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 회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출된 의안은 건의안 한 건, 의견청취안 한 건, 청원 한 건 등 총 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종별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양천구 제4선구거구 출신 김종화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하요구에 관한 건의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이강일 의원님의 소개로 권오손 씨가 제출한 서울시청축구단 해체 철회요청에 관한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한나라당)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20분간 연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정당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내일은 새천년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임동규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성구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서울특별시 한나라당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임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시의회 제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천만 시민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을 대표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 우리는 지방자치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일문일답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냈습니다. 아울러 민선 3기 2년차인 서울시가 출발점에서의 계획들을 대과 없이 수행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진일보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경제 침체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 사회적인 반목과 불화, 재해관리의 미비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의 엄청난 손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지체, 중앙정치의 혼란 가중 등 걱정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벌써 열네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부활 초기에 비해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자치여건이 개선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러한 미흡한 자치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온 힘을 기울여 자치여건의 개선노력과 더불어 의회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세계 최고의 도시로서 서울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임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의원 모두는 제25회 정례회 시작과 더불어 실시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변화의 시대에 적응치 못한 관행과 탁상행정의 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거나 행정의 합리성이나 형평성, 효과성을 고려치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지적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거쳐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성과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하여 훌륭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에게 한층 더 사랑받는 열린 시정 및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울이 지방분권의 선도자로서 그리고 동북아 발전의 중심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과 능동행정을 통해 서울발전을 위한 모든 일들이 역동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면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현실성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여건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맞물려 그간 자치의정의 현실을 무시한 채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했던 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회는 기관분립형이라는 이론 하에서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은 위상에서 자치단체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중요한 의식의 전환이요 또한 제도의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상변화와 상응하는 현실적인 후속조치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규정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된 지 4개월만에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인상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간의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원이 명예직이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비로 어떻게 시민의 요구수준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의 확대가 대통령의 의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행정자치부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조기에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움직여 가는 한 축인 지방의회에 대해 중앙정부의 현실성 있는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본다면 시의원들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하며 양적으로도 현저하게 증가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늘어나는 입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준비와 내실 있는 조직의 정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존중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서울시가 의회를 집행부의 정책집행을 위한 통과의례쯤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9일 시장께서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서 명시한 이유를 보면 시의회가 집행부와 동반자라는 것을 아직도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주된 이유는 집행부의 정책목표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며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는 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의회가 집행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수기 의회로 생각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된 수정조례안이며,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102명의 여야의원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의요구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시의회를 마치 이익집단으로 치부하여 경시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시의회를 중앙 정부와 국회의 관계와 같은 차원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도 시의 정책집행을 시민의 여론에 의거해서 사안별로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증가하는 시민의 입법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치의정의 활성화를 통한 서울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조치들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정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정활동비의 현실화 등 실질적인 자치환경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서울시의회가 능동적으로 자치의정환경의 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시의회 내에 의장단,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가칭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추진위원회가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개정을 건의하게 하는 등 각종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자치환경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입법정책연구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직으로 의회에 의원 및 시민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가칭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정책연구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원들의 조례를 포함한 각종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와 관련한 의원발의 비율을 제고시키고, 의원 및 시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법제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기능과 자치법규의 상시적인 정비기능을 수행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서울시 의원이 명예직으로 묶여있던 3대, 4대, 5대 의회의 의원입법활동을 돌이켜보면 열악한 의정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입법활동을 펼쳐왔으나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있어서 집행부 발의가 아닌 의원의 발의비율이 3대 의회의 경우는 12.6%에 불과했으며, 4대 의회는 15.9%, 5대 의회의 17.7%로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의원들의 발의비율은 전체의 1/5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의원들이 명예직이라는 규정에 묶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시의원에 비해 엄청난 보수와 다양하고 많은 보좌진들을 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국회의 경우는 우리 의회와 비슷한 시기에 비교해 볼 때 14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의 의원발의 비율이 35.6%에 이르고 있고, 15대 국회는 58.6%로 정부의 법률안 발의비율을 능가했으며, 현재 활동중인 제16대 국회는 지난 11월 기준으로 75.1%에 이르고 있어 우리 의회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의회 조직을 개편,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활성화 차원의 시책을 추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무국경의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서울의 경제활성화와 지구촌 상호 신뢰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자매도시의회를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매도시의회 상호간 의원연맹설립에 박차를 가해 지속적이고 실리적인 의원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외교활동이 일회성이고 전시성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탈피하고 서울의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의 제고 및 도시간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의회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시장께서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가 신명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천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지난해 대표연설을 통해 수도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적 통합의 상징이며 국가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수도의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국가 천년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을 충청권까지 확대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반드시 수도를 이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를 서울에 두고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밀이 문제라면 몇 년째 서울 인구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이 문제라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외국의 사례에서 수도이전이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사례를 훨씬 많이 보아왔습니다. 서울은 600년을 넘게 지켜온 우리 나라의 수도로서 세계 굴지의 국제도시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핵심도시이고 해양과 대륙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물류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인구의 집중과 과밀문제를 단순히 피하기식의 정책으로 수도를 옮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독을 깨버리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행정수도의 이전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계천복원은 완벽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청계천 주위의 수많은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 신중하고 완벽하게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복원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부가가치 효과까지 본다면 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니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청계천복원공사를 신속하게 마치려고 너무 서둘러 하고 있으며 생태나 역사복원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경우 청계천복원 길이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2.7km의 오사카의 도톤보리천을 복원하는데 공사기간만 1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중심부를 관통하는 고가도로8km를 철거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1984년에 설계에 들어가 91년에 착공했고 13년만인 내년에나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청계천복원공사 기간은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너무 짧고 개발과 완공에만 집착한 나머지 친환경적 개발이나 역사적 복원 문제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여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공사가 단순한 하천공원 조성공사가 아니라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생태계와 문화성 복원도 같이 이루어지는 신중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저한 사전준비 후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차로 열두 곳의 뉴타운지구를 지정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위주로 선정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권역별로 서울의 전 지역에서 골고루 선정됨으로써 이명박 시장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섣부른 개발계획 발표는 해당 지역의 땅값만 올려놓을 수 있으며 철저한 투기방지책과 현실성 있는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된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분아래 성북구 길음 지역, 은평구 은평 지역, 성동구 왕십리 지역 등 세 곳을 뉴타운개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관계부처의 비협조, 개발방식의 변경 등으로 세 곳의 뉴타운 추진은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주민들이 현실성 있는 보상안 마련과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반영, 그리고 군사시설 완전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서울시와 지역주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길음뉴타운에는 자립형 사립고와 사설학원단지를 유치한다고 서울시가 발표한 바 있으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반대로 뉴타운계획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왕십리뉴타운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던 1지구가 주민들의 반발로 민간주도의 재개발방식으로 바뀌면서 뉴타운 본래의 취지마저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더욱 현실적인 문제는 뉴타운 개발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공채 등을 통해 2012년까지 뉴타운 개발 재원 1조 4,000억원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은평뉴타운 한 곳만도 토지수용비의 증가 등으로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2012년까지 뉴타운이 총 스물다섯 곳으로 늘어난다면 한 곳에 투입되는 자금은 겨우 500억원 가량에 불과해 과연 시가 구상하는 대로 교통, 환경, 상업,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망라된 뉴타운이 개발될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아울러 투기방지대책, 그리고 현실성 있는 재원마련 방안이 확보된 후 뉴타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 속에서 다양화 및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지표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을 기르기 위하여 자치공교육의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는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 상실과 인재양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이제 고등학교 체제의 평준화만을 고집할 수만은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0여 년간 이어져온 고교 평준화제도가 우리 교육에 일정부분 기여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1973년 평준화 발표 당시 큰 명분이었던 망국적 과외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 일로에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전반적인 학력의 하향평준화로 질 높은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해외로 보내거나 강남지역으로 몰려드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고교제의 다양화와 자율화가 지속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가 강북지역에 설치된다면 교육환경의 개선과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강북지역 자립형 사립고 유치 설립계획에 대해 부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준화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평소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고교체제의 다양화나 자율화가 입시지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측은 우리의 교육현실에 비추어 납득할 수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전국에 여섯 곳이나 있는 자립형 사립고가 서울에는 한 곳도 없는 점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체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의 자율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는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긋는 지방의원의 명예직 조항 삭제라는 어려운 일을 달성해냈습니다. 그간 지방의원들의 각고의 노력과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낸 것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지방의회 최초로 시정질문의 일문일답제를 도입하여 더욱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행정 및 의정욕구를 한층 더 충족시키는 의회상을 정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의정활동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도 서울시장을 넘어서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자치제도의 개선노력에 확고한 의지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달 후면 2004년의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 모두는 내년에도 시민의 소중한 뜻을 위임받은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면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양당 대표의원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끝내고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장영호 의원입니다. 600년이라는 긴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 수도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천만인의 안식처요, 자랑스러운 서울, 우리의 서울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이 서울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남다른 애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바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와주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 작금의 노무현 정권이 하고 있는 대책 없는 불안정한 국정운영과 그 측근비리를 물타기 하려는 대풍 대선자금 사건을 지켜보면서 지난 국민의 정부가 김대업이란 사기꾼을 앞장세워 병풍사건을 주도하고 대북송금사건에 관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아버렸던 그러한 사건들이 이때에 새삼 기억이 납니다. 4,700만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무능한 정권을 바라보며 야당 여당을 막론하고 중앙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이분법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상생의 정치는 뒤로 하고 살생의 정치만 고집하는 무책임한 정치현실을 바라보며 지방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의 감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의 이 정치현실은 다가올 미래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한 과도기적 몸부림으로 이해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련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보좌관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정확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2001년 7월 19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19일 위탁협약 계약이 된 거죠?

그 때부터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관악구 남현동인데 사당역 근방입니다.

좀 변두리에 있는 거죠?

네, 사당역에서 주택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육원에서 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근주민들의 교육장소, 결혼예식장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다시 말하면 버스나 택시운전자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된 상대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이 우선하는 상대입니까?

운수종사자가 주된 상대입니다.

그렇죠. 운수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우선적이 아니라 그들을 주체로 해서 이 교육원이 탄생하고 설립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거죠?

네.

본의원이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도·감독현황 일지라든가 그런 자료가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지도·감독한 사실이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도·감독한 일지 같은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결산할 때 결산 검사하는 것하고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 위탁을 받은 분들이 사업계획을 내면 시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제가 작년 7월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런 정도의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수탁기관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교통문화교육원이 중요한 기관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라면 본의원 판단으로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보좌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당초에 맨 첫 년도에는 예산이 한 16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던 것을 지금은 8억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인원도 당초에 41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현재 19명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감독을 해 나왔습니다.

지도감독 자료가 없는데 뭘 어떻게 지도감독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할 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사업계획을 보고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고 하면서 인원감축을 그 동안에 41명에서 19명으로 했고, 예산도 절반 이하로 줄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4장 보칙에서 운영자문위원회, 시장은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를 둔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르는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도 포함되고요. 또 결산내용도 포함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정확히 말할게요.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다시 말해 운영위원회에서 직제도 개편하고 내부규약도 제·개정할 뿐 아니라 예산도 편성하고 또한 편의시설 및 재위탁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언제 설치하였고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그 동안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 11월초에 설치해서 운영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그 중요한 운영위원회를, 이게 2001년 7월 19일 위탁이 되었는데 2002년 그냥 넘어가고, 2003년 11월, 금년도 다되어서 2003년 11월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네.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세요. 위탁기간이 2001년 7월 19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최소한 2001년 8월경에는, 그 다음달 빠르면 그달에 이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보좌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2001년 7월에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뭐 그렇게 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게 8월경에는 운영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교통문화교육원이 설립 후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부규약이나 규정, 또는 직제, 예산편성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근 2년이 지나서 3년째 다가와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 동안 예산편성이라든가 또는 수탁기관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조금 전에 지도감독 했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가 지도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매년 그분들의 사업계획을 서울시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해서, 그 다음에 결산도 삼일회계법인이라든가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는 절차를 했는데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운영자문위원회 뿐만 아닙니다. 그 위탁협약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우리 교통위원회 같은 동료의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최홍우 의원님,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시장님 계시고 여기 관계 공무원 계시는데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보좌관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행정이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서비스지 행정이 권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대표의원님께서도 대표연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가 도대체 물과 기름으로 가려고 해요.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바로 주면 의원들이 검토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채찍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채찍을 해 달라고 여러분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놈의 자료가 이게, 오늘 시정질문 날입니다. 어제 일요일이에요. 어제그저께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오후에 자료가 넘어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원이 무슨 보좌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비서가 있습니까? 이것을 혼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다 보니까 채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네, 그것 잘못됐습니다. 28일 금요일까지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가 속기록에 도장이 안 찍혔다고 그래서 그것 하러 다니느라고 토요일로 너무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본의원은 지금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면서 결과를 얻은 것은 이 교통문화교육원 존재의미가 없다, 쓸데없는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기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지금 조례에 의하면 그 교육원에서 버스, 마을버스, 택시 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지요?

의원님, 꼭 교통문화교육원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회관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교통문화교육원의 설립 취지가 설립 근거가 조례를 만들어서 설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근거와 취지가 조례는 지금 운전종사자, 버스운전자 또는 택시운전자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조례에 명시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은 이 문화원을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을 만든 설립취지와 그 존재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문화교육원을 설립한 것은 다른 데도 교육기관이 있고 교육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 더 추가해서 지금 서울시내에는 근로자들이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연간 우리 교육원에서 몇 명이나 교육을 이수합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한 2만 1,6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연인원 9만 명이 이수했습니다.

지금까지 9만여 명을 했다?

네.

연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당시는 7월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7, 8, 9, 10, 11, 12 몇 개월 안 되겠지만 2002년은 정확히 1년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2003년도 이제 다 되어 가지만, 2002년도에…….

5만 1,000명을 했습니다.

5만…….

1,000명이오. 그리고 2003년도에 10월까지 2만 1,000명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인원…….

그러면 금년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2만 7명했다고 그랬어요?

2만 1,000명.

2만 7명. 그러면 앞으로 한달 동안에 몇 명이나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11월, 12월 합해서 한 삼사천 명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우리 교통국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도별 보수교육 수료현황, 이수를 한 사람들입니다. 2001년도에 1만 7,545명, 2002년도에 5만 1,136명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2003년도 실시예정입니다. 3만 1,114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좌관님 말씀하신 것 보면 이 수치도 나오지 않는데요. 2만 7명이 현재 수료했다, 앞으로 몇 천명 더 할 것이다, 시간이 제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교육원이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가, 존재의미가 있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교통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재정자립도를 100%로 끌어올리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2004년 7월에 지금 업체를 위탁기관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든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꿀 때는 재정자립도를 100% 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100% 되면 우리가 보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내년 7월까지는 지금 현재 계약된 대로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내년 7월까지?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위탁운영을 할 때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1년 7월에 시작을 해서 2004년 7월까지 합니다.

지금 그 수탁기관은 3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기간 동안은 100%가 아니고 그 다음 계약자에게는 재정자립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화원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관한테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뭐라 그랬더라, 이름이?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입니다.

좋은친구……. 이 기관이 지금 자립도를 몇 %까지 끌어올리거나 또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할 때에 거의 다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상정을 해서 위탁이 되었고, 그 사이에 1,2년 동안 그런 관계를 시에서는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상당히 반으로 줄였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보좌관님!

네.

작년도에 5만 1,136명이 교육을 수료했고요. 금년에는 3만 1,00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줄고 있잖아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익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교육기관을 굳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거기에다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할 것인가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왜 이 기관에서 택시운전자만, 그것도 법인운전자만 교육이 이수되고 왜 버스운전자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택시운전사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쉬는 기간 동안 여기 와서 교육을 받기가 쉬운데 버스운전자는 교대제로, 오전에 근무한 사람은 오후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서 교육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버스종사자들 교육을 전반적으로 할 때도 각 구별로 구민회관이라든지 하는 데서 따로 운전자들을 모아놓고 서울시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운전자들은 교대제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한 달에 나흘 쉬는데 일요일에 교육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구민회관, 또 인근의 영화관 등 대형장소를 빌려서 자체적으로 버스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교육원의 존재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7월부터 교육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지역주민이나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교육원 설립 취지는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버스운전자나 택시운전자들 사실 급여가 열악하잖아요. 그 열악한 운전자들에게 지금 교육수료비 얼마 받습니까? 1만원 받지요?

네.

그것을 왜 받습니까?

이 문화원 운영하는데 수입으로 그분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정말 운전자들로 하여금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또 운전자들의 복지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당사자들에게 회비나 교육비를 받는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또 이런 교육기관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미 교통회관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구청 가까운 곳에서 유사한 교육을 수료하면 인정해 줘요. 그렇게 하면 운전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어느 한 개인에게, 또는 어느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머닛돈을 챙기게 하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교육원의 진정한 의미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봤을 때 교육원을 해체하든, 아니면 잘 이끌지 못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7월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적극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님, 제가 자꾸 시계를 보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잖아요. 400분을 해도 좋겠는데 40분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원 설립 이후 3년이 다 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28개월만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이것은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 맞지요?

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감독책임은 져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법률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맞지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통국 관계자가 아닙니다라고 해야 싸움이 되는데 인정을 하시니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미 당사자끼리는 개선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조례를 위반하고, 또는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수탁업자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좌관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적을 검토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나오십시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공문서 없는 밀실 구두행정 이래도 되는가,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자료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뉴타운지구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난 그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접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 자치구하고. 그리고 구청과 개별적으로 협의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공식 접촉을 계속했다, 이렇게 해서 뉴타운지구로 선정된 곳도 있고, 제외된 곳도 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자료 보내드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선 우리가 뉴타운지구 지정을 자치구와 사전에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협의가 공문서나 어떤 문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서없이 그냥 구두로만 협의합니까?

우리가 이 신청을 받은 데는 자치구가 사실과 다르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요청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시키는 작업을 계속했고…….

그 보완작업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했다?

뭐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문서로서…….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했다?

팩스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유재운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

보완하는 공문을 총 9회에 걸쳐서 보낸 바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서울시가 이 심의를 밀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밀실이라는 단어는 전혀 여기에 적정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제가 밀실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접수 완료한 이후 공문서 등 공식적 협의보다는 구청별 개별협의 등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였다. 두 번째, 우리 금천구가 나오네요. 금천구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 초순경 당해 지역은 시계 경관지구로 관리방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뉴타운을 지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자치구 관계자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치구와 지정여부를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사전에 협의했다고 해서 지정 받지 못할 곳이 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이 적합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협의하는 것은 지정요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제출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단장님, 이것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미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서울시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금천구가 이번에 뉴타운지구 지정에서 빠진다는 점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치구한테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뭘로 구두로, 문서로 해서 이것을 보완해라 이렇게 해야지 가만있다가 날짜 딱 돼서 선정에서 제외시켜 버리면…….

의원님,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 심사과정 중에서 이 지정요건에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기회도 우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해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시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는 모든 사무를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구두로 하고 반드시 공문서가 필요할 때에는 공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각종 도로개설 또는 확장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는데 기간이 1년 이상씩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현실로 발생합니까?

늦어지는 것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제시해 주신 도로관련 기본설계 타당성조사가 15건 되는데 지금까지 10건은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5건이 늦게 발주가 되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건은 인근에 있는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수JC는 서울숲과 연계되기 때문에 서울숲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을 반영하느라고 하반기에 됐고요. 그런 것이 2건이고, 그 다음에 내부순환로 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램프 하나 설치하는 것인데 작년말 주민민원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고요. 어쨌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의원님, 2건은 또 추경사업입니다.

어떻든 간에 각종 용역,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하는데 기간이 1년이 걸린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각 사업마다 이유는 있겠지요.

이런 이유에 의해서 하반기에 발주가 된 것이고, 1년이 걸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건설기획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1월중에 발주예정, 발주착수 예정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2건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에 예산편성 되었기 때문에 발주해서 12월에는 과업이 착수된다는 말씀입니다.

발주 들어가지 못하고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 몇 건입니까? 약 30건 정도 되는데…….

그 리스트는, 15건 중에는 5건이 추경에 됐거나 해서 12월에 착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기획국에서 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시장님, 저하고 얘기 좀 하시지요. 지금까지 관계공무원 얘기를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시장님 취임 17개월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하고요.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빨리 할게요.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5조, 제32조의 근거에 따라서 합니다만 지금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지역청으로 위임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입니다.

정부 어디 인적자원부 시행지침 얘기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초·중학교만 지역청으로 넘기게 되어 있고…….

그런 방침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 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교육감의 위임전결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고등학교 공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맞죠?

본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초·중학교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가 그리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공사는 엄청난 하자가 발생을 해요. 보통 예를 들면 초·중학교 하자가 10건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는 약 15건 내지 16건이 됩니다. 하자가 왜 발생하느냐, 다시 말하면 독점을 하면서 기왕지사 공사는 물론 공개입찰을 하니까 그것이야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정확한 건설업자를 교육청에서 원만하게 입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추후에 고등학교 공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없는 것인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교육부에 관계되어서……. 고등학교의 소관업무를 지역청으로 넘기는 것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방침이 아직까지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는 것 그런 문제는, 지금 교육감님 말씀이 마이크가 꺼져서 하나도 전달이 안 되었는데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자보수 등의 문제는 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정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중학교 교사들 책걸상 가서 한 번 보셨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고등학교까지는 OA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예산문제로 앞으로 3, 4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A시스템을 해 줘야 해결됩니다. 시급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요. 내년 예산에 학교 교사들 OA시스템 한꺼번에 다는 못 돌아가겠죠. 일부라도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20억이 책정됐습니다.

20억 얘기는 들었는데 20억 가지고 서울시 중학교 선생님들 다 못합니다, 안됩니다. 좀 더 증액하시든지 아니면 20억 가지고 가장 시급한 데를 먼저 지원해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든지…….

반드시 우선권이 선정이 됩니다.

물론 남부교육청에 먼저 달라고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금천에 대해서는 배려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하면서 어쨌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질문에 답해 주신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깊이 감사드리고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승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승제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평소 우리 서울시가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대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지방의회인지 그리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도 그런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이러저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중심으로 시정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앞에 나와주시고요.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시민이 주인대접을 받고 있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공무원이 시민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는 저의 마음은 아직도 시민이 주인대접을 받기에는, 그러한 사회를 기대하기는 요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10개 구청을 선택해서 구청을 방문한 시민에게 직접 면접방식을 통해 호칭방법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다 4.8%, 좋다 32.2%, 그저 그렇다 50.2%, 조금 불쾌하다 12%, 몹시 불쾌하다 0.8%로 나와있습니다. 제 질의서 14쪽에 여론조사 보고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아저씨는 물론 아줌마라는 저급한 호칭이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으며 사실 제 기억에 군·관·민 사회가 민·관·군 사회로 바뀌어 부른지 꽤 오래 전 일로 기억되는데 우리가 정말 실제로 민·관·군 사회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시민이 먼저 그 일선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말이죠,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민원인의 이름을 알 수 없을 때…….

행정국장 김흥권입니다.

부를 수 있는 마땅한 호칭이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없죠?

특별한 지침이나 규정상으로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호칭을 정해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여럿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시민이 아직도 주인대접을 받고 있다는 인식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방문한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정중하고 일반적인 호칭을 한 번 정해 가지고 그것을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민원인의 실명을 알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호칭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 호칭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민원인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도 이것을 제안하면서도 발음이 어려워요, 네 자이기 때문에. 지하철 표 파는 데에서야 손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여론조사를 잘해서, 민원인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개 민원인님이라거나 손님, 선생님, 고객님 이런 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라는 특성에 맞추어서 어떠한 호칭이 성함을 모를 경우에 가장 적절한 것인지는 설문을 통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남자의 경우에 누구누구 씨, 이름 끝에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전체 남성 296명중에 66명으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확히 부르지 않고 얼버무려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저씨도 11.4%나 됩니다. 어르신은 7.8%, 학생, 할아버지 기타 순위입니다만 민원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데 국장님이나 저나 아저씨라는 호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아저씨라는 호칭은 사실 이것이 결코 정중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아저씨란 호칭은 이제 사용을 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줌마, 아저씨라는 호칭은 민원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이나 외부 친절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아저씨, 아줌마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고, 성함을 알게 되면 김 아무개님,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님 자를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줌마라는 것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미리 답변서에 되어 있는 모양이죠? 아줌마를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지칭하는 것 중에 가장 저급한 호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라는 호칭도 정말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제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름을 알게 된 후에는 이름자 끝에 님 자를 붙여서 호칭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고 내부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불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어떤 호칭을 제일 원하는가 했더니 지금 말씀드린 누구누구 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가 33.4%에 이르는 것을 보면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기, 저기요, 이렇게 얼버무려 부르기도 하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또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교육도 시키고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시정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합니다만 시민과 시정의 만남의 장소, 그런 민원인의 호칭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호칭이 적절한지,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하고 우리 시민이 원하는 호칭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해서 다른 사람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어느 호칭이 가장 적합한지, 하나가 될지 몇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좋아하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용어를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하철 9호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하철구간을 연장하는 것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층의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에만 치우친 나머지 우리 현재 지하철은 수송만 있고 문화는 없는 그러한 지하철로 건설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도 백년대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부장님, 러시아 지하철 견학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쪽은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갈 기회가 없었죠? 저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러시아 지하철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그리고 빨리 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엄청 깊었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전쟁 방지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100m 이상 지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돈을 많이 들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특징은 어떤 지하철역을 가보니까 벽면에 모자이크도 있고 조각품도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의 내부를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특징을 보면서 우리 기존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지하철역이 단지 수송을 위한 대기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서승제 의원님의 의견에 상당부분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거장을 그와 같이 조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거장이 위치하는 지역적인 특성, 배후여건, 이용승객의 패턴을 모아서 필요한 정거장은 그와 같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도 과거 2기 지하철 건설할 때 잘 아시다시피 결혼식도 하고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녹사평역도 만들었고 또 경복궁역도 각종 문화활동과 전시회도 하고 또 월드컵경기장 앞 같으면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호선을 건설하면서도 가능한 이와 같은 것을 지역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곳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전부 모든 역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명박 시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청계천복원 이런 것 때문에 지하철과 버스로 승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나홀로 승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그런데 출·퇴근시 지하철을 타보면 요즘 말로 문자 그대로 지옥철로 다시 변해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지하철역을 정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이 예산상 어려우니까 지금 수준 이상의 지금 현재도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 이상으로 더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하철역을 잘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정거장은 9호선의 경우에는 보다 편리하고 이용하는데 좋도록 그렇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하철 9호선 저희 관내 공사하는 중에 920정거장이라고 있습니다. 920정거장은 국립현충원 앞에 있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4호선하고 9호선 환승역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국립현충원이 갖는 역사적 또 문화적 이런 의미를 봐서라도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또 늦은 감도 있어요. 그렇지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그 밑을 광장화해서 좀 지어 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럴 의향이 계십니까?

좋은 의견이신데 국립현충원 앞의 정거장은 이미 지하구조물의 계획이 확정돼서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오거에 의해서 천공을 하고 H파일이 깊이 있게 박혀있습니다. 다 심은 다음에 현재 지하굴착이 약 15m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더 넓게 다시 설계를 해서 판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어렵고, 9호선 전체 공정, 즉 개통시기를 고려했을 때 이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영향도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유감이네요. 그리고 동시에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기왕에 설계상에도 있었고 또 공문으로까지 꼭 하겠다고 약속했던, 근처에 잘 아시죠? 한강현대아파트와의 지하보도, 이것을 변경해서 횡단보도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88강변도로로 진입하는 도로로 만들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만들면 목숨걸고 지하철 타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 그리고 약속대로 지하보도를 건설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만 분명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눈에 보이는 인프라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한다면 정부, 기업 등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장 핵심적 지식인프라는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인프라란 말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의 정확성 여부는 선·후진국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잣대라고 저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국 수준도 아니고 과도 아니고 5급사무관을 책임자로 하는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서울시 나름대로의 어떤 통계 필요에 의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통계청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어 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서울시 통계의 위상입니다. 형편없습니다. 지난번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온 일입니다만 서울시내 전·출입 현황을 각 구별로 우리가 전·출구를 어디로 전출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현 주민등록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그러면 지방으로 이사간 분들, 이런 분들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좀 나누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서울시는 이주에 대한 트랜드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택정책을 세울 수 있으며 정부나 서울시나 수도권 대책, 수도권 대책 하는데 도대체 그러한 백데이터 같은 것 없이 어떻게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장, 이런 자료없이 이런 대책들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수도권 이전에 관한 것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통계없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거의 다 행자부 시스템에 의해서 다하고 분기별로도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출입 조사도 지금 우리 통계청에서 받아보면 각 시·도 전·출입 사항 또는 구에서 구간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월별로 매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요구한 시점에는 분기에 의해서 그 발표를 못 받았던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통계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울형, 서울의 시각을 서베이를 하고 통계자료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는 전국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통계 처리되고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뽑아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별도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또 이해할만 합니다. 그런데 통계팀의 편제가 경영기획실장님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 밑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화기획담당관 밑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통계를 아직도 전산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쪽에 가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정보화 수요가 적을 때는 경영기획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보화기획단이 새로 발족되면서 새로운 정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국가적으로도 IT산업이라든지 이러는데 통계업무는 전산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업무는 수학적 공식을 가지고 데이터화 하는 것인데 지금은 전부 전산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는 전산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받아드리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사실은 서울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도출해낼 때는 그것이 통계, 여론조사 이런 자료와 믹스가 돼서 반죽이 돼야만 제대로 그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 내에서도 통계청의 청장이 차관급이 아니고 1급입니다.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부 조직 내에서의 통계청이 갖는 위상 정도로 서울시 내에서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 그것도 조금 다른 부서하고 합쳐서 과로 승격 확대 개편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럴 의지는 없으신지?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보화기획단은 통계업무보다는 이런 새롭게 행정수요가 나오는 정보화, 이 부분에 많은 인력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업무는 통계청과 지방통계사무소에서 거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와 관련해서 통계업무가 많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때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5급이 4급한테 명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료협조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격을 좀 높여야만 효율적으로 잘 조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홍보기획관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드려볼 말씀이…….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홍보기획관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내역을 보면 금년 11월 23일 현재 23건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서울시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 뒤늦게 몇 마디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논거가 수도이전은 수도권이 대전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이런 주요한 근거를 내세우면서 나도 반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데이터가 있는 얘기예요? 근거 있는 말입니까?

지금 내년 4월이면 고속철도가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구성하는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서 제일 멀리 간다 해도 대전 정도인데요. 고속철도가 건설이 되면 40분 안에 들어옵니다. 강남·북보다 더 편하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수도권이 확장되는 결과가 눈으로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감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대전에 행정수도 되면 혹시 직장이 그쪽에 있으면 이사가셔서 출퇴근하실 요량이십니까?

지금 대전에 5개 청이 나가있는데도 가족들은 서울에 사는 분이 많습니다.

매일매일은 어렵겠지요. 물론 주말에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최소한 서울이 대전으로 수도가 이전되었을 때 그리로 이사갈 사람이 몇 %나 되느냐라고 하는 데이터, 백자료없이 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습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전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말이에요, 여론조사라도 한 적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시민에 대해서 말이지요. 수도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는 하질 않았어요. 금년에 23건이나 이러저러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수도이전에 관한 여론조사 한 번 한 적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여론조사 하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수도권 이전에 관해서 지난 12월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나와서 여태껏 추진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중에 있는데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OK,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시장께서 얘기할 때 우리 시민도 이렇게 몇 % 반대하더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하면 얼마나 모양도 좋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크나큰 중대한 문제인데 공청회 없이 어떻게 이것이 입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안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불거져 나오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니 뭐니 하면 지역감정,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견해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서울시는 시민을 주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보다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론팀, 통계팀이 보다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론조사만 안했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양의 백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시장님을 모셔서 몇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국장, 문화국장, 환경국장 이 국장급 이상이 줄줄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관을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 조직과 시의회에 대한 우리 시장의 인식이 대통령의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줄줄이 국장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우리 서울시 조직을 마치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처럼 전횡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강 시장 약 의회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 의회를 있으나마나한 의회로 보고 우리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행태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한종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한종 의원입니다.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노사간 갈등의 현실은 구호만 외치는 변화와 개혁이며, 변화의 주체와 객체, 너나 할 것 없이 네 탓으로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안정된 삶보다 불안한 삶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집행부, 의회,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혜를 모으고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을 이끌어가면서 각자의 소임을 다해 나가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정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아 건전한 시정의 방향을 찾기 위함이며 본의원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천만시민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니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세요. 본문은 시간관계상 그대로 읽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200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변경되었고, 2003년 1월 1일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폐합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으로 기 결정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목적의 하나는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에서 계획된 도시공간의 위계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의 구역지정은 자치구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위계의 중심지인 하나의 지구가 자치구를 경계로 나누어져 여러 개의 다른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서울시의 연접 자치구별 구역지정현황을 보면 2개의 연접지역은 8개소, 3개의 연접지역이 1개소, 4개의 연접지역이 1개소 등 10여 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동일한 성격을 가진 구역들이 구분되고 자치구별로 각각 다른 유형의 계획수법이 적용되며 상이한 기준으로 계획되는 것은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관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구역들은 자치구 사이의 협의 또는 서울시의 직접 관리를 통해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방침은 어떠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5, 6, 7페이지를 참조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입안권자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자치구 구청장인 관계로 연접된 구역간에도 계획내용과 기준이 상이하게 결정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접된 구간간에는 계획의 기준과 내용에 있어 어느 정도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현재 구역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197개소 중 5년 이상 경과된 92개 구역에 대한 금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인 지구단위계획 정비시에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접된 계획구역간 현격한 계획의 격차가 있거나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시 공무원님들과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 현재 우리 각 구에서 인접한 사거리 코너지역이 어느 구청 지역은 용적률이 800%, 어느 지역은 630%, 어느 지역은 700% 이렇게 되어 있고 인센티브 적용도 각각 구마다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합해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의 질문인데 주무국장께서 인정을 하시고 조정하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구역용적률이 현재 630%에서 개발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용적률을 300%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함으로써 허용용적률 6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한 허용용적률의 70% 내지 80%밖에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준용적률 300%를 4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인센티브 조항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구역의 용적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 300%를 기준용적률로 정하고 인센티브 운영으로 허용용적률 630%까지 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급격한 밀도상승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비합리적인 인센티브 항목 또는 필지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허용용적률까지 달성하기 곤란한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년부터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에서 인센티브항목의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비 중에도 각 구역별 필지별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계획수립단계부터 해당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하고 동작구, 서초구 3개구를 비교해 보면 기준용적률이 700%, 300%,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인센티브적용 용적률을 합쳐도 630%가 못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모순된 그런 도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천만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기준용적률을 300%부터 기준해 가지고 아무리 인센티브를 다 적용해도 630%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니까 4년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바꾼다는 것은 그 동안에 피해 본 것도 억울한데 이제 4년간 또 기다리면서 연차적으로 한다면 계속 피해보는 사람은 피해를 보니까 이것을 2004년도까지 마무리짓는 방법으로 시급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부분은 빨리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택지에 공히 인센티브를 15%를 적용했습니다. 그렇 죠?

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이 약한 지역은 15%가 가능합니다만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히 잘된 지역까지 15%를 인센티브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15% 인센티브를 내놓게 함으로써 도로가 죽 나오는데 부담률 15% 인센티브 나오니까 또 이렇게 커졌어요. 사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잘된 구역은 구태여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기반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나와주세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시책으로 서울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강남·북의 낙후된 지역 중 1차로 은평, 길음, 왕십리 세 곳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6조를 보면 신시가지형 뉴타운은 미개발지, 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지역이고, 두 번째로 도심형 뉴타운은 도시 및 인근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된 지역을 말하고, 세 번째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차로 뉴타운지구 지정할 때에 뉴타운지구 지정 희망 구는 신청하라고 하여 17개구가 접수를 했습니다. 12개 지구를 일방적으로 강북에만 결정한 것은 사전에 내정해 놓고 다른 구는 들러리로 접수받았다는 의혹과 불만 등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를 정했는데 그 중에는 강동이 한 군데 포함해서 강남권에도 한 군데가 지정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지정과정이나 지정절차에는 바로 이 위원회에 계시는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시의원님도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 내정이나 들러리로 했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로 1차에 3개구를 아까 말씀한 대로 미개발지에 하면 좋고 2차에 12개를 발표할 때 지금 현재 15개가 강북에 있습니다. 아까 강동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래의 뉴타운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보다 투기꾼들의 투기대상지구로 만들어 땅값만 상승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우선 그 대응보다는 이 뉴타운사업은 정부가 지난번 10월 29일 부동산투기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부동산투기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처방한 사업이 강북뉴타운 개발의 적극적 지원입니다.

보충답변이 이해가 가니까 지금 현재 실정이 뉴타운지구 첫 번째 발표한 은평, 길음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왕십리.

왕십리, 땅값이 평당 1,200·1,300만원대로 다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니까 정리를 하시고…….

의원님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시간관계상 제 원고가 좀 기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 뉴타운개발을 통해서 토지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일부 가격상승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가격상승요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뉴타운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강북에 사는 시민은 계속해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살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인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다음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책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1980년대 이전에 개발된 지역은 강남·북 할 것 없이 똑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그 당시 건축시공이 BS 건축자재를 사용하였고 벽돌조로 부실시공이 되었습니다. 또 단열재도 쓰지 않았고 상하수도관이 부실하고 난방비가 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은데 2차 12개 지역을 지정할 때 강북에 10개 정도 지정하고 강남에 한 두 개 정도로 지정하였더라면 시에서 말씀드린 균형발전시책에도 부합되고 민원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값도 안 오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남권에도 지역별로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뉴타운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기본취지는 동남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잘사는 지역 동남권과 기타의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문을 추가로 안 하겠는데 지금 현재 뉴타운을 지정 받지 못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뉴타운 지정관련 조례 6조 1, 2, 3항에 해당된 지역을 선정하여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공공용지 부담비용 500억 내지 1,000억씩 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투자사업비를 자치단체와 시행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경우 시 예산 절감차원과 또 균형발전 정신에 입각해서 인가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뉴타운식 개발은 상당히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스스로 그렇게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선 그 지역이 지정요건을 갖췄느냐, 또 계획이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뉴타운식의 계획으로 요건을 갖춰서 적정성이 인정되느냐 그 점을 심의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균형발전조례 6조 1, 2, 3항 조항이 있잖아요. 뉴타운 지정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춘 지구를 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한 지역이라면 당연히 지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개 대상지역이 결과적으로 전부 뉴타운 지정이 순차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기왕에 그렇게 할 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북에 지금 15개니까 열두서너 개 하고 강남 쪽으로 한 두서너 개 했으면 시민들이 아, 우리가 좀 기다리면 낙후된 지역 25개 구청도 전부 뉴타운지구사업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땅값 오를 이유가 없고 투기꾼들이 이리저리 몰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25개 구를 점차적으로 발표해서 지정해 가지고 뉴타운사업을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치 특혜나 주고받는 인상으로 투기꾼들이 몰려 땅값만 상승시켜 놓은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 뉴타운 개발은 근본적으로 부동산투기의 근원을 우리가 없애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또 투기감시활동을 시·구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안해서 투기꾼들이 몰려다니고 투기가 조장됩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투기꾼들하고 소위 땅값을 올려놓는다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알겠습니까? 행정을 소신 있게 좀 장기 안목을 갖고 해야 하는데 근시안적으로 그때그때 처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꾼들의 놀음에 놀아나고 있어요. 전부 다 땅값이 지금, 아무리 주무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지만 땅값은 뉴타운지구 발표한 지역은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가 균등히 앞으로 뉴타운지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전부 자기 구에서 살면서 그렇게 요동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열악한 지역을 우선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여력이 있으면 25개 구 전체를…….

그런데 다 해당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홍보를 좀 해 주십사 이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세요. 서울시 공공병원 6개 병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직영병원이 동부병원,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등 네 곳이고, 공사 운영 병원이 한 곳으로 강남병원, 또 위탁운영병원이 보라매병원으로 6개 병원인데 예산 대비 수입액 자립도를 보면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4개 병원은 자립도가 40%도 못되는 실정입니다. 2개 병원만 80%로 시 직영병원의 운영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4개 병원의 적자요인에 대하여 병원별로 답변하시고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저희 시립병원이 모두 10개 병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정신병원 4개소와 보라매병원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강남병원은 지방공사 형태로…….

그것은 얘기를 했으니까 질문한 것에만 답변하세요, 다시 설명할 것 없고. 4개 병원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라 이거예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아동·은평·서대문병원이 위탁병원과 비교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아동병원은 장애아동 전문치료병원이고, 은평병원은 정신질환 전문병원입니다. 그리고 서대문병원은 결핵과 전염병 전문병원입니다. 이러한 특수병원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수 등에서 건강보험환자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특수병원에서 일반환자는 안 봅니까?

일반환자는 받지만…….

보지요?

네.

보는데 특수병원이니까 특수환자를 위해서 보는 것은 알고 있고, 병원의 설립취지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40%도 못되는 그런 병원을 과연 계속 운영해야 합니까?

지금 은평병원과 서대문병원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의료장비들이 많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는 그런 재정자립도에서 저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 1년 되셨습니까?

한 10개월 됐습니다.

병원을 한 번이라도 현장시찰을 해 보셨어요?

네, 대부분 다녀왔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장비구입비 같은 것은 재정자립도에서 제외가 됐어요. 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비구입은 본의원도 이해를 하는데,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은 위탁하고 공사 형태로 운영하니까 그것은 80% 이상을 상회하는 자립도를 유지하는데, 특수병원이라서 40% 미만이라고 하지만 지금 내용을 보시렵니까? 동부병원의 경우 2001년도에 36%, 2002년도에 21%, 2003년도 현재 16%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병원의 자립도는 35%, 38%, 21% 이런 식으로 30% 이하이므로 특별히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개선책으로 동부병원의 위탁운영을 수차례 공개입찰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동부병원은 지역의 인근 4개 대학병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위탁추진이 안되어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 목표로 해서 지금 강남병원에 위탁운영 추진 과정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소신 있게 추진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진행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답변하고 안이하게 업무처리를 한다면 이것은 계속 적자상태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좀 시급히 해 주시고, 그렇다면 본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수익개선책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나 적자요인이 많은 병원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든가, 그러면 개방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 개방병원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근거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대로 장례예식장 운영이 시립병원의 운영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에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의 영안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도 있고, 또 시의회에 그런 부분의 청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된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선정할 때는 일반시민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수입도 증대시키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방병원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들을 이용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동부병원에 그런 부분들이 적극 활용되어서 이용료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방병원을 시행해도 법적 제도적으로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에 개인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입원시설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 관리하는 환자를 제대로 저기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서로 협약해서 한다면 일거양득으로 좋지 않겠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적자 난 병원들을, 지금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치매병원이 아주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원에 입원하려면 1년 전, 2년 전에 접수를 해도 안돼요, 사실은.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신다면 이러한 병원을 과감히 지역별로 노인요양병원이나 그런 특화병원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동안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 은평이나 서대문이나 아동병원은 특수질환병원이기 때문에 노인병동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전환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동부병원은 저희가 강남병원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노인병동이나 요양병원 확충은 저희가 일반병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확충을 하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병원의 환자현황을 보면 행려환자와 의료보호대상 환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행려환자나 의료보호대상자들 을 서울시 산하 병원에 한 군데로 유도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전부 전담해서 치료를 하게 해 주고, 나머지 병원은 현대식으로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한다면 바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특수질환병원에서도 행려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이나 동부병원에는 병상의 50배드 이상을 행려환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저희가 지역 특수질환 또는 일반병동으로 유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 않겠어요. 건설기획국장 나와주세요. 빨리 좀 나오세요. 1978년 6월 15일 건설부 고시 제145호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 1979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고시 지적승인 및 고시로 서초로는 강남지역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이나 1978년에 도로확장 결정 이후 25년간 사업 미시행으로 인해 테헤란로 5차선과 연결되는 동측 강남역 사거리는 진흥아파트 앞의 차로 감소로 테헤란로부터 5차선이 3차선, 2차선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서 3차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 민원 및 보도 협소에 따른 통행불편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서초로 확장공사에 따른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동 도로가 영동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이며 택지개발 당시 도로확장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집행하든지 일반회계로 집행했어야 함에도 25년간 미집행한 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서초로가 차선이 변경되고 일부구간이 병목구간이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법원 앞에는 도로는 확보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보상비만 나가는 그런 구간이 있고, 진흥아파트 구간은 그 아파트 때문에 사실 확장이 못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정투융자심사에서 1차에 보류시켰다가 2차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거기 소유주들이 그 동안의 부당 점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해서 4억 5,000만원을 변상했지요?

네.

그리고 또 내년에 보도 무단사용료로 7,000만원씩 서초구청에서 서울시가 물어야 할 것을 지금 덤터기쓰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부터 25년 전에 그때 땅값은 평당 5만원 갔어요. 지금은 일반시세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갑니다. 그래서 일반시세로 10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보상비를 기준시가로 변상해도 50배가 올랐는데 지금 땅값 변상만 그때 1억 6,000이면 해결될 것을 620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전에 발생된 문제를 지금 거론하셨는데 하여튼 그때 땅값이 얼마가 되었을지 상정을 못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도 저희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집행하지 않은 도로, 서초로 같은 도로가 전부 개설되려면 5조 가까이 들어갈 것입니다. 현실적 제약상 5조를 1년 예산에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상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재정투·융자심사에서 경제분석이 잘 나오는 데부터 하는데 지금 이 부분 병목구간은 그런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착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재정투·융자심사에서 266억이 소요된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돈 50억 계상한 것은 위아래가 안 맞지 않습니까? 50억 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그 도로를 일부 개통을 합니까?

그러니 문제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년 계속사업으로 하려다 3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 되려면 3년 간 나누어서 하려면, 전부 공사비가 710억입니다. 강남역에서 서초로까지 하는데 구간별로 하더라도 1년에 200억 이상씩을 계상했어야 사업계획에 맞는데 돈 50억 해놓고 주무부서에서 예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형편상 곤란하다 하니까 가만있어 버렸다 이거예요. 이것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이번 예산시 뭔가 다시 계상해서 적어도 20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재무국 문제는 재무국장 사정에 의해서 서면답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선거공약으로 청계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찬사를 드립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 중에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내치, 소위 서울시청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곪은 자리를 제대로 수술을 못하고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투·융자심사 문제, 우선순위 선별을 하셔야 하고, 또 지금 자원회수시설은 본의원이 일전에 2002년도에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화가 안돼서 돈을 태우고 있습니다, 돈을. 1,000억씩 투자해서 시설해 놓은 4개 구에서 1개 구만 가동해서 자체 구 것만 소각하고 있죠?

네.

본래 특목고 목적으로 진학해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영어, 과학고등학교에서 과학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일류 고등학생을 뽑아서 일류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미 교육은 거기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중·하류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설학원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요즘 교육제도 모순에 대해서는 구태여 시간관계상 안 드리겠습니다만 알고 계신다니까 간단히 처방책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임기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 이것이라도 하나 고쳐주고 나가야겠다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있는 특목고가 서울시내에 1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되는 것은 외국어와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이 두 개 종류의 특목고는 완전히 입시기관화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입시기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 예를 들면 예능이라든지 실업계, 영상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특목고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다만 기존의 두 개의 경우에는 있는 학교를 바로잡아서 제대로 운영할 때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학원의 셔틀버스 있잖아요? 그 문제를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강남에 특수학원 지어놓고 강북, 전국을 상대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의장!) 장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네,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결과 부적격업체의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에 관한 이 의사일정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하기로 이렇게 양해를 구해 오셨는데 본의원은 의사일정 제2항을 지금 처리해 줄 것을 정식으로 물어달라고 하는 것을 동의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발언입니다.) 지금 동의안이 나왔고 재청과 삼청이 있어서 표결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본 동의안건을 표결로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 이후에는 심재옥 의원의 발언을 받아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 이전에 처리할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지난번에 손을 빨리 내리라고 한 결과가 표결처리가 잘못되어서 저는 확인하고 내리라고 하려고 늦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0명, 반대 1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시정질문 이전에 처리하자는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대공원청소용역로동자들의고용문제해결과부적격업체의부당행위에관한청원(심재옥 의원 소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출신의 김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102명의 서울시의원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노동자 또는 서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 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결과 부적격 업체의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채택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제145회 임시회 때 본 안건의 보류동의안 처리과정에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본 청원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중요한 입증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동 청원과 관련해서 청원인 등이 국가인권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제기한 진정사항 등이 2003년 10월 20일 이후 기각 또는 각하된 사실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첫째, 서울대공원에서는 2002년도 용역계약 의뢰시 부당업체를 제재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번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사안들을 확인코자 청원인과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확인결과 핵심사항인 2002년 2월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 대원관리(주)의 폐업, 파업, 집단행동 노사분규 등을 적시하며 대원관리를 부당업체, 부정당업체로 제재요청하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의뢰한 사실이 있었으며,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 적격심사시 결격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불가함을 통보한 사실이 있었고, 둘째,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즉, 민주노총위원장 구권서가 제기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사항 확인결과 통보에 의하면 감사원에서는 대원관리(주) 대표이사가 1997년 12월 사문서 위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2001년 12월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 체불 등 두 가지 이유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거나 2003년도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담당공무원 처벌 건에 대해서는 입찰과 관련한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청소용역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3명 중 담당과장은 전보, 팀장 및 직원은 퇴직하는 등 인사조치가 있었음을 2003년 7월 10일 통보하였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장 구권서 외 13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과 대원관리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 동 위원회에서는 대원관리 대표이사를 상대로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2003년 10월 20일 각하 처리하였으며, 서울대공원 소장을 상대로 한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2003년 10월 20일 기각하였고, 넷째, 민병완, 구권서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용역계약 부당 등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용역계약에 대한 부분은 해당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채용거부 등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을 결정하여 2003년 11월 3일 통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미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모두가 충족된 사항을 또 다시 거론하여 집행부의 행정인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원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심재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본 청원 안건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하나의 청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본회의에 넘어와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이러한 사실도 6대 의회에서 처음 봅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청원은 서울대공원의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대원관리라는 업체가 92년부터 97년까지 사문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로 쥐꼬리만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지난 99년에는 7,6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 당한 전력이 있는 부정당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청원의 핵심입니다. 청원을 담당했던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두 달간의 조사소위를 구성해서 본 사실들에 대해서 낱낱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관리의 부정행위와 서울시의 직무유기가 사실이었음을 밝혀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이 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왜 의회에서 이렇게 논란을 거듭하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45회 임시회에서는 이 청원안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당시에 보류동의안이 가결된 것이 아님을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석의원 63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이 발표되었지만 당시의 재석의원수는 73명이었고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보류동의안은 부결된 것이었습니다. 원안을 처리했어야 마땅한데 의회는 원안을 처리하지 않았고 긴급회의를 열어서라도 안건을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하는 청원인들과 저의 요구를 4개 상임위원회가 해외연수를 떠나기 때문에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왜 의회가 이런 안건의 처리조차 못하고 이렇게 파행을 거듭해야만 합니까? 의원님들 당시의 의장단은 긴급회의를 열 수 없으니 11월 20일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다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12월 1일로 한 마디의 설명도 없이 입안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발언 제지하지 마십시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까지 약속했던 11월 20일의 원안 처리의 약속을 이렇게 또다시 위반하고 손바닥을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는 이런 의회 진행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의회를 믿고 어떤 청원인이 의회를 믿고 청원을 내겠습니까? (의석에서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까, 반대의견 내는 겁니까? 왜 제재를 안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이라면 그만 할게요. 그렇지만 지금 반대의견 하는 것 아닙니까?) 찬성토론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예를 갖추시고 토론을 들으십시오. 의원님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서울대공원이 대원관리 입찰과정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대공원이 지난 2002년 2월 조달청에 보낸 공문은 대원관리가 부정당업자이므로 입찰에 제재를 가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원관리가 저지른 불법행위와 7,600만원의 손해에 대한 한 마디의 사실도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노조파업에 따른 업무의 부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내용입니까?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서울시와 행자부에 해당업체 부정당 행위를 신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제재기간을 결정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밟은 근거는 서울시 어떤 문서에서도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대공원이 작년 2월에 조달청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본 청원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3명에 대한 지도·감독의 소홀을 이유로 제재했고 제대로 문책을 했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 공무원 3명 중에 환경팀장인 장영환은 올해 8월 25일자로 의원면직을 당했고 담당직원과 과장은 2003년도 4월 이후에 문책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제재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노동조합 파업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미 2001년도 형사처분 판결이 확정된 그 시기에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했어야 될 그 시기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이 노동조합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올해 4월에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밝혀진 결과로서 이들에 대한 문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조치나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그 당시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음을 의원님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밝혀낸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유로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이 청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은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이 청원을 부결시킬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서울시 자체감사의 결과도 무시하고 두 달간의 조사소위에서 밝혀낸 용역업체의 부정당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하루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의 정당성을 제대로 속속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청원을 기각시킬 근거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내소란) 본 청원은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됩니다. 의원님들, 이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안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부결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원소개 이후 3개월 보름이 지났습니다. (장내소란) 그간 의회에서 숱한 논란과 약속위반, 의사진행의 파행만으로도 청원인들에게는 충분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서울시의회가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늘의 의회의 결정을 눈여겨볼 것입니다. 이 청원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 청원을 부결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시간을 벌고 온당치 않은 자료를 근거로 부랴부랴 청원을 부결시키려 한다고 하는 시민들의 질타에서 의회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부정당업자와 직무유기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의회가 비호하고 나선다는 시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의원님들, 이 청원이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투쟁은 몇 날 며칠이고 끝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본질을 생각하시고 이 청원을 다수당의 수적인 논리로 얘기하지 마시고 청원인들의 피눈물나는 심정을 헤아리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이해식 의원입니다.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한나라당을 나온 이후에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일종의 편견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두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나 지금 열린우리당에 있지만 개방적인 당파성을 갖고 있을 뿐이지 결코 편견이나 오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위원장 할 때에 접수를 했고 1차 심의를 했고, 또 바로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가장 질의를 많이 한 의원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 존재하는 여러 이해집단들의 민원을 청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의원이 소개해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부가 처리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 아닙니까? 우리는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각 세력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찬반토론을 해서 표결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여러분, 지금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사항이 아마 테이블에 있을 것입니다.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밑줄까지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했다는 겁니다. 제재조치를 해 달라고 대공원사업소에서 조달청에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부실, 조작, 부당 그리고 부정당, 이 네 가지 개념이 나와있는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요구한 것은 용역의 부실수행, 부실하게 용역을 수행했다. 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청소가 잘 안 돼 가지고 계약의 부실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했다고 해 가지고 제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이 뻔히 그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조달청에 얘기를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부정당 업체로 처분을 해 가지고 계약에서 낙찰 받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서울시 감사실 감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보면 그 서류는 없습니다. 제가 그 한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원권 자체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임시회 때 다툼의 소지가 없는, 법으로도 명백하게 안 되는 그런 청원을 우리는 통과시켰습니다. 왜, 왜 그런 건일 경우에 왜 우리가 통과를 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청원이라는 게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명한다든지 하면 법에 안 돼 있다손 치더라도 그 민원을 제기 받은 의원 입장에서는 표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청원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지난 임시회 때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건이 있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없고 법에 명백히 안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건은 안 됩니까? 이 건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건입니다. 왜 우리가 그 부담을 집니까, 집행부가 알아서 하도록 넘겨주면 되는 건데.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 소수파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 정도 포용하지 못합니까? 저는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한스럽습니다. 제가 의회 소수파의 일원이 됐다는 게 정말 한스럽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처리 안했을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소수파의 입지도 생각해 줘야 되고 사회 내 다양한 이해요구를 우리는 반영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넘겨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집행하면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또 나오게 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은 좀 전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사실 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랐고, 그렇다 해서 또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런 토론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찬성의견을 내신 분들에게 제가 반대의견을 한 번 드릴게요. 소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몇 분으로 소위원회 구성됐습니까? 세 분이 구성됐죠? 그런데 소위원회가 해야 될 활동은,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문제나 아니면 관리자의 회사, 같이 찾아가면서 양쪽 의견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위원장 혼자 다니면서 노동자 입장만 받아 가지고 환경수자원에 말을 하니까, 상정을 하니까 당연히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맨 뒤에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1월 중순에 저희 사무실에 민주노총 법규부장이신 남우근 부장,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계시는 60대 할머니, 즉 말해서 서울시 대공원에 근무하고 계셨던 청소원, 그 다음 남자분 한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생계위협을 받고 너무 어려워서 취업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공원에 다시 취업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대공원관리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받아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다 받아준다고 하니까 취업을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 중랑구에서 대공원까지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출·퇴근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제가 가까운 데 취업을 시켜드리겠다. 또 아니면 공공근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가도 60만원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시켜드리겠다고 하니까, 거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는 민주노총의 부장이 있고 간부가 있었어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날 다시 이 분이 날 찾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음에 이 문제로 왔을 때는 취업을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본 안건과 연관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탄을 좀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주노총 관계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노동3권에 보장된 여러분들의 권리는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힘없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특히 60대 할머니까지 길거리로 몰아서 머리띠를 두르게 하는 것이 그 무슨 의미가 있으며, 도저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분들을 위하고 이 사회의 밝은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구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발전의 톱니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하시기를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 의원 여기 안건처리에 연계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겠다고요, 이 안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해만 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석에서

존경하는 유대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대문구 출신 이동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 행정과 또 시민의 편의와 또 안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장소입니다. 시 공무원과 정책입안자들께서는 본의원의 질의가 이동거 개인이 아닌 천백만 우리 서울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여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시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약된 시간에 많은 것을 묻고 또 답변하기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150번 버스종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가좌2동 버스 회차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서대문구청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1,312㎡ 중에서 파출소 부지와 또 나머지 부지는 어디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구청 것은 700㎡밖에 안 됩니다.

모두 1,312㎡ 중에서 그것이 다 구청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회차지는 731㎡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부지는 과거 서울시에서 교통국까지 관리할 적에, 경찰청에 속해진 땅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버스회사에서 점유를 오랫동안 해 왔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상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받았습니까?

서대문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96년부터 작년 말까지 약 1억 9,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230만원, 1,300㎡에 월 23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상금이란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할 시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1마을 1공원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우리 북가좌동에 공원이 있습니까?

네,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공원이고 어린이놀이터에 불과합니다. 해당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버스회사는 금천구 가산동에 7,000여 평의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6,807㎡입니다. 평이 아니고요.

국장 답변과 같이 북가좌2동에는 큰 공원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공원이 조성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버스 회차지점은 주택가 한복판이어서 길이 2차선도 아닌 한 차선으로 좁아서 하루에도 수십 대씩 다니는 버스노선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본의원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가좌동 150번 버스종점은 시·구유지로 수년간 버스회사에 임대료만 받고 있는데 주민친화적인 환경개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시·구·동 행정에 대해서 실망이 너무나 큽니다. 시청이나 구청의 복지과 공무원들은 생각만 하면 좀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청계천복원공사보다 어렵습니까? 쉬운 일도 못하면서 행정절차만 따지고 있으니……. 이런 말이고, 이렇게 이윤을 창출하는 사기업이 무단으로 점유한 해당부지 회차지를 옮기도록 해서 공원 조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150번 노선은 현재 그 지역 북가좌동 주민이 주변에 한 7,000여 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광화문, 서울역, 용산구 한강로, 관악구 봉천동, 구로공단까지 모셔다드리고 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신인운수가 무단점유한 지 벌써 35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에서도 그 동안에 이 신인운수보고 회차지를 옮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의 회차지가 있어야 시민들한테 편리하다는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불가피성을 인식해서 변상금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서울시가 버스체계 개편을 곧 시행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때 회차지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사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버스 때문에 정말 그 지역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뚝섬공원 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 공원관리사업소로 2,135억이라는 돈을 공원관리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축 다세대 건물에 녹지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

작은 공원들이요?

아닙니다. 작은 다세대 건물 안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만 저는 교통…….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버스 회차지는 현장을 확인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회차지점을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방법으로는 버스가 회차지점이 아닌 통과지점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직접 나오셔도 좋고 그 밑의 직원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꼭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봉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봉화 국장님은 하도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자로서 조금 어렵습니다. 파주시 용미리 시립 공동묘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은 용미리 시립 공동묘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대규모 납골당 건립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합의가 없으면 건립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역주민한테 회신했고 또 저희도 3월 19일 기자 설명회 때 그렇게 안하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에는 공설묘지를 타 시·도에 설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납골당, 납골묘지, 산골공원 설치시 파주시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네, 협의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안한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하셔서……. 현재 용미리에 많은 소위 장례차량과 조문객이 방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특히 용미4리에서는 식수가 오염되어 먼 거리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용미리묘지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습니까?

네, 성묘·한식 등 7일에는 교통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 km까지 좌우로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용미리 시립 공동묘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지적을 했고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그곳은 나무가 우거져 주민들에게 훌륭한 자연경관을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 동작구 흑석동의 한 성당에서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반대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파주분들이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신 분들입니다, 보편적으로. 보통사람이라면 타인이 대규모로 납골당 장묘시설을 만든다면 찬성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파주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시립 장사시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파주지역의 시민과 국민에 대해서 항상 그 지역주민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묘시설에 대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용미리 서울시립공동묘지는 중앙정부에 의해 40년 전부터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서울시는 최대한 파주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주변도로 확장과 포장, 그리고 상수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용미리～광탄 간 도로는 국지도입니다. 그렇지만 시립시설이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건교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원한다는 것을 확답을 받았고 파주시에서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묘는 서초 원지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묘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명박 시장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민 편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께서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파주시민의 어려움도 헤아려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용미리 지역에 기본적으로 장사시설을 확충할 때는 언제든지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였고 또 각종 복지시설에도 저희가 충분히 투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시설 확장시에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을 최대 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폐지론과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입료를 높이기 위해서 현행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를 앞두고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국장은 반입수수료를 올리면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반입수수료 인상만으로는 곤란하고, 반입료 인상으로 저희들이 공동이용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분리수거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간단한 방법과 대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쓰레기 감량의 성과와 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청소대행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금 평가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량제 실시가 된 95년도 대비를 해서 금년도 2/4분기 현재 배출량이 일일 3,500톤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활용은 1,800톤 정도가 증가되고 그래서 그만큼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량이 줄어드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데이터상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본의원이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쓰레기봉투를 시작한 것은 95년도 맞지요?

네.

94년도의 수치가 1만 5,000톤이라는 엄청난 수치로 계산해 볼 때 감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것을 5년 주기로 계산해 본다면 5년 후부터 계산하면 매년 255톤씩 늘어났습니다. 98년도는 1만 700톤, 99년도에는 1만 900톤, 2000년도에는 1만 1,400톤, 2002년도에 1만 2,000톤까지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 그래서 이 종량제 봉투의 어떤 한계점에 이르지 않았느냐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94년도로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란 쓰레기처리 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를 독립적 운영과 제반임무를 일임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서울의 쓰레기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 처리비용 말씀입니까?

네.

처리비용은 수집·운반비용이 있고요.

다 합쳐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합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4,151억…….

자치구 총 쓰레기 처리비용은 4,151억 정도 되고요. 반입 아까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용을 전부 합하면 톤당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비용, 일반쓰레기가 5만 7,100원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5만 2,798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일반쓰레기가 더 적은 줄 알았는데 처리비용이 더 많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지금 25개구 쓰레기처리비가 4,119억 5,400만원으로 볼 적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어떻게 산출되고 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봉투판매량이 47억 정도 됩니다.

1년 통계가 1,338억으로 지금 도표상으로 보고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금 청소비가 4,105억, 총 봉투가격이 1,338억으로 볼 적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780억 청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산한다면 그 수치가 맞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리비용하고 저희들이 정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도 소수점 차이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총괄 청소비하고 봉투 판 금액을 빼면 서울시가 부담하는 청소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종량제 독립채산제 방식이라면 봉투 판 금액으로 용역 준 회사에서 100%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내용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는 청소비로서 독립채산제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700억이라는 엄청난 청소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또한 서울시 자료에 보면 우리 서대문구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는 362톤이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발표한 금액은 242톤으로 120톤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전산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고 있죠?

네, 조금 전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계산상에 의원님 계산하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대문구에서 받은 자료와 서울시 자료는 항상 변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120톤이 한 구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량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말해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무단 단속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709건, 2003년도 지금 3/4분기 10월까지는 1,34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청소하는 시스템이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잡기 위해서 한 동에 450만원 카메라를 12개씩 단 동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면 몇 년 동안 우리 주부님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풀어줄 수도 있는데 청소를 한다고 부수적으로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4,000만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하는 사람만 그 카메라가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 카메라로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은 말도 못합니다. 서울에서 하는 행정이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무단투기자를 잡는 사실 서울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 지적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못사는 서민들이 봉투값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일부 공공장소에 대해서 투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 또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가 당장 쌀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지 내놓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5,000만원 상당의 그것을 들였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쓰레기봉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모든 상품의 유통구조를 보면 제조회사에서 반드시 바코드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바코드가 없는 것 아시죠?

저희 서울시에는 바코드가 없습니다. 인천이나 울산시 같은 경우는 바코드를 찍어서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바코드라는 것은 유통체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팔 적에도 일일이 바코드를 붙여야 되는 일을 지금 하면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지적하는 것 죄송스럽습니다만 많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바코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는 봉투판매로 인한 부조리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코드가 생산되면 체계적으로 생산숫자가 기록되고 바코드라는 것이 판매시점 관리입니다. 제조시점과 판매시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것이 바코드체계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생산은 100개하고 판매가 덜 되고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일들이 지금 수없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대문구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서대문구의 인천매립지에 내는 반입료가 1년에 27억입니다. 또 쓰레기 청소비용이 20억입니다. 맞습니까?

서대문 같은 경우는 27억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때 내는 반입수수료…….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입료가 27억이고…….

20억은 수집운반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 판 것이 47억 중에서 20억은 쓰레기수거와 운반하는 비용이고 27억은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로 데이터에 맞는 것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쓰레기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치우는데 20억이 들어가고 김포매립지에 붓는 것이 27억,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원회수시설 3개가 지금 덩그러니 놀고 있습니다. 이 놀고 있는 것을 수수료를 올려서 반입시키려고 하는 서울시행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도 하는 반면에 그보다 선행되어야 될 일이 쓰레기 태우는 데에 음식물이 쓰레기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분리수거의 원칙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런 선행되어야 될 일은 안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톤당 1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준다고 해도 분리수거가 안 되면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을 거부한다는 것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지금 현재 17개구는 100%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8개구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분리수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 말씀을 제가 존중합니다만 서울시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심각한 상황에, 한 구에 반입료를 27억씩 내는 것을 소각장을 두고도 방치했다는 것, 빨리 분리수거를 해서 완벽한 땔 시설을 우리가 인천으로 김포로 싣고 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언론사나 모든 데에서 서울에서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어서 정말 100% 자원회수시설 땔감을 매립지로 싣고 갔다는 것을 봤을 적에 자원회수시설을 갖고 있는 구에서는 반성과 마음으로 뭔가 해결책을 그네 스스로 찾을 것입니다. 선행되어야 할 일을 하나도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20%밖에 가동 안 되는 것,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그러한 비율로 나타난 것 아니냐, 앞으로 분리수거를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동률 20% 맞죠?

네, 20%인데 10월 현재는…….

2002년도에 20%입니다.

지금 현재는 25% 내지 30% 사이입니다.

많은 좋은 자원회수시설을 위해서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대책들은 종량제 실시부터 계속 시행하던 것으로 지금 9년째입니다. 안 되는 시책을 앞으로 남은 1년 안에 정착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코엑스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환경산업기술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같이 한번 보고 느낀 것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이 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외국사례를 포함해서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왔으나 시민들로부터 이제는 불만과 여러 가지 분쟁을 낳고 있어 행정적 많은 미스를 보이고 있는 바 종량제 폐지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폐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안으로 서울시는 고속발효기를 98년도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었죠?

네.

그러나 잦은 고장과 악취, 소음, 비용 과다로 248대 중 지금은 25대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미국 선진국에서도 사용하는 디스포저와 같은 좀더 과학적인 처리방법을 검토를 왜 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디스포저 관련해서 우리 시립대 관련 연구소에다 용역을 주어서 지금 연구케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디스포저를 대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자원회수시설 가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리수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동안 분리수거를 위해서 10여 년 동안을 홍보를 부녀회나 우리 공장단, 유관단체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저는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퇴적물 침전물에 의해서 디스포저 사용이 환경부령에서 어긋나고 있는데 앞으로 디스포저 사용을 한다고 볼 적에 부령을 바꾸는데 주력하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디스포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환경부장관 고시에 의해서 95년 7월 1일부터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스포저 도입과 관련해서 시립대에다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장관한테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과 강북지역의 학생수가 많은 편차가 있지요?

네.

북가좌 초등학교와 연가초등학교가 과밀학교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학교를 세운다는 어떤 계획이 나왔습니까?

당초에 학교용지를 지정해서 설립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시급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학교 운동장에 먼지가 많이 나는 것 아시지요?

네.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운동장에 먼지가 많이 나고, 특히 공사현장이 옆에 있을 때에는 상당히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OECD 국가에서 최하위입니다.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의 원인도 됩니다만, 나대지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것, 나대지와 공사현장이 학교운동장에 80%가 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순환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에는 홍제천이라는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연교라고 있는데 홍연교 교대가 가라앉아서 다리가 기울고 있는 실정이고 밑에는 많은 받침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내부순환로를 살펴보면 1년에 몇 번씩 청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5번 지주 3km 전방과 후방까지 홈통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홈통은 비가 올 적에 물을 배수하는 장치로 알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조인트 부분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상단에 올라가면 물이 엄청나게 고여서 교통에 지장을 주고 겨울철에는 빙판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 홈통 청소를 왜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배수 홈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의뢰해서 연 2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를 점검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리가 또 무너지기 전에 완벽한 보수공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거기 몇 십만명이 통과하는 곳인데 거기를 받침대로 다리를 받쳐놓았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부끄러움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본의원보다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잘 경청하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린우리당 관악구 제3선거구 정홍식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 6월 시의원에 당선된 이래 근 1년 4개월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교섭단체별로 시정질의를 할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1년 4개월을 기다린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시의원을 할 적에는 의정단상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또 주민들을 대신해서 의원이라고 하는 직분에 충실하도록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근 1년 4개월만에 선 것인 만큼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서울시 환경보전의 주요시책 중의 하나가 천연가스 보급업무입니다. 기존의 경유차를 천연가스로 바꾸어서 서울의 맑은 대기를 보전한다는 중요한 정책이 환경국이 아닌 교통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이것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까?

천연가스 버스에 관해서만 받았습니다, 청소차는 그대로 그쪽에 있고요.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시내버스밖에 안 되어 있었지만 마을버스에도 확대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환경보전의 주요업무는 대기과이고요. 또 실제로 대기과에서 그 이전부터 경유버스의 천연가스로의 대체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작년 말에 이것이 교통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교통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금년 1월에 환경국에서 교통국으로 넘어온 이유가 자동차 업무에 관해서는 그쪽에서 계속 하는데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천연가스 버스업무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의 증·감차를 하고 마을버스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보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넘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대중교통과, 특히 교통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천연가스버스 대체업무는 상당히 잘 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으로 이 업무가 넘어가자마자 실제로 모든 대체업무가 중단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자연 대폐차만 한정해서 CNG버스로 보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런 서울시 대기보전을 위한 중요한 업무가 교통과로 넘어가면서 천연가스버스 대체업무가 지지부진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02년 9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충전소를 설치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게 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우리 시내버스 차고지에 충전소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데는 그 전에 다 넣었고, 그 때는 이동식을 주로 했습니다만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게 제정이 되는 바람에 기존에 이동식충전소를 만든 데도 그 법에 의하면 다 폐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이동식충전소나 고정식충전소를 새로운 법에 의해서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주변 주민들께 위험물로 인식이 되면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충전소 보급업무의 차질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에 시장님께서 지시하기를 CNG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보급목표라든가 모든 보급정책을 교통관리실이 추진해라, 그리고 이러한 시내버스 운송체계 개편작업과 아울러서 현재의 조기 대폐차 정책을 일단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한 이후에 그런 조기 대폐차 정책이 폐지된 것 아닙니까?

원래 조기 대폐차 계획은 월드컵 기간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말까지 연장해서 했는데요. 조기 대폐차는 쓸 수 있는 경유버스를 사업주들한테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돈을 먼저 주어서 그것을 CNG버스로 대체하는 것인데 2002년 월드컵 기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그렇게 할 것이 별로 없어서 조기 대폐차를 하면서 돈을 먼저 주어가면서까지 폐차를 시키고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리고 원래 한시적으로 월드컵 기간까지 하기로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작년 10월 28일 시정 4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앞으로 2006년까지 시내버스 8,000대 전량을 CNG버스로 바꾸겠다, 이것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기 대폐차 정책을 포기하다 보니까 1,100대 정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으로 보자면 앞으로 2006년까지 8,000대 보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CNG버스만 전량 대폐차 하는 것은 8,000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CNG버스는 충전소가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그래서 지금 현재 LPG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는 충전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LPG는 환경부가 아닌 산업자원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것을 환경부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라든가 이런 데서 LPG버스를 들여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경유버스에다가 매연저감장치를 환경부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모델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개발이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2006년까지는 CNG버스가 가능한 만큼 하고, 또 LPG버스로 가능한 것은 그렇게 대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DPF라는 매연저감장치를 경유버스에 달아서 전량 저공해 버스로 대체는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LPG버스 같은 경우 엔진이 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인데 자동차 제작업체가 그 개발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PG버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생산이 안 되고 있고요. 두번째,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경유의 황 함유량으로 볼 때 그것을 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유차의 매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은 매연이 아예 안 나오는 천연가스버스가 최적의 방안이다 해서 예산도 세우고 각종 제도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것이 시내버스 1대가 하루에 배출하는 매연의 양이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이 몇 대 다니고 있습니까? 1만대 정도 굴러다니고 있지요, 경기도에서 오는 차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만대의 시내버스가 굴러다니는데 이것이 330g입니다. 제가 뽑은 것이 아니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하루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매연량을 포집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서울에 1만대가 계속 굴러다니고 있고, 이것은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의 1/10이에. 33g인데 이것도 시커멓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1,400대 굴러다니죠? 이런 것을 아예 없애고자 제가 천연가스버스도 포집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니까 이것을 포집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대기과에서 교통국으로 이런 업무를 옮길 적에는 시내버스 업체의 생리를 더 잘 알고 규제기간이니까 좀 더 보급을 확실하게 더 잘하기 위한 취지에서 가져갔는데 가져간 다음부터 실제로 조기 대폐차 정책은 포기가 되고 자연 대폐차만 하다보니까 당초에 2002년도 말까지 2,000대를 보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올스톱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시내버스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것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 정보화 1위의 도시,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울을 환경적으로 아주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선진환경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여건인 대기환경이 이렇게 악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천연가스버스는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DPF 얘기하고 LPG버스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우리가 굴절버스를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굴절버스 한 대 가격이 얼마예요?

굴절버스 한 대 가격이 5억원 되는데 그런데 그것 시범하는데 지금 경유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매연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저감장치를 달아라 했더니 유럽 것을 달았는데 매연이 0%입니다. 우리가 환경국에서 했는데 안 나옵니다, 하나도.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는 이런 매연저감장치가 지금 개발이 되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DPF에 대한 개발추세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LPG버스가 현재 독일제 두 개를 들여서 제주시에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범운행을 내년 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매연저감장치, CNG버스는 아무리 하려해도 지금 현재의 법 체계상으로, 환경부나 산업자원부가 만들어놓은 법 체계상으로는 충전소를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만 한 3,000대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충전소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매연여과장치 DPF 심의위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DPF에 대해서 잘 될 거다 얘기를 하는데 DPF도 전제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황 함유 기준 갖고, 황이 많이 나오는 경유는 현재 개발된 DPF를 보급을 못한다니까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DPF도 매연제거를 완벽하게 못합니다, CNG버스만큼. CNG버스의 인프라구축, 충전소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구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천연가스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을 갖다가 서울시의 실정에 맞게 고쳐달라고 건의를 하면 되죠.

아닙니다.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것이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 11월에 시장님의 시정4개년 계획에 따라서 2006년까지 천연가스버스 8,000대를 보급한다 이런 것이 1년이 안 되어서 포기된 겁니까?

천연가스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나머지 저공해버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말했던 CNG버스로 모두 바꾸어서 먼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하는 그런 시민과의 약속은 일단 포기된 겁니까?

CNG버스로 8,000대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포기된 것입니까?

꼭 CNG버스만이 저공해버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된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년 10월 28일날 시장님이 앞으로 모든 서울시에 다니는 시내버스는, 경유차는 다 없애고 CNG버스로 만들어서 먼지를 안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 지금 1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포기된 거냐 이거예요, 목표가.

아니,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계획을 CNG버스로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LPG나 DPF가 환경부가 개발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안 된다면 외국에서 지금 BRT라는 것이 매연 0% 나오는 매연저감장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수입여부를 고려해서 지금 시장님이 약속하신 2006년까지 매연 0%라는 것은 달성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2006년까지 서울 미세먼지 농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 하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미세먼지도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개발된 장치로는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스웨덴 제품 얘기하는 거죠?

그 제품은 영국에서도 생산되고 스웨덴에서도 생산되는데 아직 우리 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스웨덴 그 사람들이 갖고 들어와서 하는 걸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이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DPF가 우리 같은 경유의 황 함량이 많은 지금의 실정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들여온 굴절버스도 경유차죠?

경유차인데 현재 우리 경유를 쓰고 있으면서 0%가 나오니까…….

앞으로 굴절버스 들여오는 200대인가요?

네.

그것도 경유차입니까?

지금 CNG 차를 들여오는데요. 그것 CNG 차는 공영차고지에서 하기 때문에 충전소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CNG 차를 들여오고요. 지금은 그냥 유럽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경유차가 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테스트가 끝나고 새로 도입을 할 때는 CNG 차량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8,000대 보급한다는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네.

그 다음에 안 되면 대기보전을 위해서 LPG나 DPF를 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보좌관 소관이 아니잖아요? DPF정책이나…….

업무는 우리 팀에서 환경전문가가 와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대중교통과가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LPG에 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매연여과장치는 환경부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쓰고 그러려면 환경국보다는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버스에 관해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글쎄요. 얼마나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한 충전소도 벽에 부딪치고, 조기 대폐차 정책도 포기하고, LPG버스 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DPF도 아직 실용화되려면 멀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미세먼지농도를 줄여서 먼지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정책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앞으로 임기가 3년 더 남았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체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굴절버스 도입한다는 그것도 한 대당 6억 아닙니까? 그렇죠?

5억에서 6억 사이니까요, 그게 지금 예상 가격이고요.

잠깐만요. 5억에서 6억인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국내버스도 훌륭한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5억씩 들여 갖고 굴절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기동성 면에서는 기존 버스보다도 못 쫓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굴절버스 도입하고 버스운행체계를 개편하면 버스운행 대수가 전반적으로 줍니까?

운행 대/km가 대폭 줄어듭니다.

운행대수가?

대/km가요.

네?

운행거리가 줄어듭니다.

버스운행거리가 줄고 또 운행되는 버스 숫자는?

버스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더라도 지금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행 대/km, 총 운행거리는 많이 줄어듭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시내버스…….

굴절버스에 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왜 도입해야 하는지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대기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버스교통체계 개편하는 데 있어서 CNG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져갔으니 잘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교통국 업무를 보니까 환경국에서 가져갔던 CNG버스 보급업무가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국에서는 이것이 주요업무가 아닌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년간 더 지켜보고요.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서울시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지하공간을 포함해서 도로변, 먼지 이런 것이 다 기준을 오버하고 있어요.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하공간도 지하철역 중에서 시장님은 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신다는데 서울시내에서 가장 오염된 지하철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시청역입니다. 매일 검사할 때마다 오버가 되는데 초과가 돼요. 초과도 조금 초과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40% 초과가 됩니다. 40 정도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명과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타는데 건강에 지장이 없어야 되죠. 그것도 음보좌관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통도 환경을 생각해야 될 때다, 단순한 편리한 교통이 아니라 돈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타서 건강에 유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스스로가 지키겠다고 하는 기준을 계속 어겨가고 있는 것은 만약에 민간기업이 그랬다면 당장 어떤 행정처분이 가해졌겠죠. 시니까 자신들이 하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보좌관께서는 천연가스 보급문제도 각 구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천연가스가 실제로 LPG보다 안전한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인프라가 어쨌든 간에 당연히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서울만큼 다급한 데 없습니다. 환경부장관한테 충전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장관이 만들어 줍니까? 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정말 서울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어디서도 서울시만큼 미세먼지, 특히 지하공간, 가로변, 자동차 다니는 모든 곳에서는 미세먼지가 서울시 스스로가 국가기준보다도 강화된 기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오버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장님도 보시는 시커먼 먼지 때문입니다. 와이셔츠 하루를 못 입잖아요.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1만대가 굴러다니는 속에서는 서울시의 어떠한 대기정책도 저는 실패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민들에게 배출가스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하는 네거티브한 정책에서 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울시의 환경국에 있는 대기과는, 서울시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가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인데 지금의 대기과를 자동차 부분을 특화시키는 교통공해과나 아니면 자동차공해과로 특화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자격으로 피선되신 겁니까?

서울시에 환경보좌관 자격으로…….

보좌관 자격으로 되신 거죠? 청계천본부장이 아니고 환경보좌관 자격으로?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수자원위에는 전혀 출석을 안 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정책보좌관이 계선 직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환경정책 분야에 대해서 그냥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이 정하는 특정 임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보좌관들도 상임위에는 출석을 안 합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 교통정책보좌관만 계선라인에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고,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의회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바뀌고 난 뒤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네.

그런데 환경정책보좌관이시면 환경국장 업무도 일부 받지 않습니까?

일상 업무는 보고를 받지 않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습니다.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인데 사실 간사까지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것은 그렇지만 환경보좌관이시니까 적어도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누군가 하는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수자원위가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시 환경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 보좌관님 뵙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이고, 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은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과 수량을 어떻게 항상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현재 수량, 수질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까?

네, 확정됐습니다.

중랑천하수처리장을 고도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나온 지하수를 보급하고 이런 어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급수로 유지합니까?

지금 BOD 기준에서 2급수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거기 가서 하류 부분 같은 경우는 물놀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류부분에는 지금 고도처리수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명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을 더 넣어야 되는 거죠?

별도의 상수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목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천복원입니까?

지금 하류쪽에 내려가서 복원하는 구간말고 그 하류구간이 있습니다, 중랑천까지. 거기는 하폭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수돗물을 청계천에 보급…….

그것은 그때 가서 수질을 검사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해 보고 수돗물도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정수된 수돗물요?

지금 양재천도 상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할 때는.

좋습니다. 새로운 사실인데요. 그 다음에 지하철 지하수도 거기다가 방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하수도 넣을 물이 있고 또 이미 오염이 상당히 진행돼서 넣지 못할 물이 있더라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는 한강 하류물 같이 4급수되고 대장균도 상당히 많이 검출되고 오염된 물입니다. 이 물도 청계천에 넣습니까?

그 물을 UV소독처리를 해서 대장균군수를 1,000미리 이하로 낮춘 다음에 방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동대문역이나 충무로역도 소독시설을 갖춰서 …….

네, 소독시설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한강 물은 예비용이죠?

네, 예비용입니다.

만약에 중랑천 물이 안 됐을 적에, 예비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랑천 물은 고도처리하면 대장균이 없다고 하고 한강에는 대장균이 16만 마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리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한강 물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쓰지 않고 겨울철을 이용해서 한강수질이 맑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문제를 신경 써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문제를 보면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것처럼 각 보고서마다 수량, 수질 유지 방안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는 평균수질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랑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도 처리시간이나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평균적으로 얼마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데 좋을 때는 1급수도 됐다 나쁠 때는 3급수도 되고 이래서 그것을 평균 2급수 월평균으로 치니까…….

저는 경제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시정연에 보면 청계천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100억원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시정연 보고서에. 보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들이 지금 청계천복원 이후에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지 관리비가 달라질텐데 지금 확정될 수 있는 것은 연간 전기료 정도가 확정적으로 우리가 계상할 수 있고…….

연간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요?

연간 전기료는 4억 조금 더 됩니다.

4억이요. 그것밖에 안 듭니까?

그것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억이 든다고 하죠?

그렇게 하고 유지 관리비용을 저희들이 30억에서 50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아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혹시나 그밖에 다른 부분이 생겨 날까봐 좀 과다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근 빗물처리장이나 상류 계곡수나 중수도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확보해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도록 해야지 인위적인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질문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교육청부터 빨리, 교육지원국장이 나오세요. 난곡7동에 2006년도 9월이면 인구 6,000명이 재개발 완료에 따라서 유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 초등학교가 설립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초등학교 설립계획은 없고 오히려 기존학교를 증축하는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문제 갖고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관악구가 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압니다. 왜 인구가 6,000명 이상 유입되는데, 3,000가구 이상이 새로 재개발이 되는데 학교설립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최종적으로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현재의 공사추진 실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는 3,300세대, 인근 재개발까지 4,000세대 이상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초등학교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거나 그 건으로 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 학교용지가 확보가 안 됐거든요. 이 학교의 수용계획을 보면 앞으로 16개 학급을 좀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부에다 특별교부금을 32억을 신청을 해서 결과가 금년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면 그것을 가지고 금년중에 공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만약 그것이 특별교부금이 오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추경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반영을 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이 지역은 과밀학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든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지금 대책을 안 세운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 때 반영하기보다는 지금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안 될 적에는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계비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이번 회기중에 강구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관악구 경전철과 관련해서 사전에 제가 네 가지 질문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문일답해도 좋겠습니다만…….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낙후된 강북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0일 제25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일치 단결하여 힘차게 전진하여 간다면 우리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단결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방식들을 보면 우리 시의회를 진정하게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국장 임재오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을 창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추진경위가 어떠한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자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서울시에는 축구협회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정부에 또 서울시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내부방침을 정하고 내년 시즌 참가를 위해서 내년 2월까지는 창단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감독 선임이 다 끝났고요. 선수단 구성까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 지금 감독을 우리가 선임을 하고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본의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봐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합숙훈련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1,944만원을 우리 서울시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예산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서울시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서울시 체육회의 예산을 편법으로 끌어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공교롭게도 연도말 내년도 예산심의 일정과 중복된 그 시점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일들이 연초에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그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일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내년 2월을 창단목표로 해서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저희 상임위의 경우에는 10월 14일에 145회 임시회에서 문화국장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임위 의원님들께 이런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내년 시즌 참가를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 사안이 서울시 체육회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합숙훈련의 일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창단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국장님 좋고요. 지금 감독 및 선수의 정식계약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식계약을 했지요? 우리 예산편성하고 예산 심의할 때 사업별로 예산편성하고 사업별로 예산심의를 합니다. 문화국 예산해서 예를 들어서 2,000억 이렇게 포괄경비로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업별로 여자축구단 얼마, 그 다음에 문화재단 얼마 이렇게 딱 사업별로 예산편성하고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운동부를 창단을 해서 시체육회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왔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사업별로 예산편성하고 사업별로 심의해서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업별로 편성하고 사업별로 심의해서 사업별로 승인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 사업규모의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식계약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지금 18억 올라온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지금 정식계약한 선수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아주 급하게 축구단을 창단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보면 내년도 각종 국내외 대회 및 아테네올림픽 아시아 예선전을 대비하여 창단 전이라도 합숙훈련을 실시하여 우수한 팀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울시청 여자축구단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던 선수들은 만약에 우리 서울시가 정식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팀에 가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로서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속에, 그러니까 시체육회 지원예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를 비롯해서 본회의 의원님들께 이 여자축구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드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의 순서가 바뀌었지요. 국장님,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일의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예산시기와 맞아떨어졌는데 지난 10월에 상임위에 저희 문화국에서 보고를 드릴 때에 이러한 계획이, 서울시에서 계획이 준비중에 있다라고 하는 보고말씀을 드렸고, 이 사실에 준비·창단과정은 서울시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체육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자니까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업무보고만 받은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그 당시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 전혀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식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변명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홍보기획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강승규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는 2005년도에 청계천 복원 종료와 맞물려서 도시박람회라고 하는 행사를 주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한 기획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청 축구단과 마찬가지로 도시박람회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또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한 번이라도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지난 3월에 청계천복원사업 및 뉴타운개발 등 도시재생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세계 도시 재생 유사한 프로젝트를 전시하고 컨퍼런스를 갖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관련행사들을 하는 가칭 도시박람회를 지금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시장님으로부터 이런 도시박람회 등을 여는 게 좋겠다는 방침을 받고 그 동안 시정연과 저희가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구상단계에서 저희 시정연이나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는 창의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데 부족하다 해서 기획단계부터 민간 전문대행사를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명경쟁을 통해서 프로포절을 받아서 지금 기획사를 선정해 놓고 기본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에 지난 2월 상임위에 우리 홍보기획관실의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때마침 또 관련 상임위에 저희 홍보기획관실이 업무보고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요구를 하면서 관련예산을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러면 이번에 선정한 기획사가 무엇을 하기 위한 기획사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획만 하기 위한 그러한 기획사인지, 행사 전반에 행사진행까지 다 아울러서 하는 그러한 기획사인지?

행사진행의 전시부분이라든지 문화관련 행사 등 일부는 대행을 하리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 것마저도 지금 기본계획에 같이 시정연과 서울시와 기획사가 함께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규모가 어떻게 될지, 또 행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어떤 것을 가지게 될지는 아직, 연말까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이번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한 업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효율적 행사준비를 위하여 행사주관 기획사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행사주관, 진행까지 다 맡긴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서울시청 여자축구단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어떤 규모로 진행이 될지 즉, 10억이 들어갈지, 아니면 30억짜리 행사가 될지, 100억짜리 행사가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사진행까지 하는 그러한 기획사 선정이 됐는지 본의원은 일단 첫 번째로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사 선정까지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본의원이 사석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식계약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기존의 행사와 달리 이번에 왜 기획사를 먼저 선정을 했느냐면 저희가 잘못되게 행사기획을 해 놓고 그것에 맞춰서 행사를 하다보면 무리수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기획사와 전문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 계획단계부터 민간의 전문가들의 창의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30억 짜리 행사다, 20억 짜리 행사다 이렇게 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행사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 기획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업방식의…….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올바른 사업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용역까지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 용역을 주기 이전에 애초에 행사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되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 필요성이 정말 타당한지, 집행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필요성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것의 동의를 받고 이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4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었더니만 이 행사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애초에 지금 기획사 선정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시의회 협의가 늦어져서 그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안 요구를 하기 전에 저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같이 시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져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 예산 요구할 때 그때 저희는 이 행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것은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기획사까지 다 선정하고 나서 그 뒤에 얘기를 하면 이것은 무조건 반영시켜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이어서 컨벤션뷰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컨벤션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고 켄벤션협의회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서 컨벤션뷰로를 만들어서 지금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컨벤션협의회를 만들고 컨벤션뷰로를 만들고 하기 이전에 공무원이 정식으로 파견이 되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조직입니다. 이것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자동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본의원이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요.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컨벤션협의회는 그 협의회 위원들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다 내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컨벤션뷰로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절차에 있어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컨벤션뷰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컨벤션협의라든가 컨벤션뷰로가 아직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기획단계입니다. 컨벤션협의회가 내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컨벤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컨벤션뷰로를 만들려면 이러이러한 컨벤션 관련단체들이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구체적인 뷰로를 출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컨벤션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기구도 아니고요. 두 번째,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회의를 지원하는 관련법령에 저희가 전담기구를 지정을 해서 조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 컨벤션뷰로 관련기구를 시 내부에 두지 않고 외곽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서울시는 그것을 오거나이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부분이나 일정 정도 초기단계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법령으로 컨벤션뷰로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추진 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파견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 컨벤션협의회나 뷰로가 출범이 될 때 그 당시 출범단계에서만 저희가 공무원을 파견해서 어떤 지원부분에 관한 협력관계를 가질 것이고 정식으로 출범이 되면 저희는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님께서도 컨벤션뷰로 방침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다만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갈팡질팡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조례제정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고 공무원 파견계획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협의회에 대해서도 이명박 서울시장님을 대표로 해 가지고 서울시의 교육문화위원장, 그 다음에 각종 단체, 대표자 이름까지 다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지금 내정이 되어 있다고 다 나와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관련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출범회의도 안 했고요. 컨벤션협의회에 대해서 회의도 안 했고 지금 그 부분도 내년으로 늦추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공무원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께서는 지금과 같이 이러한 순서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컨벤션뷰로하고 도시박람회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박람회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다 협의하는 것이 좀 지연된 것은 저희가 분명히 늦어진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컨벤션뷰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서 의회에다가 협의를 드릴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추진에 있어 뉴타운 지역 내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관하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낙후된 강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모로 애쓰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본의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돌아와서 봤을 때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서울시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5개교를 뉴타운 지역 내에 유치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발표가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2·3일 후에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유인종 교육감님과 그 다음에 양창현 교육지원국장께서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교육청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께서는 전혀 협의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아니면 특목고나 어쨌든 하나는 교육감이 추천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육감께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혀 협의 없이 이러한 발표를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청하고 한번도 협의가 없었다고 대답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교육청과 우리 서울시 사이에 협의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미국군이고 우리 서울시는 한국군인가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협조요청을 여러 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저 스스로 뉴타운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10월 4일입니다.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을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같은 우수학교 유치 협조요청을 직접 드린 바가 있고요. 이 전후해서도 실무적으로 강북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교육청에 공문도 보냈고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 18일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저희 서울시, 건교부, 교육부 등 예산처 관계기관간 부동산투기대책 관련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 강북지역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유치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24일에는 교육청에 강북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실무적으로 제시한 바도 있고요. 발표 이외도…….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감인데,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중요한 것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005년도까지 전혀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정을 추천할 그러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혹시 우리 단장님께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 학계에 있는 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거나?

저는 기초적으로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여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이 자리에서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만 물어봤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재원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수도 적고 또 수업료를 받는데 있어서 그렇게 완전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재원문제가 많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시가 학교부지를 사립 사학재단에 직접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장기로 분할납부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건실한 사학재단이 재정부담이 크게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부터 한 2년 전쯤에 우리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께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반대한다라고 발표를 하신 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한길리서치라고 하는 전문조사기관에서 서울시민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응답자의 67.5%가 유인종 교육감의 판단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나머지 29.5%만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때에 비해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학부형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단순한 단어의 차이다, 단어개념의 차이다, 합의냐 협의냐 이런 것들을 들먹이시고,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우려하는 바를 서울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라는 것들에 대한 대안과 아울러서 서울시가 보다 더 서울시 교육청과 충분하게 논의한 후에 이러한 발표를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도 교육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과 합의라고 합시다,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유의하셔서 향후에 모든 다른 문제들까지도 유의하셔서 정책발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수학교 강북유치문제는 비단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시민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대다수의 시민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구별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필요성이나 이것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시입니다. 교육행정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핵심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데에서 더구나 시민 세금이 2조원 가량 써지고 있는데 시민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영시켜 줄 사람은 저희 시입니다. 시의 그러한 의지를 교육청에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그러한 우수학교가 유치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감님의 용단을 기대하고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우리 교육감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앞서 문화국장 그 다음에 홍보기획관과 질문 답변하는 것을 잘 지켜보셨죠?

지금 복합화시설의 경우에는 시와 그리고 기초단체, 구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시보다도 구청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고 현재까지는 2003년 9월 22일에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현재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항상 거기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교육청이 먼저 시와 자치구에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최초의 출발은? 그렇다고 하면 본의원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예산을, 부족한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세워져야만 교육감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적인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특정지역에 특정시설들이 몰리는 그러한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 집행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10월 4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집행한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 집행 건을 보면 총 122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월 1일 집행된 건수가 74건이나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서 26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 편성의 기본목적은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 예측하지 못한.

그런데 어떻게 8월 1일 거의 2/3에 가까운 숫자가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예측하지 못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경비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하고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각급학교에 서울시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으니까 학교에 응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지원을 요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의 편성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설비는 꼭 방학중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굉장히 죄송스럽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 중에 과칙물탄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고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집행부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시정하셔서 보다 나은 서울시정, 보다 나은 교육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재운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발언은 금천구가 뉴타운 지정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시간도 지금 6시가 됐고 그 동안 경위 과정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그냥 예스냐 노냐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동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금천구가 뉴타운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보시다시피 이런 민주노동당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사람을 동원하고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이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뉴타운을 언제 지정해 줄 것인가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빨리 해 주실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