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행저사무감사를 통해 2003년도 한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군정전반에 대한 흐름을 정밀진단하고 분석하여 여기에서 나타는 문제점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집행부의 정책결정 능력과 군정의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함은 물론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더없이 좋은 기회임을 염두에 두시고 보다 신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민들의 참된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는 준비하는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급변하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되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여 남보다 앞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가는 좋은 기회로 삼고 새해에는 군민이 기대하는 화천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만큼 감사기간동안 행정집행의 실태를 주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파악하여 미흡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고견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비젼있는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시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서류 준비 및 의정활동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제121회 2차 정례회의 감사활동이 화천군의 발전을 도울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니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할시는 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갑철 군수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정갑철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 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화천읍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291㎢고 인구는 현재 3,526세대에 9,096명입니다. 11월 10일 현재인데 전년말 대비해서 32명이 증가했고 인구늘리기대책 추진이후 6월부터 11월까지는 230명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업무보고시 내용과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읍장이하 4개분야에 공무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상반기 업무보고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친절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식개혁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으로서 월 1회 개최했고 필요시 수시로 했습니다. 밝은 표정, 마음, 자세 갖기운동을 전개했고 매주 월요일 근무시간전 친절다짐의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주민중심의 훈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개선은 물론, 화분을 12개정도 설치해서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주민만족 친절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중간통보제 시행을 124건, 소외계층 자매결연 정기후원을 2회, 제증명등 각종 창구즉결민원이 1,190건, 기타 9,300건을 처리했습니다. 불우소외계층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운영을 7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집수리, 보일러정비, 기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했습니다. 호적민원 사전통보는 120건 처리했습니다.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목욕비 할인은 지금현재 1개소 강원장 목욕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민 하나되기운동 전개입니다. 읍민 하나되기 행사 실적으로서는 읍발전협의회 분기 1회씩 해서 년4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읍 발전방향 및 상호간 협조사항을 협의했고, 특히 인구늘리기 대책이라던가 연말 군부대위문, 또는 대민지원, 불우계층 자매결연돕기, 자연보호활동하기 등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사회단체주관 읍민 화합행사 개최는 쪽배축제 기간중 읍에서는 시가지 거리공연을 맡아서 추진하였고, 화천읍 용화축전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는 지난 10월 28일에 개최하면서 특히, 4개 군부대 족구선수를 참여시켜 군.관.민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에 군민화운동 전개입니다. 지역주둔 군부대와 간담회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풍산리 6031부대 8연대가 되겠습니다. 상승회관에서 했고, 감사패 전달은 용화축전 화천읍 주민화합 한마당 개최시 8연대하고 637포대 두 개 부대를 주민일동으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읍정 설명회를 2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1회 했습니다. 23개리 420명이 참여해서 건의사항 37건을 자체처리 하거나 또는 군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여론선도 계층 연석회의 개최는 지난 4월 24일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장들도 같이 참여했고 화천읍 출신 두분 의원님께서도 같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부부 초청 간담회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상은 일본, 필리핀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8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읍정 시책홍보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3층 546평은 리모델링해서 지난 4월 8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프로그램은 10개강좌에 3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료프로그램은 3개강좌 40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법률, 수지침, 꽃꽂이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은 인원이 미달됐고 수지침은 정기 수료기간이 만료돼서 끝났고, 꽃꽂이는 자원봉사 강사가 군부대 장교출신 부인입니다. 그래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종료를 했습니다. 활성화 방안홍보는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15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을 11월 20일에 40여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화축전 개최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종목을 시범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정한 책정 및 보호관리를 현재 385가구에 74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계주거비 지원은 10회에 걸쳐서 9억9,000 정도가 지원이 됐고 신규수급자는 47세대 6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억9,000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20명에 2,148만5천원이 지원되고 있고 업그레이드 자활사업단이 7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집수리, 간병, 공공건물청서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로형 자활사업단은 13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쓰레기수거, 취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빈곤해소를 위한 상담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담실 개설운영은 년중으로 복지계 상담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회 및 자활교육실시는 현재까지 3회 248명을 실시했습니다. 의료급여의 적정이용 추진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일부연장 승인신청 처리를 23건, 만선·희귀 질환자에 의료특혜를 받게 한 것이 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노인복지는 경로연금 지원확대가 498명을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 제공으로서는 현재 노인농장운영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는 등록장애인 현황은 현재 15개 범주에 31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는 년 8회 리후렛 배부 또는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세대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는 저소득 보육료 확대지원이 전액지원이 28명, 감액지원이 50% 지원이 31세대입니다. 작년대비햇 25%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연계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는 반찬서비스 실시가 독거노인 및 장애세대에 20세대 48회를 지원하고 있고, 공무원 및 사회단체 봉사활동 정례화는 22건을 봉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화천가꾸기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으로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소각시설 운영홍보를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 4명을 적발해서 고발 1건, 경고 1건, 훈방 2건을 했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계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기동단속반 운영은 년중 추진하고 있고 행락지 및 등산로 쓰레기 정기수거는 유급감시원 5명을 배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기관·사회단체 자연정화활동은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개소 3회 운영했는데 읍발전협의회 기관·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지속운영 관리는 현재 동촌1리 새우골하고 동촌2리 비수구미 계곡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급감시원 1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간이화장실 관리는 현재 20개소 2회 화장실 수거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영농 자립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친환경 농업업육성으로서 무농약·저농약 농산물 재배확대입니다. 달래는 9농가에 5.4ha, 오리쌀은 22농가 18ha, 애호박은 87농가에 8ha, 느타리·표고버섯은 45동에 1,800평이 확대가 됐습니다 녹색관광 실현은 현재 동촌1리 마을을 시범마을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새농촌건설과 병행해서 관광자원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특색있는 볼거리, 먹거리 등 관광상품 개발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은 농산물작목반 활성화를 위해서 느타리, 표고버섯, 애호박, 달래, 오이 작목반 운영을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작목반 농업기술·경영·마케팅 등 교육을 15회 실시했습니다. 양축농가 상시방역 체계 확립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정례화해서 월 1회내지 4회를 추진했고, 자가예찰 및 유사증상 발생시에는 신속한 신고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선정은 지금현재 동촌1리가 선정이 돼서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공원, 등산로조성을 해서 도·농간 교류의 장소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농촌형 민박시설 운영은 해산농촌체험 연수원 운영을 12회 400여명 운영했습니다. 관광객이 직접 디딜방아 이용 막국수 조리시설 설치 및 청정 농산물 생산 확대를 했고 현재 품질인증은 4개 품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체험 활동을 위한 도시와 자매결연은 현재 2개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과천 JC청년회하고 서초 반포동 부녀회가 자매결연 돼있습니다. 이외에도 울타리 없는 마을, 돌배나무마을, 야생화단지 조성, 장승공원 조성 사업을 했고, 마을 홈페이지 개설을 했습니다. 청정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예방 대항능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황근무제 운영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을 했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는 하리파출소, 소방파출소, 해병전우회 등이 연계했고 재난관리 명예감시원은 이·반장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재난 유형·규모별 단계적 상황근무 체제 운영은 1, 2, 3단계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 했고 하절기 행락질서 계도 및 안전사고 예방은 20회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예방 홍보로서는 화천소식지, 각종 모임시, 마을앰프 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감사원 활동은 현재 19명, 여기에는 유급감시원이 12명, 공공근로 7명을 배치해서 활용했습니다. 산불취약농가 별도관리는 25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산불진화대 편성은 11개소 14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박약자 7명을 특별관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완료가 16개소에 3억8,000만원, 추진중이 1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현재 1개소 3,000만원은 중2리 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6일중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농작물 수확이 가을에 해서 추진중 관계로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해산 등산로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화천읍 동촌1리 운봉골 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지난 4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안내표지판 2개소, 안전로프 설치 3개소, 안내표지판이 11개소 설치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금현재 도·농간 농촌체험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타지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불우소외계층 자매결연 후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불우계층과 화천읍발전협의회 기관·사회단체장을 자매결연 지정을 2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후원은 명절, 설때나 추석절 때 기관·사회단체장한테 격려, 위문을 하도록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공무원 1자매결연해서 19명을 지정했습니다. 이것도 연말이나 추석때 등 방문해서 위문·격려를 해주고 특히나 소규모 집수리 지원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서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질서지키기 추진사항은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가 질서지키기운동 캠페인과 안전사고예방 두가지를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락질서확립 계도 캠페인 전개는 6회에 걸쳐서 10명이 참여해서 21시부터 22시까지 우회도로, 북한강 둔치에서 취사·음주소란행위 등 홍보계도를 한바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은 화천천하고 대이리 지역에 사고예방 활동을 위해서 하리파출소와 합동순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질서있는 행락지를 운영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민박운영 개선입니다. 추진현황은 민박협회를 지난 8월 1일 구성을 했습니다. 39농가가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친절서비스, 청결유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 자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박협회 추가등록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고 요금표 및 통일된 입간판 제작 게첨을 하도록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 제작을 위해서 여기에는 주민부담 500만원, 보조 500만원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박간판 이름짓기, 저희 간단한 민박만 걸을게 아니라 거기에는 파랑새농원 민박이라던가 용희네집 민박이라던가 이런 간판을 달아야겠고, 명암갖기 운동을 같이 해야겠다는 추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 지원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 아니고 화천읍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건물외벽 이중창 설치하고 1층 민원실 심야전력 활용해서 축냉식 에어컨 설치를 하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외벽 이중창 설치는 사업비가 3,000만원이고 심야전력 축냉식 에어컨 설치는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민원실 심야전력 축냉식 에어컨 설치를 지원받아서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중창 설치는 사업비 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설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읍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노인목욕비 할인제라고 해서 작년보다 참여업소가 줄은 것 같습니다. 줄은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24명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24명이 어떤 방법으로 인구가 늘었는지 앞으로 화천읍에서는 인구늘리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보장을 받는 수급자가 부당수급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수급자가 있다라고 하면 환원은 몇 명이나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화천읍에 보면 아침에 7시에 나오면 거리에 쓰레기가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나 같이 뒤범벅이 돼서 많이 쌓여있는데 그런 문제가 잘 안이루어지는 것같아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봉투에 재활용품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고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깡통이나 종이컵, 그 외에 플라스틱컵이라던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비싸게 구입해서 재활용품을 담아서 버리니까 버리는 사람한테 엄청 손해가 나고, 또 소각장에서도 역시 많은 쓰레기를 태워야 되니까 거기서도 많은 손실이 날것이라고 생각되며 매립장도 우리가 어렵사리 만들어놓고 매립장인데 단 1년이라도 오래쓰고 해야지 매립장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엄청난 돈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읍장님께서 일단 화천읍이 화천군의 중심지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계도를 하셔서 화천 주민이 쾌적하고 문화를 존중해서 살 수 있는 주민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읍에 12페이지에 특작물등 많이 있는데 비가림시설을 원하는 희망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정기호 화천읍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5페이지 주민만족 친절행정 서비스 실현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이 훈훈한 민원실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화분을 12개 갖다 놓으셔서 민원실 환경을 변경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민원실에 가보면 홍보용 책자라던가 여러 가지가 앞에 있어서 주민들이 보고 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마련이 덜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읍민 하나되기 운동 전개를 하셨는데 우리 읍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화천군에는 군민의 3분의 1정도가 군인가족이나 군 종사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상서쪽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지만 연말 군부대위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위문을 하시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민 간담회 할 때 어떤분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읍정 설명회를 해서 주민건의사항 37건을 자체처리 하였다고 했는데 주민건의 사항이 유형별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부부 초청 간담회를 2회 하셨다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년1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더불어서 하시는지 따로 화천읍에서 2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를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지 연 8회 하셨는데 화천군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쓰고 있으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지 또 미흡한점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성과분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라고 했는데 반찬지원 서비스실시, 공무원 및 사회단체 봉사활동 정례화 노력을 하셨다는데, 사실 자원봉사가 화천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자원봉사 시스템을 하는데 자원봉사 인원을 확보하실 때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간이화장실 관리라고 했는데, 간이화장실관리 주간청소라고 했는데 주 위원님께서도 먼저 환경관리사업소에 환경관리과 예산을 심사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이화장실이 사실 낡고 지저분해서 일반 사용자들한테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는데 화장실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색관광실현 동촌1리인데요. 특색있는 볼거리, 먹거리등 관광상품 개발로 체류형 관광유치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실시하실것인지, 먹거리, 볼거리만 해가지고는 안되고 체류형까지 해야되는데 이번에 동촌리에서 하실 때 체류형까지 하셔서 성과를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읍장님 추진하시면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추진해야될 사항은 뭐가있는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산 등산로 조성이라고 해서 해산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읍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등산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무엇을 설치했으며 거기에 설치된 내용이 만족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민박운영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 사실 민박활성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서 안내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장님이 보시기에는 민박...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감량 소각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인지,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소각시설을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읍사무소 뒤나 어디에 만드는 소각장인지, 소각시설 운영 홍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신박약자가 14페이지에 7명 있다고 그랬는데 정신박약자를 특별히 관리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정신박약자가 아닌지, 만약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보호자와 협의해서 수용시설로 보낸다던지 수용시키는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이 98.4%라고 해서 3,526세대에 98.4%로 주택이 없는 가구수는 57세대에 불과한데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1인 다가구 소유가 현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사람이 여러가구를 가지고 있는 현황이 혹시 있는지, 두 번째로는요. 쪽배축제시 시가지 공연을 화천읍에서 주관을 하셨다고 했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으며 지출을 화천읍에서 했느냐? 축제팀에서 했느냐? 쪽배축제와 관련해서 읍에서 지출한 경비내역, 그 다음에 산천어축제와 관련하여 읍에서 지출한 경비내역, 세 번째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금액이 작은 관계로 사업자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는지,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화천읍장 정기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편의상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께서 질문주신 노인복지를 위해서 목욕비 할인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 한 개 업체밖에 없느냐 했는데 목욕업체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강원장, 대동장, 화천목욕탕, 태생사우나가 있는데 당초에 두 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태생하고 화천목욕탕은 제외됐고 강원장하고 대동장인데 대동장은 요즘 시설 개보수를 하고 다시 사우나를 하는 바람에 할인혜택을 봐서 자기가 투자한 것을 못받는다 해서 거기는 생략이 됐고, 현재 강원장여관 1개소만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24명 증가된 내역하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를 질문주셨습니다. 전년대비는 전년 같은 기간동안 대비가 된것이고 실제는 저희가 설명을 하기... 인구늘리기 대책추진은 6월부터 11월까지 23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223명이 적은 24명이 감소가 돼왔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한 결과 320명이란 인구가 새롭게 증가요인으로 바꿔졌다는 걸 큰성과라고 볼수 있고 평상시 자연스럽게 봤을때는 계속적으로 감소가 돼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인구늘리기 대책은 물론 군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대로 읍발전협의회 간담회시 강력히 요구를 해주었고 각급 기관단체 협조공문도 보냈고 리장회의시 리 전입자를 주민등록 전입하도록 리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결과 그런 시책이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담책정된 사람이 몇 명이며 회수된 금액은 얼마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당수급자는 사실상 당초에는 정당하게 수급이 됐는데 이 사람의 소득이 변화되고 생활수준이 바뀌고 이러는 바람이 나중에 책정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두사람이 발생이 됐습니다. 회수된 금액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된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회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것은 현재 없고 두명에 대해서 기 지원된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회수통보해서 통보가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처리하는 것이 굉장이 지저분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내놓는 바람이 굉장히 혼잡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아울러 종량제로 나가는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전부다 갔을시 종량제 내용에 재활용품이 포함돼 있으면 예산낭비이고 재활용도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소각장 시설운영비가 과다하게 소모될 수도 있고,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니까 매립장의 용량이 빨리 단축돼서 또 매립장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종화 위원께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더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 복지분야에서 쓰레기 분야를 단속하고 지도를 합니다. 물론 수거에서 쓰레기장 운영하는 일괄적인 것은 산림환경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민홍보하고 주민이 실천하도록 계도하고 또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를 단속하는 범주내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착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읍 시민정신이 많이 개선이 돼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개선이 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하고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고 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내다놓은 목요일에 내놓고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수거하는 시기에 내다놓고... 이렇게 습관화가 돼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지도·계도를 하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리장회의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린산업 업체를 불러서 협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되도록 쓰레기차가 순차하는 그 시기에 쓰레기를 내놓자. 그러면 거리가 혼잡해지지 안치않냐. 그런 문제도 협의했습니다만 리장이 주민들한테 홍보도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지도록 끊임없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봉투가 아마 일반 비닐봉투보다 몇곱이 더 비싼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에 예를들어서 종이컵이라던가 플라스틱병이라던가 깡통같은 것을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깡통이라던가 거기에 들어갈수 있는 재활용품은 일반 마대라던지 그냥 버려지는 봉투... 이런데다 모아두면 그 사람들이 잘 가져가는데 굳이 쓰레기봉투값이 싸서 그런지 거기에 다 담아서 버림으로 해서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던지 이런 이야기도 나올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을 넣어서 버린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되고 소비성이 됩니다. 쓰레기장 운영하는데도 많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할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무인카메라 설치를 더 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주셨는데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 기계 구입비가 들어가고 기계값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도 운영비가 또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 대 운영하는것도 간헐적으로 설치하고 취약지만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해가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쪽에서는 읍의 주민들한테 위문한 사항도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게...

그것은 저희가 군부대장은 읍발전협의회 기관단체장이 1인 1단체 자매결연 시켜줬고, 읍시책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고 대민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상부상조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부대를 위문하는 것이지 꼭 댓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댓가를 바라는 것 보다도 사실적으로 부대장님들이 연말연시에 노인정을 방문한다던지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린겁니다.

저희가 8연대에서는 노인정 위문할 때 자원봉사도 해주고 합니다. 그때마다 동향보고로 갈음하고 그것을 집약해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사항은 원활히 잘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민간담회 참석내용을 물어주셨는데, 읍발전협의회에 기관단체장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이 필요로하는 사항, 기관단체가 필요로하는 사항, 군부대가 필요로하는 사항, 그런 것을 서로 자연스럽게 간담회를 나눔으로서 유대관계를 가져준겁니다. 간담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정설명회시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을 물어주셨는데, 건의사항은 대체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고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 시정할 부분, 이런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읍에서 처리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처리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신읍리 배수로사업도 있었고 상2리 진입로 확포장 하는것도 건의를 해서 처리해준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부 간담회시 내용하고 애로사항, 건의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주종화 위원께서도 같이 질문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는 7월 19일에 처음했고 10월 10일에 두 번째했습니다. 외국인 주부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기를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간담회는 사회복지과하고 중첩된 것은 아닙니다. 읍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읍장하고 명예읍장이 읍부녀회장이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외국인 주부들이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을 기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굉장이 좋아하고 이분들은 친정이 다 자국에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외로운 문제, 애로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누구한테 하소연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장하고 명예읍장이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해줄테니까 만나서 털어놓고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개인상담 역할을 자체적으로 해나가가고 있고 공식석상에 참여를 할때는 남편분들이 의심을 하고 마음대로 나가다니는걸 통제합니다. 그런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애로사항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모임을 갖게 하는 것은 그래도 믿을수 있느니까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외국인주부를 상대로해서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나가자. 이런 사항을 지금 읍부녀회장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 문제는 부녀회장이 자원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경비를 지난번 용화축전 개최시 식당운영 경비로 남은돈을 가지고 활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홍보를 1회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장애인복지 자원봉사한 내용 항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밑반찬 만들어서 공급하는 봉사를 화천중앙교회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천중앙교회하고 제일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자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밑반찬 돌릴 때 그 집까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자원봉사는 모집을...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관광문화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간이화장실 10개를 보충한 부분이 있어서 화천읍에 간이화장실을 개선해야 될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신 부분이 있나해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다음은 녹색관광 체류형 대책과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이라던가 도농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현재 자매결연 2개소를 지정이 돼있는데 더 늘릴 의향은 없는가 하는 것을 같이 질문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에 살길이 민박유치, 그린투어관광, 농촌체험관광 이것이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박협의회 구성한것도 이런측면이 있었고 동촌리 학교에 농촌체험연수원을 개보수해서 지난 8월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도시에서 학교, 교회, 취미활동하는 단체에서 두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한 과천 JC나 방배동 부녀회나 이런데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해서 정기적으로 연중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박형태가 아울러 민박시설이 어떻게 갖춰서 있는지 민박시설이 깨끗하고 방도 확보가 잘돼있는지 그런 문제를 같이 질문해 주셨는데 민박도 종류가 많습니다. 콘도형 민박도 있고 잠만자는 민박도있고 잠자고 밥도 제공하는 민박도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민박하는 농민들이 실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유형대로 잘 지켜나가되 읍에서는 민박하시는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고 바가지요금 안씌우고 이런것도 하지만 앞으로 시설개선을 할때 간판도 정비하고 요금표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줘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등산로 편의시설 내역을...

말씀 좀 더 드릴께요. 주 위원께서도 관심있는 부분인데 자매결연을 할실 때 사실 예산이 동반되거든요. 필요할거라고 보는데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노력하신적이 있으신가요? 요청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자매결연은 사실상 읍에서 주관해서 맺어준 것은 없습니다. 마을에서 맺었는데...

민간주도형으로 끌어나가는 방향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맺으려면 사실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쪽에서 추진하시려고 하면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실과별로 예산확보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고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예산요구를 하셔서 자매결연 사업을 원활히 추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를들어 동촌리에 장기적으로 와서 투숙을 하고 농촌체류형 관광을 한다라면 적어도 3박4일 이상 되는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오면 사실상 한끼정도 급식을 제공해주면서 화천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지역에 장기적으로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군에 건의해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고 화천을 잘알리는 홍보를 하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등산로 편의시설 내역입니다. 아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크게 안내표지판 그림 그린 것이 하나, 입구에 가서 "여기부터 등산로 입구입니다."하는 안내표지판이 두 개 설치됐고 로프가 3개소에 100m정도 했습니다. 가파른데 로프 맨곳이... 그 다음에 중간중간 화살표시라던가 안내표지판을 했고 도로를 갈수있도록 나무를 잘라서 길을 넓게 확보하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정상이 여섯봉우리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는 주봉, 이봉, 삼봉, 사봉, 오봉, 육봉까지 표시를 해뒀고, 등산로에 보0강할 필요성이 없는가 하는데 운봉사 절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료가 확보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절이 인제에 있는 백담사 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만 전달이 됐지 거기에 대한 사료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한테 이런 문화제를 발굴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발굴이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역사자료를 확보해서 등산로 주변에 홍보가 되도록 안내표지판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절터 표지판만 붙여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인데 외국이 초청간담회는 아까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부속시설에 대한 보강문제, 프로그램 확대운영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헬스기구를 더 충족을 하고자 런닝머신 세대하고, 벤치프렌스 한 대를 더 보강했습니다. 더 다양한 기구를 놓게 되면 사실상 헬스장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반감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저희가 하고 건강관리실에는 발마사지기 한 대 더 보강하는 이런정도로 요구했고, 그 다음에 시설보강 문제를 예산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프로그램을 지금 10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돼야할게 강사 자원봉사가 나서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강사를 중심으로해서 회원모집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운영비가 연간 1,500만원입니다. 절감예산을 빼면 사실상 월 100만원, 1,200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 100만원씩 운영하다 보면 자원봉사 강사지만 수당은 시간당 2만원씩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10개 프로그램도 운영을 못합니다. 1주일에 강사 한사람이 20시간 정도 운영이 되다 보면 40만원을 줘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1개 프로그램에 40만원이 들어간다면 1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내적으로 정했습니다. 자원봉사 강사는 월 시간관계없이 1인 월 10만원만 준다. 최소경비만 지급한다. 그럼 10개 프로그램에 100만원이 다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재료비 같은 것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10개 프로그램중에서 세가지 프로그램인 검도교실이라던가 설장고... 세가지 프로그램이 강사수당을 안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하되 10개 프로그램을 준해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참여 열의가 좋습니다.

그래서 타읍면에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읍면장을 협조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방학기간 동안 서예를 하고 한자교실을 하는데 지금 한자교실은 노인회에서 노인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는 자체 프로그램이 서예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서예특별 강습을 할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농장에 대해서 재배내역을 물으셨는데 아 5리는 콩을 재배했고 신읍1리도 콩, 신읍 2리는 벼를 했습니다. 풍산리도 벼를 했고 동촌리가 콩하고 옥수수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최소한 비료대하고 종자대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성하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농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력이라던가 밭가는 것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매고 관리하는데는 노인들이 솔선해서 다 하지만 밭갈고 큰 노동, 기계가 들어갈 것은 마을 청년이라던가 마을 자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읍에서는 마을마다 일괄 작업을 할때는 읍장이 가서 위문 격려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농촌체험 활동을 2개소에서 더 늘릴계획은 없는가를 질문주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창 설치는 예산요구가 돼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앞으로 책정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자체사업 심의를 수정예산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루게 되면 의원님들 예산확보가 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최종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이 98%인데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2%의 많은 세대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현황은 사실상 간접통계에 의해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주택이 없는 사람은 세대별로 확보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천에 들어와서 임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를들어서 거의다 살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앞으로 정착을 할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택지공급 활동이라던가 또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부여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업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고 저희가 지금... 물론 이중에는 다 살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2가구, 3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테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율은 10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확대해 펼쳐 나간다면 우리 화천을 정착해서 살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질수 있도록 정착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화천군 시책에 많이 반영이 돼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에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배축제 및 산천어축제에서 읍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종목에 대해서 읍예산 지원된 사항이 있는가 했는데 읍예산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고 읍에서는 대체할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문제, 인력확보문제, 자료확보문제를 주로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줘서 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장 선정기준 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질문주셨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거의다 리장님들 건의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건의된 사업을 무조건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답사를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필요사항... 과연 여기가 이 사업을 해줘야 할것인가를 검토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가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라면 주민이 생활하고 직접 접하는 부분은 제일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와 관련된 진입로, 농로, 배수로, 농업용시설 등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마을 리별로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또 사업추진하는 소관별로 건설과 소관이냐, 지역개발 소관이냐, 산림환경과 소관이냐, 문화관광과 소관이냐, 군청의 각 소관별로 건의할 때 나름대로 마을별로 하나씩 골고루 들어가도록 선정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산불감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시원은 19명이 하고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유급감시원 12, 공공근로 7인데 산불예방 차원에서 이장님들도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올해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읍뿐 아니라 다른면도 명예감시원으로 다 지정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들이 평상시 활동을 하면서 산불에 대한 물론, 주민홍보·계도활동도 하고 산불발생시 긴급보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감시원으로 지정해서 활동하도록 교육도 했고, 근무지침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생활하면서 산불예방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홍보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왜그런가하면 각 마을에 화천군에서는 81개리에 앰프시설을 보강해서 현대화로 다 해줬는데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방송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야에 약하지 않았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건데 이장님들 교육하시는 홍보하고 앰프사용한 실적 좀 가지고 계세요?

봄에는 방송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건조기에... 그런데 가을철에 와서는 건조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불건조기 또는, 산불경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봄철 건조기에... 바람불고 건조할때는 산불경보 발령이 됩니다. 그때는 마을앰프를 활용해서 예방활동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한가지 빠진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소각시설이라고 했는데 소각시설을 현재 있는 소각시설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그 소각시설은 군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장을 말하는 것이고 간이소각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옛날에 마을별로 간이소각장을 설치한 것이 다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집에서 소각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마을별로 소각하는 것을 인정안하고 있고 그것은 불법소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각장 운영내용은 화천군 사업소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내역은 화천읍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읍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해서 분리수거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쓰레기 매각이 안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 버리지말고 재활용품 버릴 때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버릴 때 내놓으면 그린산업에서 전부 수거해서 재활용할 때 쓰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 예산심의 하시느라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많으신 최종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엄대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일용 3명을 포함해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총 1,164억5,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2.4%가 일반회계, 7.6%가 특별회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16% 추경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5.8%,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47.7%, 지방양여금이 14.1%, 재정보전금이 1%, 국비보조금이 15.1%, 도비보조금이 10%, 지방채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경상예산이 26.5%, 사업예산이 66.4%,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44%, 자체사업이 22.4%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0.4%, 예비비등이 6.7%가 계상됐습니다. 맨밑에 자립도가 10.5%가 되겠습니다. 1인당 담세액은 20만3천원, 1인당 투자액을 보면 3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화천체육공원조성 72억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은 53억5,500만원, 2004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26억5,800, 2004년도 2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13억으로서 2004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전부 40억으로서 2005년 이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 162억500만원입니다. 2005년 이후까지 추진이 될것으로 봅니다.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조성 22억4,500, 이것도 2005년 까지 추진될것입니다. 간동면 농어촌상수도 신설 214억입니다. 이것도 2004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양하수도종말처리장시설 72억1,400만원 2003년까지 마무리가 될것입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200억인데 2005년 이후까지 추진될 것입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140억입니다. 이것도 2005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부유물수거선 건조사업 및 로프댐설치 20억인데 2005년 이후까지 추진될것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9억3,400인데 2004년까지 3억5,200을 투자할것입니다. 산촌종합개발 11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채무현황입니다. 올해 상환한 것이 8억6,800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83억6,50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기획조정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제입니다. 평가대상은 주요시책 및 사업중 21개 시책을 선정해서 금년도 7월에 실시한 결과 부진한 것이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유재산측량, 화천하수종말처리장 2건인데 계속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발주사업입니다. 1,000만원이상 65건중 추진목표는 상반기중에 대상자 80% 발주를 목표로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상반기 6월 30일 현재 발주한 것이 측량 및 설계완료한 것이 51건에 84.2%, 계약완료한 것이 44건에 75.4%가 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접경지역 종합개발 사업시행입니다. 대상사업은 화천도시경관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개사업으로서 19억7,400만원 중에 완료된게 3건에 1억6,200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개사업으로서 18억1,200이 되겠습니다.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이 7개사업, 예산이 부족한 것은 2개사업 현수교라던지 낚시터 주차장, 이것은 시한이 부족했기 때문에 2004년에 계속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선진행정을 위한 새로운시책 발굴입니다. 제안공모는 금년 7월에 해서 접수를 66건을 받아서 심사작업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제안은 연말에 시상토록 하고 군민의 참여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 2004년도에는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할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공약관리 7개분야 53개 단위사업입니다. 정상추진 되는 것이 관내 체육시설 확충등 49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간척스키리조트 개발, 화천온천 가시적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착수된 것이 중앙고속도로 화천경유 연장노선등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고속도로 화천경유의 건은 5번국도로 4차선 확포장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천군 CI 캐릭터 개발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을 보면 위의것은 화천군을 상징하는 것이고 밑의것은 진달래로해서 각종 화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던지 여러 가지들을 이런 모형으로 해서... 기본안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포장이라던지 화천의 이미지를 저런 것으로 살려서 상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CI 캐릭터 기본안 선정을 8월 13일에 홍보를 해서 18개 업체중에서 엑스포 디자인연구소 로고뱅크 정석원하고 용역계약이 9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9월 30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먼저, 중간에 와서 11월 11일에 저 그림을 가지고 와서 군수님께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12월중에 주민초청 설명을 해서 이것이 확정돼면 조례제정이라던지 상표등록을 해서 활용하도록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지역적 추진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예비신청한 것이 본 신청사업은 특구지정 되었고,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진할수 있도록 규제을 완화해 주는 특구지정이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백암산 평화생태공원 특구, 자연생태공원 조성이라던지 백암산 전망대, 근대 장비 전술·전쟁박물관, 파로호 종합레져타운 특구를 보면 말골댐이라던지 강원 스키리조트,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사업들을 중앙부처별로 규제완화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내년도 3월중에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핵심산업 아이템 제출입니다. 제출된 사업들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발주중에 있으며 강원도에서 10건을 선정해서 중앙에 제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선정 되었다고 해고 강원도 특화산업이 시군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묶어서 추진하도록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출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제조분야는 산천어 가공 및 전통주류제조, 전통장류 제조산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어업분야는 화악산 고랭지 농특산물 특화산업, 서비스 분야에는 한방타운 조성사업, 농·산촌 체험관광산업으로는 토고미체험마을, 동촌리마을, 만산동 산천어마을, 수변여가 관광산업은 원천마을 수변펜션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밀리터리 체험관광산업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입니다. 지금 정부동향을 보면 정부발표 공공기관 245개 중에서 핵심기관인 금융이라던지 보험관리기관을 제외한 70%정도인 17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80여개 기관을 1차 이전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40개이상 기관을 선정을 현재 지휘부에서 재가후에 대외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기반 조성입니다. 국내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교류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되겠습니다. 교류내용은 서초구 방문 제4회 체육동호인 친선체육대회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서초구 사정으로 내년도 춘계에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1월 서초구 농특산물 판매전에 참가해서 판매성과는 7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국외교류 추진입니다. 교류국가는 일본 돗토리현 세키가네정입니다. 교류내용은 일본에서 한국 방문한 것이 1차 방문에 8월 10일에서 8월 11일까지 정장, 의장등 6명이 방문했고, 2차에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민간투어단 11명이 방문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본 세키가네정 방문은 11월 13일부터 16일 3박 4일동안 20명이 교류단을 조성해서 갔다온바 있습니다. 여기의 성과를 보면 스포츠 교류를 통한 양 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했고, 교류국 일본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민의 환대정신과 자세를 보고왔으며 특히 자연개조시 친환경 개발이 무엇인가를 학습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경영수익 확대입니다. 먼저,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군정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0부를 발간해서 2003년도 예산현황하고 주요시책과 역점사업등을 소개한바 있습니다. 활용은 군정설명회라던지 재경군민회 소개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입니다. 공개시기는 연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공개대상은 상반기에는 200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재정여건과 운영방침, 예산현황, 채무관리, 국·공유재산 관리등을 공개대상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된 각종 사업예산 집행과 현황, 채무관리상황,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추진내용은 화천 홈페이지를 활용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확대운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3∼4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공모실를 채택사업 시상 및 추진실적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7월에 군민제안 모집공고를 해서 팀별 특수시책 제안모집을 통해서 발굴노력을 했으나 성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천어가공공장 운영방안 심층검토중으로 2004년도에 시행성과를 보아서 정밀진단 경영수익화 사업으로 검토운영 하도록 할것입니다. 현재는 원천농공단지 내에 가공공장 설치, 시제품을 개발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우위의 법무행정 대행입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어선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청구입니다. 이것은 1심 계류중으로 12월 18일에 판결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의 소입니다. 이것은 상서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은것인데 본인이 1,000만원을 요구했고, 현재 380만원으로 화해권고로 지급이 종결됐습니다. 대주민 법률서비스를 위한 법무행정 전산화입니다. 기본계획은 소송이나 자치법규집을 대상으로 전산화 내용은 소송종결 및 자치법규 공포즉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전산화 실적은 427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소송사례가 12건, 자치법규가 266건, 행정처분한 것이 149건을 전산화해서 공개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입니다. 등록심사는 공개대상 8명, 비공개대상 61명을 대상으로 군 공직자윤리위와 등록의무자 신고사항, 전원 적정의결이 됐습니다. 10월까지 전산입력 기초자료 수집 및 전산입력을 해서 11월까지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열린군정 실천입니다. 인터넷 군정방송국 운영입니다. 이것은 월 2∼3회 실시하려고 했는데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스템 설치는 완료됐습니다만 계약직 아나운서 요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홍보방송 체계구축입니다. 이것은 81개리 74개소에 2억3,000만원을 들여서 앰프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각종 매개체 홍보추진입니다. 홍보보도자료를 800건, 신문에 750건, 방송에 50건을 한바가 있고 신문 기획홍보를 10회에 6,1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군보발행 배포를 4회 400부 했고, 홍보자료 전산화를 950건에 3,000매를 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내에 와이드칼라 광고계약 운영을 해지했습니다. 이것은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지를 했습니다.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행정 대행입니다. 사업체 및 도소비, 서비스업 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한국 도시연감자료 작성은 완료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통게연보 발간인데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군정지식창구 개설입니다. 행정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는 1, 2단계로 나눠서 2003년 2월 7일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1, 2단계는 뭐냐하면 처음에는 읍면에서만 발행되고 그랬었는데 군청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군에서 뗄 수 있는 이런 단계를 1, 2단계로 말씀드립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기능향상 및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규정 변경등에 따른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전자결재 유통률이 지금 90%이상 됐습니다. 또한 행정 전산장비 교체나 보급을 PC 51대, 프린터를 11대 보급했고, 이에 따라서 공무원 자격증을 208명에 63%를 자격증을 땄습니다. 생활속의 주민정보화 능력제고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토고미 마을은 2003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PC 11대, 빔 프로젝트, 스크린, 에어컨, 디지털 카메라 등, PC, 책상, 의자 등 가구가 81가구를 정보 이용환경 조성하는데 보급을 했습니다. 읍면정보 이용센터 개설운영 읍면에 PC를 71대 보급했고, 이에따라서 주민이용이 21,000명, 주민교육을 14회에 255명 실시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도 35회에 675명을 실시했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행정 대행입니다. 감사원에서 수시감사로 2회에 11일간 받았고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를 1회에 8일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은 7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체감사는 5개기관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감사 활동을 위주로 하고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지양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경기를 부상하는 계절별 특화축제가 되겠습니다. 2003년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주 프로그램은 산천어축제, 동계스포츠 행사, 레포츠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금년에 224,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입니다. 기온고려해서 축제시기를 1월로 조정하고 올해같은 경우는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많은 사전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스테이, 마을, 노인회관, 학교시설 등을 활용한 숙박난 해소입니다. 이것은 이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눈썰매장 확충, 얼음 몬스터 조성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3년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는 8월이 되겠습니다. 주 프로그램은 쪽배축제, 이벤트, 체험 및 전시프로그램이 주 프로그램입니다. 개최결과 84,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도 개선방향은 여름휴가 성수기로 개최시기를 일찍 당겨야 되겠다는것하고 기상자료 분석등을 통항 장마, 수해대비를 사전에 해야되겠다는 겁니다. 쪽배제작 소재의 다양화라던지 각종 체험배 확충 등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의 미래기반 "강원리조트" 개발입니다. 개발개요는 위치는 간척리 산 151-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100만평입니다. 슬로프 15면, 골프장 18홀, 콘도 1,231실, 호텔 200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 9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결과는 슬로프 일부로 축소하는 겁니다. 2개의 시설지구 중 일부를 축소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2003년 9월에 임야편입 관련 산림청 협의를 했는데 국유림 50ha 초과는 불가하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협의해서 설계를 다시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군사에 군부이전 관계를 협의를 마쳤고 오늘은 육본에 올라갔습니다. 1군 책임자하고 저희 담당하고 육본에 올라갔습니다. 거기를 하면 국방부까지 해야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파로호 피해대책 추진입니다. 주민피해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업피해는 133세대에 24억원, 평균 1,800만원 정도 계약체결이 돼있습니다. 어업피해는 24세대에 12억, 가구당 5,0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부채 이전보전입니다. 52가구에 9,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하고 2005년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후에 추진계획입니다. 확정된 2004년도 지원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학술조사를 1억5,0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이고, 치어방류 사업은 10억원, 평화공원조성은 100억원 등 여기에는 수공, 자체사업도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정비사업 대상확정과 사업비 확보 지속적 요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0월 22일 댐법개정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11월 25일 국회 건교위 심의에 따라서 홍수조절용의 평화의댐도 정비사업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 이행촉구와 인공수초섬, 말골수중보, 백암산 관광벨트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목공원 및 안보관 복원을 위한 국비포함 보상과 토속생태관 기자재 지원약속, 이것은 건교부 차관보와 먼저 10억을 약속받은바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계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관 STUDY GROUP 운영입니다. 군정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책결정시 방향설정에서 최종마무리 단계까지 연구, 검토, 자문 역할을 담당할 민·관 스터디 그룹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민간하고 공무원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사계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 자생조직, 일반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6급이상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분야는 일반행정, 환경, 건설, 농업 4개분야입니다. 여기에서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실과장으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구성된 것은 3개분야에 26명입니다. 행정9명, 환경9명, 농정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는 9명으로 교수 1, 전문가 2, 사회단체 2, 행정 4, 환경에는 9명인데 교수 2, 전문가 2, 사회단체 3, 행정 2, 농정에는 8명인데 교수 1명, 전문가 3명, 주민대표 2명, 행정 2명이 되겠습니다. 건설분야는 구성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2,000만원 보상금을 예산계상을 올린바 있습니다. 지금 운영 현재실적은 농정분야만 1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계획만 돼있지 아직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룹별 운영목표를 최대한 연4회 정도 운영하고 우수 그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운영 발전방안을 12월중에 마련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회 비목정보사냥 대회입니다. 이것은 비목문화제 행사기간중에 정보산양대회를 실시함으로서 비목문화제 행사를 더욱 널리 알리며 관내 주민 및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것입니다. 추진시기는 매년 실시되는 비목문화제 행사기간중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일반인 대학행 포함입니다. 추진방법은 온라인상 문제제출 및 답안지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군청 홈페이지 팜업창을 통해서 부문별로 문제를 출제하고 비목문화제라던지 관내 민속자료, 관광자료, 군정업무, 일반상식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답안지를 접수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월 8일에 참여한 것이 155명입니다. 그래서 시상을 12명에 대해서 100만원에 내고장 상품권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향후 문제출제 내용 및 시상내용 개선등 다수 참여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18페이지 보면 파로호 피해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람들이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화천 강원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군부대 이전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조속히 마무리가 되는지요? 그리고 13페이지에 경영수익 확대사업이 10억원 목표로 나와있는데 3, 4개를 발굴해서 10억원을 벌겠다는 말씀같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발굴해서 경영수익을 낼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산천어 경기장에 현수교를 놓으신다고 그랬는데 현수교를 놓게 되면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놓을 필요성이 있겠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군정홍보 행정광고료 지출내역에 대해서요. 2002년도에 비목문제화 흑백으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강원일보에는 440만원이고 도민일보에는 275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서 440만원이고 275만원인지... 900만원에 대한 결재 받은 것은 있는데 지출결의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1,100만원으로 돼있어요. 2003년 8월 21일에 지급한 것이 440만원하고 550만원이예요. 도민일보에는 550만원, 강원일보에는 440만원, 그런데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11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지, 자료는 다 올라와 있는데 지출결의서도 올라와 있는데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지출결의서를 보면 그냥 컴퓨터에서 빼서 지출금액만 적어놨는데 여기에 결재도 없고 시행날자도 없고해서... 몇시간을 들여다 봐도 도대체 원인을 찾아낼수가 없더라고요. 지급일자가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의원이 전문가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다 맞춰봅니까? 이 부분은 서류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부분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예비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 핵심산업 아이템 제출이라고 해서 한방타운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환경산림과에 질문을 드려봤는데 추진하려는 사업을 검토한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올초에 업무보고에도 한방타운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변여가 관광산업이라고 해서 원천마을에 수변 펜션타운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도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경영사업을 한다고 목표를 정했으면 뭔가 와닿는게 있어야 되는데 사업은 해놓고 시행한 사업성과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방재정 운영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올해 수용자 심사 현황을 보니까 15개 사업을 심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검토된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실때는 10억이상은 융자심사를 하게끔 돼있는데 그 사업을 안하고도 실시하는 사업이 세가지 사항이 있는데 산천어축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 설치계획도 그렇고 몇가지 사항이 있는데, 왜 투·융자 심사를 안하고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와 2003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를 하는데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될줄압니다. 앞으로... 통계가 참 중요한데 사실 여기에 개최성과에 22만4천명이 왕림을 한 것으로 돼있고, 쪽배축제는 8만4천명으로 돼있는데 철저한 통계를 이번에는... 먼저 저희들도 일본에 방문했을 때 안내 도우미가 한사람 갈때마다 체크를 하니까 몇 명이 왔다가고... 대비차원에서 통계준비가 돼있는지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 몇 명이 왔다갔는지 성과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파로호 피해대책에 피해보상이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끝나면 차후 어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피해주민이 적다고 하는 불평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에 수공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합의계약서를 이미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누락된분이 3∼4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공측에서는 처음에 신청할 때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인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강원리조트 부대 마무리가 되는건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저희 계획에는 국방부 승인계획을 12월 25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을 내년 2004년 5월 10일로 보고있고요. 착공을 6월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군단에서는 결재가 나서 육본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경영수익 확대 10억원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골재대행 사업하는데 5억이 들어온 것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한, 가공공장을 일찍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공장이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현수교가 주민이 안되는 것으로 주민반발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를 했는데 교각이 4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13억정도 설계가 됐는데 과다설계가 된 것으로 군수님도 검토를 하고 계시고 이것에 따라서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자료는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 확정될 수 있는지?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어떤 사업이 그 지역에 맞는지 중앙에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4월중에 그것이 확정돼서 좋다고 내려오면 다시 여기서 신청을 또 해야되는 그런 계획단계가 돼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도 사업비 이런 것은 지원이 안되고 다만 추진할 수 있는 각종 규제사항이라던지 이런 것을 중앙에서 그 부분만 해제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방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실장님! 그 사업내용이 평화의댐 주변지역 사업대상 규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화의댐이 올해 건교부에 갔을 때 지원해 주는 쪽으로 거의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로호피해 사업비를 보면 올해 사실 안되고 있는 부분이 몇가지가 되잖아요. 그것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한 것이 백암산 평화생태 공원하고 파로호 종합레포츠... 이렇게 된 것이 중복돼 있는데 어느쪽으로 가시려고 그러는지 그것좀 설명해...

그 사업이 병행돼서 하는겁니다. 이 사업은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특구는 특구대로 올려서 이 사업을 빨리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법만 완화하게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방사업도 검토를 하면 각 실과에서 화천지역에는 산에서 나오는 이런것이라던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재배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화천지역에는 이런것들이 좋겠다.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이 됩니다.

제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이것은 강원도에 해당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접했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그 시스템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몰라도 강원도는 신청을 안했다고 신문지상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봤는데 우리 화천군 자체에서 이렇게 혼자 나가는 것인지 도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린부분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취합을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부 사업인데 타 시도에서 그쪽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쪽에 경상북도하고 어디에 도에서 했는데 강원도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신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접했거든요. 보도자료로...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 하려고 했는데 강원도 사업으로 빠져있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건데...

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답변은 앞으로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팬션타운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 진척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원천리 마을토지인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군에서 일단 사서 거기에 주인이라고 그럴까, 그 양반이 토지를 안내놓는다고 그래요. 그대신 대토를 해달라. 그래서 토지하고 우리가 군에서 사서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 단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사업 10억이상은 심사대상이 되는데 특히 자전거 도로라던지 산천어사업, 붕어섬 휴양지 수영장...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자전거 도로는 현재 3억, 내년도에 요구한 것이 7억5,000입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는 2003년데 1억3,000, 내년에 요구된 것이 8억5,000, 휴양지 수영장은 도비 5억을 예산에 올린상태이고 군비를 5억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10억 대상이 되는데 2004년도 대상으로 넣어서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축제 때 인구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행자부 사업으로 해서 2003년도 말까지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하고 군비로 투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 사업이죠?

자전거도로요?

네.

자전거도로 말고 붕어섬 수영장 말씀드린...

제가 지금 자전거도로 설명 끝나고 질문드리는게 자전거 도로도 행자부 사업으로 2003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는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 사업이 마무리 됐는지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행자부 사업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사업비가 다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떨어지는 것하고 병행해서 추진이 되는겁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축제 관광지 인구 체크하는 것이 통계가 들쑥날쑥 하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그렇게 체크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유입인구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체크를 할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두시간마다 차량이라던지 낚시하는 집결지를 조사해서 통계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통계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 피해대책 어민대책은 이미 먼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어업은 끝난 것으로 보고 다만 폐업보상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폐업보상은 더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더해서 앞으로 파로호가 고기를 잘 키울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군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최종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공공장 1억은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추진위를 보면 민간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이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같이해서 결산을 보도록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영상에 적자, 흑자에 대해서는 어느쪽이 책임질 소재가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소모성이다? 그런 뜻이예요?

글쎄, 적자로 생각하지 않고 추진을 합니다만 현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흑자라던가 이런 것은 기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자면 작은공장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거기에 비용이 원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1억 범위내에서 결국은 훈제 가공공장을 해야 되는데 훈제를 연탄불 피위놓고 굽는것도 기계설비가 일단 들어갔을 것이고 산천어는 우리 군비에서 2억에서 그리로 들어간다는 말씀같은데 이것을 훈제가 생산돼서 우리군 자체에서 소모한다면 의미가 없을것이고 백화점이라던지 어느쪽으로 판로개척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 구조도 필요한데 전문인이 책임 맡아서 추진하도록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해서 질문드려 보는겁니다.

지금 춘천에서 고기 키우는 그분이 기술습득해서 저희들한테 기술을 전도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완전제품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가공을 하는 것을 연구상태에 있는 겁니다. 짜다고 그러면 소금을 덜 넣는다던지... 이렇게 해서 완전 제품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흑자가 나리라는 것은 처음에는 예상은 못하고 우리 추진위들이 그래도 열심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대이상은 되지 않지만 추진이 잘될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천어 2억은 이것이 고기만 사는값입니다. 쪽배축제 1억도 여름에 거기에 넣어서 손으로 잡고 이런... 순수한 고기만 사다넣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날씨가 덥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될 그런 염려, 또 그것에 따라서 경비가 절약이 돼야하는데 이런 계획을 잘세워서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인데 먼저 몇일전에 회의할때도 추진위원들한테 이런 것은 따로 모임을 가져서 이런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대비없이 행사준비를 해서 사업비가 지출되던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먼저 내주었던 사업계획서 하고 지금 감사받기 위해서 한것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해놔야 되는데, 아닌 것은 여기에 넣지 않고... 이런 보고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보면 질문할 거리들이 생기는데 공무원 창안제는 올해 활용하는 것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몇건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교류에서 보면 서초구하고 우리가 인연을 맺은지 꽤오래 됐는데 서초구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별로 남는게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있을때는 빨리 정리해서 다른부분으로 가야지 괜히 한번 맺은거 어떻게 금방 끊을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생겼을때는 빨리해서 정리해 버렸으면 좋겠고, 실고에 훌륭한 분이 부산에 내려갔더니 건축계통에서 큰 성공을 하신분이 계시던데 그런곳하고 오히려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도움이 없을때는 빨리 정리해서 다른곳을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을 하는데 아나운서가 없어서 방송을 안한다는게 홍보에서 그만큼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예산은 부족하면 더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화천군의 얼굴인 홍보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마땅히 지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라던지 물의나라... 이걸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겠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 3년정도 두면서 올해 잘됐으니까 한 20% 정도만 올려가지고 사업을 한다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다른쪽 한쪽에 손해가 나면서 이쪽도 잘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면서 예산이 너무 편중됩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올려줬을 때 그 사람들의 욕구불만은 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도 기획실이기 때문에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리라 믿고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데 4개 분야를 운영한다고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일반행정하고 환경, 건설, 농업분야... 그것을 자체 강사라고 평가를 해보니까 어디가 제일 잘됐는지,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서류상으로는 잘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체평가 결과는 어떤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잘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선3기 공약사업을 하는데 자료상으로 보니까 53개중에서 한군데밖에 한곳이 없어요. 벌써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53개중에 하나정도가 완성됐다면 부진하지 않는가. 이걸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중용을 해서 이런분야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단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은 했었는데 감사기간 때문에 자료를 못받아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원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근태관리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징계기록은 개인정보 기밀보장에 의거 별도 제출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열람은 가능한지, 열람이 가능하면 열람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에 지원산업에서 한방산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기획부서에서는 이것을 지원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 담당인 환경산림과장은 추진계획이 없다고 지난번 예산심의때 문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계획 부서에서 추진할때는 실무부서하고 대화체널이 없이 추진하는것인지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외 교류에서 지난번 일본 세키가네정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돗토리현립 농업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운영실정을 보면 2년과정으로서 농업인을 양성하는 대학이더라고요. 학문보다는 실전위주의 수업을 하는 기관이었는데 운영은 국가에서 50%, 현에서 50%해서 거의 학생들한테는 전액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비가 별로 안드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40명인가 정원이었는데 2∼3명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화천군에서 기왕에 세키가네정하고 내년도 4월에 교류체결할 계획이라면 우리군의 공무원중에서 또는 민간인중에서 돗토리현립 농업대학교에 1년에 한명내지 두명정도는 가서 실전을 좀 배워왔으면 하는 면에서 이런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5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창안을 했는데 활용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하였습니다. 올해 66건중에 주민이 5건, 공무원이 61건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중에 전부 추진이 가능한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2004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활용하는 것은 2002년도의 것을 올해 활용하는 것이 있느냐를 물어본거죠.

그것은 지금 파악은 안됐는데 매년마다 연말에 받아서 그 이듬해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교류중에서 서초구하고 하고있는데 이것이 잘안됐을때는 단호하게 끊어야될 부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1월달에 판매실적을 보면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것들은 저희들도 한번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다시 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정도가 못느끼신다면 잘안되는거죠? 잘 정리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에 계속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땅치 않은지 결정이 안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가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보면 가공공장이다. 쪽배축제, 산천어마을 구운리에 하는게 있습니다. 산천어축제하는게 또 따로 있고해서 전부 한군데 산천어라고 나오니까 사업비가 엄청 많아보이고 실제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잘 검토해서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터디 그룹이 4개 그룹이 있는데 건설분야는 지금 추진이 안돼있고 3개 분야는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어업 그룹은 실적이 추진위원도 선정을 했고 1회 모임도 갖은바가 있습니다. 다른 그룹은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농업분야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문제는 군수님 결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3기 공약사항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건, 한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전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됐다. 이렇게 하나씩 끊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각 실과에서 계속 챙겨서 추진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자료중에 개인별 근태사항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행정계에서 전체적인 것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람을 해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사업이 산림과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각 실과마다 전부 받았기 때문에 실과 과장님은 물론 결재를 하셨겠지만 개인별로 받아서 그 과에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나온 것은 그 과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에 일본교류 농업대학교 운영이 2년 과정인데 잘돼있다.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가질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이 사항을 보고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다른과는 다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이번 감사때도 똑같은 현상인데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제121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성과, 일반현황, 자치지원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채행정은 군민통합과 군정역량 제고에 행정력을 모아,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시대의 시대적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민선3기 의지실천을 위한 한 단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림 군정설명회를 개최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투명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모범부사관 부부초청 선진지견학, 민군관 화합체육행사 등 군과의 신뢰증진을 위한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으로 민군관 화합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의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능과 성과중심의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위하여 업무와 기능중심의 조직정비를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외배낭여행 실시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조직 활력화에도 힘썼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전반적으로 의욕과 의지에 비해 다소 시행착오와 성과를 극대화 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음으로 2004년도에는 시책추진시 시행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440명중 현원이 401명으로 39명이 결원입니다. 본청이 24명이 결원중이고 사업소가 6명, 의회가 1명, 읍면이 8명이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정·현원은 총정원이 28명으로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로연수가 1명인데 이 분은 황환대 전 간동면장이 되겠습니다. 담당분야 사무는 행정관리, 자치지원, 종합민원, 민방위재난, 4개 담당으로 구성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체감의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열림 군정보고회 개최입니다. 시기는 연 2회, 2월과 12월로 개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이 2월 6일에 완료됐고 하반기 추진성과는 금년 12월에 성과보고회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총선을 위해서 선거법 관계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재경군민회 군정설명회는 3월 28일에 금년에 1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바 있고, 중앙부터 사무관급 공무원과의 대화는 상·하반기로 두 번을 개최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스터디 그룹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2003년 5월 30일 발기회를 개최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12월중에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 행정발전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 자문역할과 자치행정 운영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 G4C 시스템 운영은 총 53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9월 30일부터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는 토지·임야대장이라던가 개별공시지가, 주민기초생활자 확인등 3종을 이미 발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진정민원 처리를 위해서 건의 29건, 질의 5건, 진정 22건으로 총 56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인감전산화시스템 운영은 금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3월 16일까지 총 14,307건을 전산자료를 입력하였으며 현재까지 전산온라인 발급은 9,3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 결집행정 추진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적극추진을 위하여 군 유관기관·단체간 정례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군부대와 기관·단체 자매결연 현재 41개부대를 확대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사단 대대급이상 주임원사 명암을 122명에 대해서 1인당 300매씩 제작 배부하였으며,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은 현재까지 6개부대에 2억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모범부사관 부부초청 선진지 견학은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19가족이 제주도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민군관 화합 한마당행사 개최는 금년 10월 22일에 붕어섬에서 축구, 족구, 테니스, 발야구 등 체육경기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관련 각종 시책발굴등을 통한 행정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관내 부사관을 상태로 모니터 요원을 위축 운영하여 군부대와 행정간의 유기적인 협조망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명예군민 지속관리입니다. 명예군민 패 수여는 이임·퇴직하는 주요 기관장 및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 13명을 금년도에 수여하였으며 현재까지 67명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수여자에 대하여는 군정홍보물 제공등 각종 행사시 초청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즐거운 직장만들기 추진입니다. 직장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1개 동아리에서 280명이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와 셋째주 수요일을 동아리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보고드린다면 현실적 운영이 가능한 것 보다는 일부 체육종목만 운영하고 있어 전직원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체육종목과 취미종목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능력 개발 지원을 위하여 영어회화반 운영 및 학원수강 강사료를 21명에 339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월 5만원씩 학원비를 연간 30만원 6개월동안 지원할 수 있고, 영어회화반 같은 경우 강수수당을 월 50만원씩 강사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수수료는 200만원이 나왔고 나머지가 139만3천원이 개인별 학원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대학원 학비지원은 8명에 285만원으로서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인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개혁과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입니다. 금년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개조로 나누어 공직자 희망자에 한하여 202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대민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진 휴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개인별 법정휴가의 자율적 실시정착입니다.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결혼기념일과 부모생신, 기일중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분기휴가 정례적 실시는 춘추동계 3일씩, 하계는 6일로 돼있으며 전직원 특별 포상휴가를 금년에는 산천어와 쪽배축제에 관해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정기휴가의 경우 하계휴가만 정상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발맞춰서 춘추동계 휴가를 앞으로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휴가를 배분해서 나갈수 있도록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범·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특수시책 및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배낭연수는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9박 10일동안 창안제 우수공무원과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6명이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을 견학한바 있으며 각종 시책, 행사, 친절우수 및 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3박 4일동안 중국 상해를 비롯해서 20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혐오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직장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공무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육아부담 경감 차원을 위해서 직원 6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자녀당 월 5만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내에서 몇 개군이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로부터 사기진작이 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계지원 차원에서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대환경에 대처하는 행정역량의 배양입니다. 첫 번째, 조직역량 120% 달성을 위한 조직효율화 추진을 위하여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직의 재설계 및 업무의 재배분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은 1실 7과 42담당에서 1실 8과 1팀의 47담당을 개편하였으며, 과 직제는 신설이 1, 명칭변경이 3, 담당직제는 신설이 6, 폐지 7, 명칭변경 8, 사업소는 담당신설이 1개를 했습니다. 당초 기능 불부합, 부서조정 필요업무에 대한 개편완료 및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소요인원 확충으로 부서운영의 효율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실효성있는 행정규제 개혁의 지속추진입니다.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및 심사강화를 하고 규제개혁 협의회 효율적 운영과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사무는 보완·폐지하였습니다. 행정행위 규제신고센터를 불합리한 의무부담행위를 시정 조치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단체의 유사행정 규제 정비도 병행추진 하였습니다. 현재 법령에 근거한 규제정비 현황은 총 3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지원체계 추진입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 일제정리를 81개대에 2,230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 신고망 정비내실 운영을 위해서 3회에 658명을 정비하였습니다. 화생방 테러대비 방독면 보급은 금년도에 3,990개로서 현재 17,686개를 보급해서 2004년까지 공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 체제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2회 실시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부대 위문을 위해서 무전기 및 배털 구입이 800만원을 9월에 구입완료 하였으며, 예비군교육장 보수가 1,000만원, 운영물품 구입이 700만원으로 1,700만원을 11월까지 완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은 통합방위태세 확립기여 군부대 특별위문이 26회에 2,176만2천원이며 군부대 사업지원으로서 7사단에 CCTV 설치가 1식에 1,213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군부대 위문을 24개 군부에서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공무원 1소외계층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경기침체에 따른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후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정기후원은 1공무원에 1소외계층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해서 격려하는 시책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과장급이상 18명을 독거노인 18분을 모시고 9월 9일에 11시에 래원가든에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위문품을 5만원 상당을 지원해 드렸고 앞으로 12월중에 주부담당급 이상과 다시 불우소외계층 자매결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설날까지는 전 담당급으로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7페이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제도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민 정보화마인드 확산사업으로 읍면정보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이 어떠신지,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8페이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적극추진, 제가 먼저 시정연설에도 주장했던 부분인데 군과 우리 군민의 단체 정례회를 2회 개최를 하셨는데요. 왜 2회를 개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역량 강화라고 해서 사실 화천군이 조직설계를 다 끝내고 업무의... 필요인원이 중요부서에서는 먼저 선 보충을 하고 이런 특단의 방법이 필요한데 조직이 필요한 부분은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했는데 군부대 지원사업, 취약지역 CCTV 1식을 했는데 당초에는 15대를 하기로해서 6,25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1식에 1,213만2천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새로생긴 주민생활과로 간것도 있죠? 일부가... 그래서 그런지 서류가 빠져있는것도 있고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대로 이건 했다, 이건 못했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스터디 그룹이 껴들어 가기도 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에... 올초에 보고한것하고 지금 보고하신것하보 맞춰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7페이지에 민원제도 개선이라고해서 3,738건을 했다고 했는데 미처리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왜 그것을 자료를 냈는가 하면 우리 화천군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종류가 어떤것들이 주로 들어오나, 화천군 사람들은 어떤 민원을 가장 들어오면서... 그리고 제일 어렵게 고질적인 민원이 어떤것이냐.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제일 처리곤란한 민원이 어떤것인지 몇가지만 추려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엄대석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하는데 다른데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화천군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정도 수준에 놓고 더 이상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이제는 해외쪽에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경제성장이 아무래도 그쪽이 듣는것같이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어떤 모임에서 외국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할수 있는지를 약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교환조건속에서 국내 사람들 백날와서 여기와서하면 우리 국가적인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서로 주고받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하던지 다른 것을 하던지 하는... 군대부분은 그쪽에 일부는 마인드를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보면 명예군민이라고 해서 출향민이 하나 더 늘었죠? 춘천에도 느는데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이라고 해서 밑에보면 즐거운 직장분위기 만들기라고 해서 여기에도 스스로 썼습니다. 너무 군청에서 운영하는 직장동아리를 보면 우리가 보더라도 체육부분에만 국한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취미나 체육, 자기개발... 멋있잖아요. 육상선수가 잘 뛰는 것을 보면 멋있듯이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일거리를 가져왔을 때 일을 척척 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무엇인가 껴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밑에 능력개발 학습이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해드리는게 있잖아요. 영어회화반이 시작하면 끝까지 잘 됩니까? 어느정도 가다가는 중간에 끝나고 어느정도 가다 되려고 하면 중간에 끝나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에서 끝까지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야간대학이니 이런 것을 다니려면 감사라던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에 보면 사이버 대학도 한 16개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군청에서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보면 이것은 우리 군청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각 읍면으로 확대해서 각 읍면에 있는 유지분들이 각각 한사람씩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명절이라던지 큰일이 있을 때, 또 자기네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지내는 이런 모임을 각 면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천어축제하고 쪽배축제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압니다. 그런데 휴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휴가를 산천어축제 기간을 피해서 전이나 후로해서 휴가를 좀 아쉽더라도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쪽배축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땡볕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고 일부 주민들도 고생을 하는데 휴가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원이 39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을 조속히 빨리 취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설과 같은데는 토목직이 모자라서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충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40개 법정리에 81개 행정리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리라 하는 것은 주민들이 거주지역을 행정상의 편의에 의하여 설정하는 행정자치 구역 최소단위인데 공무상의 법정리처럼 자연부락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오랜 전통을 지닌 마을개념과는 달리 행정관청이 관할구역의 넓이나 주민수 등을 바탕으로 법정리를 분리하여 행정리를 설정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관리 측면에서는 획일적인면도 없지 않겠으나 자연부락 이해관계의 대립등으로 일부지역은 주민간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화합행정 추진차원에서 주민이 원할경에는 분리했던 행정리를 한 개의 행정리로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심하신 부분인데 민원시스템의 원스톱시스템 제공이 언제까지 추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7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을 하면서 군·유관기관과의 정례협의회가 왜 2회밖에 안됐느냐? 질문주셨습니다. 우선 금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지원관계등 군부대 훈련관계가 중복돼서 그 시기를 못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네 번을 해야되는데 다만 4/4분기는 12월중에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12월중에 금년도 총하는 의미에서 금년 4/4분기는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분기만 태풍관계로 군부대 훈련과 병행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중요부서가 인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이상호 부의장님께서도 빨리 결원문제를 조속히 충원해야 될거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충원 문제가... 우리가 39명인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충원안하고 있으면 1,600만원의 교부세를 받아요. 인센티브를 받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중앙부처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100여명을 구조조정 하면서 표준정원제를 내려보냈는데 한꺼번에 충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차로 1년에 30%씩 조금씩 나가면서 하라는데 일시에 39명을 다 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주신 기술직에 대해서는 이번에 했어요. 환경이라던가 전산, 의료원에 엑스레이 기사, 이렇게 4명을 특채로 해서 합격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신원조회가 끝나면 다음주에 배치를 하려고합니다. 다만 토목직은 금년도에 충원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한사람을 배치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에서는 빠졌습니다. 충원을 하려면 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것은 올해부터 담당직원이 나갔어요. 작업을 일주일동안 나가서 내년도 충원할 것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토목직이라던가 축산직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내년도 초에 충원하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마비가 될지경이라고...

마비가 아니라 사실은 건설과는 마비라고 그러지만 지금 어떻게 따져본다면 도시계획도 다 넘어가고 토목직이 그렇게 모자란게 아니예요. 지금 웬만한 사업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런 충원하는 것을 왜 우리한테 이야기 안하고서 어디다니면서 충원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 충원 이야기는 일전에 이야기 했어요. 이번에 대신 설계같은거 용역을 다주기 때문에 할게 뭐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바쁜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계라던가 기반조성계라던가 필요한계인데... 그 대신 그것은 옛날처럼 설계를 하면 한데 모아서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다 모아서 다 설계들어갔는데 지금 그런게 없어진지 한 2∼3년 됐어요. 물론 지원부서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되지만 불요불급한 인원은 해줄겁니다. 어떤거냐하면 읍면에 두명 배치한 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급할 때 데려다 하면 되는거예요. 읍면에도 겨울동안 할게 뭐있어요. 불러다 옛날처럼 종합설계팀을 만들어서 겨울에 시키면 되는거예요. 그것은 지원부서하고 같이 협조하면 읍면직원을 파견근무를 시키던지 해서 조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읍면직원이 토목직이 나가 있습니까?

나가있죠. 그 사람들을 불러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 좀 드릴게요. 읍면에 나와있는 토목직이 사실 농한기나 연말에 일거리가 없는데 순환근무식으로 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순환이라니? 나간걸 도로 데리고 들어와라?

들어오는게 아니고 바쁠 때 다시 데려다 쓴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가만히 있을것인지...

읍면에서는 토목직이 할수 있는게 있어요. 토목직이 아무거나 하는게 아니고 설계뿐이 더 있어요? 현장 감독하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읍면하고 업무협조가 잘 돼야할텐데,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충원을 해줬으면 읍면장하고...

물론 그것은 읍면장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라니까요. 우리가 임의로 한다는게 아니고 읍면에 배치한 것을 우리기 마음대로 "올라와라, 내려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읍면장하고 가능한한 동절기만 한달정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군부대 지원사업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재난업무... 수해라던지로 통신이 두절됐을 때 전기가 정전되고 했을 때 쓰는데 무전기를 새로 사는건데 그것은 정보통신계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할겁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가 하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을 거예요. 4대정도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열몇대가 돼있는데 그것을 사면 수수료를 내는게 있어요. 사용료식으로 내는게 있어요. 그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많이 못하고 세대인가 네 대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번째, 행정리... 제가 듣기로는 주민관리 측면이나 주민화합 차원에서 분리됐던 행정리를 법정리대로 통합해 달라. 이런 말씀이죠? 그 문제는 행정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부세를 더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장 한사람이 얼마, 리가 하나더 느는게 얼마. 이렇게 나오는게 기하급수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주민이 원한다면 할수 있어요. 도농간에 춘천시하고 춘성군을 합했는데 이거야 못하겠어요. 도지사 거쳐서 장관승인을 받게 돼있는데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주민이 다 동의할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준다는 것은 산양리 같은 경우 군인아파트만해도 엄청난데 다리건너서 군인아파트가 굉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줄여서 한 리장이 그것을 다 처리할수 있을는지 이런것도 의문이되고, 하여간 종합적으로 주민이 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교부세를 떠나서...

제 이야기는 거기에 포함된 부분이 뭔가하면 지금 법정리가 81개리인데 아파트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상서면도 아파트가 여러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명예리장을 하던지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리는 산양리로 돼있는데도 거기는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리장님도 관리안하고해서 아파트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반상회 1년에 한번도 개최를 안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문제 해결차원에서도... 그럼 리는 늘릴수 있습니까?

늘릴수 있죠. 어그저깨 7사단을 들어갔더니 7사단님께서 이야기가 "왜 우리 군인가족들도 할거 다하는데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어요. 지금... 어떤 특수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군인가족들이... 그래서 뭘하려고 하면 "우리는 상급기관에 알아봐야 된다." 이런식으로... 군인가족들 모여서 뭘하려고하면 부대에 협의를 받아서 부대에서 승인이 나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게 어려운데 그것을 늘리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군인부대에서 "우리 군인가족은 특수적이어서 안보적인 것은 투철하다." 그래서... 제가 행정계장할 때 갔다왔어요. 산양리하고 말고개 넘어가는데 군인아파트에 갔다왔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3개리를 1개리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줄이는 부분은 그쪽으로...

줄이는 부분의 돈을 그냥 줄수 있냐. 그건 안돼요. 수당이라던가 돈을주는 것을 한사람에게 다주는건 안된다 이거죠. 그렇게 3개리, 2개리 주는 것을 그것보다 혜택을 줄수 있냐. 그건 어렵다는 이야기죠.

3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 쪽에서는 2개리를 하고 군인가족 아파트 관리는 하나가 안되니까 더...

그건 확대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확대하던지...

그것은 군부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되요. 이장들이 귀찮아서 그걸 별개로 생각할거예요. 가서 호별 방문할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해놓고 있어요. 반장말고 층별로 관리하는 관리장이라던가 이런걸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그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글쎄, 우리 상서지역에 네군데가 있는데 아파트는 관리가 군인가족도 많은데 하나도 안되는 상태를 나중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민원원스톱 운영관리를 하셨는데, 먼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인데 이것은 첫째가 사무실 문제가 개선돼야하고 두 번째는 직원문제가 따라가 주고 사무관이 하나 내려가 있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실장을 민원실장을 하나 배치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뒤따르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군의회청사 준공과 관련해서 사무실 개편하고 이것을 같이 검토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직원배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느과가 내려가던지 주관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가 내려가던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민원실을 만들면서 직원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득하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가능한한 그렇게 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부분이 다소 변경이된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보면 정보통신이라던가 주민생활과로 이전돼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이 순서도 안맞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민원처리 3,80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어요. 이중에서 토지대장이라던가 제증명, 건축대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90%되고 나머지 진정, 건의, 군부대 동의민원, 이런것들이 나머지 10%가 되는데 제일 여기에서 어려운 것은 군부대 동의민원이 있어요. 특히 건축문제, 지상물관계, 고도제한하는게 있어요. 12m... 화천은 해도되는데 대이리는 12m이상 건물은 못짓는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 지으려다 못짓고 강건너도 원래 해제지역인데도 보안상 거기도 묶어서 해야되겠다. 이래서 민원서류 두건이 반려된바 있는데 이런 민원은 군부대에서 무한정하고 있어요. 한달동안 가지고 있는데... 어그저깨 사단에 가서도 민원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대 민원이 굉장히 어렵다는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다면 건축민원이 가장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정, 건의 같은 것은 쓰레기장 같은거... 고물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도 점령하고 쓰레기도 막 날리기도 하는데 이런 집단민원 같은게 있습니다. 산양리와 풍산리 지역인데 이런 민원이 가장 주민들이 잘 협조를 안해줘서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군의 군민화 운동은 군부대를 떠나서 해외지역으로 확대해서 눈을돌려야 될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이고 이것은 철강성인가에서 체육분야 중국에서 왔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쪽에 자매결연해서 체육분야라도 먼저 하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저희가 나가려고 합니다. 중국, 캐나다 등으로 해외에서 군민화운동을 해보자. 특히 우리군민이 가있는데가 캐나다도 있어요. 화천에서 가있는 사람도 있고 외지인도 있고 많은데 너무 도시가 잘사는 선진국에 하다보면 굉장히 우리가 기울고, 우리가 여건이 안맞는데 개발도상국이 중국같은데, 아시아권에 하고 있는데... 중국같은 경우는 공산당 간부가 왔었는데 그 사람이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예군민패 관계는 재춘관계도 서울만 신경쓰지 말고, 군정보고회도 내년에도 춘천도 가능하면 재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민패 역시 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아리 문제하고 능력개발문제, 외국어 영어회회반 관계를 해주셨는데 특히 동아리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대로 체육분야만 되는데 취미활동은 안돼요. 바빠서 쪽배축제하는데 등산가고 낚시가라면 가능하냐 이거죠. 안된다 이거죠. 수해복구 지원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등산간다고 취미활동 한다고 보따리들고 나가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내년에는 어느 날자를 정해서 한달에 한번 취미활동 하는 것으로 그날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요일에 보통 체육종목은 오후에 나가서 간단히 하면 되는데 등산이나 서예 이런 것은 모여서 회의도 하고 떠나야되기 때문에 오전에하고 더울 때 오후에 가라고 하면 못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영어회화반 같은게 지적해주신대로 4개월밖에 못했어요. 금년에도... 돈도 돈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인데 몇 년전에 20년전에 보니까 저도 중국어를 조금 들어가 해보니까 시작은 잘하는데 한 5∼6개월하면 어려워요. 농번기가 되면 출장가는게 많으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근무시간 끝나서 일주일에 두 번 듣는게 어려워요. 그래서 7, 8, 9, 10... 한 6개월 동안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문제로 중단하는데 이것을 가능한한 군수님도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해서 하는 방법으로 권유를 해서라도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 3개어 정도는 최소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희망하는 한도내에서 하겠습니다. 싸이버대학 확대는 대학 다니는 공무원이 8∼12명 정도 됩니다. 방송통신대 같은데는 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전체 학자금에 24만원이예요. 11만원밖에 안들어가요. 방통대는... 방통대는 가서 듣는것보다 시험볼 때 가고 결국은 집에서 받고 나가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제일하기 편한 대학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신문에도 한번 났어요.

16개 정도인데 언어가 통하면 미국하고도 할수 있데요. 이제는 2교육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확대된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하기 쉬운게 이것 같아서 한번 확대해 보시고 홍보를 해서...

하여간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는 저희가 이장복씨나 지앤비 영어학원 강사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특수시책 분야는 각읍면에도 내년부터 하도록... 군에 하다보면 읍면까지 할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인데 산천어축제는 그렇데 치더라도 쪽배축제때 휴가기간이 같이 중복되는데 8월달에 휴가를 다 못갔어요. 그 전에 다 갔다왔죠. 7월 20일부터 8월전에 가고 그후에 행사 끝난 다음에 휴가를 보냈는데 특수별휴가로 이틀씩 보냈는데 거의 휴가는 갔다왔어요. 행사 끝나고서...

그 기간동안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결원 충원문제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군민화 운동이 왜 122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대급이상, 부사관이 110명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5사단만 참모급이 해달고해서 해줘서 늘어났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사단은 거의다 했는데 못한곳이 특공연대를 못했어요. 특공연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못했는데 부대별로 희망한다면 내년도에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는 6개부대에 지원했는데 이것은 사단별로 공문을 보내서 특공연대도 1대대를 해줬는데, 사단별로 두군데 또는 한군데씩 했는데 신청 안한부대가 있습니다. 여건이 안돼서... 예를들어서 공터가 없어서 못한부대도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사단별로 희망한다면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어회화반 강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앤비학원 이장복씨가 했고, 네 번째, 배낭여행이 당초에 동남아인데 유럽여행을 변경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회의해서 좋은대로 "어디가 낳냐, 가서 배울데가 어디냐?" 그래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남아로 했는데 바꿔서 유럽 3개국으로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명단은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 보고서 제출은 자료를 못받았는데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군민화 운동에서 빠진게 있는데요. 군단 포병여단이 화천군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춘천댐위에 여단이 있는데 대대는 우리 상서지역에 거의 와있습니다. 대대급들이 많은데 거기는 관리를 하나도 안해주시는데 거기도 명암제작과 모범부사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

다 돼있죠. 여기 대대장들이 많아요. 다섯 개 대대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대별로 주임원사를 만나서 희망하면 해주겠어요. 명암...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어요. 사실 사단하고 특공연대는 해주는데 여단 대대장님들도 같이 주민등록 이전이 돼있는데 관리가 안돼있습니다. 하니까 군수님이 한번 검토해서 해주신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