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15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새해에 집행하게 될 광주광역시 2004년도 본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4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보관실

공보관 조용진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시정시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원활한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우리 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 광고료 수입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3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3,7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10억 2,000만원, 사업예산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목별 세부 예산내용은 인건비가 총 1억 9,000만원으로 시보편집위원 보수 1억 2,200만원과 일용인부임 6,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9,400만원 중 일반수용비 6억 3,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500만원, 급량비 1,500만원 등이며, 국내여비는 시정홍보 및 보도 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민여론수렴 및 주요시정시책홍보를 위한 간담회, 대민활동비로 9,900만원을, 시보편집위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는 시보편집위원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로 8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국민홍보 및 안보교육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시보시민퀴즈당첨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시정홍보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실 예산안은 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2004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에 한 500만원 증시켜서 광고료로 5,000만원 하셨지요?

예.

현재까지 광고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257건에 4,746만 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목표 초과달성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짜는 과정에서 세출예산은 22.8%, 23%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세입도 그에 버금가도록 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세입부분은 11% 정도밖에 증가 안 시켰는데 좀 더 목표액을 6,000만원 정도 설정해 놓고 해도 본 위원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측수입이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더 해 보고 또 오를 수 있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보에 많이 광고를 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해서 저희들이 “시보에 광고도 받습니다” 하는 안내문도 게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 같은 데는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180만원, 홍보해가지고 올린 것이 전면 광고하면 180만원입니다. 1단 광고가 5천원, 6천원 하기 때문에 세입의 건수가 많더라도 금액이 오르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심의하면서 검토해 보면 목표액은 설정해 놓으면 해 놓을수록 그 목표액에 버금가는 숫자에 도달한다고 봐지거든요. 목표액을 적게 설정해 놓으면 그만큼 일을 안 하더라고요. 좀 과다하게 설정해 놔도 그 목표에 버금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의 목표액만큼은 과다하게 짜도 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편안한 방법으로, 세출은 23% 오르는데 세입은 11%로 짜면 오히려 50% 적게 짰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세출이 증액되면 세입도 그만큼 증액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이 한 6,000만원 정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2.8%를 증액시켰는데 공보관실의 주 내용이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특별히 우리 시정홍보를 많이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22.8%가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약 3,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2.8%가 오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의 증액에 따라서 세출부분이 증가된 감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지침내용을 보면 건전재정을 목표로 해서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경상적경비를 15% 내에서 올리도록 지침을 내리고, 15%가 올라가게 되면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고, 우리 광주시 전체로 봐서도 이 경상적경비 비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19%인데, 우리 공보관실은 경상적경비의 증액률이 25% 이상으로써 우리시에서 올리는 19%보다 더 올라있고 또 정부에서 내리고 있는 내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본다면 19% 이상이 올라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지침에 보면 자체홍보를 줄이도록,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치단체 홍보간행물을 발간축소하고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보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다른 홍보내용들도 올리고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시정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없고 순수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프로테이지상으로는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금년보다 내년도에 시정홍보를 더 하겠다 그런 사항보다는 세출예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실 것입니다만, 특별히 연합뉴스 관련해서, 지금 연합뉴스는 단말기로 해서 공보관실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시정이나 의정에 대한 홍보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뉴스를 제작해서 보도자료를 넣으면 연합뉴스에 뉴스화 되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소개, 타 시ㆍ도에 대한 홍보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방까지 ID를 넣어서 저희들이 정보도 빨리 입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도 빨리 전파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3,600만원에서 7,4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경상적경비가 많이 불어난 것 같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전년도 사업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해 왔던 분야 중에서 홍보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하는 부분들은 줄이고 또 이런 분야로 나왔어야 하는데 과거에 해 왔던 방법들도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증액시키고 또 이 새로운 부분까지 첨가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예산지침 내용에 반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상예산만 있기 때문에 한 5,000만원만 올라가도 프로테이지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숫자상으로는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증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빛고을소식지가 작년까지는 4만부 제작했는데 올해 1만부 더 추가발행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4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안 받는 사람들이 시보가 어디 가면 있기는 있는데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구보는 눈에 띄는데 시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1만부를 직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하는 방법도 종전에 다중이용시설에 놓거나 동사무소에 배포하던 것이 효과적으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대별로 신문에 간지로 같이 끼워서 배부하고, 특히 북구 같은 데는 아파트에 구보 넣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보도 그 장소에 넣도록 계획하다 보니까 한 1만부 정도 증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보가 광주시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그 동안에 적게 발행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시민이 다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무한정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적정수준이 약 5만부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발행한 것입니다.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호외발행을 2003년도에는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호외발행을 금년도에 19회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200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는 16회로 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증액해야겠네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반수용비에서 총액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절감액 있는 데에서 정리가, 가감하게 되면 증액을 하거나 특별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이 똑같이 4,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산추경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4,000만원 시정홍보물 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했습니다. 감액해가지고, 그 이유는 2002년도 예산으로 제작해 놓고 보니까 2003년도에 특별하게 제작하면 예산낭비만 될 것 같고 해서 2002년도에 납품을 2월에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다만 광산업1단계까지만 TV홍보물에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단계를 포함시키고, 지금 홍보물에는 문화수도육성이나 퐁피두센터 같은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해서 금년 건너뛰어서 내년도에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 결정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2004년도에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4,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번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 계획을 보니까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4개 국어로 시정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용 시정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배분까지 해 놨던데요.

시정홍보물하고 어린이용 영상물하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정 영상 관련 홍보물은 경제살리기, 문화수도육성, 환경시범도시, 관광도시, 쾌적한 환경 광주시를 소개하는 전반적인 내용,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서까지도 광주시를 소개할 수 있는 차원의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용 홍보물로 되어 있는 것은 각 학교, 이 지역의 커나가는 어린이들에게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주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시 계획서를 보니까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4,000만원 중에 한 3,600만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개 국어로 주로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물을 제작에 사용하고 400만원 정도를 어린이용 홍보물 제작에 배정한 것 같은데, 관련 계획서 없습니까?

시정홍보 관련한 사항들은 홍보계획에 들어 있는 기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VHS테잎으로 구성하고 CD롬으로 제작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은 자꾸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바로 아래 보면 초등학생용 리플릿 제작비가 900만원 서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가장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초등학생 교육 매체로 적절한 것이지 리플릿이나 팸플릿은 초등학생들이 즐겨하는 성격의 홍보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비 구분이 뻔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용 홍보물 제작에 조금 비중을 두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광주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광주의 큰 도시의 특색,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예향, 의향, 미향,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고장에 대해서 자긍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성인용과 차별화 되게 제작을 하시라고 제가 작년도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른 쪽으로 예산이…….

죄송합니다만, 일전에 최영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용 홍보테잎을 제작하라고 해서 금년 연말까지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여기 산출기초상으로는 시정안내 리플릿 제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시정안내 리플릿 유인물은 약 3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가지고 시정안내 영상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 3,6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일일이 내용별로 지적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증액이 많은 부분이 빛고을광주소식지 발행 추가소요에 따라서 인쇄비로 추가가 되었군요. 그리고 그 추가에 따라서 배포운송도 증액이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증액이 됩니다.

인쇄소 지정과 배포용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DM망으로 운송하는 것은 업체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회계과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1만 1천부에 대해서 당신들이 얼마에 용역을 맡겠느냐 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결정하고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은 대당 회당 40만원씩 해가지고 용달차와 수의계약를 했습니다. 대당 1회 운반하는데 40만원 들여서 매회 할 때 용달차로 운반해 주고 있고…….

연간 계약을 합니까?

연간 있을 때마다 계약해서 용달차는 쓰고 DM망은 연간 계약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인쇄소 지정은?

인쇄소 지정은 두 군데…….

지정장소를 저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민선3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사나 물품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적법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요?

예.

방금 최영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시정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투여된 만큼 시정의 홍보효과가 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던 초등학생들 교과서 보호커버 제작문제도 우선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예산의 투여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들도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시정홍보가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절감의 큰 뜻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목적은 정말 예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짜여졌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편성했는지, 이런 데에 심의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의 취지는 우리시가 재정도 적고 또 적은 예산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맨 말미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1,140만원에서 2004년도에 1,720만원으로 580만원 정도 증액시키는 과정에 시정홍보 및 신문 스크랩비가 980만원, 다른 디지털 인쇄기나 컬러프린터기, 컴퓨터는 이해가 되는데 시정홍보 및 신문 스크랩 9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반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작년도에 비해서 58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디지털 인쇄기와 컬러 레이저 프린터기…….

나머지는 이해가 가는데 시정홍보 및 신문 스크랩 98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98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디지털 인쇄기, 컬러프린터기, 레이저 프린터기, 컴퓨터 이 4개를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은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700만원하고 414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7년도에 구입했던 장비로써 내구연한이 5년인데 현재 7년간 사용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정시책홍보 간담회는 몇 번 정도 해가지고 참여수당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정시책간담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님이나 공보관실에서 했던 모든 사항에 대한 간담회 경비이고 홍보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여론수렴간담회, 밑에 있는 대민활동도 다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신청사로 옮겨가고 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를 좀 더 우리시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꾸민다면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시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여론도 수용해야 하는데 항상 다른 기관의 강당을 사용하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서도 이런 여론수렴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해서 신청사의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를 여론수렴 활동, 간담회 활동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데에서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시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우리 직원들이 먹는 식당이기 때문에 오찬에 대한 간담회는 어렵고 다른 간담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 예산지침서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방안이기도 하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시리라 봅니다만, 연합뉴스 관련해서 수신료가 전년도에 3,600만원에서 6,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가계산 내역 있지요? 왜 6,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되는 내역이 있으면 지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뉴스통신진흥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기관 뉴스사로 연합뉴스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자료로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지요?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데, 우선 ID 기본단위가 20개가 기본단위인데 20개 기본단위로 했을 때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은 기본단위가 20개더라도 각 의원님들 방까지 ID를 다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60개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배 정도를. 저기에서 요청하는 ID 20개보다 저희들은 참고로 한 40개를 더 해서 정보통신의 이용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ID 기본단위 20개를 기준으로 할 때 1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0개 정도를 요청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방까지 ID를 부여해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간단히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본 자료는 가지고 있지요?

예,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실은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살기 좋은 새 광주 건설을 위해 시정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도심활성화대책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운영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충으로 자치재정력을 보강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역량제고 등 우리 실에 부여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8,318억 3,2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7,292억 6,400만원보다 1,025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5,682억 7,500만원보다 344억 800만원이 증가한 6,026억 8,3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 동안 건축허가면적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점진적으로 건축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액 2,026억 9,500만원보다 244억 6,400만원이 증가된 2,27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세는 신규업체 증가 및 신용카드 사용이 상용화 됨에 따라 소득세할 부분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당초예산액 691억 7,400만원보다 29억 1,000만원이 증가한 72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신규등록 증가율이 전년 동기 증가율보다 다소 감소한 추세이나 자동차보유대수 증가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에 대한 차등과세 등을 감안하여 금년 당초예산액 487억 6,000만원보다 15억 3,600만원이 증가한 50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소득세는 새로운 여건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수준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소ㆍ돼지고기 소비량이 약간 감소한 추세이나 소 가격의 강세를 감안하여 올해 당초예산액 수준인 1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레저세는 로또복권 발매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스크린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마투표권 발매금액이 감소추세에 있어 올해 당초예산액 139억원보다 39억원이 감소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꾸준한 대국민 금연홍보로 담배소비량 감소가 예상되나 일부 흡연인구 증가 등을 감안하여 금년 당초예산액 수준인 58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류대 등 보전을 위해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액 319억 3,000만원보다 38억 5,000만원이 증가된 35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일부 지역의 택지개발과 건축물량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올해 당초예산액 389억 5,000만원보다 10억 7,300만원이 증가한 40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세는 금년도와 여건변화가 없어 올해 당초예산액인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건축경기 활성화와 관련한 등록세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올해 당초예산액인 853억 9,000만원보다 44억 7,500만원이 증가된 89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부도법인ㆍ행방불명자 등이 많아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확충과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금년 8월말 현재 미수액 893억의 18% 수준인 17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810억 8,400만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 2,381억 6,300만원보다 429억 2,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주요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 소요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규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새해에 추진할 주요시책별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용 고성능 주전산기 도입 2억원,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외출장비 2억원, 민주시정구현을 위해 시민수요조사 관련 경비 2,25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정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남도학숙 운영지원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한 인건비 281억 800만원, 채무조기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조성 50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2억 5,100만원, 시ㆍ도 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 운영장비 확충에 1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시 외곽지역 항측지형도 DB구축비 5억원,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 4억원, 자치단체교부금 1,978억 100만원과 예비비 1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규모는 375억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571억원보다 196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공채발행액 200억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및 예금이자 53억원, 전년도 이월금 12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채매출 상환원리금으로 88억원, 도시철도공채 차환자금 200억원, 융자대기자금 80억원과 예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수입규모는 50억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시비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내년 한해에도 우리 기획관리실이 시정발전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의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이번 세입예산에 편성하셨는데, 레저세는 39억원 정도를 줄여서 100억원으로 2004년도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00년도 4월달에 스크린경마장을 개장한 이후로 2001년도에는 약 69억원, 2002년도에는 119억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목표를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약 100억원, 2002년도에는 134억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약 54.7%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로또복권 발매 이후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비해서 31% 정도 감소된 추세에 있고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붐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경기가 악화되고 로또복권 이런 것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크린경마장을 2000년도 4월에 개장한 이후에 매년 레저세가 계속 100% 이상씩 늘어나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도 1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76억원 정도가 레저세로 들어와 있고 2003년도 12월말까지 한 91억원에서 9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또 2003년도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부분인 것 같은데, 10억원 정도가. 차질은 없으시리라고 보십니까?

그 정도는 전망합니다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좋아지리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말까지 약 92억원으로 보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억원 정도는 채워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추정했습니다.

제 말은 막연하게 추정하신 것이냐고, 아니면 경기지표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추정한 것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레저세의 경우는 객관적인 계수를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경마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사향산업 내지는 침체하고 있는 성격의 레저거든요. 대표적으로 경륜장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물론 관련 부서는 문화관광국이 되겠지만 세수와 관련된 동향이나 흐름은 전국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경륜장 유치와 관련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계획안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증가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2대, 3대 예산심의할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본예산에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시의 관행을 깨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본예산 편성은 대단히 획기적인 개혁과 변화의 조짐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예측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상반기, 빠르면 6월달에 하는데 8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제가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원 출연이 됩니다. 충분히 그것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요. 작년에 보면 250억원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고 또 우리시가 그 동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몇 개월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시 예산부서에서 이런 과감한 정책을 단행했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제가 요구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니까 다행스럽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리시 소규모 사업들의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다행스런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예산이 정밀하게 예측을 하고 또 예측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과감하게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야만 우리 시민들의 복지는 물론이고 각 지역의 소규모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적절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과감히 탈피하고 개혁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상무지구 수목판매 3,2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을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보다 약간 줄어들게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을 도시공사에 위탁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이다?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한 2,000만원씩 매년 주면서 거기에서 양묘를 키워가지고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거기 양묘장에서 우리시에 필요한 수목관리는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내에…….

아닙니다. 거기 것만 별도 사업으로 체육시설용지나 전시용지들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양묘를 심어 키워가지고 판매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위탁관리비로 2,000만원 미만 들어갔습니다만, 이익금은 5, 6천만원, 4, 5천만원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내용인데 올해 수입은 이렇게 잡고 있다는 말입니까?

올해 수입은 작년보다 줄어든 3,200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내년에는 감될 것이라 해서 6억 8,000만원 감 시켜놨는데, 금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자수입 목표가 97억원인데 10월말 현재 87억원으로 약 90% 달성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하향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금을 일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억원 이상은 3개월 이상 예금조치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그것만 매달려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예탁되어 있는 금융업체가 어디입니까?

금리가요?

어느 은행에 제일 많이…….

전부 우리시 금고은행인 광주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일일 평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 잔액이요?

예.

5,851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평 잔액은. 6개월 이상 예금한 것이 약 48%, 1년 이상이 28%, 3개월 이상이 23%입니다.

시금고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어떻습니까?

약 영점삼사% 높아 있습니다.

시금고가 더 많이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0.4% 보고 있습니다.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는 우리가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 6억 8,000만원, 약 7억원 정도 감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치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금리가 0.3%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안정적으로 해 놨습니다만, 우리가 금리를 매일 관리하기 때문에 높아지면 다시, 우리 세외수입이니까 더 수입 받는 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높은 이자가 계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2004년도 체납액 징수로 171억 9,500만원을 계상하셨고 미수액의 18% 수준인데 2000년도부터 체납액 징수액을 몇 % 정도씩…….

평균 13.7%로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결손정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못 받는 돈은 규모를 줄여 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교부세라도 더 타오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 실적을 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징수금액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미징수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만을 내세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보면 상무지구 수목판매 대금 1,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내년에 우리시에서 별도의 활용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이 생겨서 감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에서 7천주, 게이트볼장 건립 대상지에서 한 5천주 해가지고 1만 2천주 정도를 이식했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 3만 7천주 중에서 2만 7천주가 판매할 수 있는 나무인데 이식한 다음연도에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한 1년 더 키워야지, 1만 2천주 이식한 나무에 대한 판매는 안 하기 때문에 올해 보다 한 2,000만원 정도 줄어든 3,2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단지가 그만큼 축소된다고 봐야겠네요?

작년에 게이트볼장하고 전시컨벤션센터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식했는데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바로 이식한 다음연도에는 나무를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1만 2천주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았는데, 현재 단지면적은 유지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에 있는 5천주는 환경공단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식을 했고 전시컨벤션센터는 인근 상무골프장 앞에 전시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이면 정상적인 수입이 예상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3,200만원보다 한 2,000만원 정도는, 3,200만원은 한 4, 5천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7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19억원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예산편성지침에서 현행과는 달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기 운영비적 성격인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적인 보조금만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편성하고 올해까지는, 13개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광복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10억 몇 천만원 정도 지원한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것 하고, 올해까지 8억원 범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현재는 각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우리 예산부서하고 합의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그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 10억 몇 천만원하고 올해 8억원 해가지고 전체 합친 것이 19억 2,300만원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늘어난 돈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있던 돈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ㆍ과에서 검토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것을 한 단계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비ㆍ국비 합쳐서.

정확한 것은 자료가 필요하면 제공하겠습니다만, 10억원 이상 되는 정액보조단체하고 8억원 범위 한정액이지만 5억원 정도의 풀보조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별 심의한 것 하면 15억원에다가, 그 다음에 각종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 정액보조단체 아닌 데에 운영비적인 성격으로 나간 데는 한 4억원 정도 예산에서 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준보다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이 시비가 한 83억원, 국비가 27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총 지원액은 110억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문화예술단체나 각종 단체, 아까 말씀드린 민간보조금을 사업비는 일단 예산에서 지원해 주던 것, 계속해서 한덛 것은 하고 그렇지 않고…….

금년에는 110억원이었는데 명년에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금년 수준에서 좀 줄어들겠습니다. 운영비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보류했기 때문에.

그런데 임의보조단체가 93년도에는 136개 단체에 67억원 지원이 되었는데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해 달라는 의견은 없습니까?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해 달라는 것은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것입니까?

12월 중에 곧 바로 구성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하면 구성 범위는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이 어떤 형태로 구성될 것입니까?

조례 준칙도 내려왔습니다만, 확정은 안 되었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하고 내부적인, 그 다음에 시의회, 사회단체, 교수 등 객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도 많겠습니다만, 그것을 조율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가 합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 도입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가 2003년도에 정액보조단체에 10억 8,6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임의보조단체 136건에 67억 1,700만원을 지급해 준 것이 맞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101페이지를 보면 2003년 지원현황 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에 10억 8,600만원이고 임의보조단체는 136건에 67억 1,700만원, 풀보조금으로 5억원 이렇게 집행했다고 해가지고 총액이 110억 8,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임의보조단체 136건에 67억원의 큰 틀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과에 있는 장애인단체라든지 문화예술행사비나 체육회, 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체육하고 문화예술, 사회단체.

체육회에 지원한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19억 2,300만원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추진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00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일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19억 2,300만원은 어떤 내용에 대한 재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 8,600만원하고 풀보조금 5억원하고 나머지는 임의단체보조 136건에 67억원 중에서 사업비적인 성격은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단체지만 사무실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리고 사업비적인 것도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빼고 기존 몇 회 국악대전이나 그렇게 정례적으로 한 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감채기금 조성을 이번에 50억원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적립비율이라고 하는 표까지 시행규칙에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2003년도 예산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채무상환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채무상환비율은 전전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채무액만으로 봤을 때는 2003년도 말 9,016억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말 9,025억원보다는 증가를 안 하도록, 저희들 생각에는 지방채를 계속 줄이면 좋겠지만 시 재정규모가 계속 커가고 있어도 그 수준만 유지해도 상당히 감채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쪽으로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된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적립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여러분들 실에서 운영하는 시행규칙 내용에 보면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에서 20% 미만일 때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 규칙내용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 규칙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50억원일 경우에는 20%면 한 50억원 정도가 적정한 규모인데 지금 555억원이면 10%도 안 되고 한 9%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물론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예산편성에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까지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종 신규사업이나 잘 살기 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재원은 세수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 지원하고 여러 가지 내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채기금 111억원을, 아까 555억원의 20%면 111억원입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도 한 61억원을 더 깎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비도 못 넣으면서 어쩔 수 없이 위원님 지적처럼 규칙을 어겨가면서 61억원을 못 넣습니다.

시행규칙을 결정하실 때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에서 준칙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입니까?

준칙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예비비로, 만약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법적인 기준이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금리가 많이 인하가 되어가지고 금리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살림을 하는 단위인데 빚을 줄여가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필요하리라 보는데, 삭감이 얼마가 될지는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예비비 편성이 아니라 감채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2002년 결산액 기준으로 봐서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지요? 수입면에서 봤을 때.

금년도는 채납액 말씀입니까?

지금.

금년도는 817억원 현재 10월말로 남아 있습니다.

888억원 아닙니까?

10월말로 81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자료는 시점이 다릅니다.

자료에 보면 체납액 121억원을 소멸시켰잖아요. 지금 체납액 800억원이 넘으면 앞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10월말 현재 우리 시세 체납액은 722억원으로 정정 말씀드립니다. 구세와 합쳐서는 817억원이고요. 못 받을 돈, 이를테면 부도법인은 법원에 화해라든가 청산이 끝나야 결정지을 수 있고 재산이 없는 것, 그리고 행방불명자라서 찾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82% 정도 됩니다. 한 50억원 정도만 고질 체납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추적해서…….

재산조회는 몇 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3개월마다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행자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그러면 국세청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체납…….

그것하고 다릅니다.

할 때는 국세청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2002년도 기준 했을 때 세외수입도 더 줄어들은 것으로 나왔는데 수입면을 왜 그렇게 적게 잡았지요?

세외수입은 경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경상세외수입은 대부분 금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짤 때 보면 세출예산에 중점을 많이 둬가지고 짜는데 세입예산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세입면에도 비중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한 30% 정도 되잖아요. 2002년도의 경우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그러니까 집행되는 것이 예산액 대비 한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리하게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쓰지 못하고 이월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세입과 세출을 이번에 보수적인 예산에서 탈피해가지고 개혁적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예산 세울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짜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김선옥 위원장, 최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74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 예산은 각 실ㆍ과별로 편성되어 있고 그 동안 풀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억원이 잡혀 있는데 시민단체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12월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나 의회에 상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와는 별도로 합니까?

조례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위원회는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조례제정이 되면 일단 각 단체의 사업내용을 공모 받아야지요?

예.

그러면 심의는 몇 월달에 합니까?

내년에 지원하는 것은 금년 말에 신청받아서 하고, 또 일괄심의가 있고 수시로 분기별로 한번씩, 각종 단체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성 행사비용까지 받아서 분기별로는 수시로 하고 1년에 전체적으로는 7, 80%, 아까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한 그런 것은 연말에 받아서 연초에 심의하도록, 그러나 올해는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심의를 해서 해당이 되는 사업예산을 지원할 때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지원하지요?

지원금액은 그 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제가 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도 효율적인 예산관리운용 차원에서 본예산에 일부 책정하고 추경에 일부 편성해도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0억 8,600만원은 지방에서 그 돈을 심의위원회라고 해도 대폭적으로 삭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편성해 주는 보조금 운영비적 성격은 한 3, 4억원 깎은 것, 그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십 몇 억원 정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나머지 19억 2,300만원 중에서 3/4분기나 4/4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할 예산 일부 10여%는 추경에 세워줘도…….

6 대 4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상 결정은 해 상ㆍ하반기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지원이 가능한 예산은 제가 볼 때 1차 추경에 반영해도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금년 예산편성이 개혁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칭찬을 해 줬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바꿔버려요. 그래야 단 몇 개월이라도 우리 재정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ㆍ하반기로 나눠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은 그렇게 하도록 세정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여기에서 편성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편성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그런데 편성이 안 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결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지…….

우리시 사업을 보면 선 예산확보 후 사업시행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 추경에 올라오면 1차적으로 이것은 심의해서 통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책자가 있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홍보책자를 1종이 아니고 풀로 2,000만원 했습니다. 한 서너 번 발간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있는 대로 4천부를 발간한 것입니까?

이것은 계수정리상 여러 번 발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수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정홍보책자가 작년도에 발간이 되었지요?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시정홍보책자가 발간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 달라진 시정홍보를 하겠지요?

매년 그렇게…….

매년 하는데, 새로 전부 다 편집해가지고 할 정도로 시정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신년도 시정사업계획을 별도 짜고 그에 따른 홍보이기 때문에 과년도에 한 것을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민선3기에서 일괄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시정도 있고 또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하기는 어렵고 새로 다 편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현재 4천부를?

예.

주로 4천부는 어떤 쪽으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서너 번 합니다. 어느 한 종류 4천부에 대해서 어디로 배부한다는 개념…….

이 시정홍보책자라는 것이 종류가 세 종류 된다는 말입니까?

종합적 풀적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정확히 세워져 있나요?

연초에 사업계획을 짜면 저희들이 관련 사회단체나 실ㆍ국에 하고, 그리고 연 중간에 단기별 성과, 그리고 연말에 성과분석 해서 한 세 번 하고 기타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수습사무관 현장견학 차량 해가지고 임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의 버스나 이런 차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까?

기존에는 우리 시청에서 여러 대 차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인력구조조정이나 기타 예산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해 놓고 운영해야지 그 시점에 가서 우리 차량을 다른 데 써버리고 이것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확보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런 예산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 장비유지 해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 있고 새로운 수선유지비 해서 8,000만원, 그리고 백업시스템 해가지고 8,000만원, 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다른 시ㆍ도에 못지 않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욕심껏 못했고 저희들이 주전산기 보강으로 일단 한 3억원 정도는 투자해야겠다. 하루에 5천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6천명만 들어오면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시 홈페이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언론에 두들겨 맞고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전산기로 3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 스스로가 절감해서 하자 해서 2억원 반영해서 주전산기를 보강하겠고, 그 다음에 백업시스템은 한 시스템이 죽더라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역량이 200GB로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도 자체 절감해가지고 8,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홈페이지 개발보완에 시 산하기관 홈페이지 추가 개발한 6개소 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종합사이트 구축 5,000만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보완 2,000만원, 외국인 홈페이지 보완 등등 해서 전체 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버틸 수 있지 않겠는가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 자체가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하자는 취지에서 2억 5,000만원 중에 8,000만원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가 보통 10억원 안팎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봐야 저희들은 6억원 정도 투자하기 때문에 타 시ㆍ도 절반의 성능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시 홈페이지 확대개편하고 보완한 것이 흩어져 있어서, 총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주전산기 보강이 3억 6,000만원…….

2억원이군요.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백업시스템 보완 1억원 요구했는데 8,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보강이 8,000만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했는데 8,000만원 해서 3억 6,000만원…….

3억 6,000만원이 되고 그냥 현 체제로 그대로 유지보수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목적했던 타 시ㆍ도 버금가게 했던 것에 대한 중간 정도는 관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알겠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2페이지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2억원을 편성했다가 2004년도에는 2,000만원 증액해가지고 2억 2,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국외여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억 9,200만원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해 보세요.

투자유치 등 현안사업에 29건 43명에 1억 3,472만 9천원, 선진제도 연수 및 기술습득 18건 19명에 4,888만 3천원, 기타 교육포상 해외연수 4건 4명에 863만 4천원 해서 1억 9,224만 2천원이 11월 하순께 집계된 사항입니다.

2003년도 자체평가결과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은 금년도에 했습니까?

2003년도에 전국에서 일반행정, 모든 사회복지 각 분야에 정부, 중앙부처 합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부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위로 측면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이 직원들이 사기도 부여되고 또 동기유발도 시키자 해서 이번에는 별도로 안 했던 것을, 작년에 각 부문별 최우수 석권을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 차원에서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그러면 유공공무원은 선정되어 있겠네요?

각 부서별로 차출 받아서 확정시킬 것입니다.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몇 명이나 갈 것입니까?

한 1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공해외연수는…….

200만원 계산해서 10명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외연수라는 것은 유공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광성 위로여행입니까?

관광성이라기 보다는 부문별로 특화된 선진 시ㆍ도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업무연찬이나 견문, 실제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진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성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200만원 가지고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지역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사회복지 부문이 서유럽 쪽이 강해서 그쪽 일정을 잡으면 그 부분은 비용이 200만원 보다 더 초과될 것이고 야경이나 기타 도시경관으로 동남아 쪽을 잡게 되면 적게 들 것이고, 어쨌든 10명을 평균적으로 200만원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그 공으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 오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평가되어서 우수 부서가 확정되어 있거든요. 누구를 보낼 것인가는 별도 부서 차출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작년에 우수기관 표창에 대한…….

작년 우수기관이라는 것은 2002년도 말씀입니까?

2002년도 실적을 2003년도에 평가해서, 명칭은 2003년도 평가입니다. 2003년도 평가 우수 부서, 우수 공무원들을 보내기 위한 예산입니다. 명칭은 2003년도 평가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2003년도에는 예산이 2억 3,1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4억 2,200만원, 맞습니까?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맞습니다.

2억원 가까이 한 50%를 증했단 말입니다. 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인건비성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계약직 나급이 2명 충원이 되었는데 그 2명 충원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성 급여입니다.

직원이 2명 늘어났습니까? 그에 대한 경상적경비라 판단이 되는데, 서울사무소 업무가 홍보, 정보, 투자유치 지원에 대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홍보에는 390만원, 투자유치 지원에는 24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맞아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 가지고 홍보를 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필요비용들, 예컨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다시피 시정홍보용 웹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여비가 늘어났고요.

시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에 390만원, 투자유치 지원하는데 240만원 서 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충분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이런 홍보업무나 투자유치 업무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사무소의 홍보나 정보수집업무나 투자유치 업무가 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우리시 최첨단 창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보도 빨리 알고 홍보도 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한상대회참가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상대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상대회는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출신의 기업인들 모임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원래 2차 한상대회를 치렀고 내년에 3차 한상대회를 치릅니다. 서울사무소가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투자유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가 비용이 300만원입니까?

부스 설치비하고 관계되는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홍보제작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한상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 어디에서 해요?

1차 대회, 2차 대회 다 틀리는데 작년에는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패소반환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만, 매년 4억원이 패소배당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안치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수가 보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내년에 소송건수나 패소금을 예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런 결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신규로 나오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배상금이기 때문에 문제는 토지매입비가, 사유지 매입이 가장 우리시의 고민인데, 제가 자료로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액수로 따지면, 대강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로과라든가 녹지과에서…….

대강.

해마다 총 소요액은 한 이십 몇 억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상 일괄매입…….

더 되는데요?

수백억원 될 것입니다.

현재 소송제기 건수로 나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이 아닌 실지로 매입해야 될, 제가 기억하기로는 3, 4백억원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재정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문제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패소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단으로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워낙 금액이 많고 그것을 매입하다 보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패소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제가 알기로는 2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몇 억원씩, 몇 십억원까지는 몰라도 제 기억으로는 매년 사유지 매입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배상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고. 사유지 매입이 감정가로, 시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유지 지주와 우리시와 원만한 타협에 의해서 해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현재 시가는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원인데 지주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나는 절반 가격에 시에 하겠다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계라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애 위원님!

남도학숙 부분이 올라갔는데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작년에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영했습니다.

물가상승이나 직원들 인건비 상승인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나중에 이런 상승요인이 생겨나게 되면 보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적극 억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혀 안 올렸고, 또 수혜자 중심의 학생들의 입사 월 부담금 등도 어느 정도 올리는 방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 올리는 방향으로,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승한 부분을 거기 수요자들도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몇 % 정도…….

작년 예를 들면 작년에 남도학숙 운영비가 24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시ㆍ도 부담금이 11억원, 그러니까 한 사십육칠%, 그리고 학생부담금이 10억 5,500만원, 기타 장학금, 이자수입 등 3억원 해서 24억 5,600만원 가지고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십육칠% 정도를 학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도학숙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선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세정관리 부분에서 민간인들의 보상금은 얼마 안 되지만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포상금은 늘어나 있는 추세거든요.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민간인들의 활동이 별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징수포상금에 민간인은 극히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할 때 1년차 이상부터 2년차는 3%…….

그 포상금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일반보상금…….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유공 민간인 시상금이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50만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더라고요.

민간인들 발굴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까?

발굴보다는 있는 수요 있는 데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이 민간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깎을 만큼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아예 사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더 확고히 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여기는 포상금이 아니고 유공 민간한테 시상하는 것인데…….

포상금 목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금입니다.

아니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받는 것이고.

민간단체에 주는 시상금이거든요. 세금을 잘 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잘 내도록 옆에서 홍보해 주고 유공 민간한테 주는 시상금인데 1인당 5만원 짜리 상품을 사주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깎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내에 소속되어 있는데 53쪽 보면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보상금은 대체로 내려 있거나 기타 보상금 보면 시민제안 우수작 보상 하는 보상금액은 낮춰져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에 대한 보상금은 낮춰져 있거나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공무원들 쪽은 올려져 있어서 일반인들의 참여제도가 별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보다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실적에 따라서 주는 포상금이고 위에 있는 기타 보상금은 세수증대에 대한 유공 민간인에게 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을 주면 손목시계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20명 정도만 계산해도 1년이면 충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세정에 관심을 가지고 세금이 많이 거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준 민간인을 찾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시키고 하려면 이런 공로자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C보급 교체에 대해서, 현재 PC보급 교체가 2004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되면 전부 교체가 완료됩니까?

아닙니다. 2005년까지입니다.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LCD모니터에 한해서는 신청사 입주하는 사업소나 본청에는 전부 LCD로, 본체까지는 어렵고 해서 본체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05년까지는 전부 교체가 됩니다.

본체 교체까지 하려면 2005년까지요?

예. 저희들이 한번 교체하면 PC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기준이. 그런데 우리시는 4년 내지 5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처음 시작…….

처음 시작했던 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정도의 예산이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3년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지 4년 내지 5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장대리, 강박원 위원과 사회교대)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55페이지 이번에 발간실 제판기가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있는 발간실의 제판기는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98년식입니다.

이때 당시 구입했던 제판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1,2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제본기 및 제척기를 2,500만원 주고 구입 완료를 하셨습니까?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5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남았습니까?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회계과 업무입니까? 예산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고요?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발간실 제판기, 제본기, 제척기 하면 발간실의 주요 물품이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인쇄기가 있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쇄기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쇄기는 5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5년 전 구입했는데 얼마 짜리입니까?

약 2,3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인쇄기도 5년 전에 구입하셨으면 내년도 예산에 한 5,000만원 세워서 올라올 것 같은데, 발간실에서 총 1년 동안 우리시에서 의뢰한 발간운영내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외주에 맡겼을 때와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내용이 없습니까?

현재 인건비나 기타 재료비, 기계대, 운영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업적을 쌓았다, 외부에 맡기는 것보다 얼마큼이다 하는 것은 별도로…….

관련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분석결과는 외부에 맡기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발간실을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이나 모든 것에서 훨씬 낫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54페이지에 시정주요시책 용역 집중관리 풀비 5,000만원은 매년 편성되는데 2003년도에 5,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2003년도에 저희들이 2005년도 광주 국제디자인비엔날레 창설 기본계획을 갑자기 비엔날레 육성과 관련해서 타 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먼저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풀예산에서 2,700만원을 집행했고, 그리고 광주전자부품이노베이션센터 설립 및 전자산업육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1,05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맞춰 긴박하게 처리할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는 매년 확보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디자인비엔날레이야기가 나온지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디자인비엔날레도 그렇고 전자산업육성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입각해서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목적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풀성 용역비는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풀성 용역비 5,0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시 전반적으로 운영해 가는데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디자인비엔날레 창설도 실무선에서는 나왔습니다만, 중간 간부나 시장님의 방침을 얻고 대외의 공감대를 얻는 시점은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적인 판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풀예산 5,000만원 정도는 긴요하고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지방세 체납 징수기동반 차량구입 지원비 1억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각 구에서 운행 중인 징수기동반 차량이 마티즈인가…….

없습니다. 각 구별로 차량을 풀 관리하고 있거든요. 출장 나간다고 하면 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배차 받아서 나가는데, 그때 차가 없다면 못 나가고 공무원이 자기 차 가지고 가는데 혹시 사고가 나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각 구에서 티코인가 마티즈로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세 체납차량들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일에만 쓰는 것입니까? 구청과 관련된 일이라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티코든지 그것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승합차로 구입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승합차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체납전담팀이 약 6 내지 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다거나 하면 화물도 미리 미리 추려야 되고 해서 그 정도 크기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합자동차가 유리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체납징수기동반이 출동할 때 각 구에 6, 7명인데 이 분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출동합니까?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할 때. 팀을 2개팀 내지는 3개팀으로 나눠서 운영 안 합니까?

팀은 6,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 활동 나갈 때는 두세 개팀으로 나눠서 나가겠지요. 합류할 때는 같이 합류하고, 또 가면서 분산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승합자동차가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자치구에서 원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총액관리운영 시설장비유지비는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놔두고, 임차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82페이지 정보통신 관리인데, 자동차관리시스템 주전산기가 2003년도에는 4,500만원씩 4회로 편성되어 있고 부동산관리시스템 주전산기 임차료도 4회로 되어 있고 VIP방문 음향장비 임차료는 그대로이고 세미나실 임차료가 27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5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8,231만 5천원인데.

2003년도…….

올해 집행된 내역.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이것도 자료가 아직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업무가 아니고 정보통신 관리 담당이지요?

자동차관리시스템 주전산기 4,500만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임차해가지고 매년 분기별로 해서 납부했는데 내년도에 한번만 납부하면 장비가 우리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시스템 그 관계는 3회로 7,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 3/4분기까지만 납부하면 이 관련 시스템이 우리시 소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5년간에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ㆍ구정보화연찬대회 세미나실 임차는 저희들이 해년마다 시ㆍ군 단위로 돌아가면서, 4, 5개 시ㆍ도나 5, 6개 시ㆍ도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연찬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지정 시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가 싸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찬회 참석해가지고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가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심활성화법 제정과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기는 도심활성화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다. 그래서 문화수도 관련 법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새로 계상되어서 올라왔네요. 92페이지 도심활성화법 제정 업무추진.

도심활성화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초안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 손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심활성화단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용역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여러 자문을 구했지만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문화수도특별법 제정하는 대로 힘을 보태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추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알아들었는데 이 내용이 들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당초에는 문화수도특별법하고 도심활성화특별법 두 개를 제정 건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수도특별법은 실질적으로 문화수도라는 용어부터 우리는 즐겨 사용합니다만, 중앙에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수도관련특별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도심활성화특별법이 문화수도를 육성하는데 혹시 방해가 될까 하는 걱정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고 또 도심활성화단장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도심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는데 이것이 적당하지 않다, 이런 자문을 받았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확정적인 답변은 아니고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서 우리시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답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광주문화수도를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PC모니터 보급과 관련해서 아까 대충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업무용 PC는 내년에 193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전년도에도 186대인가 몇 대 하셨지요?

193대 했습니다.

전년도에 193대? 그러면…….

2003년도에 311대.

2003년도에 311대를 교체했어요?

예. 그리고 2차에 185대 해서 496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LCD PC모니터 이 부분이 PC 교체율하고 모니터 교체율하고 볼 때 어떻게…….

올해 384대를 실질적으로 모니터까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상 안 되기 때문에 우선 LCD모니터만이라도 바꾸고, 모니터가 대당 한 42만원, 그리고 본체가 한 12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42만원 드는 LCD모니터만이라도 바꾸자 해서 LCD모니터를 넣어놓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본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400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PC를 교체해야 될 것을 전체를 하지 않고 우선 모니터만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는 것은 하드가 오히려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상황에 맞춰서 1억 6,700만원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차라리 100대를 업무용 PC를 교체하는 것이 낫지…….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청사로 이사를 가는데 그쪽은 사무실이 OA책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CRT모니터 큰 것을 놔둬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 앞 사람하고 서로 엇갈려서 놓으면 저쪽에서 앞이 막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가 커가가지고 책상에 놔두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니터는 전체를 LCD로 바꿔주자 해서 모니터를 바꾼 것이고, 여기 업무용 PC 교체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본체와 모니터를 전부 바꿔준 것이 되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PC보급과 관련해서 한 400대 정도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여건이 허락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PC도 전부 다 123만원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가지고 400대를 다 해 줘야 하겠네요?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400대를?

그 400대는 내년 추경이나 2005년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교체해 가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전부 하면 좋지만 내년에 400대를 다 교체하기는 예산형편상 어려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예탁기금 수입금이 10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율은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무슨 내용인지, 작년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통합기금관리운용계획이?

금년에 처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융자금이 택지개발융자금입니까?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택지개발특별회계에 300억원 융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에 300억원 융자해 줬을 경우 이자가 10억 5,700만원 정도 추정이 되겠다는…….

이자수입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확정 금리입니까?

저희들이 택지개발특별회계에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토지보상을 수여하고 보상이 끝나면 순수분양금으로 9개월로 해서 융자율 4.7% 정도로 계산해서 10억 5,700만원을…….

이자율이 확정이자냐 아니면 시중금리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4.5% 확정금리입니다.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자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확정금리입니다.

나머지 기금관리는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주 거론이 됩니다만, 이자율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지적 안 하셔도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10월달에 시중금리가 낮춰지고 다른 시ㆍ도도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금고에서도 금리를 다른 데 수준에 맞게 낮춰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중요하다 해서 거절을 하고 당초 자기들이 요구한 절반 정도 수용을 해 줬더니 은행측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특히 수의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자수입이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은 시금고에 전액 예탁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예치를 해 놨군요. 그 내용 아닙니까? 농업발전기금.

18개 기금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우리시 개발사업에 융자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각 기금별 관련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농업발전법이라든지 그 법에 의해서 농협에 예치하는 것으로…….

법적 한도액입니까? 기금 몇 %를 해당 금융기관에 예탁한다는.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시금고에 예탁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 예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이자율 확인도 한번 해 볼만 합니다만, 농협과 시금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협과 시금고에 대한 이자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인데, 재해기금이 법정기금이고 그 조성에 따른 법적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산에서 항상 요구해도 자기들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솔직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금년에 대폭 올렸습니다. 평소 5억원 했던 것 30억원인가 금년에 대폭,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광주시가 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인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획기적으로 변화가…….

그 부분도 금년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한 지적은 두 배, 세 배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 동안에 큰 재난과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지 만일 타 시ㆍ도와 같이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재해기금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염려를 했었는데 금년에 다소 확보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또 재개발기금…….

내년에 재개발기금도 5억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일부를 하도록 법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정말 기존 도심을 개발한다는 의지가 있느냐 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제시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미결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최소한 법정기금만큼은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자구노력을 충분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은 300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하는 것 외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내년 토지매입비가 한 7, 8백억원 드는데 300억원 정도 부족한 것을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해서 우선 일시 차용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것은 12월경에 순수분양해서 다시 갚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200억원을 융자한다고요?

300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액만 우선 그렇게…….

통합관리기금에서 300억원을 융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그러면 30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하고 나머지 400억원에서 500억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 올해 이월된 사업비로 해서 충당하겠습니다. 하남2지구 개발하는데 1,900억원 정도 드는데 우선 내년에 토지매입하는 사업비 중에서 부족액만 건축주택과에서…….

그러면 내년에 토지매입비를 집행하고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지구를 개발하겠는데 분양도 내년에 합니까?

선수분양을 12월 말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이런 예산안 심사하면서도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합니다만, 앞으로 도시를 정비해 가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물론 도시계획 업무는 아니지만 외적인 팽창에 중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갈수록 도심이 공동화 되고 도시가 외적으로만 팽창이 되다 보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택개발사업들은 줄여가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보다 큰 틀을 놓고 국토개발 내지는 앞으로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문제를 놓고 볼 때는 도심의 공동화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지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소방도로나 이런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고 사실 어렵고 힘들지만, 예산도 많이 투자되지만 재건축사업을 활성화 해 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서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수분양을 12월말에 하면 통합관리기금 300억원에 대해서 분양금이 들어오는 대로 통합관리기금에 상환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융자해 준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분석용역 해가지고 건설국 건축주택과에서 전부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한 200억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는 확답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남2지구가 수완지구, 신창지구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한 200억원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00억원 투자해가지고 200억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분양이 완료될 경우 2,1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종류가 18개 종목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에 2건이 있고 자치행정국에 1건, 문화관광국에 4건, 소방안전본부에 2건, 시민복지국 4건, 환경녹지국 3건, 경제통상국, 건설국 각각 1건으로 해서 총 18건으로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830억원 정도 내년에 기금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통합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실ㆍ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위촉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구성 안 하셨지요?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각 개별 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개 기금심의위원회는 다 민간인이 참여를 했는데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행자부 준칙에서도 그렇고 통합해서 기금의 자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하기 때문에 조례상 민간인이 참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고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최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도 추가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교육도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실무자들도 국영기업체나 대기업에 출장을 보내서 관리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중 삭감액은 9,400만원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기획관리, 목) 국외여비 2003 자체평가결과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세항) 기획관리, 목) 학술용역비 시정주요시책용역 집중관리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세항) 예산관리, 목) 포상금 예산절감성과 상여금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세항) 예산관리, 목)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9억 2,3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세항) 세정관리, 목)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56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세항) 정보통신관리, 목)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3억 9,882만 1천원 중 1,000만원 삭감, 세항) 도심활성화기획단 관리, 목)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2,264만원 중 500만원 삭감 등 총 9,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