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산과장 박철오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수 산 과 장 박철오 수산행정담당 이승화 수산증식담당 이충림 어업지도담당 이상욱 연안관리담당 옥용욱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철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업무평가, 2004년 업무계획, 현황사항, 특수시책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에 19명이며 인력은 수산직 11명, 행정 2명, 토목 1명, 기능 5명입니다. 2003년 예산은 총 3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수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03년 업무평가입니다. 첫째로 해양수산사업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이며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신평항 방파제를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15m 완공하였으며 어업기반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지원사업은 26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어항시설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거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1억 6,000만원으로 전복, 넙치 37만 6,000미를 방류하였으며 불가사리 65톤을 구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해양환경개선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적조방제사업으로 황토 1,050톤을 살포하고 460헥타르의 양식장 정화사업을 위한 양식어장정화정비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침체어망 인양사업 417헥타르 및 폐기물 2,000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불법어업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 중 미흡한 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이동어촌계 회관건립공사가 시공자 측에서 계약금 부족을 사유로 착공을 지연하였으나 11월 1일부터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현황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노후어선대체사업 9.2톤, 어선용기계공급사업 2대, 어선기관대체사업 1대,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지원 8명, 어선인양 및 양식물 하역장비 설치사업 5톤급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산자원 및 어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으로 전복과 넙치 20만 미를 방류할 계획이며 바다목장화사업은 동해지역, 강릉, 속초, 울진과 우리 군중 한 곳에 총 사업비 355억원이 투자 예정으로 현재 우리 군 유치 불가시 신고리원전사업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입니다. 총 17개소에 19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해양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적조방제사업으로 황토 4,000톤 6,000만원, 2003년 이월사업인 양식어장 정화정비사업은 460헥타르에 3억 7,000만원으로 계속 추진계획이며 침체어망인양사업에 250헥타르에 3억으로 수중 오·폐물의 제거로 해양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해양오염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입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어민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지도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다섯 번째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관리강화로 어항 및 공유수면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중인 공수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총 8억 9,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10월 29일 준공예정이었으나 제 14호 태풍 매미가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완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시설은 규정상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부산시에 복구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개량 복구비 9억원 중 시비 3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인 어촌정주어항개발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관내 소규모어항 10개소 대상으로 금년에 확보한 2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어촌정주어항개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이 마무리되면 어촌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 등 어업인 소득증대와 계획적, 체계적 어항개발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소득 양식품종 개발보급입니다. 우리 군 관내 양식품종이 대부분 미역, 다시마로 타 양식품종에 비해 소득이 낮아 고소득 양식품종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소득양식품종의 기술개발 보급에 최선을 다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현재 감사자료에 있는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므로 업무보고는 두고 본 감사자료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김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천방파제 축조공사가 현재보다 30m 더 나가는 방안을 요망했는데 일광해수욕장 번영회간 의견차이로 현재 추가 축조계획은 없으나 추후 상호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방파제 축조공사는 종합적인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촌정주어항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중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2004년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었던 문동, 신평, 이천항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저희 관내에 10개 소규모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려고 하면 지침서 상에 20척 이상의 어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타 어항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10월경에는 용역결과에 의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부진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금 업무보고나 답변을 통해서도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과 종전에 있었던 어촌개발사업하고 그 차이가 어떤 겁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어항에 대한 종합개발사업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이고 어촌정주어항은 소규모어항인 즉 옛날에 소규모어항, 어항은 지방어항, 국가어항, 소규모어항으로 구분하는데 옛날에는 소규모어항이었던 것이 지금은 어촌정주어항으로 2001년도부터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촌정주어항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이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질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 위원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이 뭐였느냐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나 답변을 통해서 말한 소규모어항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해수부에서 했던 어촌종합개발사업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99년도부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괄 용역하여 전국에 신청한 225개 권역 중에서 160개 권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소규모어항 개발도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99년도부터 하는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었고 그것을 별개로 하고 저희들은 어촌정주어항을 개발하면서 관내 소규모어항 10개소를 개발할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담당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내용이 그 소규모어항도 개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한다는 소규모 정주권 어항 개발이 그때 포함되었던 것들 아니냐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촌종합개발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기장군을 권역별로 나눠서 사업을 했는데, 1차 년도에 마친 것도 현재 정주권 사업에 들어있고 2차, 3차 연도에 해당된다고 해서 수년을 기다려온 지역은 다시 소규모 정주권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늦어지면 결국 몇 년이 늦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내년 6월 되면 확정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일광 쪽에 했고 2단계는 기장을 개발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는 과장님 답변한 내용대로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내년부터 2단계가 된다고 하면 마쳤다고 하는 1단계가 또 내년에 정주어항개발이라고 해서 내년에 또 그 쪽은 다시 할 것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하되 추진 일정을 좀 뒤로….

결과적으로 그 쪽은 이 쪽, 저 쪽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에 해당되면 다음연도부터 겨우 지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각 지역 어촌마다 어항마다 다 다니면서 보지만 공수나 동암처럼 그렇게 낙후된 지역은 없다고 회의록이나 속기록에 보면 안 있습니까.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원성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어촌정주어항개발해서 그 쪽에는 중복지원하고 이 쪽에는 아직 구경도 못했는데 또 빠져야 하고 그런 것은 의회발전에서 본다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덕 위원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이왕 발언권 얻은 김에 1번, 2번 같이 해도 됩니까?

예.

수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수산과에 보면 어선 업무가 한 4개항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과장님 전결이다 그렇죠. 어선사무는?

예. 제가 전결로 합니다.

현재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바로 어선법 위반 과태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징수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 불법어업 단속을 해서 사법처분이 12개, 행정처분이 1개인데 2003년도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2003년도에도 불법어업단속 건수가 12건 있습니다.

그것도 어선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어선법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매도를 했는데 매수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받습니다.

그게 어선법 위반이다. 이왕 제가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2번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치패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4만 8,438미를 넣어서 생산량은 1,147.4 생산량은 조금 저조한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6만 8,655미를 넣어서 1,344㎏밖에 생산을 못 했단 말입니다. 생산이 저조한 이유는 불가사리 때문에 그렇죠. 불가사리도 있고 조류에 의해서 상실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때문에 생산을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수확을 이만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사업에 투자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복을 방류했을 경우에 보통 3년 정도 지나야 수확이 됩니다. 그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불가사리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을어장에 넣어놓은 전복들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량이 저조한 것은 아직까지 채취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부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복 치패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2002년도 3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한 바 있죠?

예.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보면 마을 어장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해조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우수하다, 어촌계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민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어민들에게는 이익이니까 어민들은 그 사업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 살포할 때 자담부분을 한 20%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비와 국비만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담도 20% 넣어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저도 바닷가에 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수치적으로 볼 때는 뭔가 모르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2003년도 8월 12일 수산종묘 넙치를 2차 방류해서 3,177만 8,000원으로 13만 8,000미를 넣어서 현재 수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부분이니까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과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수산의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생활하수라든지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환경생태계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자원조성의 목적으로 이것은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바다의 자원증감을 위해서 넙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넣어서 올라오는 것이 어떤 소득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업인 전체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수 천, 수 백 만원을 들여서 그 정도의 수확을 못 들일 바에는 차라리 어민들에게 그 돈을 가지고 10년 거치 융자를 해 준다든지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차라리 하는 것이 더 낮지 않느냐 우리 관에서는 계속 돈만 투자하고 건지는 것은 저조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넣은 만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원이 조성되고 어업인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오시고 첫 감사이고 질문하게 되었는데, 저는 바닷가가 아니고 산에 살아서 잘 모릅니다만 방금 답변하신 전복 치패 사업이 수확량이 저조하다니까 수확기간이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서 적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복 치패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생산량은 사업양보다 엄청 적어요. 그런 부분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넣은 미수와 생산된 킬로그램의 차이점인데 현재 넣는 투자비보다 생산되는 금액은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킬로그램에 10만원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생산실적이 1,344톤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죠. 전복이 자라는데….

아직은,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생산실적이 한 37%에서 53%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매년?

예. 그렇습니다.

20% 자부담은 작년부터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시키니까 생산이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까?

아무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걸 한 30% 올려서 자부담을 더 시키면 수확량이 더 나오겠네요?

그게 20%를 하든 30%를 하든 결국 자담부분은 마을해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20%든 30%든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아까 넙치는 살아서 많이 움직이니까 거기서 못 건지니까 바다 전체의 자원조성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전복을 그렇게 멀리 가지 않는 걸로 알거든요.

전복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보니까 국비라서 국비도 우리 돈이고 군비도 우리 돈인데 정말 투자비율을 높여도 큰 효과가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자기 돈 얼마 안 들이고 얼마라도 건지니까 이득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볼 적에는 이런 부분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장군내에도 군민들이 많은데 일정 몇 퍼센트만이 한단 말입니다. 필요한, 하겠다는 데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 실제적으로 폐사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폐사율이 많아서 저조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관리부실로 인해서 다른 지선의 마을해녀들이 와서 아마 전복을 채취해 가는 그런 행위가 다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관리부실이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담부분을 20%를 넣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돈이 들어가면 어민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3년 후 정도면 소득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은데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덕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되어서 과장님이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잘못 답변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과장님 지역 출신이 어딥니까? 바닷가입니까, 산입니까?

저는 밀양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수산분야는 저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수산분야에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아마 이론적으로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실질적인 실물경기는 제가 조금 낫다고 자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물론 이제 오신 분에게 탓한다든지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난 것을 경험 삼아서 이야기 드리면, 96년도부터 전복 치패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사실은 적자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사업실패였다, 전년도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7억의 투자를 해서 소득은 수산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2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많다고 했는데 저는 의심스럽고 방금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처음 전복 치패를 할 때 종묘를 살포할 때 지금은 해녀들이 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뿌리는데 처음에는 배를 타고 가서 그냥 뿌려버렸어요. 종묘를 뿌릴 때 가서 바로 엎어서 두면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엎어서 두면 가능한데 던지면 등이 바닥에 가고 쉽게 말해서 거꾸로 되었을 때 못 일어납니다. 제가 전복을 직접 양식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치사율이 아까 적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치사율이 6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묘가격이 비싸고 또 종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해녀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뿌리기 때문에 그렇게 엎어지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종전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나 실질적으로 해녀들이 자료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해녀들과 어촌 어업인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제가 해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1등 해녀들이 예를 들면 대변마을 같은데 해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3년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이후에 공동작업으로 채취하면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버리면 해녀들이 얻는 수익은 10만원이 안 된대요. 차라리 수 천 만원 투자해서 10만원도 안 될 바에는 수 천 만원 투자하는 거 그거 현금으로 달라. 이게 솔직한 지역어민들의 의견입니다. 여론입니다. 그런데 하는 게 좋다. 지도자들은 하는 게 좋다고 하겠죠.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 솔직히 투자하자 라고 할겁니다. 그런데 이해 당사자들인 해녀들은 싫어합니다. 소득이 없답니다. 그런 부분을 어째서 해녀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저도 머리를 짜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어째서 실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 얘긴지 잘 음미해 보시고 이게 개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개선이 안 되어지면 진짜 바닥에서 전복살포를 해서 얻는 소득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될 어민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복 치패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답변도 짧게, 질문도 짧게 해 주시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다 하시고, 회의진행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 목적을 그런 식으로 당장 눈앞에 돈 계산만 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바다 밑에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어민들의 때에 따라서는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런 넓은 의미로도 생각을 해 봐야지, 단순한 그런 논리로 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전복치패 사업이란 것이 이동 어촌계에서 A라는 구역에 넣었을 때 물론 이 구역을 벗어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마는 이동어촌계 해녀들이 지킨다고 해도 주위 어촌계 해녀들이 가져가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계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 그 바다 밑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어떤 어민이, 어떤 해녀가 잡아먹어도 먹으면 그게 바로 어민들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그런 환경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진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린 것은 질문을 하신 동료위원들이 내용을 잘 몰랐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잘못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부진 위원이 말씀하신 그 지역 지선 어민이 아닌 다른 지역 지선 어민도 전복살포로 해서 득을 볼 수 있다. 그건 진짜 전복치패 사업을 전혀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복치패 사업이 실패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뭐냐, 전복살포를 해서 전복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복이 실패합니다. 왜, 바다 가에 종전에는 살포를 하기 이전에 자연산도 많이 있었는데 그 전복들이, 조개나 다른 수산물들이 서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 밑에 먹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위의 생활오폐수로 인해서 그런 먹이들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복이 치사율이 많다 그 말입니다. 전복을 살포해서 그게 치사율이 적고, 그게 방금 김부진 위원 말씀대로 이동에 뿌린 것이 이동이 아니고 동백이나 신평이나 이천이나 가서 살아서 다른 어업인들이, 해녀들이 그걸 채취한다면 괜찮은데 그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먹이가 없어서 전복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알고 이야기를 충분히 인지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원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패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행정에서 금액을 지원을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와 행정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어민들이 과연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어민들이 소득을 봐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연구도 하고 잘 합시다 하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김부진 위원은 어떤 지역적인, 편파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근본적인 정신은 전복이 많이 나면 날수록 나도 좋고, 우리 시장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어민들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발언을 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책임추궁을 할 때는 동료위원들 간에는 그걸 호응을 해 줘야 됩니다. 호응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안 맞습니다. 안 맞으면 시정한다. 이렇게 돼야지 관계공무원들 있고 한데 우리가 동료위원이 발언한 걸 맞소, 안 맞소 하면 내가 볼 때는 이 특위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꼭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비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도 맞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를 1억을 하더라도 소득이 5,000만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아까 김부진 위원님 제가 말수가 길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라고 했는데, 김부진 위원 방금 제가 발언권주지 않았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데 잠깐 보니까 금년도 생산량하고 생산 추이 금액하고 있던데 그 근거 자료도 어느 어촌계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 명확하게 자료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3페이지.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손동익 위원.

군정질문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안 했으니까 기회를 주겠습니다. 넘어갔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송낙조 위원입니다. 저는 해안공유수면 매립 후와 관련하여 수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민정 3기 군정방침 속에 보면 자연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라는 말과 달리 기장군 바다 가를 가보면 바다의 옛 모습은 없고 자연 조화도 갈 곳이 없고 시멘트 냄새만이 곳곳을 자극하는 이런 현실이 기장군의 바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기장이라는 자연이 보존돼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관광객이 바다를 보러 오느냐, 회를 먹으러 오느냐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국비·시비·군비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립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해안공유수면을 임대를 주고 거기에 나오는 임대수입을 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방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군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누락돼 있어요. 그죠?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은 군정질문에 어떤 부분을 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하고 많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해안선이 없다 아닙니까, 전부 매립해서. 그러니까 자갈, 모래가 없으니까 살 곳이 없어요. 고기가 살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 수산물 고갈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 고기 잡는 것은 지나가는 고기만 잡는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차도와 물양장을 구분해서 경계선에 차단선을 만들어 줘서 차는 자기들 사용하는 목적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외는 말 그대로 물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단선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그냥 방치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 온지 약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에 수산행정과에서 줄곳 있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을 어항시설 하는 수산시설계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항에 대한 생각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도 기장에 와서 느낀 게 시멘트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TTP가 많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바다를 물양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어항개발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어촌정주어항개발용역을 하면서 우리 기장군 관내 10개 소규모어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제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그런 물양장으로 조성해 보고자 하는 제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차도와 물양장의 경계석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항별로 보면 실제적인 차도와 물양장의 구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했을 때 얼마만큼 실용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판단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인근 횟집 주차장으로 때로는 불법포장마차 장사용으로 이용해서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와의 싸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가면 이걸 분명히 선을 그어서, 지금 대변의 일부는 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막는 곳도 있죠. 타 지역에 가면 엄연히 물양장은 물양장대로 차도는 차도대로 구분을 해서 물양장 안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막아 놨습니다. 그런데 기장만이 유일하게 대책도 없이 그냥 주차장으로 씁니다. 이 부분은 그어놓으면 반발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과장님이 있을 동안 하면 지금은 미움을 받을지 몰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 분이 정말 잘했다는 얘기를 할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자료를, 지금 현재 공유수면을 지역에 따라 분류하여 면적과 점·사용내역과 사용목적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 필히 보세요. 수차에 월전부터 시작해서 문오성 특히 더 많은데 그 부분에 집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이동물양장 진입도로 공사해 가지고 추진상황이 어항개발계획변경이나 부산시 협의 중인 모양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동에 더 할 게 있습니까?

이동진입도로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진입하는 차들이 바다로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유소 옆에 얘기합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주유소 바로 옆이죠. 거기에 조금 매립을 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동어항은 2종 지방어항으로서 부산시에서 개발 완료된 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완공된 항이었기 때문에 더 추진이 어렵다는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군비를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그에 따른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1번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부진사유가 도시계획 미결정으로 돼 있고, 업무보고에는 계약금액 부족 사유인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당초에 명시이월 됐던 것은 도시계획 미결정이었고, 금년도에 사업이 부진했던 사유는 사업비 관계로 공사추진이 지연됐습니다. 7월 18일날 착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착공을 지연했습니다.

2004년도 사업에 보면 업무보고에 중복된 사업한 것도 들어 있고 한데 설명해 보세요. 신평항이나 이런 거 다 한 거 아닙니까?

어항시설은 저희들이 원래 완공을 하려면 몇 십 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과 시비의 보조의 비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 30미터 했으면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30미터 더 확보하는….

결과적으로 말해서 2004년에 나열된 부분에 대한 공사는 완공이 되기는 됐는데 다음 2004년도에는 다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실제적으로 어항 하나를 완벽하게 하려면 몇 십 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해에 몇 십 억을 투자해서 완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몇 억씩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김원덕 위원, 수산과장 앞으로 이동) 수산과에서 설계를 한 사람이 다 한다고 했죠.

여태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방금 손동익 위원님이 부실공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사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수면이 있고 현재 도로포장하고 밑에 석축을 쌓았단 말입니다. 석축을 쌓으면 파도가 치면 도로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이걸 쳐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전 의원들이 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두께가 30㎝등등 한데 안에 와야메시가 하나도 안 들어있단 말입니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띄엄띄엄 들어있었고, 전문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파도가 간다면 최소한도로 파서 밑에 파도가 왔을 때는 안 받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석축을 쌓았단 말입니다. 석축을 쌓은 데로 물이 새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실공사라고 할 수 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인데 백년만에 오는 태풍이라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파손되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야 정당한 공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비 9억원을 추가로 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안도로를 석축을 쌓아서 물이 들어와서 결국 피해를 입었거든요. 저게 정상적인 시공을 하더라도 이번 태풍 같으면 그 부분은 그 지역은 피해를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그런데 부실공사 부실시공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가 부실이라는 것은 준공 이런 걸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 되었다 부실공사라는 것은 설계에 안 맞게 하는 것이 부실공사거든요. 그러면 설계 자체가 옹벽을 치거나 견고한 방법으로 설계가 되었어야 했다는 걸 느꼈고, 100년만이 아니라 200년만이라도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만한 피해는 안 났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리고 이 공사는 설계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느냐 이 예산 얼마 반납했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예산.

3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을 반납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돈 내려온 것 모자라면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더 견고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남아서 반납하면서 설계가 잘못 되어서, 가니까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공사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해서 더 피해를 많이 받았느냐고 우리한테 울면서 항의를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라도 한 사람이 계속 설계를 했다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 들여서 용역을 주고 전문가가 용역을 해서 다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검토를 해서 공사라는 것은 또 돈들이고, 또 돈들이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늦게 하더라도 더 견고하게 하고 모자라면 다시 추가 편성하더라도 견고하게 하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죠?

저도 동감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4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10번 두호어촌계 창고 건립하는 것 이것은 사업포기 사유가 뭡니까?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지가 자기들 이야기로는 풍어제 지내는 그 부근에 했으면 좋겠다던데 공유지인데 거기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당초 부산지방해수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건립하려고 했는데 해수청의 회신 내용이 그 곳에는 창고 건립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어촌계 총회를 열어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부산해수청이 관리하는 어항 항만청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리가 부산어항항만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재경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경부 땅에 창고건립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촌계 공동이용을 위해서 짓겠다고 한 창고를 예를 들어서 임대신청이라도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마 그 당시 상황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더 상세한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제가 하는 지역이라서 두호의 어민대표들이 지역의 유지들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겨우 2,000만원 얻어서 얹어놨는데,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건 행정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대변어촌계 저기 사무실이라는 데 거기는 승인도 안 받고 그 때는 수산청 땅인데 그냥 집을 지어버리고 지금도 세월이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금 있는데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건데 관청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해서 사업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인근 횟집들이 조망권 문제로 인해서 반발이 심했던 것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4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김부진 위원님.

세부집행내역에 제2회 푸른 기장바다가꾸기21 행사보조금 1,000만원인데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닙니까? 부산시 주관 맞죠? 아닙니까.

이것은 수협에서 주관한 것 같습니다.

수협에서 하는데 1,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수협과 기장군 어촌계연합회에서 실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촌계연합회, 수산경영인연합회 다 보조금이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로 들어간 산출내역을 보면 전체가 한 2,6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수협 2,680만원, 경영인은 550만원.

전체 들어간 것이 2,686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보조해 준 것이1,000만원.

수산경영인 550만원은 뭡니까? 그것도 보조해 줬는데 그것은 포함 안 된 금액 아닙니까?

이것은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바다 청소한다고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것과는 틀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뒤에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내역 6페이지, 7페이지.

김부진 위원입니다. 7페이지 청원, 진정, 탄원, 건의서 등 접수 및 조치결과 일광 이천리 강영자 외 21명 이것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지금 이천마을 해녀들이 이동어촌계장이 현재 운영 중인 육상양식장이 불법매립해서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유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보니까 불법 조성한 것으로 나와서 의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물리고 태풍피해복구비를 환수조치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철거하라고 2차에 걸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놨는데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의법 조치할 겁니다.

이번 태풍피해보상액을 반납했다고요?

그 부분만큼은 원래 저희들이 환수 조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동 해녀들이 바다에 가서 돌 캐온다고 이성동 씨가 배도 못 오게 하고 해녀들 물질하는데 배에서 막대기 가지고 두레박 눌리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싸움에 의해서 육상양식장 불법에 대한 걸 고발한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결국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금 그래서 피해보상금을 환수 조치한다든가 또 다른 내용은?

그것은 그 부분만 점용한 부분만큼 다시 철거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철거했습니까?

철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희들이 의법조치 할 계획입니다.

불법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한 60㎡ 정도.

한 20평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랑리 윤만자씨 아까 체험관광마을조성 하는 것 때문에 피해 입은 당사자죠? 윤만자라는 분, 9월 22일 기장읍 시랑리 공사에 사용된 대리석과 돌들로 피해가 가중되었다는데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그 횟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설명을 하고 회신을 해 줬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장군 수협이 연안에 견인망어선 안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건망이라고도 하는데 멸치 잡는 배가 완전 저인망식으로 해서 배 두 척이 쌍끌이식으로 해서 바다의 고기씨를 말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지도단속 안 합니까?

오늘도 권현망 때문에 현재 지도선이 출동해 있습니다. 연안으로부터 2마일 밖에서부터 권현망으로 조업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거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고….

4마일 아닙니까?

2마일, 2마일 안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측을 해서 바로 검거를….

2마일 밖이라도 조업방식이 잘못 됐지 않습니까?

조업방식은 어떤….

뜬 고기 잡는 배 아닙니까. 그물을 땅에 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일에 관계없이 조업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땅에 딱 붙여서 옛날에 저인망 하던 식으로 그으면 이것은 더한 겁니다. 그물코가 작기 때문에 완전히 고기씨를 말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시위할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안 됩니다. 지도선 나가서 뭐 합니까? 단속됩니까?

단속하고….

형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김부진 위원님 미안하지만,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10페이지 봐 달라고 했는데 되도록 이면 10페이지 자료에 있는 것부터 먼저 순서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하나 따지기보다는 보상지침서가 있죠. 그걸 자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축양장 부분 전부 18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불법어업 단속 조치사항 사업조치는 뭡니까?

이것은 검찰에 송치시키는 겁니다.

지금 사법경찰관 지명이 몇 명 되어 있죠?

현재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늦게 와서 신청은 했는데 아직까지 사법경찰권이 발급이 안 됐습니다. 담당자 두 사람 돼 있습니다.

오래됐습니까?

사법경찰권이 1년 단위거든요.

근무 경력이 오래됐습니까?

10년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빠진 게 있으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지도선이 하는 역할이 형식적이고 그래서 어민들이 원성이 높고 시위도 하려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과장님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들 마일 이내에서 조업하는 건 검거가 되는데 저층 조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따져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선 어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인망식 상끌이로 끄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해수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예.

수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자료에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면 질문이 작을 건데 그냥 자료만 내 놓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기는 이런 것은 어느, 어느 조항에 이런 게 있다는 식으로 자료를 내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와서 첫 감사를 받게 돼서 다소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참고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 있죠. 항 안에 퇴적물 하는 거 그건 실질적으로 준설을 하는 것 보다 효과가 없더라구요. 제가 직접 봤는데, 이렇게 집어서 퇴적물만 하다 보니까 털고 하니까 오히려 뻘은 더 흩어지고 하는데, 차라리 준설을 하면 퇴적물도 나오고 준설도 하게 되니까 경비가 오히려 준설하는 쪽이 절감되고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환경녹지과장 노대식 환경관리담당 이철희 위 생 담 당 김영찬 공원녹지담당 이국형 산 림 담 당 이호준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추진 사항 및 2004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업무평가, 2004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및 인력은 기구는 4담당으로 22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위사무별 관리현황은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산림 관리 현황은 총 44개소로서 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8개소, 어린이공원이 30개소, 묘지공원이 3개소, 유원지 1개소 등으로 전체 면적은 약 670만평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은 환경관계 장비와 공원관리, 산불진화 장빈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업무를 추진한데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범·대형음식점 150개 업소에 네프킨, 페이퍼 타월, 방향제 등을 보급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간이킷트 검사 실시로 문제 우려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국도 14호선 및 시가지 주변을 중심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쌈지공원, 백두 어린이공원 등 7개 공원을 12억원을 투입 조성함으로써 군민과 어린이들에게 정서 공간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였다고 저희들이 잘된 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흡한 점으로서는 철마면 삼동지역 즉 송정, 임기, 입석 지역 주민들의 상호 이해관계로 부지 매입 선정이 다소 지연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현재 총 부지 1,421평방미터 중 1,098평방미터 부지 1차 매입 완료하였고, 11월중으로 잔여 부지에 대한 매입 완료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미흡한 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관리로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점검을 사업장 지도·점검을 380개소를 점검하고 29개소 위반업소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 폐쇄, 기타, 고발을 조치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은 1,738대를 점검하여 위반 63대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먹는 물 시설 집중 관리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소 8개소에 5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6개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관리 75개소에는 3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1개소에 대하여는 재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751개소 중 70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연보호 및 행락지 관리는 자연호보 행사는 캠페인 8회 800명이 참여하여 16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서 부과하고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질서확립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소 관리와 공중위생업소 관리,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위생수준 향상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및 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저희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백두어린이공원조성, 우정어린이공원조성, 개나리어린이공원조성, 비둘기어린이공원조성, 아름어린이공원 조성 등 5개소에 6억원의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은 초화식재 및 꽃단지 조성, 꽃길조성, 특색있는 기장거리 조성, 석산 JC화단조성, 교리삼거리 화단정비, 대변 쌈지공원조성, 장안 명례 쌈지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에 5억 6,864만 7,000원의 예산으로 꽃길 및 가로수, 가로화단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식재는 보식 및 식재 등으로 4,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육성 및 산물예방에 대하여는 테마임도 관리, 임도개설, 도시경관림조성, 소나무재선충방제, 산불발생 사전예방 및 조기진화 태세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먹는 물 시설 지속적 관리로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8개소, 간이급수시설 관리 75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751개소, 저수조관리 94개소에 대하여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철마면 마을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상수도보호구역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마을 복지회관 등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홈닥터 운영 등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하여는 토양오염원 관리, 유독물 관리, 환경신문고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대하여는 불법 영업행위 일제 근절토록 하겠으며, 대형 위생업소 안전관리, 학교주변 환경 유해업소 정화, 무허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육성 등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강화에 대하여는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과 국민다소비 식품지도·점검과 성수기 식품 안전 공급, 민·관 협조 체제구축 등으로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대하여는 가로화단 조성 사업, 가로수 결식지 보식, 녹화사업장 특수 전정 사업, 주요간선도로변 초화식재,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이용정지 및 산지환경 육성에 대하여는 임기지구 임도개설사업과 소나무 재선충방제사업 등을 하겠으며, 21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강화에 대해서는 산불방지대책 본부설치 운영과 입산통제 및 등산로 조정폐쇄,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인력 확보, 산불진화장비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기장읍 동부리 437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6,780평입니다. 소요예산은 45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 3월에 동부근린공원 조성 계획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동부근린공원 1단계 조성 착공 및 완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조성부지매입 및 등기 완료되었으며 공원 내 관통도로가 개설되었고, 도서관 건립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파트, 주택 등 주거시설 건립으로 녹지공간 절대 부족함으로 인하여 시급히 공원 조성이 필요하며, 기장군 도시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시 조성비용 상승이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 부산광역시 본예산 편성 시 반영 요청하였으며, 시 지원 예산 연차적으로 31억 5,000만원을 지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20억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부족 예산은 시 지원 상황에 따라 우리 군 예산에 반영 요청코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안읍 장안리 산65-1번지 외 1개소이며, 규모는 불광산 740만 헤베, 달음산 612만 3,000헤베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1식에 대하여 현재 11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불광산 6억원, 달음산 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5년도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보상 및 공사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겠으며, 달음산 도시자연공원은 시 재정투융자심사에 재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공원조성계획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사비 확보를 위해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하겠으며, 달음산 도시자연공원은 민자유치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 재수립과 재정투융자심사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책임 실명제 지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으로서는 사업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선정대상은 조리사 면허소지자라든지 주방 책임종사자를 게시해서 책임감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광산 일원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테마임도구간 및 일광산 정상 일원에 대하여 자연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주민휴식공간 등을 하여 많은 군민들에게 여가선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해지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하겠다는 내용보다 저희들의 어려움을 보고 드리니까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97년부터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법령의 미약, 지속적 민원발생, 어촌 시설물 설치에 따른 통행불편, 해안쓰레기 과다 발생 등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해지를 건의하게 됐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및 해지는 현재 6개소를 지정해서 있습니다. 해지는 학리가 2003년 5월 1일부로 일부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자연발생유원지 5개소 모두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장료 징수 근거가 미약한데도 입장료를 계속 징수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만야기 및 항의가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에 따른 군 세입액 보다는 관리비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군 수익사업으로도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유원지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우리군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뿐 아니라, 상위법 근거가 미약한 수수료 징수는 적법하지 않고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아 수익사업으로도 적합하지 않으며, 수수료 징수에 따른 이용자들의 민원 발생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 해지를 건의하게 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자연발생유원지에는 관리자 1명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입장료 징수에만 급급하고 사실 청소를 소홀히 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안 하고 돈만 받아들인다는 그런 민원이, 그 옆에 민원발생현황을 보시면 연도별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수거해 놔도 생활민원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이중으로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과에서 하면 자기들이 가져가면 되는데 우리 과에서 징수해 본들 수거를 제때 못하니까 이 악취 나는 걸 왜 돈 받고 수거를 안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사항이 저희과에서 하는 배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도 다시 보고를 드리고 나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수익, 민원발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업무 보고한 내용이 본 감사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있는 자료들입니다. 업무계획 보고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고 본 감사의 내용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송낙조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2페이지,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음식점 중에서 허가를 내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는 데가 있습니다. 정화조 때문에 걸리는데 그런 업소보다 신건물에 정화조도 설치됐는데 고의적으로 음식점을 하면서 신고 안 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악질 영업하는 집이 있거든요. 나도 식당을 다니면서 관심이 많아서 자주 보는데 보면 허가증이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쓸 수 없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은 참 많아요. 근데 왜 허가를 안 내고 합니까 하니까, 아구 머리 아파서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악질 무허가 음식점 있죠, 조그맣게 하는 것 보다 대형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단속해서 고발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무작정 무허가를 고발하라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하면서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런 고의성 있는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 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 5페이지.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정액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기장지회, 자연보호기장군협의회 어떻게 틀립니까?

당초에는 자연보호기장군협의회가 단체로 있었는데, 그 뒤에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라고 해서 전국적인 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저번 의회에서도 말이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희 같으면 통합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중앙의 조직이 두 개로 돼 있어서 통합을 못 시키고….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하는데 지원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연호보기장군협의회는 애초부터 있는 단체고 또 인원도 많습니다. 거기는 사실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더 줬고, 심의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단체 명단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제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기장지회 사무국장을 한 건 알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그거하고 자연보호 기장군협의회 이래 놨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했다는데 여기에 분포도를 잘 모르실 겁니다. 명단 받아 봤습니까? 기장군협의회라고 했는데, 기장군 전원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한 면은 몇 명, 어떤 면은 전혀 한 사람도 포함 안 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인원이 많아서 지원이 많이 갔다 하는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시정하십시오.

김원덕 위원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철마복지회관 등 3개인데 이번에 기장목욕탕 옆에 아름공원 조성했죠?

예. 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잘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칭찬을 굉장히 합니다. 그런데 철마복지회관은 부지매입이 잘 안 되었습니까. 왜 늦게 해서?

정종복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상당히 3개 마을하고 위치조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 위원님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사업이 착공되고 선정이 되어서 부지를 샀습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건축이?

땅 부지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설계를 저희 군에서 하거든요. 실시설계를 해서 업자선정까지 다 마쳐서 군이 지을 것입니다. 지을 건데 그 과정에서는 주민하고 정종복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시설은 목욕탕과 다른 들어갈 시설을 조정해서.

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주로 들어가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현재 저희들과 주민들이 1차 협의해 본 결과로는 목욕탕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에 목욕탕이 없고 농사짓다보면 필요하고 그래서 일부 시설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공되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할 수 있다?

제일 어려운 것이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목욕탕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 정도로 빨리 해서 지정되면 그 사업을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장에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없어서.

과장님 참고로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돈은 상수원보호구역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기장하고는 관계없다, 일찍 말씀하셔야 알죠.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좋습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6, 7페이지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총 건수 53건에 징수 37건, 미수납 16건 이것은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부진한 사유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자동차 매연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차량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만 폐차할 때까지 폐차를 안 하면 저 분들이 과태료 추가가 안 되니까 폐차할 때 되면 저 분들이 돈을 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인식 자체가 매연단속에 걸린 것을 크게 딴 사람도 매연 내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루기 때문에 저희들도 독촉하겠지만 이것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보면 수자원감시 무단결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 과에 그런 이유가 산림하고 무단결근이 생기는데 사실 저희들이 군에 공익요원들이 와서 배치 받을 때 보면 신상명세서를 써서 총무과에 분류시켜줄 때 어떻게 보면 좀 학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적응이 어려운 애들이 저희 과로 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그 바람에 애로를 겪는데 사실 수질감시원 같은 것은 하천감시이기 때문에 고학력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원만한 생활을 못 한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무단결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계도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애들만 수자원감시에 넣어놨는지 6명인데도 무단결근 10건이고 산림감시는 29명인데도 무단결근이 없거든요. 분산을 해서 이 애들은 그러면 6명이면 쉽게 말하면 자주 무단결근을 한다는 이야긴데 업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산림감시에 몇 명 섞어주면 제대로 돌아간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 병가도 이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것을 다 찾아 먹고 나서 무단결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더 하거든요.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협의해서….

총무과에서 이걸 지정해서 줍니까? 산림 하라 뭐 하라?

예.

그러면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십시오.

또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횟집만 해당되는데 피해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보상해 주네요?

그때 저희들도 이런 것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농민들한테 주는 피해도 마찬가지거든요. 300헥타르 이상이면 되는데 300헥타르의 80%거든요. 그래서 300헥타르의 80% 입은 사람은 보상이 다 나오고 2,000평에 1,000평을 입어도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또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해대책법에는 보상기준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위로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200만원 한도로 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재해지구 선포되는 바람에 준 것이죠.

예. 그 바람에 준 것입니다. 원칙은 근린생활시설 횟집 같은 것은 위로금을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해지구로 선포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보상금이라고 하지말고 위로금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쉽게 됐을 건데.

예. 죄송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적, 철마에 있는 대우통신이 작년에 집단적으로 식중독 밤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네요?

저희들이 시료 채취도 하고 보건소와 같이 가서 합동으로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판명이 안 났습니다. 판명을 못 내서 저희들이 무혐의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통신 안에 식당이 두 개네요?

예. 맞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진짜 여름 하절기 때나 이질 내지는 발생될 때는 점검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전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것 무허가 음식점 단속하는 것보다 이걸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 학교도 단속할 때만 보고 안 가죠?

집단급식 학교 같은 것은 학교 자체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있습니다. 진짜 나무가 태풍이 와서 쓰러졌으면 다시 심어야 되는데 전부 잘라버렸어요. 손 위원님 아침에 등산 다니는 길 저도 다녀 보고 다른 길도 다녀보면 나무가 제법 몇 년 정도 되었는데 그걸 넘어진 걸 다시 파서 고정시켜서 심어야 되는데 잘라버렸다니까요. 그것 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책임지고 조사를 해서.

그리고 나무를 고정시키는데 여기다 지주목을 붙이면 살아있는 나무에 못을 쳐놓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해서 시정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무 구입한 것 단가 한 개당 얼마 이렇게 하죠?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공사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도 한 것은 별도로 하고 일반 도로에 요즘 심어놓은 것은 작은 것을 심었더라고요. 그것 구입한 단가를 내가 알고 싶으니까 가로수 올해 한 것과 임도 한 것.

또 다른 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아시아드 골프장 농약피해 민원처리사항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 놨는데 현재 보면 저소득농약 19종을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맹독성 농약은 전혀 사용여부가 없네요?

원칙은 맹독성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저독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민원인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입회 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맹독성이 아니고 저독성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 분들도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맹독성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맹독성을 썼는데 지금 농촌에서도 맹독성은 안 쓰거든요. 저독성을 쓰기 때문에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맹독성을 쓰지 못합니다. 또 기록이 다 남겨두기 때문에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약으로 인한 피해는 판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우리가 환경조정위원회에 그 내용도 올렸습니다. 또 업주 측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장군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의 민방위체육과 담당자한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알기로는 원만하게 조정이 되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약잔류검사는 부산시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확실한 내용이죠?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초화구입관계인데 여기 든 돈은 읍·면에서 하는 가로변 꽃길가꾸기 하고는 돈이 안 들어가 있죠?

다 포함된 겁니다.

꽃은 다 사줍니까? 공공근로만 하고?

예.

그런데 돈이 1년에 7억이 든다는 것은 상당한 돈인데.

아닙니다. 7억 5,000만원은 아니고 꽃을 사는 것은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전체 공사비다 이 말입니까?

예. 그건 전체 공사비고 다 한 것까지 우리 1년간 사업비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꽃 구입한 내역만 제출해 주시고 전에 군정질문 때도 했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군수님이 그제 철마지도자들 견학 가는데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대 화훼단지가 지하철이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철수된다 그러면 그 철수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느냐 가까운 곳이 기장 쪽이다. 기장으로 유치하는데 힘을 써 주시고 철마에 꽃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도 많이 봤지만 송정리하고 안리는 많은데 이 꽃을 지역업자에게 구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행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관내업체 4개소 관외에 있는 것이 3개소 이렇게 구입이 되었습니다. 관내는 일반적인 단순한 수목관계 구입한 것이고 초화는 전체 건수가 8건에 1억 1,700만원입니다.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1년간 쓴 겁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드리는데 관내업체도 구입하는데 관내업체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 6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철마에도 있고 월내에도 있는데 저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구입하는 것이 1년간 구입하는 것이 10만 여 본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도 시기별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봄에는 팬지나 이런 것 하는데 월동이 필요하니까 없고, 또 국화 같은 것은 중추국 같은 것은 우리 남부지방에는 재배를 안 하거든요. 또 칸나 같은 것은 여기서 안 가지고 있고….

지역업자한테 구입을 되도록 이면 해 달라는 것은 많은 금액을 사려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읍·면에서 하는 가로수 꽃길조성사업 이런 것은 얼마 안 하니까 또 똑 같은 걸 심을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에 예산을 내려주든지 재배정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화훼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철마도 보니까 주민등록을 거의 옮겼더라고요. 사업자로서 철마에 주소를 두고 기장에 주소를 두고 이러면 인구도 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겁니다. 농민들 농사도 많이 안 지으려고 하니까 화훼단지 철수하는 것은 한번 이 쪽으로 조건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도 기장 쪽으로 오겠다고 땅 관계라든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대 거기는 저희들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이리 오는 것은 적극 유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군 차원에서 그 분들도 무슨 조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21페이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장군수님이 바뀌기 전에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가 되지 싶은데, 아까 꽃값이 1억 얼마씩이라는데 제 생각은 아까 정종복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 관내 있는 초화를 구입하려니까 사실 어제 생활민원과에도 말씀드리니까 구입할 데도 없고 대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말인데 혹시 주말농장이나 휴경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인력은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무슨 재배하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꽃값을 비싸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양묘장이 있어서 연간 15만 본은 생산합니다. 구입하는 것은 한 10만 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에서 지원 받고 그러는데 꽃이라는 것은 그냥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을 따지고 투자해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 같은 것은 휴경지를 이용해서 꽉 심어놓으면 한 2, 3년 안에 확 클 것 아닙니까.

관에서 공공근로도 자꾸 줄어들고 인원도 없고 이런데 관에서 관리해서 비용이 직영해서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부분은 가능하면 민간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

23페이지는 다 끝났습니까?

하십시오.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부산시에서 연 2회 하는데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 2월하고 11월인가 12월에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2월에 하고 11월에 해요. 그러면 농약을 가장 많이 칠 때가 5월이거든요. 5월부터 시작해서 한 9월 되면 농약 안 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칠 시기에 검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산시에 건의 안 됩니까?

건의 가능합니다.

건의는 가능하죠. 왜 그렇느냐 하면 2월에는 겨울 내내 농약 안 치다가 그것 검사해보나 하나마나고 그 다음에는 11월에 하면 이미 다 비와서 다 떠내려가고 난 다음이고 그래서 5월과 9월….

4월 되면 안 치겠습니까. 4월과….

보충질문 있습니다. 농약채취해서 검사하는 기능은 기장군에는 없습니까?

부산환경보건연구원에다 공식기관이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체육시설관리규정에, 골프장은 체육시설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체육민방위과요.

체육민방위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 이거죠? 우리 기장군에서 의뢰하면 안 됩니까? 여름이나 그때.

그것은 시기만 조정되면 우리가 할 때 같이 가니까 .

시에서 조정이 잘 안 될 때는 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기장군에서 한번씩 불시에 조사의뢰를 해서 검사해 보면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시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저희들은 언제 해도 관계없는데 업무 차제가 시장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를 바꿔주면 제일 좋고….

업무는 시장소관인데 그에 대한 소재지가 기장군이고 그에 대한 피해를 군민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서 나중에 권한 없는 기관에 한 것은 한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부산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 의뢰하는데 시장이 의뢰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군수가 가져오느냐고 하면, 기간을 조정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조정하자면 시도 안 해 줄 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일광주민이 상당히 농약을 많이 치는 것 같고 냄새가 난다 개인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쩔 겁니까?

결국 시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하는 거죠. 이번에 제기된 것도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확실히 협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야기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와서 조사해 봐야지.

그것은 일단 업무 자체가 시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장의회나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니까….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