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오신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24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시청 정보화담당실에 근무하다가 저희 정보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한정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팀장 한정동입니다. 지금 급변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국 다른 시·군·구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지역핵심역량 발굴 및 중기연동계획 수립 등 전체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핵심역량발굴 및 중기연동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 온 비전부평2007을 구민의 날인 지난 10월 1일 확정발표를 하였으며 10월말까지는 비전부평2007에서 발굴된 전략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비전부평2007계획을 행정수요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1년 주기로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구의원님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2004년 9월 초에 비전부평2008 연동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담당업무수행과정에서 터득한 행정경험이라든지 노하우 등이 전수되지 않아서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바뀔 경우에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에 218건의 지식이 등록되어 있으며 저희 공무원 1,466명이 지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스마트플로워 게시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직원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목표관리시스템 안정화입니다. 지난 9월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장 및 실·과·소·동장이 구정방향에 대한 실천방향을 제시를 하였고 10월에는 각 실·과에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각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된 업무계획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목표관리제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 구가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003년도 예산운영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 하반기 투융자심사를 3건을 의뢰해서 조건부로 결정이 되었으며 지난 10월 9일 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자체로 10건의 투융자심사를 한 결과 적정이 6건, 조건부가 2건, 재검토가 2건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09건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728억 8천만 원 규모에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11월 20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1,713억 400만 원 규모의 2003년도 정리추경 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에 부패방지 통제기반 조성사항입니다. 부패를 유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한 위탁민원, 진정민원 등 4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자체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입니다. 금년도에 부평1동에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평3동 외 9개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 본청 민원처리 부서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를 감사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라든지 설계, 감사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39건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원감사 1회와 특별회계 일상경비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1, 2단계가 완료돼서 주민등록 외 20개 업무 536쪽의 전자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는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고장 장애시 대비할 수 있도록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시스템 백업 장비 1대를 보강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호적등·초본을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공무원과 구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 1월 27일 온라인 정보교육장을 구축해서 공무원 48명과 주민 613명이 수강을 하였으며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직원대상으로 6회에 걸쳐 128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304명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보화 소외 계층인 노인반을 확대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반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구 홈페이지 보강 및 열린행정 강화 사항입니다. 구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3회 사이버 이벤트를 개최해서 1,026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부평관련 퀴즈풀기를 주제로 해서 제4회 사이버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중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에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서비스 강화사항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용 공무원은 현재 181명이며 문자메시지 5만 4,235건을 전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 초에는 보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각종 통신망과 정보통신 장비를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정 홍보라든지 공지사항 등을 각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수신 희망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라든지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요구가 4건, 건의사항은 1건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사항이 4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먼저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조례 제2조에 의한 민간위원 위촉사실이 없으며 공무원 중심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2년 12월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설립이 되어서 구의 주요정책 결정을 위한 사전조언과 정보제공이라든지 주민의 복지실현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안건 중에서 법규 해석이 필요한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있는 사항, 또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구정발전자문위원단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구정조정위원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복합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과 연계해서 정비해야 됨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운영 부적정 사항으로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시책과 사업분야별로 18개 실·과별로 나눠서 편성했고 최대한 시책과 업무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3일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본래의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토록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MBO추진 미흡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행정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간 추진사항 점검 미이행, 개인별 목표의 불명확화 등 추진상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목표관리제는 구의 연간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기초행동시스템으로 2003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계획평가, 중간평가, 성과평가 등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으며 연간주요업무계획 수립시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부평MBO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업무계획 수립단계 및 업무계획 보고 수립시에 가급적 수치화 계량화해서 업무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와 성과도 측정에 필요한 산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제안제도 운영미흡 사항으로 이 사항도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하신 주민제안제도는 구정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제안내용 중 구정에 활용한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민제안은 95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단순히 제안이 단순건의나 주민불편사항 등 반복적인 민원을 제한하는 접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지정된 주제로 해서 주민제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주제가 선정되고 주민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개편은 물론 부평사람들에 게재해서 주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사항으로 이 사항도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구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매우 낮은바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우리 구에는 전체 38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촉인원 290명 중 여성위원이 현재 62명으로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인 30%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특성상 관련분야의 여성전문가가 많지 않은 점과 위원회별 위원의 임기가 대부분 2년에서 3년으로 단기간 내에 목표인원 위촉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위원 위촉시에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입니다. 수감자료 1-7에 보면 민주적 절차 인사행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민주적 절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총무과 추진상황이 되겠는데요 현재 인사운영 쇄신 종합계획을 총무과에서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적 절차로 인사행정 했다고 누가 봅니까. 대기발령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기발령시킨 거예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인사행정이 아니잖아요. 공직자로서 수십 년간 고위공무원을 아무 잘못도 없고 비리도 없고 부정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그분의 공로를 치하는 고사하고 대기발령을 몇 사람씩 시켜놓고서는 그 사람들 쓰라린 고통을 줘가면서 그게 민주적인 절차의 인사행정이라고 표현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인사는 만사라고 한 가지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을 잘못해놓고서 무슨 민주적 절차라고 그래요. 그 단어를 쓰지를 말든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여론이, 그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언제까지 대기발령시킬 거예요? 그리고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놀려가면서 많은 예산을 줘가면서 뭐하는 거예요. 이것 청문회 열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이것은 표현부터가 잘못 넣은 것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공약사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약사항 잘못된 공약사항 아니에요. 민주적 절차 인사행정하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잘못된 거지요? 인사행정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고서 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약사항을 해가지고, 그게 공약사항이에요? 고위 공무원들 수십 년간 공직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는데 정년을 몇 년 안 남은 사람을 헌신짝 같이 내쫓아서 빙빙 밖에 내돌게 하고, 그래놓고서 주민의 혈세 그냥 주고, 그것 어떻게 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기발령이 저희가 IMF가 발생됨으로 해서 각종 공조직이라든지 사회조직이 축소됨으로해서 그때부터 발생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IMF가 언제 왔는데요?

98년도부터 전 공직자가 기구라든지 인원이 축소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제도가 시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도 법적 보장된 정년인데 어떻게 해서 대기발령을 시켜요. 정년을 법적보장을 받는 공무원인데.

그런데 조직에서 정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공직을 그만두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은 선배님들이 대상이 돼서 그때부터 대기발령이 쭉 추진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사행정의 횡포예요, 횡포. 민주적 인사행정이 아니라 구청장 횡포입니다. 이것 우리 청문회 다시 하겠지만 이것 문제가 커요 부평구청. 돈 놀고 주고, 물론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윗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지만, 그 다음에 민주적 절차를 빼야지 뭐가 민주적 절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에서 사법기관에 통보공문 문책 현황인데요 해임은 직장협의회장 해임이지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74에.

그렇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지요?

처분일자가 12월 20일 이루어진 거거든요.

2002년?

네.

그럼 견책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견책은 경징계의 일종인데요 6개월간 호봉승급이 제한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공연관람 중인 청소년성추행으로 견책 당했네요. 맞습니까?

1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돼서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서 견책이.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요 1-62 보면 시정, 주의, 주의 해가지고 완결, 완결, 쭉 완결된 게 있고 추진 중이라는 것은 뭘 추진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완결된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거고요.

아는데요 이것 역시 총무과에서 얘기한 보조금 일부 목적 외 사용으로 회수를 하게 됐나요?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환수가 아직,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2002년 10월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 종합감사시.

그런데 아직 회수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종합감사에서 발견된 거지요?

네.

그러면 추진 중은 언제까지 추진중,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추진중, 관계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 책임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다고 그래서 단시일 내에 조치가 가능한 게 있지만 금전적으로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상대방을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지 1년이 넘도록 못 해요? 그 사람 이미 쓴 돈을 어디서 나온답니까?

개인이 아니고 학교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요.

학교인데 600만 원 아니에요. 600만 원을 그 사람들이 이미 공사에 사용을 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낼 거예요?

관련 학교에 촉구공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불용으로 쓴 돈이 아니잖아요. 학교 공사에 쓴 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받아내요, 이미 쓴 돈을. 그것 아직 회신 못 받았어요?

총무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정사항에 현재 600인데 400만 원은 반납이 되고 200만 원만 남아 있는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남아 있다고 써야지 600만 원 써놓으면 어떡해요. 400만 원 받고 200만 원 써놔야지. 600만 원 인정하잖아요. 액수를 600만 원 써놨으니까.

그런데 완결이 안 돼서 저희는 추진 중으로 해서,

그러니까 완결이 안 됐어도 400만 원은 입금시키고 잔금이 2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600만 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기획감사실은 인천 부평구 동사무소 관계부서 총 감독하는 부서 아닙니까, 감사도 하고. 그런데 시에서 시 감사에 나타난 거랑 우리 부평구 감사부서가 무능한 것으로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교부금을 주면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야지요. 공사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업에 쓰는 것은 아닌가, 이미 다 써놓은 상태에서 교부목적 외 썼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곤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비를 보조해 줄 때는 사용목적을 명시해서 교부해 주고,

명시해서 받으니까 그 명시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교부해 주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은 총괄 분장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왜 이런 것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났냐고 기획감사실에서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에 지적이 돼서 발견이 되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일일이 각 실·과의 업무를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어느 공무원이 이것 지도감독 잘못됐으니까 책임 추궁 받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 입장에서도 이게 한두 개 학교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전체 현장 확인해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측에서 교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2차 적인 책임은,

잘못은 학교측에서 있는데 지도감독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도감독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해야지요.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적이 된 거면 잘못이 돼서 지적이 된 겁니다. 지적이 됐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잘못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분상은 조치가 안 됐고 행정상 조치해서 시정, 600만 원을 회수해야 되는 처분지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허위증언하면 500만 원 이상 벌금 물고 책임 추궁 당해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잘못 지도감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감사 내역 쭉 보면 추진중이 많아요. 대충 뭘 추진한다는 겁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적사항이 단시일 내에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시기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같이 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대편에서 호응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이 필요하고요 어떤 것은 몇 년씩 가는 그런 추진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추진중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내부적으로 종결이 되는 것 같으면 밤 새워서라도 추진완료가 되는데 외부 기관하고 연계된 것은 조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지도감독을 각별히 잘 해서 가능한한 부평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없게끔 해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80쪽을 봐 주세요. 지금 우리 부평구청에서 잘 했든 못 했든 일단 주민들한테 문제시 돼 가지고 소송관계가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이게 2003년도 총 건수인가요? 1-80쪽 이게 2003년도 총 건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다른 것은 계수상으로 많은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런 것은 많을수록 안 좋다고 보거든요. 일단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이 부득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피해 아닌 선의적인 피해를 자꾸 주는 것 같은, 또 여기에 보면 관련부서가 몇 개 부서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부평구에서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여기에 소송비용으로. 지금 73건을 접수를 했는데 73건을 하면서 총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그것은 대부분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1건에 얼마씩 소송비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은 얼마고 민사소송은 얼마,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소송은 착수금조로 58만 3천 원이 지급이 되고요. 나중에 승소했을 때 사례금으로 87만 5천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87만 5천 원을 다시 사례금조로 준다고요?

네.

만약에 승소를 못 했을 때 패소됐을 때는 안 줘요?

그것은 착수금만 지급되고 사례금은 승소했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패소하면 나 몰라라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민사는요?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민사소송은 소가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소가가 5천만 원일 경우에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착수금이 약 124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가가 1억 원 정도에는 예를 들면 약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민사합의부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2심부터도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렴한 값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73건이라는 것은 많다고 보거든요. 이게 적으면 좋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 결정된 게 결과에 보면 너무 저조해요. 지금 다 계류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소송관계로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 계속 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재판일정마다, 그럼 관계공무원들이 일도 제대로 못 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로치수과하고 시세과하고 환경위생과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2쪽을 봐주세요. 40번에 보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예요. 이것 영업취소를 했다고 불만을 갖고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승소할 길이 많습니까? 패소됩니까?

결과가 소 취하거든요. 소 취하면 승소로 소를 제기한 사람이 불리하기 때문에 취하를 낸 거기 때문에 승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내기까지는 아마 구청에 몇 번 왔을 거예요. 전화상담을 했던 어떻게 됐던, 민원제기를 몇 번 했을 텐데 그랬을 때 얘기가 됐으면 이게 여기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우리 집행부에서 영업정지를 내렸을 때 이게 부당한 거다 이랬을 때 거기에 적용된 것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안 하고도 시간적이나 모든 것을 안 했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본 위원이 많이 드는데 지금 여기 같은 명목으로 영업정지니 이렇게 해서 엄청 많아요. 같은 종류로, 그런데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부당하다고 주장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소 취하를 낼 정도, 거의 소 취하예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그럼 아까 실장님 얘기대로 하다가 민원인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고 그만두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취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취하할 정도면 집행부에서 미리 그 분들한테 이해설득을 시키고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소송관계가 인허가 처분에 대한 반발인데요 대개 저희 구가 아니고 환경위생과 같은 사례는 경찰이라든지 그쪽에서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통보 온 사례가 대부분인데 그 사항을 담당업주들이 이해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재량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 취하는 대부분 진행을 하다가 자기들이 승산이 없을 경우에 소를 취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경찰청에서 이관된 그런 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통보를 하지요. 그럼 통보하고 정지는 구청에서 내리는 것 아니에요?

행정처분은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해서 소 취하를 했을 때 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가지 말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개심의 여지가 있다든가 무슨 이런 것을 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것 여기 와서 승복하는 거잖아요. 행정소송 해놓고 우리가 영업정지를 했을 때 자기네가 불복을 하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법정에다 소송을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해놓고 또 자기네가 그럼 이것 잘못됐다고 다시 취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취하를 할 정도까지의 민원이면 사전에 이렇게 가기 전까지 고발대상 전까지 우리가 정지는 정지대로 매기더라도, 그랬다면 이 사람들의 정지매긴 게 소 취하했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 취하해서 살아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지했을 때 그 분들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이게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민원사항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관련 얼마 얼마 한 것을 건수별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지금 5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5천만 원도 큰 거잖아요. 한 건도 없을 수는 없지요. 다 잘 한다고 그럴 수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여기 교통과니 도로치수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몇몇 과가 되어 있어요. 민원이 많이 문제시되는 민원들인데 그런 민원 실무부서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이야기되고 이해 설득시킬 수 있고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4쪽 봐주세요. 지금 사업명 맨 위에 굴포천을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라고 그러는데 얘기만 들어도 너무 반길 수 있는 좋은 사업명인 것 같아서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관련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굴포천이 부평구에서는 유일하게 하천 형태이면서도 잘 꾸며놓으면 강 같은, 구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굴포천에 갈산2동에 근접한 데 보면 차집관로 공사라는 게 2000년 12월 달에 발주가 됐어요. 실장님 잘 아시지요?

네.

그런데 발주가 되고 금년도 2003년 6월 13일에 차집관로가 완공이 될 때까지 한심한 것은 가만히 보면 관에서 과연 무엇을 했나를 묻고 싶습니다. 차집관로가 된다면 거기가 굴포천이 지금 하수도 오물이 흐르던 물조차도 말라가지고 그냥 건천화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 건(乾)자를 써서 건천화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부평구에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시에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것, 관련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것, 대민행사 보는 것,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원을 함께 하는 그리고 부평구에서 얼굴이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실이나 관련부서에서 총체적으로 다뤘어야 되는데 그것 2, 3년 동안 한 해도 언급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건천화되는 부분을 다루지 않고 그냥 차집관로를 오수가 흐르게끔만 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참다 참다 못해서 금년도부터 건천화방지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시 관계공무원을 동사무소에 불러다 놓고 우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추진되어 있는 상황, 앞으로 추진할 계획까지도 얘기를 했을 때 아무 대안도 없었고 앞으로 계획도 현재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실무자가 시에 가서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대안이 종합적인 계획이 4월 달에 바로 섰기 때문에 굴포천생태조성계획이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5단계 계획으로 232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계획이 섰습니다만 그렇게 할 때까지 과연 우리 부평구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했지 그런 부분을 언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재원조달이나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고 중장비계획에도 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좋습니다. 잘 하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야지 부평구민들이 숨쉴 수 있는 그런 개천이 될 텐데 왜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소모성 있는 것만 하고 앞을 내다보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서 지금 단지 이 굴포천에 관한 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부평구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속속들이 발췌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서 실무자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통괄을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게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조금 관여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뒤늦게라도 금년 4월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뒤늦게나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시에만 근무하다가 부평구 온 지 3년 가까이 돼 오는데요 사업부서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덜 갖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종 자료를 취합하다 보면 시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구는 기획감사실에서 시 사업이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추진된 사항은 현황관리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하려고 해도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직접 저희가 시 해당부서에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교육기회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장님이 그것을 감지하시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시 사업이라고 그래도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작든 크든 이루어지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시 사업이라고 그래서 나 몰라라 하고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가 나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래요. 자꾸 예를 들면 힘들 테니까 제가 그만 두겠습니다. 시에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부평구 관내 이루어지는 사항은 무조건 그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최소한 같이 참여는 못해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파악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고 뭐가 야기되고 있나, 그러면 해결방안은 뭔가,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그것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는 관점에서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에다 건의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건데 시에서 하는 것은 나 몰라라하고 이웃집에서 하다 주겠지 하고서 그냥 놔두면 이런 사태가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3년씩 해도 이것을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야기되고 이것은 꼭 시정을 해주도록 관계부서에 얘기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얘기드릴 것은 우리 부평구 집행부에서 본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네에다가 전부 하지요. 동에다가 사업이 추진되잖아요.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갈산2동을 지칭을 한다 치면 갈산2동에 굴포천변에 주공 1, 2단지에 공원길이 있어요. 넓어요. 넓은데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중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화단이 엄청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동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동장님 저것 뭡니까" 그랬더니 모른데요. 일단 동장도 관심이 없었을뿐더러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동장님도 알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을 시행을 할 때 사업발주를 할 때 일차적으로 그 동에 가면 동장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동장한테 "당신네 동에 내가 하수도를 묻으러 왔소", 그렇지 않으면 "화단에 정비사업을 하러 왔소" 이렇게 통보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네 부서 맡은 것 가서 해놓으면 실무자들도 동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면 주민들이 동장한테 물어봤을 때 동장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 같이 일원화가 돼서 같이 이루어져가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을 동에서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것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것은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공무원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구에서 작든 크든 어떤 관련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최소한도 그 동에다가는 연락을 하고 시행을 해 달라라는 것,

네 공문을 시행을 해서,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지금 이게 이 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히 어느 동이든지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무슨 사업이 자기네 동에 일어났는데도 몰라요. 동장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르고 전부 몰라요. 가서 물어봐야 알아요. 구청에다 전화해서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는데 실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즘에 와서는 청장님 지시로 해서 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현장에 플래카드를 공사명이라든지, 공사기간, 담당부서 전화번호까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플래카드도 좋기는 좋은데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며칟날 후라든지 "며칟날부터 당신네 동에 하수도 사업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해당 부서에서 해당 동장한테 통보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청천2동 최만용 위원입니다. 1-3쪽에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한 공개실적을 설명을 주십시오.

저희 구 재정운영상황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25일에 구정홍보지인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등 주요사업조서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과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구성비라든지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과 구민 부담하는 지방세라든지 그런 것을 공유재산 및 취득계획 등 전체적인 것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예산 세부적인 사항도 게시를 해서 전 주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영아전담보육시설 예정부지 주택공사에 매각,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항은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알기로는 현재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도시정비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삼산택지지구내에 보건소 예정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하에서 매각을 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2억을 예산안에다 편성해놨습니다.

또 한 가지 1-56쪽에 공무원 비리 관련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법기관에 비위공무원 통보가 총 25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자체감사에서 25명 중에서 몇 분이나 체크가 됐습니까?

25명은 사법기관, 경찰이라든지 검찰 쪽에서 통보한 내용이고요 저희 구 자체감사는 그 위에 신분상 조치에 훈계조치만 6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자체감사는 우리 감사실 감사팀에서 감사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1건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은 자체 민원감사고요 동 자체감사 그게 147건,

구?

구 민원감사만 한 거거든요, 민원처리실태.

그러면 인천시에서 감사한 것하고 구 자체감사한 것하고는 감사업무가 다릅니까? 일부만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는 전체를 했고.

시에서는 구정 전반 업무에 대해서 10일 정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동 감사는 3일씩,

동감사는 말고 구 자체감사.

구 자체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기획실 감사팀에서는 민원감사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데 관련규정상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사팀에서 각 실·과 감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협 쪽에서도 시 종합감사 받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거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위임된 업무라든지 일부만 하고 있어서,

원래는 기획실 감사팀에서 종합감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규정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못 합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같은 부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감사방향이 시에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못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감사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민원감사만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도 구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라든지 지난번에 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직협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일부 부분적인 문제시 된 거라든지 신문보도라든지 문제점 위주로 감사 되다 보니까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가 안 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도 대안을 마련해서 감사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합감사하는 것하고?

시 종합감사를 구에서,

우리 구, 시 이야기는 말씀하시지 말고.

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셔야지요, 종합감사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실 수가 있다면 하셔야지,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왜 하시지 않았는지.

그것은 저희 구만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는 이야기하지 말자니까.

현실적으로 같은 과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획실 감사팀에서 다 해야 돼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셔야지. 하셔야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시행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셔야지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실제 하셔야 됩니다. 사무분장에 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 자체감사 147건, 구 자체 민원감사 11건 그런데 우리 감사팀장님도 계십니다만 실제 감사내용이 건수가 147건, 11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감사 지적건으로는 아주 경미한 것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경미한 건을 지적을 한 건 한 건 계산을 했다라면 동 자체감사나 구 자체감사에 전부 시정, 주의, 완결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감사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동도 주민자치제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무가 구로 오고 단순 사회복지라든지 주민등록 일부만 있다 보니까 대개 반복되는 지적이 있고 중하게 잘못되는 일은 크게 없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사실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이 정도 건이면 실제 감사팀이 필요없어도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팀장님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때 솜방망이 감사실적이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시에 예산편성해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우리 부평구에 관련된 예산안을 축약을 해서 구의원들한테도 주세요. 시의원들한테만 설명하고 구의원들은 시에서 어떤 우리 부평구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지 그런 정도의 정보제공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있지요. 거기 인원이 15명이고 구 공무원인 위원수가 8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보면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2 이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15명 중에 공무원이 8명이라면 1/2 이상이거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이나마나 조례를 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예산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게 아니라 조례에 "전체 공무원 수가 전체 위원의 1/2 이하여야 한다" 했는데 15명 중에 8명이라고.

위원수를 정비를 해서,

이건 명백한 조례위반이라고, 조례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해요? 조례는 뭐하러 제정했어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명단에 14명이야.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 가지고요 그래서 1명은 뺐습니다. 세무사 한 분이 돌아가셔서.

왜 인원은 15명이라고 했어요? 15명이 아니고 14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대로 위원수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40페이지를 봐 보세요. 40페이지에 위원수가 15명인데 참석위원수가 10명이고 불참위원수가 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은 불참을 안 할 것 아니야, 그러면 공무원들만 모여 가지고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만 갈 것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 위원수를 1/2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된 취지가, 공무원인 위원들만의 판에 박힌 그런 심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인 위원수를 1/2 이하로 줄이려는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조례대로 움직여야지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3-8페이지 보세요. 3-8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게 주민자치과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과 주요행사 사업명 풍물대축제 추진 직원 격려식비 등 3,100만 원 그래서 배정, 집행은 하나도 없다가 4/4분기에 100만 원해서 집행은 383만 원, 2002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과 신년인사회 다과비 지출 등해서 3,100만 원 쭉해서 2003년도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풍물대축제추진 직원 격려식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민자치과에서 신년인사회 다과비 지출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 원래대로 돌아가서 시책업무추진비 해놓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해놓고 49페이지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 것을 합쳐 보니까 1억 1천만 원이야.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 원에다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천만 원 합하니까 1억 6,300만 원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의회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180만 원이에요. 그런데 1억 6천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월 1천만 원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도 구청장, 부구청장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2억으로 동결이 된 게 97년도부터,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시책업무추진비 일선 행정기관 운영, 주민자치과의 주민과의 각종 간담회, 주민자치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신년인사회나 아니면 풍물단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회의록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민자치과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엊그저께.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과에서 못 건드려, 총무과나 비서실에서만 건드리지. 세워놓기만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될 텐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건드리면, 예전부터 업무추진비는 잘 건드리지 않는 게 보통 관례였는데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각 실·과에 편성한 것은 주요사업이 각 실·과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성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기 지방자치 2003년 11월호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시책추진 부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시책과 전혀 무관한 총무과 등에 일괄 편성하여 기관장, 부기관장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8페이지에 총무과에 보면 각종 협의회 운영, 비서실 운영, 총무관리업무 추진,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예요. 각 팀별로 조금 조금씩 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편성해 놨어요. 시책업무추진비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인정하세요, 실장님?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각 시책별로 해당부서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시책이 뭐예요? 시책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보자고요.

시책은 각종 주요사업,

주요사업인데 비서실 운영이 주요사업이에요? 막연하게 지방재정운영, 이런 게 여기는 주요시책이라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그래서 "국가 단위 행사나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증액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 주요행사, 주요투자사업, 사업별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다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그것은 구청장 것도 아니고 부구청장 것도 아니야, 추진부서에서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다 이거지,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5,300만 원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다고, 이것 본 위원 생각은 빨리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각 시책별로 각 실·과별로 편성한 것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례를 모아서 감사원에 제가 한 번 감사의뢰를 해볼까요? 일이 이런데 우리 담당실장님이 맞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것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를 해볼까요, 본 위원이?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끝내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각 부서별 용도 시책별로 자료에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워놓은 사항인데,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무슨 시책이 있냐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이라든지,

그런 게 시책인가요? 시책추진,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주요투자사업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각조각 해 가지고 각 팀별로 100만 원, 500만 원씩 세우라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가?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 거다, 이것은 부구청장 거다 딱딱 구분해 가지고 그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거기에 겸해서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만 놓고 지출은 여기 안 해놓는 거예요?

자료 요구 주신 서식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편성만 한 것, 지출현황은,

지출현황은 공통으로 해서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전체를 요구를 안했고요. 기획감사실 것은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해도 돼요? 총무과를 제외한 각 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각 과에, 구청장이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전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총무과는 내가 받아놨으니까, 각 부서에 지출내역을 해줘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줄래요?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야 되니까요 다음 주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전까지 해줘야 좋은데. 오늘이 29일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총무과는 받아놨어요. 각 부서별로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줘요, 참고적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출내역하고 잔액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까지 해줘요.

네.

박종혁입니다. 오래간만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1-2페이지 기획감사실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에 기록물 전산 데이터베이스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스마트플로워에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고요 총무과 쪽은 전체적인 문서관리,

기획감사실은 전자결재, 총무과는,

구에서 생산한 전체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작업.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추경시 삭감이라고 집행잔액이 됐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짧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계약에 의해서 남은 잔액 71만 원을 삭감을 한 거거든요. 불용시키기가 뭐하고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추경재원 확보 차원에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 백업장비를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남았다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300만 원 예상가 서고 그랬는데 이것 설명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비전2007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연대상 심사비용인데 어떤,

2,500만 원 중에서 2,470만 원이 용역이 돼서 6월 26일에 완료가 돼서 그 내용을 저희가 비전부평2007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럼 경연대상 심사비 300만 원은 뭐예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 서 가지고 경연대상 심사비용 해서 300만 원 1회 해서 어떤 것을 심사해 갖고 상을 주는지,

행정능률협회에 저희가 구정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는 경비였습니다.

어떻게요?

저희 구정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능률협회에 제출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연대상 심사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비용이에요?

심사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해당 기관에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설명서를 잘 해주셔야 돼요. 2004년 것은 그래도 작년 것보다 낫던데, 그리고 1-16쪽에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기는 합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우리 감사팀 입장에서 200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식재된 나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준 나무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 이런 것 필요성 있지 않을까요?

주민한테 배부한 나무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식재한 것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선심성 아니에요? 100만 그루 말로만 나무 심기해 놓고 주민들 다 모아놓고 가져가라, 갖다 주민들 어디에 심을 데 있어요?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심을 데가 있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답변하실래요? 이것 우리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무 그루당 산출근거는 뭐예요? 예산 있고 그런데 시에서 돈이 일단 우리 부평구로 올 것 아닙니까.

네. 시비입니다.

그러면 나무 선정 우리 구에서 할 것 아니에요. 어느 과에서 하지요?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팀장님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주실래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팀장 윤동환입니다. 도시정비과에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재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지요. 딱딱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17쪽 이런 데 보면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얘기는 했지만 실현 가능한,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도,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재원 확보방안 같은 것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데 공약부터 걸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1-18쪽에 이것도 우리 동절기 대비 재난 취약시설 이렇게 해서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결과에 보면 10개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완료라고 했는데 10개 시설이 어디예요?

이것은 해당부서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팀장님 참고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MBO요. 각기 다른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이것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평가를 해 가지고 잘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부여를 해줘야지만 그 부서 아니면 직원들이 열심히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해당부서하고 개인별로도.

그런데 그것을 직장협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 집행이 되고 있어요?

네. 추진이 돼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행자부에서 대통령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 팀에 아니면 직원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 파악하기 힘듭니까?

인세티브 부여내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피를 해서 주십시오. 정리해서 주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지식경영행정시스템 구축해서 평가가 나와 있지요?

이것이 평가한 결과거든요.

41.17%,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 만족하세요?

이게 기획평가, 중간평가, 성과평가 3단계로 나눠서 평가한 결과가,

만족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목표관리제가 추진 3년차 되는데요 그래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팀에 대한, 기획팀에 대한 목표관리제가 만족하시냐고요, 다른 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 17건요?

네.

저희가 추진한 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목표관리제가 있어요?

목표관리가 각 단위사업별로 전체 17건에 대해서 목표관리제 이행실태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가 점수가 도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정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점수가 얕은 거고요 추진이 잘 된 것은 점수가 높은 쪽으로 평가가 된 결과입니다.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은 왜 행정서비스헌장이 없는 거지요?

행정서비스헌장은 대개 민원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련부서면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안 갑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친절도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기획감사실 친절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화친절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서비스교육 이런 것은?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상·하반기로 직장 친절교육시에 전체 참석을 해서,

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것 행정서비스헌장 만드실 의향 있으십니까? 다른 구라든가 다른 시는 있던데,

행정서비스헌장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관련 부서 위주로,

실장님 또 그러시네. 그러면 다른 시나 다른 구는 민원을, 자꾸 이런 게 나오잖아요 평가결과나 이런 게. 그럼 만들어야지 왜 기획실만 특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28페이지 4번에 보면 시민봉사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시민봉사과가 있어요?

이것은 2002년도 성과평가결과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민봉사과가 있었고요 금년 1월 8일자로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이게 2002년도 거예요?

2002년도 성과를 갖고 금년도 1월 초에, 그러니까 성과평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39쪽 2002년도 이렇게 해서 2건해서 반영했지요?

주민제안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채택된 제안 실제 활용했어요? 정책 반영했습니까?

2002년도에는 2건 반영됐고요 2001년도에 1건, 조금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정책반영 그것 역시 카피해서 주실 수 있지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세입규모해서 보조금 있지요. 실장님 각 구별 보조금 비율에 우리 부평구가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 부평구가 인구가 많지요?

인천 10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인천시 각 구 할당보조금의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조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시비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비교부금도 시에서도 일정한 대법 기준에 의해서 인구라든지 행정,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떠냐고요.

다른 구보다 많은 편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20억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이것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조기 발주한 거예요? 맨 밑에 연구개발비해서 7,600만 원.

이것은 예산을 추가배정을 요구해서 배정해 준 사항이거든요. 기획실에 예산배정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배정을 해줘서 총무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전자결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지요. 용도는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유닉스값이 얼마예요? 컴퓨터 1대당 값이 얼마인데 비쌉니까? 컴퓨터가 몇 대예요?

1대인데 전체 유닉스라든지 밑에 장비까지 포함해서 2억 6,900만 원이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값은 얼마예요?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차후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전자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한 세부자료, 누가 봐도 이런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추가자료를 주십시오.

보고 시에는 별도로 백자료로 해서,

항상 주세요, 업무보고하실 때. 그리고 2003년도 2월 18일에 소프트웨어가 월 1회마다 정기점검을 유상으로 받는 이유는 뭡니까?

시스템 관리는 저희 공무원도 하지만 전문용역업체 용역을 줘서 유상으로 연간 단가를 맺어가지고요.

용역을 준다고요?

네.

이것 기억하고 계십시오. 용역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업체하고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와서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구 본청 각 실·과라든지 각 동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A/S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그것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2003년 2월 18일에 구입을 했는데 A/S기간이,

하드웨어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요?

하드웨어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고요 현재 소프트웨어는 그게 끝났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는 언제 구입을 했는데,

2001년 5월에 구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서버관리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대부분 프로그램별로 관련 업체에서 와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거기 보면 자료에도,

우리 부평구 56만 전 주민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이 가서 유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료유출은 못하고 기기관련 시스템만 관리를 해주는 거지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관리가 안 돼서,

훔쳐가는 사람이 제가 이것 훔쳐갑니다하고 훔쳐갑니까?

그것은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대장에 정리를 하고,

우리 실장님 그런 대비가 잘 되어 있냐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리고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다 안 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이런 전자, 컴퓨터에 대해서, 아니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 업무보고 이런 때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부속자료 꼭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질문에 이어서 실장님, 부평구청이 시비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했지요? 시비보조금 제일 하위예요. 신문에도 났잖아요. 그렇게 거짓말로 증언하면 500만 원 벌금에 처벌받는 것 몰라요?

시비보조금을 받는 것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고 있고요 그것 전체적으로 투자사업비를 얘기한 거거든요.

어쨌든 박종혁 위원 질문에 시비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최하위로 보조금 받았다는 것을 내가 신문을 봤거든요. 그렇게 적당히 답변하면 안 돼요. 다른 위원들도 다 듣고 있는데,

시비보조금은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군·구별로 투자사업을 파악을 한 것이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인천광역시가 10개 구·군이지요?

그렇습니다.

10개 구·군 보조금 내역 자료로 요청해줘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하위란 소리를 신문에서 봤는데 실장님은 답변이 틀리잖아요.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것도 다른 데보다 13억 이상을 더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2년도 평가한 것 아니에요.

평가가 아니고 이번에 받아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56억을 받아왔거든요.

어쨌든 2002년, 2003년도 시비보조금 각 10개 구·군 받은 것 자료로 해줘봐요.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주요지적사항들 그래서 조치방법과 지급회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액수들이, 1-57쪽부터 보면 재정상 조치 그래서 조치방법에 지급과 회수 금액에 차이들이 상당부분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조치를 하십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지급이 적게 됐기 때문에 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회수는 과다하게 지급돼서 회수를 하라는 얘기인데 1번 같은 경우는 다 조치가 완결된 사항이거든요.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요. 대개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급된 분에 대한 회수분이 아니라,

회수는 지급을 했는데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든지 지급을 하라는 것은 적게 지급이 됐 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처분입니다.

팀장님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번에 1번 같은 경우도 지급이라고 하면 449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을 추가로 더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협약은 처분지시가 돼서 다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수는 200만 원 회수했다는 거고.

208만 9천 원을,

그러니까 재정상에 어떤 조치에는 금액상으로는 전부 딱 떨어지게 완결이 처리가 된거군요.

여기 조치결과에 완결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완결로 되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주로 그 말씀 아닙니까. 감사 자체 결과니까. 그랬을 경우에 잘못한 분이 변상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치를 하는 겁니까?

해당 수급자한테 받아내는 거지요.

다시 받아낸다, 수급자가 못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럼 완결이 안 되고 추진중으로 해서 받을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럼 여기 완결로 처리된 것 외에 미완결이 상당히 많겠군요. 완결된 것이 이 정도면 완결이 안 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을 것 아니에요?

동 감사 주요지적사항이 대부분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완결이 안 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완결이 안 된 게 더 많지요?

완결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감사했을 때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 감사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과 회수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맨 처음에는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을 것이고 그래서 회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과다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미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미지급이 된 것은 우리가 지급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요. 과다 지급이 된 것은 내라고 그래도 그 양반이 돈 없어서 못 내면 어떡하냐 그거야, 누가 내냐 이거지. 과다지급을 한 공무원이 내느냐,

수급자한테 받아서 냅니다.

수급자가 못 낸다니까 돈이 없어서. 오죽하면 그것을 받고 있겠어요. 그런데 못 냈을 경우에 어떻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지.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못 낸 사례는.

못 낸 사례 없는 것이 아니고 줄 것을 안 주지요. 거기서 빼고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통장으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요.

통장으로 이체가 되든 뭐하든 간에 줄 것을 안 주지요 통상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감사팀장님이 확인을 못해 보시다니요.

결과를 받을 때는 일단 회수를 해 가지고 세입조치가 다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 지적사항에 결과 확인만 받은 거니까 결과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안 주는 건지 돈을 받아서 한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지급이 된 경우에는 그것을 거의 내실 형편이 안 되시니까 이미 쓰셨을 거란 말이지요. 얼마나 되든 간에 개인별로 따지면 총액이 이러니까 개인별로 따지면 얼마가 되든지간에 쓰셨을 텐데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다 완결이니까, 그러니까 카드 신용불량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100% 완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가 됐으니까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100% 다 완결됐으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복지부지침에 정확하게 과다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과다지급을 하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그런데 과다지급을 했으니까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지 당연히 회수해야지요 안 그러면 변제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100% 완결이 다 깔끔하게 됐다라고 보고를 하시니까 저는 100%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을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없는 분들이 받아서 썼는데 그게 회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에 대해서는 100% 된 겁니다.

세입에 대해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야지 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가감을 하고 그리고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부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관련해서 예산팀장님 말씀주셔도 될 것 같고요. 19억 3,6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서 지금 보상협의가 어제부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6억 5천 정도 별도로 빼놓고 12억만 보상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비용이 1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감정평가 나온 총액을 따져보면 예산액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이 뭡니까? 실장님이 말씀주셔도 좋고요.

예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부평2동에 지금 현재 추진된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부평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부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사업명은 되어 있는데 19억 3,600만 원의 총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제외한 12억 원을 보상비로 책정해 가지고 감정해 보니까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총액 나온 게 20억 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럼 플러스되어야 할 부분이 거의 10억 정도가 관련부서에서는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19억밖에 없으니까 사업비 6억 원을 빼놨으니까 실제로는 12억밖에 보상액이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다 썼어요. 썼는데 보상이 안 되면 추가보상비가 예산액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비 6억 5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시켜 놓은 것을 사업비로 쓸 재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상비로 우선 할애를 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원래 사업 추진할 순서가 보상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억 5천 사업비를 빼놨던 부분,

빼놨다는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을 시설비에다 한꺼번에 편성하는데 어떻게 빼놨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시설비에다 다 보상비나 시설비나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도시정비과나 도로치수과에 보상팀이나 아니면 기획감사실하고의 서로의 조화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세 부서 관련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2003년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시달 그래가지고 공문 보내신 적 있지요?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에요?

네. 이게 시행일자가 11월 15일로 되어 있고 문서번호는 기획감사실에서 131321-3151호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2003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시달 이랬어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단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각 실·과에 보낸 것은 좋은데 3번 항에 보면 "아울러 감사 당일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보조요원 1명씩을 선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명단을 2003년 11월 21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공문 보내신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왜 보내셨지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여러 가지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했는데 첫날만 하고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직협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문을 운영을 안 한다는 재공문을 발송하신 적 있습니까?

그건 안 했습니다.

그냥 공문 발송하시고 운영 안 하고,

관련 실·과 서무들만 불러다 주지를 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가 불편해요.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사무보조요원 1명씩을 각 실·과에서 차출해서 명단 받아보니까 낸 부서도 있고 안 낸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회를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부분으로 오인을 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감사를,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요청을 안 했는데 의회에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알아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예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직협이나 이런 데서 항의는 의회가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마치 요구해서 그런 것 같이, 또 자발적으로 이런 보조요원 명단을 제출을 받아 가지고 꼭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시정을 하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도 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도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 그 분들이 자발적인지 아닌지 이 분들 불러서 여러분들이 각 과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확인돼도 그런 것 하지 말자고요, 앞으로.

첫날만 그렇게 됐고 둘째 날부터 전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다른 뜻이 아닌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하신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차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다른 부분이라도 의회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도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3페이지 봐주세요. 예비비 사용내역 있지요.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차후에 결산검사에 통과되면 되는 거지요? 예비비 사용내역을 결산에 해서 결산검사로 끝나는 거지요?

저희가 일반회계 1%를,

그런데 진행과정이, 주민자치과 보면 산곡2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9,800만 원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의원 보궐선거 했나. 했어요?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항인데요 실제로 집행은 안 하고 요구가 와서 저희가 승인만 해준 사항이고요 집행은 안 됐습니다.

사용내역 그렇게 했잖아요. 제목 자체가 예비비 사용내역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요구 자료가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 집행은 안 된 거거든요. 지난번에 소송계류중이었던 게 종결이 된 것으로,

사용내역인데, 예비비 사용내역.

요구액 승인한 게 요구승인만 되어 있고요.

승인만 해주고 사용은 안 했다고? 배정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넣지 말아야지요.

요구해서 승인이 되면 일단 배정은 해주거든요.

그럼 이 돈은 어디 가 있어요? 그냥 주민자치과에 가 있나?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왜 반납을 안 하고 있어요?

예비비는 반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돈은 가 있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예비비를 승인하게 되면 다시 예비비로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는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고 결산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승인 받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5∼6억 승인해 주었다 그러면 그 돈은 안 쓰면 다시 반납도 안 되고 넘어가네요.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어디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반납할 수 없게끔.

확실해요?

네.

그럼 고쳐야 되겠네 그 제도를, 그리고 그 위에 총무과 1억 3,460만 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공사 그랬지요? 이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금년 초에 실·과가 재배치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공사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심의를 하는 것은 몇백만 원, 몇십만 원까지도 봐서 승인해주고 심의를 해서 하는데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1억 3,400만 원을 사무실 재배치공사로 집행부에서 써도 이것은 전혀 의회와는 관련이 없이 의회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을 예측을 했어야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으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1억 3천만 원 정도를 사무실 재배치로 하겠습니다하고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해야 맞는 거지 예비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무실 재배치가 뭐 그렇게 급한 거라고 해서 예비비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벌써 정원 승인나서 떨어지고 하면 몇 개월 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예비비를 악용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정원이 늦게 떨어졌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12월에 떨어졌기 때문에요.

정원 떨어지면 금방 인사해야 되는가요? 그 사항에 맞춰서 몇 달 후에 당장 쳐들어오나?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는 연초에 해야지 여러 가지 업무분장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공사 1억 3,400씩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미리 예측을 못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을 못 했으면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이렇게 예비비로 쓴 행위는 크게 지적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보는데요.

조직개편이 1월 15일자로 됐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고요.

실장님 자꾸 하시는데 감사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팀장 윤동환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비비 지출하는 법규를 가지고 타당성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조직과 구청 전체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실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예측이라고 그럴까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 못 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기획감사실에 행정자료실 기능확충이 MBO목표명으로 나와 있어요. 행정자료실 기능확충, 본 위원은 행정자료실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더군다나 자료관이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네. 그래서 행정자료실이 총무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총무과로 업무 이관이 되는데 행정자료실은 없어져야 된다고, 자료가 자료관으로 넘어가면 행정자료실에 남는 것은 도서관 기능밖에 없거든요. 그럼 굳이 청 내에 도서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79쪽 봐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부를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접수처리가 2003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가 10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단민원이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집단민원 접수는 어디서 하지요?

접수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처리실적을 저희 감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해당부서에서 전부 접수를 하는 거예요?

네.

일괄돼서 접수하는 데가 없고요?

일단은 저희 총무과 민원팀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로,

이첩시키는 거지요?

네.

일단 민원실 내에 1층에서 접수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접수를 해서 관련 분야별로 해당 과로,

이첩시키는 거지요. 넘겨주면 거기서 처리를 하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처리결과에서 지금 개인적인 민원처리도 많이 중요한데 집단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 주민들간에, 집행부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처리내역을 보면 요구수용, 대안조정, 이해종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수용은 전체를 다 받아줬다는 거고, 대안조정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했다는 것까지는 수긍이 되는데, 이해종결로 가서 보면 여기에 지금 사항별로 쭉 되어 있는데 처리가 만약에 안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여기에 내가 수궁을 못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중앙부처까지,

상급기관에다가, 그럼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을 금년도 것 102건 중에서 몇 건이나 상급기관에 요청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파악은 못하는데 상급기관에 제출이 되더라도 저희한테 이첩이 돼요.

그렇지요. 결과나 이런 게 다 되지요.

중요한 사항 외에는 대부분이 다시 저희 부서로 와서 저희 감사팀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부 제가 보니까 지금 다른 기관으로 갔다는 것은, 기타 기관으로는 1건뿐이 없어요. 인천시로 된 게. 그러면 102건에 101건은 부평구에서 다 해결이 됐다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접수받아서 전체 해결은 안 되고 이해종결은 여러 가지 법령상 수용이 곤란하다든지,

문제점을 이해를 시킨 거예요? 민원인들한테.

그렇지요. 법령상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거든요.

그럼 민원마다 접수일이 다 다를 텐데 대충 며칠이에요, 접수기간이. 접수한 날로부터 며칟날까지 이렇게 하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것은 일주일, 7일로.

그럼 우리가 접수당일 해 가지고 관계부서로 이첩시키면 거기서 처리하는 게 7일, 그럼 7일 되면 본인들한테 어떤 회시를 해주지요?

기간 연장이 필요하든지 그러면 처리기간 내에 다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민원접수처리부 이게 접수처리부를 전체를 봐도 되는 겁니까? 1층에서 접수처리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관리하는 다수인민원만.

그런데 실장님 전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해 가지고 회시를 해준 처리결과만 통보를 다시 해줍니까?

아니지요. 해당부서에서 처리된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해당부서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민원이라든지 관계부서에 통보는 해주고요 해 준 것을 저희 부서에 통보해서 저희가,

취합만 해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취합만 해서 관리만 하고 있고 그게 민원이 수긍을 안 해서 중앙부처에 감사원 같은데 다시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게 다시 구로 떨어져요. 그러면 감사팀에서 재조사해서 그럴 경우에는 감사팀에서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그러지요.

지금 여기서 보면 1건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개인적인 민원도 중요하지만 다수 관련 민원이 진짜 민원인들한테 문제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개인간에 있는 분쟁 같은 것도 여기다가 접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처리상 결과가 다 만족은 못하지만 민원인들하고 했을 때 처리결과 통보나 거기에 맞는 것을 그 부분을 각 과에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감사실에서 한 번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확인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 처리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킨다든가 대안제시를 해서 흡족한 처리를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는 안 합니까? 집단민원에 대한 감사는 언제합니까?

집단민원이 아니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민원처리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실태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집단민원을?

일반적인 업무감사는 못 해왔었고요 민원처리실태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처리는 잘 하셨는데 앞으로 힘이 들어도 집단민원을 각 부서에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분기별이라든지 월별이라든지 해서 그것을 충분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었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한 번해서 선의적인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결과도 확인을 해볼겸해서 다수민원에 관련해서는 꼭 감사실에서 이것은 너무 기간이 길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월별이 됐든 분기별이 됐든 조정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매월 분기별로 실시하는데요 다수인민원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입니다. 1-44쪽 봐 주시지요. 2003년도 세출예산배정계획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여성과 것 왜 빠졌습니까? 여성과는 뭘로 쓴 거예요?

사회복지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수감자료를 잘 해 갖고 와야지 수감자료 맞아요? 각 실·과에다 수감자료 잘못됐으면 기획감사실장이 돌려보내서 잘 하셔야지,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자세한 답변은 예산팀장이,

여성과에 예산이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당초예산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여성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과가 분과가 되면서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과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예산은 여성과는 전혀 없는 것이고 이체를 해서 현금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설명해 보세요.

시민봉사과는 당초에 잡혀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는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이 예산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고 결산에 되는 겁니다. 지금 뭐가 다르냐면 여성과는 예산이 당초에 잡혀 있지 않았고 시민봉사과는 잡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감자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부 다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부터 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님, 제가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서버관리는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다 용역주는 겁니까?

각 업무별로 서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 서버관리 얼마큼 중요한지 팀장님 인정하세요?

네.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요즘 정보유출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뜨고 있지요. 그럼 용역 같은 경우 용역계약은 얼마씩 월로 하는 겁니까? 연으로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일단 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월 돈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차후 업무보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별첨해서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감사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동아아파트 롯데백화점 앞에 결과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어요? 한아름상가.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감사팀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 넌지시 말씀드렸으면 그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92쪽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집행내역도 카피 가능할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예산서 92페이지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집행내역에 대한 어떤 사안을 복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여기 저기 질문해서 그런데요 제가 인터넷 관련 전화 한 번 드린 적 있었지요?

동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답변이 어느 부서에서 왔지요?

동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홈페이지를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팀장님 맞아요? 이 답변이 맞습니까? 구청사 및 동사무소 네트워크 관리,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 우리 실장님 답변한 게 맞아요?

동 홈페이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구 홈페이지는 저희가 하고.

실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팀장님 앉아 계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정보 전자에 관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얼마큼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런 파트인지도 아시지요? 우리 동사무소, 부평구 홈페이지 그런 데 올해 다운이라든가 그런 것 된 적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와 의회 홈페이지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임대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통합관리시스템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거예요?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도대체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다 용역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전산팀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감사팀장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 해 주세요.

감사팀장입니다. 제가 주민자치과 자치지원팀장할 때 동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동 단위 홈페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1개 동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돈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부평구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만들어줘볼까하고 인터넷 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코리아동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동사무소 홈페이지만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인데 자기들이 처음에 그 업체를 만들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먼저 신청한 시·군·구에는 무료로 해주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제가 거기다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링크로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인터넷에 관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없고 관리가 동사무소 서무담당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몇 번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라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팀장님, 동사무소 홈페이지 이런 실태 알고 계세요? 사용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 있을 때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감사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시냐고요. 지금 동사무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신문에도 났어요. 부평구의회 어렵게 돼 있다고,

관리 이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되지 않고,

벌려만 놓지 말고 제대로 관리하세요. 하나의 서버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지 공짜로 한다고, 그럼 우리 구청 것도 공짜로 하지요. 그리고 정보 다 빼내 가버리고,

동사무소에서 '코리아동닷컴'을 해제시키고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십정1동 청사, 청천1동 이런 것 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십정1동 청사라든가 청천1동 청사라든가 이런 것 지으면서 돈을 빌려서 썼을 것 아닙니까. 차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냐고요. 자료 뒤져봐야 나오지 않아요. 통합돼 있지 않으니까.

자료가 없으면 차입은 안 한 사항입니다.

여기 그런 것이 종목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비싼 이자 물어가면서 그러지 말고,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입금뿐이 저희는 없거든요. 전체 10개 사업에 차입만 했습니다.

그럼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차입금이 얼마고 명세서하고 연 나가는 이자라든가 상환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정리 하셔가지고 이것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자료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월요일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주실 거지요?

행정감사 자료 43페이지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팀장님 부원산업 내용 무슨 내용이에요? 부원산업 모르세요? 부원산업 소송걸린 것 있잖아요. 퇴직금 지급소송. 무슨 내용입니까?

청소과 소관사항이라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소송관리 차원에서 예비비만 사용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감사팀장님이 그 정도도 파악 못하면 어떡해요. 감사실장님 파악 못 해요? 감사실이 뭐가 필요 있어요? 얘기를 하면, 무슨 내용인지 해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가게끔 얘기해 주시지요.

법무의회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법무의회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원산업 상대로 해서 소송한 패소사건입니다. 부원산업이 저희한테 약 13억 정도를 요구했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전년도에,

뭘 요구했는지 얘기해야지요. 퇴직금 아니에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라고 해야지 무조건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하고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해서 운영했던 소송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승소하면 상대방한테 저희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듯이 똑같은 겁니다. 패소했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나간 겁니다.

사건이 발단되게 된 개요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지요?

네. 청소과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료 복사해서 가져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상황에 그 처리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