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재윤의원입니다. 2003년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004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11월28일 본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춘길의원입니다. 2004년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장전1주택재개발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3동 출신 오인준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는 등 금정구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금정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 실천, 감동을 주는 문화관광진흥 등 6대 역점시책을 구정목표로 하여 더 멋있고 활기찬 금정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600여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계미년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 해야할 일들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정경륜장 개장에 따른 문제점과 재정 확보 방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아시안게임 장소가 부산으로 확정된 이후 오늘의 경륜장 개장을 염두에 두고 그 동안 역대 구청장님과 선배의원님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두구동 669번지 일원 8만8천 여평에 달하는 부지에 실내체육관,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등 일부 경기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훌륭한 경기장을 만들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금정체육공원은 우리 금정구민과 나아가 부산시민들의 사랑 받는 체육공간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정경륜장은 사이클 경기장을 개조하여 지난 11월15일 화려한 개장행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서울 잠실, 경남 창원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경륜사업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체육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사행사업'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경륜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수익성 면에서 탁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그러나 이런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우리 금정구민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내함으로써 가능한 일임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산시에 대해 구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에 경륜장이 소재한 이러한 여건을 호기로 활용하여 우리구민이 당하는 피해 해소는 물론,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도록 하며, 더 나아가 질 높은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륜장 연결도로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부산시민들이 경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도7호선과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우회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확장공사는 당초 예정보다 훨씬 늦어져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경륜장이 개장된 현재까지도 완공을 못하고 있어 우회도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륜이 있는 주말을 전·후해서 차량이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한 구민생활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경륜장 주차장 부족 문제입니다. 금정경륜장은 관람석이 6,730석에, 최대 수용인원이 2만명이므로 주차장이 최소 3천면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나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는 1,616면에 불과 하여 개장일인 지난 11월 15일에는 8천여명의 적은 관람객이 왔는데도 주차장은 만원을 이뤄 앞으로 관람객들이 몰릴 경우 극심한 혼잡이 예상돼 체육공원은 물론 주변 도로 곳곳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정구청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사항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금정경륜장과 관련한 우리구의 재정확보 방안입니다. 우리의회에서 타 시·도 경륜장을 방문하여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서울 잠실경륜장의 경우에는 경륜사업 수익금중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금을 본장이 소재한 송파구와 장외발매소가 있는 수원시청, 동대문구청 등 14개 기초단체에 발매 매출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고, 창원경륜장의 경우 경상남도와 창원시간 상호 '공동투자 협약'에 따라 경남과 창원시에 반반씩 배분하는 등, 전국에 2개 밖에 없는 서울과 창원의 경륜장 수익금 배분방법이 각각 달랐습니다. 금정경륜장은 부산광역시가 건립해서 경륜공단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로써 서울과 창원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부산의 경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중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한 지원금'을 본장이 소재한 금정구에 일정율을 배분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정당한 수익금 배분방법에 대하여 구청에서 문화관광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대처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금정경륜장과 관련한 우리구민의 피해실태와 조속한 해소방안입니다. 금정구에 경륜장이 개장됨에 따라 제일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구민부터 이용이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사행심이 조장되면서 도박중독자가 늘고, 가정 파탄이 이어지는 등 주민의 폐해가 급속히 늘어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금정경륜장으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구가 사행심이 만연한 '도박의 도시'로 변모해 간다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미지 실추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법노점상,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 등 각종 주민 피해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러한 구체적 피해를 근거로 부산시로부터 보상적인 차원에서 재정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정경륜장 개장에 따른 구민수혜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때보다 더 렵다고 합니다. 조금씩 줄어들던 실업율도 최근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최근에는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구 관내에 광역시경륜공단이 설립되어 일반직, 일용직등 301명의 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금정구 주민들 중에서 몇 명이나 취업을 하였는지 궁금하며 구청에서는 우리구민들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경륜경기가 없는 날에는 각종 선진적인 레저문화 보급과 여가공간 제공, 그리고 각종 교양, 문화강좌 개설 등 금정경륜장이 우리 구민을 위한 레저·체육·문화센터로써 기능을 다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경륜공단에 적극 촉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경륜장 개장으로 세수측면에서는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이나 앞서 말한대로 그 이면에는 우리구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금정구청에서는 부산시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얻어내고 반면에 구청에서 자력으로 가능한 부분과 시간을 다투는 일에 있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구민들이 겪는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과 윤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등산로 정비를 통한 금정산 보존대책입니다. 금정산은 우리 금정구의 산이라기 보다는 부산의 진산으로서 천년고찰인 범어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찰이 있고 전국에서 제일 긴 금정산성과 각종 문화재 등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산이기는 하나 주말이면 수만명이 산을 찾는 등산객들로 산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날이 갈수록 산을 찾는 등산객은 늘어가고 쓰레기 무단투기등 시민정신은 실종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문과 북문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주 등산로로서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등산로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산성 성곽과 떨어지도록 조성하고 흙이 드러난 부분이나 경사로는 폭우가 와도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등산로 외의 길로 자꾸 다녀서 길이 넓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특별한 관리가 요청된다고 보는데 구청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정산에 산재한 문화재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칭 "금정산 가꾸기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어사'는 해마다 국고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으나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예산을 신청하는 것 같고 금정산성 복원공사도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으나 과연 그 긴 산성을 언제까지 얼마나 복원할 것인지 궁금하며, 최근에는 금정진 복원을 위하여 사료를 수집하고 년차별로 예산을 들여 복원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어떤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금에 와서 서두르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윤산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체육공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윤산은 해발 340m 정도 되는 나지막한 산으로서 하루에도 수천명씩 조기등산과 각종 운동을 즐기는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시설의 실태를 보면 윤산 서쪽 부곡3동 지역에는 그나마 각종 체육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어느정도 자기 취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으나 윤산 동쪽서동과 금사동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빈약하고 그나마 파손된 기구를 제때 보수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생활체육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부족한 운동기구를 증설하는 한편 서곡초등학교 뒤편과 금사중학교 뒤편 사이 자연녹지 전답부분 지역 서동 산 18번지 일원 2,000여평의 부지에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 시설을 갖춘다면 명실상부한 체육공원으로서 구민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며, 그리고 체육시설관리 문제에 있어서 현재 총무과와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산동 출신 엄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금정구는 2002년도에는 부산시의 구·군중에서 전화 친절도 최우수 기관 손님맞이 경기관람 추진분야 우수기관 건축 행정 건실화 장려기관 교통문화 혁신운동 추진 최우수기관 도로정비 분야 우수기관 실업 대책 추진분야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3년도에도 부산시 민원행정추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구정을 빛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에는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금샘제를 개최하고 우리구의 이미지 홍보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한 구 심벌마크와 캐릭터에 대한 선포식을 가졌으며 해마다 10월에 개최되는 금정예술제를 통하여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도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김문곤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당면한 구정 현안을 슬기롭게 추진하여 주시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실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과 대안 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간이 급수시설 폐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지방자치단체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 시설에 의하여 급수 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써 1일 공급량이 20㎥이상 500㎥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써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 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미만인 급수 시설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 시설을 포함하여 28곳이 설치되어 주민의 식수 및 생활 용수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구청에서는 그 동안 물로 인하여 많은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수인성 전염병이 발병하는 등 식수로써 부적합하여 2002년도 5곳, 2003년도 9곳을 폐쇄하고, 2004년도 8곳, 2005년 이후 6곳을 폐쇄키로 연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주민에게 홍보하고 시 상수도 급수 신청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폐쇄 대상 8곳의 이용자 현황을 보면 최소 41세대 125명, 최대 708세대 2,832명으로 전체 2,084세대 7,963명이 이용하고 있는 중·대형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70년대 설치당시 시 상수도 미 보급 지역과 가압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수압이 못 미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조합정관안을 시달하는 등 새마을 운동의 장려사업으로 국가가 권장하여 설치된 시설이었으며 시설비 또한 국가의 일부 보조금이 있었다 하나 이용자 자체 자본이 많이 투자된 시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설의 폐쇄 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계곡수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이 시설이 식수로써 부적합하고 건강에 유해를 가하는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환경 단체가 주장하는 계곡수는 부산시민 전체의 재산으로써 일부 주민의 것이 아니므로 하천으로 유입시켜 하천의 유지 용수량을 늘려야 하고 자연 환경을 살리자는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까지 개인 또는 시설 조합차원에서 투자한 재산에 대한 보상문제와 시 상수도 설치시 주민이 요구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는 대규모 집단 민원발생이 다분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지 관리에 대한 질문 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76 필지 64,660㎡의 유지가 있으며, 특히, 남산동 829-3번지 내지 856-2번지 사이의 17필지 5,333㎡는 한곳에 모여있는 유지로써 그중 11필지 2,719㎡는 부산광역시 소유로 밭의 형태가 되어 일부 시민이 경작하고 있으며 나머지 6필지 2,614㎡는 주민 최영완 외 2명의 개인 소유로서 개인 소유 중 847번지, 848번지 832-2번지 2,330㎡는 지난날 남산동 일대 벼농사 경작을 위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저수지로 건설되어 우수기에만 만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구서, 남산, 청룡동의 1, 2차 구획정리 후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매립되지 않고 안전관리가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차례 익사사고 및 자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재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약 500m 주위에 금샘 초등학교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39학급 1,200여명의 학생이 2004년 3월 1일에 개학하게 되므로 이 학생들 또한 저수지로 인하여 발생될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므로 학교 당국과 구청은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와 또한 우리구 관내 지목이 유지인 국·공유지 재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테마공원 또는 다목적 놀이터 조성에 대한 건의입니다. 부산광역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천 80억원의 예산으로 구·군별로 한 두 곳 이상씩 자연지형을 이용하거나 전설이 서린곳 등을 소재로 하는 테마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고 지난 11월 6일자 부산시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테마공원은 작게는 2,400㎡, 크게는 16만㎡로서 총 34곳에 면적은 55만 9천 360㎡이며 서구, 동구, 영도, 남구, 강서구, 사상구등은 1곳 중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는 2곳, 기장군, 부산진구는 3곳, 동래구는 6곳을 조성한다 하고 내년에는 276억 원을 들여 22곳 2005년에는 4곳 164억원, 2006년에는 5곳 325억원 2007년∼2008년에는 3곳 315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이 계획에 의한 테마공원 조성 예정지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앞에서 질문 한 남산동 소재 유지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만약, 테마 공원 조성 예정지가 선정되어 전수조사 및 현장 실사가 끝나서 이미 지정되었거나 이 유지가 테마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구 자체 예산으로 개인 소유 유지를 매입하고 저수지를 전체 또는 일부 매립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아울러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노소가 접할 수 있는 복합 놀이터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 체육 시설 등을 갖춘 다목적 놀이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건의 하니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어느덧 2003년도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구민과 구정에 대한 애정과 충정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오인준 부의장님, 엄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정경륜장 개장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재정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개장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구민 불편과 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산시와 경륜공단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륜장 진입을 위한 연결도로 미비로 구민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우리구에서는 경륜장 진입을 위한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래여고∼두구동간 도로확장공사는 영락공원 건립과 관련된 시비지원 약속사업으로서 총 공사비 254억원이 소요되며, 구서동 태평양아파트∼브니엘학원 앞까지, 선동 금녕농원∼신천교간, 또한 두구동사무소 입구∼시경계간 3개구간은 확장하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정경륜장 개장 이전에 동래여고∼금정경기장 전구간을 개설하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 재정 여건상 일부 구간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시에 금정경륜장 진입도로 확보의 시급성을 적극 개진하여 현재 구서동 태평양 아파트∼브니엘학원 간 구간과 선동 금녕농원∼신천교간 구간에 대하여 활발히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금년 잦은 비로 인하여 공사가 부진하여 현재 40%의 공정에 머물고 있고 또한 앞으로 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당초 준공 예정일인 2004년 6월보다는 공기를 단축해 준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도로의 노면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역시 현재까지는 만차가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입장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경륜공단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륜공단측에서도 현재의 주차면수 1,616면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공원 내 내부도로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580여대를 추가 주차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 대안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륜장 주변의 사유지, 하천, 진입도로 등에 지난 7월부터 포장마차 등 불법 상행위 문제가 대두되어 경륜장 개장 이전에 불법 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구 자체 대책을 수립하여 자진정비 계도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륜장 주변의 불법상행위를 단속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도록 계도한 바 있으며, 근원적 해결을 위해 경륜공단에 야간매점 운영을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금정체육공원 및 경륜장이 될 수 있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박중독, 가정파탄에 대한 우려는 귀담아 듣고 폐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경륜장 사업이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요인만이 아닌 건전한 레저문화의 활성화와 자주재정 확충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되며 우리 구로서는 총 매출액 중 10%에 해당하는 레저세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최대한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경륜장 매출액과 수익금의 배분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재정지원금에서 경륜장 개장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 해소와 폐해 보상 차원에서 일정비율의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도록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경륜공단에 대하여도 잠실경륜장의 예와 같이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체육, 복지사업,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 등에 상당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공단의 자체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주민의 채용을 위해 부산시에 3회에 걸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2003년도 시장 구 순방시에 또한 건의하여 경륜공단에 협조공문 및 방문요청 등으로 금정구 주민이 일반직 등에 13명, 발매원 등 일용계약직에 47명 총 60명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륜공단이 흑자 운영시 충원예정으로 있는 일반직에 대해서도 우리구 주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정산 등산로 정비와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방안 또한 윤산, 특히 서동과 금사동 지역의 체육시설 보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장인 금정산성은 자체조사 결과 훼손된 성곽에 대하여 227억원을 투입 매년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45억원을 투입하여 성곽 3,900m와 문, 망루 8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마쳤습니다. 계속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정진 복원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급기관에 여러 차례 필요성과 당위성을 개진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준비해 온 결과 올해 교부세 2억원으로 복원종합에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복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천년고찰 범어사는 금정산성과 더불어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1969년부터 계속된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대웅전 보수와 성보박물관 건립, 요사체 개축 등을 실시하였으나, 총괄 마스터플랜에 의한 정비 사업 아닌 필요시마다 사업을 추진해 왔던 관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못해 그동안 여러 차례 범어사 측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에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내 정비 계획과는 별도로 경외 종합정비를 위하여 지난 달 14일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 간부공무원들이 현장 도보 순찰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문에서 북문간의 등산로 코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 경우에 무분별한 등산로 확장으로 오히려 금정산 훼손이 가중될 수 있으며 금정산은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부산의 진산으로 지난 1999∼2002년도에 등산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등산로 훼손을 방지한바 있으며 등산로 신규 개발 시에는 환경단체 등의 큰 반발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기보다는 현 등산로 정비보수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레포츠 시설을 갖춘 체육공원 조정 대상지로 오 부의장 님께서 제시하신 서동 산 18번지 일원은 그린벨트와 자연녹지의 면적이 광활하게 차지하고 있고 또한 도시계획 도로 저촉으로 건축 가용 면적이 협소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인 산림욕장은 계명산에 1개소, 윤산에 2개소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설치한 것이며 이 같은 생활체육시설이 18개동 구 전역에 산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보다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동에서 관리토록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동과 금사동 지역의 동네체육시설 예산증액 및 부족한 운동기구 증설 건에 대하여는 현재 서동의 동네체육시설은 11종에 18점이 있으며, 올해 역기등판 외 3종 6점을 보수한 바 있으며, 금사동의 동네체육시설도 1990년도에 설치한 배드민턴장을 포함 14종 26점이 있으며, 장벽 오르기 외 3종 5점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중에 이용도가 낮은 시설은 철거하고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증설 시에는 타지역과의 형평성보다는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위여건과 부지 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완할 계획이므로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인준 부의장 님께서 거론해 주신 모든 분야에 대하여 앞으로 함께 고민하며 보다 긍정적인 혜택과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엄상호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간이급수시설 현황은 현재 14개소 시설로 시설관리는 수도법 제32조, 제38조 및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정비계획은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과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급수시설이 저렴한 사용료 부담으로 오랫동안 상수도 없이 사용해 온 관행 때문에 정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에 따른 보상은 형평성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시 상수도를 신청하는 주민들에게 급수신청비용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간이급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2003년 9월에 시설 관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전1동과 구서2동, 남산동의 통장회의시에 정비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 7월과 10월에 이용주민들에게 시 상수도 신청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주민설득 및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대상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간이 상수도 정비사업은 구민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미룰 수 없는 사업으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주민 설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내 소류지 관리방안에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저수지는 총 13개소로 선두구동 7개소, 노포동 5개소, 남산동 1개소 등이며 2003년 6월 30일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소 전 저수지에 위험경고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으며 어린이들의 수영이나 낚시 등을 금지케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2회 이상 주변 잡초제거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우수기와 장마철에는 순찰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목이 유지인 국·공유지는 부산광역시에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저수지로서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저수지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용도변경 등 여타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수지 인근의 초·중·고교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학교측에 협조 요청하고 수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우수기에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소유 소류지를 매입 테마공원 또는 다목적 놀이터를 조성하는 방안으로는 푸른 공원이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시에서는 주5일 근무시행 등 변화된 생활환경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천800억원을 들여 각 구·군별로 1∼2곳 이상씩 테마공원을 조성키로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테마공원 조성계획 지침에 의거 11필지 2,027㎡에 조성예정 대상지로 선정하여 시에 보고한바 있으며 시청 현지 답사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잉여금 사용계획이 연기되어 2004년 4월경 사업계획 판정결과에 따라 조성계획 수립여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테마공원조성계획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동 소재 유지에 대하여는 현재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 인근 농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 폐지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차후 상당한 폐지사유가 발생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두 분께서 제시하신 대안 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가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의석에서 - 거수) 그럼 오인준 부의장 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에 몇 가지 빠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륜공단과 관련한 세수 확대 방안에 있어서 재정교부세율의 3%는 법적으로 당연히 저희에게 보장된 수입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큰 요지는 그 외 지방체육진흥기금등은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을 얻으면 우리 본 장이 소재한 금정구에 좀더 많은 예산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요지의 질문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윤산 일원의 체육시설 문제는 현재 있는 보수 상태가 사실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부곡3동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은 그나마 좀 상당히 많아서 서동이나 금사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곳까지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동과 지금 팔각정을 재건립하고 있는 그 능선 일원에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육시설 관리 문제가 지금 윤산만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일부 있고 또 총무과에서 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총무과 직원과 현지 실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우리 시설이 아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시설이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일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시설을 윤산 동남쪽 끝자락 서동산 18번지 일원 약 2천여평의 부지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도시계획시설과 자연녹지와 그린벨트가 혼재된 지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지역이 협소하다 했는데 실제 실사를 해보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천여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1천여평 정도 부지는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의석에서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엄상호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오인준 부의장 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손병렬입니다. 오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총무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륜공단의 운영에 따른 금정구 세수 확대 방안중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강구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의 수입금은 총 매출액에서 경륜공단의 환급금이 70%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세가 18% 그리고 레저세가 18% 거기에서 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이렇게 제외한 금액의 남는 금액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매수득금이 되지요. 이것이 경륜공단의 전체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저세의 10%에 대한 3% 법정 우리 수익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은 15%의 발매수득금을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어느것이냐 하면 지방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잠실경륜공단에서는 지방재정지원금을 10%로 잡았고 창원하고 부산경륜장에서는 60%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금의 12%중에 60%를 금정경륜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각 우리 16개 구군에 배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할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정구청에 경륜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경제부적인 요인 간단히 말해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러한 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가지고 저희구에서 좀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타 공익사업 지원부분이 2.5%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체육시설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면 지원해 줍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산시의 예를 보면 지금까지 받아온 것은 제8회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참가및훈련지원으로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우와 함께하는 영화가 있는 콘서트에 지원이 1천만원 장애인문학작품 발간보급에 1500만원 이 정도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륜공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륜공단을 운영하면서 경륜사업지원금으로 내게 되면 저희 관할 구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산 일원 체육시설 확충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세 번째 지역체육시설 지역경제과와 총무과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을 총무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체육시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산하에 걸쳐있는 산림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체육시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관할에 체육시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고 이래서 앞으로는 각동의 동장님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비를 배분을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 윤산 일원 체육시설 확충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갑자기 답변이 안되어 있는 것같아서 서면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