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시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3기 출범이후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 주시고 시정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13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조례 등 당면한 사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이며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리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도 침체되어 있는 등 최근의 대외 경제 여건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전쟁은 미국이 승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랍권에서는 미국을 향해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라크의 게릴라성 저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군을 조속히 이라크에 파병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남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슬픔을 겪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9개월이 지났지만 최근의 국내 정치는 매우 혼란스럽기만 하고 우리 경제는 소비시장이 줄어드는 등 경제여건도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시는 그 동안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추가로 이중 삼중의 더욱 강화된 규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기업체의 비수도권으로 이전, 지방 양여금 제도 폐지에 따른 도로정비 사업의 재원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역 차별로 인하여 우리시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읽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예민한 감각과 현명한 대응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내외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단합된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함께 민선3기 시정의 경영방침과 그 동안 우리시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앞으로 우리 시정이 나가야 할 발전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작년 민선3기 시장으로 취임하던 때의 초심의 자세와 각오로 시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주춧돌을 놓아 가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기초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우리시가 수도권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4년도에 추진해 나갈 시정운영 계획을 6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쾌적한 생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주변 도시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시는 검단산과 한강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시 주요 하천인 덕풍천, 망월천, 초이천, 산곡천 등 하천 개수 공사와 학암천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 조성은 물론,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상습침수 우려지역 하수관거 정비 등 도시하수도를 정비하여 한강수질 개선 및 재해예방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기 위해 하천별 책임구역 지정관리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내 버스 업체인 대신여객과 하남 마을버스를 무공해 버스인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황산～초이간, 강일～미사간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하수도물 재이용으로 시민에게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학생에게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청 공원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해 노후관 교체와 수돗물 수질강화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및 재활용품 선별 자동화 시설 설치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증설하여 재활용품 분리는 점차 늘려 나가고 생활쓰레기는 10%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재활용 분리수거 우수단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어 쓰레기 발생량을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한강변 둔치는 나무고아원과 도립환경교육센터 유치가 확정된 장소를 포함하여 한강변 전체를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나무고아원 도시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남시민 뿐 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1일 가족 나들이 코스 등을 개발하고 주변 지역을 환경교육 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이 뛰어난 우리시 검단산을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이 해마다 증가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에 있어 자연과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등산로를 정비하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가지 가로수 정비사업,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덕풍 근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지 공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성전염병 및 신종 전염병의 효율적 관리와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 전개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성 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와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건강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녹색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세계경제의 새로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세계적으로 360여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표될 전망에 있어 쌀 시장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어 우리 농촌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 확대와 쌀값 하락으로 인한 충격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해 논 농업 직접 지불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원예작물 새 기술 보급사업과 포그시설, 친 환경 청정 농산물을 재배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하고 아파트 단지 직거래와 우리 지역의 대표적 농산물인 부추 상추 등 농산물 브랜드인 검단산의 신뢰도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실업대책 해소는 지역경제 회복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수가 점차 둔화되고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능훈련 강화로 실업자의 취업문호 기회를 확대하고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자금의 이자 보전과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은 물론 중소기업 해외 규격인증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장시장 내에 화장실 신축과 주차장 등 금년에 기반시설을 일부 확보하였지만 2004년도에는 신장시장과 덕풍시장 2개소에 추가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적인 균형발전과 원활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의 4대 관문인 시가지 우회도로, 덕풍～감북간 확․포장공사, 강일～미사간 확․포장공사는 2004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하남～ 강일간 확․포장공사도 조속히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시범사업인 경량전철 건설은 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하남경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 용역 결과에 따라 지하철 연장 방안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가지 연결 도로인 감북～초이간 도로,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 샘재～마방집간 도로, 황산～선동간 도로, 놀부산장～마천동간 도로 공사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초이 군부대～상화울간 도로개설, 덕풍동 동부제일교회 연결도로 개설, 구산성지 앞 도로 확장 공사 등 지역단위 소규모 숙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희망의 계획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생존에 필요한 시가화 면적이 절대부족 하여 도시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시 발전의 저해 요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 정책에 따라 취락지구 우선해제, 지역현안사업, 조정가능 지역과 국책사업인 풍산 택지개발 사업을 포함한 약 250만평 이상이 해제될 계획에 있습니다.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일원에 309천평의 풍산 택지개발 사업은 건교부 승인으로 용지보상을 착수하였으며 용지보상전 시민의 사전의견을 수렴 토지 및 지장물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국책 사업이니 만큼 2008년도 완공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해제를 통한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장래 우리시의 발전지표 및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시의 공간구조, 기반시설 등 도시 재정비 계획의 기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 미래 지향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마을과 선동 둔지마을 취락 등 66개소 취락지구 우선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미래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하여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1C 하남시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년간 지연되었던 인․허가 문제를 조기에 매듭하고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시공 중인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하여 철저한 시공관리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APT단지별 색채이미지 형상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인접한 뛰어난 접근성과 경제적 이익으로 창고 등 불법 용도변경이 급증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정비를 하고 이행강제금 징수 금액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장동, 덕풍동 지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화재 등 긴급 재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 접근로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덕풍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덕풍초교 지하주차장, 천현동 꿈나무공원 지하 주차장, 신장동 지역의 일방통행로를 이용한 노상주차장 등 주변지역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대형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주거 환경 기본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 시가지의 쾌적한 도시공간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교통봉사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민기초 수급권자를 비롯하여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과 모․부자 가정 등 주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이 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에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자활근로사업, 민간사회복지후원회 활성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이웃돕기 결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은 2004년도에 완공하여 저소득층 등 시민의 자립기반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지원과 장애인 종합민원실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장애인을 위한 한마음 수련회, 합창대회, 합동결혼식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보육료 및 간식비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해맑고 생기 있는 아동을 육성함은 물론 시립보육 시설을 운영하여 건전한 가정육성과 기초가 튼튼한 아동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가족음악회, 어울마당과 청소년가요제 가족사랑 캠프,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어학능력 향상과 다양한 해외문화체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함양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높여 나가고 여성 교양강좌와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목욕탕, 무료 이․미용,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유급 가정도우미를 파견, 건강 살펴 드리기와 노인 취업알선 센터운영, 노인 한마음 축제, 경로당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이용과 납골 위주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공설 장사시설을 천현동 공설묘지 인근에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모두 삶의 활력이 있는 향기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덕풍동 구시청 부지에 건립된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전까지 소규모 공연과 문화강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음악회, 시립 여성합창단 공연, 이성문화제, 마을단위 민속제, 국악·무용·문인·음악·미술협회 등의 예술단체 정기공연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시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예기반 조성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회관은 2006년까지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미나루터 발굴조사와 이성산성 성곽복원, 광주향교 보수, 미사리 선사유적지, 이성산성 유적, 덕풍동 청동기 유적 발굴 등 문화재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구시청 자리에 개관 예정인 역사박물관은 내고장 문화유적을 가까이에서 접함으로써 지역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토록 하고 광주 향교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충효공원으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적 해설사 양성과, 유물․유적 탐방교실을 운영하여 우리 고장 문화유적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영장, 헬스클럽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국민체육센터를 망월동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2005년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된 종합운동장은 2007년까지 완공하여 보다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언제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와 축구, 농구 등 17개 종목의 동호인 클럽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주말리그,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와 환경하프마라톤 대회 등 시민들이 쉽게 체육을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시민의 체력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핸드볼 등 학교별로 1종목 이상을 연계 육성하고 우수 선수 지도자 양성과 시청 여자 조정부 육성 등 엘리트 체육 지원도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4개교와 초등학교 1개교만 시행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 전체와 고등학교 2개교에 확대 시행하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원어민 영어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 시대 대비 컴퓨터 기자재 등 교육 시설과 학생 건강을 위한 급식시설, 학생의 개성을 살려 소질을 개발 할 수 있는 문화예술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함께하는 자치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전직원의 친절도를 향상시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감동할 정도의 질 높은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시민의 일상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고충민원 처리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정 기본현황과 시정 홍보지, 하남소식지 등 내실 있는 제작 배부와 시정견학 교실과 포토 하남 시민 참여방을 운영하고 시정을 공개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 등 행정 정보화를 추진하고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시민이 쉽게 시정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할 수 있는 시민 아이디어방을 개설하여 선진시민 의식 고양을 위한 시민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시책과 사업을 전개한다 해도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이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만큼 진정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확고한 공직윤리관과 사명감으로 맡은바 업무에 전념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이고 시정의 주요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헤쳐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4년에는 우리시가 수도권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 나가기 위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재정 운영여건은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기능 및 재원의 일부가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될 예정입니다.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의 요구가 더욱 증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지방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대와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에 두고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통하여 재원은 효율성 위주로 배분하고 투자는 타당성 위주로 추진하여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4.5% 증가한 1,733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71억3,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141억4,400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20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85억5,600만원이 증가한 1,47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309억3,100만원, 세외수입 336억300만원, 지방교부세 328억3,2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5,500만원, 재정보전금 170억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12억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아직까지 중앙 정부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편성액을 감안하여 추정치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 예산보다 43억7,100만원이 증가한 14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01억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9억7,3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2억9,300만원이 증가한 120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영업수익 48억3,500만원, 이월금 3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71억 3,000만원으로 경상예산 397억 5,500만원, 사업예산 926억100만원, 채무상환 34억1,000만원, 예비비 등 113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2건의 도로확충 사업에 308억7,200만원, 지방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48억원, 체육기반조성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 30억원, 시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과 저소득층 사회안정망 구축사업비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259억8,300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농산물유통 현대화 사업 추진 24억 4,100만원, 관내 20개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위한 원어민강사 채용 인건비 지원 등 교육 지원경비 18억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5억8,900만원을 편성 유보하여 예비비 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주요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9,8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억9,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1,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4,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1억4,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2억4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7억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45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계획시설내 미보상 토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2004년도부터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맑은 물 공급사업 4억원, 유수율 제고사업 3억9,000만원, 황산～초이간 배수관로 설치공사 7억5,000만원, 하남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2004년도부터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확보 노력의 강화로 지역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영점기준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행사성 경비 등의 절약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제반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영향, 경제적효과, 분배적효과, 실행가능성 등의 심사분석을 통한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소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편익,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숙원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여 교육·문화·보건·환경 등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정례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2004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및 건전재정 원칙 준수 여부,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 여부, 주요 부문별 재원 배분의 형평성 여부, 의회의 추경심의 과정에서 소멸된 경비의 계상여부, 특정 경비의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 경비의 계상여부,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여부, 채무부담행위, 예산정책의 타당성 여부와 상환재원 조달능력 및 상환예산 계상여부, 계속비사업 투자비 산정의 타당성 여부, 각종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 재원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창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범위의 적법성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조례 시행시에 예견되는 문제점과 재정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자치입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길수 의원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에대한투기지역지정제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하남시는 전체 면적 중 9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자치기반 개선을 위한 개발 등이 억제되어 낙후된 면모를 일신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하여 하남시 풍산동과 덕풍동, 그리고 신장동 일원에 총 면적 30만9,027평이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될 계획으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보상 착수가 예상되고 있는 등 순조로운 진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나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사안과 맞물려 정부 정책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한층 고양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하여 하남시 전 지역을 2003년 10월 20일자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이미 지정한데 이어 건설교통부의 땅값 상승률 조사를 통해 지난 11월 3일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11곳과 서울 강남, 서초구 등 전국 21개 시·군·구 지역을 토지투기후보지로 편입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발표함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과세 중과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른 토지주들의 불만심리가 팽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하남 풍산택지개발사업 예정부지는 정부 정책에 의해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실상 거래가 제한되고 있고, 또한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현상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장애를 유발할 요인도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투기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켜 본의 아니게 토지 수용을 당하는 아픔과 양도세 등 중과세 부담의 고통을 당하는 토지주들의 불만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등 9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