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정남
이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4일 동안은 2004년도 광주광역시본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도시교통국 소관의 일반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지하철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정광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특히 지하철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시재정 여건으로 지하철건설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국비지원금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내년 봄 도시철도 1호선 1구간 개통을 위해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더불어 2구간 본 구조물설치 토목공사 등을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39억 2,768만원으로서 그 중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56억 5,200만원, 한국통신 등 수탁사업 분담금 8억 9,800만원, 폐강재 매각 등 잡수입 6억 2,568만원, 국고보조금 556억 5,200만원, 도시철도공채 발행수입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 75억 6,016만 8천원, 국고보조사업비 627억 7,300만원, 한국통신수탁사업비 8억 9,800만원, 지방채 상환 626억 6,359만 6천원, 예비비 3,2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35억 4,678만 4천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 39억 6,918만 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2구간 1-8공구 토목공사비 150억원, 2구간 1-9공구 토목공사비 122억 3,400만원, 2구간 1-10공구 토목공사비 150억원, 2구간 TK-2공구 토목공사비 80억원, 용산차량기지 검수설비 제작비 44억원, 옥동차량기지 토목공사비 14억원, 2구간 신호ㆍ통신공사비 30억원, 종합사령실 사령장비 구입비 8억 7,900만원, 전동차제작 검정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사업인 자체사업은 2구간 병행통신구 1-9공구 건설공사비 4억 4,000만원, 2구간 병행통신구 1-10공구 건설공사비 4억 300만원, 2구간 병행통신구 1-5감리비 1,500만원, 2구간 병행통신구 1-6감리비 3,000만원, 2구간 병행통신구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2004년 도시철도공채발행분 선이자 4,106억 9천원, 지난 1999년 도시철도공채발행분 상환이자 157억 6,200만원, 2004년 도시철도공채중도상환이자 50만원, 2004년 도시철도공채발행분 중도상환금 2억원, 1999년 도시철도공채 발행분 상환금 466억 6,000만원, 예비비 3,2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상 시비 전입금의 절대부족으로 1999년도에 발행한 도시철도 공채원리금 상환과 2구간 토목공사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였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 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지하철은 부채상환이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계획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56억원, 지방채 상환 296억 5,200만원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관리부장.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일반회계전입금 356억 2004년도 국비 도시철도공채발행액 이자 수입 예산계상이 있고, 99년도 발행공채상환 원금이 466억 6,000만원 중에서 시비부담금이 296억 5,200만원이 되고 잔액 국비는 170억 800만원이 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시비 부담금 296억원인데 296억원이 기타회계전입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어디서 들어왔는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200억원 차입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차환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에 지역개발기금에서 300억원을 차환채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6년부터 10년까지 60억원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번에 가져올 200억원 이것은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지방세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하나는 방금처럼 외부로부터 차입을 해서 지급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공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방채를 시에서 발행해서 준 것이냐 일반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이냐에 대해서 별 관계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를 차입한 조건이나 내용들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조건을 전혀 모르고 일반회계전입으로 200억원만 지역개발기금에서 받아서…….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조건을 전혀 모르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할 게재는 아니고 재원은 본청에서…….
난실
윤난실위원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차입과 상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상환과 관련해서는 본청에 공기업계라든지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심의 때 이것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부채상환계획.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것은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방채 상환만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공채하고 시에서 차입한 것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작년에 600억원 세입에 보니까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했는데 올해 200억원이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출을 먼저 상정해 놓고 지출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1호선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내년에 400억원을 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나중 일을 미리서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시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내년에 공채이율이 2.5%입니다. 2.5% 공채를 더 발행한 것이 낫다, 다른 방법으로 시가 재원을 조달하는 것보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억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발행할까하는 내부계획은 있습니다. 미리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서는 긴축으로 잡아놓고 다시 뻔히 예측되는 200억원을, 작년에 600억원 발행한 것에 비해서 200억원을 적게 잡아놔서 확인한 것이구요. 지역개발기금이 연리 3%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세입부분 질의드렸던 것은 어쨌든 도시철도가 공사비보다 빚을 갚아 나가는 부분이 주요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 예산의 가용재원을 굉장히 위협하는 이런 대규모사업이다 보니까 부채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별도로 지하철관련해서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과 관련해서 특히 부채상환 계획이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부채상환계획과 관련한 차입과 상환, 이 부분을 별도 1부씩 주시기 바라고, 수시로 지하철부채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함께 고민하고,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지하철을 건설해 나가는데 시민의 이해와 협조도 얻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상환에 대해서 1분동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선을 건설하는데 현재 총 사업비 1조 6,444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지원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합하면 국비지원 1조 729억원입니다. 앞으로 지원율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물론 2005년부터 60%로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입니다만, 66%의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습니다. 결국 맨처음에 지하철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정부가 30%만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의 율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66%까지 지원받게 되는데 세부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금까지 50%를 지원해준다는 금액이 7,800억원이 있고, 또 98년 이후에 국비를 상향해서 50%로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소급 분이 419억원이 있습니다. 내년 1호선이 개통되면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공채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 돈이 개통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453억원입니다. 지금 국회 관계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교통특별회계법이 개정됩니다. 이게 개정되면 50% 국가 지원이 60%로 상향되어서 300억원을 광주의 경우 더 지원받게 되고, 2002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철 건설하려고 얻은 차입금, 공채가 되었건 시에서 일반회계 차입금이 되었건간에 그 금액의 40%를 지원해 주게 이번에 개정됩니다. 그 액이 1,751억원이나 됩니다. 또 기타 건설에 따른 추가발생재원을 국비를 갖다 써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이자나 폐강재수입이나 공사사옥도 국비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임대료 수입, 이런 기타 수입으로 414억원이 됩니다. 결국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것은 66%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34%를 시가 지방비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213페이지를 보면 지하철 1구간 개통식에 1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개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광주시에서 최초로 지하철 개통이 되는 역사적인 날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시간이 단 1일이지요?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간적으로 보면 1, 2시간 됩니까?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10시부터 오찬까지 3, 4시간.
재홍
손재홍위원
3, 4시간 하는데 1억 3,6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행사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편성내역을.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1억 3,6000만원을 세출계상했습니다. 행사는 내년 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민간위탁해서 용역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원. 지하철건설 유공자표창시상품 등 소모품 구입 500만원, 지하철개통식 홍보물, 현수막이라든지, 홍보탑, 초청장 등 2,000만원, 지하철기념티켓ㆍ 다과회 등 1,100만원정도, 1억 3,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자료에 민간위탁으로 이 행사를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에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오찬을 빼면 한 두시간 프로그램이지요?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 2시간 프로그램의 위탁을 1억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과다하지 않냐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역사적이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만 행사를 하는 것 보다 이미 개통했던 도시 사례를 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직원들을 팀을 짜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부산ㆍ인천ㆍ대구 이런 데 출장을 보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도 보냈습니다. 대략 대구 같은 경우 1호선을 하면 1억 6,200만원, 외주행사용역 1억 4,000만원, 서울 같은 데는 외주행사비 1억 600만원, 한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무대하고 노선도, 가로등, 배너, 유도사인, 열차장식, 이런 데 3,000만원이 들었다고 했고, 디스플레이어로 와이배너, 애드벌룬, 현수막, 풍선장식, 의자, 테이블 등 행사비품 1,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시스템, 음향이나 멀티큐브, 중계 발전차 이런 것으로 2,500만원이 잡혀있고, 특수효과로 에어샵, 분수불꽃, CO2등 700만원, 기획료, 인건비, 진행비, 대행료, 이게 업자들이 수입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1,500만원. 아주 자잘한 것입니다만, 꽃 목걸이, 코사지, 수반, 가위, 리본, 장갑 이런 것들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대구하고 서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대구하고 서울하고의 경제적인 자립도 문제나 광주시의 경제적 자립도 문제는 차원이 다르리라 봅니다. 이벤트 행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무줄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키우려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 이벤트 행사입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사항도 무대, 노선 3,000만원, 시스템 음향해서 2,5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시스템, 음향 100㎾를 쓴다고 해도, 저도 이런 행사를 많이 치러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1,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등등의 것이, 물론 견적을 받아 보셨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데서는 받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짙습니다. 그리고 1억원짜리 이벤트 행사라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도 진행하는 규모 면에서 1억원정도 됩니다. 광주시민전체가 와서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할 때. 지하철 테이프 커팅하고 하는데 이벤트 행사에 1억원을 준다. 이건 너무 많이 상계 되었다는 생각이 짙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개통식 홍보물, 현수막, 홍보탑, 초청장 이것만 해도 2,000만원이 상계되어 있어요. 현수막하고, 홍보탑, 초청장 내는데 2,000만원은 무리지 않겠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행사는 돈에 맞추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래서 대구나 서울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행사라는 것이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크게 개의치 않겠습니다. 다만 다른 도시가 이 정도의 행사를 하면서 이보다 더 크게 잡았는데 우리는 낮췄습니다. 이런 보고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경우는 대구 1억 6천 얼마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적게 잡혀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대구하고 차이에서 행사를 그보다 너무 죽여서 적게 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알뜰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무대설치, 음향효과, 특수효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기획료, 대행료, 이런 것이 같이 견적서를 받아 보면 중복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얼마든지 세이빙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접해 봤을 경우 이런 행사는 큰 행사다. 그리고 이벤트하고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정도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효과는 내면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상당금액이 많이 상계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물론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4, 5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실행하시면서, 사실적으로 광주시가 예산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참조하시면서 지하철 운행하면서 알다시피 불을 보듯이 적자로 운영하는데 단 2시간 정도 행사에 시민들이 봤을 때 3,600만원정도 소요했다면 과하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해하겠습니다. 2시간 행사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분위기 조성도 있기 때문에 기간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위원
지하철을 건설하시면서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소송된 것은 12건입니다. 4건은 시가 승소를 했고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영수
박영수위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소송관련 업무가 나와 있기에 지난번에 송촌건설에서 53억원에 대한 소송관련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지난 11월 17일 최종적 판결이 나왔습니까? 연말에 다시 나온다는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대안상사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7차 심의를 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결과가 늘 연기되고 해서 장담을 못 합니다만, 이번 금년 말 안으로 그 분들이 결판을 내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결국은 LW공법하고 JSP공법 그 때도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책임이 떨어집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만약에 우리가 패소한다면 일단 시에 청구할 것이고 저희는 설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계한 용역회사에 구상권을…….
영수
박영수위원
이 관계가 상당히 큰 소송관련된 업무추진비에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올 연말안에 말끔히 해소되어서 개통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이 행사비 관계가 1구간이면 11.9㎞ 개통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2구간 개통할 때는 행사를 간이식으로 하겠지요. 예산을 소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수
박영수위원
제 입장으로는 1구간 때 하나의 간이로 하시고 1호선이 완전히 개통할 때 크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보다 더 예산 을 들여서 할 때 확실히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대구나 부산 말씀을 하셨는데 1호선 구간이 몇㎞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손 위원 말씀대로 재정자립도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연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11.9㎞짜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했겠습니까?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으로 1호선 개통하는데 그렇게 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3분의 2나 하면 개통하는데 예산이 과하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완전히 송정 쪽까지 개통할 때 이보다 많이 써서, 이번에 간이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타협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완전히 1호선이 개통을 할 때는 별나게 좀 멋있고 광주시민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개통이 된다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의미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개통할 때…….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영상기록물제작 계속비사업으로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1억 7,100만원이었는데 계약변경 되어가지고 토탈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3억 3,200만원으로 계약변경 되었단 말입니다.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관리부장 김병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계속 들어보세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당초는 계속사업으로 1억 7,1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4년부터 계약변경이 되어서 3억 3,200만원으로 거의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계약변경 사유, 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계약변경이 아니고 1구간을 끝냈습니다. 1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 자료가 계약변경으로 자료를 냈어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 준 자료가 계약변경이 씌여져 있습니다. 계약변경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준 자료가 잘못된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계약변경이란 말이 여러분이 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본부장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려면 그것부터 자료 정리해 주셔야지요. 여러분 자료가 계약변경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변경이라는 말이…….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2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계약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었다고. 계속사업비 조서에.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계약변경이라는 예는 한 사람한테 계약을 줘서 다시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긴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계약변경이라는 사유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자료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 1억 7,100만원인데 3억 3,2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계약변경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계약변경 사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신 자료 그대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하기 이전에 계약변경 사유가 써진 데는 뭐냐 이것을 답변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잘못되었습니다. 뒤에 설명으로 내 놓은 계약변경이란 말은 잘못되었고, 1구간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에 맡겨서 했는데 그건 끝났고, 2구간을 시작하겠다.
채원
서채원위원
2구간 새로 시작한 예산이 1억 6,100만원이란 말이지요? 계약변경이란 사유는 잘못 표기되었다는 말이지요? 표기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 지금 1차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영상으로 기록이 끝났겠지요. 끝났을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앞으로 지하철에서 차내에서 상영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용도가?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용도는 우선은 기록보존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저희들이 심는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하철진행과정을 CD에 그때그때 촬영해서 담아 놓은 기록보존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따른 1억 6,100만원 근거자료 가지고 올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서게 된 부분에 대해서, 토탈로 어차피 계약을 할 처음에, 계속적 사업이지만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하든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산출근거를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 윤난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세입부분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폐강재 처분부분 매각대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6억 2,500만원이.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톤당 12만원씩 올라 왔거든요. 올해 2003년도 폐강재 처분이 톤당 17만 8천원씩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2만원으로 근거를 잡는 것은 올해 매각 대금에 근거하더라도 톤당 17만 8천원인데 산출근거가 부정확하지 않냐, 예측이 적게 잡아졌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초창기에는 그랬고요. 11월에 매각한 것은 폐강재는 19만 7,000원선, 중고강재는 22만 3천원선에. 이게 나와 있는 물량은 계획물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이 아니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2만원의 근거는 맨 처음 폐강재를 매각하기 시작하면서 최저금액이 언제였던가 그래서 최저 금액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성과는 이렇게 안 나타날 것입니다. 높게 잡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만약 철강재가 매각이 부진했을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마지노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고가격을 받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무튼 여러분들이 적정한 가격을 예측하면 바람직하고 잘된 행정이겠지요. 그러나 한가지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은 과다하게 잡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적게 잡아서 나중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더 많이 실적을 올렸다. 행정에 실적을 많이 쌓았다는 내세우기 위한 행정을 하는 사례도 과거에 왕왕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톤당 18만원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내렸다 할지라도 12만원밖에 안 잡는 것은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진, 12만원이 3, 4년전에 이 단가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세입부분에 잡았으면 좋겠다고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 위원님!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서채원 위원이 이야기했던 영상기록물제작관계, 전에는 어디 회사에서 하고 이번에 입찰해서 바뀌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바뀐 것이 아니고, 하겠다 이것이고.
영수
박영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촬영을 했었습니까? 필요로 할 때마다 연락을 하고 와서…….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약간 특이한 공정이 이루어지거나 행사가 있을 때 서울서 내려와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불만이 제작해온 업자측에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서울 분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지사나 있다면 지사에서 나와서 상시 촬영하는 것은 좋은데 일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많은 부분을 시정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제 개인 이야기를 해서 하나의 참고를 드리기 위해,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은 그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5년 전입니다. 경의선 개통하는데 현대건설하고 2억원에 계약한 적 있습니다. 경의선은 얼마나 위험하냐, 지뢰 폭발하는 것부터 북한 땅까지 건너가서 계약을 합니다. 5, 6년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물론 세입이, 10년이니까 그 때 그 때 방금 지하철본부장님 말씀대로 필요할 때 공법에 따라서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보존해가지고 하는 것 있는데 어떤 방법과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억 3천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본부장님 가시기 전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촬영이 되어 왔겠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3억 3,000만원이 아니고 1억 7,000만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전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1구간, 2구간 다 합쳐서. 약 10년에 ㄱㄹ쳐서. 앞으로 계속해야할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 현장 활동 비디오 테잎 이것은 뭡니까? 같이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 분이 촬영해서 넘겨주면 안 됩니까? 물론 예산은 40만 8천원입니까? 이상한 테잎 값이 들어 있기에. 제 입장에서 본다면 기록영상물제작회사에 말만하면 가져옵니다. 코끼리 비스켙도 아니고 어디 지나가는 개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예산이 들어있기에 말씀드리는데 같이 촬영하면서 기록 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무엇이 효과적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기록관리용 테이프만 별도로 사가지고 40만 8천원이란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안전관리 쪽은…….
영수
박영수위원
영상기록물 촬영하는 데서 안 해주냐 이 말입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맡기면 해줄 수 있는데 어느 것은 분리해서 촬영하는 것이 좋은지, 합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는 논란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212페이지 지하철건설지도 제작해서 거기도 기록 보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쇄물로 보존해야하고, 영상물로 보존해서 이것저거 보존해서 4,8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쇄매체, 영상매체 다 기록 보존을 해야합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데 다 갔다 왔습니다만, 책자로 시사, 너무 비교가 과장스럽습니다만, 하듯이 인쇄에서 책자로 기록 보존하는 것은 상당히 영상기록하고 다릅니다. 계획이나 숫자적 표현, 추진배경, 영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연히 구분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영상기록물 제작회사하고 이번 계약될 회사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광주에 내려와서 몇 회 촬영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고, 어디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지 편집 다된 완성된 테이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금방이라도 끝나면 보내드리고 테이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2억 1,000만원이고 총예산이 211페이지.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일반수용비 내에 총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수용비는 별도…….
태종
송태종위원
별도는 아니지요.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관리부장 김병용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에 총액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별도처럼 표시되어 있어서. 212-0.2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서 지하철건설자문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1,120만원. 지하철건설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720만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공사부, 기전부 나누어서 똑같습니다. 회의수당하고 참석여비하고 다릅니까? 수당하고 여비를…….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타지를 갈 때 여비를 지원해 줘야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수당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219페이지 민간이전 강재적치장 경비 용역비, 강재적치장 공익요원 투입 안하고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경비업체에 용역 주고 하고 있고 공무원 2명하고 공익요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공익요원 파견되어 있지요?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다음에 또다시 경비용역업체에 월 490만원정도를 주고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월이 아니라…….
채원
서채원위원
월 490만원 12개월 하니까…….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경비를 그 사람들이 경비업체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24시간 해줍니까?
병용
김병용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제 이야기는 공익요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주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이니까. 그렇다면 저녁을 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경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냐, 너무 과도하지 않냐?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 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강재, 중고 철근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나는 가져가라고 해도 못 가져가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현장에 가보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사고가 나서 더한 것도 가져가는데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아까 공익요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의 근무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은 순찰할 뿐이지 계속 근무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생각은 모든 용역비는 최고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강재를 적치하는 장소에 시건장치랄지 기타 장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야적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가서 둘레에 안 쳐져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휀스는 안쳐져 있고 옥동 차량기지 부지에 야적을 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뽑아서 바로 버린 것이 아니고 뽑아서 갖다 놓고 또 적치장에서 필요하면 공구별로 회사에서 와서 실어가고 매일 같이 차가 드나듭니다. 계근, 달아줘야지요. 얼마 가져갔다고 기록하지요. 강재 하나 하나마다 페인트로 넘버를 붙여야지요. 이런 관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차를 세륜시설까지 할 정도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방금 그러한 업무는 주간에 할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필요하면 공익요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주간에 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제가 볼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용역업체하고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되었는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경비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오후에 현장을 모시고 싶습니다. 저도 서류로는 똑같은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채원
서채원위원
충분히 심의해 봐야 하니까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두가지 조그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상여금인데 1억 1,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제 전체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하철만 주는 것입니까? 포상금.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본청에도 똑같이…….
재홍
손재홍위원
급여의 일부분이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재홍
손재홍위원
220페이지 자산취득비 개인용 컴퓨터 20대, 전자복사기 5대, 팩스 2대 해서 4,4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 자료를 보면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전자복사기 4년으로 보고 팩스 5년으로 봤는데 꼭 내구연수가 이게 사용되었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보수가 잦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는 것이지요? 완전히 못쓰는 것은 아니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완전히 못 쓸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뜻대로 이것 사주십시오, 본청 예산심의할 때 사주는 것 아니고, 본청에서도 전체 컴퓨터나 복사기나 팩스에 대한 검토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서 준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내구연수는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못쓰는 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는 본청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준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청에서 나와서 실사도 하고 성능파악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상했다는 말이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했으리라고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재정이라든지 특히 지하철본부의 재정이랄지 이런 경우는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재활용이라도 해야할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취득비 4,4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어서 많지 않을까, 절약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대로 사용하고 절약하는 취지로 생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팩스나 전자복사기해서 안 한만 못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라는 것이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 업무를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부득이하게 팩스가 오면서 잉크가 번지거나, 컴퓨터 작동할 때 애를 먹습니다. 한번 켜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야 뜨는 경우 이런 용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여건하에서 최소로 요구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최소로 하셨다니까 이해합니다만, 혹여는 최소가 아닌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에 예산을 투여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예산에서 세이빙하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지적해 본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영수
박영수위원
세입 불용품 매각대금이 나와 있는데 1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다.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시세가 있습니까? 물론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다가 보면 더 많이 일그러지거나 A품, B품 나누어서 공매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같이 공매합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통합해서 공매합니다. 다만 12만원은 공무원들이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은 결과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계산 시세가 나와 있구만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채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했던 민간이전 강재적치장 경비용역비 5,935만 2천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2003년 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때 다시 정확하게 산출근거와 함께 과연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안 한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3,6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지하철 관리, 목 행사지원비, 내역으로는 지하철 1구간 개통식 행사지원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 3,600만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마쳤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11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교통국
13시 38분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대안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3억 6,700만원보다 8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등 국고보조금 36억 9,5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억 4,300만원, 전입금과 공유재산 임대료 6,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9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2억 9,400만원보다 36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액은 3억 9,900만원으로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과 도시계획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9,900만원 등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7,700만원으로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5,200만원, 새주소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만원 등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예산액은 555억 5,600만원으로 도시철도사업 채무상환부담금 등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385억 8,700만원, 도시철도공사 운영 출자금 165억원,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사업비 2억 8,400만원, 교통기획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9,500만원, 교통정책연구실 전임 계약직 인건비 9,000만원 등입니다. 대중교통관리 예산액은 118억 8,300만원으로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45억 3,600만원, 첨단3지구, 봉선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30억 2,7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0억원, 대중교통업무추진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내책자 제작 등 경상적 경비 3억 6,500만원, 도시물류 기본계획 수립 등 학술용역비 3억 7,000만원,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금 2억 300만원, 저상버스 시범운영 2억원, 택시브랜드화 사업 지원 1억 8,200만원 등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채무상환 예산액은 179억 9,500만원으로 도시철도건설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 37억 7,200만원, 도시철도건설 지역개발융자금 차입금이자 33억원, 도심철도이설 재특자금 차입금이자 20억 6,800만원, 도시철도 건설 공자기금 차입금이자 4억 9,500만원, 도시철도건설 재특자금 차입금 원금 50억원, 도심철도이설 재특자금 차입금 원금 33억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97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억 6,600만원보다 2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수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46억 6,200만원, 주차장사업지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3,500만원, 주차장 사업지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3,5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 수입 15억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원, 과년도 징수금, 과태료 2억 8,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 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액 6억 9,300만원으로 대규모주차장 시설 적립금 6억원, 문정초교 앞 주차장 등 4개소 보수비 4,900만원, 주차장관리부담금 징수교부금 4,200만원 등입니다. 도시교통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액은 85억 6,0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 48억 6,800만원,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18억 3,7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8,700만원, 교통관련기초조사 등 용역비 3억 1,200만원, 첨단ㆍ봉선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2억 4,30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출연금 2억 2,500만원, 예비비 2억 5,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운영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세입분야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매점 임대가 있습니다. 몇 년 계약으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2002년 5월에 계약해서 3년간.
재홍
손재홍위원
2005년까지네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진행되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연 2,000만원.
재홍
손재홍위원
전세가 아니고 사글세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실질적으로 그쪽 유입인구가 1년이면 23만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차후에 계약을 하실 때 이 분야를 참고하셔서 충분한 세입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끝난 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년이라고 하니까 내년에 재계약하실 시 좀 더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박영수 위원 질의하세요.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교통국에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용역비가 있겠습니다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과 경관기본계획 3억원 있고, 교통기획과…….
영수
박영수위원
토탈 얼마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10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영수
박영수위원
여러 가지 계획수립 하시느라 용역을 이것저것하고 계신 것 같은데,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관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내용을 들어보니까 도시경관기본계획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법정기획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국장님 질의를 들어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선예산집행 예산편성 후 중기지방재정 반영의 편법운영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점은 다소 미흡한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검토보고 의견을 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이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서 선예산편성 후 지방중기재정계획반영이라는 편법운영사례가 있었다. 국장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시에 중기재정계획을 5년 계획으로 최초 수립된 것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고, 중간중간 자료를 수정처리를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본계획비용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법정계획으로 연간 들어온 것이 올부터 들어오게 되어서 올해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하게 되어서 미리 합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난번 용역심사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게 산업건설전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이 내용 답변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지적되었는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보세요. 준비가 되는 동안 다른 것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안내 책자 1,500만원, 밑에 보면 노선개편 홍보안내책자 2억 이렇게 잡아놨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원래 각 세대 당 하나씩 주기 위해서 45만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요구했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3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2억원만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이것이 세대 당 다 가는 것도 좋고 합니다만, 요즘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세대도 많이 있고 그래서 효율있게 배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 세대당 전체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에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지원되는 게 얼마 되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당초예산은 30억 요구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구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유가보조금은 전체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따로따로…….
영수
박영수위원
상반기에 11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하반기에 나머지 액수를 지원할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유가보조금은 전체 신청액을 세입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 들어오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1월이 지나고 12월인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12월 5일까지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산추경에 예산 계상을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올해분 마지막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선예산편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먼저 되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다보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경관 기본계획이 법정화 되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2년도 기본계획은 반영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수정처리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정남
이정남위원장
전문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면 보충설명을 충분히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택시 브랜드화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답변은 전자화폐나 거기에 따른 신용카드 설치, 고급화차량 이런 것에 주겠다고 답변을 하실 것인데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실행되겠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내년도는 GPS를 활용한 콜 시스템인데 기지국을 개인택시조합하고 회사택시조합하고 해서 양쪽이 일부지원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안에 세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전에 월드컵 축구할 때 경기하기 전에 외국어 번역을 한다고 해서 피커폰 이런 것 설치했지 않습니까? 성공을 못했다고 인정하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설치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것이 아닙니까? 피커폰 관계가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전시효과의 행정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과연 택시브랜드화 지원사업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결과를 우려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 아이디어가 전국적입니까? 광주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전국적으로 택시선진화 사업은 광역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일관적 입장이고요. 각 시ㆍ도별로 이런 사업들은 유형은 틀리지만 시ㆍ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원래 구상대로 하면 예산을 얼마 요구했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산 요구라기 보다 택시 자체계획에 8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항목을 이것저것 했다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지국 건설에 일부 비용을 지급하면 되겠다 해서 절충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정확한 계획과 근거와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라고 봅니다. 아직 선진지 도시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까? 개인택시조합측이나 택시회사 측에서 틀림없이 해 볼테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오. 우리가 민간투자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치할테니까 이만큼만 시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실제 그것도 제대로 민간투자가 그에 맞게 될까 하는 걱정이…….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내년도 지원할 것은 콜시스템 기지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 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광주에 콜택시가 몇 대나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1,833대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잘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크게 지원을 안 해줘도 잘하고 있는데 기지국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시에다 이런 것을 도와달라고 예산지원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지금 콜식하고 GPS활용해서 천대정도씩 양쪽에서 하는 것…….
영수
박영수위원
몇 가지만 지적했구요. 다른 위원님 지적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했는데 법정계획인데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이 뻔한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을 중기재정계획에 먼저 반영하고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먼저 국장께서 충분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셨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이것을 근거해서 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기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이전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지침에 보면 내용 보셨지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보전을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제 에너지를 근거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부분을 했는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인 택시브랜드 사업이랄지 저상버스 부분은 과연 예산지침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민간이전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만 한정한 것은 아니고 민간이전 과목해소인 것 같고 나머지 업체지원이나 자체 시책사업으로 민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민간이전에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예로 되어 있는 것, 그것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법에 근거했거나 조례로 민간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채원
서채원위원
민간이전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금, 보호금, 쭉 예산지침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운수업계 보조금 지침에 나오는 지침서대로 한다면 예산편성이 사리에 맞지 않잖냐 이겁니다. 지침서에 책자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를 이야기하세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과목만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민간한테 가는 금액이 가령 버스 재정지원하는 것은 중앙부처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50% 부담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간이전과목에 세워 놓은 것이고, 시내버스 명령노선을 손실보상한 것도 세워 놓은 것이고 내년도 장애인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저상버스 시범으로 2대를 도입하…….
채원
서채원위원
지침서에 맞냐 이것만 대답하시라니까요. 하자없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민간이전으로 해도 하자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침서에 나온 내용대로 한다면 부기상 잘못되었지 않냐, 나중에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택시브랜드화 지원사업하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000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대당 9만 1천원씩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대수로 환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택시회사 법인이랄지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예산이 당연히 해야할 내용같은데 선심성예산 아니냐는 생각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까 박영수 위원님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택시브랜드화랄지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갖춰 나가는 데도 있는데 자체에서 하면 되지 않냐.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운수업계가 워낙 전국적으로 취약하고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식으로라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 이런 판단해서 자기들 계획으로는 기계 장착하는데 80억원 든다고 하고, 중계기 설치하는 데가 3억 6,400만원인데 중계기 설치하는 비용의 50%만 인센티브로 사업계획 확정되면 지급할 계획으로…….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내가 봐서는 크게 개선효과가 없다고 생각돼요. 대중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바뀌어져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돼요.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증차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과잉으로 공급되어 있는 택시에 대중교통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개선 함으로써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소득이 올라가면 질적향상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문제지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 처방이 잘못되고 있지 않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채원
서채원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 다음 저상버스 이 부분도 같은 운수업계 보조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전체 2대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대중교통분야, 버스 분야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이랄지 가서보니까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2대를 한다고 하면 버스 한 노선에 2대를 다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버스 간격이 2시간 걸립니다, 배차시간을 조사해보니까. 그러면 2시간동안에 한번씩 오는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 차가 필요한 사람들 대부분이 휠체어를 탄 사람이랄지 그렇지 아니면 아주 노약자, 계단이 높으니까 힘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버스 2대를 한 노선에 다 투입을 하더라도 두시간 걸립니다, 배차간격이. 2시간 동안 서서, 이거야말로 이것은 시범운행이 아니라 솔직하게 시범운영이란 표현이 안 맞아요.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최소한 10대면 10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효과가 얼른 나타난달지 나름대로 평가룰 하려면 그렇게 해야할 것인데 2대를 가지고 무슨 평가가 되고 효과가 있겠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선진복지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도 말씀해주셨고 실제적인 운행 배차간격 이런 문제점 제기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물었잖아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는 운행노선, 그쪽 건의가 시범이라도 의지를 보여주라. 그 다음에 일반 노선에 버스투입 하는 것을 보여주라. 2대를 해서 어느 노선에 투입할 수 있는가…….
채원
서채원위원
효과면에서 물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적으로 재실시를 해야하는데 예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다음에 도로구조라든지 모든 구조가 우리 나라에서는 약간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도로구조하고 맞지 않는 것이 저상버스 부분이 누르면 계단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일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로구조하고 큰 문제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버스 자체가 낮습니다. 턱있는 데도 높고 크기 때문에 턴하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외국에 가면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휠체어 탈 수 있게 계단이 내려옵니다. 쭉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지금 노면 밑에가 자체가 낮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성에 따라서 평소에는 계단이 되어 있는데 전자식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그 사람들만 특징적으로 내려와 줍니다. 그 차가 선진국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계단 높이가 이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휠체어 같은 것 타 가지고 놔두면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승객이 차 높이로 올라오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2대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평가도 해보고 해야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이렇게 해 가지고 방면별로, 최소한 각 구청방면 별로 동구쪽으로 몇 대, 서구쪽으로 몇 대, 남구 쪽에 몇 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두 대를 어느 코스에 넣을 것입니까? 자, 봐세요. 동구쪽도 이런 장애인이나 노인이 많을 것이고, 서구쪽도 많을 것이고, 방면별로 최소한 몇 대씩은 투여해서 그 부분에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2대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이고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과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 예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서울시가 가장 전체 시내버스의 10% 수준을 목표로 가고 있고, 부산하고 저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한 노선을 택해서 두 대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단체에서 건의해서 최소한 이정도 해서 같이 노선도 택해보고 연구해 보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들이 방금도 말씀했지만 자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단체 요구해서 했다. 그렇게 했다니까 능동적으로 안 했다는 자체도 안타깝기도 하지만 두 대 가지고 한 노선을 해도 2시간 걸린다니까요, 그 차가 다시 오려면.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계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사후라도 이 사업은 상당 부분 확대해서 실시하면 좋겠다. 해야한다.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핸디캡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중 교통 행정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장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연구개발비 도심훈련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화물교통촉진법에 근거해서 지정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저희가 수립주체가 되고 전남도에 시ㆍ군까지 해서 구역을 정해서 용역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보고하게도 되어 있고 그대로 시행하는 시행계획도 세워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물류 흐름하고 화물수송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하위입니까? 기본계획수립이 하위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거기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국가물가기본계획이 있고, 화물유통촉진법이 기본근거입니다. 거기에 의무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이랄지 다른 큰 계획에서 물류계획으로 크게 잡아서 시행하게 되면 가능하게, 의제처리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계획으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여기에 설명자료가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보면 여기에 나온 말 그대로를 인용하자면 지속 가능한 광주발전전략과 참여정부, 첨단산업 및 문화수도육성전략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광주권 도시구조교통체계를 상호 연계한 합리적인 물류 체계 및 화물수송체계구축, 이게 무슨 문화수도하고 관련 있고, 화물유통촉진법에 나와 있는 각, 화물유통촉진법이란 말은 행정에서 굳이 꼭해야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세우도록 광역시장한테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기본적으로 매년 어느 시기를…….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법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서 타 시ㆍ도는 다 발주해서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세우려고 예산 요구했다가 재정상 확보를 못하고…….
태종
송태종위원
주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화물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류를 전체 조사하게 됩니다. 어느 과정에 어떤 과정으로 운송되고 있는가를 해서 개선책이라든가 보틀넥이 있는 데는 해결하고 화물터미널 입지, 이런 것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기본계획이라든지 기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주에 물류의 흐름…….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안 되어 있는데 도로는 뻥뻥 뚫고 화물유통터미널을 저 쪽에 만들어 놨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정도로의 조사는 안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물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시물류를 측정하는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 교통, 그리고 여타의 부분들과 크게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물류만 별도로 떠있을 수 없는 것이고, 물류가 나와서 기본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별도의 도로를 낸다거나 반영시키기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야 할 것이고, 기본계획 자체가 계획수립으로 끝날 가능성 내지는 화물유통촉진법이라고 하는 하위법에 근거한 계획수립에서 나온 단순한 용역차원의 보고서 정도로 끝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개연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아까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에도 조사자료들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하수랄지 상수도 계획을 기본계획을 하더라도 거기서 지표를 도시기본계획을 받아서 토지용도를 구분하고 하기 때문에 물류하고 화물유통 이쪽 계통은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랄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법제화되어 있고, 의무화되어 있고…….
태종
송태종위원
의무화되어 있다구요? 확실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여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제4조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어떻게, 무엇을 세우라고?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건교부에서…….
태종
송태종위원
건교부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전국적 시책을 세울 때 하게 되겠지요. 보면 광역시장이 도시물류계획수립 하면 건교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는…….
태종
송태종위원
승인해서 뭘…….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 내용을 공고…….
태종
송태종위원
내용만 공고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속에 반영하는 것인가?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고. 도로 기본계획도 있거든요. 그쪽에 이런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서 계획수정도 들어가고.
태종
송태종위원
반드시 의무조항이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여기서 목적을 이야기했는데 참여정부, 첨단산업, 문화수도 육성계획,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관계를 모르겠어요. 크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표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10년마다 한번씩 광역시장이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물류 총조사하고 화물수요하고 교통 총조사해서 10년 단위로 기본 숫자를 가지고 다른 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법정계획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번에…….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산이 3억원이란 말이 무슨말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타 시ㆍ도에 발주되어 있는 것이랄지 과업지시서상의 물량을 가지고 개략적 설계를 했던 것이 3억 5,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용역 심의할 때 자료로 제출했던 것 같은데요. 예산 사정상 3억원을 세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과업지시서상에…….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산출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송태종 위원이 질의하신 것부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물류 기본계획수립이 작년 12월 30일자로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되었네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관할구역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단위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계획에 도시물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거기 1항을 보면 국토의경영및이용에관한법률 3장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을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이 규모가 있는 예산인데 물류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 이런 조사는 꼭 필요한 조사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 의아했구요.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물류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안이 들어 있지 않는 상태로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따로 세우고, 물류유통계획 따로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각 개별법령들의 장기계획들이 안 나왔을 당시에 도시기본계획들이 모든 것을 포괄했었구요. 각 법령들이 갖춰져 가면서 예를 들면 거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나중에 생겨가지고 도시교통정비법을 수립하게 되었고, 환경관련법제화가 되면서 환경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 하수도정비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아까 말한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 짜는 토지이용계획 위주로 가게됩니다. 전체 방향을 잡는 종합계획으로 가고. 물류 같은 파트는 기본계획용역 발주한 것은 2002년도,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경관이나 물류 같은 것을 포함, 개략적 내용은 들어갑니다만, 조사 내용이 들어 갈 수 없었던 입장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제에 유통, 물류 이런 것이 굉장히 광주시 같은 경우 튜자유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실은 이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있어서 물류와 관련된, 물류비라고 하는데, 튜자유치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도 내륙도시이다 보니까 물류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투자유치에 선뜻 완성품이 큰 경우 같은 경우 물류비 과다 때문에 어려움들을 호소하기도 하고 투자유치에 어려움들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 행정이 투자유치 따로, 도시기본계획 따로, 화물 따로, 경관 따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시교통국에서 도시기본계획 총괄하는 국 맞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광역기본계획 납품을 완전히 받은 것이 아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끝났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지요, 5년 단위로.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5년단위로 수정, 2020냔 목표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필요한 조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총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용역과제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을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조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기본계획용역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때 그런 파트는 안 들어 있었고 추가로 도시기본계획에 3억원이란 돈을 합쳐서 추가발주, 이 조사는 또 필요하니까 그렇게, 가산해서 들어간다…….
난실
윤난실위원
별도로 계상을 해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거의 다 가있는 상태고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상황은 알겠습니다. 법률이 늦게 개정되어서 했지만 행정이 종합적으로 예측하면서 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택시브랜드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투자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한 것 같은데 아무리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1억 8천에 대한 투자효용성을 따져보려고 해도 전혀 따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브랜드화 사업의 GPS, 인공위성으로 콜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콜시스템 23%되어 있잖아요. 23%는 택시온이라는 브랜드 택시 135대를 제외하고는 자체 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회사별로, 모임별로.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법인택시 상황이 제가 봤을 때 브랜드화라고 하면 기본적 물적 토대를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택시의 영세성이, 물론 영세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브랜드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지국이라고 하는 관제센터 50%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1억 8,200만원이 택시브랜드화, 브랜드화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비스를 높여서 원래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일 것인데 제가 보기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관제센터 시설비가 지원되는 것이 브랜드화에 지금 당장 필요불급한 이런 사업이냐는 의문이 듭니다.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택시브랜드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 목적은 대도시가 교통카드에 의해서 요금을 결제하는 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 시스템, 신용카드 결제기, 영수증 발행기, 이 세가지 선진지 시설을 앞으로 택시에는 100% 장착하도록 장기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정책으로해서.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보도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교통카드에서 택시요금을 결재하는 수단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가있습니다. 우리시도 다른 시ㆍ도에 뒤지지 않게 정보화 사업의 총사업비를 민간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교통카드에서 요금을 결제하는 시설은 이런 지원을 해주면서 유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사업비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관제센터시설비가 교통카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GPS…….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기계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콜도 가능하고, 인공위성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콜뿐만 아니라, 교통카드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은 우리시는 돈을 대고 법인이나 개인택시 조합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법인택시가 얼마나 열악한지, 100대가 넘는 택시회사가 한 군데뿐이잖아요. 나머지는 30몇 대, 겨우 기본을 맞추고 있는데. 많은 데가 60대. 이런 상태에서 GPS 이것을 했을 때 일반 택시업체에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체적 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관제센터시설비로 50%를 지원해주면서 저희들 계획은 법인택시 1,000대 개인택시 1,000대를 교통카드결제, 신용카드결제 이 시스템이 장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전체 택시 8,200대 중에서 2,000대 정도는 우리시에서 서비스해야 하지 않냐 우선 판단 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효용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택시중기 수급계획을 세워서 대형화를 유도하고 선진화를 유도했는데 2004년까지니까 다시 계획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과연 4년동안 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대형화를 얼마나 이루어 냈는지, 선진화를 얼마나 이루어냈는지 저보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하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가보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택시가 유가보조에서 차지비율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2002년 경우 75억원중에서 택시가 41억원정도, 2003년 총 계획중에서 택시가 152억원 중에서 71억원 약 50%정도.
난실
윤난실위원
2003년 기준 71억원, 2002년으로 보면 41억원,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50% 인상분 지원이지요. 유류세 인상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제대로 쓰이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드립니다. 다른 것은 기업체가 버스나 화물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을 내고 이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운전자들이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유류세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상 분이 택시노동자들은 자기가 기름값까지 내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택시업체는 기름값을 보조를 받아서 다른 데로 챙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액 관리제 76개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하고 이야기하는데 광주지역 지나가는 사람한테만 물어봐도 그럴겁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액 관리제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류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류세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택시업체가 운전자에게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경영부담을 운전자에게 미루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은 택시사업자가 받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주유소에서 주유시 발급 받는 세금계산서라든지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 이 제도를 건교부에서 만든 것은 유류세를 세금으로 억지로 인상하다보면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다시 환원해주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리터당 얼마씩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데, 각 회사별로 운전자가 원칙적으로는 유류대를 보상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노사협의에 의해서 일부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고발이 되면 바로 전액 관리제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회사에서 신청하고 회사구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구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제가 들은 사례는 노조에 노조원의 복지기금으로 지급을 해서 다른 노조원들이 반발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난실
윤난실위원
유류세가 복지기금으로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고, 제대로 국가에서는 유류세로 경영의 어려움을 하고 있는데 택시업자랑 운전자들이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정확히 계산대로 라면 운전자가 부담한 그 부분은 유가보조금 리터당 예를 들면 100원을 운전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절차상 회사에서, 저희들이 지도할 사항은…….
난실
윤난실위원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어쨌든 회사를 통해서 입금시키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만나시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법인택시 조합도 만나시고 노조대표도 만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류세를 운전자가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 정확히 고지해 주시고,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상담이 들어옵니다. 유류세 나는 내가 돈 내고 가스비를 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하고 노동상담게시판에 상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중앙같은 경우는 알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금이 업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법인택시조합을 만나든지 노조를 만나실 때 유류세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함께 조치하시면서 유류세 부분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유가보조금이 운전자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문제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철도공사 운영하는데 165억원이 운영경비 및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의회에서는 사무감사만하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예산자체는 권한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시교통국에서 지도ㆍ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어떤 식으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산은 지방공사ㆍ공단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통제를 하고, 공사의 예산은 이사회 의결사항인데 시에서는 저하고 예산담당관이 당연직 이사로 가 있고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사회 할 때 규정에 맞는가…….
영수
박영수위원
지도ㆍ감독을 의회쪽으로 본다면 간접적인 예산통제를 해야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국을 통해서.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인건비 문제나 인력구조 관계가 방대하다. 처음부터 너무 무모하게 인력관계를 충원하다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역장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 역장부분, 도시교통국장 아십니까? 몇 명 채용하고, 몇 명이 신청했다가 누구누구 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사회에 보고 안 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민간위탁공모해서 한 것은 알고 있고, 시에서 계시다 가신 분들은 대충 기억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54명 신청해서 그 중에서 5명이 광주시청의 공무원출신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42년생 육군대령 출신이 2명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력이나 철도청이나 다른 시의 도시철도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채용되지 않고 고령 공무원들 출신이 채용되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회의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도시교통국에서는 어려운 예산에서도 165억원이라는 거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산통제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관리를 하겠다하는 전체적 플랜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생각해보세요. 165억원이면 어머어마한 돈입니다. 인건비관계나 운영경비 관계는 규정상 나가야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9명 뽑는 역장 중에서 5명이 시의 퇴직공무원이 합격될 수 있고, 다른 젊고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탈락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국장은 확실히 지도ㆍ감독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면 의회에서 대단한 결심을 해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못 깎을 방법이 없어요. 의회에서 인건비라고 하면 손도 안대고 합니다만, 방대하고 무엇인가 조화하지 않는 인력을 충원하고 했을 때는 과감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예산심사를 할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 결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통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도시교통국장 책임하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역장 뽑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중요한 심사를 하는데 회의록이 없는, 어디 양동시장에 미나리깡 장사들이 앉아서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65억원에 대한 내용 정확한 관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상버스 문제인데 동료 서채원 위원이 지적셨는데 2대를 구입하셔서 어떻게 누구한테 주어서 운영을 시킬 계획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시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로 하여금 2대를 구입토록 상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저상버스 도입추진위원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어느 노선에 어떻게 운영방법을 세우고 결국은 그것만 따로 놓는 것이 아니고 일반버스 노선에 투입해 주라는 것이 장애인들 요구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회사에서 버스 한 대 구입하는 데 8,000만원정도 듭니다. 저상버스는 1억 8,000만원이 가기 때문에 대당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회사에 보조해서 사게 만들려고 생각중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버스회사가 9군데 있지 않습니까? 9군데 중에서도 어디에 주겠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요구받았던 사항도 있고…….
재홍
손재홍위원
한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저상버스의 목적이나 취지는 장애인이랄지 휠체어를 타신 분들, 노약자 이런 분들이 오르기 힘들어서 쉽게 말해서 에스컬레이터 같이 외국가면 버튼 누르면 쭉 내려오게 이런 시스템인데 기존에 있는 버스에 그 시스템만 장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기존버스에 리프트식 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장착해서 개조해서 하는 리프트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는 일반시내버스 공영화하기 힘듭니다. 내려서 맞춰서 올려서 이동시키는 시간이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거기서 운행하면서는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인하고 같이 타는데 그렇게 하기는 운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면 가능한가 어떤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시간적 오버, 이런 사항 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설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런 기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하는 것이 틀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대신 경비는 훨씬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런 버스라면 그렇…….
재홍
손재홍위원
버스 전체 처음부터 나온 것이 이렇게 해서 1억 8천정도 들지만 그것만 장착시키면 제가 봐서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근본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나 승차하시기 불편하신 분들 도움을 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까 서 동료 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효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회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대수를 노선에 깔아줘야만이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기다림 없이 바로바로 승차할 수 있는데 2시간 기다리다 그것을 타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번거롭고 장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시간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연히 기다려야 할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래서 내년도는 그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시범해서 운행상 문제가 이 버스가 다니면서 구조적 문제가 있는가, 운행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두 대를 시범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시범적인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거든요. 아까 근본 취지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여러 대가 다닐 수 있게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본 것입니다. 기왕에 그 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2시간 기다려서 그 분들이 온달지 하는 것도 시범한다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기왕에 이 금액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면 2대가 아니라 10대 이상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 금액이면. 그래서 많은 버스가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데이터 조사도 하고 해서 정말 장애인들이나 경로자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져야 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검토해 보셔가지고 타당성이 있겠다 판단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적극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시설비 공영차고지 조성 건이 있는데 첨단3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은 국비가 7억 8천, 시비 15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봉선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은 국비만 6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칭펀드 방식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30% 국비, 70% 지방비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국비는 2개 지구 건교부에 요청했었고, 확정내시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저희 계획을 건교부에서 수용해 줬기 때문에 70%를 시 예산실에 요구했었는데, 우선 재원배정상 한 군데 해 놓고 나중에 내년에라도 국비 확정되면 추경 때라도 해주겠다 해서 재원배분과정에서 예산실 재원형편상 시비를 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쪽에서야 다 원했는데 예산실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다 했는데 어떻게 봤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메칭펀드했을 때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랬을 경우 이런 분야는 꼭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는 판단아래 이런 중요한 사업도 매칭펀드사업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수없이 지적했던 택시브랜드화 사업,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들은 쉽게 확보했더라 이거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이렇게 봐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80억원 되고 지금부터 택시회사의 선진화, 선진화하고 이것 장착하라고 해도 쉽게 안 되는 사업인데 조합에서 내년도는 해보자 대신 시에서 지원해주라, 최소한의 비용을 80억원 중에서 1억 얼마 정도를 지원해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진 예산입니다. 이건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갖춰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선심으로 뿌려지고 그럴 돈은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잘해보기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를 본인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택시나 버스나 추진해 왔던 그 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이나 크게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유가보조금 등등, 서비스 개선 등등 우리가 수없이 뭐라고 했고 수없이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서비스 개선 이런 등등의 것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아직까지 신뢰를 못 쌓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해보려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혹여나 잠깐 속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배제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농도가 짙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사업이 안 되면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현재 각 업체들별로 콜시스템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10분이내 옵니다,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잘되고 기지국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기지국 만든다고 1억 8,2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안되어 가고 있을 때 지원한다는 것은 공감하나 잘되어 가고 있는데 명분을 찾아서 거기에 또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지원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차제에 보니까 매칭펀드 사업으로 해야할 사업비는 하나도 확보 못해 있고 이런 상황이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일에는 선후가 있는데 매칭펀드 사업으로 나오는 사업은 예산확보를 못하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 사업은 예산확보를 해서 전부 들어가 있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관련 부서장님께서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그 분야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수익분야입니다. 뒷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금액이 13억 5,000만원을 내년도에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수입을 잡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과태료 수입 걷어 들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부과가 4억 6,6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10월까지.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1달 4,600만원정도 되겠네요, 평균? 그러면 올해 기준을 놓고 보면 4,600만원 되는데 내년도 잡아 놓은 것을 보면 1달에 13억 5,000만원이면 1억원 이상이 됩니다. 벌써 2배 이상을 거출 하겠다. 이렇게 수입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작년에는 아침 출근 시간만 했는데 단속을 11월부터는 퇴근시간하고 있고, 단속지점이 공무원 직접단속도 하지만 5개소 카메라 있던 것이 8개소로 늘어났고, 아침, 저녁으로 단속이 2배 아닙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봐서 많이 계상 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행정이 어떤 오해를 받냐면 작년보다도 단속하는 카메라가 2대가 늘어난 것 저도 압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3대.
재홍
손재홍위원
예산 봤을 때 2대 늘어난 것 아는데 잘못하면 우리 행정이 시민들의 호주머니 털기 위한 이런 행정으로 비춰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행정, 작년보다 2배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얼마인지 볼까요? 징수율을 말씀하셨는데 평균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저한테 전에 보고했을 때 몇%였습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50% 못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감사 질의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0% 조금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1달에 2억원 이상씩 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내는 격이 됩니다. 올해에 비춰보면 4배, 5배 정도가 됩니다. 버스전용차선 7개 노선입니다. 1달에 2억원 이상씩을 과태료 징수하겠다. 이건 엄청난 포지션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면 나쁜 말합니다. 광주시는 얼마나 많은 호주머니를 털려고 이렇게 많은 수입을 잡아놨는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수입이 잡힌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속건수에 근거해서 액수만 세웠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하지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버스전용차선 위반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몽이고, 그렇지 않도록 하고 이게 행정을 펼칠 기본인데 그걸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면에서 13억 5천을 잡아놨습니다. 왜 이 정도 잡았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보다 5배 이상 잡아놓은 것입니다. 10월까지 해서 물어보니까 4,3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엄청난 과다 수입을 잡아놨지 않았느냐, 이 수익을 잡다 보면 분명히 이 수익에 맞춰 지출이 어느 정도 계상되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잡고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 관계는 수입사항을 내년 초까지 봐서 내년 상반기 운영사항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조치 하신다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처음부터 충분히 데이터가 없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결산에 지적당할까 싶어서 수입은 이렇게 잡아 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싶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를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쉽게 편성한 모습이 보이더라니까요. 1월경에 국장님께서 조정하시겠다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상반기에…….
재홍
손재홍위원
분명히 제가 봐서는 조정하고 이 분야는 벌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도 안 걷히는 것이 좋습니다. 계몽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분야 포커스를 두는 것이 낫다. 하다보니 말을 안 들어서 많이 걷혔습니다는 이해가 되나 많이 잡으려고 했다가 어떤 비평을 듣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행정 공신력을 잃을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착안하셔서 전반기 1월달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손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 본 위원이 부시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예산이 필요하다, 매칭펀드고 목적도 시내버스차고지 목적이 있습니다. 도심주택가에 근접한 차고지로 해서 교통사고 위험, 주변환경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매칭펀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법정경비 성격에 준하는 예산을 관련국에서 편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식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방금 말한 택시브랜드화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해놓고 이것은 대단히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부시장한테 예결위에서 충분히 여러분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여기서 얘기 않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예산편성이다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출연금 2억 2,500만원인데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신규로 처음 출연금 한 것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전년도도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올해도 하고…….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되었네요.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나왔는데. 2억 2,500만원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전년도 예산액에 2억 2,500이라고 쓰고 비교증감을 제로로 써야 할 것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분명히 확인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전년도와 증감이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부속서류에는 전년도 예산에 나왔어요. 잘못되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예산기본지침을 보면 출연금에 대난 예산기본지침서 177페이지 출연금 목306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에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이 여기 해당됩니다. 두번째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에 의거해서 자치경영협회에 우리가 출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고. 3항은 지방재정법 제15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있습니다. 다만 보험 성격의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관련예산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네번째 공무원자녀에 대한 국고대여금, 장학금 이 부분이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출연금은 여러분 부속서류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3항에 의거 광주ㆍ전남연수원에 보조금을 광주 50%, 전남 50%, 나와 있는데 306 목 번호 여기는 맞지 않지 않냐, 예산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아무리 봐도 그런 판단이 드는데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희도 과목세울 때 예산실하고 과목설정을 무엇으로 하냐 그 문제입니다. 근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7조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종사자 운수연수원을 직접 설립,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령근거는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법령근거에 따르면 출연금하고 민간단체 이전 보조금을 준 형태하고 다른데 이 목에 근거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출연금에 따른 예산항목이 과연 본 위원 질의 취지하고 맞냐 틀리냐 그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과목에서 최종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출연금의 1번 항목에 근접해서 근거하는 것이 낫겠다. 민간이전보다는 지방자치단체법령에 의해서…….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3항에 대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그런데 출연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경우만 여기에 출연금을 해라. 근거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본 위원이 다 맞춰봐도 306호 목에 예산편성은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다. 이게 본 위원 결론 취지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 관계로 민간이전 과목하고 출연금과목하고 예산실에서 하다 이 조항을 근거해서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예결위에서 정식으로 질의하겠지만 우리가 더 이상 말이 필요없습니다. 관련법규나 근거해야할 예산지침 이것에 근거해서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아무리 봐도 봐보세요. 나왔는가.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1호에 그것을 적용해서…….
채원
서채원위원
1호는 말이 안 된다니까요. 1호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가 정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예시되는 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여러분 국제화재단 출연금 나갑니까? 나가고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두 번째는 지방행정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간 출연금이 1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조 조항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근거를 여기다 적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사리에 안 맞는 내용이다. 일단 예산편성 근거에 대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산편성 주관 부서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예결위때 분명히 이것은 따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제가 볼 때 사리에 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다만 시청내 같은 부서끼리 이 문제를 가지고 답변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하니까 답변을 못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하는 부분이 되고, 다만 두 번째 내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정도 몇 년간 얼마를 더 출연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교육비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연수원에서 시의 운수종사를 교육시키는 동안은 사업비 지원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매년?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타 시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하고 똑같이 서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전남도는 우리하고 같이 50대 50, 타 시ㆍ도…….
채원
서채원위원
전남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약간 비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타 시ㆍ도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타 시ㆍ도도 운수종사연수원에 주고 있거나 직접 산하기관으로 설립해서 거기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감독기관이 전남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타 시ㆍ도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운수종사자연수원 출연으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부분이랄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 아무튼 근본적으로 예산취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입장을 실무과장이시니까 말씀해보세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필요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시 관내 버스, 택시, 화물 2만명이상이 됩니다. 보수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는 1년에 6시간, 화물은 8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우리시가 광주ㆍ전남운수연수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운수연수원 세입이 교육비로, 종사자 분들이 교육받을 때 교육신청하면서 일부를 냅니다, 그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ㆍ전라남도에서 출연금이 많을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교육비가 적어지고 지원이 적을 때는 운수종사자 교육비가 많아지는 역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던 그런 기준으로 2억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 금년에 2억 2,500만원, 전남도에서 3억 8,000만원을 지원…….
채원
서채원위원
몇 년동안 지원되었습니까?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운수연수원이 설립된 이후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 또는 회사차원에서 법적으로 했다면 조치해도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임의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은 타성에 젖은 예산지원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이 교육의 효과가 물론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런 법적인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법에 의하면 임의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란 이런 부분을 다 따져 지원하면 광주시 예산 엄청나게 줘도 감당을 못 할 것입니다. 법에 나온대로 수많은 법 속에 지원 할 수 있다. 임의규정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도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쯤은 과연 이 사업의 성과가 이런 절차에 지원해 주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예산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 목적, 취지에 따라서 효과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매년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관례적으로 연례적으로 해왔지요?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1년동안 교육효과분석은 합니다. 운수종사자에게 혜택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열악한…….
채원
서채원위원
출연금들을 검토해야합니다. 효과분석도 해야합니다. 출연금 이것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작년에 했으니 올해도 해주자,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갔던 것이 일반적 행정의 룰이거든요. 동료 위원과 충분히 더 상의하겠지만 여러분부터 출연금, 나가는 것 보조금 형태 예산은 여러분이 신중히 검토해 줘야합니다. 더더구나 출연금으로 예산항목에 잡았던 자체는 지침서에 근거해서 보건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 추가로 예결위를 통해서 본 위원이 심도있게 관련사항은 어차피 기획관리실장 업무니까 기획관리실장 또는 부시장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190페이지를 보면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보수 900만원씩 5대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유지보수 21종 180만원씩 해서 20개소, 2,9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유지보수비지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설치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2001년도.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런 전자시스템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1년, 작년까지 무상보수가 끝났고, 금년부터 유상보수를 해야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계약기간으로 2년 되어서 작년까지 유지보수계약이 끝났다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이 끝나자마자 유지보수가 나타난다는 것이 물론 여기는 가정을 잡아서 잡아놨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책정한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많이 지나서, 5～6년, 6～7년 지났다면 인정하는데 A/S기간이 바로 끝난 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발생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봅니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BIS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이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0년말까지 무상보수기간이 끝나고 금년도에 12월, 1월, 2월, 3개월분 유지보수계약을 했거든요. 12개월 정도는 기관이 경과했습니다. 사실은 간혹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정상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금년에.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유지보수계약 없이 직접 다니면서 체크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기술적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해서 맡기려고…….
재홍
손재홍위원
계약을 해서 유지가 되든, 안되든지, 고장이 나든지 안 나든지…….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1년 단위로 …….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보충드리겠습니다. 전자시스템이고 계속 신호를 받아서 수치작업을 해서 책정해야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안 나고도 있지만 안정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해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처음 설치했을 때 설치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6억 4천이었습니다. 시비 2억, 민자 4억 4천 그랬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끝나자 마자 A/S해가지고 매년 지급해야할 돈이 발생된다고 했을 경우 예산적인 측면이 너무 가볍게 진행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고장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고장이 날 수 있는 개연성에 대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맡기게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염려가 되니까 당연히 맡긴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 해서 작년에 A/S기간이 끝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가전제품이랄지 전자제품 사면 A/S기간내에는 무조건 고장률이 없고 끝나더라도 몇 년 안에는 아무 고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 상품이라고 인정을 해주지, A/S기간 끝났으니까 바로 유지보수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이 투여되고 무인단속시스템 마찬가지로 3,600만원 들어가고 해서 그런 점이 아쉬워서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재료 4,300되어 있고, 바로 밑입니다. 교통안전판 표시 보수재료가 9만원씩해서 1만 1,500개, 5%, 3,7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안전표시판 보수재료가 어떻게 보면 표시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훼손된다는 것이 거의 없으리라 보는데 작년도 훼손율이 몇%나 됐습니까? 신호기 유지보수라면 신호기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접지불량이나 어린이들이 돌로 때려서 깨졌다는지 어쨌다 해서 유지보수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통안전표지판은 표지판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건 누가 뽑아가지 않으면, 양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 맞지요?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상황이 룰에 의해서 5%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3,700만원이나 됩니다. 작년도에 도대체 이게 그런 판을 누가 봐서 고물상에 팔려고 뽑아갈지 모르지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올 여름에도 일제 조사했었고 이번에도 일제 조사하고 있으니까 실제 틀어지거나 쭈그려지거나 차에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숫자는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 실제 발생했을 때 사서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직접 가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히 여기에서 다 진행되지 않으면 유지ㆍ보수 재료 등등이 마찬가지겠지요. 다시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올 것이라고, 남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야는 소모적이라고 판단되지만 거기는 양철판으로 두껍게 쳐져 있는 분야인데 잘못해서 이런 사례는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받아버렸을 경우, 이런경우나 특별한 경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골목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 서행표시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뜯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양철판으로 된 것 두껍더라구요. 일반 돌로 찍어도 파손이 안 됩니다. 그런 분야에 들어가 있는데 밑에 보수비로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아직 데이터는 안나오지요? 자료로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상반기 조사한 것도 있고 지금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첨단신신호시스템 설치 7억 7,6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앙컴퓨터시스템 확대설치, 신신호기 제어설치, 차량검지기 설치, 교통시스템이 이런 등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신호시스템은 최첨단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각 제어기마다 제어반들이 손으로 했던 것, 지금은 중앙에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만, 교통량에 따라서 반응을 해서 컴퓨터가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준까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성 본청에서 전국적으로 광역시의 시스템을 최신 시스템으로 고쳐가는데 금년 2003년도 예산으로 44억원이 교부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조치하고, 거기에 부족된 부담분을 추가 세워서 총예산은 합치면 50억원 사업비로 소요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신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교체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더 좋은 것으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보강하는…….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하나 드릴께요. 190페이지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첨단교통시스템 ITS사업이 올해보니까 76억원 작년에 사업계획서 주실 때,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제가 ITS로 BIS시범사업을 했었고 1구간만하고 나머지 예산을 6억 4천입니다. 시비 2억원하고 민자 받아서 시행했고, 민자 들어왔던 이유도 이것이 확대되면 투자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고,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2004년도 예산부터는 이쪽분야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ITS사업을 전 도시가 요청할 경우 워낙 지원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어야 할 형편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BIS도 60번 하나만 시범운행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6억 4천이 들었던 것이고, 시비 2억, 민자 4억 4천, 이것을 전 노선에 할 계획으로 2003년 예산이 없었고 2004년에 76억, 국비 30, 시비 30, 민자 16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어쨌든 국비지원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셨단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국비 받는 것이 어렵겠다 싶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BIS 버스도착안내시스템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애초에 이 계획으로는 어렵겠다 싶어서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계시다구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더 투입할 길이 있는가…….
난실
윤난실위원
민자가 더 투입이 되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민자로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 정보를……. 가능성은 아직까지 최종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난실
윤난실위원
보수비만 올라와 있고 사업비가 올라와야 할 부분이 안 올라와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버스도착안내시스템에 대한 총평도 하셨고, 설문조사도 하셨고, 그런 속에서 BIS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가져갈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버스노선 개편되고 차근차근 가야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일단 유지보수비는 필요한 예산이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면 어느 한 곳 고장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타임이 점점 지체도가…….
난실
윤난실위원
효용성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안 되면 지금 표준편차가 2분정도 된다면 자꾸 오래되면서 신호를 못 읽으면 60번 오는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현재 편차가 1분 40몇 초던데…….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유지보수가 안 되면 늦어질 수가 있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평균 2분 48초군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안정화를 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점점 줄여가고 또 시스템을 봐 가지고 줄여가고 편차를…….
난실
윤난실위원
191페이지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이 용역이 매년 조사한 용역인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두가지 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통행량하고 실태, 속도 이런 것을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셔서 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탁이 아니고 용역발주를 해서 입찰해서…….
난실
윤난실위원
대학에서 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2003년도 어디서 하셨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금년에 광주대학교.
난실
윤난실위원
경쟁입찰 하셔서 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교통관련 기본조사용역은 지역대학연구소로 제한경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여기 보니까 1억 1,200정도 들어갔는데 인원이 대거 투입되어서, 이 버스전용차로 관련해서 구체적 체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용역을 나갈 때 버스전용차로에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 때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버스전용차로 관련해서 별도의 전반적인 검토계획이 없으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버스전용차로를 시행 하냐 안 하냐 문제는…….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당연히 늘어가야 하는데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민원이 대거 있는 구간이라든지…….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고요. 애로가 있어서 지키기도 힘든 효용성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 차선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점선으로 할 것이냐, 실선으로 할 것이냐, 차라리 100m를 끊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검토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버스전용차로 전체에 대해서 하신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런 제기된 지역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수동적인 것 같고 연동해보고 싶었던 것인데 영역이 다른 것 같구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이것은 교통량조사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버스전용차로 안에서 속도가 어떻냐에 따라서 효용성을 같이 검토하는 것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속도를 재는 구간이 도심하고 순환도로 몇 개구간해서 해마다…….
난실
윤난실위원
들어가 있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자료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도 저는 자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부분에 버스속도하고 7개구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으로 입찰하셔서 지역연구소가 했다는 이야기지요? 있다가 예산 심의할 때 볼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어디서 용역하셨는지…….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용역계약방법하고 어디가 수주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난실
윤난실위원
그 밑에 전자교통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 내용인데 2억으로 들어와 있는데 올해 67% 용역비가 증가했네요. 작년 1억 2천에서 올해 8천 증가해서 2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 원인이 여기 있긴 합니다만, 지금 도시별 용역현황 다른 지역도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수의계약 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다른 지역은 확인 못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우리 지역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수의계약을 해오고 계셔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다른 시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다른 시도 알아보셔서 이 부분이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하신 부분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과정에 바로 자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동료 윤난실 위원께서 감사 때 지적했던 버스전용차로 재검토문제를 이야기 하셔서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효용성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 버스전용차선체는 버스를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최우선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는 애로구간, 문제되는 분야가 있더라 하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전체를 재고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 받아들인 것이고, 제가 그러게 주장한 것도 없었는데 또 모 모니터단체에서 저를 그렇게 받아서 평을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도 보라고 해서 확인해줬습니다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는 버스전용차선제를 그 때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잘된 제도라고 확대해야 한다는 거에요.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써 문제를 버스전용차선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 구간이 있어서 그런 분야는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라. 이것을 감사 때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받아들이는 모니터나 이런 분야를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이 있더라구요. 항의했습니다. 확인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동료위원이 재검토 이야기하니까 오해를 살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니까 하시고 이런 분야가지고 서로 오해 상황이 나올까 싶어서 이 말씀을 명확히 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저희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구간, 특정지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보고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도시계획세의 10%, 확인할 것이 뭐냐면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전년도에 연체된 금액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자료 주시구요. 세입에서 과년도 수입에서 전년도 예산 제로로 나왔는데 예산서 181페이지 과년도 수입 제로로 나왔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제로가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작년도 본 예산할 때 과년도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 때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년도 수입 제로가 맞냐구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안 맞습니다. 작년도 계상 안 해서 예산서는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만 기록하기 때문에 추경경정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합산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내가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추경까지 토탈로 정리해야 맞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당초 예산기준대로 표기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오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고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료요구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총 건수 4,293건인데 작년도 3,121건이란 말입니다. 약 1천건 정도 오버되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 비교해 보니까. 목표치가 타당한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천 이상 더 잡아졌는데 적정한 예산근거라고 보는 것인지?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계속적으로 일정한 교통유발을 한 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개 구청에서 기초자료를 받아서 내년도에 부과대상인 시설이나 건물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 합산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전년도 대충 알고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연체되어 있는 것.
상호
김상호교통기획과장
전년도거요?
채원
서채원위원
총 해서 얼마 됩니까?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서면으로 주세요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적된 부분이 많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평균 90% 징수율이기 때문에 2002년도 93%고…….
채원
서채원위원
세입을 잡을 때 그런 부분까지 되도록이면 충분히 되어야 세입부분에서 할텐데 여러분들이 적정한 근거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방 언론보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시내버스재정지원 방침이, 방침을 바꿨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가…….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2005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을 노선별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81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몇 개가 적자를 보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2001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수익노선 13개, 나머지 비수익 노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3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만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건교부 방침은 운송회사에서 이렇게 운송원가하고 수익금해서 적자가 났다고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실사를 해서 검사를 하게되고, 이게 적자폭이 커져서 못하게 될 경우 운송회사에서 그 노선을 안 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실사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비용도 더 들어갈 가능성이…….
영수
박영수위원
앞으로 적자가 나는 노선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노선이 주로 오지나 시골 노선 아닙니까? 농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이한 지원방법도 흑자가 많이 나는 노선에서 시와 같이 지원을 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흑자가 나는 데 놔두고 적자나는데 지원한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흑자 나는 부분을 떼어서 우리한테 달라,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회사안에서도 같은 노선이 흑자 나는 노선이 있고 적자 나는 노선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기법이 있습니까? 노선에 대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현재 우리나라 시내버스운송 제도하에서는 흑자분을 회수한다거나 적자분을 100%보조하는 조항은 없고, 저희가 어느 노선을 지정해서 이 노선을 적자보전해줄테니까 뛰어라해서 하는 명령노선들은 몇 개 시ㆍ도에 있고, 완전공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의 사례가 있고, 이 정도 수준이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전체를 수입하고 지출 건을 통제해가면서 흑자운영 환수하고 적자분은 보전해주고 이런 제도는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시하고 공동으로 적자부분을 메워주자, 형평성 원칙으로 맞추자, 이런 기법이 있어야만이 한 쪽은 얼어죽고 한쪽은 데어죽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적자나는 데는 운송회사가 수익 나는 데는 자기가 가지고 적자나는데는 시가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2005년도 시행목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버스노선개편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는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지하철이 개통되어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다가 7, 80% 원상복귀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을 시 의원님들, 또 오지 시의원님들 굉장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구에 동참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설명회 5개 구청 다 했고…….
영수
박영수위원
설명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구청회의실에서 구의원님들, 동장…….
영수
박영수위원
거기서 나온 불만이 뭡니까? 자기 동네 앞으로 버스 와 달라…….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기존노선에서 민원을 요구했던 우리집 추가도 넣어주라는 의견도 나왔고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 단절된 노선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거나 표면적으로 보면 가능하면서도 버스노선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선이나 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부러져 있는 것 보다 펴있는 것이 좋고 가야한다고 봅니다. 특이한 것은 동선과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전에는 구부려서 들어갔다가 동선이 바로 가니까 걸어 나오는 것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민원이 발생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위민으로 행정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행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다고 하지만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것이나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저는 아무 소리가 없어서 그런대로 잘되는가보다 했더니 결정이 되고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소식이 전해 들어가니까 동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에 있는 곳을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물론 지금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는 안도 이론적으로 최적안은 아닙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되어 있는 안인데 여기서 주민들의 욕구수준, 직선화를 하다보니 역으로 서비스수준이 안 좋아진 그런 지역들이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안을 100% 고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에 송태종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안을 100% 시행하겠다.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길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 의견이지만 어느 정도 비교 형량을 해봐서 탄력성 있게 가긴 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원칙이 무너져서 다시 대구처럼 완전 노선 개편 안 하니 못하게 안 가려고…….
영수
박영수위원
국장님에게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용하겠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더라도 기본원칙을 지키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본인도 그렇게 처음에는 동선과 지선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오죽하면 서채원 위원도 물어봤지만 시내버스 노선문제만큼은 의원들이 절대 안 하기로 서약을 하자 할 정도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 입장은 표를 먹고살고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간과해 주십사하는 그런 판단을 드리고, 언제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구청별로 5개 구청 공청회하고 시에서 종합으로 하게됩니다. 공청회 들은 의견들을 종합해서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일정잡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 위원님께서 버스흑자노선과 오지노선의 모순점, 흑자노선에서 이익금 난 것을 오지노선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점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각 노선별 경쟁입찰을 시키면 됩니다. A라는 흑자노선이 있다면 9개 업체가 있으면 9개 업체가 다 압니다. 어느 정도 흑자다. 지금은 버스공영제에 의해서 합동배차제가 되다 보니까 어디건 관계없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제도를 경쟁입찰제도로 도입하면 흑자노선에는 경쟁력이 심해질 것입니다. 심해지면 단가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지금보다는. 그러면 올라가 있는 흑자노선 금액을 적자노선은 분명히 안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자노선에 만약에 입찰가가 100이었다면 거기다 플러스 100을 주는 것입니다, 흑자노선에서 나왔던 이익금을. 회사에서 시에서 지금까지 재정보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들을 오지노선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판단해봐서 거기에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손해가 날 것을 예상하고. 그런 분야는 방금 박영수 위원이 지적했던 흑자내는 곳에서 벌어들여서 적자난 곳에 메우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평상시 이런 분야 지적도하고 조언도 했었습니다만, 2005년부터 방향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동료 위원이 그런 분야를 지적하셨으니까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분야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합니다.
16시 20분
16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 액 총 2억 8,2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안내책자 2억원중 1억원 삭감,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1억 8,2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종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삭감액은 총 3,12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련용역조사 1억 1,200만원 중 1,120만원 삭감, 전자교통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재작업 2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17시 28분
17시 29분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