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요금은 시 조례상 적용을 합니다. 3급지 적용을 했는데 3급지 적용 같으면 최초 30분은 300원, 10분 초과마다 100원씩 올라갑니다. 1시간에 600원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숙도 현재 유료화 주차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매입한 땅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10년 간에 걸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하단에 들어가서 우측에 보면 거기에는 두 군데 우리 구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문화회관 앞의 땅은 수자원공사 땅 소유입니다. 그런데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전체가 면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5,512면입니다. 전체 면적은 2만4,299㎡ 그러니까 7,350평 이래 됩니다. 우리 땅이 몇 평이고 수자원공사 측 소유는 몇 평인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주차 수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평일에 나가 보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부터 일·공휴일 날 그것도 봄, 여름철, 가을까지는 이 수요가 그러니까 주차장 수요가 모자랍니다. 행락객이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명지 넘어가는 도로 양옆에 그것도 한 면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주차를 해도 수요가 못할 만큼 행락객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질서계도를 하는데 경찰과 합동으로 해도 너무 행락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질서 계도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건설 관련 부서하고 현재 설계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부교육청의 교육여건도 우리 관내에서 업무추진하면 혜택은 우리 구민이 받습니다. 위치가 적정한 위치에 학교가 설립돼야 되고 당초에 부지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 유수지 매립한 그 땅을 서부교육구청에서 샀습니다. 그 땅을 서부교육청에서 매입할 때는 학교건립이 가능했는데 매입하고 나서 학교보건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문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옆에 피혁단지가 있습니다. 피혁단자와의 거리가 130m 되는데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200m 이상이라야만이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1,580여평 되는데 거기는 화물전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 운영하면서 위탁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화물전용이기 때문에 승용차도 주차할 수 없고 특히 관광버스도 주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왜 그게 불가능하느냐 하면 관광버스 차고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안 됐는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새로 사고자 하는 지역은 주차장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가 많이 대어져있는데 관광버스의 차고지로 쓰려고 하면 여기에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된 주차장이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제가 알기로는 관광버스 등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때 우리 관내 관광버스 차고지로도 활용할 수 없고 화물차, 승용차로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용도로 활용함으로 해서 1,500평에서 주차면수는 2,400여평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사용료가 9,3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간은 1억8,660만원

우리 계산이고 현재 쓰고 있는 화물전용주차장이 공시지가는 2억3,6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차액이 공시지가를 기준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은 3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재원을 갖고 있는 것이 3,5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하면 공시지가보다 더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시지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까지 추진흐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지하철 1호선 다대포까지 연장은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한 결과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건설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부산시 용역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KDI에 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준 이유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과 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용할 승객 수요, 편익 분석 등을 하기 위해서 최종 타당성 조사 용역을 KDI에 의뢰를 했는데 KDI에서 타당성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간보고를 한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해서 부산시 교통기획과장하고 지하철 본부, 우리 구에서는 저도 올라갔습니다. 참석해서 회의장에는 사실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파악을 해 보니까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그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KDI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결과를 가지고 비용과 수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청하고 비용도 KDI에서 당초 중간보고 할 때 나타난 비용보다 줄인 것이 오천 이백 몇 십억 줄이고 수요도 그 당시에 빠진 것이 다대포 해수욕장 이용하는 수가 빠졌습니다. 그것도 추가 포함시키고 부산시하고 사하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KDI에서도 그것을 반영시킬 것은 시키고 또 거기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결정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기타 이것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도 KDI에 올라갔습니다. 그 수석연구위원에게 우리의 여건, 현재 지역주민들이 다대포에는 당연히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할 때 플래카드 붙이는 사진까지 제출해 주고 현재 분위기는 전체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것이 만약에 취소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이나 기타 민원발생 요지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주 요인이 뭐냐 하면 수요 측면에서 부산시 인구는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2020년까지 기준하면 부산시 인구는 감소한다, 감소함으로 인해서 지하철 이용객 승객도 준다, 그 통계청 자료를 KDI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수요가 증가되지 않고 인구가 줄고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원인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설교통부도 마찬가지고 KDI에서는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보류가 되고 장기과제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 물 건너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환경의 여건이나 변화에 따라서 바뀐다, 지하철을 또 재검토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인용한 인구감소와 동시에 지하철 이용승객이 준다는데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재추진할 겁니다. 용역한 것이 서울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타당성 없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시에서 용역해서 그 타당성 번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산시에서 반드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KDI에, 기획예산처에 해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손놓고 있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부산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