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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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분야 중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해당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택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3년도 한 해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택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장수진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권혁찬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혁찬

권혁찬장안구세무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명겸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유한남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장안구청장 최원택 장안구 총무과장 장수진 장안구 세무과장 권혁찬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김명겸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찬봉

권찬봉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택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행정사무감사장이 넓지 못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저희 장안구정에 대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88년 장안구 개청된 이후 15년 동안 35만 구민의 숙원사업이던 장안구 청사건립이 순조롭게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셨으며 조원2동, 정자3동의 분동과 영통구청의 개청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을 비롯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각 분야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덕분으로 구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장안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환경 조성, 공직자 사기진작과 청사환경 정비,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구현, 청소, 도로, 교통 등 불편 해소대책 추진, 소외계층과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특히 과장, 동장 확대 간부회의를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월간 추진해야 할 업무 인터넷 게시,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과 환경 문예작품 공모, 구민화합 문화행사 개최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산불예방, 설해대책, 동절기 이웃돕기 등 서민생활 안정 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안구 개청 15년을 맞아 구정에 대한 최초의 행정백서 발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새해 업무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구정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푸른도시 장안을 건설함으로써 신뢰와 갈채받는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의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특히 예산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영상자료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최원택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정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총무과장 장수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장안구에서는 전자 행정구현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간부회의시에 영상을 이용해서 보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와 보고 여건상 앉아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찬봉

권찬봉위원장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부서별로 감사시 증인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세무과에 대해서는 지난 번 11월 27일 시청 세정과 감사시 연계하여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의 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질의에 앞서서 영상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수원시가 하루빨리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총무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지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어느 정도 해야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저희 간부들은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전자 행정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서 9월부터 저희가 확대 간부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전부 이렇게 보고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 퍼레이드라든가 화성문화제 행사 때 우리 최원택 청장님하고 관람하면서 느낀 점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1만불 소득 선진국화되는 대한민국이라지만 수원시에는 대그룹 삼성이라는 큰 업체가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행사를 못 치러 봤습니다. 우리 최원택 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빨리 홍보 하셔가지고 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맨 첫장에 마을음악회 실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마을음악회를 금년도에는 구 주도로 해서 실시했는데 명년에는 동 주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을음악회 경비를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해드렸는데 명년에는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 주관으로 해서 각 동의 음악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동마다 획일적으로 음악회가 개최되는 사례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동으로 자금을 교부해서 자율적으로 음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네, 동청사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자1동 사무소 증축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평당 271만 7,000원이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정자 1동 맞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것 ㎡로 한 것을 본 위원이 평수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다음에는 동청사 개·보수공사하는데 하자보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기간 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실공사 여부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납품회사에 얘기해서 기간 내에 관련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지금 여러 동청사에 보수를 많이 했는데 건축년도가 몇 년이 되면 개·보수를 많이 하는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축년도 대지값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한 10분 이내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건축을 한 것 같아서 좀 물어 봅니다. 지난번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자료제출한 것이 너무나도 부실해서 이걸 물었더니 각 구청에서 해 올린 그 현황을 토대로 반영을 해서 자료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사회복지과 현황자료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용덕

안용덕위원

안 했어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예,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용덕

안용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영대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는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릴 것은 지금 노래방에 대해서 접대부 고용으로 적발이 된 업소가 장안구에 몇 개입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접대부 고용 알선이 저희가 30건이 적발이 돼서,

김수만위원

주류판매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주류판매는 18건이 적발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주류보관은?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보관은 25건입니다.

김수만위원

반입묵인?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반입묵인은 26건입니다.

김수만위원

시설규정 위반?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4건입니다.

김수만위원

청소년 출입?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3건입니다.

김수만위원

이것 확실한 자료입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두 번 이상 적발한 데는 몇 군데에요? 세 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세 번 이상 적발한 것은 월드노래방 하나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두 번은? 단속을 하긴 합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통상대로 저희만 나가서, 중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김수만위원

어제 저녁에도 사실은 제가 여기 주위 업소 몇 군데를 들러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업소가 있어요. 단속에는 신경을 안 쓴다, 왜냐, 노래방도 협회가 있습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노래방 협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거기에서 노래방으로 단속 나온다고 연락이 온 답니다.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경찰에서 저희한테 협조요구 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경찰서에서 정보가 샌다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글쎄요, 아는 데는 저희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소 측에서는 단속을 하려면 해라, 당신네들이 단속을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다 하겠다, 사전에. 오늘 몇 시에 어느 방향으로 단속을 나가겠다 이런 정보가 나온다는 거지. 그게 무슨 단속입니까? 증인이 생각할 때 그게 단속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단속의 효과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군데 단속을 나가면 바로 옆에 노래방에 연락이 되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는 일시에, 동시에 여러 개 업소를 단속하지 않으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만위원

사실은 업무 자체를 생각한다면 과장님께서도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지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담당을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렇다면 2회, 3회 이상 단속대상이 됐던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처분의 기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승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영업정지라는 처분이 된 업소는 수시로 나가서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번, 세 번 계속 지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며칠 전 본청 감사 때 이남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어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어요. 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악덕업자라고 그럴까 아니면 양심불량이라고 그럴까 그런 업자들이 있습니다. 저녁에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뭐 셔터 내려놓고 아주 일부러 한 팀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업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게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예, 조치훈 위원입니다. 김수만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래 연습장은 단속건수는 201건이네요. %로 따지만 상당히 높은데 영업정지가 52건으로 돼 있네요. 보통 한 2달 정도 하는 거지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영업정지는 1개월이 있고 2개월이 있고 그렇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노래연습장은 거의 다 퇴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정도라면 재수 없어서 없는 사람들만 걸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지금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접대부 고용입니다. 나아가서는 술 판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것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요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업주들이 요청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경향이 생겨가지고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어떤 관련법 규정 개정을 위해서 업소의 처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는 시민들도 같이 양벌로 처벌하자고 하는 법 개정을 저희가 건의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요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이게 아직은 상부에서 개정이 안 됐지만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이것을 아주 영업정지를 시킨다면 그 노래방 같은 경우 한 2개월만 시키면 아주 그 노래방은 끝나는 겁니다. 2개월 문 닫으면 나중에 손님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이왕 하시려면 법을 좀 강하게 해서 아예 좀 이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년에 한번 지도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최소한도 분기별이나 6개월에 한 번씩해서 아예, 아예 업주들이 이런 것을 손님들이 부르더라도 업주가 나 못 불러 주겠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무조건 장사하려고 지금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해서 영업정지 당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으로 좀 지도계몽하고 그래서도 안 되면 3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영업정지를 강하게 해서 아예 그런 업소는 발을 못 붙이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예, 그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관련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이것은 뭐, 의회에서 매년 이것을 가지고 감사질의해도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그 다음에 보면 점점 영업정지나 이런 과징금 부과율이 늘어나기만 하지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은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특히 장안구 같은 데는 퇴폐업소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만 위원하고 조치훈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안구 노래방 단속현황을 보면 221개 업소에서 단속건수가 201, 처분건수가 10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나 2002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일반 손님들이 그걸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옆에서는 일부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 사람들이 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류판매라든지 어떤 접대부를 좀 불러달라고 그럴 때 불러준다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쌍벌죄, 그러니까 손님하고 업주하고 같이 처벌하는 어떤 법률안을 만들면 그나마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건의도 해봤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는지 중앙에서 아직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교육을 구에서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 구에서 위반업소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구민이 믿음이 가는 행정,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증인께서 우리 재경보사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시에다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교육관계는 좀 확대시켜 나가고 다음에 건의사항 관계는 제가 시간관계상 별도로 시를 통해서 건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재경보사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음악회 주관이 어디죠?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저희 주관은 성정문화재단에서, 저희가 해 가지고 성정문화재단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해 왔습니다. 아마 각 구청마다 각각 틀릴 겁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권선구의 예를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이거든요. 그런데 장안구청은,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권선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각 동마다 자금을 교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했고 저희 장안구는 동까지 자금교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정문화재단에다 해서 내려주면서 운영관계 어떤 묘는 사실 동에서 주관하도록 했기 때문에,

태호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고 그래서 각 동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장안구청만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성정문화재단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계약을 총무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당초에 제가 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입찰로 된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된 거예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계약 자체가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라 그냥 묵시적으로 동마다 횟수가 있을 때마다 500만원씩 계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안구는 부담을 하나도 안 주셨나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음악회 하는 자체만 했고 나머지 거기에서 노래자랑이다 작품전시회다 이런 것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태호

이태호위원

아니, 음악회 하나만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음악회 하는 것은,

태호

이태호위원

음악회 하나만 봤을 때 일례로 지금 500만원씩이 계상됐던 것 아니에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권선구 예를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품이고 뭐고 다 만들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에 500만원씩 편성이 됐지만 그것이 적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식적인 행사인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와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실 그런 방법으로 동에 계신 시의원님과 자치위원님 협의 하에서 이 행사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질의한 부분을 증인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신지, 그렇게 지시를 안 받았는지 묻고 싶은데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글쎄, 제가 6월 10일자로 왔기 때문에 전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지금 현재 권선구 같은 경우 동으로 자금 교부를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했다고 그러고 저희는 방침 자체가 당초에 전문가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의 행정이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각 동마다 틀리고 또 구마다 틀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예, 저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군데 업체를 쭉 하다보니까 행사 자체가 거의 똑같이 돼 가지고 어떤 변화의 필요성은 느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 권선구와 마찬가지로 각 동에 자금교부를 해서 자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출연진을 교섭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 수원시에서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또 숙원사업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씩 들여서 각 동 참여인원이 400명, 500명, 800명, %로 봤을 때 아주 적은 %거든요.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 위원님들하고 견해차이도 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낭비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 혼자서 하라 말라 할 것이 아니라 증인의 생각은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음악회는 사실 어떤 문화소외지역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한번 제공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500만원이다 보니까 출연진도 상당히 우수한 출연진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출연하는 가수 분들이 얼마 정도 되냐고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적고 해서 우리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적은 면도 있고 또 현재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다보니까 조금 너무 많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제가 주민들한테 가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을음악회 정도는 금액을 상향시켜서 우수한 출연진을 출연시켜서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음악회 정도로 진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결과적으로 증인께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좋은 출연진이 못 오고 이런 행사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6월 10일자로 오셔서 잘 모르신다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 업무인수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전임자한테 받았습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저도 왔을 때,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주민자치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업체, 성정문화재단 선정해서 하라고 그런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그 말을 묻는 겁니다.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성정문화재단에서 해라, 그렇게 인수를 받았다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성정문화재단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이용택위원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성정문화재단 한 군데로 주최를 하라고 맡기지 않았으면 본인이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제가 업체를 어디 하라는 얘기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단지 전년 2002년도에 아마 수원예총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

이용택위원

전년도에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3개 동인가 몇 개 동에,

이용택위원

아니, 그것하고 틀리고 마을로 나누어서 한 것은 처음 한 겁니다. 마을음악회 취지가 뭡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마을음악회 취지는 어떤 문화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그런 것을 제공해 주자는 취지로 봤습니다.

이용택위원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취지를 잘 아셔야 되요. 이것은 애당초 3개를 2002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예.

이용택위원

마을로 나누어서 한다 그것은 뭐냐하면 마을자체 단합과 주민들의 참여의식,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사를 하면서, 하다보면 예산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예산을 구나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동 행사를 한번 치러보자 하는 데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가 소외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음악회를 할 적에는 취지를 잘 아시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구청에서 성정문화재단이나 이런 재단에 맡겨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자치위원 스스로, 동민들 스스로 해 가지고 단합된 힘, 참여의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 다른 데보다 사실 참여도가 제일 안 되어 있는 곳이 장안구입니다. 특히 신안동 같은 데는 400명밖에 안 왔습니다. 왜 그러냐, 자꾸 식상하는 거예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고, 그러다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동으로 분배를 해서 줬으면 동에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초청해서 부르고 또 동민들이 이럴 때 나와서 박수도 한번 같이 치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이것 누가 발의한 줄 아세요? 이 의견을.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것을 나눠서 하자, 전에 2002년도에 했던 것을 나눠서 하자, 그런 뜻에서 각 동마다 나눈 겁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셔서 이 취지를 분명히 아셔서 노래자랑이라든가 음악회 하는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물론 6월에 오셔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지만 모르면 인수를 잘 받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 업무태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태만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글쎄, 올해 운영을 해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동으로 교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결과가 잘못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보니까 조원2동 청사신축 451평에 대지 400, 정자3동이 727평에 대지 424평, 바닥면적이 몇 평이에요? 단층.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평수 좀 알려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마을음악회 주관단체 선정관계에 대해서 대안을 제가 제시해 볼까 합니다. 한 동에 500만원이면 우리 구의 전체 예산으로 보면 얼마죠? 6,000만원인가 그렇죠?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13개 동에 6,500만원,

차긍호위원

그러면 수원문화에 기여하는 그런 단체에 주시는 것을 전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견적입찰 정도, 우리 수원에도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 분들 과연 경쟁시키는 의미가 아니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견적입찰을 유도해서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1,000원 먹을 것 700원만 먹고 우리 구의 각 동에 서비스 해달라, 출연진이라도 보강하는 방법, 그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장수진장안구총무과장

글쎄,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어차피 자금을 동으로 교부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찬봉

권찬봉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마을음악회 관계,

찬봉

권찬봉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마을음악회가 종전에는 문화의 혜택을 못 보는 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오던 겁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모든 동네를 다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회관이 있고 야외음악당이 있고 한 지역은 문화혜택을 엄청 보면서, 소외된 지역에 문화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을 무조건 각 동마다 500만원씩 했고 또 이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이 성정문화재단 준 것과 자치센터 준 것과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과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센터에 교부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연예인들의 섭외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줘서 정말 좋은 연예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사실 성정문화재단이 출연진이 늘 오고 그렇기 때문에 성정문화재단에 줬는데 아까 차긍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라도 좋은 업체들이 와서 정말 문화혜택을 봐야 되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아주 동마다 똑같은 출연진, 거의 비슷하면서 한 30%만 바꿔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내년도에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동으로 다 주라고 그런다면 각 동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문화행사가 아닌 마을 협조하고 단합되는 행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문화행사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한번 올해 한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아까 안용덕 위원님께서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마 내년도 예산이 700만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타당성에 따른 검증, 두 번째는 꼭 그렇게 35개 전 동에 다 줘야 되는 문제라든가, 아예 그것을 우리 구에다 줘서 입찰을 봐서 정말 필요한 곳에만 가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협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외음악당이나 그런 것 있는 동네 말고 소외된 동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야외음악당이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각 동네에서 마을음악회 하는 것하고는 의미라든가 성격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동에서 행사하실 적에 전문가냐 비전문가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 비전문적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마을 동민들의 어떤 주민화합과 축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저는 동쪽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도 많겠지만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해나가면 그것이 진정한 마을축제 아니겠어요? 이것은 구 자체 내에서 성정문화재단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 뻔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태호

이태호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취지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하면 자체 동네 자체행사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마다 또 경쟁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동의 특성에 맞게끔 유명 연예인들을 부르지 않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사회를 보든지 어떤 이벤트를 부르지 않아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부르고 뭐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 500만원 가지고 동 자체에서 어떤 화합하는 관변단체들 그런 사항으로 했을 때는 5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인기 연예인들 한 명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대시키려면 엄청 확대가 되고 축소시키려면 축소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게 그냥 일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변단체의 인원이 과거보다 줄고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과거 새마을단체 같은 것은 동에서 진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30여 명 됐었는데 지금 7∼8명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과거 마을에서 노래자랑 했던 그런 분위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참 이 부분이 일관성 없게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겸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 유인물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은 사회산업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사회위생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이 보고서를 지난 번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로 된 것은 빼 버리시고 최종적으로 된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게 사회위생과로,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행정감사 자료 낼 때는 10월에 낸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종전 과대로 낸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직제대로 보고서가 되어 있고 자료 제출할 때는 종전 과대로 낸 것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페이지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사회산업과에 대해서는 7페이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9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4페이지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 및 공사계약현황, 15페이지 행정처분사항, 55페이지 경로당 집기류 및 건강운동기구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내역, 66페이지 동별 경로잔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용덕

안용덕위원

잠깐만요,

찬봉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경로당 신축문제 또한 보수문제 등 이것을 시청 사회복지과 감사시에 질의를 드렸더니 각 구청에서 자료를 보내준 사항 그대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시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해드릴까요? 세상에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해서 보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491페이지 경로당 운영관리 현황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몇 개 동씩 묶어서 공사비를 한 군데에 했어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 자료를 먼젓번에 시에서 요구한 자료를 묶어서 소홀하게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것을 작성해서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마 위원님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렇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세부적으로 잘 하지 않고 왜 한꺼번에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같은 시기에 지출된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뽑다 보니까 이렇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장안구만 이렇게 했어요. 퍽 여러 군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건축연도도 하지 않고 공사금액만 청솔노인복지회관, 서호노인복지회관인데 이것이 다 권선구 소관인가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복지회관은 아마 시에서 자료를 뽑았을 것입니다. 경로당만 구에서 한 것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다 안 하고 우선 장수경로당 여기서 한 것이죠?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를 평으로 산출해서 한 것입니다. 장수경로당은 대지가 59평, 건축면적이 25평입니다. 거기에 건축면적이 평당 324만원씩 되었습니다. 맞죠? 평당 건축비가 460만 7,000원입니다.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건축 금액은 ㎡당 57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평당?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당.

용덕

안용덕위원

㎡당 500만원이 되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당은 172만 5,000원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니까 460만원이 나오죠. ㎡를 평으로 뽑으려면 3.3058로 나눠 보세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당은 57만 5,800원이고,

용덕

안용덕위원

한 평을 57만원에 지어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이 벽돌조로 되어서,

용덕

안용덕위원

차분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횡설수설하시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345만 5,800원 정도 나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러시면 나 화 나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잘못 뽑혀서 다시 뽑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대지가 몇 ㎡고 건축면적이 몇 ㎡입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대지가 198㎡고 그리고 건축연면적이 158.58㎡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건축면적이 158?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2층이기 때문에,

찬봉

권찬봉위원장

우리 증인께서는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제대로 된 것을 갖다 드려야지,

용덕

안용덕위원

여기는 83.16㎡로 되어 있어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바닥면적에 건축면적은 83.16㎡고 2층이기 때문에 총 건축면적은 158.58㎡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미안합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간단히 알아 보고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 자료를 다시 뽑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와 조금 틀린데,

찬봉

권찬봉위원장

다시 뽑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세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봅시다. 화성경로당인데 여기는 건축면적이 137.3㎡ 맞아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리고 공사비 총 금액이 1억 2,500만 4,000원.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것은 평당 300만원, 304만 9,000원인데 내가 계산한 것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또 창훈대경로당을 봅시다. 건축면적이 75.58㎡ 맞아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건축 금액은 9,036만 7,000원 맞아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건축금액이 434만 5,000원입니다. 총 금액은 시공비가 9,400만원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것도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자료를 다시,

용덕

안용덕위원

이게 평당 얼마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434만 5,000원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건축비가 많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아마 구조가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졌기 때문에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래요? 감정을 해가지고 잘못 나왔을 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업비는 감정은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니까,

용덕

안용덕위원

본 위원은 건축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새로 뽑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지금 일반 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증인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살림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들으셨군요. 또 일반 경로당 같은 시설을 이런 식으로 지으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가정집보다 더 싸게 먹힙니까, 비싸게 먹힙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암만 해도 좀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렇죠?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잠깐 감사를 중지시키고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때요?

용덕

안용덕위원

이것만 하고 자료를 가지고 시에 가서 할 것이니까 여기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434만 5,000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산출되어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시공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용덕

안용덕위원

아니, 증인이 집을 지을 적에 건축비를 지금 얘기한 것을 다 포함해서 건축비로 안 봅니까?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게 포함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 시나 구에서 바로 잡아서 바르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반 가정집 짓는 것보다도 배 가까이 들여서 경로당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경로당을 440만원어치의 가치가 있게 지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 합니다. 지어만 놓으면 금방 하자가 나서 수리를 하게 되고 보수하고 방수를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거울삼아서 최소한도로 건축비가 최소화되면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돈을 적게 200여만원 들여서도 그렇게 훌륭하게 집을 안전하게 잘 지어 놓는데 왜 감독 같은 것도 안 하고 소홀하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자료 낸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잘못 되었으면 또 부를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잘 생각해서 들어 오세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나왔어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틀린 것을 사전에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알고 왔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잘못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잘못 되었다고 빨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명겸

김명겸장안구사회산업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겸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여기 차량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습니까? 정기 검사료하고 검사 수수료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지요? 정기검사료하고 검사 수수료의 차이.

예, 검사를 하기 전에,

예, 그런데요?

검사 수수료하고 정기검사료하고의 차이, 차량담당이신데 그거 찾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각 차량마다 정기검사할 때 검사수수료 다 붙어요 안 붙어요? 아니면 별도로 붙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각 차량마다 정기검사를 할 적에 수수료가 각기 다 붙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셔서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면 되시겠어요?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별도예요? 그럼 다른 차량도 정기검사할 적에 검사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담당자 아니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검사수수료하는데 재검사수수료가 붙는 건 또 뭐예요?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74페이지 한번 잠깐 보세요. 본 위원도 차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80가 1262 차량을 보시면 8월 16일에 매연정밀 검사료하고 매연정밀 재검사는 하루에 두 번 하신 거예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검사하는 날에 정밀검사를 다시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차에 대해서 부동액은 언제 교환하시는 거예요? 대충.

겨울철 대비해서 몇 월쯤 하세요?

일괄적으로 하세요? 9월 4일날 부동액 교환하세요?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9월 4일이면 더워서 그때 부동액 교환한 적 없거든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차량담당 아니세요?

여름에도 그러면 9월 4일날도 부동액 교환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이용택위원

이게 보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는 것이잖아요?

이은주위원

교환이잖아요, 교환.

이용택위원

그 교환한 게 잘못 됐다는데 왜 보충한 것을 얘기하고 그러셔요?

이은주위원

예, 됐습니다. 그 외에 수리내용을 보면 일부 장안차 뭐 광림특장유공압, 삼진오토 이렇게 수리한 회사가 거의 다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수원에 다른 데는 없어요?

왜 그런데 거기만 해요?

아무 데나 가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별안간에 고장나면 가장 가까운 데 가잖아요?

아니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작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장안구 청소차량에 대한 세금내역서를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걸 받았습니다. 시기가 늦긴 했지만 각 차량별로 유류비하고 수리내역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점을 여기다 적었거든요. 자료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오늘 자료 제출할 거예요. 2002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장안구 46대 차량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 차량이 264 의 주행거리가 하나는 348㎞고 또 하나는 616㎞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셨지만 해명해서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첨가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환경위생과 청소차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요?

한남

유한남환경위생과장

네.

김수만위원

이거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라이트 조정비라는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은 검사 받으러 가면 라이트조정은 그냥 해줍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라이트 조정비가 2만 2,730원과 8,000원 짜리도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또 펑크 때우는데 1만원, 한 사업장에서 했는데 1만 5,000원,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이해는 하는데 한 업소에서 때우는데 왜 1만원, 1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72쪽에 보면 라지에다 교환하는데 24만 6,000원, 15만 4,0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종에 따라서 틀리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디스크 삼발이, 디스크 교환하는데 16만 8,000원, 3만 8,000원.

증인, 삼발이가 따로 있고 디스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20만원이 넘어요.

증인, 공임은 따로 있습니다, 공임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면 장안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는데 장안공업사 견인차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에서 시내 견인하는데 십만원씩이란 말이에요?

됐습니다. 삼발이값은 여기서 나옵니다. 12만 1,000원, 3만1,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공임은 따로 있어요. 다음에 오일 교환하는데 5만 8,500원, 7만 1,500원.

증인, 교환하고 보충하고 틀리지요. 교환 모르고 보충 모르겠습니까? 3151호 적재함 바닥하는데 50만원.

이게 무슨 바닥하는데 50만원입니까?

몇 t짜리예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24만원이면 하는 차예요. 타이어 교환하는데 13만원, 똑같은 차입니다. 한 차예요. 3151호인데, 앞 타이어 틀리고 뒷 타이어 틀립니까?

증인, 3151호가 재활용차입니까, 무슨 차입니까?

그런데 앞 타이어는 13만원이고 뒷 타이어는 9만원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는데 3,000원, 1만 2,000원, 배터리 교환하는데 12만원, 부동액 교환하는데 2월 11일날 거의가 많이 교환을 했지요.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2월달에 교환을 합니까, 부동액을?

아니, 그러니까 2월에,

증인, 1월에 부동액 갑니까, 다 얼어터지고 난 뒤에? 하이드로빽 28만 3,000원 이게 무슨 차입니까?

몇 호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작업등 전구, 1만 4,000원 그게 작업등이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5월 7일날 작업등을 했지요?

6월 3일날 또 했지요?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해도 모자랍니다. 이런 것이 같은 업소에서 똑같은 걸 하는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증인, 지금 그런 것은 진짜 답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2003년 5월 7일 삼진오토에서 작업등전구 1만 4,000원, 2003년 6월 3일날 삼진오토에서 작업등 1만 4,000원, 예를 들어서 전구가 잘못됐다면 전구만 교환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한 업종의 차량으로 잘못된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체크해 놓은 것 있잖아요, 빨간줄 쳐놓은 것 이게 다예요.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데,

작업등만이 아니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진오일 가는데 5만 8,500원이면 되는데 장안구에는 7만 1,500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장안구 차는 전부다 신형이에요?

증인, 장안구에 청소차 엔진오일 가는 것은 전부 7만 1,500원이에요. 7만 1,500원 아래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단 한 군데가 뭐냐하면, 5만 8,500원짜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업소에서. 왜 그런 것이냐 이거예요. 5만 8,500원짜리가 71페이지에 있어요, 1161호.

그러면 구형차 한 대입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금방 틀리잖아요. 구형차는 싸고 신형차는 비싸다, 잘못된 거죠?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증인, 답변을 하세요. 지금 라이트조정비 2만 2,730원, 8,000원짜리, 또 펑크 때운 것 1만원짜리 1만 5,000원짜리, 한 군데 똑같이 때워도 1만원, 1만 5,000원이에요. 라지에다 교환 15만 4,000원, 23만 6,000원, 디스크교환 16만 8,000원, 3만 8,000원, 견인비 10만원, 삼발이 12만 1,000원, 3만 1,000원,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얼마입니까?

증인, 그러면 16만 8,000원짜리는 몇 t차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면 뭐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이지 백 날을 재검토하면 뭐할 겁니까? 여기 지출된 돈이 다 도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재검토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증인 책임지시겠어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차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요,

김수만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대답을 하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래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사실입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자료를 어떻게 주실 겁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문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빨간줄 쳐놓은 것이 다 잘못된 겁니다. 100 군데도 넘어요.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예, 답변하세요.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약 28페이지에 걸쳐서 한 1,000여 건을 고쳤습니다, 실무자들이.

김수만위원

예?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이 자료를 보면 저희 장안구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총 집행한 것을 보면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약 1억 3,000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엄청난 유류비, 수리비가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1,000여 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증인선서 할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고 실무자라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한 차를 놓고 그것을 다 일일이 대조하신다면 저희들이 사실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차량별로 과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보셔야지 1,000여 건 넘는 자료를 매 건별로 왜 이것을, 몇 월 며칠자 이것은 왜 이러냐고 각각 비교한다면 우리 실무자들도 컴퓨터가 아닌 이상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전부 찾아 가지고 파악해서라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차종인데 똑같은 업소에 가서 수리를 하는데 왜 가격이 틀리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한 수리비하고 오늘 한 수리비하고 왜 똑같은 것을 고쳤는데 틀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우리가 사고난 것이나 보수할 때도 이것이 똑같이 사고가 나서 똑같이 보수할 것이라면 똑같은 값이 적용될 겁니다. 그러나 타이어가 하나 펑크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2㎝가 나고 어떤 것은 10㎝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삼발이 하나 고치더라도 이것을 재생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해체해서 보니까 그냥 쓸만 하다면 가격이 낮을 것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삼발이 하나에 무조건 다 똑같은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정말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열심히 했다고 보고 그것을 저 자신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도 사실상 청장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구를 산다고 그러면 전구값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브레이크 오일을 가는데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또 1만 2,000원짜리도 있고요, 그런 것이지 왜 똑같은 장소에서 가는데 물론, 차종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라이트 조정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소에 가서 "라이트가 낮으니 조금 손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라이트를 올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1만 8,000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많이는 2만 2,730원, 8,000원 이런 것이 나오니까 왜 그런 것이 생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글쎄, 그렇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를 뽑을 때 자료를 영수증에 의해서 전부 뽑아야 되는데 이 서식에 맞춰서 몇 월 며칠날 이것을 고쳤다고 포괄적으로 넣다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료작성에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글쎄, 그렇게 답변해 주신다면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조금 아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재차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품값 가지고 너무 따지는 것은 서면으로, 틀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물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약 혹시나 고치는 사람들이 부정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해야지 여기에서 부품값 하나까지 따지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아닌 게 아니라 김수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투명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을 먼저 해서 향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차종이나 연식 같은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이후 어떤 감사에서도 부품값을 가지고 따지는 일이 없게끔 서면으로 먼저 해주셔 가지고 서로가, 구청장님이 직접 차 고치는 데 나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투명한 장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들은 다 보험이 들어있는 것인데 94페이지에 보면 80가 9816은 제가 볼 때 사고가 난 차 같습니다. 후렘을 교정하고 한 20여 건을 했는데, 제가 사고차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고차량은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수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80가 9816, 약 20여 가지를 수리했는데 차가 사고차 같습니다.

우리가 종합보험을 안 들고, 자손이나 자체는 안 들었다 이거죠?

자차보험은 안 들었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관용차는 종합보험을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났을 경우에는,

종합보험을 들었으면 자차보험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 들어야 된다 이거지, 관용차인데. 개인차이면 물론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자차는 안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얘기할 것 없이 자차까지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없게끔 해야지 혹시 이것을 아닌게 아니라 비싼 것도 많고 할텐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차에 대해서 청소차는 종합보험, 자차를 포함한 보험을 들 수 있는 것으로 해주세요.

예?

언제 1월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 1월 6일날 것인데.

이 사고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했단 말이죠?

다 들었으면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목욕탕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신고입니다.

이남옥위원

신고제죠? 영화동에 지금 동성아파트 지하에 찜질방 하나 들어섰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것 무허가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무신고입니다.

이남옥위원

무신고죠. 그러면 그것 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동성영화타운 지하 1층에 코코스포츠랜드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영업신고 신청을 9월 26일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타 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의거해서 행위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행위절차 미이행은 점포로 사용하던 것을 목욕장으로 시설변경해야만 가능한데 그것을 변경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를 시켰고 그리고 계속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0일날 고발을 시켰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시설변경이 건축, 지금 증인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건축변경이 왔잖아요. 제가 기둥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서 혹시 조치 내리신 것이 있으신지?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아직은 변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기둥을 없앤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기둥을 없앴는지는,

이남옥위원

지하이고 위에는 아파트인데,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기둥을 없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민원이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남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 분식집도 같이 하고 있죠? 찜질방 내에.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남옥위원

분식집도 신고 안 하고 하고 있죠? 거기도 무허가죠?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남옥위원

거기도 따로 조치를 내리셨나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영업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남옥위원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세요. 가셔서 행정처분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해주시고, 아파트 지하에서 그렇게 해서, 위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고발조치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제가 종합해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이 용도변경이, 면적이 일정 이상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에다 그것을 용도변경을 적법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고발조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변경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 받고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식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졌는데 시와 협의가 끝난 후에야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허가를 안 내줬으면 좋겠고 그쪽 주민들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상당히 원성이 높은데 그것을 여기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파트 지하에다 전에는 체육시설로 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남아 있어야지 용도변경 해주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해놓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고발이라든가 조치할 생각입니다.

이남옥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나가 보세요. 분식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발조치 하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당장 오늘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나가서 보세요. 오늘 나가서 문을 닫았다고 그러면 수시로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제가 다 갔다온 사항이니까.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나갔다 온 사람이니까, 고발조치만 하시지 말고 진짜 허가낼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허가를 안 내줬으면 특히 좋겠고. 그런 데는 찜질방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용도변경도 받아주시면 안 되고 거기 아파트 건물 설계도면을 보자 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기둥 없어졌어요. 그것을 지금 증인이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중앙기둥이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은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건축과하고 협조를 하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한남 증인께서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장안구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내역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 관련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청소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의 무단투기행위로 인해서 고질적으로 상습 적치되는 지역이 장안구에도 있지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혹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알겠고 혹시 그 중에 무단투기 한 데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소업무가 잘 되면 구청이 일 잘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렇죠?

사실 청소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악조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증인의 각오를 듣겠습니다.

증인,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청소업무가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해도 해도 지탄을 받고 해도 해도 지적을 받는 것이 청소업무일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장안구에서는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서 가시는 행정을 추구하는 최원택 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청소업무를 조금만 신경 쓰면 정말 잘 나가는 구청, 좋아하는 구민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증인께서는 정말 새로운 각오로 더 임해달라는 각오의 자세를 듣고 싶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담당이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청소차를 구입하면 보통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구조개선하고 변경을 하죠?

그게 어떤 내부 지침이 서 있습니까? 오래된 관행입니까?

3개 구청이 다 똑같죠?

그러면 내부 기준이 서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도색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가 차량구입하는 것도 단골인데 그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도면을 그쪽으로 주면 제작사에 의뢰해서 해가지고 나와야지 50만원∼65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관행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3∼4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예, 됐어요. 그리고 차 넘버 3146 65만원을 줬는데 회사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타 구하고 비교를 하면 한 16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사가 길어지니까 끝나고 확인을 해주세요.

본 위원은 아까 영상보고도 잘 들었고 앞서가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폐차를 할 때도 ㎞로 하지는 않죠?

내구연한 기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도 차를 잘 닦고 잘 정비해서 쓴 차라면 그 사람은 10만㎞를 탔어도 깨끗한 차가 있는 반면 9만㎞를 탔어도 쓰기에 따라서는 폐차 수준에 있는 차도 있습니다. 우리 3개 구청 내에 청소차량들을 보면 어떤 것은 1년에 400∼500만원씩 씁니다. 1년에 700만원 수리비가 들어간 것도 있어요. 이 3개 구청이 청소차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긴 뭐 처녀가 임신을 해도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95∼96년도에 산 차들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답변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본 위원은 기준을 500∼600만원, 600∼700만원 들여서 고치는 차량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년에 그 정도 수리비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신차 구입할 때 기준을 정해서 어떤 과업지시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새로 꾸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아나 어디가 우리 단골이고 이쪽 지역에 있으니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과업지시서를 하나 해서 샘플 제작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정비 문제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장안공업사 어디 이렇게 해서 특정업체에다 하는 인상을 받지 마시고 물론, 개인도 한 곳에 가야 편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위해서 나름대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차량 폐기처분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내부 지침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샘플을 제작해서 청소차에 관한 한, 아까 우리 김수만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사실 문제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다 덮고 이 청소 분야는 고생하는 직종인데 좀더 잘해 보자, 우리 주민의 혈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지적하는 사람 입장이나 지적을 받는, 이런 감사를 받는 직원들이나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짜서 우리 주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보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수에 따르지 말고 쓸 만한 차는 계속 쓰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폐차 처분 안 하고 쓸 수 있는 차는 최대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생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4개 구가 여러 대를 동시에 폐차해서 구입할 때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 구입방법을 아까 도색 관계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 분산 문제는 저희들도 정말 아까 이은주 위원님과 김수만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지난 해부터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담당자가 보고드린 대로 특정 차에 400∼500만원씩 들어간 것은 올해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너무 많은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폐차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고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투명하게, 위원님들을 납득을 못 시키는 것도 우리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수리내역을 기록해 놓았다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텐데 한 줄에다 다 자료를 작성한 것만 해도 한 40여 페이지 되다 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소신껏 앞으로 또다시 이렇게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잘 들었고요. 나름대로 수리비 관계는 본 위원이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장안구가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엔진오일 교환이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연 3회로 전부 했어요. 그런데 올해 6월에 구입한 차는 2회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부 다 쓰레기 차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에 상관없이 연 3회, 4회,

이 경우에도 ㎞수에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같이 혼합이 되잖아요?

수거 차에서 짜죠?

그러면 침출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짰을 때 침출수 받는 통으로 100% 다 들어갑니까?

압축이 되면서 물이 짜지죠?

그 차들이 침출수를 받을 수 있게끔 100% 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서 바닥에 흘리는 차도 많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목격을 하고 과거에서부터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지금 침출수가 바닥에,

지금 차에 청소미화원들이 빗자루하고 삽을 가지고 다녀요. 침출수가 떨어지면 그것을 모아서 다시 집어넣고 그러는데 요즘 같은 동절기는 덜 합니다만 여름에는 침출수가 떨어지면 냄새가 그렇게 고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증인께서는 인정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점을 알면서 차를 개조한다든가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제도적으로 통을 크게 만든다든가 해야지 다른 것은 수리를 많이 하면서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은 알면서도 왜 수리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연구할 게 아니라 이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하절기 때는 보통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다른 수리비용이 어떻든 간에 완벽하게 수리해서 내년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게끔 해주세요.

한남

유한남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청소행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 담당들하고 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장안구에서 영상 업무보고를 받고 먼저 가는 구라고 저희 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안구청장 증인께서는 재경보사위원들에게 전달한 사항이라든가 또 시, 구 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사실 요즘 우리 청소행정이 일대 변혁기입니다. 이번에 대형폐기물도 민간위탁을 주는데 제가 일산구청장 할 때는 구에서 전부 업자선정을 해서 했는데 우리 100만 인구를 한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지, 하여간 아까 수리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55대 6,900이고 권선은 43대 7,800, 팔달은 58대 1억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정말 청소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계속적으로, 오늘 감사가 청소 행정의 차량수리비에 대한 것이 되었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수원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으로 가거나, 지금 청소인부도 채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청소인원도 결원인 상태인데 이번에 아까 실무자가 얘기한 대로 노면 청소차를 하나 구입해서 도로는 다 그리 가도록 하고 환경미화원은 전부 이면도로 청소로 가도록 하고 지금 주민들은 계속 불법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비디오라도 만들어서 설득해서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안 하게 하고 청소행정은 민간위탁을 끊어 줘서 우리에게 감독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청소행정이 제대로 가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가서 건의할 수도 없고 얘기해 봐야 시는 시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청소행정은 구행정입니다. 사실 구라는 것이 청소라든가 주차 관계라든가 보도블럭 정비라든가 광고물정비라든가 모두가 현지 업무 중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거시적으로 저희 구가 어떻게 하면 청소행정을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도와 주시는 쪽으로 봐야지, 우리 차가 40대 되는데 6,900만원 수리비가 많다고 보실 수 있지만 우리 마을음악회 한 것이 6,500만원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찬봉

권찬봉위원장

최원택 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예,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들도 더욱 더 힘이 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청소행정이나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모두 발전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침출수 말씀하셨는데 침출수나 소각시켜서는 안 되는 재활용품이 소각장에 엄청 많이 들어와서 반입정지를 당한 동이 있는데 청장님, 본 위원이 동사무소 동장님들 일일이 만날 수 없으니까 청장님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동장님들 불러 놓고 회의하는 기간이 있죠? 그럴 때 절대 반입정지를 당한 동사무소 동장들이 음료수 사 들고 감시원들 찾아가지 말라고 하세요. 찾아 가는 것 본 위원한테 적발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정지를 먹었으면 먹은 대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소각할 수 있는 것만 가져 와야 분리배출을 할 것 아니에요? 분리배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침출수가 넘쳐 나고 탱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이 분명히 동장님들한테 숙지를 시켜 주세요. 정지를 당한 동은 1주일이든 열흘이든 쓰레기 쌓아 놓으세요. 가지고 오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원택

최원택장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불법투기도 사실은 저희들이 치우지 말아야 주민들이 아는데,

찬봉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에 권선구청 해당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해당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환수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3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제한된 시간내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정국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윤건모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권선구세무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윤광용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박윤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권선구청장 황환수 권선구 총무과장 김정국 권선구 세무과장 윤건모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윤광용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찬봉

권찬봉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환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장 황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를 친히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큰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아울러 평소 권선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옵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3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수원시의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7월 역사적인 제7대 수원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구정의 각 분야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320여 권선구 공직자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건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복지·문화·환경·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바탕으로 320여 권선구 공직자와 함께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황환수 권선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국 총무과장님 구정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권선구 총무과장 김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권선구의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구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정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부서별 감사시 종합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세무과,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세무과와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세무과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7일 시청 세정과 감사시 연계하여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의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및 좌석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노래방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권선구에 251개 업소에서 단속건수는 156건이고 처분건수도 156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건수를 보면 156이고 처분건수도 156인데 단속건수에 비해서 의외로 처분건수가 많습니다. 증인께서 저를 좀 보세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는데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라든가 도우미 고용 등 불법사항이 계속 되고 있는바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우리가 단속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누차 수시,정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태가 대부분의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접대행위 이런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해서 손님이 업주한테 요구를 해서 업주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많이 전개되어서 이용하는 손님의 의식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노래 연습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에 정책 건의서도 냈습니다. 업주만 강한 2중 처벌에 행정처분과 또 이어서 형사처벌까지 같이 병행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업주 측하고 손님 이용자 같이 처벌을 하도록 시에다가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업주교육을 실시하라는 말씀에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도 할 계획이지만 상반기에 업주들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혹시 노래 연습장 그런 업소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도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은 남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 합동으로 수시계획을 이번 연말연시에도 하려고 계획을 세운바 있고 수시로,

통래

김통래위원

그것을 지난 해 감사 때도 지적하고 2001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왜 그런 세부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당초에 세부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2003년도에 단속을 실시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42회 단속을 해서 72건의 적발을 했습니다. 게임장은 15회 단속에 18건을 적발했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 이런 사항으로 직원이 열악합니다. 해서 야간에 단속을 나가는 만큼 행정적으로 미치는 바가 적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조금 전에 교육을 1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몇 회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이번에 연말연시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4개반에 20명을 남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 방범지도계 직원의 협조를 얻어서 지난 번에도 한번 했고 이번에 12월에 계속해서 7차례에 걸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방범지도계하고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앞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믿음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꼭 교육을 실시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1년에 분기에 3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4번을 한 시간씩 3번을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네, 그런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동 청사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자료에 의하면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축년도가 얼마나 됐길래 이와 같이 보수를 하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우선 처음부터 서둔동 동사무소, 다 나열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사비용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둔동 동사무소 증축은 본 건물이 '89년도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햇수가 오래돼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을 많이 하다보니까 동대본부하고 환경미화원의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옆 공간에 동사무소 부지 내에 동대본부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1층, 2층해서 20평씩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류1동 청사는 '91년도에 완공된 겁니다. 그래서 옥상에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운동의 주민자치센터는 '94년도에 청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문고를 동사무소 내로 끌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선1동은 4번에 걸쳐서, 이것이 '91년도에 권선1동 동사무소 청사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361평에 건평이 259평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지하1층에 지상3층 건물입니다. 그게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방수 또 그 다음에 동대본부 칸막이 공사, 바닥공사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청사 도색 했습니다. 끝으로 입북동 청사 옥상 방수는 '97년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인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서 옥상에 방수처리가 된 것이 새기 때문에 우선 옥상 방수공사를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네, 입북동 청사가 지금 옥상에 방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은 지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이게 '97년도에 지은 건물이라서 옥상이 장마때 비가 많이 새서 지장을 많이 초래해서 방수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평당 얼마나 들여서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방금 보고해 주신 서둔동사무소 증축에 20평을 지었다고 하는데 보내주신 그 유인물에 의하면 49평을 지으셨어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1층 동대본부가 26평이고 2층이 23평입니다. 그래서 49평을 지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이 건축경비가 평당 284만 6,000원씩 들었어요. 맞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용덕

안용덕위원

그럼 입북동 청사 건축비가 얼마 들었는지 찾으셨어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옥상 방수,

용덕

안용덕위원

아니 건축비.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97년도에 지은 건물요?

용덕

안용덕위원

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97년도 것은 자료로,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아까 김통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권선구에 노래방이 문제가 있습니다. 파브라는 노래방 있지요, 왜 주소가 틀립니까? 서정옥. 20쪽, 25쪽, 27쪽 왜 주소가 틀리지요? 20쪽 8번, 25쪽 110번, 27쪽 151번인데 110번하고 151번은 주소가 같은데 8번은 주소가 틀려요. 왜 틀립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8번 파브에 서정옥씨하고 110번 파브 서정옥씨는 같고 151번 파브, 주소가 이게 192-2가 오타가 났습니다.

김수만위원

오타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김수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보시면 154번에 파브가 또 있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네.

김수만위원

55번, 83번 이 사람들은 왜 사업자 이름이 틀립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55번하고 83번 파브는 같은 소재지에 같은 사람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럼 154번은?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154번은 명의변경만 한 겁니다.

김수만위원

명의변경된 겁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이옥례씨에서 박진혁씨로 명의변경된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럼 권선구에서는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됐습니다. 세 번 이상 적발이 된 데가 파브뿐만이 아니고 돌고래도 있지요. 돌고래 세 번, 권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이라는 데가 야간업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거나 이런 뒤에 문을 열어놓고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인 데도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어요. 어느 업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향후 두 번 이상 적발이 된 데 또 3번 이상 적발이 된 데는 어떤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우리가 영업정지가 되면 영업정지일로부터 바로 현장에 확인을 합니다. 영업정지된 게시판도 붙이고 또 일주일에 1회 정도 영업을 하나 안 하나 확인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아주 주시를 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서 현장행정을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권선구는 다른 구보다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인력이 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히 그런 불법을 하는 업소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래방과 같은 행정처분 업소는 예년부터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단속도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윤리도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단속이 잘 안 된다면 아주 완화해 주는 방법 같은 것은 없는지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글쎄요, 완화에 대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이 사항은 사실상 단속을 하는 것이 미치는 범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시에 건의해서 문화관광부의 업무를 경찰청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사법권을 갖고 있는 분이 단속을 해야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한번 건의를 해서 제반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이렇게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업소 어느 업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 된다면 그런 식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택위원

조금 완화해 달라는 거죠, 지금 답변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이 작년도 9월 25일자로 법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먼젓번에는 한번 행정처분만 받는 것을 지금 사회 문란한, 산업전선에 뛰지를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이런 사항 때문에 도우미 접대부 고용이라든가 또 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술을 판다든가 이런 행위는 더 법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플러스 사법부에 있는 형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더 강화되었고 법을 완화를 한다면 너무 질서가 문란해서 작년에 더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다면 윤리도덕을 강화하고 준법정신을 기르는 무슨 방법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업주분들은 법을 준수해서 하는 분들은 영업하는 상황에 대해서 참 손해를 많이 봅니다, 손님도 요구를 하고. 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정말 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주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업주 측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걸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캔맥주 정도, 소량으로 약한 도수가 있는 술 이런 것은 팔게 해달라 하는 건의가 있긴 있습니다. 절대 그 접대부 고용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이 만연이 됐는데 손님 이용객분이 자꾸 원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양벌규정으로 해서 업주도 처벌하고 손님 이용객도 처벌을 하면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질서가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53쪽을 확인해 주세요. 안용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본부건설이라고 있는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성남에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동부전기는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수원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수원 어디요? 장안구 자료를 보면 정자1동, 파장동 장안구에 있는 업체한테 공사를 했더군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동부전기는 어디죠? 한이건설은?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구운동에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 아래 이우티이씨는요?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각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권선구는 표기가 안 되어서 확인을 해 본 것이고 여기는 장안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전기통신공사가 ㎡당 14만 3,000원꼴이고 장안구는 10만 4,50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도 장안구는 3만 8,997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 쪽은 4만 6,000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 있는 시공사에 주었으면 관리감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인정하시죠?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지역구에 있는 업체에 주었으면 우리 관내 수원시 타 구와 비교를 해서 단가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떨어질텐데 성남이라든가 외부 업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부건설의 서둔동 증축은 3,300만원 넘기 때문에 경기도내에 입찰을 해서 성남에 있는 업체에서 했고 일반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맞죠?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맞고 권선1동 도색공사를 한 것만 보더라도 장안구하고 차이가 ㎡당 단가가 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권선구에서 공사한 것이 장안구보다도 단가가 세게 잡혀 있다고 비교가 되겠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수원의 경제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 관내 업체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한 업체 위치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황환수 구청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십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속을 계속해도 근절이 안 되고 불법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불법행위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우선 노래방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총무과장 증인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에 있는 노래방의 운영실태와 시민 의식과의 차이 또는 어떠한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역시 노래방을 찾는 손님이 많다 보니까 노래방에서 도우미도 부르고 술도 팔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풍토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시의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있을 때 당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노래방에 대한 것은 어떠한 국가적인 과제에 의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지 않고 정말 건실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사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휘보고도 여러 번 해서 올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쫓기는 시간이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노래방이라든가 게임장, PC방, 비디오감상실이라든가 이런 곳이 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 건수를 보더라도 노래방은 156건 단속건수에 61% 했고 게임장은 25건에 단속 %는 30%를 했고 비디오는 24%, PC방은 4%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를 아무리 올려본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도 고리를 못 끊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에 의하면 경찰과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도, 여론에 의하면 경찰관과 공무원과 밀착이 되어서 그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날짜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보가 불법행위 하는 업소로 직통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는 다 깨끗이 단속에 안 걸리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혹은 문을 닫고, 이것 뿐만 아니라 이발업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정보수집하다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고리를 끊으려면 지금은 일본 문화와 외국 문화가 다 유입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개방시키고 있는데 이것만은 붙들고 있거든요. 일본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이런 것 막지 않습니다. 문화개방도 잘 되어 있고 사회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중앙의 관계부처에 실정을 알려줘서 사실 이렇게 돌아가니까 도저히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경찰력을 가지고는 막을 수 없고 사회풍토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문호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정도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신정부에 이것에 대한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완화를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소량으로 주류판매나 음료를 파는 것은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접대부를 고용하고 도우미를 두는 것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단속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또 더 강력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럴 의향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또 하시겠어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믿고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노래방 단속건수 중에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 몇 건이고 자체 단속건수가 몇 건이에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우리가 노래방 단속은 42회에 72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되어 온 것은 37회 84건입니다. 그래서 156건입니다.

차긍호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본 위원의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방 영업이라든가 불법 이런 것은 팔달구의 유흥가 주변이나 정자동 유흥가 주변이 영업도 제일 잘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회통념상 이렇게 가고 있는데 힘있는 사람들은 다 비켜 갑니다. 본 위원은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열심히 해서 불법이 사회에 만연되는 것을 막고 그래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도, 똑같은 얘깁니다. 재수없는 놈 걸리고 힘없는 사람이 많이 당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생각을 잘 해야 될 면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경찰에서 넘어온 것, 자체 단속도 많이 나가네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차긍호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권선구가 징계처분을 많이 당했어요. 일반 주택가나 이런 데서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유흥가가 많은 팔달구 이런 쪽은 오히려 처분내역이 적네요. 참, 그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차긍호 위원님은 단속을 봐주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죠?

차긍호위원

효율성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용택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노래방을 완화시켜 주자, 도우미 제도도,

차긍호위원

아니죠, 저쪽 팔달구 유흥가 있는 쪽을 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여기는 열심히 하는데,

이용택위원

본 위원은 노래방을 양성화시켜서 도우미 제도도 단속하지 말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제 뜻은 그렇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는 업주와 고객을 동시처벌, 쌍벌하는 방법을 시에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이 자리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실질적으로 언제 무슨 과에 어떻게 건의를 했었고 그 답변 내려 온 것을 받아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노래방을 단속하는데 업주가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장사를 또 하려고 하니까 그런 업주의 간곡한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가 올해 정책으로 건의를 시에 올려서 시에서 신정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또 우리도 이번에 다시 해서 그런 사항, 또 이것이 행정의 미치는 범위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사법권이 있는 경찰서로 해서 양쪽에 건의를 드려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증인께서도 오랫동안 공직생활 경험도 있으시고 현재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닌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시에다 건의했다고 시장의 답변으로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정책건의를 해서 시에서 도로 해서 중앙에, 신정부에 올초에 건의된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반영이 문서화로 된 것은 없고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증인이 올려서 수원시를 경유해서 경기도에서 자치부까지 올라가 있다 이거죠?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문화관광부죠.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시다면 증인께서는 공직자로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단속 건수 72건 중에 도우미건이 몇 건이고 나머지가 몇 건이에요?

정국

김정국권선구총무과장

자체 적발한 72건은 도우미는 없습니다. 주류보관 42건하고 주류반입이 21건, 나머지는 기타가 9건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찰에서 넘어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접대부 고용이라는 게 대부분이 가정 주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속해야 되고 아무리 법이 저기하더라도 먹고 살자고 맥주 몇 캔 갖다 놓고 하는 것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본 위원이 여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국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용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본청자료 556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세류1동, 당수동 건립동기 및 건축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세류1동 어린이집은 건축비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지가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비만 나와 있죠?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시에서 건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덕

안용덕위원

시 사항입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노인정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체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노인정 담당은 자꾸 바뀌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무엇을 하실 적에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의원들하고 예민한 관계에 있습니다, 노인정 관계가. 또 사후에 무엇을 해줬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우리는 안 해줬다고 그러고 확인이 되고 지금 이게 문제가 많아요.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통첩입니다. 저도 한 1년 반 동안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야단을 맞게 되면 의원들이 맞게 되고, 못한 부분이 많은데 경로당만큼은 어디를 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의원들이 동을 통해서 얘기했을 경우 다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동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쉽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에서 관할이 안 되요. 이 문제를 최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이 책임을 지고 과장님은 감독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착실하게, 경로당 문제는 정말 불편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노인회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사전,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다음에 몇 달 이따가 잘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증인도 인정사정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윤광용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지금 경로당 숫자가 125개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지금 권선구에는 134개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34개?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는 집기류 사준 것만 나와서 그런가! 134개. 그리고 65세 노인은 얼마나 됩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 한 1만 4,000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만 4,000명?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65세 노인이 1만 4,000 밖에 안 되요?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회산업과장님, 뭐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니에요? 1만 4000?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1만 4,500,

광수

김광수위원

1만 4,500명밖에 안 된다고요?

광용

윤광용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적으로 전부 숫자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각 보건소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4.9%가 나와요, 그런데 그 숫자가 안 나오고 있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과장님이 다루는 행정이 여간 많지 않잖아요. 사회계장님인가요?

혼자서 지금 모든 권선구 내에 있는 복지라든가 업무를 복합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구청장님, 이것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를 이뤄나가는 큰 복지행정을 복합적으로 겸비해서, 계도 복지계가 아니라 다른 것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 계의 역할이라든가 업무가 너무 과장돼서 이렇게 되면 복지행정이 소홀해진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복지계 하나는 유지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이래 가지고, 물론 성심껏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겸비해서 하다보니까 소홀해질 것 아니에요? 모든 복지행정에.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장님이 시책에 반영해서, 그래도 구에 복지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복지과가 안 된다면 복지계는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본 위원이 질의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개편, 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구청장님 시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사실 저도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3개 구에서 4개 구청 체제로 가면서 저희 구청의 계가 폐지됐고 직원들이 249명에서 47명이 감원돼서 202명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은 저희 인구 한 4만 5,000명이 팔달구로 넘어갔습니다만 각 계에서 업무는 별로 크게 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영통구로 해서 순수한 공무원이 증원돼야 되는데 증원이 되지 않고 3개 구청에서 45명씩 해서 순수한 정원은 5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됐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간부들도 노력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정확히 감사의견을 종합하실 때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광용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차량 한 대에 수리비가 531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차가 몇 t짜리 입니까? 무슨 차입니까? 됐습니다. 다음에는 179페이지 보시면 배터리 교환이 있어요. 8만 5,000원에 계 17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용택위원

모르시면 담당이 좀 설명해 주시죠.

김수만위원

증인, 80마 1602 배터리교환 2003년 6월 4일 수량 하나 단가 8만 5,000원 계는 17만원, 부가세 1만 7,000원, 그래서 18만 7,000원이에요. 잘못된 거죠? 179페이지 8만 5,000원 단가 하나 계 17만원, 좋습니다. 170페이지 80마 2858 이것이 무슨 차량입니까?

청소차량 누구는 모릅니까? 아니, 무슨 차량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몇 t 차량이에요?

이것이 몇 년도 구입차량입니까?

이용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보죠?

김수만위원

차량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치훈

조치훈위원

차량담당 없어요? 차량담당.

김수만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수리비가 753만 1,000원이에요. 1년에 자동차 한 대에 750만원이 넘도록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 잘못된 차 아닙니까?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조금 보태서 새 차 사는 것이 낫겠지 그런 식으로 수리해서 되겠어요?

태호

이태호위원

'95년 12월에 구입한 거예요.

김수만위원

또 158쪽에 보시면 펑크나서 펑크 때우는 것이 1만원이에요. 똑같은 민수카에서 1만 5,000원, 이것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어요. 155페이지 보시면 타이어 교환, 세차, 4만원, 부가가치세 4,000원, 타이어값은 없습니까?

타이어 사는 데 가면 다 탈·부착을 해 주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보시면 배터리 같은 것도 7만 6,000원, 여기 139쪽에 보시면 공임이 9만원이에요. 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구리스 하는데 공임이 9만원이에요. 다음에 배선수리 공임이 4만원,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또 126쪽에 보시면 노즐홀더가 11만원, 또 7월 5일날 갔는데 7월 10일날 또 11만원이에요. 이런 것은 A/S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잘못된 거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청소차량의 경우 긴급히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결제가 조금 지연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것보다 5일하고 10일이면 5일 동안인데 그렇다면 한 달이 됐어도 A/S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A/S를 받았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지출을 시키냐 이런 얘기예요?

이용택위원

그것 오타난 것 아니에요? 두 번 기재가 됐거든요. 데리밸리 밸브부터 하이드록헷드밸브, 브란자올세트 똑같은 것이 금액도 똑같이 계속적으로 여섯 건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2중으로 기재된 것 같은데요. 하나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전부다,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2페이지,

이용택위원

아니, 답을 듣고 가야죠.

김수만위원

잠깐만요. 유압펌프 탈착 공임이 12만원입니다, 7월 5일날. 또 PTO 탈부착공임이 6만원, 그리고 유압콘트롤 수리가 18만원, 이것이 다 공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7일날 또 유압펌프교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A/S 받으실 생각은 조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용택위원

이것도 2중 기재 같아요. 5일날하고 10일날.

김수만위원

90페이지도 보시면 엔진오일이 두 달에 두 번 갈았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증인, 잘못된 것은 잘못 됐지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인정하십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인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위원

아니 인정이 아니고 다시 해오라고 하셔야지 한두 건이 아닌데 이것을,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이용택위원

같은 영수증을 갖고 두 번 지출을 했더라고, 이게 똑같은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지, 시정조치를 해야지.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해 가지고 정리해서,

이용택위원

이거 다시 해주세요, 다시. 이거 뭐 하나 둘이 아니니까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186쪽을 보면 이면도로 및 쓰레기 집합장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시에서 민간업체에다가, 여기 나오는 범위는 시에다 한 거니까 각 구에는 똑같은 일반적인, 증인! 들으시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시에서 나온 것은 "부득이 고엽제 경기도 지부 HID북파공작 설악동지회에 위탁하여 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랬거든요? 이게 여기 186페이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구에서 위탁업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는 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시 시책은 그렇고 여기도 있잖아, 186페이지가.

찬봉

권찬봉위원장

186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 쓰레기,

광수

김광수위원

이면도로 및 쓰레기집합장소 청소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업무파악도 미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감사를 앞두고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건 알고 있어요. 영통구청만 아니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영통구청이 정책적으로 이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은 이면도로 청소용역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하고 별개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적하신 내용은 이면도로 쓰레기 집합장소 청소추진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청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추진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그 용역비와 이면도로 청소 용역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지, 이면도로 뒷골목 쓰레기 청소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구에서 동에 배정되어 있던 미화원들이나 차량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 왔지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소속이 돼 있지만 일괄해서 구에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움직이는데 그런 미화원들 전부 구청 소속으로 만든 후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원 집중 근무제 운영, 구 또는 동 단위 이면도로 집중 청소 실시, 구 단위 집중청소 추진실적, 뭐 5회 실시, 72개소 220t 수거, 성과급이고 그리고 동단위 집중청소 실시, 매일 10시∼12시에 이면도로 집중청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지금 성과가 잘 되고 있느냐고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청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면도로 뒷골목 청소가 좀 미진한,

광수

김광수위원

잘 되고 있는지 묻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준 것도 구에서 같이 움직일 것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민간위탁은 어떻게 움직이느냐고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서는 수원역전 주변 청소용역을 당초에 4,000만원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실시 했고 2차, 3차에 걸쳐서 확보된 2억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해가지고 역전주변 청소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말이에요. 원 취지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참고로 잘 들으세요. 작년에 2003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때 당시 청소과장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각 구에 2억씩 세워줬어요. 각 구에. 그것 알지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2억씩 세울 적에 취지가 민간위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재경보사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걸 내가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동에 특히 낙후된 지역 구 도심지역을 중점적으로 중심이 돼서 단독주택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이면도로 뒷골목, 여기는 그리고 또 실제 가보면 아침에 소각용 쓰레기를 치워 가고 그 다음에 재활용 치워 가고 나면 쓰레기가 그대로 또 있어요, 맨날 24시간 365일이 쓰레기장이에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뒷골목도 청소를 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내 권유로는 각 경로당의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시청 청소과장 얘기가 "30%만 활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해서 해놨는데, 각 동네마다 아파트는 필요없기 때문에 아파트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게 끝에 가서 이제 와서 경기도 고엽제지부하고 HID 북파공작 설악동지회에 줬다고 그러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고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래 가지고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뭐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손에다 쥐어 줘도 못하는 분들이 행정을 어떻게 하느냔 말이야? 지금 저기 낙후된 지역이라면 구심 도시 대강 아실 겁니다. 지금 가 보면 엉망이에요. 그게 무슨 청소입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기,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 보는데, 지금 민간업체 용역에서 어떤 성과가 없습니까, 어떤 하는 일 없어요? 지금 예산을 2억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김 위원님께서 2002년도에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들리지도 않아요. 크게 해봐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당초는 시 방침에 따라서 노인 인력 30%를 인원 할당해서 추진하도록 시에서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이면도로 뒷골목 청소용역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원가 산출이 기준이 없고 그래서 집행에 사실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원가산출용역을 해달라 해서 별도로 시에서 원가산출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10월 4일에서나 완료됨에 따라서 이면도로 청소용역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이면도로 하고 있어요? 이면도로와 뒷골목 지금 쓰레기 줍고 있느냐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 사업도 못하고 저희 구에서는 이와 별도로 3,000만원에 대해서 역전주변 청소용역비가 확보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100일 정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구 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청소 공백이 예상됨으로써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만 답변하세요. 왜냐면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수원시 행정 손에다 쥐어 줘도 실천을 못하는 행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시고 지금 이면도로나 뒷골목이 청소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이 지금 뭘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만 아마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제가 시간이 없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전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청소구역을 팔달구는 시청 뒤를 담당하고 권선구는 역전을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인정에서 인력을 창출해서 거기다 집중시켜서 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면도로 및 뒷골목 청소 용역건에 대한 예산을 과목변경을 해서 12월, 이 12월에 정리추경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과목변경을 하라고요. 12월 정리추경 때 과목변경을 해서 경상적 보조금으로 만들어요, 경상적 보조금으로. 그렇게 해서 노인들에게, 수원시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수원시 임의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청소인력을 노인들에게서 창출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주고 또 용역을 구청장에서 동장에게 줘가지고 동장이 동은 못한다니까 동장 감독하에 동네마다 각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노인정의 노인회장님한테 이걸 단체에다 맡기란 말이에요, 맡기고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동장이 총 감독을 하는 거야. 노인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명 차출이 되겠지, 그래서 지역마다 이면도로라든가 쓰레기 차가 치워가고 난 나머지를 다시 와서 이면도로 청소하는 것도 다시 깨끗이 청소해서 공용봉투에 담아서 놨다가 그 이튿날 치워가게끔 해주면 이 지역이 다 깨끗해 질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 돈도 얼마 안 들고 현재 용역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정부 노임단가로 해도 노인들은 할아버지야, 2만 5,000원 내지 2만원만 줘도 할아버지야,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 노임단가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다가 이것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시하고 의논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내가 용역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고쳐서 2004년도에는 올해 모든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우리 노인들이 할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이 일이 없어서 나와서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경로당마다 몇 분씩 차출해서 그 분들 인력을 이용하면 아마 이 수원시 전체가 어디 가나 깨끗하게 환경오염이 하나도 된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천을 해서 각 지역이 정말 오염으로부터 해방되는 청소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시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아, 하시겠느냐 이 말이야. 하실 용의 있지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시하고 상의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내가 제안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우선 권선구청장 증인께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증인께서는 시의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계실 때 김정수 과장, 예산 세울 때 6억원을 세웠죠, 각 구별로? 그런데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그것을 우리 전체 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면도로 뒷골목 청소 2억원을 세웠던 것을 반대했는데 김광수 위원님이 노인들을 고용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장 증인이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과 같이 이면도로에 대한 2억에 대한 예산을 저희도 3,700∼3,8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고 그 외의 돈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 예산을 세울 적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성환경에다가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있을 때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래서 나중에 반영돼서 다시 올라오면 그것을 살리려고 했던 거지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저는 그 당시에 그 예산 살리러 또 위원님들한테 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예산심의는 과장이 관여했던 것 아닙니까? 과장이 한 것이지 제가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살리러 간 것은 없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네, 좋습니다. 민간위탁추진 지침시달에서 시에서 지침시달한 것을 보면 2003년도 2월 27일날 청소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사업명은 이면도로 청소대행 민간위탁, 사업비는 6억 구별 2억원, 세부계획은 민간위탁운영지역은 서명자 구청장, 대상지역은 쓰레기 방치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각 구별로 전체를 했는데 왜 쓰레기 방치지역으로만 선정을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이면도로라고 그래서 전체를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이면도로라고 해서 분명히 다 한 것은 아니고 그 이면도로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른 기타지역에 청소가 불량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어떠한 배급을 준다든지 전체적으로 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불량지역만 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전문용역 사업자등록을 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용역 사업자등록을 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권선구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경기지사 지부에 있는 분들에게 준 것이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그 양반들이 전문용역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그 장비 같은 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장비나 이런 것은 제가 지금, 하여튼 현행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적합하게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계약서에 보면 "을은 청소장비 등 기타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이행했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현재에 있는,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서 역전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수원역에 대한 것은 인근이 많고 특히 그 지역에 심야에 영업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운반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와 그 사람들이 도로에 무단으로 내놓는 그런 것을 한 곳에 종합적으로 실어내놓고 우리 청소차가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분명히 "청소장비 등 기타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비를 확보한 사람들입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장비에 대한 것은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준 것이 운반비를 계산 안 했고 실질적으로 기준만 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권선구에서는 민간위탁 추진을 할 때 이것을 다른 구에서는 전혀 추진 안 했는데 권선구만 5월에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원역 주변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민간위탁 예산 2억은 일시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원가분석 용역도 했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원가용역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에서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시에서 했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1,170만원 들여서 했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글쎄요, 그 관계는,

통래

김통래위원

원래가 이런 것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용역이지만 현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1,170만원 예산 세운 것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예?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것은 제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답변을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통래

김통래위원

다른 구에서는 분명히 10월, 11월에 계획을 했는데 여기는 5월에,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지금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그것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에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여기 2,950만원 낸 것을 5월에 한 것인데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글쎄, 그 관계는 다른 구에서 하고 안 하고의 사항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제 업무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의,

통래

김통래위원

가만 있어 봐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역전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 2억 내에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우리 예산을 가지고,

통래

김통래위원

분명히 여기 보면 9,600,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김 위원님께서 1차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수원역 주변,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나누어져 있습니까? 2억에 대한 것은 나누어져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 3,000만원을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2003년도 8월 25일에 1,920만원을 또 집행했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2차 추진한 사업이 불가피하게 청소공백이 예상이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통래

김통래위원

왜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100일간, 역전 지역이 상당히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2명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통래

김통래위원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분이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백기가 발생이 되어서 이면도로 2억 확보한 것을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다른 구는 원가용역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면도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장안구는 11월 3일∼12월 20일까지 48일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팔달구는 10월 20일∼11월 30일까지 40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증인,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원역 주변은 그러한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수원의 관문이 불결 취약지구 특히 심야에도,

통래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청소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청소한 것은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것을 법을 어겨 가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법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지 법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명시이월해서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안 시키면 불용액으로,

통래

김통래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왜 불용액으로 남깁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2억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을 때 민간에 대한 위탁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업자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많은 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꼭 특정지역이 아니고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침시달 할 때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용인원을 30% 이상을 사업장 관할구역 내의 노인 65세 이상을 고용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그래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동기부여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글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시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지?

통래

김통래위원

지침이요, 2003년도 2월 27일,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10월 4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6월 28일날 썼잖아요. 여기 2월 27일날 쓴 것도 있잖아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예산을 했고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통래

김통래위원

2003년 8월 25일에 1,220만원 쓴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1,200만원 쓴 것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또 10월 30일부터 1,800만원,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역전지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심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도 노인 분들이 밤에 나가서 역전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위원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저희가 3,700만원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2억 중에서 그렇게 물론, 일반 이면도로,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3,700만원을 갖다가,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노인 분들 작업에 지장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노인 분들을 활용해야죠, 또 사업계획상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통래

김통래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03년 5월 16일날 2,950만원, 2003년 8월 25일 1,920만원, 2003년 10월 30일에 1,800만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 집행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대로 이행을 안 했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예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여기 2,800만원 쓰고 1,920만원 쓴 것도,

태호

이태호위원

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가만 있어요. 아까도 김광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30% 이상을 사업장 관할구역 내의 노인 분들 65%를 쓰기로 했는데 그대로 이행을 안 했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전은 노인 분들이 청소하기 도저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특히 역전에는 심야에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이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가고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노인 분들이 일반 이면도로 청소하는 것,

통래

김통래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지침상에 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청소 후 수거차량과 원활한 연계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이면도로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역전에 본 위원도 가 봤어요. 그때 가 봤어요. 몇 번 밤에 돌아다녀 봤어요. 뭐가 됐습니까? 되기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역전이 지금 얼마만큼 상당히 그 전보다 좋아졌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통래

김통래위원

그리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역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구청장님, 김통래 위원님! 잠깐만 들어 보세요. 우리 황환수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를 모르는 것하고 몰라서 안 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아, 어 다릅니다. 어떻게 행정감사장에서 내 업무가 아니니까 안 하겠다 하는 것하고,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찬봉

권찬봉위원장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몰라서 차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하고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행정감사장에서.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자기 소속에 대한 자기 업무, 자기 소관에 대한 것만 사실대로 답변을 올려야지 시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릴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청장님, 증인께서 예산을 갖다가 2억씩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침을 시달했는데 그대로 이행을 안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죠.

찬봉

권찬봉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구청장 증인께서는 2003년도 2월 27일 청소업무에 대한 추진지침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지금 2억을 했던 것 중에서 1차, 2차, 3차해서 3,700만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약 1억 6,3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원가분석 용역 1,170만원에 대한 책임을 물 것을 요구드립니다. 1,170만원 원가용역 준 것을 담당 과에 책임을 묻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량수리하는데 보니까 보성하고 민수카랑 서남공업사 등 3개 업체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공업사를 운영한다면 분명히 이 세 업체에 특혜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믿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는데 부가세가 붙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보면 똑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붙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가서 보통 수리할 때도 1,000단위인데 여기는 1단위까지 있어요, 15원, 50원, 100원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싸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한다면 전체 지출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아까 김수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본 위원도 금방 얘기한 부가세 부분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자료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추가로 상세하게 파악해서,

이은주위원

추가라는 게 뭡니까? 여기 권선구에 나와 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잘못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좀더 자세하게,

이은주위원

그렇다면 자세하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출결의서라든가 영수증 다 첨부해 주시고 기왕이면 권선구의 유류비하고 운행거리까지 각 차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차량에 대해서 내역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권선구 47대 차량을 저 나름대로 의문이 가는 것을 유류비하고 수리내역서에 대해서 문제점을 냈거든요. 그것을 오늘 자료로 제출을 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거나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거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흐르고 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미화원정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로미화원 93명 있는데 동마다 미화원 수가 전부 틀리거든요. 9명 있는 데도 있고 8명, 7명,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가로미화원들이 동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187페이지는 가로청소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으로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있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데 왜 평동, 서둔동 이쪽은 9명이고 다른 동은 6명, 7명되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가로청소구역을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청소구역 범위를 파악해서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배정하게 됐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데 여기가 가로환경이 더 많이 되어 있는 동이 아닌 것 같은데 인원이 더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가로환경 그러면 우선 시내 중심부가 더 많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의 미화원들이 저번에 저한테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미화원을 한 명만 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일할 데는 많고 숫자는 적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네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춰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좀더 세밀하게,

치훈

조치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장안구는 복지시설에 관해서 간단명료하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에어콘, 샤워실 해서 O, 로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에어컨 3건, 에어컨 7건, 왜 비품이 다 똑같지 않고 3건 있는데 있고 7건 있는데 있고 그렇습니까? 자료가 한 눈에 안 들어와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용택위원

자료 좀 다시 해서 주세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동별로 차이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지역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지금 권선구 각 동 별로 샤워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기실에 미화원 샤워장이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금호동이 돼 있고, 지금 세류2동하고 평동이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기실에 샤워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아까 장안구도 보니까 2개 동이 샤워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려다 시간이 없어서 끝냈는데 이것은 복지시설이니까 똑같이 각 동의 미화원들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은 빨리 해주세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지금 우리 권선구에는 93명이고 팔달구에는 157명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제출된 자료는 가로환경미화원만 제출이 됐습니다. 팔달구는 전체인원 것 같은데요.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를 보면 글자는 똑 같아요, 미화원 정원.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의아해서, 우리 권선구가 억울한 것은 아니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는 162명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186쪽 보시면 우리 권선구만 유일하게 환경지킴이가 운영되고 있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면도로라든가 뒷골목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천변 및 주변도로가 지저분한데 환경미화원의 인력부족으로 수원천변에 환경미화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이드신 노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 구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지킴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한테 하루 식대 5,000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활동한 날짜만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책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보니까 환경지킴이 활동은 연세 드신 고령 분들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증인, 압롤차가 어떤 용도예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압축차죠.

태호

이태호위원

권선구에는 이 차 없나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압롤차요?

태호

이태호위원

예.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한 대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우리 권선구는 없네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기타 차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기타차량이, 장안구나 팔달구는 청소차량에 다 들어와 있는데 권선구만 없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기타에도 없네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압롤차의 용도는,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자료가 미흡한 거죠? 그리고 살수차를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를 비교해 봤거든요. '94년도 2월 3일날 3개 구청 똑같은 차종이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그런데 당 장안구는 0.6㎞를 뛰었고 권선구는 당 3㎞, 팔달구는 당 5㎞를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특수 휘발유를 쓰는 것인지, 자료를 비교했을 때 3개 구청이 똑같은 연도에 구입해서 똑같이 운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각 구에서 만들어온 자료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들이, 권선구가 잘못이다 어디가 잘못이다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살수차가 '94년도 2월 3일날 3개 구청에 한 대씩 다 샀습니다. 그런데 장안구는 당 0.6㎞ 운행이 됐고 권선구는 3㎞고 팔달구는 5㎞예요, 당.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살수차량은 지금 노후돼 가지고 폐차를 시켰는데,

태호

이태호위원

아니, 폐차건 아니건 하고 운행거리하고 차이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료 운운하고 하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잘 좀 해주시고, 지금 공중화장실 증인께서는 권선구내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5개소 중 2개소는 시에서 위탁을 줘서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3개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3명씩 배치해서,

태호

이태호위원

관리감독을 지금 잘 하고 계신 거냐고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그래서 먼젓번에도 버드내화장실이 수개월간 방치됐던 것도,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다만 버드내화장실은 장애인단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태호

이태호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하는 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주셔야지 수개월간 방치되고, 장애인들도 청소만 하고 있어요. 수도꼭지가 부러졌건 말건, 그래서 수개월간 방치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태호

이태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청소차량 내 침출수, 차량에 음식물쓰레기 기타 쓰레기 동시에 수거하잖아요? 수거했을 때 쓰레기차에서 한 번씩 압축시키잖아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막 나오잖아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 청소차량 침출수를 어떻게, 전혀 안 오는지,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침출수 유출통이 있습니다. 받는 통이 있어 가지고, 침출수가 상당히 고농도 폐수로서,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 권선구에 있는 청소차량은 침출수 통으로 해서 완벽하게 거기로 다 들어갑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소각장 폐수처리장으로,

태호

이태호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노면상에 침출수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 침출수 통 구비 안 한 차들 많이 있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차 자체에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확실해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확실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오늘 아침 저희 집 앞에서 제가 목격을 했고, 그대로 주루룩 쏟아져요. 그래서 미화원이 그것을 삽으로 쓸어서 다시 담고, 지금 동절기로 들어가니까 냄새가 덜 나지만 하절기 때는 악취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차량에 침출수를 수거하는 통이 제대로 구비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침출수통 자체가 지금 부착 안 된 차들이 있습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앞을 통과한 차를 불러서 한번 확인할까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양이 너무 오버해서 유출된 것이 아닌가,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증인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차량에서 침출수가 떨어진다는 것을.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일부는 약간씩 유출이 되는, 과적 됐을 적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차량이 수거량에 비례해서 한번 더 수거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적재량보다 오버해서 수거하는 경우가,

태호

이태호위원

침출수에서 나오는 악취는 단시간 내에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납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얼마나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 증인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알고 계셨다면, 과적을 해서 그런 것이 나온다, 통이 오버된다고 했을 때 비상용 통을 하나 더 구입하든지 수리를 완벽히 해놓든지,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고 오늘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바로 우리 집 앞에서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나올 때하고 우연히 맞아떨어졌는지 몰라도 쏟아지는 양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PET병으로 하나 이상이 나왔을 겁니다, 바닥에다 그냥 흘려놓고 나가는 것이.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시고 다시는 이런 부분을 거론하지 않게 노력해 주십시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파악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미화원 교육실시 사항이 장안구에는 연 6회를 교육 시켰는데 여기 증인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3회 밖에 안 했어요. 세 번밖에 교육을 못 시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차량 환경미화원을 집중관리하면서 수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전 미화원에 대해서 전체교육을 실시했고 구 차원에서 전체를 모아놓고 한 교육만,

용덕

안용덕위원

아니,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 단위 내지는 구역 단위, 특히 청장님 오셔가지고 두 번씩이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교육 및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안이 있을 적에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교육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화원들의 복무상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 복무관리를 강화해서 10여 명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주로 시키셨나요? 미화원에게 교육시킨 사항이 있으면 대략 어떤 내용으로 시키셨나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서비스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 또 일부는 빈번하게 가끔씩 발생하는 일이지만 우수전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을 쓸어서 거기로 집어넣는 경우도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가로청소를 할 적에 미화원이 비질하는 교육도 시키셨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용덕

안용덕위원

어떻게 시키셨나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심지어는 담배꽁초만 줍고 다니는 미화원들도 있고 해서 비로 쓸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할게요. 비질할 적에 얌전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확확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는 항상 길바닥에 붙여서 차분하게 쓸어야만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피해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확 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멀리 돌아서 가야 되고 입을 막고 가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방금 담배꽁초가 맨홀이나 우수전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제가 오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 번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하기에는 대수롭지 않는 것을 까다롭게 그런 것을 잡는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담배꽁초만이 아니고 맨홀이나 우수전 위로 쓸어모은 쓰레기가 지나갈 적에는 상당한 양이 빠져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맨홀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우리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91페이지, 93페이지인데 증인, 차 넘버 1212가 '96년도에 산 수거차인데 28건에 540만원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보면 노면차 2858, 그게 2002년도 12월 9일 지금 1년 채 안 됐네요. 그게 63건에 753만원 뭐 이렇게 1만㎞ 밖에 안 뛰었는데, 2002년도 5월 2일날 구입하신 것 같다, 그건 본 위원의 실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A/S받는 것하고 수리비하고 관계 그게 모호해서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려볼게요. 폐기처분 할 수 있는 차를 내구연한 때문에 폐기처분을 못하는 거지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11대가 지금,

차긍호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단답으로 하자고요. 연도수가 안 돼서 그걸 폐기처분을 못하고 수리비가 자꾸만 들어가잖아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사용연한이 7년 지난 차량이 43대 중에서 11대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때문에 지금 540만원이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보니까 600만원 이런 게 많더라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 시에 건의 같은 것 해보셨어요? 안 되나?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은 아까 저쪽 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살 때도 문제예요. 이거 전부 다 50만원 60만원 들여서 도색을 다하고 다 뜯어 고치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조례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신차를 살 때는 과업지시서인가 이것에 대한 샘플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기아에서 샀다니까 기아 측하고 얘기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비를 할 때는 구조변경 정비지침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 지침이 오래 됐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폐기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같은 날에 차를 샀어도 A라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은 10년을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 쓰는 사람은 5년에 차를 버리거든요. 사고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지금 수리비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해 보거나 개선해 볼 노력을 안 해보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이 노면차 수리 내역이 권선구가 다른 구보다 많아요, 많습니다. 이게 사고가 났는지 뭔지 몰라도 내일 감사 전까지 우리 담당자 분이 밑에 직원 시켜서 이것 내역 한 부 주시고 A/S 받은 내역, 2858은 A/S 받은 내역 좀 줘봐요, 저도 공부 좀 하게.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청소 이면도로 쓰레기 집합장소 뭐 소형, 대형, 폐기물 뭐 음식물, 아까 이태호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찌꺼기 관계에 있는 것 지금 구청으로 인원을 다 끌어 들였지요? 구청으로 청소차량, 재활용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 집합을 시켰잖아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시 차원에서 추진한,

차긍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나 본데, 지금 증인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두 분 생각이 전에 동사무소 위주로 청소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느냐, 아니면 지금 구로 집중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 아요? 그것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개편된 체계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차긍호위원

됐어요.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차긍호위원

대, 소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한 업체가 다 커버가 될까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대형폐기물은 지금 시 차원에서 한 개 업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보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장비나 인력 이런 것을,

차긍호위원

차량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위원님들 다 지루하게 생각하시니까 자료 요청 좀 드리고 갈게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용택위원

자료 전부 다 해달라고, 전부 다 예산서부터 싹 다 다시 해달라고 그래요.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증인 과장님께 고색동에 문제화 된 공장 그것 야간단속 좀 한번, 문제점이 저희 구에 측정 장비가 없지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야간에 가자고 하면 갑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기 위원님께서,

차긍호위원

악취, 분진 다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십여차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이 악취가 약간 나서,

차긍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낮에는 쉬어요, 그 공장. 그리고 밤에는 개 풀어놓고 사람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냥 12시 넘으면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그 맹점이 뭔지, 공무원 분들이 야간에 12시, 1시에 가자 그러면 가자고 그러는 사람이 잘못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다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일전에도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야간에 한번 나가 봤고,

차긍호위원

참 어려운 부탁인데 제가 지정하는 시간에 그 보건환경연구원 그 분들이 밤 2시, 3시에 거기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러겠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측정장비를 우리가 거기 가서 빌려야지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악취 문제는 장비가 없이 사람이 관능시험법으로,

차긍호위원

관능시험법을 인정을 해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건 현행 법상으로,

차긍호위원

네, 됐습니다. 인정해 주실 거지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차긍호위원

관능법을?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관능 검사요원은 공무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차긍호위원

서로 지정을 해주자고요. 저희도 방범대원들이나 그렇게 하시자고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이 공장이 24시간,

이용택위원

과장님도 같이 한번 나가 보시지요.

차긍호위원

내가 요청을 했어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24시간 똑같아 가지고요, 야간에 더 많은 조업을 하고 낮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맞교대로, 종업원 7명이 맞교대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더 많은 조업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악취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만 낮시간에는,

차긍호위원

증인은 말이지요, 공장 비호를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은 거의 매일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그쪽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면 밤에 1, 2시에도 한 열대여섯 번 나가 봤고, 나중에 현장에서 말씀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장시간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을 위한 지원 예산 증액을 좀 요구를 합니다.

환수

황환수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차긍호 위원께서 각 미화원들에게 청소차량을 구청으로다 끌어 들여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청소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끌어다 놓으니까 구청장 말은 잘 듣는지 몰라도 동장 말은 안 들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콧대만 더 커지지. 그건 우리 구청장 잘 파악 못하시고 말하시는 거예요. 뭐 시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움직입니다만 콧대만 더 키워놓지 동장이 동네 청소하면 동장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콧대만 더 커지고 안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시정해야 되니까 지적사항이니까 다시 원 동소속으로 해서 동장 지시하에 말끔히 청소하는데 노력하게끔 해야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 포상금 주는 것 있지요? 포상 최고액.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포상금이 권선구는 2,164만원 지급이 됐네요? 3개 구청 중에 제일 많이 지급이 돼서 상당히 무단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2,164만원은 이게 소위 말하는 쓰파라치에게 다 보상된 겁니까? 개인 어떤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근거로 해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겁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고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85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10건이 전문 담배꽁초 신고꾼에 의해서 신고가 됐고요, 248건은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48건은 공무원들이 적발한 겁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주민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주민이 신고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신고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유출자료를 확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좌우간 쓰파라치가 하든 주민이 하든 공무원이 하든 간에 불법투기한 것을 잡은 겁니다. 60% 보상금이 나간 것이고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권선구 지역 관내에 카메라 설치한 것 있지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했는데 그게 모형 카메라가 있고 또 정식 카메라가 있고.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정식카메라는 몇 대고 모형카메라는 몇 대를 설치 했습니까?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관내에는 고성능이 21대가 있고 모형카메라가 60대 정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1대가 정식이고, 그 다음에?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60대가 모형카메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60대요? 모형이고. 이것을 언제 설치했지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2001년, 2002년도,

광수

김광수위원

2001년, 2002년, 그런데 지금 모형카메라에 자기가 무단투기하다가 카메라에 감지될까봐 무단투기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만큼 무단투기 방지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모형인 것을 인식해서 효과가,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하시라고요. 모형카메라가 6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이 말씀이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에 와서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감시효과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역할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알면서 관에서 60대 카메라를, 이것도 상당한 돈이 들은 것으로 아는데 이거 한 대 얼마씩 주고 샀지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모형은 8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8만원, 그러면 6 8=48, 4,800만원이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48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사실은 480만원 역할을 못하는 거야, 아무 역할도 못했어. 처음에 뭐 며칠이나 한두 달은 혹시 몰라서 했지만 2, 3년이 지났는데 이게 역할을 하겠습니까? 괜히 모형카메라만 달아놓고 관의 신용만 떨어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속이기나 한다고 해놓고 여기다가 막대한 480만원 예산만 낭비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소견은 60개를 다 철거를 하고 아, 소용없는 것 매달아 놓으면 뭘 해, 쓸데없는 짓한다고 괜히 주민들한테 욕이나 먹지. 그래서 철거를 하고 단 몇 달을 하더라도 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 정식 카메라를 갖다가 매달아서 고발조치가 되도록 적발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고성능 감시카메라는 가격이 300여만원이고 모형은 8만원인데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고성능 감시카메라도 지금 21대가 있는데 사실 빈번하게 취약지역에 이동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못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정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형카메라에 속을 사람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괜히 달아놓고 비판만 들으니까 차라리 철거하고 몇 대를 하든 간에 요소요소에다가, 적절한 요소에다가 정식카메라를 설치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무단투기자를 잡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시겠어요?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기존 21대 운영에 최대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문제는 시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감언이설로 해놓지 말고 이것을 가능하면 철거를 하고 정식카메라를 몇 대라든지 갖다가 해서 앞으로 모형카메라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신중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좀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권선구환경위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석 증인께서는 김수만, 이용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 92쪽, 93쪽 126쪽, 127쪽의 내용이 중복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께서는 정확한 지출경위를 파악하셔서 증빙자료와 함께 해명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은주, 차긍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권선구 청소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 집행내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확인하신 후 해명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김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면도로, 뒷골목 청소용역비를 시의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팔달구청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