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민원봉사과장 장일수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장일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되어서 설명과 답변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본자료는 2002년도에서 2003년 10월까지 운영현황입니다. 임실군민원조정위원회는 총 1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상황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회는 개최할 일이 없습니다. 임실군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서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수당지급은 1인당 5만원씩 4백5십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임실군건축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습니다. 2페이지 연도별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비는 2002년도에서 2003년 10월말까지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인데, 참고적으로 지적공부 총매수가 548,090매인데, 이것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기 사업을 2년동안에 추진한 것이 235,467매였고, 본자료에 나타난 현황은 2002년 147,623매, 2003년도에 16매를 증대해서 100퍼센트 완료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는 총매수가 5,223매인데,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기 실시한 것이 4,071매이고, 작년도에 440매, 금년도에 42매 해서 이것도 용역이 100퍼센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적공무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은 도비 30퍼센트, 군비 70퍼센트,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은 국비 50퍼센트, 지방비가 50퍼센트인데, 50퍼센트중에서 도비 15퍼센트, 군비가 15퍼센트를 부담했습니다. 제3페이지 연도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2001년도에서 2002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본사업에 의해서 본 현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사무실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마을기반시설공사 추진실태를 먼저 설명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에서 하수도정비사업과 마을기반 시설공사로 2개로 나누어 집니다. 이 하수구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그다음에 마을기반 시설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하수도정비사업이 연말에 완료된 마을은 마을기반시설공사가 2002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고, 하수도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마을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암마을하고 염재마을 시설공사는 하수도사업이 연말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동절기사업 추진 불가로 해서 사고이월을 했고요. 선거마을, 사양마을, 덕치마을 이 3개마을은 2001년도에 하수도사업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2002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4페이지 연도별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0년도 마을기반 정비사업이 명시이월 된 것인데, 신평 피암마을외 2개마을은 강진 옥정, 수방마을 2개 합친 마을입니다. 내외량마을, 외량마을은 오수처리장시설 관로매설사업인데, 이것은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후에 미집행 사업현황은 외량마을 기반정비사업, 내량마을 기반정비사업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정비사업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고 또 하수도사업도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월마을 다목적광장포장은 이번 2회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실시를 해서 이것도 잘하면 용역계약까지 하고 또 계약이 못되면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야 할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5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2000년도에 주택개량 현황인데, 2002년도에 88동을 12개 읍ㆍ면에 주택개량사업을 했는데, 동당 2천만원씩 융자를 해주었고, 상환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율은 5.5퍼센트입니다. 6페이지 이것은 2003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인데, 당초에 26동이 와가지고 26동 전부 개량이 완료되었습니다만은 도에서 5동이 추가되어 가지고 이것을 각읍ㆍ면에서 추가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빙기때 이사업을 못하게 되면은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개량을 시킬계획입니다. 7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자료인데, 2002년도에 146동을 12개 읍ㆍ면 빈집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퍼센트, 군비 70퍼센트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동당 정비비를 3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 이것은 금년도 빈집정비사업인데, 금년도 목표가 126동이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잔여물량이 29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9동을 각읍ㆍ면에서 추가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내에 정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지 못하면은 내년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빈집정비를 완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2002년도 현황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했다가 금년도부터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2003년도분만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2002년도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진옥정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반정비사업은 신평 피암마을, 강진 수방마을, 옥정마을 이 3개마을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그뒤에 마을정비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평 피암마을, 수방마을은 자료제출 이후에 발주의뢰가 되어 있고, 강진 옥정마을은 계약이 되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마을도 금년내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10페이지 2003년도 현황인데, 하수도정비사업중 신덕 외량마을과 내량마을은 기 발주가 되어 사업상 위치에 있는 토지주를 설득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지가 해결이 되어 가지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은 강진옥정마을이 다목적광장포장인데, 이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덕외량과 신덕 내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도정비사업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년도별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개발용역은 기술적이고 극히 전문성이나 용역비을 해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건설업 즉 하수도정비설계용역을 보면은 관계공무원을 활용해서 설계를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행정운영상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자그만한 일까지 전부다 용역설계를 왜 줍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직원이 해도 되는지 그리고 직원이 설계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즉 다리는 몇 번까지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을 직원을 할 수 있고, 도로라면 국도나 지방도, 농어촌도로나 어떤도로까지 할 수가 있고 또 건축을 한다면 몇평짜리를 설계할 수 있고, 이런규정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바빠서 그런것인지 용역을 돈을 들여서 직원이 있음에도 시행하는 이유는 뭣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까지는 하수도정비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단지 마을정비사업이라든가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하수도정비사업을 민원봉사과에서 건축계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민원봉사과 건축계가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금년도에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민원봉사과로 발령이 나서 다른부서에 있는 토목직을 건축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했던 하수도정비사업이 7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진 옥정리까지 8개사업장인데, 관리권까지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정비사업이 4군데, 하수도정비사업 2군데, 기존 하수도정비사업이 끝나가지고 가동중에 있는 것이 7개가 있는데, 그것을 1명이 관리케 한번 해봤더니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할려면 1명 가지고는 설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부서 토목직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측량하고 할려면은 다른부서에 일시적이나마 1명내지 2명정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측량설계를 해야 되는데, 다른업무까지 추진하 면서 설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불가피 용역설계를 안하면 안되겠다는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단한 설계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업무량이 많은 것은 설계용역을 안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설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도 어떻게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어떤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말하자면 주택개량사업 같은데, 물론 주택관리를 건축계에서 하는데, 하수도정비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과로나 환경보호과로 넘겨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정부 3부 통합지침이 있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이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만들었던 사업인데, 그사업이 건교부하고 또 행정부하고 복합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3개부서 통합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총괄은 건축부서에서, 하수도정비사업은 환경부서에서, 마을기반정비사업은 건축부서에서 하도록 통합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환경보호과에서 마을하수도사업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통합지침에 의해서 2002년도까지 하수도정비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다가 총괄하는 부서로 금년도 1월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뜻에서 이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인계를 받은 것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기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야겠다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다른부서에 있던 토목직을 배치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각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빈집이 불량배들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뿐만아니라 또 미관상에도 안좋고 빈집정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다고 보면은 빈집을 전부 일괄 조사를 해서 빈집 소유자한테 정비를 하라고 하든 아니면 행정에서 뜯는다든가 조치를 취해줄테니까 어떻게 하라는 통보를 내서 깔끔하게 치울 수 있는 그런대책은 없습니까? ○

빈집정비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30퍼센트, 군비 70퍼센트로 예산에 1동 정비하는데 3십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3십만원은 그 철거비용 충당밖에 못합니다. 대부분 사유재산을 정비할려면 건물주의 승인없이는 하지를 못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물량이 확정되면은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물주가 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정비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건물주가 직접 철거를 하고 돈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철거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뭣이냐면은 지원액이 조금 적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하나는 언제가는 도시에서 나이를 먹으면 고향으로 올란가 모른다 그래서 철거안한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거비용을 조금 높이는 것은 군비가 더 부담됩니다만은 다른 시ㆍ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계상된 물량은 그계획년도에 꼭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렵니다.

그러면 집이 너무 평수가 넓어 가지고 돈이 많이 들 사람들은 돈 3십만원 가지고 철거비용도 못되니까 안한다 그러면 평수제한을 해가지고 평수별로 지급하는 그런방법은 없습니까? ○

지금 철거비용은 사람이 철거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전부 장비를 통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평수로 10평짜리는 얼마, 20평짜리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거나 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집 평수가 크고 해서 안한다고 하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니라 철거하고도 조금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철거비용밖에 안되니까 좀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빈집정비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양이 많습니까, 예산 세워놓은 것이 많습니까? ○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29동이 남아 있는데, 신청량보다 29동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년말까지 철거를 희망자를 받아서 하고, 못한자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철거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전부 입찰해 가지고 합니까? ○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일정금 이상은 입찰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은 임실군민원조정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를 한번도 심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민원조정위원회는 주요 심의내용을 보시면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 등의 주관부서 지정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무부서를 지정할 때 또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종합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계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지간한 것은 전부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서도 처리가 안된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다 회부를 한 것이 있는데, 그런사항이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고요. 또하나는 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 복합민원과 관련된 고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런것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판인데 지금까지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전부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까지 올라온 것이 없고요. 또 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등 심의로 되어 있는데, 심의대상이 16층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16층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무엇이냐면은 5천평방미터이상의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노래방 이런것들이 해당되는데 임실은 큰 건물이 아직은 없어서 심의실적이 없습니다.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실적에 이런 의문점을 질의하지 않도록 비고란에다가 심의할 요인이 안생겨서 심의를 안했다라고 해놨다면 이런 질의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봤을때는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가동을 안했는지, 혹시 직무를 태만히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6일차인 12월 3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주민복지과장 김철모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철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학관 위원장님! 평소 주민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인 각종 기금 현황,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30대 핵심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이월사업 추진현황, 당초 예산 계상후 미집행 사업별 현황과 저희과 소관으로 요구하였던 자활후견기관 운영 현황,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내역, 여성 단체 활동상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기 유인물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기금이 5가지입니다.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 임실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임실군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 2002년도 운영상황입니다. 조성목표액은 4억6천5백만원에 현재 기금액이 6억1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오수면 조계은외에 5명해서 6명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2페이지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 2002년도 현황입니다. 조성액 목표는 1억3천만원이고, 현재 기금액도 1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50명에 대해서 1십만원씩 5백만원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입니다. 조성액은 3억원인데, 2002년도 기금조성액이 2억3천2백만원입니다. 융자와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4페이지 임실군노인복지기금 2002년도 운영상황입니다. 조성목표액은 2억원인데, 기금조성액은 1억4천만원이며,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5페이지 임실군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이 2억원인데, 2002년도 조성총액이 1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6페이지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상황입니다. 조성목표액이 4억6천5백만원인데, 기금액은 6억5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금년에 융자된 내역은 지사면 김봉화외 2명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조성목표액 1억3천만원중에 발생된 이자하고 해서 오타가 나왔습니다만은 현재액이 1억3천만원인데 뒤에 2만6천원이 붙은 것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5명에 대해서 1십만원씩 4백5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페이지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3억원이며, 금년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군출연금 2천7백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 해서 금년말이면 3억원이 발생되겠습니다. 금년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9페이지 임실군노인복지기금 2003년도 조성목표액 2억원, 금년도 예산확보액 2천만원 포함해서 총액이 2억4백만원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10페이지 임실군여성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 2억원중에서 현재 1억6천9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까지 조성목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4천만원정도를 더 예산에 반영해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먼저 생활보장위원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법제20조, 시행령 제27조 근거에 의해서 세워져 있고, 구성인원은 1명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 1월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종적으로 금년도 책정하고, 기본방향 잡는데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임실군지방보육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회의실적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임실군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아직 최종적으로 기금이 조성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회의실적은 없습니다. 14페이지 30대핵심사업인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380번지 일원 바로 군청 뒤편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천평이고, 건물면적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가장 적게 짓는 것이 1천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형편상 302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건복지부 예산까지 해서 8억3천3백만원이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금년에 확정이 되었고요. 장애인복지회관 추진위원회를 11명을 금년 8월에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의 구성이라든가, 층별 구조라든지 이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10월달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었고, 장애인복지회관 기본설계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해서 행정 단독적으로 구례, 정읍, 남원을 다녀왔고, 지난번에는 설계팀과 행정, 장애인단체 해서 충남 홍성, 전주를 다녀와서 타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상황이라든지, 건물구조라든지 이것을 보고 임실군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내년도 설계가 마무리되면 해빙과 더불어서 3월달에 착공해서 내부공사를 하고 계획상으로 내년 12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보건복지부 예산책정 기준이 평당 한 2백6십만원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기존에 지은 시설이라든지 타시ㆍ군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평당 4백만원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예산에 그 부족한 부분을 내부시설비라고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결과가 나와봐야 사업비는 확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부족액이 시설비만 3억6천7백만원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부시설비는 국고보조와 도비보조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오수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55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규모는 4,257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3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9천7백만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9억원,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 자부담 1억8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하였고, 그동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오수교회 자체적으로 신축공사 입찰도 서류심사 해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10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 15퍼센트, 현재 1,2층 골조공사 밑바닥까지 끝나면 2층 골조공사까지 하고, 연말까지는 골조공사만큼은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 신축공사를 마무리 하고, 장비구입은 내년 6월까지, 개관은 내년 7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연도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던 3.1독립운동 유공자 기념탑 건립과 삼요정 복원 마무리는 동절기때 공사로 중단이 되었다가 2002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7페이지 임실, 관촌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당초 임실과 관촌에 각 1억2천5백만원씩 2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추진이 어려워서 2002년도에 관촌에 2억원만 투자를 하고 5천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동경로당 신축은 부지 미확보로 추진이 지연되다가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노인복지회관 강당 증축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만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신기 경로당신축과 정월샛터 경로당신축, 양지경로당 보수는 작년 예산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18페이지 2003년도 계상후 미집행 되어 있는 임실군노인복지회관 증축에 사업비가 1억8천2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만은 증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노인복지시설인 군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 되어서 지금 정치권까지 같이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군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부분을 안넣었습니다만은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은 증축사업을 중단하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한 2,3년간 계획입니다. 군소재지에는 군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관촌, 강진, 오수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노인회관을 중규모로 해서 노인여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02년 자활후견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2002년도 7월달부터 자활후견기관이 개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7천5백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4천2백만원, 현물급여 집수리로 1억1천2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 3개사업 농촌환경개선사업, 집수리사업, 재가복지 간병사업을 했고, 현물급여 집수리는 170가구에 대해서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사업들을 했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자세히 세대별로 170가구에 대한 내역을 첨부해 놨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003년도 자활후견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후견기관 운영비로 예산액이 1억5천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2억6천만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1억3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4개사업을 정비했는데, 농촌환경개선사업인데 주로 폐비닐을 수거한다든지, 공병을 수거해서 3천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집수리사업은 8천5백만원, 재가복지간병사업에 5천3백만원, 유기영농사업에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수급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폭 늘려서 329가구를 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역입니다. 읍면별로 생계주거비 30억7천8백만원, 자녀교육비 1억3천2백만원을 현재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상황은 임실군여성합창단과 임실군여성자원활동센터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여성합창단은 전라북도여성합창대회에 참가해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관내 행사때 계속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는 매월 불우계층 50세대에 밑반찬을 매월 해주고 있고, 엊그제도 김장을 해서 50세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과 군민의날 소충ㆍ사선문화제때 급수봉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각각 지원된 금액은 임실군합창단에 5백3십6만원, 임실군여성자원활동센터에 1천6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 설치근거 및 조성금액등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은 융자내역이 나와 있는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은 어디다 두고 책정했습니까? ○

일단 기초생활보장기금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방법은 현재 근거는 조례에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자주자립자금, 자활공동체 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자활공동체가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과 자주자립자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1번 회의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 안했는데 구성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공무원도 있고, 일반 민간인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안받는다치더라도 민간인은 수당을 지급해야 맞지 않습니까, 왜 회의를 시키고 수당을 안줍니까? ○

1월 29일날 했는데, 그때 당시 연초여서 회의소집해서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민간인들한테 수당 지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에 기타란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수당지급을 안했다고 그런내용을 써놓아야 이런 질의를 안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실군지방보육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인원이 18명이 되는데, 이 위원회는 1번도 소집을 안했는데, 소집해야 할 사항이 발생이 안되어서 안했습니까? ○

임실군지방보육위원회 원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근거해서 기능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또 보육시설 기초대상 연령 연장이라든지, 보육시설에 필요한 수납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유가 금년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타시ㆍ군등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 이 시설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거리제한이 없기 &;#46468;문에 순위결정을 한다든지 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신축, 폐지하는 것 또 시설 조정하는 기능 그런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그런사유가 발생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군비로 부담을 많이 해서 하는데, 원래 이사업은 성격상 국비사업 아닙니까? ○

성격상 국비사업이기는 하는데, 이번 정책협의회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은 국비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건의를,

그리고 예산지침서에도 보면은 이런 시설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는 작고 오히려 군비가 훨씬 많다 그얘기입니다. 어느정도 같으면 몰라도 군비가 6억5천9백만원이고,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2억9천1백만원인데 이런 시설을 할려면은 미리서 국비를 확보한 뒤에 사업을 해야지, 장애인들한테 군에서 선심쓸려고 막대한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장애인복지회관 보건복지부 기준이 국비 30퍼센트, 도비 35퍼센트, 군비 35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가격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그 가격으로 건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추가비용으로 군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2억5천만원, 도비 2억9천만원, 군비 2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가격이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군비부담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아침에 보니까 이런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던데, 그런데 30퍼센트, 30퍼센트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까? ○

글쎄요. 그 자료는 어떤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확보를 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정식서류로 받았으면 합니다. ○

그 보조비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페이지 각종 기금 관리 및 운영상황을 보면은 3천7백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융자내역에 의하면 수혜자 6명중 무이자 3명, 3퍼센트는 3명으로 융자가 되었는데, 수혜자 결정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

관내에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중에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안정자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급자 책정을 할때에 누가 합니까? ○

수급자 책정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수급자가 본인이 이런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의료비로 쓰겠다 하면은 면을 경유해서 군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 자금 융자를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 혜택을 줄 때 수혜자 결정을 어떤식으로 누가 하냐 그런얘기입니다. ○

본인이 면에다 신청을 하면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이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번 계도를 했고, 보도자료도 냈고, 새임실소식지에도 여러번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혜택받은 사람들중에서도 무이자가 있고, 3퍼센트가 있는데 무이자는 어떤사람한테 주고, 3퍼센트는 어떤사람한테 주는지 그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

무이자로 되어 있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금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만은 가구당 5백만원한도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이 조건은 2년거치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무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사람은 어떤사람이 받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3퍼센트 짜리를 받는 사람은 어떤사람이 받아야 하고 최소한의 수혜기준이 있어야 할텐데요. ○

그것은 융자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5백만원이하에 의해서 본인이 생활안정자금을 하겠다 하면은 무이자이고, 그렇지 않고 2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 자주자립자금을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3년거치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3퍼센트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간에 형평성의 민원이나 시비는 혹시 없었는지요? ○

그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신청한 융자이기 &;#46468;문에,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누가 얼마 탄지를 모르니까 없었지, 이것이 말하자면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 기금이 본인한테 주는 보조금 형태라면 논란의 요지는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사용하고 사후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논란의 요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임실군 경로당신축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들어 왔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할 것이고, 우선 2003년도에 경로당 신축 건수는 몇건이고 또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저희가 자료제출을 한 것을 보면은 2001년도에 15건을 신축했고, 2002년도 11건, 2003년도에는 1건이 되겠는데, 금년도 1건은 덕치면 회문경로당 신축공사인데, 그것은 하수봉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주민간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사업이 지체가 되었는데, 그것도 면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만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의지와 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는가를 다음에 짚을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종 경로당 지을 때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퍼센트를 자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을 지을 때 그 20퍼센트를, 임실군 전체적인 일원으로 20퍼센트를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부락에서 부담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짓습니까? ○

그동안에 한 과정을 저희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에는 통장사본을 제출받기 때문에 일단 자금이 확보된 걸로 보고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류상으로는 20퍼센트를 경로당이나 부락에서 부담한 걸로 만들고, 실제로 그 20퍼센트는 업자가 부담한척 하면서 그 집을 다 짓습니다. 아까 5천만원, 3천만원건이 있어 가지고 관례화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통상 위법인줄 알면서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덕치 회문리 여자경로당만 이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집을 짓다 중단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금이 배정되면 그 지침대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업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20퍼센트를 통장에다 넣고 통장 복사해서 첨부하고 행정에서는 이것은 자부담 20퍼센트 확보가 되었구나 해서 교부결정이 내려갔을 때 부락에서는 노인양반들이라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양로당 지으라는 교부결정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그부락 노인회장이나 총무를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지으십시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군에서 처음에 내려보낼 때 그건축에 대한 지침서를 내려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부락에, 당연히 건축물을 지을려고 할때에는 지침서가 내려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지어라 하는 지침서가 내려왔더라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판인데, 지침서는 안내려 보내주고 교부결정이 되었으니까 지어라 하니까 이양반들은 모르고 면사무소 사회복지사한테 구두로 물어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노인회장하고 총무를 면사무소로 오라고 해서 가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하라는대로 해서 집이 지어졌습니다. 업자선정까지 해서 계약까지 다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문제가 걸리냐면 부락이장이 업자인데, 자기가 당연히 자기부락 이장이고 업자이고 그러니까 경로당을 지을걸로 봤는데, 업자가 다른사람으로 결정이 되니까 부락하고 상의도 않고 경로당을 지었다 해가지고 진정서를 내가지고 군청에 진정서가 왔으면, 당연히 진정서 접수를 해서 답변을 해당 과장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과장이 아닌 타과장이 자기과도 아닌데 타과장이 민원인들한테 뭐라고 하신줄 아십니까, 이것 잘못되었구만 처음부터 부락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경로당을 지었어야 하는데, 부락총회도 않고 경로당 결정이 잘못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은 우리가 떠들면 어쩔수가 없는 것이구나라고 다시 또 떠들어서 지금 못짓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업자한테 늦게사 원칙론을 주장하면서 사업을 중단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것들이 제대로, 아까 건축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가고 원칙대로 했더라면 이런일이 안일어 났을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인이나 노인회원들이 뭣을 알겠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하실렵니까, 저는 이책임이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무엇을 알겠냐 이말입니다. 노인양반들은 사회복지담당이 하라는대로 하다가 이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돌아오는데, 집을 짓다가 중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면서도 임실군 사회복지 행정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냐 그런얘기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일이 일어났으면 면장이 주민총회를 붙힌다든가 아니면 주민복지과장이 내려와서 주민총회를 붙혀서 노인들하고 회의를 붙힌다든가 해서 해결을 해야지, 주민들 싸움만 붙혀놓고 강건너 불보듯이 놔두어 버립니까?

하수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설사 자료에 안나와 있더라도 해당과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군정질문때 세밀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서 빠져 버렸구만요. ○

당초 요구자료에는 없었고, 추가자료 요청에 있어서 제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보조금 교부하기까지는 회문리노인회에서 면을 경유해서 제의가 왔기 때문에 보조결정을 했고, 다만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밀한 사업진행 행정적인 지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까지 가지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원칙대로 하라 이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부 자료요청 받은 것입니다. 전체 감사를 싹 해가지고 정말로 20퍼센트를 내서 지었는가, 회문리만 20퍼센트를 노인양반들 보고 거두어서 지으라고 한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

의무부담은 가령 통장사본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자본추적을 해가지고 이돈이 어디서 나왔냐까지는 군에서 밝힐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말 그대로 노인회 명의로 통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출한 것은 서면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업자에게서 받았다든지 누가 받았다는 내용은 저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려우나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면 해결을 해야 할 것아닙니까, 해결해서 짓도록 해야지 그냥 주민 싸움만 붙혀놓고, 노인양반들이 무엇을 알겠냐 이말입니다. 노인양반들한테 교부결정이 되었으니까 당신들 집을 지으시오 그래놓고, 집을 지을려고 물어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와서 이렇게 해서 지으십시오. 그당시 여기 과장님하다가 덕치면장으로 왔었으니까 그과에 있다 왔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주민들은 믿을수 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와서 노인회장, 총무, 사회복지사, 그옆에 면장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잘못되었네 어쩌네 해가지고 사업중단을 시키고 기소해놓고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 그것 다시 파내야 합니다. ○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마을외부에서 마을공동 재산인데, 마을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을개발위원들과 충분히 숙의없이 했다는데에서 맨처음 시발했다고 저는 보고요.

법적으로 회의록을 안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숙의를 안했다고 진정서를 낸 것이, 마을에서 옛날에 있던 어머니 노인정을 부셔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하기로 했는데, 숙의를 안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장 받은것도 다 있습니다. 그것이 비화되어 가지고 돈을 받아 먹었네, 업자한테 어쩌네 해가지고 경찰서에까지 고발되어 가지고 조사한 과정에서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끝나시고 직접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에 5개의 기금설치조례가 있는데, 모든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들어 가지고 조례가 되는데, 제133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조성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만 예를들어서 임실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하고 노인복지법 제4조를 들었거든요. 노인복지법 제4조를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정하라는 말도 없고요.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법적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조례가 꼭 지방자치법만 들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이 5개의 조례가 과연 적절한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저소득층자녀에게는 교육비 지원이 안됩니까,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장학금이 다 나가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교육비가 안나가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농촌에 2헥타 이하는 고등학교까지 교육비가 다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2헥타 이하는 50퍼센트 감면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연 이런조례를 정해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5개의 조례가 타당성 있는 조례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례를 정해지면 거기에 기금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그이후에는 군에서 예산을 안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조례로 입금이 되면서 또 예산상에는 예산상 나름대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기금 이중지원 문제는 아까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다시 회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나머지 장학기금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여성문제는 아직 기금이 완성단계거나 아니면 지원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기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저희과에 관련된 기금들이 대부분 없고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고 이런부분에 관련된 기금이 주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금이 많이 마련되어서 그사람들한테 충분한 지원이 된다면은 모르지만 당분간은 예산과 기금이 절충형식으로 지원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제가 법을 정확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근거에 의해서 하고, 노인복지기금 법적근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조례설치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과연 조례가 보건복지법이나 여성발전기본법에 맞는 것인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꼭 지방자치법 1개만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맞지 않는 것은 폐지할 용의는 없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개별법에 구체적인 것이 없다 그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니까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노인복지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여성발전기본법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질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에 편성이 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꼭 조례를 정해서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5가지중에 기본법이 확실치 않는 것은 폐지할 용의가 있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개별법에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처럼 기본적으로 보장기금에 대한 명시조항이 없는 그런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예산으로 계속 충당이 어려우니까 기금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그사람들 활동이라든지 이런 복지에 쓰게큼 아마 기금이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치단체 조례가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도 포괄적인 의미로 개별적으로 개별법에는 명시조항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노인복지에 할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금이 활성화 된다면 거기에 상당한 예산은 점진적으로 감소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행감자료에는 4백5십만원에 나가 있고,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5백1십만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서류상 착오로 인정하고, 조금전에 제가 물었는데 지금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비를 주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촌에서 2헥타이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비이외에 무엇을 주는 것인가,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것이 있는데 또 기금에서 4백5십만원이 나가야 되는 것인가? ○

1헥타 미만인가 이런 것은 농수산부에서 나가고, 기초생활수급자이하는 보건복지부 국비로 나가고, 다만 여기서 나가는 것은 학용품이라든가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지원금쪽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나간 걸로 있습니다. ○

수급자 자녀 중ㆍ고생이 관내에 한 280여명이 되는데,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떤 수업료라기 보다는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1십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

1십만원씩 50명씩 5백만원을 주어던만요. ○

예, 작년에 5백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4백5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4백5십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없는 집안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격려한다는 의미 또 학생들이 학업하는데 쓰는 학용품이라든지 이런데 쓰는 비용으로 격려금쪽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해서 1십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임실읍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강진, 관촌, 오수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겠다는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임실군에 255개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이 다 들어 서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노인정이 없어서 부락에 회관이 없어서 겨울이면 사랑방에서 노인들이 놀고 있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은 삼계면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지금 옛날에 지은 회관 같은 경우 노인들이 겨울이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는 노인법이 양로당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실내에 좌식 또는 실내화장실이 미비되어 있으면 노인정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지었던 회관이든지 그이후에 지어진 회관은 실내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럴때는 노인회관이 노인경로당 인가를 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5개마을이 경로당이 완공되었다라고 한다면 강진, 오수, 관촌, 임실에 짓는 것은 좋습니다. 의원들이 당연히 손들어 주어야 되는데, 임실에다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덕치면 장산부락이나 삼계면 학정부락에서 임실노인복지회관에 간다고 버스 차비 누가 줍니까, 자기 부락에도 지어주지 않았는데 이런예산이 지금 2004년도 예산에 노인복지회관이 1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

김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행정리는 255개인데,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수는 283개입니다. 그러면 행정리는 다 당연히 있고, 행정리에서도 거리가 떨어져서 이용하는데 불편한데는 2개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앞으로 행정리까지 하나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이 와서 읍ㆍ면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으로서 마을에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과거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떤 공간이 있어서 경로당을 설치하는 기준만 적정하다면 수시로 현장을 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과거에는 화장실이 반드시 1/3, 좌변기가 양식변기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사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작년 12월달에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노인경로당을 이용한 인원이 10명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평방미터이상,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 아까 283개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리로 경로당이 안되어 있는 부락이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금년에 혹시 주민복지과에 내년도 예산으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각면에서 올라온 것 없습니까? ○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1건도 없거든요. ○

임실이나 오수에 노인회관 신축보다는 기존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서,

잘못 지어진데는 다시 고쳐 주어야 되고, 경로당이 지어진 연후에 합동으로 오수나 관촌, 강진에 이루어지는 것이 낫은 것이지, 엄청난 예산 2억원, 4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지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저희가 읍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비슷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경로당 신축은 예산안을 보니까 경로당 신축은 반영이 안되고 경로당 보수만 일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만 방금 김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로당 기준에 합당하다면 등록을 해서 양성화 하고 또 그런부분에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변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한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맞은 경로당을 맞아 가지고 등록을 해줄 것이 아니라 오수나 임실에 대규모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을 신축ㆍ증축을 할려고 하지말고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되었든지간에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군에서 돈을 좀 주어 가지고, 돈이 얼마 안들면 되니까 그것을 해서 행정마을별로 노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복지회관을 신축하든지 오수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 맞을 것 아니냐,

그런 복지정책을 하라 그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할려면 가령 시설 등록이 미달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너희면에 몇 개가 있냐 이런 소요액을 올리라 해서 그런데에 예산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지역이 어려운데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지역크고 목소리 큰사람들 위주로 해서 호화찬란하게 지어놓고 노인들 활동하기도 불편한데, 임실군 노인양반들이 임실읍으로 다 모이냐 그말입니다. ○

경로당 자격 등록기준에 미달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과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역인지 아니며 다른지역인지,

아까 대략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임실, 오수의 복지회관보다는 각 부락에 안되어 있는데를 먼저 챙기셔 가지고 거기를 먼저 해주십사 하는 하나의 요청입니다. ○

경로당이 없는데는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노인복지회관하고 마을에 있는 회관하고 부분성향이 틀리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것은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중에서 임실, 관촌 노인복회관 신축사업 2001년도 예산으로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이외에 사업자 미선정, 사업계획 미확정은 예산회계 및 계획성이 결여된 사업이며, 사고이월사업비 5천만원은 2003년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처분 해야할 처지이고 또한 임실군노인복지회관 강당신축 예산 7천5백만원은 사업추진시 타당성과 사업추진 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후 사업을 책정함에도 아무런 계획없이 계상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지난한 예산이고 또한 예산의 지역 균형적 집행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배치되는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또한 도시계획변경 추진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성립한 것은 잘못이며, 특정지역을 어떻게 생각하면 봐주기식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강당신축으로 계상되었으나 복지회관 신축계획에 의해 강당증축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인데, 과장님께서는 그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임실, 관촌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에 1억2천5백만원씩 해서 2동으로 양쪽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1억2천만원 가지고는 건축 짓는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임실은 추진이 안되고, 2002년도에 관촌에 노인회관을 신축했습니다. 다만 잔액 5천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아까 1동에 1억2천5백만원이라고요? ○

1억2천5백만원씩 2동을 계획 했었는데, 그런데 2억원을 투입해서 관촌에 짓고 나머지 5천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

1억2천5백만원씩 2동이니까 2억5천만원 아닙니까, 2억원은 짓고 5천만원은 불용처리 했다 그얘기 입니다.

임실은 안짓고 관촌만 2억원을 들여서 짓고 5천만원은 불용처리 했다 그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집행액 발생액이 5천만원이라고만 해놓고 불용처리를 해놨다라고 써놓지를 않으니까 그돈을 어떻게 쓸란가를 의심이 나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작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5천만원을 안쓰면은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처리 했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돈을, 않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강당 증축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노인복지회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것은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7천5백만원에 대한 것은 그안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을 뭣인가 면밀히 세워 가지고 예산을 쓰고자 하는데도 못쓰는 면이 있고, 어떤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짜놨다가 계획을 바꿔 가지고 불용처분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이 해당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와 저희과 하고 사전에 그런것들이 교감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니까 현재 있는 건물위로 도시계획선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다시 그것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금년 9월 27일날 도시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몇 년도 예산입니까? ○

7천5백만원은 2002년도 예산입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단체 활동 상황이 나와 있는데, 여성합창단 보조금 지원이 5백3십6만원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싹 합치면 3천1백4십만원이나 됩니다. 2004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4천6백3십만2천원인데, 우선 한해에 늘어난 것만 해도 1천5백만원정도가 작년예산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운영도 좋지만 밑에 보면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예산편성을 보면은 군비 1천1백5십7만1천원이고, 도비가 4백9십6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거꾸로 편성해놓았습니까, 차라리 도비가 군비가 되고 군비가 도비가 되어야지 이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에서 여성단체에게 선심 쓸려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없는 예산을 이렇게 거꾸로 편성해도 됩니까? ○

임실군여성자원활동센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다만 군비 부담이 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부분이 시책적으로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해서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산안 심의때 할 얘기이지만 이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인데,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고 도비가 적다는 것은 잘못 편성되지 않았냐 이런생각이 들어서이고, 차라리 어떤사업 하나를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군비ㆍ 도비 50퍼센트 해가지고 100퍼센트를 만들든가 해야지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군비가 거의 3배나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합창단은 보면은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던데,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강사는 5만원내지 6만원밖에 안되고 어떤강사는 1십만원내지 2십만원이 되던데요? ○

통상 일반강사 수당 지급기준을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7만원이고, 1인당 추가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강사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

김철모 수영강사 수당은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자격증이 있어야만 수영강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영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지금 시키고 있어서 그렇게 적습니까? ○

수영강사는 지금 자격증이 있죠.

그런데 지금 수영강사는 얼마씩 줍니까? ○

4만2천5백원입니다.

규정이 있어서 준다며 왜 거기는 규정 위반하고 적게 주냐 이말입니다. 다른 강사들은 많이 주고 왜 규정에 어긋나게, ○

그것은 상근을 하면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위원들이 오해를 살 소지가 되잖아요. 강사수당 해놓고 어떤사람은 2십만원, 어떤사람은 4만2천원 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 나쁜말로 얘기해서 이사람은 자격증도 없이 강사로 들어와 가지고 강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돈만 빼먹을려고 하는 수당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말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준다면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영세민 생계자 지원을 해주는데, 내용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주민들도 그것을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혜택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냐면은 부락사람 여론에 의하면 부락사람이 대개 많이 아는 것 아닙니까, 누구집 아들은 어디서 공무원이고, 회사원이고, 사업을 잘해서 자가용 가지고 명절 쇠러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행불되어 버려 가지고 없어서 명절 쇠러 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것들을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보자라고 하는 생계비를 주는데, 생계비를 받는 수혜자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떻게 되어서요. 우리가 볼때에는 고무줄 행정인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어떤날에는 갑자기 돈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잘모르고 귀찮스러우니까 면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우리면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생보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사한테 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사한테 신청을 해놓고 그 사회복지사는 다음달에 됩니다. 저다음달에 됩니다 이런식으로 1년간을 끌어서 심지어 곧 돈이 들어온다고 통장번호까지 적어달라고 해서 다 적어갔는데,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어져서 가서 보니까 그사람이 서류상으로 신청자체도 안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과연 군에서 면 사회복지사들한테 어느정도 재량권을 주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이사람은 긴갑다 아닌갑다 해가지고 돈을 내려보내는 것인가, 아니면 연중에 한두번이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이사람이 수혜를 받을 요건이 되어 있어서 수혜를 받는가 아니면 수혜받을 요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말자리나 하고 유지들이 부탁하고 이장들이 사나워 가지고 부탁한데는 되고, 정말로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남들 받아 먹는것만 보고 정부 욕이나 하고, 진짜 입에 못담을 욕을 할머니들이 합니다. 이런것들을 과장님이 어느정도 실상을 파악을 하고 계셨는가 안계셨는가는 차제에 우선 제가 임실군 전체를 커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덕치면에서 수혜받고 있는 현황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것을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사람이 수혜를 받고 있고, 어떤사람이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헤매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밝혀 가지고 그것을 차제에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되었냐고 하나하나 답변하기 이전에 이런실태이니 누가 행정을 믿고 국가를 믿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네에서 수근수근 합니다. 백있는 사람은 타먹고, 백없고 돈없는 사람은 못타먹는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쓰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임실군 복지행정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면도 없으리라고 안봅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오늘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그런 자료를 과장님께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숙지를 다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모른다고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면은 됩니까, 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조금 답변하기 어렵고 곤란한 것은 전부다 서면답변 하면은 되잖아요? ○

그런뜻은 아니고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라도 일단 그 업무를 맡게되면은 연관성이 있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안맡았다고 해서 감사자료 올라왔으면 보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감사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되고 물어봤는데, 서로 의견조율이 안된 것 같아서 몇가지만 위원님들의 질의한 취지를 좀 정확히 전달되도록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관계는 임실군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을 2억원, 임실군장애인복지기금 3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그랬는데, 지금 기금이자가 사실 적기 때문에 예치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뜻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기금에 보면은 기금을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목적 달성도 아니고 자치단체는 노력을 해야 된다. 명시적이고 훈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기금을 만든 것은 기금설치근거가 미약하지 않느냐,특히나 장애인단체복지기금을 보면은 조례에 장애인복지법 제5조를 들었는데, 제5조가 장애인 및 가족의 제1항에는 의무 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개별법에 근거를 가지고 기금설치조례를 만든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리고 2억원내지 3억원 가지고 지금 금리가 몇퍼센트인데, 이것은 예산을 사장한 것이 아니냐, 또 여성발전기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먼저, 여성부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성부는 안만들고 없는 자치단체가 과연 2억원을 만들어서 기금이 확보까지 되겠느냐 그런뜻으로 아마 김신기 위원님의 질의한 것은 이런 기금을 되도록이면 임실군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어렵고 그러니까 농어촌소득금고로 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준다거나 낮은 금리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런것 같구요. 두 번째로 하수봉 위원님 말씀은 기초수급자 책정이 사실 여러 가지 금융전산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곤란한 점이 많은데, 시골에서 투명하게 농사짓고 그런사람은 전답이 걸려서 안되고, 객지에 가서 벌어서 자산을 은익한 사람은 되고 그런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확히 금융전산 자료에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동네사람들한데 잘물어 봐 가지고 타먹을 사람이 타먹는다 그런소리가 나오도록 해달라 그런 주문 같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회관을 자꾸 오수나 임실에다가 그간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수억원씩 들여서 신축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자연마을 단위에 마을회관이 되어든지, 경로당이 되었든지 이미 다 경로당으로 등록을 했으므로, 경로당 시설등록에 미달한 회관이나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유재원이 시설부대비로 만들려면 얼마정도 들어간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읍ㆍ면에 있는 노인회관 신축을 1개도 안하더라도 거기에 보태서 마을단위에다 신축을 해서 겨울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기락 위원이 질의한 여성합창단에 가는데 4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성합창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40명입니다. ○

실비보상금에 보면은 합창단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만 실비보상 혜택을 주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성단체나 이런데는 금년에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없고 사회단체에서는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사업계획서를 타다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위원회 풀보조에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도 4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그런사회단체 풀보조에서 타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정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6일차인 12월 3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환경보호과장 임종수

본 감사는 증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먼저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신 걸로 인정하시고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석근 환경관리담당, 김금순 환경지도담당, 김봉기 상수도담당, 김진규 하수도담당, 이상태 미화담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김신기입니다. 먼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상수도에 동화댐상수도 서부권상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화댐상수도는 1999년도 추진을 하고 있고, 2006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권 상수도는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화댐상수도는 1999년부터 시작했는데, 배수관로가 102킬로미터, 배수지가 3개소, 그런데 이예산은 91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서부권상수도는 더 늦게 시작했는데도 2005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배수관로가 48킬로미터, 배수지가 1개소인데, 킬로수가 무려 2/5정도밖에 안되지만 그런데 예산은 111억6천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말하자면 서부권상수도는 배수관로를 금으로 한 것이고, 동부권 것은 얼마인데 서로 그런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기간도 1999년도부터 시작한 동화댐은 2005년도에 완공되게 되어 있고, 2001년도에 시작한 서부권은 2005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고 싶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동화댐이 특별회계로 15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예산이 세워진 즉시 추진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15억원에 대한 예산은 완공되어야 하는데,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못하게 되죠. 그런 것은 어떤이유에서 인지요. 물론 환경보호과장이 이제 오셔 가지고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동화댐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85억9천7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은 지사배수지 1개소하고 2차사업으로 관로 13킬로미터를 완료했고, 3차사업으로 관로 10킬로미터를 성수와 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진한 실적은 이미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일찍 시작한데는 늦게 끝나고 또 배수관로도 44킬로미터와 102킬로미터인데, 어떤면은 배수관로 길이도 차이가 나고, 배수지도 동화댐은 3개이고, 서부권은 1개인데, 예산도 서부권상수도는 111억원이고, 동화댐은 90억원이다 그말입니다. 그런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예산회계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

동화댐 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서부권은 국ㆍ도비 50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기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시기와 예산회계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말입니다. ○

서부권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취ㆍ정수장사업은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50억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하는데 111억원대 91억원이다 그얘기입니다. 배수관로도 더 길고, 배수지가 3개나 되는데, 왜 동화댐상수도는 왜 적냐 그말입니다. ○

그러니까 동화댐은 취ㆍ정수장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부담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덜 들어가고, 서부권은 우리 국ㆍ도비 5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취ㆍ정수장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이라고요? ○

동화댐은 취ㆍ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는 모르겠구만요.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구만요. ○

예,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난해에도 10억원인가를 수자원공사에서 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관계는 정확히 알아 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간이 늦게 끝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화댐은 취ㆍ정수장시설이 수자원공사에서 28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단축되고요. 서부권사업은 순수한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반대로 말씀하시는구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시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현황을 보면은 많은양의 폐품 및 재생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는 이 판매대금이 직접 수혜자들에게 가고 있는지 없는지 실정을 잘모르겠고, 만약에 판매대금이 제대로 안들어 갔다고 보면은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고, 쓰레기를 감추고 버리고 묻고 태우고 이런 잘못된 쓰레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직접 판매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망을 하면서 마을부근에 버려진 쓰레기 많은데, 수거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마을인접부근에 쓰레기가 보기 싫게 버려져 있는 것을 특히 하천제방에 버려진 쓰레기는 제방잔디를 죽이고 썩게 하는 작용을 하여 수해에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조단체를 보면 바르게살기회, 새마을회, 생활개선회등등 이런단체들을 1년내내 무엇 때문에 보조를 주고 해서 운영하라고 합니까, 차라리 마을쓰레기라도 한번씩 줍고 보조를 받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어디 관광간다고 예산세우고, 체육대회 한다고 예산 세우고, 가족체육대회 한다고 세우고 그런 낭비성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단하루라도 마을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또 과장님이 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마을주변에 있는 산이나 하천에는 전부다 쓰레기장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담당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도시보다 농촌에서 쓰레기 소각을 더 합니다. 도시는 조금만 연기가 나도 신고를 해버리는데, 농촌은 폐비닐이나 할것 없이 다 태워 버립니다. 이런사항은 재활용품 다루고 있는 행정에서 뭣인가 주민들이 농약병 1개 주워다 가져다 주면은 이것은 돈이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버리고 태우고 묻고 이런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수거는 2003년도에 289,813키로그램을 수거했는데, 지금 고지, 플라스틱은 무상으로 하고, 고철은 키로당 5십원,

고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

품목별로 나누어 가지고 농가에게 판매대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지급되어 있는 서류가 다 있죠? ○

예,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판매대금을 단 농약병 1개라도 수거를 해갔으면 농가들한테 다 들어간 장부가 있냐고요? ○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거짓말 하면은 안됩니다. 제가 남원 광치동에 있는 재생공사에 가가지고 2000년도부터 누구앞으로 들어갔는가 다 빼가지고 왔습니다. 노원호씨가 누구입니까, 노원호씨 통장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면에 1명 앞으로 다 들어가 있던데, 면에는 각 농가별로 다 나누어 주었다 그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나누어 준 장부 전부다 자료로 요구합니다. ○

그리고 분리수거는 19개마을을 제외해놓고 쓰레기차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골마을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사실합니다.

마을별 쓰레기종량제라고 있는 것 아십니까? ○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19개 마을을 제외하고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농가에서 지금도 보면은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쓰레기나 이런환경 감시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

49명입니다.

다른데는 몰라도 지사 계산천을 한번 가보세요. 과연 쓰레기 매입그렇게 해놓고 비가 오면 그것이 뚝 터집니다. 쓰레기가 꽉 차가지고 태우고 거기다 다 버려가지고, ○

저희가 한달에 1번정도는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주에서 12월 1일날 자연보호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계획을 통해서나 읍ㆍ면장, 리장회의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계도가 미흡해 가지고 왕왕 쓰레기를 태우는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은 농가들이 이것은 돈이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아까 과장님이 전부다 개인별로 분배 해준 대장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하나라도 들고가면 돈이다라는 개념이 아직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로 나누어 준 장부가 제대로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만약에 농약병 1개에 1백5십원인데, 지금 논두렁에 많습니다. 하루에 100개만 주워도 1만5천원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밤까지 일해도 여자들은 돈 2만원 줍니다. 1시간만 주우면 100개 다 줍습니다. 그래도 줍지 않습니다. 왜 안줍겠습니까 돈이 안되니까요. 왜그러냐면 주워다 줘도 자기손으로 안들온다 그말입니다. 장부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장부 없으면 그동안에 누가 횡령을 했던지, 유용을 했던지 내가 가만두지 않을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민들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들판에 산재한 폐비닐을 들어다가 도로까지 가져다 놓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다시 농가한테 돈을 환원해 주고, 그 비닐을 옮겨다 놓아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이장 회의때를 통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랄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수거해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위반업소 명단해 가지고 배출구분, 위반자, 단속일시, 위반내역, 조치결과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데 다른데는 그만두러라도 지금 2대때인가 3대때인가부터 태화환경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밀려나와 가지고 있는데, 태화환경에 대해서 위반업소로 몇 번이나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까? ○

태화환경은 2002년도에 고발되어 가지고 조업정지 12일과 벌금 6백만원을 물은적이 있습니다. 과태료로 5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 5월달부터 태화환경이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태화환경이 문이 닫혀 있어요? ○

예,

태화환경이 움직이고 있는데, 왜 태화환경이 문이 닫혀 가지고 있습니까, 또 1억원인가 얼마인가 보조해 준 것 있죠? ○

그것은 산업경제과인데요.

그것은 산업경제과인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되냐, 지금 환경 오염물질 배출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물론 환경오염 물질은 환경보호과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 시정되었습니까, 지금 위에 비닐 하나도 안덮어 놓고 그대로 비맞아 가지고 오염물질이 다 나오고 있는데, 부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오염을 안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최종책을 택해야 하지 않냐 그얘기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태화환경 사업체는 안들어 왔어야 하는데, 지금 영세사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일단은 주인이 바뀌고 안바뀌고는 차후문제이고, 일단은 오염물질 배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렵니까? ○

현재는 공장가동을 않고 있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전날 현장방문 갔다 왔습니다. ○

시설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가 끝나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과장님! 제가 답답한 것이 뭣이냐면 지도점검이 1년, 2년이 아니고 10년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지금도 우수가 들어가 가지고 그물이 다시 여과가 되어서 나오지를 않고 썩은물이 줄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과태료 부과한 걸로 해서 행정에서 할 일은 끝나버리고 마냐 그얘기입니다. 그것을 나오지 않도록 뭣인가 조치를 완전히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

영세업체가 하다보니까 그런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은데,

영세업체라고 하더라도 비닐 0.1톤짜리 1통만 가지면 그위에 둘러씌우고도 남습니다. 일단은 둘러 씌워가지고 물이 안들어가게큼 만들어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되게큼 조치를 취해져어야 되지 않냐 그얘기입니다. 나오면 부과시키고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가도 세외수입 올리려고 일부러 안덮고 물 나오게 둡니까, 부과시켜 가지고 돈받고, 부과시켜 돈받고 할려고요? ○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공장관리는 사실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리는 그렇다치더라도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여기서 오늘 똑떨어지게 비닐로 덮던지 아니면 못나오게 하던지 2가지중에 하나 어떻게 하실란가 고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은 환경보호과 온뒤로 한번도 못가봤거든요. 위원님 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가보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가동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난번 군정질문때 현장을 가가지고 가동된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가동도 안된다고 하고, 가보지도 않은 분이 가동이 되냐 안되냐는 얘기를 합니까? ○

여러 가지로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가동이 안된다고 그러면 됩니까? ○

앞으로 제가 점검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특별히 오염물질이 안나오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업소가 발견되어서 부과금을 물어도 시정이 안되는데가 있고, 현재 최기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태화환경도 거기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부락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빨리 조치가 되지 않으면 부락자체내에서나 면자체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까지 올라왔는데, 행정에서는 수차례 조치를 취하겠다, 해주겠다 해놓고도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줄수 있도록 어떤대안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는 꼭 필히 점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산리 하천뚝 한번 출장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는가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6일차인 12월 3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2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