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제는 의회사무처소관 2004년도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입니다. 1.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경비별 세출예산안 편성기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준수하여 건실한 지방의회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33억7,881만7,000원보다 9.4% 증액되어 36억9,61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 24억9,710만4,000원보다 11.7% 증액되어 총예산액의 75.5%인 27억8,91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2003년 당초예산보다 1억9,796만4,000원이 증액되어 기본급 11억9,573만5,000원, 수당 3억458만1,000원, 기타직 보수 3,253만3,000원, 일용인부임 5,415만8,000원 등 총 15억9,95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무원수 등 기준에 의해 시에서 마련한 총액배분기준에 따라 총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총 10개항의 세분류 항목으로 2003년 당초예산 3억3,699만8,000원보다 2,531만8,000원이 감액된 3억1,1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서 2003년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5,56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 1,800만원은 의원님의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수행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390만원은 국제자매도시 및 교류협력도시의 외빈초청ㆍ방문시에 숙박비와 식비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4개 비목의 예산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3,32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2억4,7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2003년 당초예산보다 1억1,371만7,000원이 증액되어 4억9,32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심포지움, 세미나, 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5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초ㆍ중ㆍ고생 방청 또는 의회 견학시 제공할 기념품 구입과 의장표창에 대한 부상품 구입예산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의원님의 상해부담금으로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인 도서구입비는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각종 도서 및 신간전문서적 구입 예산으로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의회 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위한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 3대와 속기편집용 구술기 구입비 등 1,7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 9,206만원보다 37.1% 증액 계상되어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의 3.4%인 1억2,61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91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연료비 등 총 5개항의 세분류 항목으로2003년 당초예산보다 192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4,36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서 2003년 당초예산보다 591만1,000원이 증액계상된 3,20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개 전문위원실 시책추진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 2,0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등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운영ㆍ내무ㆍ산업건설전문위원실의 복사기 구입비 2,400만원, 스캐너 구입비 120만원 등 2,5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회비로 2003년도 당초예산 7억8,965만3,000원보다 1.1% 감액 계상되어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의 21.1%인 7억8,09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 매월 90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서 2억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의수당은 연간 회의일수 120일에 대한 회기수당으로서 1억8,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공무상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03년 당초예산보다 498만3,000원이 증액된 4,61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는 연간 편성한도액 3,630만원과 해외교류ㆍ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도시결연 및 교류행사 등에 참석을 위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내인 1,08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4,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연간 편성기준액 1억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의 직무수행 및 의회운영 업무 유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연간 편성 기준액 1억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시ㆍ도의회별부담금 100만원과 의원정수부담금 627만원을 포함하여 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35억2,870만3,000원보다 3,242만1,000원을 증액하여 35억6,11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증감 편성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예산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기본급 7,141만7,000원과 수당 1,508만8,000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공무원 봉급 5.5% 인상조정에 따른 부족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의회사무처 사무보조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집행잔액 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예상액 5,07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복리후생비는 금년도 공무원 봉급 5.5% 인상 조정에 따른 부족예산 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회비로서 국내여비 498만2,000원과 해외여비 54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상되어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검토보고를 잘 하셔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이렇게 대폭 줄은 이유가 의원 1인당 부담금이 감액됐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작년의 경우에 의원 1인당 부담금이 133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00만원 정도 줄어서 33만원 정도로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상하기로 2004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합니다.

이것도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기준입니까?

협의체에서 결정합니다.

주로 용도는 뭔가요?

협의체 사무국 직원들의 사무국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대폭 감액이 되어서,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컨텐츠개발비 2,000만원, 그 내용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저희들의회 홈페이지를, 의회 홈페이지가 2001년10월에 개편해서 그때 당시에 1억9,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 이후 금년 들어서 의회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의회 홈페이지를 시대상황에 맞게 컨텐츠도 보강하고 홈페이지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어 홈페이지 같은 것, 외국어홈페이지도 새로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별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예산서 84페이지 보면 의정백서 발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의정백서 발간에 350부에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부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백서는 지금 우리 의회의 원구성 시기에 맞춰서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말이면 전반기 원구성이 만료되고 7월부터는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9월경에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사항을 소상하게 책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부처는 의원님들 그리고 전국 각급의 유관기관, 국회도서관, 중앙부처, 전국자치단체가 배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의정백서가 발간되지 않은 만큼 배부처를 정확히 산정하셔서 우리 시의 의정활동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당초예산 89페이지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심포지움, 세미나, 토론회 등 참석 민간실비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민간인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이라든지 핵발전관련 각종 모임이나 세미나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내년 예산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도서구입비에 의정활동관련 전문서적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서적입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현재 조그만 규모의 도서실이 있습니다마는 그 도서실에 5,700여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서규모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은 사회과학분야, 의회관련되는 서적 중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학이라든지 역사책도 구입하는데 주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서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적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까, 예산이 되면 많이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한 해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25권이 아니라 5, 6백권이라도 구입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충분히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부터 먼저 구입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 의원님들께서 혹시 필요한 책이 있으면 저희한테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 전산개발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해와는 달리 2003년도에 우리 의회홈페이지도 보강을 많이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 홈페이지까지 상당 부분 손을 봐서 확대개편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올해는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예산이 없습니다.

아마 예산은 없었지만 그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 관리하는 쪽에 제출하면서 일정 정도 공짜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정도면 다른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길래 컨텐츠 보강하겠다고 2,000만원 올렸습니까?

이 내용은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전 2001년에 저희들 의회 홈페이지를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이후에 대폭적인 보강이 별로 없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강을 했고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내용을 대폭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로서는 영어, 일어같은 홈페이지만 구축되고 중국어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중국어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좀 많이 보완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 홈페이지도 많이 보완하는 내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올해 상당부분 확대개편을 하는데도 거의 돈이 안 들었고 물론 실무자의 상당부분 역량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또다시 보강한다는 것은 저는 기존 있는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중국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의회가 아주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시대조류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많이 연관시켜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전산개발비로 의회에서 너무 큰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저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을 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2,000만원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검토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복사기를 구입하겠다고 2,4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해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복사기 구입과 임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가 제대로 분석해서 올리라고 했더니만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켜본 결과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지 전혀 분석되지 않고 심지어는 복사량이 10배 이상 적으면서도 돈은 가장 비싸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셨는지 아니면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복사기를 3대 구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운영전문위원실, 내무전문위원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각 한 대씩 해서 3대인데 현재 운영 전문위원실의 복사기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무ㆍ산업건설전문위원실의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마는 4년이 경과해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태까지 윤종오위원님께서 복사기의 경우에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나으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으냐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분석을 했습니다. 임대와 구입 어느 것이 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이니까 4년 기준해서 예산이 적게 먹히는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한 결과 요 근래에 복사기 가격이 3분의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정으로라면 복사기를 임대하는 것보다도 구입해서 쓰는 것이 예산이 압도적으로 절약된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복사기 한 대를 임대한다면 월 임대료가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4년 동안 계산하면 이것이 1,425만원 정도 임대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복사기 한 대 구입비는 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재의 복사기 가격으로서는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상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 임대해서 올린 예산은 상당부분 문제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2, 3년전 같으면 임대하는 것이 좀 유리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복사기 가격이 내렸으니까 경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아마 복사의 매수나 거기에 따라서 토너가 드는 것이냐 아니면 드럼 교체주기, 복사기의 기종에 따라서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종이나 복사량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경제성을 따져본 내용이, 분석된 자료가 있다면 집행부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테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공통운영경비 이것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의원님들개인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전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경비로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비적인 성격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야말로 위원회나 의원 전체활동에 공통적 경비로 쓰는데 원칙에 맞게 지출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그것 말고도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사나 각종 간담회 모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주시고 의원님들 공통추진경비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제가 실무하시는 분들로부터 전해 듣고 놀랬거든요. 저희들이 주로 한다는 게 회의하면 식사하고 이게 주인데 이 많은 예산을, 1인당61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의원들 공통적으로 쓴다면 다 쓸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6페이지하고 92페이지 같이 되어 있는데 일단 86페이지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얼마 정도 예산을 사용했으며 물가인상률은 어느 정도 되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예상되어서 이 정도로 사업이 확대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관외여비의 경우에 2003년도에 같은 금액이 600만원을 채 넘지 않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체 회기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갈 일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어느 정도 이 금액보다 조금 상회하는 금액으로 잡는 것이 맞는데 금액을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여비는 예산서에나와 있는 것처럼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으로 되어서 구체적인 부기는 달리지 않고 총액으로 관내여비, 관외여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총액배정이라는 것이 총액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전혀 산출근거도 없고 의회 의원들이 심사할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나마 여비라고 하나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단순 비교했는데 방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배정한 것이 제대로 배정되었는지, 그 안에 세부계획은 나름대로 가지고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봐야 예산심의가 되든지 하지 이것은 단순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한 개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예산이 제대로 올라와 있는지 판단할 길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서가 있다면 이것을 받아본 이후라야지 예산심의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받아 볼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록 인쇄비를 보니까 1,500만원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인쇄비를 상당부분 절감했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그때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밖에 안됐잖습니까? 제 기억에 5백 몇 십 만원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83페이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부 합쳐서 1,518만원 계상했습니다.

CD제작하고 의원님들 20부 나눠주는 것하고 대폭 절감했잖습니까? 그래서 5백 몇 십 만원밖에 안들었다고 업무보고 했잖습니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세부내용을 죽 다 적어놓고 위에 총액예산운영을 9,000만원 해 놨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씁니까?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용비나 이런 것들의 세부내역을 안가져 왔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예산절감해서 상당부분 성과라고 어느 정도 남긴 예산같으면 표가 나게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1,500만원 편성해 놓으면 지난번보다 크게 절감된 것 같지도 않고 이 돈은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 안 쓰면 다른 부분으로 쉽게 써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이런 절감이 명확하게 나타난 데 대해서는 다음 예산수립 할 때 일정 정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가인상률이나 조금더 회의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야지,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종오위원 이야기내용부분은 우리가 원래 인쇄비가 8,500만원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윤종오위원이 이야기해서 4,500원만원, 1,500만원 이렇게 감소된 부분인데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82페이지에 보면 전임계약직 보수 한 명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한 명 늘어나는 스피치라이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은 그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시의 경우에는 한번 채용되면 전부 연장계약을 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앞으로 계약직이 만약에 의장이 임명권을 갖게 되고 채용권을 갖게 된다면 계약직 업무평가를 철저히 해서 업무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계약직으로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채용목적에 맞는 인력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 및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 계수조정) 의회사무처소관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2003년도11월21일 실시한 금년도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참조】 ㆍ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타 실, 국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4년도 1～2월경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서면보고 받은 후 7월 정례회시 감사결과 시정ㆍ건의사항 처리 중간 서면보고를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집행부에 보고 청취 방안 강구’ 이 부분은 공히 다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