15억이면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과장님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결재권자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용역은 못 맡기더라도 한번정도 건축직도 있고 하니까 수지타산은 맞춰보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을 함으로서 숙박시설을 함으로서 1팀이 들어와도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10팀이 들어와서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또 화재위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상부부서에서 왜 이것을 못하게 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과연 우리 무주군에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것을 한번정도 검토했다하면 오늘 같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자신 있게 답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기곡리에도 학교 쪽으로, 교육청 쪽으로 수련원이 있고, 우리 무주군에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했던 사업 계획했던 거라니까 하나하니까 또 그렇지는 않았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했어도.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했을 때, 그것을 숙박시설까지 다 설계를 해서 그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타 시·군에…….

호규

강호규위원

또, 또 그 말 또 하시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알아보니까 숙박시설이 있어야 이용률이 높다고 그래…….

호규

강호규위원

어디다 알아봤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가 어디다 알아봤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있다가 제출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어디다 알아보셨냐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 전라북도 지금 순창인가, 고창…….

호규

강호규위원

순창.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고창.

호규

강호규위원

고창. 알았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장애인들 고용이 몇 %입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도……질의한 사항인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제가 3%로 기억하고 있는데……. 2, 3%…….

호규

강호규위원

아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그러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몇 명이 고용되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몇 명 더 고용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우리 무주군 청내에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사업장별도 그렇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장애인은 고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담당 부서 과장님과 담당 부서 계장님이 계시는데……. 몰라!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솔직히…….

호규

강호규위원

작년에 우리 과장께서 동료위원 질문에 질의에 2%, 그때 답변은 1%정도밖에 안 돼 2% 고용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몰라!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사실 이 고용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호규

강호규위원

담당 부서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담당 부서라도…….

호규

강호규위원

여기서 말하자면 필요한 것은 올려야만이 또 자치행정과에서 명령 내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사업부서 아닙니까. 이거는. 거기는 인사 부서고. 지금 사업 부서에서 지금 이게 담당 부서에서 장애인이 필요성을 인사부서에다 올려야만이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는 거시지 인사부서에서 지금 뭐 압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인사부서에서도 장애인을…….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우리…….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2%정도는 채용해야 된다는 것을…….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군수께서 장애인 새로만든가,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고용확대, 사업장별로 3%이상, 그렇게 지금 딱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했어요. 장애인. 지금 담당 부서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게 사업장별로 지금 몇 %정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사업장이라면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규

강호규위원

무주군에 사는 사업장 다. 고용인들, 고용인. 고용확대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거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군수님실에다 이거 지금 자료준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호규

강호규위원

계장계시니까 물어보라고요. 좀 기다릴 테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 다음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무주군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1%대를 2%로 끌어올리겠다고 분명히 자치행정과장도 약속을 했고, 여성복지과장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다문 1명이라도 고용이 됐다고 여기서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서류 상으로만 한달 있으면 2003년이 끝나는데, 장애인 고용확대 확행, 사업전경 3%이상, 이 자료 누가 준거예요. 어떡해서 이거 지금 나왔어 이게 지금. 군수실에서 지금 자기들 임의대로 한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금 제가 거기 정확한 수치를 모르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좀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님이 답변했잖아요. 확대하겠다. 그리고 나서 몇 명했냐고, 그 부서에서.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자꾸…….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못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사업장별로 3%이상도 됩니……몇 %있습니까? 사업장별로. 우리 무주가 사업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러면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장애인 고용 문제는 홍보성 보고성으로 이렇게 그칠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고용의 기회를 주고 사회에 적응시키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 부서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다고 해놓고 1년 동안 한번도 안 했다 말이여 지금. 하려고 노력도 안하고 모른다 말이여 지금.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인사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못할 건데, 모른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파악을 안 해서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변하라 이 말이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나왔는지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담당……장애인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계장이나 계원이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 사업장별로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이나 고용됐는가 이것도 지금 통계도 안 나와있는데, 이렇게 의회에 와서 군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수가 이렇게 보고한 사실을 지금 담당 과장은 모를 수 있지만 담당계장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것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할말 있으면 해보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근데 저희 시·군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장애인 단체에다가 타 시·군보다는 많이 혜택을 주고 또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 뭐야 자판기 사업하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또 말해야 됩니까? 여성복지과장은 부서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계가 있고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을 했으면 노력은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모른다고 하니 지금 사람 뭘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내가. 뭘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실적은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호규

강호규위원

말로만 노력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임시만 빠져나가는 그런 답변을 못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진화 씨 근무지 이탈해도 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한 적 있어요. 출장명령부에다 출장 기재도 안하고 이렇게 군수사모 수행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무슨 조치한 적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사실 정진화 씨가 지금 부속실에도 있고 또 저희 여성복지과 여성단체하고…….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수수방관했는데도 뭐 과장으로써 계원에 대한 조치한 것이 있냐 말입니다. 출장명령부에도 하나도 기재 안하고, 그 사람은 군수부인 따라 다니니까 특혜는 얼마나 받았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도 과장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제가 관리감독을 못하고 출장명령부에 달지 않게 그런걸 방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인정하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되는데, 직원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혹시 윗사람에게 좀 잘 보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 모른 척 하셨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 그런 발언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방관한 것은 아니지요. 솔직히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잖아요.

호규

강호규위원

인격 모독은 중요하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각 시·군에서 군수님 사모님 다 공식적인 행사는 정말 여성복지과에서 계장이나 담당직원이 다 수행해요. 위원님. 그거는 인정을 하시잖아요.

호규

강호규위원

어디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시·군에…….

호규

강호규위원

어느 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각 시·군에 공식적인 행사에 한번 위원님 한번…….

호규

강호규위원

공식적인 행사야 당연하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지요. 다 수행하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그 일을…….

호규

강호규위원

어느 시·군에서 그렇게 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각 시·군에 제가 도에 회의나 이런데 가보면은 각 시·군에서 다 여성복지담당이나 그 담당자들이 다 수행을 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그렇지만 다만, 저희들은 정진화 씨가 부속……저희 여성복지과 소속인데 부속실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업무가 많고 시간이 저거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정진화 씨가 사모님을 수행한 거예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정말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정진화가 사적으로 막 사모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정말 시장을 봐준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준 거는 아니잖아요. 여성단체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또 사모님이 공식석상에 갔을 때, 그리고 아까도 정진화 씨 증언에서 얘기했지만, 하루에 20∼30건 와요. 그러면 무주군민들은 복지회관을 준공식을 한다든지, 기공식을 하면 군수님을 오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군수님이 못 가시니까 내 대신에 사모님이 가라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 여성복지담당이나 여성복지담당자가 수행을 하겠습니까. 편의상 정진화 씨가…….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당연히, 당연히 군수사모 수행해도 된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된다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석상에서 군수사모님이니까, 개인 이영자 씨를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행사에 가면은 출장명령부에다 달고 공식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글쎄 그거는 위원님, 정진화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못했다고 시인했고, 저도 직원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다 인정했잖아요.

호규

강호규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정진화 씨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과장한테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도에 지나치니까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출퇴근하고 정 군수의 사모가 바쁜 일이 있으면 또 꼭 가야할 일이 있으면 공적으로 가야할 일이 있으면 수행하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정진화 씨 말은 과장께서 말 한마디 안 했다고 답변한 거 들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증언하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는 정진화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되도록 공식적인 수행에 저거하고 앞으로는 저걸 하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는 했지요. 왜 말을 안 했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는 솔직히 정진화 씨 수행하는데 많이 제재를 하고 많이 안나갔어요.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 번에 이 문제가지고 이렇게 만나면은 제가 비디오 딱 설치해놓고 날짜별로 쭉 해 가지고 할 테니까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으면 다 비디오로 찍을 건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이 저한테 정진화 씨 사모님 수행하는 거 저거하고 여기다 갖다 앉혀놓으라고 그때 지시를 하신 후에는 제가…….

호규

강호규위원

지시가 아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때 저한테 말씀을…….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군수입니까. 지시하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하시고 난 다음에는…….

호규

강호규위원

바람직하다 했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 다음에는요, 정말 정진화 씨 많이 자제를 하고 안나갔어요. 그거는 아시잖아요. 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도 가서 커피도 먹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 위원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데, 한 10분간 중지 좀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호규

강호규위원

좋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등단) 강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정진화 씨가 공무도 있었지만 사사롭게도 사사로운 일에도 어쩌다보니까 근무를 한 적은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 들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들었지만 제가 사사롭게 수행을 했는지는…….

호규

강호규위원

정진화 씨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들었어요.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답게 답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사사롭게 했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여성답게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답게 답변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사사롭게 갖는 것은 제가 어떻게 압니까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정진화 씨가 공무도 있었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사사롭게도 군수사모를 수행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거 들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 말은 들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우리 정진화 씨는 의원직을 걸고 말씀하겠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결혼식장에 사모하고 있고, 행사장에 가면 행사장에도 있고, 또 산에 가면 산에 가도 있고, 또 상갓집에 가면 상갓집에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군수사모 정도 되면 여직원 하나정도는 이렇게 부속실로 해서 이렇게 군수처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눈여겨보고 여성복지과에 내가 8시 30분쯤 가서 9시까지 차 한잔씩 먹고, 제가 누차 확인한 거 과장님도 확인했고, 우리 계장님도 몇 번 보셨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 공무하면서 정진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받아드리는 것은 공무원은 서류 아닙니까? 서류. 서류가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정진화 씨한테도 말했지만 여기에 지금 3일만 출장명령을 내고, 군수사모를 수행하고 다니는데 군수사모를 수행하면은 출장명령부에 기재 안 하고 다녀도 됩니까, 안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관리감독 소홀…….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안되지요. 당연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좀 근무감독을 좀 소홀히 하셨네요.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소홀히 하였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앞으로……조금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정진화 씨는 과장이 안 했다고 하고, 과장은 정진화 씨보고 와서 정시에 근무하다가 군수사모가 볼일이 있으면 출장명령부에 명령을 내고 근무하라고 지시했다고 하고, 과장은 했다고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과장님 말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인제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은 그거를 인제 그냥…….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님 말을 저는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왜 정진화 씨는 과장님 말을 안 들었을까? 기능 7급하고 과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인데, 직속상관인데, 왜 말을 안 들을까. 군수사모 한 4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인제 과장 말도 안들을 때가 됐는가 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왜 안 들었다고 생각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글쎄, 본인이…….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여성복지과에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까지 16명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까지 16명.

호규

강호규위원

한 15명되시는 분들이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들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잘 듣지요.

호규

강호규위원

잘 듣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왜 정진화 씨만 말을 안 들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정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딱 앉혀놓고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군 의회 의원이 인사근무 공무원이 근무규정에 어긋나게 출근도 안하고, 퇴근도 안하고, 군수사모 집에서 저쪽 보면 뭐 무슨 문구 있던 고만 그쪽가면 자주 보이던데, 그렇게 한 것을 지적했고, 또 과장은 담당직원한테 그 문제를 뭐 사석해서 했던, 어떻게 해서 했던 했는데, 정진화가 말을 안 들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출근하는 것은 출근만은……퇴근은 제가 뭐…….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왜요…….

호규

강호규위원

들어야지요. 그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왜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400백여 공직자들이 조직관리가 잘 되려면은 군수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상하지시가 분명해야 되는데, 정진화 씨가 지금 제일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께서 받아들이는 뜻에서 담당직원한테 이야기했으면 하는 시늉이라도 내야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말을 안 들었다고 생각해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요? 아까는 목소리도 커지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잘 몰라?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말 안 듣는 공무원은 내버려두고, 말 잘 듣는 공무원 14명만 데리고 여성복지과 끌고 나갈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수행하고 이런 거 많이 자제가…….

호규

강호규위원

제 눈만 보면 슬쩍 비켜나 가지고 있다가 저만 없으면 수행하고 하는 거 봤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공직사회가 과장이나, 계장이나 아니면 6급, 5급이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해서 지시를 하면은 직원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따라야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정진화 씨는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아까 증인 석에 앉아 가지고도 과장한테 그런 말 안 들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내가 속마음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주군은 좀 변화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수사모 한 4년 따라다니니까 과장 말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반딧불축제 때, 행정 실과장들 사모들이 커피 파는 데를 갔었어요. 정진화 씨가 거기서 대화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그리고 천리행군을 하는데 그때 부군수가 아침밥을 일찍 해줄 때 있었어요. 그때도 이해가 안가는 거야. 공직사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정진화 씨 것은…….

호규

강호규위원

군수사모가 어느 한사람을 위해서 진짜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공무원들 도와주는 거 법을 어겨도 의원들이 말할 수 없어요. 예? 인사도 공정해야되고, 근무하는데도 공정해야 되고 누구 나가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이 정진화 문제는 사실 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버르장머리 뜯어고칠 라고 그래요. 감사를 통해서, 고발해 가지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아까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뭐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더니……변했네 나갔다 오시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마음을 고쳐먹으셨는가 시인을 조금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장을 정식으로 부하직원 근무감독 소홀로 고발을 할까 합니다. 받아 주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산에 혹시 도에서 마산 적상 마산 쪽에, 도에서 마을 경로회관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올리라고 혹시 도에서 연락 받은 거 있습니까? 지시 받은 거나.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도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주민 마산주민들이 한번 우리 여성복지과로 한번 찾아왔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그때. 어떤 민원가지고 왔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마산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협소하고 저거 하니까 다시 마을회관으로 할 수 없으니까 노인당을 지어야……노인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었지요. 이장님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마을회관을 지어야겠다고 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마을회관이 아니라……

해연

이해연위원

노인회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있으니까 노인회관…….

해연

이해연위원

노인회관이라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어달라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민들이 거기까지 찾아갈 때에는 이미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돼서 마을회관을……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분명히 올리라는 이런 얘기 전혀 못 들었어요? 지금 내가 조금 전에……우리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마산주민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마을회관은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아무 연락을 못 받았냐고요. 담당계장님 말씀 전해주세요. 아니,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도에서 유선 상으로나 어떤 서류 상으로 아무런 저 못 받았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도에서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

해연

이해연위원

전혀 유선 상으로도 못 받았다고요? 사업계획서 해서 올리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마산회관을 지으려고 그 큰 동네 있고 작은 동네 2동네가 있는데, 이게 군으로 올린 사업은 채택이 안되고, 도의원이 도에서 주민들에게 주민부탁을 받아서 도의원이 사업을 내려보낸 건 군수가 생색이 나지 않기 에 사업계획서를 안 올린 겁니다. 군에서 올린 건 사업이 안 되고, 추진이 안되고 마을회관이, 도의원이 해서 주민이 도의원한테 부탁한 사업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군수가 생색이 안 나기 때문에 군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안올린 겁니다. 지금. 지금 원래 계획이 우리 마산 쪽에도 적상 쪽에도 마을회관 쪽으로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적상 소재지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마을회관들이 이렇게 못 지어서 난리인데, 우리 군정 열악한 군정 도비로 해서 지면 왜 안됩니까? 그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 거기가 건물진지가 몇 년이 안되잖아요. 4년밖에 안되잖아요. 위원님.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마을……. 노인회관 지을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다른 마을로 해서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기는, 몰라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는가 몰라도 도의원이 내려보낸 건 생색이 안 나니까 사업계획서를 안올리고, 꼭 군비로 해서 군비로만 해야됩니까. 마을회관 서로 지어달라고 난리인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쪽……마산 거기서 해달라니까 저희들은 거기 마산에다 해주었을 때, 거기 가서 현지조사를 했잖아요. 부의장님. 현지조사를 했을 때 그 마을회관 지은 지가 4년 정도밖에 안됐었어요. 그런데 4년 되었는데 마을회관이 협소하고 쓸모가 없으니까 노인회관으로 다시 지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각 마을에 노인회관, 마을회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은 마을회관으로 다 쓰이고 지금 자연부락단위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마을회관 지은 지가 4년밖에 안되었는데, 그거는 접어두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마을에라도 이렇게 해서 했어야지, 다른 마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마을로. 왜, 다른 마을로는 생각 안 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마을 지금 회관 지어달라고 난리인데, 예산 우리 과장 군수 맨 날 중앙으로 예산 확보하러 맨 날 다니지 않습니까. 아, 갖다주는 돈도 안 하면서 뭐 하는데 출장비 들여서 지금 중앙으로 예산 확보하러 다닙니까? 지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해연

이해연위원

이래서……조용히 하세요.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마을주민들, 마을주민들 아닙니까. 지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마산은 말고 그러면 다른 마을을 꼭 적상면 거기만 해달고 하……적상면 마산에만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해연

이해연위원

마산에서 지금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지금 3년 전부터 군수가 선거 때 가가 가지고 마을회관 지어주겠다고 3년 전부터 지금 땅을 사놓고 부지마련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이걸 누가 생색 내냐, 안내냐, 이게 생색이 날건가, 안 날건가. 이런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안하고……. 우선 그러기 전에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인가,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지. 생색이 날건가, 안 날건가. 생색을 내가 내던지, 누가 내던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절대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을에 가보니까 마을회관 지은 지가 4년 밖에 안되었는데, 바로 그 앞에다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마을이라도. 왜 거기다만 꼭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다른 마을에 해주면은 마산 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얼마나 원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신청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참 과장님,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안 되는 거면 다른데 해서 다른 도비로 내려준다는데, 도비가 확보되었다는데, 사업계획서를 안 올려 가지고 그냥 사장되게 만들고 꼭 군비로만 이렇게 해서 내가 생색나는 회관만 지어야 됩니까. 이거. 아무튼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할 때 누가 생색나고 안 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걸 떠나서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그 동네가 타당성이 없으면 다른 마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자연환경과 소관 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