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정백찬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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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건소 소관

10시06분

의사 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1월29일 군위군 보건소장 박종기

승제

조승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보건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의원

정백찬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효령면은 관내 소재지권에 지소가 있고 고곡리에 진료소, 화계리와 오천리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필히 들르는 곳이 바로 진료소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모임, 회의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진료요원들이 나오셔서 진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7페이지에 성교육 2개소에 120명인데 제가 볼때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개방화시대라고 전해져 옵니다. 언제부터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성개방화시대에 현재의 인원이 나와 있다는 것은 적다고 필히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지 있었던 얘기인데 바로 우리 마을의 남자고등학생이 어찌하여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천만원이 넘는 돈을 물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이런 점을 보더라도 성교육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성교육 2개소 120명은 저희들이 실시한 것이고 학교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이것밖에 안되지 학교에서는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분야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그러면 학교는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더 깊이 파악을 하셔서 성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의원입니다. 방금 정백찬위원님이 질의하신 성교육 중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여기는 말하자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넣을 적에 학생, 중고등 학생이라든지 대략적으로 넣어 놓으면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에는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묻지 않고도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넣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착안을 해서 개선을 해 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부탁하는 것인데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일단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다시는 그런 질의가 반복이 안 되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의흥보건지소 신축에 있어서 의흥보건지소는 부지매입이 얼마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부지매입비는 304평에 5,168만원입니다. 뒤에 소방서 짓는거 빼 버리고 보건지소만 304평에 대해서 5,100만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알았습니다. 담당님들이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부탁 드릴 것은 숫자를 나열하면서 %가 있으면 당연히 몇 명의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7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 건강관리에 있어서 흡연률이 3.5%다, 고등학생이 18.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1,000명 중에 3.5%인지 100명의 3.5%인지 이렇게 해서는 뜬구름 잡는 것 밖에 안됩니다. 3.5%가 차원이 상당히 넓습니다. 1,000명의 3.5%면 35명이요, 10,000명의 3.5% 같으면 350명이요, 100,000명 같으면 3,5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적에는 중학생이 몇 명에 몇 %라고 해야 우리가 대략 숫자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숫자에 대해서 결과가 3.5%다, 그래서 몇 명의 3.5%라는 것을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진료사업에 있어서 202명을 대구삼성안과진료 했다고 했는데 안과는 대구삼성안과와 단독 계약을 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삼성안과에서 저희 군에 봉사하는 겁니다. 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거기서 서비스 차원에서 오니까 거기서 한다, 삼성안과에서 온다고 하니까 단독으로 했는지 특혜를 주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어 봅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6페이지에 외국인 무료건강검진이 먼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외국인의 숫자는 알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73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외국인을 등록하고 하는 일이 차질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해 준 사람은 25명 밖에 안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숫자는 확실히 모르고 있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작년에 파악을 할 때 공단에 73명 이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올해는 모른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니, 25명 밖에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석주

박석주위원

전체적인 숫자는 작년만 알지 올해는 아직 조사 안해 봤다는 얘기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내년 계획을 세울 때 다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가급적이면 전체 몇 명중에 몇 명을 했다는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25명 뿐인데 25명을 다했으면 상당히 잘한것이고 100명 중에 25명밖에 안 했으면 게으름을 부린 것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체 숫자를 파악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건강관리에 있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얼마 있으면 다 노인이 됩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직원들의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낭비라는 그런 견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후속처리가 예를 들어서 이남은, 이미연 씨가 갔다 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고 왔느냐, 소감이라든지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꼭 견문기를 받아 놔야 됩니다. 받아 놓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지 차라리 고생을 했으니까 기분전환 하는 방향으로 했다면 그게 안 좋겠나 괜히 명분을 그렇게 세워 놓고 뒤에는 정 반대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이옥문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급·만성전염병 관리실적에 방역소독을 8,804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각 읍면별로 했는 숫자를 보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