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본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2004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4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시민복지국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64억 9,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084억 1,800만원보다 180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영락공원묘지사용료 수입 3억 3,900만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수입 600만원, 여성발전센터 대관료 및 교육수강료 수입 등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자립생활지원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자활사업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729억 8,400만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양로·요양시설운영, 노인건강문화타운조성 등에 110억 9,500만원,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재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재가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87억 6,700만원, 아동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운영, 보육시설지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등을 위해 276억 9,300만원, 시민의 생명보호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등을 위해 5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24억 6,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628억 1,800만원보다 296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편성 체제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한센복지협회 등 민간단체사업지원, 경로당 방문 진료, 동 자율방역소독 약품비,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정신질환자 낮병원 운영 등에 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관리, 암검진사업,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에 8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리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 및 사업지원, 사회복지증진 시책 추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등에 6억 4,000만원, 보조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수급자 급여 및 자활사업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 경로연금,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 장애수당 등에 1,16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교통수당, 광주4·19혁명기념회관 건립, 영락공원주변 용강마을 소하천 복개공사 등에 8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관리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등에 9억 8,000만원, 보조사업비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재가 저소득모·부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모자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지원, 아동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에 39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5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은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따른 상담원 실비보상 및 위탁교육비, 여성 1366 상담실 및 긴급보호처 운영 장비 확충, 기타 여성발전센터 청소 위탁비 등으로 1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으로 결핵환자 발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723억 4,1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646억 2,500만원보다 77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57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44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경상예산 4,400만원과 의료급여 비용 지급 예탁금 714억 6,200만원, 진료비 심사 및 자격관리 수수료 등에 5억 3,900만원, 예비비에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2004년말 258억 5,90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으로 2003년말 조성 예정액 258억 5,200만원보다 7억원을 증액하여 적립·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말까지 70억 4,3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4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74억 5,000만원을 적립하여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노인복지증진사업, 일시취약 모·부자 가정 생계지원 등으로 8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65억 9,6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발생 시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3년말까지 123억 6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4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등으로 128억 3,500만원을 적립하여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지원기준에 의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3년말까지 22억 6,7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4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8억 6,600만원을 적립하여 여성단체 및 여성취업박람회 행사 지원 등으로 9,0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7,60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용·관리하며 2003년말까지 42억 3,6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4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등으로 59억 1,500만원을 적립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자치구 귀속 배분액 등으로 22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 5,2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4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32쪽부터 37쪽까지 기재되어 있는 각종 의료비 지원 및 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쪽을 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으로 5,800만원, 희귀난치병 지원으로 3억원, 33쪽에는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1억원, 저소득 대상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2억 7,600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으로 2,800여만원, 34쪽에는요,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19억원 정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3억 2,000만원 정도,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6,000만원 정도, 또 37쪽에는 저소득 성인병 검진으로 1,500만원, 정신질환자 및 치매낮병원 운영비로 7,500만원으로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과 검진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다면 그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능동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혜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반상회 회보라든지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구청에 공문을 띄운다든지 주체측이나 행정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 희귀병 환자들이나 백혈병 환자들은 종합병원을 이용합니다. 종합병원이나 또 그들이 이용하는 약국들에 홍보물이나 포스터를 부착해서 대상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희귀난치병이나 백혈병, 정신질환자가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비용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행정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혹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실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0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6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 및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19행사나 3·1절 행사에 대한 각종 지원이나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는데. 시민복지국에서 4·19나 3·1절 행사는 예산에 계상했는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에 관련된 것은 없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5·18관련 예산은 5·18선양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훈에 관련된 것은 시민복지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광주시 조직 체계는 아직까지는, 중앙은 보훈처에서 하는데 우리 시 업무 분담은 5·18선양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행자위 쪽에서 한단 말입니까?

예. 문화관광국에서.

문화관광국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4·19나 3·1절은 있는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훈에 관련된 예산은 시민복지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까?

예.

5·18에 대해서 분명히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예.

시민복지국의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각 구에 보내는 교부금 및 각 시설 및 기관에 보조하는 보조금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와 시비의 비율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4년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저소득층에 직접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간접 혜택이 아니라 직접 혜택을 주는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예산항목이나 금액이 너무 미비하고 그 비율도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8 대 2로 시비의 지원율이 너무 적었습니다. 예를 열거하면 33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도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2 대 1이었고 성인병 검진비도, 또 모·부자 가정지원이나 재가 저소득모자 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도 국비와 시비 비율이 7대 3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가정 지원도 국비와 시비 비율이 8대 2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보조가 적은 이유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국비를 보조하면서 지방비 부담률이 정해진 것은 그대로 하고 또 지방비 비율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8대 2나 이런 것은 복지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간접적으로 시설을 이용해서 혜택을 주는 것 말고 직접 혜택을 주는 것,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 직접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봤더니 전부 8대 2, 7대 3이었습니다. 너무 지원율에 대해서 인색한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쪽에 나와 있는 극빈 및 돌발모·부자 가정 지원은 한 해 지원대상을 20명으로 예상해서 1가정 당 10만원 씩으로 겨우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00만원으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추석·설 명절 때 위문금으로 해서 10만원…….

추석하고 설로 나누면 10명입니다, 반반 나누어서. 제가 보기에는 200만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적습니다.

직접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다가 5개 구니까 40만원 나누어서 1년에 두 군데씩 한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다. 각 구에서 두 명씩 차출해서 제일 어려운 세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겉치레네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모·부자라든지 노인 세대라든지 전체적으로 가난한 계층에 대한 포괄적으로 명절에 위문하고 혹시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서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은 책정을 많이 해서 많은 쓴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외국 방문이나 각종 대회나 일회성 행사 비용을 줄이고 절약한 예산을 이런 데에 증액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질의해서 국장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예산서 70페이지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74페이지, 75페이지의 시설아동 용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일선구청 중 아동용돈을 별도의 지출항목으로 설정해서 입금하지만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는 다반사이며 심지어는 이 아동용돈을 별도로 입금하기는커녕 아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포괄해서 각 시설에 입금시킨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동들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우리가 개선토록 해서 전부 다 계좌에 넣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깨끗하게 시행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는 개인 계좌별로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개인계좌별로 들어갈 수 있게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비나 국비,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이런 비용들은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각 시설을 점검할 때 마지막 아이들 통장 사용처까지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점검할 수 있는 확실하고 투명성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비용들, 애들 용돈이나 수학여행 경비, 참고서 구입비, 이런 것들은 아이들 통장까지 그 책을 사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도 투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불시에 통장가져오라고 한다든지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 이 항목이 체크리스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능하지 않던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구했는데 “아동 용돈” 해 가지고 93만원 해서 한꺼번에 들어오던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것을 따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점검할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에서 잘 하고 계셨겠지만 우리도 지도·점검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각 개인 통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직접 넣어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일부 의심된다는 내용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 자료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런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통장에 바로 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동료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영장에 대해서 2003년 작년 예산까지는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면서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적자 보전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적자보전액이 없어서 그 사유를 제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9월경에 도시공사와 위탁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민간위탁으로 공모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향후에는 적자보전도 필요 없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할테니까 자기들에게 수영장 운영권을 달라고 해서 계속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시공사에서 그 동안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적자 보전을 계속 해주었는데 적자발생에 대한 금액계산에 신빙성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 앞으로 적자가 계속 발생할 것 같으면 굳이 도시공사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1억원 정도의 적자가 난다는데 독립채산제로 하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적자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가지고 자기들이 독립채산제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 조점순입니다. 그 배경에는 전에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로 하면서는 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주5일제 근무를 기해서 레저스포츠에 관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전용했던 것을 남녀 공용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자체적으로 시설,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인력을 감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체 셔틀버스까지 동원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제가 보기에 돈이 더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염주체육관에서 쓰는 셔틀버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수영장 쪽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 더 적자액이 많이 생길텐데 지금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으면서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는데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아서 1년에 1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이제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하니까 독립채산제로 해도 적자가 안 난다는 말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적자가 나는 것처럼 해서 자기들이 임대 받으려고 하는 술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자기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니까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입니다. 독립채산제가 아니라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도 문제이고 시민복지국이나 여성발전센터에서 적자보전을 검증 없이 해주라는 대로 해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공사에 수영장을 위탁하기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민복지국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맞습니다. 무료로 임대료를 따로 받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임대료를 안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아서 수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 임대료가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다고요.

민간업자에게 위탁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비교를 해본 담당소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민간업자에게 위탁했을 때도 우리 수입이 전혀 없었을까요?

저희가 인근 수영장 몇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현재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전반적으로 적자를…….

그렇죠. 다른 수영장은 적자입니다. 왜 적자냐면 소장님,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감가상각비를 생각하니까 적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도시공사는 시설을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시설투자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자가 안 납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수영장들은 왜 적자가 나냐면 몇십억원을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었고 거기 투자비에 대한 이자라도 건지기 위한 것이니까 항시 적자가 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수영장은 우리 시에서 다 지어준 겁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를 따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정을 보는 시민복지국이나 여성발전센터도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수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수입을 늘릴 수가 있는데, 본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수입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전혀 없이 제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수영장이 적자가 난다고, 그 적자를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몇십억원, 몇백억원해서 적자가 난 것이지 시설을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고 운영했을 때는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몇 년 계약했습니까?

3년입니다.

3년이나 해주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시민복지국의 장애인복지관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는 너무나 잘못되었다. 그 동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감정적으로 서운하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 그 뒤에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있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했다, 또 장애인총연합회에다 그대로 주는 것이 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온당하다, 이러한 사고가 본 위원으로서는 서운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의회가 언제 그것을 결정해 주었는가. 우리 의회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토론이 이루어졌을 때, 위원장의 선포가 있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데 위원장실 간담회에서 된 것을 마치 협의를 거친 양, 그것이 정당한 양,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하시고 넘어갑시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린 내용 그대로 이고, 다만 장애인복지관 일부에서 우리 행위가 장애인복지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방침 결정은 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도 통해 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우리 시 집행부의 의견을 10일까지 제출해 주도록 해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이지 의회에서 우리 안대로 결정해 주었다고 이야기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또 의견 교환하는 과정에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사무관이시죠? 저하고 방송으로 인터뷰 했죠? 주인석 계장이신가요? 그분 말씀은 방송에 대놓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것이 기억나시죠? 무슨 말이냐면 조례와 법과, 물론 정의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광주시의 법이다,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이제 다 지난 마당에 지금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님, 앞으로 시민복지국과 정식으로 회의장이 아닌 장소에서 간담회 개최는 불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이 그렇고 또 우리 김용억 위원님 의견을 참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또 김용억 위원님은 직접 인터뷰를 하셨지만 저도 김남호 과장님도 제 바로 앞에 답변을 하신 가운데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 같이 발언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만, 조례가 우선 이고 법이 우선인데 우리 국장님, 제가 참아 보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그 안을 내놓으라그랬지 언론에 먼저 흘려내놓으라 했습니까?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조례가 당연히 있고, 그렇다면 조례를 폐지하고 집행부 안대로 나가든지 해야지 그런 절차상 문제없이 해서 이런 혼선을 가져오고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데는 앞으로 시민복지국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리고 강력하게 제안한 김용억 위원의 안대로 시민복지국하고는 회의 장소 아니면 대화를 안 나누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세입에서 수영장 공공요금 8,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기, 상하수도료, 연료비, 구내식당, 자판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8,300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구내식당, 자판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신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하셨지만 수영장 공공요금으로 8,300만원을 세운 것은 도시공사에 줄 것인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라 그 말입니다.

고지에 의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먼저 납부를 합니다. 다음에 수영장에서 이 금액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독립채산제와의 관계는 여기에서 좀 혼란이 오겠네요?

그것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영수증이 저희 발전센터로 하나로 오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는 분전기를 설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면 도시공사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매달 전기세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설명이 조금 어색하네요?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아 봤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열 요금은 분전기가 불가능하다 해서 6 대 4로 하고 있습니다.

열요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6 대 4로 나눴으면 매달 지출하니까 전기세같으면 고지가 그 때 그 때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매달 주면 될 것인데?

그것이 저희가 교부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확실히 해서 정회시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26-2페이지에 보면 한센병 관리 및 퇴치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광주에 한센병 환자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322명입니다.

현증환자입니까, 잠복된 환자입니까?

양성이 9명, 음성이 3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환자한테 치료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음성환자도 매달 약을 타 갑니다.

음성환자가? 매달 약을 타다가 뭐해요?

음성환자도 매달 약을 복지협회에 와서 타 가고 있습니다. 한센병이라는 것이 언제 발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복용을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소록도에서 일단 치료를 받고 나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광주에 기거했던 분들입니까?

음성에서 양성으로 발전하는 환자는 소록도로 가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양성으로 발전이 안 된 분들입니다. 가지 않은 분들입니다.

양성환자 아홉 분 있다면서요?

주소지가 우리한테 되어 있어서 9명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분들은 지금 소록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록도로 관리비를 소록도로 보내줍니까?

입원비는 국가에서 바로 주죠. 소록도는 국립 나병원이기 때문에 입원양성나병환자는…….

그럼 여기 5,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한센복지협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으로 해서 한센병 환자 검사, 정밀검진, 단기 입원 치료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운영비란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위쪽에 보면 광주시에 결핵환자는 몇 명 있죠? 인구의 몇%나 됩니까?

1%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4,989명입니다.

그러면 4,900명을 관리하는 결핵협회는 1,000만원이고 313명을 관리하는 한센복지협회는 5,000만원이다, 어디에서 나온 근거로 이렇게 다릅니까?

환자 수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센복지협회는 시장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운영비를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예. 우리 시하고 협약이…….

그 협약서 좀 제출해주세요.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전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가 1억원입니까?

운영비가 1억원이 더 될 겁니다. 우리가 더 적게 부담합니다.

그러면 결핵협회는 어떻게 근거로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결핵협회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예산을 요구해 오면 검토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검토하시냐구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결핵환자가 인구의 몇%죠? 광주시내.

우리 시 단위로 나온 것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1% 내외로…….

1%요?

1%였는데 0.5%로 떨어졌답니다.

가족복지협회 여기 500만원도 시 보건과에서 결정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임산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해주는 근거가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얼마를 줘야 되고 어떤 경우 얼마를 줘야 하고,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마음에 드는 단체는 조금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깎고, 그런 것이 아닌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근거가 어떻게 얼마 준다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나 우리 시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법에 근거해서 보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줄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해 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여기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쪽에 보면 한센협동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한센협동회라는 것은 나협회에서 분할되어 나온 단체인데 특수사업을 합니다. 부랑 나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민폐가 심하니까 그 분들을 못 돌아다니게 하고 단속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좋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에이즈예방 교육·홍보해 가지고 에이즈 예방협회에 1,000만원이고 마약 퇴치는 500만원이고, 정신보건가족협회 300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500만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일단 지적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보면 범국민건강걷기대회 전개 해서 2,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운동입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신설된 사업인데 작년에 월드컵을 하면서 전국민 걷기랄지 이런 것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사업으로 16개 시·도에 똑같이 50%를 내시해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총 4,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50%씩 해 가지고.

갈수록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지 왜 이것은 줄어들어 버렸습니까?

저희한테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걷기운동하는 것은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 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왜 보건과에 이것이 해당이 되었어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이 내려올 때 그 문제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걷기운동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셨습니까?

전국적으로 워킹협회라고 있습니다. 시 워킹협회에 매달 사업계획서 받아서 거기다가 돈을…….

제 상식으로 걷기운동하는데 무슨 4,000만원이 들어요?

매월 사업계획서 받아서 워킹협회에서…….

돈을 줬으면 과장님이 감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썼는가 보자 하고. 4,000만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어떻게 드는가. 어디에 썼습니까?

매월 행사를 합니다. 염주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천명씩 모여서…….

수천명이 무엇을 하던가요? 걷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작년에 저희가 정산을 받는데…….

받아 보니까 뭐 있습니까?

별다르게 거기에 충분히 그 정도 썼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내역서도 제출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올해 정산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진단시약 구입비 해서 1,2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우리 보건과에서 진단시약 사다가 누가 검사합니까?

그것은 보건소로 저희가…….

보건소로 내려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로 내려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확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검사를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거기에서 약간 의심이 있는 것은 2차 확진 검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또 에이즈 관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서있어요. 작년에도 서 있던데, 이것은 뭐합니까? 200만원 가지고.

작년에 155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사정을 해서 올려주라 했습니다만,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은 누가 쓰고 있어요?

이 돈은 보건소에서 32명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접촉하고 만나야 하고 그런 돈입니까?

그 분들 매일 만나려면 통신비랄지 교통비랄지, 또 그분들 차도 사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사실 아주 적은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8억 4,237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동명회에서 70% 국비와 30%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인원 정원은 66명인데 종사자는 57명이거든요, 정원이. 정원이 38명으로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사자 1.7명당 환자 1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미국에도 없을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종사자들이.

2교대를 하다 보니까 종사자 숫자가 많이…….

그렇다고 하면 정원을 채워줘야 되겠네요? 정원 57명인데 현원은 38명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설명하세요. 그리고 61페이지 봅시다. 여기 보면 유재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4·19혁명 기념회관 건립해서 건립비로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네요. 그런데 언제 시작할 겁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호입니다.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주공원에요? 지금 설계는 들어갔어요?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 돈은 광주 시비죠?

예. 시비 10억원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광주공원에 부지 200평, 연건평 300평으로 짓는다는 계획이 있는데 2004년부터 2005년, 2년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 공원녹지과에서 녹색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못 갔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참석해서 보니까 광주사직공원을 푸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내 놓았습니다. 있는 건물도 없애고 녹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공원에 4·19기념회관을 짓는데, 하자 없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라든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냐…….

과장님 생각대로 그것을 헐고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그 마스터플랜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계획들은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이 부지 200평에 건평 300평 올려도 되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과장님 그런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느냐?

이것은 우선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자들끼리 의견교환을 해서 급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급한 사항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실무자하고 과장님하고 어떤 상의를 어떻게 거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어떤 부서 누구하고 거쳐야 되냐고요.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광주공원관리사무소에서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서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광주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변경신청을 넣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 공원에 이 건물을 지어도 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보면. 그렇다면 시급하다 하셨는데 이것 되겠는가?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4·19 옛날에 운동을 했던 그 분들 생각해서는 빨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무성의하다, 예산 작성 자체가, 지적합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보육아동 시설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지원내역이 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어린이집이나 간식비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나 저소득층 아이들 간식비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아보겠는데…….

뒤에 있는데요.

몇 쪽에 있어요?

75페이지에 저소득 아동 간식 해서 나옵니다.

얼마로 올렸습니까?

500원으로 올렸습니다. 300원에서 500원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년 부탁해서 200원 올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왜 그러냐면 정말 없는 집 아이들 우유라도 하나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이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 7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서 학교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토양검사해서 기생충알이 많이 나왔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 시 보건위생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역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답변이 전화로 “우리는 못합니다” 하는 것이 보건위생과의 답변입니다. 그 검사를 한지 1년이 지났지만 교육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 보건위생과나 보건소들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다 덮어두고 나 몰라라 하고 지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신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되어서 교육청에다가 학교운동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 요청한 결과 거기에서 우리한테 다시 교육청에서 방역을 해달라는 협조요청공문이 그 뒤로 왔구요. 우리가 구청에 지시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직접 말씀해 주시죠.

조금 사실과 다른 것이 저희가 사실 우리 시 전체적인 내부 일입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야 알았습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를 챙기는 일환으로 공문지시를 했어요. 보건소에다가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하라고 하고 교육청에도 학교운동장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에서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4월 17일자로 보냈더니 4월 22일자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방역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때는 이미 4월 17일날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지침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시 교육청에 뭐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시 교육청에는 학생들이 기생충알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위생을 강화해 주고 학교운동장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소독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운동장 소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장 소독은 제가 알기로 연막 소독은 안 되고 분무나 살수 소독을 해야 되는데 방학 때나 이럴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것을 10cm 정도까지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 사무관에게 물어봤더니…….

교육청에 물어봐요?

아니, 교육청 예산관계를 물어봤어요. 예산은 학교별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저희는 보건소에 그런 기술적인 방법, 그런 것을 교육청에 통보해주라고 이번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시한 것은 제가 떠드니까 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여러분 업무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예산이 우리 시에 안 서 있으면 교육청 너희 예산 얼마를 내놔라, 우리가 기술지도를 해주마, 해서 보건소에 지시를 해서 해결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놔둬버렸다.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 보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하냐면 보건위생과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교육청이나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시 예산을 시급하게 써야 된다 해서 4·19기념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시 예산부족으로 각종 시설운영비가 미 반영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 중에 미 반영된 사업을 보면 시민복지국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서 장애인수용시설 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요양시설 증축비 등이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으나 시비 충당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어떤 항목인지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산에 요구했는데 미 반영이 됐습니다.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봉사파견사업이라든가 단기보호시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고, 요양시설도 추경에 계속해서 요청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와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펀드인 시비가 안 선 이유가 뭐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예산실에 재촉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요사이 우리 언론에 보면 박광태 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모든 경제 관계된 장들이 서울 불나게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오르내리느냐, 예산을 한푼이라도 광주에 끌어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언론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비를 확보하라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축 짓는 것은 좀 늦게 지어도 되겠지만 이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라든지 단기보호시설운영비라든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법대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복지국장은 서울을 오르락내리락 안 할망정 예산실이라도 드나들면서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이런 운영비는 세웠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누차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말씀은 드렸어도 국비는 와 있는데 시비가 안 섰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실 이번 예결위에서 지적해도 괜찮겠죠?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58억 3,680만원 돈에서 6억 1,000만원이 덜 서있습니다. 그 돈은 우선 다음 추경 때까지 세워진 예산에서 쓰면 된다 하시겠지만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 복지국. 그리고 복지과장님께서 아까 4·19도 10억원 예산 세웠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운영비,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소외 받는 사람들의 운영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을 다시 한 겁니다. 위원장님 좀 더 할까요? 시간이 애매하니까.

예. 약 5분 정도만 더 하십시오.

여성발전센터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발전센터 소장님, 제가 존경하고 좋습니다만, 지적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 예산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할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작년 예산 심사에서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크게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발전센터, 2004년도 총 예산은 14억 9,382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다. 사업예산은 13%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자체사업은 6,000만원 정도, 4%정도에 불과합니다. 소장님 맞죠?

예.

잘 아시겠지만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3년간 예산을 분석해 보면 경상비와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인건비가 38%였고, 2003년도에 39.2%, 2004년도 39.36%, 이렇게 제가 통계를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경상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자체사업비나 이런 것은 별로 늘지 않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다 보면 잘못된 통계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서울동구여성발전센터와 서울 서부여성발전센터, 광주여성발전센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건축연면적이 2,240평입니다. 우리가 몇 평이죠?

2,022평입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서울서부여성발전센터는 1,052평입니다. 그래서 놔두고 면적이 비슷한 두 군데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께요.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는 총 예산이 17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발전센터는 내년 예산이 14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보다 200평 정도 넓습니다만, 약 3억원정도 서울이 좀 많구만요, 총 예산은. 그런데 경상적 경비는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광주는 8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서울 동부의 경우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총액을 보면 서울동부의 경우 약 39%를 사업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13%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예산은 약 25% 정도 됩니다.

자체사업까지 합해서? 보조사업까지요?

예.

그것은 25%는 보조사업, 자체사업까지 합해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25%인데 서울은 38.91%거든요. 거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우리 여성발전센터 직원이 몇 분이죠?

18명입니다.

그런데 서울동부발전센터는 9명입니다. 인정하시죠? 이것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뽑아놓은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광주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작년의 제 지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교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비해서 인력이 많은 이유는 1366상담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담 사업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놔두고 경상비가, 경직된 사업비가 많다. 실제 우리가 자체사업을 벌일 돈이 많은 것이 여성발전센터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로 봤을 때는.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저희가 운영비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역량이 부족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하고 있는 이런 여성발전센터를 방문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 사업은 좀 더 충실을 기해달라,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일단 시민복지국 소관 여러 가지 예산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수혜 차원에서 진행하는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봐도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라도 배정하려고 애쓰는 과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밝히고 같이 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세입세출예산안 37쪽에 보면 아래 부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해서 36명에게 10만원씩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정신질환자 낮병원이라는 내용으로 1개소가 있고 그래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전문요양시설 종사자라고 하는 특별수당 문제가 동명전문요양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1개소밖에 없습니까?

정신전문요양시설은 거기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인가받지 않고 비인가 시설로 있는 곳들도 있는가요?

정신전문요양시설 비인가 시설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인가시설로 되어 있는 곳은 동명전문요양원 한 군데밖에 없고, 여기 종사자들이 36명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다면 특별수당 1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월급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따로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 보태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당을 우리가 줘야 합니까?

시·도마다 재정형편대로 시비로, 그전에는 여기서 수당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분들이 2교대로 근무하지 않고 24시간 중노동을 했을 때 24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20만원씩 정신적으로 그렇게 해 드렸는데 2부제로 운영하면서 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정 국가지침에 의해서 급여는 받고 있지만 아직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법정 근무시간보다 많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시비로 일부를 드린 겁니다.

어렵고 힘든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전문요양원에 대한 운영·관리차원이라든가 국가가 도와주고자 하는 맥락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보수나 수당성격의 것을 우리가 왜 하는것인가. 그렇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여타의 이런 시설에도 우리는 이런 목록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꼭 공평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없애자 말자 그런 것보다 이것은 조금 생각하면 우리 문제하고는 별개일 수 있는데, 물론 줘도 좋은 문제이지만 관리·운영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보수를 줄 수도 없는 것이지만, 또 보수성격도 아닌 수당입장에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지만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이 24시간 노동을 해서 그 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 10만원씩 받는 부분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그러한 생활시설이 24시간 근무체제여서, 지금은 12시간 운영 체제로 됐습니다만, 그런 운영 체제에 계시는 분들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24시간 근무체제라고 발전 말씀하셨습니까?

전에, 그러다가 지금은 12시간 체제로 되면서 그 수당도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체제로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안 맞는 이야기죠. 정신질환자 낮병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료에는 37-2페이지이고, 예산안은 37페이지에요.

치매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입원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낮에만 병원에 있고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천주의성요한정신병원 외 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개소에 7,500만원을 배려하고 있는데 낮병원이라는 곳에 배려했다면 더 심한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구별을 하고 낮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게 보십니까?

시립치매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24시간 입원하는 환자들이 건강보험기금이라든지 병원 기준에 의해서 치료비를 받고 있고, 이 낮병동에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이런 체제로 운영하기에는 운영이 전혀 안 되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 안 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개소라 그랬는데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가요?

거의 정신질환자들은 정신과 병원에서는 치매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만 이렇게 해주는 내용은 여기에 어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병원이고 입원실이 있고 그것을 희망하는 그런 병원에 줬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러면 정신병원이라든가 그런 곳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당하고 그러는가요? 일반정신병원.

그냥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체제가 아닌 곳은 보통 병원의 기준에 의해서 의료보험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자기부담도 있습니다만, 병원에서 전혀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이런 체제 도입을 안 하고 있어서 권장하는 의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적정하게 한 것입니까?

인건비라든지 개인들 부담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38페이지를 보겠습 니다. 26페이지와 관계도 되고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한 것도 봤습니다만, 38페이지에 보면 흉터제거장비 한센복지협회인데, X선 발생장치, 유전자 검사 장비, 고밀도 측정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도와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가족보건복지협회, 결핵협회, 한센복지협회, 여기 아니고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비슷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관리협회와 같은 중복된 업무,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는 여건의 협회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보건단체는 이 4개 단체 외에는 없습니다. 보건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단체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 건강관리협회에 해주겠다고 하는 고밀도 측정기라든지, 가족보건복지협회의 유전자 검사장비, 이런 여건들을 보았을 때 다른 보건복지협회와 비슷한 의료업무를 보고 있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4개 단체는 전부 법에 의해서 국가업무를 위탁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고 있는 단체는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외에는.

이런 내용은 의사들이 합쳐져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돈 내면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건단체는 특수성이 법에 근거해서 국가에서 그 사업을 100%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중에서 한센복지협회만 전체를 위임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좀 많습니다. 결핵협회나 이런 데는 일정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센복지협회 같은 데는 환자 치료부터 외래 관리까지 전부 국가에서 위탁을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결핵협회도 마찬가지이고. 가족보건복지협회도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일부사업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센복지협회 같은 데에 돈을 더 줬다 그런 말이 아니고 4개 협회나 단체들에 대해서 2,000만원 2,700만원 주게 된 내용들이 이런 유사한 협회, 단체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골라서 주게 되었느냐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바꿔서 준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단체는 4개 단체밖에 없고요. 여기 자본보조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심사해서 어느 단체는 계상할 때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이 4개 단체가 전부 필요한 기구들을 사야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에는 이 돈만 올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44쪽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보훈단체 행사지원에서 6·25 54주년 행사에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버이날 기념 행사, 노인 단체행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6·25 54주년 행사, 이것은 필요할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이 기념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입장에서 진행할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내용으로 2,500만원을 소요하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사업비를 재향군인회에 지원하게 되면 재향군인회에서 웅변대회라든지 학생들 문예회라든지 체육행사를 통해서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시민적인 행사는 아니고, 단체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그냥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25라는 특수한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생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잘 알려지고 6·25가 50년도 넘었고 이제는 남북이 옛날 같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6·25 행사를 하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2,000만원이 시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행사의 효과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미심쩍습니다. 사실 6·25가 일어난 지 50여년이 지난 후에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각성하고 여러 가지로 진행해 왔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앞세워서 그려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잊어버리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을 너무 주장하고 너무 앞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게 한다는 것은 남북 화해적인 입장이나 진행하는 방향과는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상의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갈라만 놓았지 결국은 비슷한 행사 아닙니까?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무엇이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무엇인가? 그 내용은 결국 공원에 있는 노인들이 주관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 모셔놔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는가 그겁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이 대상이 아니고 20대도 어버이일 수 있고 60대도 어버이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어버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 동안 장소를 공원 시민회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변경해서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은 용어 그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효 사상이나 위로 경연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44-2쪽을 보면 제일 위쪽에 어버이날 기념행사 지원 350만원이라고 해서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지원단체가, 내용으로는 중식 지원, 광주공원노인 700명, 세부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5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단체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위에 있는 글자와 똑같아요. 또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중식 지원, 광주공원 노인 700명,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고 정확하게 글자를 똑같이 써놨어요. 이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장소라도 다르고 밑에는 노인이고 위는 어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는 30세 짜리도 오고 60세 짜리도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모르지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은 시민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대상이 노인들이 주로 많았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도 노인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소가 시민회관이 아니면 설명자료는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잘못되었는지 국장님 말씀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노인의 날 기념행사나 어버이날 기념 행사는 하나만 하셔도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버이날 기념 행사도 이름 붙여서 하고, 어버이날 기념 행사도 이름 붙여서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데 돈을 합쳐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분리해서 한번은 10월에 해 드리고 한번은 11월에 해드리고 그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은 너무 근접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거니와 설명에도 딱 붙어있어서 맞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노인단체 행사 지원, 그 내용인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로 갈라서 게이트선수 선발전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 연합회장 배 게이트볼 대회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발전, 그러면 선수를 골라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14회 연합회장배 게이트볼 대회에서 선출해서 여건에 알맞은 사람이 택해진다면 10월에 이렇게 한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고 우승한 사람이니까 대통령기 게이트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가면 될 것을 하나는 대통령기 게이트볼 선수선발전해서 따로 열고 또 하나는 연합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따로 열고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통령기 게이트볼선수선발대회에서 뽑아서 연합회장배 게이트볼대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미리 뽑아서 중앙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따로 따로 행사를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야 하고 거기다가 적어도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더 올려서 성대하게 치러본다든지, 아니면 두 행사를 한데 묶어서 연합회장배 쟁탈전 게이트볼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 선수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기 게이트볼 선수로 추천된다든지 이런 의미로 해야지, 하나는 10월에 하고 하나는 11월에 하고, 이것은 억지로 해주기 위한 모양새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효과적으로 써보려고 노력할 때는 너무 적으니까 이 금액을 합쳐서 적정하게, 이렇게 쪼개놓은 것은 보는 입장에서 너무 나열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최나 주관하는 단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느냐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체가 다르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원단체가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연합회 아닌 다른 단체에서 관장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대통령기가 있고 연합회장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더 성대하게 하나로 묶어서 모양새 있게 해주는 것이 낫겠다. 10월, 11월, 이렇게 해 놓으면 자잘한 돈 만들어서 쓰게 만들고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는 성격밖에 안 됩니다. 돈이 적으면 합쳐서라도 모양새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쪽 보겠습니다. 자료는 47쪽에 있네요. 우선 46쪽에 있는 기능장애인 한마음수련회가 있고 47쪽에 있는 장애인부모대회가 있고 장애인부모 한마음 대회가 있고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47쪽에 있는 것부터 보자면 장애인부모회 그래 가지고 장애인부모대회로 해서 500만원, 장애인부모회 한마음 대회로 해서 500만원, 내용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뭔가 행사를 다르게 할는지, 아니면 어떤 경기를 다르게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주신 자료 47쪽에서 보게 되면 장애인부모대회,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자녀의 바른생활실천교육 등 일시는 미정이지만 참석은 500명, 그 밑에 보면 장애인부모회 한마음대회 그것도 500만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삶의 체험 및 교육, 일시는 미정이지만 참석은 500명, 이런 것들도 아까 그런 내용과 같이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할 수는 있겠지만 장애인부모대회는 무엇이며 장애인부모회한마음대회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로 합쳐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모와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성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렇게 하셔야지 장애인부모대회나 장애인부모회 한마음 대회, 뭐가 틀립니까? 한마음을 넣었다 그래서 틀립니까? 경비가 적다면 경비를 합성을 시켜서 성대하게 하고 1년에 한번 그런 대회를 치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대 국가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두 번, 세 번으로 나누어서 자꾸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적은 널리 쓰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밖에 안 보이지 않느냐. 좀 효과적인 내용으로 부모대회니까 한마음대회가 되었든지 부모대회가 되었든지 같은 내용 아니겠느냐. 어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부모대회는 전국행사이고, 그 밑에 장애인부모회 한마음대회, 이것은 지방 행사입니다. 지방과 중앙을 구분해서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중앙대회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길래 500여명이 어떤 방법으로 참석을 한다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장애인부모나 자녀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하는 행사거든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고요. 밑에 있는 장애인부모회한마음대회,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이 참석대상도 500여명,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 안 맞거든요. 장애인부모대회가 전국대회라 한다면 숫자가 200여명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면서 설명자료도 거기에 버금가게 해줘야 할 거에요.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것도 500여명, 지방에서 하는 것도 500여명, 한마음만 넣어서 부모대회, 하나는 한마음 없는 부모대회, 이런 것들도 정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61쪽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61쪽에 대한 4·19기념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위원님도 이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9탑은 공원에 되어 있죠?

예.

허술하게 되어 있고 모양새가 안 좋죠?

그렇습니다.

4·19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여기에서 걱정하고 있는 영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4·19영정은 사무실에서 벽면에 해 가지고, 따로 봉안소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4·19부상자회 사무실, 매점 2층에 있습니다만, 너무 서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19기념탑도 참전용사라든지 그런 내용을 지내고 난 다음에 와서 모양새도 그렇거니와 면목이 서지를 않죠. 광주는 이런 데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광주학생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성지다운 모습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4·19혁명, 5·18 민주영령,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광주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그런 이 여건들이 확실히 자리매김 하고 있는 때인데 아까 자료에서도 말했듯이 서울과 마산에서는 이미 지어져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데 우리는 뭣하다 이제서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5·18기념회관, 5·18 공원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는 했었지만 그 그늘에 묻혀서 그런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성대하게 잘 진행되고 있을 때 4·19에 대한 것들은 너무 소홀했던 모양이다. 만일 이것을 다시 짓는다면, 공원에 짓는다고 하면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적어도 무진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된 뒤에 진행할 일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상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공원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몇 번 접촉하면서 위치를 탐색하고 있는 중인데 공원부지 내에서 적정한 장소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하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려면 공원에 알맞은 도시계획이 진행이 되어야 할 거에요. 그렇다면 거기 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된 상태죠?

담당부서와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셨다는데 예산을 쓰고자 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죠. 광주광역시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재정계획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를 보면 4월에 자료를 제출해서 최종 9월에 확정이 됩니다만, 이 4·19혁명 기념회관의 경우 금년 7월에야 관련단체에서 시에 건의해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시기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필히 반영이 되도록 해서…….

됐습니다. 이미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심의하는 것은 9월부터 준비해서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만 이야기하면 못 들어갔죠? 안 들어가 있어요, 보나마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7월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랬다면 적어도 10월에 지방재정계획 속에 투자계획을 하려고 하는 의미를 보였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랬고 이번 예산에서 세웠다면 절차상 큰 문제가 없고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거죠. 이 문제로 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은 심사 대상까지는 못 된다 하지만 지난 10월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시에서 논의를 했고 질서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7월에 이 건의가 들어왔다면 10월에 그것이 먼저 선행 됐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도 맞지 않다. 사실 내용으로는 시급해요. 이것을 건립해야 할 내용으로는 시급한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산 결산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말만 시급했지 중장기재정계획 속에도 끼어들지 못했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혹시 여러분들 의견이 아니었을는지 모르지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하겠다 하니까 잘 됐어요. 올해 예산계획이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2004년도에 가서 지방재정계획 속에 넣으시고 절차상 하자 없이 만들어서 2004년도 말에 다시한번 이 문제를 효과 있게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광주공원에 하시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나온 뒤에 이 문제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히 대답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치밀하지 못했던 점 저희들도 인정하고 금후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로 세워놓았으니까 2004년도에 가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넣으시면 되겠고 또 공원 쪽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쪽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정한 곳도 그 동안 연구해서 내년말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2005년도에는 세울 수 있겠다 고 보여서 그렇게 권장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48쪽을 보겠습니다. 48쪽에서 보면 사회복지교육홍보 사업 그래 가지고 1,700만원이 나와 있고요.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 홍보사업 그래가지고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운영비의 성격입니까, 사업비의 성격입니까?

그것은 사업비의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성격이라고요. 이것이 2003년도에는 광주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1차 추경까지 합해서 2,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죠? 본예산에 2,000만원 섰고 1회 추경에 500만원 서서 2,500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교육홍보사업이라고 1,700만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2003년도에 5,000만원과 이것 역시 1회 추경에서 500만원이 플러스되어서 5,500만원으로 운영비로 나타나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이것이 홍보사업비로 나와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 말입니다. 정확히 무엇입니까? 운영비에요, 사업비에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사회복지교육홍보사업 이것은 설명자료에 부기된 대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정보화교육 종사자 교육 등 사업비이고요. 밑에 나온 공동모금회 홍보사업 이것은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작물, 활동비를 포함해 가지고 이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지원했던 운영비는 뭡니까? 운영비가 왜 책정이 안 됐습니까? 사업비만 가지고 이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운영이 되겠습니까? 2003년도와 판이하게 다르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 관계는 금년까지는 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실에 풀로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사업이 5,5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할 당시에는 운영비 성격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 사업비로 됐다면 문제가 있고, 실제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중앙에 있는 공식적인 협의회 기구입니다. 중앙에 예속된 기구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그런데 정식 예산 항목에 들어가지 못하고 풀예산으로 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의 기본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운영비는 전혀 반영 안 된 대신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운영비의 성격이 완전히 사업비의 성격으로 돌아서버렸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네요.

이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라든가 사회단체의 운영비가 내년부터는 예산실에 풀예산으로 편성이 되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 5,500만원, 이것이 타 광역시 사례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광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 지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제가 많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풀예산으로 간다는 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정식으로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교육홍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700만원이 기 책정되어 왔던 금액이고요, 집행되어 왔던 예산 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공동모금회 운영비가 홍보사업비로 돌아서면서, 그러면 풀예산에 운영비가 따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와 기존에 임의보조단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뭔가 자치단체에서 재원 배분을 위해서 자율성을 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도 2003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민간이전은 같은데 보조 사업에 있어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됐던 것이 민간경상보조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목에 있어서는 민간이전의 성격이지만 보조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을 때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됐을 때하고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

그 답변 준비하시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답변 준비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이것도 역시 2003년도에는 2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안 심의서에는 210명으로 5명이 감되어 있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보조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2003년에는 84명이었는데 무려 46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나서 1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84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85개 동 아닙니까? 1개 동에 1명 꼴이 되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13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시·도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편성해 놓은 숫자다 이렇게 되었고, 저희들도 나중에 중간 정산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과다 계상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중간 정산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숫자를.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과장님, 중앙부처는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서에 의해서, 교부금 요청을 우리가 하죠? 교부금 요청을 우리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교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중앙부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 버렸다 이 말입니까?

저희도 가내시 온 것을 보고서야 이 숫자를…….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 예산편성에서 보여주듯이 복지행정에 있어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저는 심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요청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중앙부처에서 지급된 금액대로 갖다 가 거기서 남으면 남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져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수급자, 의료보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그것이 공공부조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공공부조의 성격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빈곤대책의 하나로써 공공부조의 성격이 제도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 지급의 근거를 확실하게 시 복지과에서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에 이런 교부금이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왔다. 적정성도 없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타 시·도도 한번 알아 봤습니다만, 우리하고 비슷한 실정이고요.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타 시·도도 있네요. 타 시·도 보니까 오히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를, 우리는 전담공무원 쪽으로 인건비를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보조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를 늘려서, 복지행정이 그래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03년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2003년도에 도입된 제도가 무엇입니까? 소득인정의 제도거든요. 소득인정의 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단순한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여러 가지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급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부, 여러분들이 써 놓으셨습니다. 자활급여에 해당하는 조건부 급여가 가장 중요한 것이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소득인정의 제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의 능력이 있거나 근로의 의지가 있거나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사람들에게 조건부 한시적으로 이 급여를 충원해주므로 인해서 이들에게 자활과 근로의지를 충족시켜준다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소득인정의 제도라는 것의 중앙부처에서 부르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공무원은 오히려 인건비가 줄어들고, 인건비 자체는 늘어났습니다만, 전담공무원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무려 46명이나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공익근무원은 복지행정에 있어서 책무성도 없지 않습니까? 책임성 없죠? 전문성 없죠?

예.

이렇게 책임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이런 대체 인력을 사용해서 언제 우리 광주시 복지행정이 명실공히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염려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를 관리해야 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4항에 사회복지시행법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법은 법대로 지켜주셔야 하거든요. 복지전담 공무원을 확실히 늘려주셔서 전문성 있고 책임성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대체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아무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확대 배치에도 되어서 중앙의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보다 필요성이 절실한 시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떻게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분석을 하셔서 제대로 복지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에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0쪽에 나와 자활급여에 관련된 자활급여지역봉사, 지역봉사도 지금 2003년에 48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 조건부 수급자가 431명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활능력이 있거나 자활의 의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근로여건을 잘 판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버렸거든요.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니, 계속할거니까요.

빨리 끝내고 계수조정 하죠. (“기금도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기금도 있어요? 그래요. 알아서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이러한 성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비가 30%만 편성되어 있고요. 시비 70%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시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추후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비가 확보 안 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다 추경에 반영되겠습니까? 모두에 김용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도 매칭펀드에 관련된 예산인데도 시비 재원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실을 원망을 해야 될지 주무부서에서 적극성이 없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실제로 1조 8천억원이라는 예산이 광주시 전체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서게 되면 각 실·국별로 투쟁입니다. 예산을 따내는 것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무 국에서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복지예산이 재원이 반영이 안 된다거나 재원이 반영되었다 할지라도 쓸모가 없어서 사장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복지행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재원확보에 좀 더 적극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무튼 투쟁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할 예산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62쪽입니다. 이것도 오전 중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61쪽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시설비 있죠? 9억 4,600만원. 광주 4·19혁명 기념회관 건립, 이것은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엊그제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회가 있었죠?

예.

그때 최종 보고회에서 안보회관, 현재 광주공원 내에 있는 안보회관 건물을 철거할 계획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거계획만 나와 있지 재건축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안보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광주4·19혁명기념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뜻입니까?

안보회관이 아니고 무진회관입니다.

아, 예. 제가 잘못 안 것 같아요.

무진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기념회관을 지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현 자리에다가…….

현 자리가 어디인가요?

무진회관 맞은 편에 매점이 있습니다. 1층이 매점이고 2층이 사무실인데 그 자리에 신축을 할 것인지…….

공원부지 내에?

예. 조성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부지 내에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만, 최종 결정된 것은 없고요.

아무튼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위원님도 이의를 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4·19혁명과 관련된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그런 관련 단체들이 본래의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러한 기념회관의 건립에 타당성은 있겠다고 보겠지만 저는 행정의 과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중장기 계획에 투자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 1억원 짜리라도 신규사업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중장기계획서에 사업투자에 관련된 모든 계획이 반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융자 심사계획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의 도시공원변경계획에 따라서 공원이 변경되어서 공원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원녹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협의 조정 후에 좋은 기념회관이 건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정적인 절차 과정이 무시된 신규사업이지 않겠는가 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업의 내용은 좋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광주시 정말 재정이 58.6%정도 되는가요? 아주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고 디자인산업이니 도심활성화사업이니 광산업이니 지하철사업이니, 지금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공원 시민회관은 그 이용 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까지도 짜보셨으면 합니다. 그 좁은 공원에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그래서 우리 도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내에서 지켜야 할 자연환경을 무시하고 새로운 건물만 신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와 사회복지과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잘 분석하셔서 기 존재하는 건물도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 그래서 4·19혁명의 의지답게 뜻을 제대로 기릴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잘 알겠고요. 위원님 제가 제가 간략히 답변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예. 하십시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 그것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9월중에 확정이 됩니다만, 9월중에 확정된 계획은 금년 3월부터 계획서가 제출되어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9월에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4·19기념회관의 경우는 7월에야 건의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면 사업의 졸속행정으로 이어집니다. 줄속행정을 하다 보면 부실행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노인공동작업장 확충, 그래가지고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에 2003년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그때는 뭐하셨습니까? 1억원 가지고.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때도 노인공동작업장을 확충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1억원은 어디에 쓰셨고, 6,000만원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 때 1억원은 공동작업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8,100만원에 매입한 매입비고요. 사업비 6,000만원은…….

그때는 토지매입비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잘 쓰셔야 지요.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확충, 이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광주공원 내에 있는 부지를 매입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을 매입했었습니다.

단독주택을요?

노인복지회관 부근에 일하기 좋게 인접되어 있는 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공동작업장 확충이라고 똑같이 써놓으셔놓고 1억원을 어디에 썼냐 하니까 그때는 부지매입이고 지금은 당초대로 확충입니까?

이것은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작업장 용도에 맞도록 개·보수를 해가지고…….

예산안 설명서에 부기를 잘 쓰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이중 성격의 예산이 올라오면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안 되는 예산 부지 매입하면서 바로 확충을 하셔야지 1년에 걸쳐서 부지매입을 하시고 1년 후에 시설 확충하시고, 얼마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손해입니까? 얼마 안 되는 예산 한꺼번에 세우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 미진한 것 받았어요? 하고 넘어갑시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의 경우는 사업예산으로 내년부터는 기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던 사항이고, 시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다음에 경상예산성격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단체운영비는 예산총괄부서에 편성을 하고 기타 사업비는 현년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으로 사회복지정보센터나 노숙자 보호나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이것이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죠, 당초 2003년도에는. 그런데 2004년도에 갑자기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개별적인 법령 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에 들어갑니까, 있는 단체에 들어갑니까?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악하고 뭐할 필요도 없어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는 단체냐 이 말이에요, 이 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는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애인총연합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있고 노숙자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정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할 수 있는, 재원 근거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으로 떠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원의 근거가요. 그러면 이 단체는 뭔가 지방재정법에도 근거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체로서의 정당성을 심어줘야 하는데 계속 정당성을 촉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근거는 민간경상이니까 시장이 민간인으로 생각하고 줄 수 있으면 주고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는 이런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을 띠어버리면 이 사람들의 사업성의 명분이 약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명분이 있는 것과 명분이 없는 것과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으로 가야 된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공동모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예산에서 나가야 할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사회복지 예산 편성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 된 것인지, 아니면 지방분권화 시대다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게 재정의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그 자율성을 광주시가 먼저 받아버린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자율성을 받더라도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받아야 하는데 점점 명분이 더 약화되는 그런 쪽으로 자율성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를 수 있는 지침은 따라줘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일회성 행사에 집행되는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기념일 행사나 관련단체 행사 지원 등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2002년도에 2억 5,000만원, 2003년도에 3억 6,000만원, 2004년도에 4억 3,000만원으로 일회성 행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을 빼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행사들이 돈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일회성 행사 비용이 날로 증가하는데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행사비가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으로써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적해서 계도할 것이고, 행사가 연중 1회에 그쳤지만 의미 있는 행사라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각종 행사를 뽑아봤어요. 2002년, 2003년, 2004년, 그런데 이 행사비를 전부 합해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됩니다. 물론 행사를 치렀을 때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 하나 의 단체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생활시설 운영비는 없어가지고 국비에 매칭펀드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 절약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요즘 사회단체가 많이 등록이 되고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꼭 확충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상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논란이 결국 일정한 잣대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거북스러운 표현을 하자면 예쁘면 주고 힘있으면 더주고 힘없으면 말고, 그런 말들이 잣대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겠는가.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엄격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17-2쪽에 범국민건강걷기운동 해 가지고 기금 50%해서 1,250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이 3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범국민건강걷기대회를 전개하는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으셨죠? 과장님.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보건과장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침 답변이 범국민걷기대회 전개를 복지부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로 했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앞에 기금을 보면, 17-2페이지에 보면 범국민건강걷기운동의 기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기금에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기금입니까?

중앙기금입니다.

우리 시 기금하고는 관계없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18-1쪽에 보면 보건소건강생활 실천사업 1억 800여만원, 이것도 기금이고 여러 가지 그 밑에 기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기금들은 어떤 기금인가요?

저희 보건분야에서 국비 빼고 기금사업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운영합니다.

그러면 국비 성격으로 내려주는구만요?

그러니까 국비입니다. 담배세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면 조금 더 친절하게 옆에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기금이라고 써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국비에서 내려오는 기금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대상을 보면 3개 보건소, 동구·서구·광산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지역주민 금연사업에는 남구·북구· 광산구, 또 그밑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을 보면 남구·북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광주시 5개 구가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은 2개 구만, 어떤 사업은 몇 개 구만, 기금에서 나오니까 물어봅니다.

그것이 보건소 국비가 중앙에서 올 때 우리 시가 5개 보건소인데 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오면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것 없이 다 주면 좋은데 광주시에 하나나 둘, 이렇게 옵니다, 사업별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끔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을 동구에서 하고 있다면 영양개선사업은 서구에 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형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금을 가지고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지 각종 홍보사업,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 여러 가지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첫 번째네요?

예. 그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 실적하고 2003년 실적, 2004년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2002년에 20억원이었습니까? 2003년에 15억원 예산을 세워서 6억원밖에 못했고 2004년에는 15억원을 융자한다고 하고 2002년에는 20억원 줬죠? 국장님, 2003년에 15억원 예상해서 6억원밖에 융자사업을 못했거든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절차라든지 또는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대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기금이 일부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15억원을 계획했는데 2004년에 15억원 융자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율을 올해 3～5%에서 1～3%로 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2004년도에도 똑같이 15억원 예상하셨는데 6억원이나 7억원 하고 말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을 대폭 낮추어서 많이 활성화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자율을 낮춘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요식업조합 행사를 할 때 홍보물을 작성해서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업체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하고, 또 우리도 이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융자사업이니까 15억원을 예상했으면 15억원을 다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요식업자한테 가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홍보가 안 되어 있었어요.

조합에서요?

요식업에서 행사를 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음식업을 하거나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이더라고요.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있을 때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금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에 보시면 우리 유재신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음식물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가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많이 서 있거든요. 저희도 매일 외식을 하다시피 하니까 식당에 가서 이런 홍보물 구경을 별로 못해봤는데 7,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물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5천, 2천, 그렇게 되니까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징금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재원이 과징금이기 때문에 업주들한테 많이 환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1만 5천 개 되는데 거기에 포스터 하나씩만 붙이더라도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필요한 홍보물은 음식문화개선이라든가 또 국제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해서 아주 적은 양만 저희가 그때 그때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필요한 홍보물만 제작하는 필수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는 낮다?

예.

그 다음에 식품수거하는데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식품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깁니까?

그렇습니다.

맡길 때 검사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관에서 맡기는 것은 검사수수료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수거비 2만원은 실비보상입니다, 유상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29쪽에 과오납금해가지고 과오납반환금이 1,000만원 있는데 무슨 반환금이에요?

이것은 만일을 위해서 항상 1,000만원씩 세워놓는 것인데 구청에서 과징금 징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법원 판결이 늦게 나서 내주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16쪽에 여성단체국제교류지원 중국 꽝저우시 해가지고 7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회 위원입니다만, 그 위원회 이름이 여성발전위원회입니까?

여성발전위원회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부위원장이시고 한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날 숫자를 올려주라고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던데 하나도 안 한 것 같네요?

위원회에서 이대로 통과가 되어서 우리 임의로 변경해서 올릴 수가 없어서…….

그날 분위기로 봐서는 5명 정도로 올려주는 것도 그 분들 말씀도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기왕 그런 위원회를 했으면 그 분들 애로사항이 뭔지를 알아서 도와줬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오늘 보니까 그대로 숫자가 올라와 있길래…….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올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