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도로치수과,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업무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도로치수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인사발령에 의거 치수팀장으로 온 이일성 팀장님이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이일성 치수팀장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200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56만 부평구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2004년도에도 구민의 바라는 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제한된 예산과 부족한 인력으로 미비하고 부족함이 많았음을 깊이 인식하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과 질책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성의 있게 수감을 받을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부분은 최선을 다하여 최단시간 내 시정하고 요구하시는 자료와 답변상 부족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질책 그리고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 양해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자료는 도로치수과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써 당초 작성과정에서 표기에 착오가 있어서 수정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작성이 부족했던 점 사과드리며 추후 자료작성 시에는 정확하고 틀림없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입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계 예산액이 15억 7,400만 원, 징수결정 14억 7천만 원, 수납액은 11억 7,800만 원으로써 체납액이 1억 9천만 원, 13%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2002년 과년도는 징수결정 9,500만 원에 190만 원 3% 수납되었고 97%에 해당하는 9,3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부담금이 75건에 7,500만 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31건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총 징수결정 13억 7,400만 원 중에서 93%인 12억 7,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7%에 해당하는 9,70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사용료와 일반부담금으로써 지금 체납된 내용은 실제 체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감사자료 작성하는 것이 10월 31일 기준으로써 작성기준 시점으로 봤을 때 시기 미도래된 부과금의 정리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해당이 없고 도시관리국 산하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심의회가 연 4회 분기별 개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다수인관련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30인 이상 다수관련은 총 8건으로써 모두 처리되었으나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부평4동 252-52번지의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건영시장의 도로포장은 완료가 되었고 진흥시장 부근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포함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총 5건이 있으며 그 중에 공사관련 3건, 소송관련 2건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2002년 예산중 명시와 사고이월비의 집행 및 미집행 내역은 28건으로써 자료로 우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7번에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8번 2002년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총 26건으로써 보상협의가 지연이나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16-8쪽 5천만 원 이상의 도급액 사업현황입니다. 총 21건으로써 거의 대부분 완료되었고 일부 진행중인 사업이 있겠습니다. 16-10쪽 5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내역입니다. 내용적으로는 3천만 원 미만인 공사가 수의계약이 되겠고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4쪽에 5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물품제조와 구매 그리고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평6동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 산19번지간 도로개설 등 총 용역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6쪽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3번 2002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에 사업변경현황에 있어서는 24건이 있는데 모두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으로써 적절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9쪽 일용인부 현황입니다. 저희 도로치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총 14인으로서 도로보수 5명, 펌프장관리원 4명, 하수도준설원 3명, 그리고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요원과 보조요원 2명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16-20쪽 16번 구조물정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38건으로써 이 내용에는 치수팀의 특별회계는 빠져 있고 올해 2003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구조물정비비는 본예산 6억 원, 추경에 3억 4,800만 원해서 9억 4,800만 원이며 치수 및 구조물정비비는 본예산이 3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추경특별회계 1억 원해서 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24쪽 국내여비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공익근무요원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은 도로치수과에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하천 농작물이라든지 무단쓰레기 등 하천순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번 도시관리국 소관 국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건으로 도로시설물 정비와 하수도 구조물 정비하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6-25쪽 공사현장별 명예감독관 위촉, 그리고 세외수입 결손처리내역, 각종 용역현황 및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26쪽에 하수도 정비공사 현황은 총 8건으로써 부평4동 부흥로터리 부근 외 14개소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등 8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6-27쪽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와 건물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부평1동 롯데백화점 및 도로개설 등 19건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6-28쪽 하수도 증설사업 현황입니다. 부평, 갈산, 삼산동 일원과 청천, 산곡, 십정동 일원 등 2건의 하수도 준설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6-29쪽 가로등보수 현황입니다. 학교주변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와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1·2·3차, 그리고 가로등 자체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설공사 현황입니다. 올해부터 관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줘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182개소에 신설, 14개소의 이설 등이 있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봤을 때 196개소, 200개소 정도의 신설을 하겠습니다. 16-30쪽 선공사 후보상 내역과 현재까지 미보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준설기 사용현황은 흄관 4㎞, 맨홀 99개소, 72개소 집수받이 준설하였습니다. 재해대책용 펌프현황 및 가동여부는 총 338개의 펌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신규구입이 28개, 2002년에 60개, 2001년도 보유량이 250개가 되겠습니다. 16-31쪽입니다. 자전거이용도로 설치와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도로굴착보수일 경우에 자전거도로를 일부 인도에 병합설치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가로등과 보안등 7,549개소에 349만 7천㎾에 5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 허가 현황입니다. 도로굴착 심의사항으로써 부평사업소 등 총 2,379개소에 29㎞에 도로관련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자료에 입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성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생략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0월 24일자로 건축과로 발령받은 건축2팀장 박성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건축2팀장 인사) 보고에 앞서 우선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191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감사자료 17-1페이지 건축과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드린 수정내용대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산과 징수부 관리착오로 인하여 별도 수정보고 드리게 됨을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와 건축과 2003년도 4/4분기 추진사항 및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7-1페이지 건축과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은 2002년도 이전에는 3,981건에 11억 7,129만 2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2,632건에 6만 8,14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11억 315만 2천 원이 체납액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 건축법위반과태료 274건이 체납독려 및 차량압류 등 조치중에 있습니다. 도시국 산하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17-16페이지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17건이 접수돼서 17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7-20쪽 5번에 예비비 사용내역은 건축과 해당이 없습니다. 6번에 2002년도 예산 중 명시·사고이월비 집행 및 미집행내역 건축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17-21쪽 예산전용 내역은 7번부터 17-22쪽 14번 사업변경 현황까지 건축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17-23쪽 15번 일용인부 현황은 지금 건축과에 4명의 일용인부가 고용돼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6번 구조물정비비 집행현황은 건축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에 국내외 여비사용 현황은 공무원 공동주택 점검여비 등 포함해서 17-21쪽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17-21쪽 공익근무요원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은 건축과에 건축물대장 발급으로 공익요원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17-28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항측적발건축물 재조사 외 6건에 연인원 625명, 사업비 1,434만 5천 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7-29쪽 10인 이상 다세대주택 하자보수 관련 진정현황은 없습니다. 위반건축물 고발현황 및 고발계류중인 현황은 총 111건을 고발하여 대부분 기소의견송치 되었으나 부분적으로 경찰서에서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17-38쪽 3번에 구조안전진단 실시현황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으로 십정동 장미연립 외 금강·전인·대원연립 2건이 구조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17-39쪽 감리자의 위법사항 보고현황은 총 15건을 위반건축사보고를 하여 지금 시청에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17-40쪽 다세대주택 신축허가 현황은 부평동 760-654번지 외 88건이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17-47쪽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은 산곡동 294-143 신수현 외 34건이 가설건축물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17-52쪽 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조정)현황 및 결과는 건축위원회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17-52쪽 8번에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및 점검실적은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해서 적발해서 시정완료 및 정비예정 및 시정중에 있습니다. 17-53쪽 연건평 5,000㎡ 이상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준공내역, 민원발생 및 조치현황으로는 총 9건이 사업승인 처리되었고 건축허가 26건이 허가처리 되었으며 준공은 총 14건 처리되었습니다. 17-58쪽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결과로는 부평1동 70-116 김대우 외 210건이 적발돼서 철거 및 추인,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7-72쪽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 결과로는 연도별로 16건으로써 2,801건이 정비대상이나 1,428건이 정비되어 미정비가 1,373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17-74쪽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조사현황 및 조치현황으로는 산곡동 220번지 한신휴아파트 외 16건이 적발돼서 시정지시 후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7-75페이지 위반건축물 연도, 유형별 현황 및 구제대책으로는 항측적발 7,972건이 현황으로 있습니다. 구제대책으로는 건설교통부 개정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구제방안으로 99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장조사하여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1,129건에 대해서 추인허가 또는 자진정비 안내를 한바 있습니다. 17-76페이지 위반건축물 구제실적으로는 항측적발에 대해서 32건이 자진철거 되었으며 불법건축물 추인허가가 5건이 추인된 상태입니다. 14번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및 미승인조합 미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총 16개 단지가,

보고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리에 가시지요. 어떻게 보고 내용이 동서남북해서,

그러세요. 감사중에 서류철 보고 할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각 과에 업무분장표를 보고 팀장, 차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감사를 갖고자 팀장께서는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시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치수과의 보상팀장 김희순 팀장, 차석이 신순철 맞아요?

예.

도로팀의 최연수 팀장! 이용삼 차석 맞아요?

예.

전기팀장 정락수 팀장! 신재청 차석.

삼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치수방재팀장 이일성, 조현휘가 차석이지요?

예.

과장님 지금 몇 개 팀으로 구성돼 있지요?

4개 팀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의 박명근 행정팀장!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차석이 송수영이 맞아요?

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건축1팀장 황정연, 차석이 지준구 맞아요?

예, 맞습니다.

건축2팀 박성근 팀장.

예, 맞습니다.

박형수 차석?

예. 유거봉입니다.

고정수가 차석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건축과장님, 몇 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5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5개 팀이요.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주십시오.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치수과장님한테 자료제출된 거 과장님 다 검토하셨나요?

예.

일일이 점검하셨어요?

봤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자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16-2쪽 보시면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해당사항 없습니까?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없냐고요? 16-1쪽을 보시면 2002년도 과년도의 체납액이 일반부담금에서 보면 체납액이 75건이에요. 건수가 75건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수는 맞습니다.

건수 맞으면 금액이 7,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지금 원 단위 아니지요?

천 원 단위입니다.

천 원 단위지요? 75건에 7,500만 원이면 평균 얼마씩입니까? 75건이 최소한 100만 원 단위로 체납된 사항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2003년도 것도 보세요. 일반부담금 60건에 9,700만 원이 연체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9,700만 원 60건으로 나누면 150만 원씩입니다, 최하 평균. 그런데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해서 자료로 올라오면 해당사항 없는 건 위원들이 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해서 올린 겁니까, 뭡니까? 자료를 확인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지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확인했냐고 그랬지요?

예.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과장님이 이거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팀 내에서는 최소한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 지금 체납자명단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체납자 명단 이거 한 10장이나 되는 거 가져왔습니다. 10장 되는 거 보면 이 안에도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체납액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입니까? 우리 팀장님, 어느 분이 담당팀장이에요? 팀장 어느 분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놓고 행정감사를 해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자료 제출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 거부하는 거예요? 확인 이제 와서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넘겼으면 지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상세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해당부서해서 자인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중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총 28건의 사업이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집행완료가 12건, 미집행이 16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중에요. 그렇지요?

예.

이것 명시이월 된 거나 사고이월 된 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또 2002년도, 이게 2002년도 명시이월이에요? 2001년도 거 아니에요? 2001년도에서,

2002년도 맞습니다.

2002년도 맞아요? 그 뒤에 2002년 명시이월 사업현황 해서 26건 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건가요? 2개 합쳐진 거네요? 똑같은 자료네요, 그럼?

양식에 입각해서 그대로 중복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돼서 돼 있는 것은 먼젓번에 저희가 자료요구 할 때 중복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중복된 거 없다고 그래서 한 거 거든요. 내년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셔서 동일한 내용이 두 번씩 이렇게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17-15페이지 봐주세요. 수감자료 17-15페이지 3번에 "도시국 산하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개최실적 해당없음" 해당 없어요? 올해 건축심의 한 번도 안 했어요?

건축심의위원회는 양식에 별도로 해당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실적을 이야기했는데 왜 해당사항이 없냐고. 건축심의 했으면 했다고 올라와야지.

뒤에 건축심의위원회 실적이 나오고요 괄호 열고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는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뒷장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뒷장 어디에 나와 있어?

52쪽에 나와 있습니다. 17-52쪽에 결과가 따로 작성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가지요?

예.

어떻게 통계를 하나도 안 내놨어? 여비 타간 거만 잔뜩 나열해 놓고 왜 통계를 안 내놓는 거야.

아직 소계가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통계 내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도시국 건축과 소관이지만 도시국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기 전까지 건축과장이나 팀장들은 답변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구 2003년도 재정자립도와 2004년도 예상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2003년도 재정자립도와 내년도 예상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치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몇 %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대충이라도? 지금 부평구가 재정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건축과 소관 세외수입 분야에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에게는 건축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좀 설명해 보세요.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다든가 그랬을 때 제대로 철거가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수단으로 행정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즉 면적이라든가 기준지가라든가 그것을 계산해서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몇 조에 의해서 부과하나요?

건축법 제69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69조?

예.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부과한 적이 있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전체적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매기지요?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부과한 적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라고요.

이행강제금은 제가 현재 행정상 무허가건물 발생됐다든가 또 항측적발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력이 안 됐을 때 그때 관계법령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저희가 즉시 철거했다든가 그런 건 상관 없지만 계고기간도 주고 그러다가 안 됐을 때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건축법 64조라고 그랬나요?

69조라고 그랬습니다.

69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법건축물 건축한 건축주에게는 건축법 제83조입니다. 83조의 4항을 보게 되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예.

다만 제1항 각호에 부분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횟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열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69조가 나와요.

법 규정에 나온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법에 따로 다 부과했습니까?

전체 다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잖아. 2회 이내라고 했으니까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회 부과한 실적 있어요? 건축과장이 답변해 봐요.

그것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나름대로 저희 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규정에 보면 연 2회 부과하게 되면 지금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2회 이내에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지침을 1회로 정해서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회를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예.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지금 장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려해주고. 강하게 법집행을 해야 불법건축물이 안 생길 텐데 그렇게 느슨하게 해주니까 자꾸 생기지. "이행강제금 매겨, 계속 체납할 테니까." 연 2회 이내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매겨서 더 못 짓게 정말 무섭다 할 정도로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언제부터 그렇게 사정 많이 봐줬어? 그리고 이행강제금 조치내용을 보면 작년도 게 아직도 압류예고중, 압류예고를 도대체 몇 년씩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압류예고중이라고 표시한 것은 재산이 실제로 발생됐을 때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최근에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02년도 게 계속 자동차 압류 하나를 못해서 예고중이라고 나와!

이번에 신규로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지금 압류예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 했는데?

"……"

좋습니다. 지금 서류 찾아보시는데 왜냐하면 2002년도 것을 지금 재산압류 예고하면 작년에 뭐 했냐는 얘기야. 그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요? 세외수입을 받아들이겠다는 징수의지가 전혀 없잖아! 올해 초에 세외수입 특별징수반까지 만들어서 세외수입 거둬들이겠다고 언론에 거창하게 발표해 놓고.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부평구 재정자립도가 45%를 넘지 못합니다. 각 과마다 이렇게 쌓여 있는 체납액이 전체 합하면 부평구 1년 예산 나와요.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 또박또박 받아 받아가면서 세금은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묵인해 주는 역할이나 전혀 다름 없습니다. 제대로 법집행을 했을 때 구민은 법을 지킬 것이며 불법은 용납이 안 된다고 구민들이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건축법대로 이행강제금 연 2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해서 좀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구민들이 '야, 불법건축물 지어서는 안 되겠다' 느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냔 얘기야. 언제부터 그렇게 사정 많이 봐줬어?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왜 안 하냐 이 말이야!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 안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연내로 처리할 건 연내로 처리하고 뭐 바쁘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예.

도로치수과장한테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 갈산1동 한국아파트 앞에서부터 교량까지 준설공사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다리 있는 데서부터 대우자동차 앞에 조그만 다리 있지요. 거기서 굴포1교까지 보면 삼각지 델타형식으로 된 데 있지요. 아마 침적토가 쌓여서 되지 않았나. 그것도 하천부지 내에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준설계획은 어떻습니까?

먼저 올해 준설을 끝낸 대우자동차 앞에까지는 되었으니까 그만인데 거기서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 뒤에 삼각지까지도 추가로 준설코자 했습니다. 다만 시청 건설방재과와 수질분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굴포천살리기운동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1일 5만 2천 톤의 맑은 물 끌어들이기하고 일부 하상준설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 유보를 하고 굴포천이 상류로 올라가서 부평1동쪽에 내년도에는 준설하고자 했는데 예산편성상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우선 준설보다는 내년도에 맑은물 끌어들이기 공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손을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지금 거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바가 있을 거예요. 서부1교 사이에 한강농조가 있지요. 그 위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대신 거기는 농수로 부분이다 보니까 한강농조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지 아주 무질서하고 악취 나고 참 지저분해요. 거기를 한강농조하고 한 번 협의는 해봤습니까?

협의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거기뿐 아니라 삼산동쪽에 삼산1택지 상단부분까지 묶어서 그 쪽에 오수방류 되는 부분이라든지 서부간선수로 갈산1동쪽에 수문쪽에 그 쪽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의를 했었는데 한강농조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강농조 소유로써 서부간선도로 이미 기능상실된 지역이고 삼산동쪽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곳이어서 우선 시에서 구체적인 의사표현이 있고 매입이 돼야만 움직이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서부간선도로 청천천쪽 그쪽 구간에 대해서는 비록 농조땅이고 사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고 합니다만 그것이 삼산택지 쪽으로 수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내년도에 12월초가 되면 용역이 발주가 될 거 거든요. 거기에 반영해서 같이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갈산시장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도에도 명시이월했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넘길 겁니까? 12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도,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에 필요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산정한 예산인데 지금 9억 7천만 원을 명시이월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날 겁니까? 보상이 지연되는 원인이 뭡니까?

갈산시장 진입도로 같은 경우 도로폭도 협소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활동적인 곳이,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평가액이 좀 적다는 다소의 불만이 있는 거지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예산은 4만 8,700만 원이 올해 수용에 의해서 집행될 예정이고 거의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사도 못하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12억 7천만 원 예산 쓰고 모자라면 또 반영해서 해야지 자꾸 이렇게 2001년도부터 계획한 것을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이월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인천시에서 금년 6월인가 7월에 개통을 했지요, 차집관 공사. 그러니까 한국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인천시계하수정화처리장인가?

굴포하수처리장입니다.

거기까지인데 요새 보면 가동하지를 않아요. 차집관공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왜 그 공사를 했는지, 여름철 같은 때는 기온도 올라가고 하니까 냄새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나지요. 또한 비가 오기 때문에 오폐수가 빗물하고 씻겨서 내려간다고 하는데 요새는 물양이 적다 보니까 청천천 죽 오면서 무질서한 공장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그쪽 위로는 복개를 했기 때문에 누가 몰래 사실 폐수를 버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차집관이 가동을 안 하니까 요새 빗물도 없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것이 내려 와서 아주 악취가 더해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평구하고 우리 이 과장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갈수기가 되면서 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냄새가 더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겠고요,

인천시에 강력하게 제기해서 요새 차집관을 가동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부분이 다른 부분?

청천동 결혼회관 앞쪽에 복개된 데부터는 차집관거가 설치돼 있음에도 결혼회관 수문 앞하고 구청 바로 앞에, 그리고 대우자동차 건너편에 있는 차집관거는 막혀 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갈산1·2동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일부러 차집관거를 막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은 빠져야 냄새가 덜나지. 갈산1·2동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동을 안 하고 막아놓으면 청천천 주변에 4공단 이쪽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것은 다 그쪽으로 굴포천 하류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개의치 마시고 인천시에 강력히 얘기해서 가동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예산 세울 때는 좀 시급한 걸 세우는 거지요?

예.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 8월에 세운 건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제일 처음에 예산 세우면 처음에 진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추경에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수정예산, 금년에 초에 했다면 모를까 거의 4/4분기라든가 3/4분기에 이루어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선 측량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측량을 하는 게 얼마나 걸립니까?

측량하는 게 한 달은 갑니다.

측량하는 게 한 달 가지요. 지금 산곡4동에 진입로예산 추경에 세운 게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실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에 세운 게 지금 보니까 측량만 진행되고 있는데 구청장님 나오셨을 때 보셨어요. 구청사만 지어놓고 거기 진입로를 막아놔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고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구청사만 멋있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막혀 있어서 국장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추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늦어졌습니다만 얘기하신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추진현황을 봤는데 용역 들어가 있어요. 8월에 추경세운 게 이제 용역 들어갔다는 건 이제 겨우 시작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안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게 있었어요.

추경에 뭐하러 세워요, 내년 예산 세워서 하지. 이렇게 해주면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왜 추경에 돈 급하게 세워서, 지금 8월에 예산 세운 게 이제 겨우 측량이 들어가 있으면 진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것이 하다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실시계획인가 받다 보니까 행정적 사항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추경에 세웠을 때는 다 급해서 세우는 거고 민원이 굉장히 심해요. 그쪽 도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못 들어와요, 동사무소를. 그래서 추경에 예산 세웠는데 지금 내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겨우 측량에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 잘 판단해 보시고 예산 세웠으면 다 급해서 세운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세울 필요 없지요.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켜볼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도로치수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구정에 바란다에 도로치수과 민원이 10월말 현재 얼마나 발생됐는지 알고 있어요?

올해 누계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연간누계를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월말 현재 도로치수과는 335건입니다. 그 중에 청소과에서 중복되는 것이 14건, 건설행정과가 7건, 교통행정과 15건, 도시정비과 4건, 건축과 3건으로 중복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건축과는 10월말 현재 정확하게 200건이에요. 이것도 중복되는 게 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한 25건이 걸리고 교통행정과와 4건, 지적과와 1건, 건설행정과와 1건, 도로치수과 3건, 청소과 2건, 도시정비과 1건으로 건축과는 200건이 있습니다. 주로 도로치수과에서 민원 발생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고 어떻게 조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치수과 답변하고 난 뒤에 건축과장도 인터넷에 뜬 민원사항이 주로 어떤 사항이고 어떤 건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은 민원서류에 의한 것과 인터넷, 그리고 전화민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우선 동장 환경순찰에 의한 것이라든지 전화민원을 우선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은 대부분 도로와 하수, 그리고 전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팀 경우에는 도로의 파손, 부분함몰 등이 되겠고 하수도는 하수도 파손, 그리고 하수도 막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쪽에서는 보안등 신설요구가 주로 있습니다. 그것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결산을 통해서 전화민원 접수한 내용과 그것을 가지고 수로원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이 출장하면서 현지확인하고 그날그날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건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주로,

대강 큰 줄거리만 얘기하세요.

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있고요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사항,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도로치수과장하고 건축과장 얘기가 맞는데 아까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 안동목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전체 관리대장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대장을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홈페이지 민원도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과는 별도로 없습니다.

도로치수과요?

있습니다.

있어요?

매일매일 그 내용을 출력해서,

그러면 도로치수과처럼 건축과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전기팀장, 우리 정락수 팀장! 이번에 예산반영을 못한 게 있지요? 계속사업이었던 거.

예.

어떤 거냐면 보안등 온/오프 스위치를 절전차원, 예를 들자면 통·반장을 통해서 끄고 소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싹 잘렸지요?

예.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왜 잘렸어요? 몰라요? 예산이 없다고 잘린 겁니까, 그냥 잘린 겁니까?

예산이 없다고 잘린,

그러면 이 사항은 계속했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소 얼마를 세워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치수과장, 예산팀에 계속 얘기해봤던 사항이 있습니까? 일부라도 세워달라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애초에 이런 보안등 설치계획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께 계획 방침을 받으면서 애초부터 예산쪽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받습니다. 다만,

국장님, 이거 한꺼번에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했던 사업을 그냥 몽땅 다 잘라버리니 일을 못하잖아. 또 이건 절전차원이야. 지금 통·반장들이 스위치 켜고 끄고 한다고 그랬어요. 통·반장들 하나도 안 해요. 지나가는 학생도 안한다고. 이런 부분은 절전차원이나 또 실제 비오고 눈오고 할 때 전기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자동스위치로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만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도로치수과장 말이에요. 재해대책 펌프가 지금 구청에 몇 대나 있어요? 대충만 얘기하세요.

100대 정도 있습니다. 전부 동사무소,

자,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전체 다는 340여 대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동사무소 별도예요? 16-30에 나와 있는 거 338대는 동사무소까지 포함입니까?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338대를 점검 해봤습니까?

예. 우기 전에 다 점검하고,

사전점검 한다?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우기 전에 고장수리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청에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각 동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대, 5대, 7대 있다 하면 이게 두 가지 종류지요? 전기로 쓸 수 있는 것과 기름을 넣어서 쓸 수 있는, 수동으로 당겨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지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전기식보다는 자가엔진이,

그렇지요. 자기엔진이 좋지요. 기름 넣어서 하는 자가엔진이 좋지요?

예. 현장에서 전기공급이라든지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자가엔진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것의 점검이나 관리한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 우기철 전에 점검,

전체 도로치수과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 동에 비치가 돼 있는 겁니까?

저희가 우기 전에 고장난 수량 파악해서 받아서 수리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자꾸 질의드리냐면 각 동에 있는 펌프를 조사해 보면 10대, 20대 있으면 뭐해요! 반 이상이 전부다 관리부실로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감사자료 17-39쪽을 보시면 감리자 위법사항 보고현황이 나옵니다. 보고 계시지요?

예.

이 분들이 감리자들이 누가 걸렸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 보고내역이 어떻게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감리업무 소홀, 현장조사 소홀,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위법사항은 알 수가 없나요?

표시할 수 있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민경섭씨 현장조사 소홀했는데 조치내역이 없어요. 서해욱씨도 없고. 정하태씨는 행정처분 불가통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진행중, 조치결과 미통보, 청문진행중 해놨는데 이것에 반해서 불법건축물을 한 개인들, 개인들은 다 고발대상이면 고발을 했어요. 건축사들하고 친분관계 있습니까? 건축사들 거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고발이요?

고발이건 행정조치건. 청문진행중이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여기 지금까지 청문진행 중인 사항들은 거의 영업정지가 다 부과돼 있고요,

이 자료 언제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10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 이후에 다 영업정지 나갑니까?

영업정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부과하기 때문에요. 지금 그 통지가 거기서 부과하고 저희한테 통지가 오는데 그 시간이 바로바로 오지 않고 몰아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하태씨는 왜 행정처분 불가통보가 나간 겁니까?

이 사항은 인근에 현황도로가 있는데요 현행도로를 도로로 표시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현장조사 소홀로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건축사 도로가 아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장조사 소홀이 아니라고 그래서 행정처분불가 통보가 내려온 겁니다.

산곡동 99-5 외 3필지 이 건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행정소송 걸렸던 사항이지요?

예. 행정소송 걸렸습니다.

행정소송 걸려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제가 왜 정하태씨 건으로 얘기를 하냐면 모든 업무를 건축사한테 위임을 했지요?

예.

이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대표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 행정소송이 걸리게 된 동기가 사유지 통과도로로 보고 건축을 다른 집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예.

통과도로로 보고했는데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현장조사도 없이 그냥 허가 내줬지요? 그때 당시.

그 당시에서는 현장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이전서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허가서류를 검토한 바로는 통과도로로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 서류입니다. 이게 그 서류인데 그때 당시에는 도로현황 표시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 4m, 5m 인접 이렇게만 첨부해서 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건축사가 잘못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징계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을 징계해요? 구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지요?

그런데 4m라고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 가서 현장조사 한 것이 4m, 5m도로 접한 것으로 인정해 버렸어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런데 그 당시로써는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도로로 보고 현장조사를 그렇게 감리자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 없이 그냥 현장 눈으로 봐서 이거 도로입니다 그러면 허가됩니까?

지적도를 보고 현황측량도면을 첨부시켰지요, 그래서.

그 서류는 여기 없는데.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자꾸 이 얘기 들고 얘기하냐면 건축사한테만 맡겨놓고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을 거의 믿어버려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분명히 이랬습니다. 건축사하고 친분관계 있냐고. 건축사들은 친분관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주민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주민들은 그날 보고 나서 그 건가지고 고발해 버리거나 허가 안 내주고 그러면 약자는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조치도 가만 보면 영업정지 며칠 끝나버려요. 실제적인 책임을 지고 이번에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져서 구상권행사 한다면 구상권행사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중앙부처에서 그런 사항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그런 일정 부분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개정요청한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건축사 위임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민경섭씨하고 서해욱씨는 왜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10월 15일 거까지 벌써 다 영업정지 내려오고 그랬다는데 똑같은 감리업무 소홀이고 현장조사 소홀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별도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74쪽 보시면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조사현황 조치사항 해서 거실 발코니 확장해서 산곡동 한신휴아파트 이거 완전 시정됐습니까, 100%?

예. 시정완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 나가도 이상 없겠지요? 현장조사 나가도 이상 없겠어요?

이후로는 확인 못했습니다.

뭐가 시정완료 했다는 거예요?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안 나가보셨지요?

예.

현장 안 나가고 자료만 제출해서 또 뜯어내고 그러면 잡아낼 수 있어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장방문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현장감사 나가려고 하다가 오늘 토요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현장조사 안 나가는데 오늘 현장방문 나갈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할 때 신중을 기하셔서 일괄적으로 시정완료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시정완료로 인정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서, 공무원들은 여비 타서 다가구 주택도 점검 나가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서 현황보고 다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위법사항 지적해서 나온 거 있어요? 현장 나가서. 다 적법이지요?

지금 여기서 민원점검 나가는 건 거의 그렇습니다.

적법이지요?

예.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서 보지 마시고 이것도 분명히 사업승인 얻었을 것 아닙니까. 한신휴아파트도.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법건축물 나왔어요?

시정이 완료됐다고 감리자로부터 보고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아니, 적발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민원 아니면 절대 적발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봐도 이거 적발 안 되지요? 다세대주택 맨 처음에 준공허가 사용승낙 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봤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 공무원들이 여비 타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여비는요 중간에 공사장 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점검 나가는 거고 준공검사를 위한 점검여비가 아닙니다.

나가보면 건축할 때보면 알잖아요. 대충 불법으로 증축될 건지 보면 알지요? 비전문가인 제가 나가도 베란다를 틀 건지, 안 틀 건지 알겠던데. 공무원들 그거 모릅니까? 모르면서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건 옷 벗어야지요. 알 수 있지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예방 하셔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17-74쪽을 보면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조사현황 해서 1건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포함이 되나요?

저희들 이 한 건을 아파트 한 단지로 보고 1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1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아니에요?

다세대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현황은 여기 안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나와 있어요? 위원들이 알아서 찾아보라고, 공부하라고 해주신 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보다가 다른 건 없고 인터넷 민원사항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자 인터넷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실무팀장하고 다 상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5층 이하의 그 부분은 건축2팀에서 담당하나요? 불법건축물.

5층 이하 부분은 건축2팀에서 담당하고요 5층 이상은 건축1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2팀장님 누구예요? 8월 14일날 들어온 게 8월 28일까지 조치결과를 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8월 28일까지 자진정비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됐나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그것도 날짜 정해져 있지요? 시한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태료가 왜 없어요?

납부기한이 주어지지만 납부기한을 어겼다고 해서 추가로 붙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되는 이유도 이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진정비 하라고 해놓고서 자진정비 안 하면 납부,

그러면 고발조치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조치 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 안 내면 이자도 안 붙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말이야. 그럼 누가 내요? 시정도 안 되고. 그렇지요?

저희 건축과가 체납이 많은 이유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는 독촉을 해서 안 할 경우에는 재산압류라든가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입기한을 정해놨어도, 이거 그러면 왜 정해놔요?

그건 일련의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정해놓는 겁니다.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도 그 이후 조치는 우리가 압류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선을 두고 압류를 실시해요?

체납 후 한 1년 후에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행은 한 달 전에 하고 납입기한을 한 달로 잡아놓고 그것을 1년을 기다리다가 압류한다!

그런데,

팀장이 얘기해봐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연 1회씩 지속적으로 멸시되기 전까지 반복 부과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부과될 때까지는 저희가 독촉을 해서 납부토록 하고 다음 부과시기가 지날 때까지도 계속 전년도 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물건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표기를 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체납액이 11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도 포함해서.

11억 원이요. 건축1팀은?

제가 총괄입니다.

아무튼 행정적으로 지금 보면 사람들이 나쁜 마음먹으면 돈 계속 안 내고 버틸 수 있지요? 그렇지요?

재산이 없는 상태는, 그래서 과년도분 체납 못 받는 게 계속 체납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건 외에 한 50여 건의 인터넷 민원이 이런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인데 그럼 그런 양반들 행정적으로 처리 못하고 여기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한 달 동안 잡아놓고 안 되면 또 1년을 기다렸다가 그때 압류를 해버리면 법으로 어떻게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정조치 진행과정에 봐서 조치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분납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항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민감한 사항들은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현실에 맞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