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손태영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손태영 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그리고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령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위탁사업 수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실태를 감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방침,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각 실과·직속기관, 읍·면, 위탁사업 수행기관의 업무추진 사항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사항, 2003년도 주요사업장 및 당면시책 현장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군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조치사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등이 되겟습니다. 감사요령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와 서류감사, 질의답변의 순서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목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도입과 관련한 행정기구정원조례 시행지침이 2003년 5월 9일 시달됨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혁신·보완하여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의 능률화와 생산성을 제고하고 행정조직을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 행정조직 개편은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구개편시 마다 따르는 명칭의 혼돈을 줄이고 현실성 있게 업무조정과 유사업무를 통폐합 및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중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기구설치와 업무조정은 우리군의 조직형태와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 때 타당성 있는 조직개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구개편은 현실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활기찬 조직운영이 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수행 소요인원을 고시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정원 453명보다 67명을 증원하여 520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표준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 제3항 및 제4항의 경과조치규정에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당해연도의 급격한 인원 증원을 예방하고 균형적·합리적 인력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서 현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적은 자치단체는 표준정원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시기적 단계별 제약없이 자율적으로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표준정원 시행은 한꺼번에 많은 인력의 증원정책은 지양하고 실제 발생하는 신규행정 수요에 맞게 인력조정 원칙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작고 생산적인 구조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표준정원 범위내의 가용 여유정원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의 교부세 지원이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현원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정원 565명의 60%인 67명을 당해연도에 증원 조정함에 따른 법규에 근거한 인건비 등 교부세 산정 비교분석 등이 미흡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었으며, 따라서 이우 표준정원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인력수급 대책을 강구하여 당년도의 급격한 증원을 지양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조직관리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후 부결처리한 안건으로 일부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조례의 제정당시에 책정된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이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불부합되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아울러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비용의 부과기준을 조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도모 및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자립율의 목표치를 25%에서 35%로 인상하고, 환경부지침에 의거 판매수수료를 현행 7%에서 9%로 인상함에 따른 것으로서 이용이 가장 많은 용량인 20ℓ기준, 현행 23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며, 주민부담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8,400원 정도 증가되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경남도내 타 시군과 인상율을 비교할 경우 우리군은 주민부담을 경감코자 그동안 가격인상을 자제해 온 결과 이번에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남도내 20개 시군중 최하위 수준의 낮은 가격을 유지하게 되므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어 이번 인상수준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시 부결사유였던 대형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비의 부과기준에 대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과기준을 계량화하고, 누락된 부과대상을 신설하는 등 충분한 보완이 되어 수정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제반 행정절차도 모두 이행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영유아교육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혼돈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위탁운영 관리의 명확성과 효율성, 영유아의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운영 대상을 법인이나 단체에 한정된 것을 개인에게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보육료는 군수가 결정한 금액을 시설장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운영 기간도 대다수 타 자치단체의 적용사례와 같이 5년에서 3년으로 2년을 단축 조정하면서 근무중인 시설장은 근무기간 단축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보조금 및 보육료 적정집행과 결산을 위하여 회계 담당자를 지정토록 함으로서 책임한계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게 한 것은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조례 정비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고 남녀평등의 촉진을 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임에도 우리군의 입법시행이 늦어진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내용심사중 기본사항으로 의령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설치와 의령군 여성발전 기금설치 관리운영을 위한 제정목적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세부사항을 각 조문으로 명시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의 재원과 용도, 운용관리방법, 회계사항 및 관계규정 준용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출연금 지원의 구체적 방안과 적립기금 목표액 정도 등은 따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입법절차상 잘못이나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