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첫 번째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2002년6월 도종합감사시 지적된 유량로 도로개설공사와 서부대로 개설공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7,294만원과 1,374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풍세 삼풍선 도로확장 외 2건의 기술지도 계약업무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공사비 228만7,000원을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2002년11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완결된 7건은 보충자료 33페이지 1에서 2의 추가보충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산 전철역 진입로 개설공사의 폭을 20m확보와 두정역 국도1호선의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철도청과 협의해서 전철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대로 주공6단지 뒷편 신호등 설치요구건은 교통규제심의를 거쳐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G앞 차량정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신부대로가 완료되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안서동 대학촌 방향에서 단국대 및 성환, 평택방면으로 진입코자 하는 차량의 경우 별도의 천안 I.C우회도로를 신설하여 분산효과를 얻고자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볼라드설치 부적합지역 개선건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자재로 설치하는 등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건입니다. 2002년9월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성남면의 석봉선은 총연장 7.7㎞, 전구간을 용역설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0.3㎞를 시공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쌍용중학교 주변의 경사면을 낮추고 인도 확보 및 일방통행구역지정건에 대해서는 완료건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찰서에서는 일방통행로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인도확보는 현장 여건상 교육청과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청과 협의가 되면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2003년6월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삼거리공원과 연계하여 도로확장 검토건은 공원개발과 연계해 시행토록 하겠으며 목천읍 응원리 21호 국도변에 고속도로 진행차량이 전조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시키므로 차폐시설 설치요구건에 대해서는 2003년11월 도로공사에서 차폐수목인 스트로브 잣나무를 500m구간에 340주를 식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시 석곡교～석곡1리 구간 도로와 교량확장 및 도장리 도로연결에 대해서는 설계반영하고 시행과정에서 현장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동서고가교에 인도 및 자건거 도로 설치방안강구건은 안전성 등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흥로를 한전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인도폭을 양측으로 각 1m를 줄여서 4차선도로로 확장요구건은 한전지중화사업과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곡초등학교 방음차폐시설 설치와 인도 20m개설요구건입니다. 방음차폐식수는 관련부서와 협의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토록 하고 미개설 20m인도구간은 토지주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21호 국도에서 읍ㆍ면 도로를 연결해줄 수 있는 방안과 북면과 연결되는 도로를 하천제방 양방향에 일방통행도로 신설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국토관리청에 접속도로로 설치건의 결과 예산확보불가 회신을 하였으나 천안시에서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대로 주공6단지 뒤 신호등 설치요구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서산 구름다리를 조기에 토지매입하여 착공하는 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성정중학교 방음벽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이송민원입니다. 청원인은 성정1동 통장협의회에 박용옥 외 49명으로서 내용은 장항선 이설에 따라 신성제3고가교 구간을 낮추어서 평면교차하여 지역활성화 요청사항으로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신성제3고가교 남쪽 및 북쪽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4차로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발주시 고가교 철거여부 및 종합적인 교통처리계획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의거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34에서 37쪽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출예산 미집행불용액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2002년도 예산미집행 내역 및 사유입니다. 사업명은 주공7단지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미집행사유는 폭원 20m중 우선 반폭개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전폭개설을 요구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에 반폭도로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예산확보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현황 및 사유입니다. 보충자료 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항은 도로건설이고 세세항은 경상적경비로서 목은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64만1,000원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입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169만3,000원으로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억4,575만원은 주공7단지 뒤 계획변경취소 사업과 예산집행잔액 3억4,575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입니다. 서부대로 외 11건으로 이월사유는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은 목천 천덕선 외 10건으로서 이것도 이월사유가 토지보상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량로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억7,900만원,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년도 재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용역사업입니다.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으로서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용곡중학교 진입로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03년도입니다. 성남 대신선도로 확포장실시 설계용역 외 31건이 되겠습니다. 12번, 각종 공사계약은 해당이 없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시설공사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가 26건, 자격증 소지가 5명이 되겠습니다. 84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군도10호선 외 1개소 전면책임감리용역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는 서부대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보충자료 39쪽에서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2년도입니다. 성거 자연발생유원지 진입로 포장공사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사업비가 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대부분이 물량증감이 되겠습니다. 물량증감내용은 보충자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입니다. 연운교 수해복구 외 2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증액된 것이 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주로 물량증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9와 천안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9명, 기타가 5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적은 2002년도에 서면심의 1회, 2003년도에 서면심의 1회, 실제 심의를 1회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도로굴착사업계획심의 및 도로의 이중굴착방지와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수당지급금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보충자료 44쪽에서 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별 헌장 운영현황은 부서명은 도로과, 헌장명칭은 도로행정서비스헌장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야는 도로교통이고 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7번, 인허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부대동 516번지에서 업성동 533번지 즉 북부대로에서부터 천안경찰서 구간에 도로현황과 국공유지 미사용현황의 물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시 도로계획을 검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도로선형이 없는 현재로서는 토지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한 토지소유자현황은 국공유가 22필지, 사유지가 6필지, 다 해서 28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천안시 도로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시도가 25개노선에 23만90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포장도로가 5만5,8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로서 광로가 3개노선 즉 북부대로, 불당대로, 만남의 길이 40m 이상 광로입니다. 3개노선을 포함해서 대로 24개 노선, 중로 131개 노선, 소로가 1,437개 노선, 계 1,595개 노선에 52만837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포장도로가 17만3,2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현황입니다. 노선수가 212개 노선에 총연장이 609㎞입니다. 이 중에서 비포장 내지 미개설도로가 398㎞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망확충입니다. 2003년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항입니다. 목천 천덕선 외 3개노선에 사업량은 3,260m, 사업비는 29억5,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도로정비현황입니다. 동면 구수선 외 6개노선에 64억5,0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북면에 9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영성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830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11월20일 완공을 봤습니다. 아울러서 상하수도 공사도 5억900만원이 투입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영성로의 중앙시장 보도 폭 협소사유입니다. 보충자료 50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지역 일부구간이 토지불부합으로서 발생된 사항으로서 입지된 건축물현황에 맞출 수밖에 없어서 보도폭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천안시 청당동, 구룡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5㎞, 폭은 20m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설계를 2003년7월에 마쳤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2003년8월에 했고 편입용지 분할 및 감정을 2003년12월까지 해서 2004년에 편입용지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풍서교관리입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 풍서교 개・보수현황은 보충자료 54쪽에서 6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가각정비를 해서 1,7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2년도에는 보수보강 및 인도설치를 각각 5억3,750만원과 1억500만원을 투입해서 전체 3건에 8억1,283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풍서교 보수,보강공사는 2002년8월27일 준공된 사업입니다만 아산방면에서 풍세면 풍서교를 경유하여 국도1호로 통과차량이 대부분 화물차량으로 교량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되어 시공회사로부터 2003년10월5일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도로표지판 관리입니다. 첫 번째 도로표지판 신설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61에서 6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일원 표지판 정비공사로서 방향표지판 교체 등 3건에 1,531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했습니다. 시내일원 도로안내표지판 현황은 시 국도가 76개소, 시도가 300개소, 농어촌도로가 4개소, 그래서 38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보충자료 6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으로는 2000년도 신부4가에서 충무4가 2.8㎞, 2001년도에는 천안 IC에서 천안로4가 1㎞, 2002년도에는 역말오거리에서 방죽안오거리 1㎞, 2003년도에는 교보사거리에서 집합주유소까지 1㎞, 계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7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2004년도에는 쌍용지하도에서 대우타워까지, 2005년도에는 버들육거리에서 방죽안오거리까지 해서 약 8억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밑에 있습니다만 지중화업무지침에 보면 소요예산의 1/3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보빌딩에서 집합주유소간 한전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68쪽, 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조치로서 2004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3억을 상정해서 U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설용 자재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염화칼슘 구입 및 사용내역은 먼저 염화칼슘 구입량입니다. 2002년도에 3회에 걸쳐 295톤을 구입하였고 2003년도는 6회에 걸쳐서 483.2톤을 구입하였습니다. 총 778.2톤을 구입해서 구입금액은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사용현황은 2002년도에는 14.45㎞, 2003년도에는 469.57㎞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배부현황은 보충자료 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읍ㆍ면ㆍ동에 17.25톤, 사업소에 2.75톤, 기타 9.5톤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읍ㆍ면ㆍ동에 13.25톤, 기타 2.875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설작업 개선으로서 올해부터는 도로관리처에 불문해서 작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국도1호선, 국도21호선, 국지도23호선, 지방도691호선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철역사 진입도로 사업추진입니다. 직산, 두정역 전철역사 진ㆍ출입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64쪽하고 65쪽인데요. 전철개통에 즈음한 역사하고 인근에 교통계획건입니다. 직산역은 기존에 1번국도에서 들어가는 진ㆍ출입로가 없었다가 이번에 20m를 새로이 결정하는 거죠? 이거 불만 없습니다. 두정역 진입로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전철이 언제 개통되지요?

내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말 개통예정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협소하고 난잡한데 이 부분의 개량을 위해서 수차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를 보니까 2003년11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성과품은 언제 나옵니까?

그것은 12월말로 되었습니다만 1월초쯤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성과품이 나오면 그 다음 2회추경할 때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속기록에 두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태와 이런 실시설계를 맞춰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할 것은 보상하면서 도로폭을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다시 개설하는 부분인데 일정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약속드렸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용역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용역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지적용역을 하는 영향평가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과다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그 이유 중의 하나는 1번국도에서 전철역사로 진입하는게 고가교 북쪽으로 6m도로폭을 그것도 돌아나와서 말하자면 가각도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외곽으로 돌면서 가시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내역을 상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 진입로부분은 100% 철도청에 부담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는 시민의 불편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 경비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졸속적으로 협소한 부분을 교통영향평가라고 그 평가기관이 삼보기술단입니다. 철도청에서 용역을 줬어요. 철도청 입맛에 맞추었어요. 그것을 우리 도로과와 도시계획과를 돌면서 협의를 하는데 대체로 “의견이 없음, 별도 의견이 없음” 그러다가 나중에 교통과에서 위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 부분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재심의 해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그것은 관철이 안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누차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장께서는 실태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맞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껏 그 진입부나 돌아나가는 부분을 교통영향평가 노래만 하고 계시면 답답하다 이거지요. 내년9월달 완공인데 즉결적으로 결심과 판단을 내려서 먼저번에도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쯤이면 설계용역이 나와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진입부와 나가는 부분이 어느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영향평가 말씀하시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일단은 토대가 되어 교통과에서 재협의한 사항도 참고를 하고 이번에 용역을 할 적에 분명하게 그 자료를 제공해서 전철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면밀히 해서 같이 최종적으로 할 때는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부대로로 명칭이 변경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1,700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총 투자액이. 당초 그렇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을 국비가 정말로 어느정도 여기에 투입이 되어서 시비의 부담을 줄여야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국비 교섭과정이라고 할까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국도 우회도로로 해서 신청을 계속 했습니다. 공문으로 지난 8월달에 했고 시장님과 같이 가서 국장님이 수차례 가서 건교부 도로부에 가서 해봤습니다만 국도 우회도로는 사실상 건교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우회도로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4산업단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올리려고 건교부 기획예산처 중앙부서와 아주 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밝히시기는 어렵겠지만 일정부분 백몇십억정도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기획예산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행자부예산입니다만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로 투입될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0억원이 국비가 이 사업때문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 생각되는데 좀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하고 더욱더 면밀하게 해서 그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상임위에서 올라갔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떨어지면 안되니까 그 부분 우선 해주시고요. 또하나는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사항이었던 것이 실시설계 전 산업건설위원회에 개선방안을 미리 설명하기로 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는데 지금 이것이 2003년도3월13일 실시설계를 발주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하기로 미리 했던 약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한테 설명을 언제 하실 겁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2월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실시설계 전에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기로 했으면 금년3월 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간담회라든가 어떤 의회의견을 듣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발주해놓고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기니까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과장님 안맞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아주 애시당초 처음부터 해서 의견을 반영해보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상 이것은 전문적인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느정도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보완을 해서 마지막에 이번에 12월중에 보고를 드리고서 2월까지 완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달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꼭 거쳐주시고요. 의회에서 의견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 실시설계가 2월까지지요?

예.

그러면 1번국도하고 신부대로가 교차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 교차방식이 고가냐, 평면교차냐, 물론 철도는 넘어가겠지만 국도와 신부대로와 교차방식이 평면교차냐, 아니면 입체교차냐?

거기는 평면교차를 하면서 여기서 국도로 나가는 것은 지하차도로 넣고 그 도로는 평면교차가 되니까 사실상 같이 상충되지는 않지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평면으로 보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0억이 되는 국비예산을 여하이 우리가 흘리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대폭 강구해주시고 또 발주되기 전 1월 전에 한번 간담회를 해서 마지막으로 손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과장님,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을 보시면 의회 현장방문 2003년6월인데 “동서대로 고가교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천안시의회 3대의회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서 현장방문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치사항을 보십시오.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안정성과 도심지 미관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검토가 몇 년이 되어야 기술적인 검토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작년 현장방문할 때 분명히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했어요. 천안시에서 동서대로 처음에 만들 때 인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거 인정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몇 년을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부분을 2004년도 예산에도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그쪽부분은 2004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이유로서는 충분합니다. 왜냐면 장항선철도가 경부선으로 붙었어요. 장항선철도가 이전이 안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장항선철도가 저쪽으로 이설되면 도로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항선철도가 이전이 되었는데도 답변은 이래요. 답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항선철도가 폐지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를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항선 철도가 폐지가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허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부대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팀에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나오게 되면 2004년도 1회추경사업이라도 사실상 민원이 많이 야기된 사항이고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사항은 장항선이 폐지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폐지되면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고, 제가 참 위험성을 느끼는 것이 우리 학교 등교하는 학생들이 철로를 무단횡단해서 다닌다고 해서 이쪽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허전위원과 나하고 지역구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동서대로 인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본예산에 설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님이 1회추경을 말씀하셨는데 1회추경에는 되는 겁니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세 번정도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도 만약에 이것이 또다시 안된다고 한다면 그 때 과장님 무슨 문제를 제기해도 받겠습니까?

예, 받겠습니다.

73쪽좀 봐주세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추진이 있는데 밑에 보면 농촌불량 도로개설, 병천 가전리 도정교 외 33개소 수해복구, 북면 양곡리 양곡교 개량, 이렇게 해서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액이 언제 서 있었습니까?

그것이 대개 수해복구가 8월에 나서 현장조사해서 10월달에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11월에 발주를 해서 그것이 11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한두달에 공사를 매듭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가지고 도로개설사업하고 수해복구사업 다리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수해복구를 한다. 즉시 복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가 되든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하든 그런 부분이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수해복구사업을 못했다고 한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기발주를 하든 설계를 먼저 해서 발주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돼요.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공기를 임박하게 해서 설계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만 수해가 8월달에 나서 조사를 해서 행자부, 건교부, 다 중앙관련부서에 보고가 되면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면 조사측량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만 그 기간이 예산이 책정되면 한 10월달에 해서 11월달에 착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개 공사가 거의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11월달에 계약을 하면 한두달에 매듭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사업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수해복구사항은 대개 8월달에 수해가 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예산지원이 늦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라든가 있으면 항상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만 사실 지자체에서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원인행위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사항입니다.

우리 재해복구비 있잖아요?

그것도 범위가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굉장히 홍수가 나서 제방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방치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다시 사업을 해서 둑이 무너지고 유실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니 이런 비용에서 재해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 세워서 그것을 다시 복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홍수나 이런 것이 날 때는 이중으로 피해를 입을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가 선 복구를 하든 예산을 투입을 시키든 이렇게 했어야지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몇 개월동안 끌어가지고 복구를 한다고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지나간 후에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수해를 8월달에 입습니다만 아까도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합니다. 사실상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완전한 복구를 하려면 그런 기간이 걸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단지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하라 이거예요. 어느정도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설계가 늦어져서 다른 이유로 해서 늦어진다고 하면 이중적인 피해를 입는다 이거지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라고 하면 이유도 되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조기에 발주해서 제시간에 끝나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6쪽, 87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태조산～용연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그것이 설계변경현황에서 8억6,500만원인데요. 그 변경사업비가 12억9,500만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유가 물가변동 및 지구 외 소하천정비증가시공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변경금액이 무료 50%를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도 87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매주2교 수해복구가 있어요. 그것이 6억7,600만원인데 변경사업이 9억9,300만원이에요. 사유가 상, 하류 매트리스 게비온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당초예산보다 47%가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수해복구를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서둘러야 됩니다. 빨리 하려고 서두르다보면 여러 가지 설계라는 것은 보통사업은 1월달부터 3월까지 충분한 조사측량을 해서 합니다만 수해복구는 실질적으로 급하게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에 누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을 다 받아들이고 국비지원사업은 남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민원사항을 다 해결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소 사업에 100억이 들어갔다, 90억이 소요가 되면 민원사항을 10억을 몇 개소에 민원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50% 이상이 증감된 사항이 거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해줘야 될지,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데 대충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예산 대비 50%가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조금 누락이 되고 보충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10%나 12% 이 정도 되는데 반 이상을 설계변경한다고 하면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시설을 하든 누락이 되었든 했겠지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50%에 들어갈 수 있는 설계를 다 빼놓았다고 하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상 설계가 조금 조사가 미비했다든가 하는 것은 10% 범위 내에서 증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상이 될 수가 없고 그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국비가 남으면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중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제 얘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불용액이 남든 그것을 반납을 시키든 이런 부분이 어떤 매끄럽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 설계비에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처음 설계를 했다고 하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50%씩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설계변경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범위안에서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설계를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수해복구라 할지라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사측량을 정확히 해서 물량이 변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66쪽 봐주시면 현장방문 조치요구 해서 성남면 오지도로가 있는데 총 공사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3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서에 보니까 2년에 걸쳐서 1.4㎞, 1.7㎞정도가 되는데 총 공사면적은 7.7㎞인데 몇 년 걸려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농어촌도로나 이런 읍ㆍ면에 있는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벌려놓은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한 2, 3년이면 어느정도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만 그렇게 되고 한 2, 3년 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대대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완결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나갔던 지역인데요, 버스가 들어오면 농기계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일단 착수를 했으면 조기에 발주해서 단기간에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한다고 일부는 파헤쳐놓고 2, 3년 지나다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조기에 사업비가 총 30억정도면, 업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발주를 하면 그 업자가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간업자가 다시 발주를 합니까?

분류해서 합니다.

예산집행도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정상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왕 발주해서 하는 거니까 조기에 해줬으면 좋겠고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을 것인데 토지소유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토지는 그렇게 농어촌도로나 읍ㆍ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왕 착수를 했으면 마무리를 조기에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역시 계속사업이지요?

예.

지금 신규사업도 중요하고 할 일이 많고 복잡한 일이 많지만 계속사업문제는 깊이좀 다루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이 후부분에 들어가다보니까 계속사업들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대흥로 있잖아요? 먼저번에 도로폭을 1m씩 양방향을 줄여서 지중화사업까지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중화사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지요?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중화가 조금 늦어지는데 지중화사업을 먼저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야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쪽에서는 만약 2004년도 예산을 세워야만이 천안시에서 통보를 해줘야지 거기에서 세운다고 하거든요. 안했지요?

이번에 안들어갔습니다.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정좀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각종 용역사업이거든요. 용역사업에 보면 시설감리비가 정도엔지니어링 기술단하고 경동기술공사 기술사하고 그 다음에 동명기술단하고 지금 세군데가 3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동기술공단은 1억원이상이 5건이고 1억원 미만이 2건인데 합쳐보니까 23억1,312만6,000원이라는 용역을 줬거든요. 그리고 경동은 1억원 이상 4건에 25억6,81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동명기술공단은 1억원 이상 2건에 11억5,100만원을 줬는데 3개 회사들이 설계자문위원이라 편파적으로 준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사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온 겁니다. 편파적으로 자문위원이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재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다 되어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혜택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용역이나 그런 것을 줄 때는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거지요?

예.

그 양반들이 설계자문위원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설계자문위원이 되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큰 것은 다 가졌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점수를 따지면 90점 이상 5개 업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7쪽을 보면 본위원이 69회 때 시정질의한 사항이 국도1호 신당동～국가지원 지방도23호 성거읍 요방리 구간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한 내용인데요. 답변내용을 보면 신당동～성거읍 중부물류센터 해가지고 본위원이 시정질의한 내용하고 답변내용에 사업량하고 도로폭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번영로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69회 때 시정질의한 내용은 신당동 공대에서 요방리로 지금 현재 농로길이 있는데 농로길 중에 조금만 넓히면 간선도로가 통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번영로하고 물류센터하고 개통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라고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고 예산을 얼마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상 몇 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는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상은 2008년도까지 잡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1번국도에서 성거23번 국지도 도로로 진입을 하려면 천안 T.G 아니면 이봉주도로로 해서 질주를 해야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형차량이 성거물류센터쪽으로 단국대학교 고속도로 다리 있지요? 거기에 큰 차가 컨테이너박스 실은 차가 질주를 하다가 다리가 낮아가지고 거기서 통과를 못하고 그 뒤로 T.G있는 데까지 차가 밀려서 소동을 벌인 예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형차량이 진입을 하려면 조속한 시일내에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1번국도에서 23번 지방도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예산에 우리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2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아래부분에 보면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현황이 있지요?

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왜그렇게 금액이 많아졌느냐면요, 사업 계획변경취소라고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설명드린 7단지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거기에 원래 반폭도로로만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20m를 다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올해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통보할 겁니다.

그래요, 그 옆에 6번,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물론 건설, 도로교통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기타 업무의 일정이 바뀌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많이 하는데 아까 서용석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2003년12월 준공예정 해가지고 그 밑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2003년12월 준공인데 지금 현재는 다 완공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2002년도 명시,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도 12월달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완공이 된 것으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이런 것을 지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보상이 지연된다든가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4쪽을 봐주세요. 2002년11월11일 제83회 전국체전출전 천안시 선수단 격려 100만원, 그 다음12월12일 국제통상교류추진 등 시정운영비 60만원, 그러면 시책추진비를 보면 거의가 이런 계통이 자기 직계부서와 유관한 것도 있지만 무관한 것도 있는데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금은 어떻게 도로과에서 지불되며 국제통상교류추진은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외로 도로과에서도 60만원이 더 지원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83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는 하키하고 볼링선수단에 대한 격려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각 과별로 선수들 종목별로 맡아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용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한군데에서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지원금을 넘겨줘가지고 주는 겁니까?

저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이중은 아닐 겁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아닐 것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아닙니다.

그 밑에 국제통상은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중으로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도로과 뿐이 아니고 지금 산업건설쪽에서 있는 각 실과마다 문체과나 기타 기업 계통에서 의전이 나가야 되는데 과가 전혀 다른 데서 나간다고요. 도로과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은데 이것이 애매하다고요. 이게 중복성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중복됩니다.

공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는 원래가 많은 저기가 됩니다.

지역과에 보면 안들어간 종목이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설계변경현황 86쪽에 유량동 자전거도로 수해복구공사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사업비가 3,35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 현재 유량동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전거에 포장하는 국비가 보통 우리 건설기준 ㎝가 얼마입니까?

15㎝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자연석도 쌓고 복구공사한 거 있지요?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먼저번에 공사한 사람들이 어느 두께로 한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위원님도 왔다갔다하시면서 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가 다되었습니다만 수해 때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조사측량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물량도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농어촌도로는 20㎝지요? 그런데 15㎝는 진짜 해줘야 되는데 5㎝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사진을 20장도 더 찍었는데 오늘 갖다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과장님 시인을 하니까 내가 인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갖다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돌 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사가 아니지요. 공사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축대 쌓는 것은 따로 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축대를 쌓아줘야 도로포장을 할 게 아닙니까? 자건거도로.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축대도요?

같이 했습니다.

그 축대 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엉성하게 쌓고 거기에 모래같은 것을 전부 뿌려가지고 나중에 비가 오니까 원위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돌맹이 꼽아놓았더라고요. 관에서 취급하는 국고를 가지고 시비나 도비를 갖고 감독관들이 공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사측량과정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변동사항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옆에 87페이지 보세요. 건설행정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도로과장님도 이 유인물에다 원성1교가 맞습니까, 목화교가 맞습니까?

원성1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오는 자료에는 전부 다 목화교입니까?

그것은 챙겨봤어야 하는데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먼저는 목화교로 통행이 되었다가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리 놓기 전에 바뀐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분명히 명칭이 바뀌었으면 바꿔놓아야지요. 그 밑에 또 보세요. 구성동 대명가든 뒤에 있는 교량신설공사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금년 8월20일 다 완공을 했습니까?

예, 다 완료했습니다.

여름내 공사 시작만 해놓고 2, 3개월 놀고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마칩니까?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중지시켰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 수해복구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 총액이.

그것은 저희가 73억5,400만원입니다. 국비가 36억7,000만원.

원성천 개량공사에도 98억인데 왜 73억이 뭐예요?

그것은 건설행정과 전체적인 것이고요, 도로과는 그렇습니다.

73억 공사해서 지금 현재 나머지 불용액으로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불용액은 880만원.

그렇다면 일을 많이 하신 거지요.

전체가 1,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찰 봐서 나머지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74만원, 지방비가 774만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할 때는 시에서 발주를 물론 회계과에서 하지만 과장님께서 확고한 의지하에 해줄 것은 해주고 이래야지 자꾸 처음에 입찰 볼 때 제대로 설계를 해서 해야지 설계변경을 하면 공기도 연장되고 거기에 금액도 다시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정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 내내 고생하셨는데 짤막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올라와 있지를 않아서 좀 의아심을 갖고서 이상하다 했는데 보충자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토요일날 저녁에 왔다고 해요. 앞으로 이런 거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제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서 첫번째로 시정질문한 게 봉정로 관계하고 이거를 분명히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참 찾다가 보니까 이게 보충자료가 있다 해서 왔는데, 업무를 보시다 보면 물론 과장님도 도로과 가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었죠?

건설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도 부서가 바뀌고 또 행정이라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도로과에서도 연결이 되고 도시과에서도 연결되고 또 어쩌다 보면 건설행정과하고 통합도 되는 경우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가. 그래서 제가 꼭 이거를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상황은 아닌 것도 같으면서 꼭 해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아 건축승인이 날 때 승인과정에서 630여 세대? 지금 혹시 몇세대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세대수는 모르고요.

충남방적 자리에 짓고 있는거는 알고 계시죠?

예.

630여 세대 정도 되는데, 애당초에는 앞쪽에 있는 충남방적, 옛날 기숙사 자리, 여기까지도 건축허가가 났었다고요. 그런데 그쪽이 취하가 되었어요. 그쪽이 취하가 되어서 이쪽으로만 허가가 났다고. 그래서 630여 세대가 되는데, 그 앞쪽 자리에다 무엇을 하느냐면 학교부지를 매입했다고.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그렇고 또 그 육교 너머에 중앙초등학교가 아주 학생 수가 너무 줄고 해서 진짜 한두 학급밖에 안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철둑길 옆에, 더군다나 거기가 복복선 되잖아요, 장항선이. 전철이 지나가고 하는데 과연 그 밑에다 학교를 지어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신동아측에서 봤을 때는 630여 세대라고는 하지만 평수가 크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촌동 저쪽 굴다리 있는 쪽, 지하도 있는 쪽 애들을 일봉에서 수용하고 성정동 일부를 수용해서 거기에 학교를 짓겠다고 교육청 방침이 가는 것 같은데, 거기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신동아건설이 조건부 승인이 아닙니까? 교각 놔주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10월달인가 현장 갔었죠. 현장 가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소장도 나오고 과장님도 거기에 계신데 10월 이전에 분명히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옆으로 돌려서 놓고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기억 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좀 우선 주셔봐요.

그 사항은 거기가 도시계획이 맞지 않아서 먼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시작해서 착공을 해갖고 가도로 놓고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지형 도시계획 선형이 맞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선형을 확실하게 잡아놓은 다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봤는데 복명을 못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갔을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나갔을 때는 신동아측에서 설명들은 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선이 안맞기 때문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 이전에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연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요, 건축허가 날 때는 건축과에서 났죠. 도시계획은 누가 잡아넣었습니까? 도시계획과죠. 도로는 누가 개설합니까? 도로과에서 해야죠. 3개과가 연속되어서 같이, 내가 연석회의 하기는 그렇고, 이런 거 같고, 연속성을 갖고서 협력체제가 되어서 이루어내서, 이 아파트 조건부 승인 아닙니까? 얘들 분양 금방 된 거예요. 그랬으면 그 수익이 얼마만큼 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분양하는 순간에 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익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하게 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봉정로를 확장해서, 작년 64회 임시회때 당선되자마자 제가 시정질문했습니다. 연계해서 가가지고서 그 교각을 놓으면서 도시계획과하고, 넓어지고, 그 길이, 점점 넓어져서 우선 210억이란 예산이라고 했는데 210억이란 예산이 부족하면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을 우선 하고 또 반을 해서 연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안하고 있어. 거기에 또 과장님 지금 답변은 아파트 중공에 맞춰서 해볼 생각이다. 그렇게 하고 거기가 위험교량으로 지정된 거 아시죠? 봉명1교가.

예, D급으로 되었습니다.

완전 위험교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차량이 얼마나 많이 통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공사 차량은 저쪽으로 다니게 해요. 지금 서부 임시역사 생긴거 아시죠? 그 바람에 그쪽으로 차량소통이 엄청 많아졌어요. 임시역사 생기기 전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동아 건물 짓는데 공사 차량이 다녀도 그렇게 교통혼잡이 덜했는데 지금은 서부 임시역사가 생기는 바람에 이쪽 사람들이 서부역사에 주차시켜놓고 역전으로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차량하고 아침 러시아워시간에 많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면 조금 작은 차, 공사 차량이 아닌 작은 차는 어디로 갑니까? 그 봉명제1교로 지금도 서로 교행하면서 다니는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다고 해놓고서, 조건부 승인으로 아파트 내줄 때 해주고 왜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하고 지금 답변하신다는게 “준공 전까지는 해결을 하겠다” 준공 전까지 해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안하고 준공 후에 해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건부니까 하긴 해야겠죠. 안하면 못배기겠죠. 하긴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봉명로도 금년에 도에 올렸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내년 상반기에는 투융자심의회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의를 받아서 그 도로 개설과 함께 봉명로 확장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같은 시기에 준공볼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D급이기 때문에 급해서 저희들 입장은 빨리 신설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그쪽에서 도시계획이 맞지 않고 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 전에는 같이 교량 개설과 봉명로 확장이 같이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서부역사 연계도로가 사실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투융자심의회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량 개량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지만 봉명로 확장하고 교량 개량하고는 같이 일체가 되어서 연결이 되면 일익을 담당할 겁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국장님, 시장님 다 해서 현장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 이맘때도 시정질문, 또 감사때 해도 올해도 본예산에 또 안들어왔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해서 밀렸다? 물론 천안시에서 소중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 말대로 돈만 많으면 다 소중하고 다 잘 해주고 싶지. 그런데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들어온답니다. 끝내는 거기에 학교를 세운대요. 한번 교육청에 알아보세요. 본인이 생각해도 학교 들어와서 안될 자리예요. 차라리 중앙초등학교에 이렇게 해서 넘기고 일봉하고 하는 게 나을텐데 끝내 거기에 방침을 세웠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거 하기 이전에 도시계획과하고 연계해서, 거기가 25년, 30년 된 도로예요.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20m에서 30m 줄였다 늘렸다 한 도로예요. 몇번씩을 해도 의원이 얘기하는게 안된다면 의원생활 해먹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호소도 했어요. 지난번에도 “이번 예산에 꼭좀 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급하지 않습니까? 현장방문 갔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말씀해주셨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가니까 “이거 이만저만해서 투자심의회에서 조금 저기해서 못들어갔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추경에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들었는데, 이게 감사때가 의원의 고유권한이 아닙니까? 감사가 또. 이런 때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게 공직자의 자세지….

그거는 지킬 겁니다. 투융자심의를 내년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부터 보상에 들어갈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69쪽을 봐주실래요. 봉서산 구름다리,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상 공원부지 편입에 대한 이해관계 및 토지 보상가격 증액요청과 잔여지 보상 요구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 검토중임’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주민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성정중학교 방음벽 설치도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3억, 시비 3억,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1억을 올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추경까지 올리게 된 배경은 왜 올렸습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토지주하고 서로 의견교환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조건부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도비 섰으니까 시비 달랑 붙여서 해놓고, 그것도 1억을 또 추경에 올려놓고 이제 와서 못한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쓸 데가 없으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방음벽 해주겠다. 이거 학교 방음벽도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해야 돼요. 교육예산으로. 시에서 해줄 일 없습니다. 시에서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그 도로로 인해서 학교가 이렇게 되었다고 할 때는 해줘야 되지만 교육예산을 갖고서 해야지 주민숙원사업을 학교 방음벽 해주는데다 하고 그 예산 따온 거를 반납하게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어서 완전 불용처리하게 되면 계속비도 아니고 주민들 누구 말대로 완전히 쪽난거 아닙니까? 지주들하고. 그런거죠, 지금 상태는?

예. 사실상 봉서산 구름다리는 처음부터도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토지를 전면적으로 다 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을 완전 조성해갖고 연결해서 구름다리를 했으면 아주 좋았을텐데 미리 억지로 해보려고 하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 방음벽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를 해서 한적한 데로 해서 학교를 설치해놔야 하는데 학교 바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도로를 바로 통과하는 측면으로 연결해서 학교가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쪽 서초등학교 방음벽 해달라는 거는 안들어줬고 성정중학교 관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먼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6단지 뒤에 신호등 해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 6,000만원 소요됩니다. 거기에 조건부로 가운데에 쌍용대로에서 선경아파트로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앙분리대를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1억5,000에서 2억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고 성정중학교 방음벽 하면 한 4억 정도, 그래서 시비 1억, 도비 3억, 도비를 불용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가지라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여건으로 잡아본 겁니다. 시비 3억은, 어차피 시비가 같이 도비하고 반 반 했다가 설계하고서 1억을 증액시킨건데, 시비 3억은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걸로 쓰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저기라면,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도비 3억은 받아서 시비 1억 추경 세운거하고 해서 쓸 수가 있고 나머지 3억은 계속비로 해서 이월로 해서 내년에 갑니까, 아니면 감처리됩니까?

감 시키는 거죠. 그거는 시비이기 때문에 불용해도 다른 걸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추가자료 19쪽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휴식시간에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는데요. 풍세로가 저쪽으로 계획된 것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풍세로는 시 구간하고 도 구간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 빠르면 3년 내에 연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또 도에서 저쪽 남관리까지 이번에 예산 45억 정도를 세워서 보상 일부 하고 또 공사를 일부 한다고 하니까 저쪽 광풍중학교까지 연결이 된다고 볼때에 그 기간은 빠르면 2년6개월에서 3년, 빨리 잡아도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넉넉하게 잡으면 한 5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늦어지면 그렇게 보죠.

현재 풍세로 1일 통행량이 얼마정도나 되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지금 온양에서 중량 차량이 다 그쪽으로 통과해서 소정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행량보다도 중형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풍서교에 대해 아까도 위원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서교에 예산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항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서교는 상태를 정밀점검을 통해서 통행 제한을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풍세면사무소에 가서 교통량 조사한 것을 자료를 보니까 1일 보통 2만대에서 2만5,000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기가 제가 사진으로 드렸다시피 남관리 다리 앞으로 도에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장공사는 도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더 통행량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영성골 앞에는 다른 데는 가운데 중앙선이 멋있게 그려졌는데 거기는 중앙선을 일부러 지웠습니다. 마을 입구 폭이 6m가 안나오기 때문에 중앙선을 지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근 들어서 교통사고가 6건이 났는데, 마을에서만요. 세분이 돌아가시고 세분이 중상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셨고 사진으로도 나와있지만 풍서교가 완공되기 전에는 다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곡선부분만큼이라도 반듯하게 잡아서 길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선이 없다 보니까 차들이 거기는 소형차들이 아니고 다 중대형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렸다 가는 시간, 또 아침, 저녁 출ㆍ퇴근시간, 이런때 보면 엄청나게 체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남관리 앞에 확장하는 거는 통행량을 많이 유도한다기보다는 협소해서 사고가 많으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관리 앞에 거기를 확장하는게 급한게 아니고 영성골 앞에 확장이 더 시급합니다. 도에 건의를 드려서 도에서 안된다면 시에서라도 S자 코스의 집 있잖아요. 가옥을 사들여서 반듯하게라도 잡아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해놔야지 이거 참 요즘에 시골 사시는 분들이 다 연세드신 양반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S자 코스에서 사람들이 나오다가 연세드신 분들은 행동하시는 것이 우둔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동네 노인양반들 몇 돌아가셔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비를 들이셔가지고 S자 코스 집 있잖아요. 현재 그 주인양반도 제가 만나봤는데 거기에서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지 않은 보상만 된다면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그 자체에도 최근 몇년동안 차들이 세번이나 그 담 벼락이라든지 아니면 추녀 밑으로 들어가서 일부 수리한 상태랍니다. 보면 집을 가지고 있는 그 분도 어느 면으로 봐서는 보상만 첫째 해주신다면 이사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차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풍서교 있잖아요. 풍서교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총 투자된 금액이 한 8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보수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10월10날 보수공사를 한건데 지금 또 이음매가 다 부서졌습니다. 원체 중량차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불과 고친지 두달밖에 안되었습니다. 두달도 안되었죠. 그런데 저렇게 다 부서져가지고 한 상태라면, 물론 개보수가 부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것이 통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견디지 못해서 부서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풍서교가 그렇게까지 지탱이 안될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원체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통행에 제한을 시킨다면 이쪽 풍서로 같은 경우에도 통행량도 적을테고 그리고 대형차들이 온양쪽에서 오는 것들이 1번국도를 타려면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저쪽 봉강교 다리부터 풍세로를 타서 남관리로 해서 소정리로 빠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행제한을 시킨다면 그 통행량들을 다시 시내권으로 해서 유입시켜가지고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풍서교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시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사진도 촬영해주셨는데, 사실상 자동차부품 연수원 입구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분들은 직선으로 만들면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각상 장애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보면 유지관리, 공주지소하고 협의를 해서 남관리 앞처럼,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협의가 되는 대로 가능한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와 협의가 되면 어차피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보고요. 풍서교 관계는 아까도 답변드린 대로 지금 하자보수한 지 두달도 안되는데 사진대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행제한을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교량을 새로 가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도라든가 여러가지를 진단을 받아보고 절차를 밟아서 더 이상 훼손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풍서교 같은 경우에는 애초 시공한 사람들한테 보강공사를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것도 하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수를 한 데에 따른 하자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래서 그게 지나면 저희 예산으로 다시 보강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를 또 들이고 할 수 없으니까 통행제한이라든가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준비하고 그쪽 영성골 주민들, 이장 보시는 분과 전에 이장 보신 분, 그리고 마을에서 청년회장 하는 그 친구도 만나보고 했는데 주민들은 거의 다 S자 꼬부라진 그 집을 사가지고 반듯하게 잡아주면 다만 시야에 보이면 노인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왔다갔다 하실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S자 코스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심코 건너가다가 인사사고가 나고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전 말씀에 어떤 분은 반듯하게 잡으면 사고가 더 날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한다지만 그 앞에 신호제한 카메라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주로 다니는 차들은 속력을 줄이는데 그래도 반듯하게 잡아놓으면 시야가 넓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들을 동네분들은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를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3쪽 태조산～용연저수지간 유량로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량로 도로공사의 문제점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현장방문시 여러차례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현장을 가보니 아직도 결빙 방지턱 조치가 미진한 점과 겨울철에 폭설시 도로 빙판 결빙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대형사고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우리 천안시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주민불편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추가 보충자료 보면 동절기 제설작업 대책을 보시면 먼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갖고서 염화칼슘 살포기를 6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을 14명을 더 충원해서 현재 30명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예행연습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날씨가 포근해서 저희도 한 덕을 본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설에 대비해서 앞으로 국도, 지방도, 여기까지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제설작업을 하려고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도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수로원도 증원되어서 여러가지 여건이 작년보다 좋아졌습니다. 특히 유량로라든가 아파트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를 10개 조를 짠다면 한 2,3개 조는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아주 눈이 많이 올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계점에 닿을 때는, 만약에 눈이 20cm, 30cm까지는 가능하지만 한 50cm 이상이 온다고 할때는 유량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천안시 전체 면적이 서울특별시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 지방도까지 같이, 왜냐면 유량로는 지금 평상시는 차가 많이 다니지만 눈이 올때는 조심스러워서 이용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점적으로 거기에 계획을 세우되 아주 폭설시에는 차량 제한을 한다든가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눈이 몇cm 와서 막는 거는 아니고 아주 40cm, 50cm 와서 어려울 때는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왜냐면 시가지에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정하다 보면 그런 데는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도 기존도로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홍보도 해서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물론 집중적으로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한번 가봤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방지턱이나 가드레일이 상당히 하나의 형식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짐 실은 화물차가 눈이 5cm만 와도 내리막 경사도에 통신연수원 아파트 있는 쪽 있죠. 그런 데에 가드레일 하나 해놓고 방지턱을 보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해요. 대형참사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평소에 거기 교통량이 하루에 수천대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6개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해놓고 다니던 길이 만약에 통제가 되었을 때 주민들 불평이 나오겠죠. 또한 시간이 안맞아서 만에 하나라도 거기 주민들이나 화물차가 오다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그런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염화칼슘이나 제설장비 가지고 과연 그게 될 것이냐, 그것도 의문이 가고, 그러니까 방지턱하고 연수원 아파트 쪽에 카드머리 300m 내리막길 쏘면서 먼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거기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더 높게 쌓아서 넘어가지 않게 해줘야지 그 아래 벼랑이 이삼십m 벼랑인데 정말로 끔찍해요, 가보면.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겨울철 폭설 결빙에 대비해서 주민의 안전과 불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9쪽 신설 21번 국도 교통소통 대비 읍ㆍ면ㆍ동 도로 연결 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적한 바도 있고, 그래서 답변이 당시 2003년 4월 국도21호 천안～병천간 도로공사 시행청에서 예산확보 불가 회신을 받았죠. 따라서 우리 중ㆍ장기 사업으로 우리 시 본예산으로 사업비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했고 다시 내년도 21번도로 개통 이전에 우리 천안시도 개통에 맞춰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한다고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을 다 해드리면 좋지만 26개 읍ㆍ면ㆍ동에 해서 벌여놓은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는 거고 해서 일단은 설계용역을 해서 우선 타당성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연결도로로 해서 양쪽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상행, 한쪽은 하행, 그렇게 해서 일방통행으로 해달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해서 용역부터 해서 일단 용역을 줘서 하여튼 모든 사업이 객관성이 있고 또 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금방 접근을 못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투융자심의라든가 거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답답하네요. 왜냐면 타당성조사라든가 우리 도로과에서 현지답사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도 21번 도로 개통 이전에 우리 천안시도 개통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조치사항에 다시 원점으로 가서 관련부서 국토관리청과 협의 검토될 부분이다. 연차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당시 국장님 답변이 35억 본예산 에 세워서 개통시기와 맞춰서 주민불편이 없게끔 같이 준공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복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실제 21번 도로가 목천, 또 독립기념관, 북면 운전리 통리, 병천 해서 접목도로가 다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춘리 밑에 운전리 거기만 691호선 입장간 그 도로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시 김선동 도로과장님이 계실때 현지답사해서 전부 체크를 해보니까 현재 그 제방에 토지수용도 없이 2차선 도로폭이 나오고 타당성이 있다 해서 아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서 21번 도로 개통시기와 맞춰서 같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조치사항 답변이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데 답답할 수밖에요. 한번 답변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않는다는 사항이 아니고 원래 3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0억에서 30억까지는 시에서 투융자를 받고….

그러면 30억 예산 안넘게 해서 해요.

시에서 투융자 심의를 받아갖고, 어쨌든 1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아니다. 안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토 얘기는 끝나고 검토 다 끝나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다시 검토 얘기가 나오면 안되죠.

절차를 밟아서 아무튼….

과장님 그래요. 지금 사실 우리 동부 6개면은 지역적으로 많이 열악하고 또한 소외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으로 21번 국도가 신설되는데 정말 동부 6개면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니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고충이나 숙원사업으로 보시고 또한 향후 교통대란, 지금 구 21번 국도가 아침 출근시간에는 30분, 40분씩 걸려요. 거기다가 유량로 결빙되어서 차단되면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추진하셔가지고 정말로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년도 1회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21번 국도와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공통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송갑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100페이지를 보시면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 교보사거리에서 집합주유소까지 했죠?

예.

2004년도에 보면 쌍용지하도에서 대우타워, 2005년도에는 버들육거리에서 방죽안5거리입니다마는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계획서를 한전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에 만약에 10억이 들어가면 1/3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한전에서 합니다마는 아까 대흥로 관계도 조정을 해서 우리가 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달라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게네들 계획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열거를 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선에 대해 민원이나 진정서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전선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옮겨달라는 진정서라든가 민원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전선을 옮겨달라든가 하는 거요.

그런 부분은 가끔 인터넷도 뜨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있길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 65페이지를 보면 상가 및 아파트단지 주변 지역도 가능하다. 이런 게 있었고, 지역여건에 대해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행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수동 극동아파트 105동의 도로에 전주가 3개 세워져있습니다. 들으셨죠?

예.

그런데 그것을 지역 여러분들이 민원도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도 몇번을 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이 없어요, 지금. 왜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느냐면요, 도로 옆에 전주 3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105동 앞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뒤로도 못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거는 빨리 옮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전하고 협의한다는 내용만 있었지 아직 답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이런 것이 급한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한전하고 재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보다도, 빠른 시일이면 언제, 내년도에요?

또 한전하고 저기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 안에도 가능하면, 아니면 내년 상반기 내에 이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의 의원이지만 내 지역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저기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내년도나 금년도라도 빨리 해야지 화재가 발생하면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노인분이나 주민들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에 재촉도 했습니다마는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과장님께 내년이든 금년에 꼭좀 부탁을 드려서, 금년이야 끝났으니까 못하지만 내년도 초기에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요. 본위원이 이 사항으로 인해서 시정질문때 두차례에 걸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본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국공유지가 22필지로 되어 있고 사유지 6필지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공유지가 1필지가 빠졌어요. 517번지, 재정경제부 땅이 517번지도 있습니다. 1필지가 빠진거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도로가 선형이 안그어져 있다는데 이 도로는 이조시대때 과거 보러 한양가는 길이었는데 관리부실로 농지상태가 파손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선형은 되어 있고 일부 업성동 저수지 제방에서 경찰서 번영로 그 구간에 선형이 안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도로에 보면 지금 1/2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가 북부대로이고 여기가 번영로인데, 경찰서, 그런데 1/2, 1.5km 정도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포장을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장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 행정에서는 항상 답변이 어떻게 오느냐면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적극 반영 검토해서 하겠다는 답변으로만 계속해서 나오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 소유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현재 선형이 도로로 되어 있고 해서 별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안해도 포장을 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2000년도에 동네 주민이 청원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96년 10월달에 부성동 마을 윤광순 외 작목반 전원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이게 96년도부터 시 행정에다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2003년이니까 몇년 되었습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밀려 나가면 기러기 한백년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가급적 시급히 도로개설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 도로를 포장을 하게 되면 지금 번영로에서 북부쪽에서 시내 북부대로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분산시켜서 교통량 흐름에도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이쪽 주공8단지, 대아아파트, 계룡아파트, 우남아파트 약 5만여명이 거주를 하는데 북부대로와 연계하여 천안경찰서 정문 앞까지 새천안번영로 도로에 남과 북 직선도로 8m 내지 10m 이상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업성저수지쪽으로 휴식처로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텐데 이 도로를 시급히 포장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사실상 많이 다니는 도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포장하는 관계는 사실상 개인토지가 문제입니다. 개인 토지가….

개인 토지는 동의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동의만 받아주시면 포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 토지도 보면 도로로 부대동 389-26에 맹주현씨의 토지도 도로로 되어 있고 성성동 60-12번지 박규일씨 땅도 도로로 되어 있어요. 업성동 143-1번지에 김형덕씨거하고 부대동 418-1 과수원 권택부씨 두분 것이 전과 과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부대동 415-8하고 415-7은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분한테만 동의서를 받으면 별 문제가 없고 국공유지로 접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해도 포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도시계획재정비시 도로계획을 검토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선형이 제대로 안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인 측면이고, 단기적인 측면은 당장 포장 안된 부분을 포장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포장을 하게 되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포장이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을 지목상 도로라 했다 하더라도 사유지는 사용승낙만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개인 소유주한데 동의서만 받으면 포장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100페이지 보면 한전 지중화사업이 있죠. 그거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다 완료된 것들이에요?

예, 실적입니다.

교보4거리에서 집합주유소까지 되었고요?

예, 올해 하는 거고요.

올해 하는 거고, 역말5거리에서 방죽안5거리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할 겁니다.

현재는 안되어 있는 거죠?

예. 한전에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건데. 2002년도 거잖아요.

연도를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실적이고 하단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흥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한전하고 조정을 해서 대흥로를 먼저 하겠다고 하면 조정이 되어서 2004년도에도 할 수 있고 또 안되면 2005년도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러면 만약 대흥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은 언제쯤 될 거 같아요?

한전하고 조정을 해서 위원님이 아주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쪽보다는 여기부터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밝혀서 한전하고만 협의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꼭 할 수 있게끔 조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과장님,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보도 폭 협소 사유에 대해서 건축물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지역 일부구간이 토지 불부합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으로 입지된 건축물 현황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도 폭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현장 확인해보셨어요?

예. 수없이 많이 갔던 데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사실상 도로라는 거는 15m면 15m, 20m면 20m 다 확보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제대로 만들어놔야 하는 사항인데, 불부합 지역이 동하고 리하고, 동하고 동 접경지역이 당기고 당기고 해갖고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축허가를 제대로 받아서 지은 거거든요. 보충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건물을 철거하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해보니까 대신 차도는 제대로 나오고 보도가 현재 안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낸 건물을 철거를 해서 다시 한다는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일부 줄여서 시공을 한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여기에 자세하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최소한 인도를 확보할 때, 보도 폭을 확보할 때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 왔다갔다 할 정도는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요. 거기가 정확하게 좁은 데는 얼마인지 알아요?

70, 80 나오는 걸로….

그것조차도 안돼요. 그러면 한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몸이 옆으로 봤을 때 얼마정도 될거 같아요?

최소한 1m50은 확보가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 중앙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인데 보도 폭을 30cm, 50cm, 이거를 확보를 못해가지고서 그 정도만 해가지고서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중앙시장에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하시는데, 보도로 다니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옆으로 통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많지….

어쨌거나 물론 거기에서 전부 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만 보도를 확보하는데 그것은 안된다는 거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50cm, 70cm 이 정도라고 하면 사람 하나도 못다녀. 그러면 이거는 하나마나다 이거지. 그것도 확보라고 해놨어요. 보니까.

그런데 시장 같은 데는 도로가 그렇게 접해있으면 안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ㆍ하수도를 이번에 아주 노후관을 개량했습니다.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도 참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하여간 보도 폭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적치물 같은 것도 단속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99쪽을 봐주세요. 도로표지판 신설 및 보수현황 해가지고서 시도23호, 국도1호선, 국도1호선 해가지고 행정초등학교 앞에, 보성여객 앞에, 신부동 대림아파트 앞에, 이 세군데를 표지판을 1개소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식회사 코메드라는 데에서 이거를 꼭 다 해야 합니까? 농정과에서도 여기야. 천안시에 코메드라는 회사가 독식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로판 표지 해놓고 나중에 전체적인 거 수리하려면 이쪽으로 줘야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도로표지판은 코메드만 하는 겁니까? 천안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유지관리측면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코메드만 해달라고 저기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회사가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을 할 때는 그사람들이 그만큼 유지관리를 잘 해주고 그런 사항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급하게 갖다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일을 시켜야만 되는게 아닙니까? 지하도 내 시설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차가 사고를 내서 갔을 때, 또 뺑소니 사고라든가 이런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데에는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고 일부 수의계약차원에서는 그런 방법이 항상 상존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제일 먼저 아주 급하게 수리를 한다든가 급하게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특혜를 주려고 해서 한 거는 아니고 편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님이 어떤 일을 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서 어느 간판을 하나 제작을 해라 해서 발주를 줘요. 발주를 주면 이사람들이 진짜 사명감을 갖고 이 간판에 대해서 최고로 잘 만들어서 천안시에 납품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기간도 보장이 되어서 뭔가 천안시 예산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특정업체들한테 주니까 여기 코메드라는 회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지정업체야. 시내 도로 표지판 봐요. 그 위에 다 주식회사 코메드라고 해서 자기들 선전도 하는데, 이게 본위원이 3대때부터 지적을 해서 일부는 고쳐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하는 사업자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유지보수를 또 누가 하느냐, 자기가 간판을 만들어놓고 자기가 가서 보수를 해. 그럼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지 뭐예요. 슬쩍 하나 아무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뭔가 부품 하나라도 빼고 하면 사실 자기네들이 장비 가지고 가서 고쳐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간판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우리 농정과에서도 다룬 부분인데요. 간판을 만들어놓고 1년 반도 안되어서 다시 개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시의 예산이 입간판 하나 만들려면 몇억씩 가요. 몇억씩 가는 거를 다시 개보수한다고 예산을 올리고 한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은 우리 천안시에 간판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성실시공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기 사명감을 갖고 하는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 매년 되풀이하듯이 무슨 특정한 업체에 주시지 말고 선정 잘 하셔서 천안시 예산좀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96쪽에요, 영성로 확포장공사가 11월20일날 완공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지난 1회추경때 공원문제가 대두되어서 쌈지공원이 어떻게 보면 9억 정도가 영성로 확포장공사에 포함되었죠?

보상비로 별도로 섰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확포장공사로 다 섰어요.

공사부분만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감정을 해본 결과 보상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감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12억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땅을 못사신 겁니까?

예. 감정이 예상가격보다 한 2억인가 더 나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사진좀 봐주십시오.

12억2,000만원 보상비가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길래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저는 그게 매입이 된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척이 안되어서 해놓고 공사를 진행을 안하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물론 현재 사진을 보시면 제일안전상사인가 거기까지 편입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절차중입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걸로 동하고 협조를 해서 계고장을 하고 올해 안에 철거하는 걸로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쌈지공원이라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느티나무 심은 데에서 시청쪽으로 보면 큰 건물이 있죠?

예.

큰 건물이 최근에 지어진 거죠?

예. 바로 옆으로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느티나무 주변으로 해서, 느티나무가 도로에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질지 의심스럽고 옆에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크게 실효성이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영성로에 차들이 빈번하게 다니는데 과연 거기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휴식공간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감정가가 12억 정도가 나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안하셨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본위원이 엊그제 가보니까 거기에 강아지 한마리만 놀고 있더라고요. 거기 사진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다면, 물론 나무를 옮긴다는게 쉬운 거는 아니겠지만 좁은 땅에 과연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지, 이러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을 쌈지공원으로 해서, 사실상 천안시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공원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려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영성로가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차를 주차해놓기 때문에 버스가 한 방향으로만 오다가 내년 1월1일부터는 양쪽방향으로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일부는 공원으로 유지해가면서 모자점만 철거가 되면 매입을 해서 공용주차장으로 같이 이중효과를 누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일안전상사라는 곳이 몇평이나 되어서 주차장 몇대나 대요?

뒤로 전체적으로 한 300평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부 공원화하면서, 공원의 효력을 유지해가면서 차도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공원을 만들려면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쌈지공원은 일부 산림과에서 하고 주차장관계는 교통과나 도로과가 같이 연결된 사업입니다.

쌈지공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 문제된게 뭐냐면 태학산 휴양림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과에 예산이 섰었죠? 애초에는.

예. 애초에는 저희한테 섰습니다.

그랬다가 산림과에서 공사가 진척이 안되니까 흐지부지 그냥, 지난번에도 산림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땅을 샀는지 아니면 산다든지 이런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용액처리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왜 이거를 불용액처리를 안했느냐고 했더니 땅을 사려고 지금 준비중이다. 어차피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도 산림과에서 사는 건데 왜 도로과에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실ㆍ와에 서야 됩니다. 지난번 1회추경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도 쌈지공원 얘기가 사전에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게 숨겨서 들어온건지, 그런 의혹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영성로가 확장이 안되어서 영성로 바로 접해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넣습니다마는, 태학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한테 세울 예산이 아닙니다. 산림과에 서야 되는 사항인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섰습니다마는, 그것은 산림과에서 결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애초 계획된 투자심의한 그 자리가 아니고 엉뚱하게 자리가 1안, 2안, 3안까지 나와서 지금 새로운 노선을 확정해서 그쪽으로 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작년에 6억 정도 예산 섰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 7억9,000만원이 별도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선이 누구 말대로 그쪽 주민들 하시는 말씀은 의원이 바뀔 때마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해가 바뀔때마다 노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선이 한군데가 책정되었으면 한군데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 노선 갔다가 저 노선으로 갔다가 다시 노선을 만들어서 다시 확정지어야겠다. 이렇게 몇차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2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시 도시계획 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 미수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비를 차기에 검토 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쌍용전철역 역사부지 확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쌍용과 봉명역에 대해 추가로 역신설을 건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철도청에 적극적으로 추가 역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동부권개발에 대해서 천안 T.G, 북일고 앞 자연녹지와 유량로 양측에 자연녹지를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이것을 용도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어서 내년도 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도시재정비 할 적에 검토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지급방안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855개 노선이 아직도 미집행이 되어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1조가 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방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50% 보상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100% 보상을 주고서 도로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원성2동 농고 앞에서 원성천 사이에 있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구도심 재개발 기본계획구상 및 타당성용역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심재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검토된 4개지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해서 재개발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서부역사 개발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부역사 지역에 대한 교통광장이라든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확정을 해서 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주도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발생 건에 대해 해결사항과 미해결사항에 대한 향후 개발을 물으셨는데 집단민원 4건 중 3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추진 중인데 이 추진 중인 사항은 장항선철도 쌍용4택지 내에 있는 부분을 토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량구조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서 지금 철도청에서 변경해서 변경시공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제약과 불합리하게 설정된 음식점 설치 허용지역을 전면적으로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6월달에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이 사항이 전면 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다섯 번째 질문인 장항선복선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 또 도시계획승인은 언제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주민과 민원해결방안을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도시계획결정은 2001년6월12일자로 충청남도로부터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고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금년도 4월부터 철도수탁사무소가 설치되어가지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원성1동 노후 불량주택 및 아파트 거주주민들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구도심재개발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개발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통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영성로 확포장공사를 도로과에서 시행을 했으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남산중앙시장 화장실 부지 매입이라든지 남산중앙시장 소방시설공사 보수 등 계획에서 각 분야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연차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인 서부역사 건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했으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주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아홉번째 구도심권의 도시계획 피해실태 및 해소방안은 앞에서 도심공동화대책을 각 분야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천안시 인구가 가장 살기 좋다고 생각되는 인구가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에 저희가 목표연도인 2020년 천안시 인구가 85만명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열한 번째 목천면 지산리 흑성산일대 난개발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0월16일자로 유량동지역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이 지역을 도시계획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성정지하도 위 경부선철도 다리구간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심 내에 있는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설치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일부구간 교량이 제대로 철도 교량이 설치되지 않고 철로만 되어 있는 한 개 노선의 일부분은 교량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철도청에 그 부분을 교량으로 개량을 한 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철도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열세 번째 질문,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과 함께 쌍용역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설치방안을 물으셨는데 이것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철도청과 적극적으로 역신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열네 번째 질문인 쌍용2동 월봉지구 내 인근 근린공원을 학교부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근린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이고 학교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중복해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내에다가는 학교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하고 개설할 계획, 또 북부대로와 업성저수지 제방～번영로 남부직선 연결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2005년도에 천안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성동 자연녹지에 대한 도시재정비계획과 차암동 일반공업지역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달라 요청하는 부분들이 여기 뿐만이 아니라 여러군데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정비를 할 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일곱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시의 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발주 중에 있고 또한 동남부권 및 북부권에 대한 장기발전구상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동부지역 공동화 현상 해결방안과 동부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계획, 또 신설되는 21번 국도에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하여 위성도시를 건설할 계획 등을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해 검토할 때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목천 도시계획육성계획, 또 동남부권 도시계획추진현황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이 끝나면 목천지역도 도시재정비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포함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무 번째 장태산주변 유량동 일대 약 30만평을 난개발 전에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복되어서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문제가 중복되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때 전체적인 것을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22번 천안민자역사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민자역사는 사업주관자를 철도청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여러 가지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다만 계속 진행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전철역사 가칭 쌍용ㆍ봉명역사 용역추진 재검토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철도청과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토지보상금액이 도로과와 도시계획과가 다른 이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855개노선에 약 480만8,000㎡가 아직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조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50% 동의에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감안을 해서 전체 100%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고드린 시정질문과 감사지적사항 이 사항 중에 누락된 게 있어서 저희가 감사자료 추가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추가자료를 보면 신부택지 이익금 조기정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에서 신부택지를 조성을 하면서 이익금을 천안시에 분배하도록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신부택지 잔여필지 중 금년도 8월1일자 마지막 필지를 했습니다. 마지막 필지에 대한 대금정산이 2005년6월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매각대금을 천안시에 분배를 하는 시기를 매각대금 수납이 완료된 시점에 정산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정전철역 문제점 해소 및 개선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철역사 진입로사업은 지금 도로과에서 진입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서 도로연장이라든지 폭이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도 변경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이송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안25통 좌불상 아래 관광단지로 조성을 검토하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유원지의 지정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유원지도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관광유원지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 장항선 철도부지 완충녹지철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항선 철로 옆에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장항선이 경부선을 따라 직선화하고 구 장항선은 지금 폐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완충녹지가 필요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이송민원이 3건인데 지금 2건만 들어가 있고 1건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자료에 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목천읍 서흥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서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을 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량로가 개설되고 주변에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곳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제한을 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한시적인 사항이고 또 더군다나 개발제한을 하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농가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평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으로 설득을 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현황 및 사유입니다. 저희 토지적성평가용역을 금년도에 2억8,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적성평가는 여러 가지 토지특성이라든지 자연환경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작업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성평가를 하려면 이러한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이 작업이 완료가 되어야 이 사항을 인용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난 후에 적성평가 용역을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작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2002회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입니다. 여기는 지금 목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추가자료에 다시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전산개발비 998만원 중에 8만원은 저희가 도시계획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그때그때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을 준 사항으로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관리시설비불용액 1,126만8,000원은 가로등 복구사업이라든지 보안등 교체, 보안등 시설, 가로등 설치,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619만1,000원은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관리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남동부권 도시관리체계용역 수립에 대한 집행잔액 2,802만원과 천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용역수립에 따른 집행잔액 1,784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4,9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지역개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잔액은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2억을 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이 미불용지에 대한 신청이 적어가지고 9,130만4,000원만 지급을 하고 1억869만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촌 도로확포장공사 550m를 20m폭으로 도로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말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부권 도시관리체계수립용역도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그것이 2002년도 6월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년 4월달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 재이월사업현황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사고이월된 부분까지 같이 작성되었는데 재이월은 한번 이월되었다가 또다시 이월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사고이월도 같이 수록된 것이고 추가자료를 보시면 재이월사업현황은 저희과에 2개 사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불당지구 도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용역으로서 2002년도12월달에 명시이월되어가지고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그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여건 때문에 이것이 재이월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마무리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천안 미집행도시계획시설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용역 이것이 2002년도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한번 명시이월되고 이것이 금년도 4월말에 재이월해서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용역사업입니다. 원성지구 외 6개지구 구 도심재개발타당성조사는 2003년2월5일에 착공을 해서 6월4일에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2,954만1,000원을 들여서 납품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성거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은 금년 2월11일에 착수를 해서 8월9일 끝냈으며 5,148만8,000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환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도 2월13일에 착공을 해서 7월14일에 끝났으며 5,132만8,000원의 용역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유량로 주변 개발제한구역수립도 2003년7월1일 착공을 해서 8월29일 끝났으며 2,700만원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은 9월23일 착공을 해서 내년 9월22일 완료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명ㆍ쌍용지역 역사신설타당성조사 용역은 금년 8월25일 착공을 해서 12월11일 완료목표로 2,7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시설공사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와 오지개발사업, 기타 여고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보안등, 가로등 시설공사 등 사업으로서 저희 자체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용암리 농경지 진입로 987m를 시공함에 있어서 당초에 1억168만9,000원이었는데 1억1,077만4,000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 사항은 공사시공 중에 옹벽추가설치 또 L형 추가설치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북면 은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사항은 당초 7,300만4,000원에서 7,474만3,000원으로 설계변경된 사항으로서 창호를 이중창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납안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4억2,347만9,000원에서 4억5,591만원으로 도로선형 일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병천 가전지구 오지개발 사업에 따른 설계변경으로서 당초 1억3,050만2,000원에서 1억4,160만원으로 차량대기선 4개소와 농경지 진출입로 7개소 신설 그다음에 횡배수관과 날개벽 추가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병천 봉항리 오지개발사업 설계변경사업은 당초 5,405만9,000원에서 6,776만원으로 이것은 포장 92m를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으로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섯차례 위원회 소집을 했는데 소집이 네차례이고 한번은 서면으로 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05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17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127페이지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천안시 동남부권 도시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저희가 천안시 동남부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 도시발전에 대한 구상용역으로서 391.09㎢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6,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착수일은 2002년6월17일에 착수를 해서 2003년4월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은 국토개발 표준 폼셈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1억6,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다섯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었는데 제1회는 2003년3월11일에 8건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및 자문을 했고 2회는 2003년5월9일에 3건, 남서울대학교 세부조성계획수립 외 2건에 대해서 승인 및 심의를 했습니다. 3회는 2003년8월12일 중로 및 소로 일부 변경 외 4건에 대해서 자문 및 보안 후 재자문을 하였습니다. 4회는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제5회는 2003년10월5일 천안신방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4건에 대해서 자문 및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자료를 보시면 심의 건별로 설명을 드렸으며 거기에 대한 위도면도 참고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가로, 보안등관리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 109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성환에 10등, 봉명동에 12등, 쌍용3동에 32등, 신용 25등, 부성 30등을 설치했고 133페이지 읍ㆍ면ㆍ동별 보안등 신규설치는 금년도에 383등을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별로 요청한 것은 705등인데 여기에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해야 될 것은 502등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383등은 완료되었고 나머지도 연말까지는 설치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등이 각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다 설치를 못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가로, 보안등 보수단가 계약현황 및 실적입니다. 계약현황은 가로등은 국제전기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 보안등은 태평전기와 한서전기, 미광전기 세군데에서 지역별로 분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가로등은 국제전기에서 1,409등을 수선을 해서 약 1억7만5,820원이 집행되었으며 태평전기에서는 1,185등, 한서전기에서는 1,104등, 미광전기에서는 1,184등을 수선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전체적인 보수에 따른 집행액은 4억1,139만5,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외곽지역에 대한 가로등은 저희 직원이 직접 수선을 해서 380등에 826만6,5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636㎢ 우리 행정 전지역을 대상으로 목표년도는 2020년을 목표로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목표년도 계획인구는 85만명이고 용역비는 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9월부터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약한 기간은 9월23일부터 2004년도 12월까지입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은 금년도 9월23일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기초자료수집과 현황분석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9월22일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2억8,700만원 용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토지관리 정보체계용역이 아직 안끝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원성지구 외 6개지구 구 도심재개발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인데 이것은 구 도심인 원성, 문화, 성황, 성정, 신부, 봉명동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8만㎡에 대해서 2,954만1,000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며 2월5일 착수해서 6월4일 완료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결과 20년된 노후건물이 많이 있고 도로가 제대로 안뚫린 원성지구, 문화지구, 성황지구, 봉명2지구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재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도로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1단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 2개지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대학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망향로에서부터 문암마을간 도로 확포장으로서 550m를 20m폭으로 확장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말에 착수를 해서 금년도말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8억5,4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금년도 5월20일 공사를 착공을 했으며 지금 현재는 상ㆍ하수도 등 지하매설물공사가 끝나고 보조기층을 포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공사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서용석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117쪽을 봐주세요. 의회 이송민원사항에서 민원명이 구 장항선 철도부지 완충녹지 철회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이 본위원한테 주민들 여러분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것이 도면인데 이렇게 파랗게 칠한 부분이 우리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빨갛게 그어놓은 데 여기가 장항선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약 78년도에 국책사업으로 장항선철도가 생기니까 이쪽에 어쩔 수 없이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완충시설녹지로 묶은 거예요. 묶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지역을 본래대로 주거지역으로 환원을 시켜주고 지금 여기 장항선이지만 이 앞에는 안성선이였어요. 되도록이면 안성선하고 장항선하고 중간을 잡아서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에 장항선이 철거된 상태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본위원도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저도 굉장히 요구를 집요하게 할거예요. 의회민원사항으로서도 와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했어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2006년1월정도되더라고요. 다음 심의를 하려면. 그 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78년도부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불이익 당했던 부분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얘기가 되어서 답변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생각은 향후 도시계획재정비를 다시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재정비할 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때 이 부분도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은요?

안성선하고 장항선이 어떻게 접해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서 그 때 도로선을 계획을 할적에 그렇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허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자료 신부택지 이익금 조기정산의 건입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조사를 했을 적에는 신부동에 택지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사업수익이 나는데 그것을 우리 도하고 천안시하고 배분해서 갖기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이 좌우지간 필지가 팔릴 때까지 하다보니까 작년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바로 1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그 때 정산되었다고 한다면 이 매각필지가 2필지인가 3필지가 있었는데 그 때 정산했다고 하면 우리 돈으로 28억원 내지 30억원 정도가 우리 시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여기서 보니까 금년 8월1일 마지막 남은 1필지를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금 치르는 게 내후년 6월8일 이후에 정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득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한테 계속 금융계약서상 내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는 도시계획과가 아닌 시정의 차원에서 사실 이근영 시장이 있었던 95년도였기 때문에 잠자고 사실은 몰라라 있었다가 작년에 밝혀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일이 아니라 시정의 차원에 이 부분을 그 당시 이것을 대토를 하더라도 미매각필지를 환산을 해서 우리 시에서 받아서 공유재산으로 하자라고 대안까지 냈었는데 이 부분이 안되고 지금에 와서야 내후년 6월달로 정산된다고 하면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고 계속 이자부분은 앞으로도 한 1년반 이상을 또 이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먼저 답변해주세요.

저도 이것을 당초 협약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당초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와서는 협약내용대로 이행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천안시하고 도하고 어떤 만남이라든가 협의한 노력은 있습니까?

어떤 서류상으로는 한 적이 없고요.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협의한 내용에 따라 거기에 이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당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고등학생하고 국민학생하고 그 수준으로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애초에 첫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까 우리 시는 내년 후년까지 이 상황으로 계속 끌고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액의 돈을 그냥 허공에 날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처음에 계약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 지금까지 처리하는 과정이 그냥 보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계약체결은 금년 8월1일 마지막까지 다 되었으니까 잔금까지는 가지 말고 그것을 계산을 해서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러 1년반동안 그 많은 이자를 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하고 당초 협약된 내용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조속하게 해주시고요. 또하나 보충자료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 빠진 것은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74회 임시회 때 천안터미널 인근에 심각한 교통난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과와 관련되는 부분이 몇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아라리오산업 인근일대는 제가 한 두세달동안 이 서류를 법원과 또 도와 우리 시와 현장을 방문하면서 스타디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97년12월2일 처음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5월달에 한양예식장이니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폐쇄하고 또 용도변경을 해서 그 때 면적이 총 4만7,755에서 6만1,947로 증평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평을 다시 받습니다. 이때 본위원이 74회 때 지적을 한 터미널 단지에 동쪽부분 말하자면 버스가 나오는 부분부터 운보찻집까지 그 구간의 도로를 3m를 사업지 뒤로 후퇴를 시키고 그 길이를 182m를 셋백을 시켜라라고 해서 지금 현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쪽부분은 지금까지 토지분할이 안되어있고 현황도로는 되어 있으면서 아라리오산업으로 되어 있는 기형적인 행정이 발생이 되었으며 또 남쪽부분, 말하자면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부분, 그리고 지금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금번에 다시 교평을 네 번째로 받았는데 그 부분이 소로1-91호, 또 소로2-173호입니다. 설명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면 소로1-91은 지금 아라리오산업하고 뒤쪽 공영개발하고 맞닿아있는 부분 현재 도로가 8m도로인데 이 부분을 사업지 안에 도로 4m를 내서 12m도로로 내서 셋백을 시켜라, 또하나 소로2-17호, 2-19호는 하천변에 있는 도시계획선 8m 도로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번에 할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의견을 내주신 게 소로2-173호 및 소로3-21호는 개설 후에, 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업자의 개설을 말하는 겁니다. 무상귀속하여야 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의견이 결과적으로 나와있는 게 도에서 언제 심의가 떨어졌느냐면 2003년6월10일 마지막으로 통보왔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다섯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에 어떤 소유권과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북측 이면도로 8m에서 12m로 해서 4m에 120m의 부분을 셋백시켜라, 그리고 버스 나오는 부분을 가각정리를 해서 도로로 만들어라. 동쪽부분은 3m폭으로 182m, 도로가 현실화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속처리가 안되어 있는 거고, 서측은 버스가 거기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아라리오산업 경계지점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현재 7m도로인데 이 부분을 10.2m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3.2m를 결과적으로 아라리오산업 땅을 셋백을 시켜서 늘리게 되는데 이게 90m거리가 됩니다. 남측은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택시승강장을 확보하고 차선분할을 하라, 이 부분은 2.8m 곱하기 3차로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40m도로 광폭에서 사업지로 8.4m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교통영향평가에 마지막 통보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도에서는 공문을 낼 때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2000년도에 3m 도로에 버스 나오는 부분은 도로가 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존치하고 방치한 결과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의 변경이나 증축에 따른 교평의 영향 나온 결과대로 도에서 공문이 온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주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정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상으로 맞춰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부적인 협의가 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을 때 우리 교통과하고 도시과에서는 정말로 시민을 생각한 그 당시 협의나 의견을 낸 부분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부분의 교평위원들이 거기에 채택을 하고 일부분은 가감수정을 해서 보완하고 왔으니까 이번에 서쪽하고 북측도로는 무상귀속이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받아야 되겠고 기히 되어 있는 동측 진출입로도 빨리 분할해야 됩니다. 분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토지관리과할 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초들이 어떤 인허가사항을 받고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갈 때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나 무상귀속을 하는 것이나 이러한 사업에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법과 제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신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뿐이 아닙니다. 여러 과에 해당이 되어 있어요. 마침 국장님이 다 총괄하는 부서에 총책으로 계시니까 이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낸 부분 셋백시키는 부분 그리고 가각정리하는 부분은 무상귀속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시정질문에 첫 번째 2002년9월달에 제가 질의한 거 있지요?

예.

원성2동 농고앞～원성천 사이에 있는 6통, 7통, 16통의 재개발건축을 이 지역 주민 90%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데 재개발건축을 시 주도하에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결과는 구도심재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실시결과 타당성이 있는 4개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토록 건축과에 통보했다. 이렇게만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끝나는 겁니까?

저희 도시계획과는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까지 하고 이 사업시행은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은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포함을 해서 해달라고 해서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포함되도록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 조치한 이후 건축법이 여러번 바뀌었지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법률이 바뀌었지요?

예,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법체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사항이 바뀐 것이 있고 건축과 것이 도시계획과로 넘어온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과 것이 건축과로 넘어간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지금 계획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 과에서, 건축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온 것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사항들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 과로 넘어왔고요.

재개발을 하려고 도시계획과에서 선을 그릴 때는 건축과의 협의없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을 긋는 것은 건교부에 올리는 서류는 도시계획과에서 선을 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2003년도 도심공동화추진실적 해가지고 네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을 주거환경개선을 몇 년도에 했지요?

이것은 저희과에서 계획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도심공동화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작한 연도는 모르신다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그런데 건축과 해당사항인데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했습니까?

도심공동화사업은 사실 저희가 과별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 다루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취합을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언제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부터 착공해서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2002년도 건축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002년도면 2003년도 1년만에 건교부 승인이 떨어져서 일을 하는 겁니까? 애당초 도시계획을 해서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을 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에 올린 것은 금년도 봄에 건축과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 올린 것이고요. 처음 시작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한테 파악을 해서 건축과와 상의를 해서 알아봐주세요. 지금 이것이 2차로 구도심재개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작년도 예산을 4억8,000만원인가 얼마 올려서 이것을 한 것이지요?

예.

이것을 해가지고 건축과를 통하든 도시계획과에서 하든 건설부에 올라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떨어진 기간이 대략 있지 않습니까? 용역한 결과를 해가지고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했을 게 아닙니까?

예.

그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시점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도심공동화 때문에 많은 시청사 이전할 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건교부를 통과해서 내려올려면 2009년, 2010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일을 해주는 겁니까? 도심공동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이나 건축을 해주는 거냐고요.

이것은 건축과에서 금년 건교부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장기간 걸리는 것은….

건축과 답변이 말입니다. 2007년도 넘어가야 2009년도 정도 가야 심의가 결정되어서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도심공동화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기타 건축을 해주는 거냐고요.

제가 추진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고있는 것은 금년도 안으로 건교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개지구가 전부 들어와 있다는데 거기서 순번이 1번이나 2번이 되어야 금년에 떨어지지 거기서 5위나 10위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금방 될 것 같습니까? 전국에서 2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4군데가 들어왔다는데, 이거 번호 타기가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임의대로 적당히 해서 토지평가해서 도시계획이나 해주는데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개발할 수 있고 하는 계획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6개지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온 4개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재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축과에 통보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지구가 포함이 되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아우성치고 가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가면 ‘서류 올렸으니 조그만 기다려보시오.’ 이게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야 업무가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답변하기가 좋지요. ‘승인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얘기가 나온다고요.

아까 건축과에 알아본 사항은 다시 알아보라고 했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조치할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시청에서 남산쪽으로 도로를 300억 들여서 확장을 했지요?

예.

그러면 원성1, 2동 유량동쪽으로 난개발 전부 다 묶어놓고 또 현재 농고앞 도로 잘 아시지요? 사람도 등치가 큰 사람들은 옆으로 틀어서 다닐 정도로 남산초등학교 옆으로 아시지요?

예.

그런 우선권이 있는 데는 하나도 안해주고 지금 전부다 천안시 모든 도시계획발전이 서부권이나 남부권쪽으로 확장을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안시 구도심권에 있는 시민은 시민이 아닙니까? 과감히 투자할 곳은 투자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도심권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워서 저희는 어쨌든 천안시 전체를 보고 균형발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시청사가 불당동으로 갈 때 구도심권개발 계획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안되면 그 얘기예요. ‘활성화시킨다’ 뭐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봐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역세권 개발한다고 쌍용동쪽으로 확장되지, 북부권 다 개발되지, 외곽쪽으로만 하지 구도심권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죠. 4대에 들어와서 내가 스타트로 도심권공동화방지대책으로 해서, 원성동에 상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풀어달라고 했어요. 답변하세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느 지구별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골격을 둬가지고 재정비 때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최초 입안한 것이 언제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건축과로 확인을 해본 결과 2002년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2001년도12월24일 최초 입안을 해서 그것이 그때 추진하고 있는 6개지구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금을 2차로 김대중정권에서 끝났는데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중단한 거 아닙니까? 다시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사업을 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많이 요구를 하니 다시 시도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것이 느닷없이 서류를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엄청난 숫자가 올라온 상태에서 어떻게 선정을 해서 다시 몇 년이나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도시계획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 동안에 한번도 도심공동화에서 그쪽으로 우리 지역을 해준 일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재정비를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검토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도말까지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2005년도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서용석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내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목천면 지산리 흑성산 일대 난개발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데 유량동, 지산리, 덕전리 그쪽에 개발제한을 어떤 의미에서 개발제한을 했습니까?

유량동에서 목천 지산리로 넘어가는 유량로가 금년도에 개통되었습니다. 그 곳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을 따라서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도로변을 따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지 건축물, 난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 있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시계획구역같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어느정도 관리가 되는데 목천 덕전리 구역은 도시계획 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도 관리가 안되는 지역이고 다음번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는 그 지역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서 관리를 해줘야 될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수립을 하기 전에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하면 도시계획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려한 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제한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음 차기 재정비 때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서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유량동 같은 경우는 연수원 단지죠? 전국적으로 연수원단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량동 이쪽에도 산림을 절개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집을 짓고 나머지 집들이 거의 다 들어섰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개발할 거 다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더 이상의 훼손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서부나 북부 이쪽은 그런 것을 할 데가 없습니까? 그쪽은 그렇게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공원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은 다른 건축이 들어갈 수 없고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한다면 건폐율 예를 들어 20%면 20% 이렇게 어떤 녹지가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하에 건축도 할 수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외지역은 그런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훼손된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선 한시적으로 개발제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훼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유량로 향교주변 이쪽으로 가면 전원주택지로 전부 산을 까내려가가지고 그쪽에 체육공원 올라가는 사이 계곡이 집이 열몇채가 다 들어섰는데 전부 다 산 깎아가지고 옹벽쳐가지고 100여평 이상씩 전부 집을 지어놓았어요. 과장님 거기에 올라가서 구경한 적 있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예.

차라리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난개발을 막으려면 막아야지 할 것 다 했는데 지금 도저히 집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난개발을 막으면 뭐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흑성산 자락하고 태조산 자락하고 사실 거기는 천안에서는 경관이 제일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량동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제가 그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유량로 공원관리사업소 도로로 죽 올라가다보면 그렇게 말씀한 대로 많이 산이 깎인 것은 못봤는데요.

천안에서는 없는 그런 고급주택들이 엄청나게 들어섰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도심권정비라는 얘기가 지금 3대때부터 엄청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는데 현재까지 4대에 들어와서 2년이 다 되었는데 구도심권에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 들여서 이왕에 확장을 하려면 영성동에서 문성동 가운데 십자로 뚫는 거 아주 대단위로 6차선으로 뚫어버려요. 뚫으면 도심권 확장됩니다. 왜 못합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해야지요. 그것을 하려면 욕 많이 먹겠지만 할 때는 한번 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정전철역 문제점 해소 및 개선방안 지적내용이 ‘현재 진입로 체계로는 전철역 이용시민과 교통불편과 6m진입로는 동절기 빙판길이 예상되므로 1번국도의 감속차선확보와 가각정비하여 폭 12m 이상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두정역 개통 이전에 개설완료하기 바람’, ‘두정육교 밑으로 U턴하여 1번국도로 나갈 수 있도록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바라고 두정육교 남측의 도로부지에 공장등에서 점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전철역사 진입로 사업추진으로 2003년11월 시설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도로과에서 추진 중에 있음’ 하고 ‘사업량 길이 458m, 너비 10내지 12m, 전철역사 진입로에 대한 용역완료 후 확정된 도로선형 및 폭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예정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458m 길이가 1번국도에서 U턴을 해서 회전하는 그 지점인지 아니면 현재 두정전철역 기점으로 해서 경부선철길 양쪽으로 남북으로 형성되는 도로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들어가서 U턴해서 나오는 거리로 도로과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물량을 제가 파악을 해서 여기에 수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U턴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번국도에서 고가 밑으로 U턴해서 나오는 그 지점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곳이 458m나 됩니까? 본위원이 그쪽부분인지 고가밑 부분인지….

이것은 연장하고 폭 이것은 도로과에서 용역발주를 한 물량을 제가 여기에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다시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하고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북부지구지 내에 성성초등학교가 금번 도시계획에 확정이 되었지요?

예.

그 위치도면이 무분별해서 잘 흐릿하게 나와서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그 도면좀 원본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책자는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 똑같고요. 별도로 사무실에서 큰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면 한부만 보내주실 수 있지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의회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도시계획 건물신축, 기부채납 미이행, 미포장 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 무상귀속시키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자기가 집을 짓다보니까 자투리 땅은 천안시로 무상으로 희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 집을 지으려면 지을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고 거기에 집을 짓겠다.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 기부채납으로 받은 거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거하고 올 거하고 귀속시킨 것이 있으면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이송민원 좌불상 거 있잖아요? 좌불상 관광단지를 1990년도에 조성을 했어요. 2만5,000평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조성한 것이 1만2,000평정도가 되어 있고 1만3,000평은 현재 안하고 있지요? 안하고 있는데 그 건물 지은 거는 건물 A동 500평하고 B동 500평하고 D에 여관 250평 4개 1,000평하고 현재 2,000평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은 약 2,000평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14년째 되는데 그쪽에 있는 양반들이 민원을 낸 게 아닙니까? 그래서 상가행위를 하다보니까 제한을 받거든요. 이쪽은 유흥을 할 수 있고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데는 안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술 못팔면 고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먼저번에 허전위원이 청원을 한 것인데 그것을 이번 재정비계획 때 거기를 반대쪽으로 5,000여평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유지관리를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체육담당관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저희한테 조정요구가 되어야지 저희가는 이미 도시계획지정된 부분에 전체적인 개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올까지 그것이 조성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정리가 되면 기본도시계획재정비 때 다시 넣어줄 수 있다 이거지요?

그 때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위치를 구역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관광단지로 조성을 했으면 도시계획과에서도 활용방안을 잘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12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천안여고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한 거 있지요? 8m도로로 공사를 했다고 하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8m예요? 내가 보기에는 5m밖에 안되는 거 같은데요.

8m입니다.

인도까지 해서 8m예요?

예.

도로폭이 5m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립쪽에 사는 사람이 티코 하나 주차해놓아도 거기 말도 못하게 복잡합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고는 그 동안에 차도는 있어도 보도가 없었거든요. 학교 진입로다보니까 학생들이 걸어 다니기 불편하고 차들이 왔다갔다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도를 설치한 차원에서 확장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거든요. 옛날 집이 세 집정도밖에 안되는데 1m정도만 더 넓혀도 차가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그 옆에 보면 21번 국도 다시 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옆에는 막 10m씩 대단하게 해놓는데 천안여고 들어가는 데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사실 학교 진입로로 된 것이고 그 옆에 사유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변경을 해서 확장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는 토지매입이 없이 학교에서 산 토지 내에서 보도를 설치한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을 약간 2m 정도 더 사면 학교도 불편하지 않고 보도도 좁아요. 지금. 천안여고 학생들이 1,650명 되거든요. 한번에 몰려들어서 간단 말이에요. 거기를 갈려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2m정도를 더 넓혀가지고 보도를 3m정도 해주고 그러면 2m정도가 도로로 편입이 되겠지요? 그러면 서로들 좋을 것 같은데요.

8m도로인데 위원님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신 것 같고요. 사실 그것은 다른 통과도로나 이런 역할이 아니고 학교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교직원들 차하고 일부 주민들 다닐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통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따 밤9시에 가보셔요. 천안여고 안에 차가 몇대가 들어있나, 적으면 300대예요. 9시에 끝나면서 학원으로 싣고갈 차들이 자가용까지 해서 거의 300대가 장사진을 이루어요. 보시고서 2m정도를 더좀 기본도시계획에 넣어줬으면 하는데 그것은 안돼요?

나중에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진상위원님과 이지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좀더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13쪽 공통사항에서 목천면 지산리 흑성산 일대 난개발에 대한 유량로 주변 개발제한이 10월16일자 제한구역지정고시되었지요?

예.

면적이 약 90만평이 넘는데 이 지역에 향후 천안시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행위, 허가사항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이 지역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농업에 필요한 창고를 짓는다든지 또 마을회관 같은 공동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가능하도록 제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외지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음식점이라든지 형질변경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이고 이것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본계획이 끝나는 대로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포함을 시켜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점입니다. 사실 그쪽에는 대부분 원주민으로서 농민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눈치 빠르게 난개발이라든가 불법건물을 지어가지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지요. 있는데 사실 지역이 열악하고 한데 주민들 사유재산침해다, 뚜렷한 계획도 없이 장기 2005년 대비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것은 사유재산 침해하는 거 아니냐 해서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거세게 민원이 일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이 자체를 90만평이라는 자체를, 사실 스포츠서울 3만평 전원주택부지라든가 등등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도 대안을 내놓아야 돼요. 그것이 안되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용연저수지에서 넘어오는 도로변 같은 데는 사실 임야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농지로 편입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데는 도로변 한 100여m 해서 어느어느 곳은 된다.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주고 산쪽으로 6부능선이나 7부능선부터는 자연보존이나 생태계파괴나 여러 가지로 보존가치가 있으니 이는 뚜렷한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농가주택만 된다 해놓고 금을 그어놓은 상태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정부에서 사실 절대농지다 뭐다 지정해놓고서 대안은 없고 농사 지으면 무슨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보장도 안되고 이러니까 지난번에도 농민대회에서 상당히 심한 불란을 일으켰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부터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천안시에서도 계획적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농가주택 창고는 절대농지에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실정이 사실 또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인근에 아산시, 사실 아산시 상권을 천안시가 빼앗아왔습니다. 온양이 한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상권이 잘 이루어졌던 데가 온양인데 지금 온양 영업 안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상권을 빼앗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느냐면 천안시에서 모든 행위제한이 너무 어렵고 거추장스럽고 하다보니까 기업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전부 아산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조만간에 3대 광역권만 맞물려서 아산권개발에 우리 천안이 뒤떨어집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국장님 계시지만 향후 우리 천안시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천안시의 대책을 분명하게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점을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 천안시민들 백석동, 쌍용동 해가지고 아산, 음봉으로 해서 서울 미사리마냥 찻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안에 휴식공간이 없으니까 아산시에다 다 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있습니까? 천안에. 허가를 내줘야지요.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천안시민이 지금 휴식공간, 먹을 곳, 즐길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산림훼손 안되고 친환경적으로 자연생태계도 유지하면서 지역의 발전이 도모되고 천안시장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내놔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안 물을 수가 없어서 묻게 됩니다. 제가 4대의원 들어오기 전에 장항선 복선 때문에 집회도 했고 많은 시련도 있었고 시청앞에서 철도청에서 심지어 대전청까지 쫓아가서 집회를 하는 적도 있었는데 끝내는 복선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은 못했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전이 되어야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승기점이 맞지 않는다. 고속철도역사가 미리 확정되었기 때문에 환승기점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중장비계획에는 용곡동 뒤로 이전계획이 있었어요. 이전은 못했고 복복선으로 가는데 거기를 얘기하다보면 참 오래 걸립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얼마 전에 또한번 측량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봉명역 전철역 역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난 8월달에, 용역발주는 당시 어디에 줬지요?

대진대학교 교수가 건교부 철도분과위원장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교수, 그러면 개인이 합니까?

대진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전문용역회사한테 안주고 학교교수한테 자문 구하는 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대학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을 지금 쌍용1동 및 신용동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는 주민탄원서도 제출해서 봉명역, 쌍용역을 하지 말고 E-마트 뒤에다가 1 개를 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했고 얼마 전에는 모 신문에 유인물에 끼워서 왔다고 해요. 보셨어요?

그것은 못봤고 저희들한테 직접 탄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74회 시정질문에서 유평위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천안역과 고속철도역이 4.5㎞이기 때문에 1.5㎞ 지점에 의해서 역사를 두 개를 철도청에 협조해서 우리가 설계명을 넣으면 해준다는 요청이 있으면 분명히 하겠다. 그러니까 심지어 차후에 보충질문을 하는데 유평위위원이 그러면 “주민투표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안한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항간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보상이 쌍용동 다 나갔습니다. 봉명동도 다 나가고 한두사람 안 찾아갔어요. 거의 추진이 되는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마찰이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는 법적인 절차는 편입된 토지 다 매입했고 공사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랑 대책위랑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우선 궁금한 것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그쪽에서 보상가가 많이 나가고 여관촌이 E-마트 옆으로 많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거두었나봐요.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한번 어떻게 해보자 해서 지난 29일 대포항이라는 횟집에서 임시회의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염려는 되지만 속으로는 너희들 더좀 해라, 시장님이 답변하고 국장님이 답변하고 주무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의지좀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많은 주민들이 연명으로 도장을 찍어서 건의를 낸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를 내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민원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봉명동에서 쌍용동까지 시가지가 같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전철역이 한군데 생기는 것보다 두군데 생기는 것이 역간 거리가 짧아지고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것이 이득이 되고 편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도청에 두군데 역을 신설해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좋은 답변 들었고요. 지금 이제 12월1일입니다. 마지막 한달 남았는데 용역결과가 12월10일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는 대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같이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꼭 용역결과 나오는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9쪽 일반사항 지금 동남부권역 전반에 걸쳐 2020년 대비 도시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동남부지역은 지역의 열악함, 지역발전의 소외 등으로 모든 산업기반 시설 부족으로 주민의 생활에 불평, 불만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ㆍ농간이나 동서간 천안시 균형발전차원과 주거 지역의 공급과 수요 차원 등을 세밀히 검토 연구하여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향후 천안시의 미래도시 100만을 대비해서 동남부권 균형있는 도시계획 실시설계의 방안과 장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천안시는 그동안 시내권에 대한 장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고 동남부권을 비롯한 읍ㆍ면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기발전 구상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시행하는 천안시 장기 도시발전 계획인 기본계획은 동남부권을 포함한 천안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는 동남부권을 비롯한 읍ㆍ면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위원회라든지 또는 의회의 의견청취, 또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그런 균형된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보고 우리가 발주했죠?

예.

지금 여기는 꼭 충남발전연구소밖에 없습니까?

물론 용역회사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용역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남도에는 충남발전연구원은 우리 충청남도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충남에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이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요, 사실 충남발전연구소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설문대상 같은데 읍ㆍ면 주민이라든가 이장 위주로 해서 좀 많은 의견 청취를 하셔야 되는데 읍ㆍ면장들하고 와서 삐끔 한번정도 만나보고 가는 그런 정도, 지역의 주민대표인 시의원도 있을 테고 이장단이라든가 주민 여론도 많이 청취를 해 줘야 되는데 각 읍ㆍ면ㆍ동으로 면장실에 한번 정도 들르는 정도로 말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금 이것이 실시설계가 되어서 과연 이것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생활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쪽에서도 불평불만이 없을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또 직접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비, 일반관리비, 용역비 해서 3억2,361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군데가 있으면 다른 데 비교 견적도 없이 그냥 충남발전연구소에서 준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용역비 관계는요, 저희가 국토개발 표준 품셈,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비는 국토개발 표준 품셈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그 원가 계산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한 거죠?

예.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남부권 도시개발계획연구 용역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남부권이 그동안 도시계획 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장기발전 구상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지를 파악해서 기본계획 시 어떤 개발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장기발전 구상 용역을 여기서 수립하도록 한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용역 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직접적인 용역은 아니고요, 이것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최대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잠재력을 좀 발췌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동남부권에 한해서 용역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기본계획하는데 최대한 이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천안시 이런 용역발주나 이런 것은 정말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사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에 제가 볼 때는 좀 공식적인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주고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현황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참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새로 부임한 읍ㆍ면장들하고 가서 삐끔 한번 둘러보고서 보고서 작성하는 이런 것은 앉아서 그냥 하는 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되고 지금 주민들이 대다수로 남동부권 해서 8개 읍ㆍ면에 보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약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실 때는 지금 대체적으로 동남부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직접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내권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 이런 시가화로 개발하는데 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떤 개발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 하는 불만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뒤쳐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시 전체적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또 농촌은 농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차원에서 개발하고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시 내에서도 어떤 공원은 공원으로서 보존을 해야 되고 또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사실 그것이 똑같이 어떤 도시화 하고 시가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남부권은 그동안 시ㆍ군 통합 전에 농촌지역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지역 여건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 앞으로 20년 후까지의 장기개발에 대한 구상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실, 주거지역이라든가 상가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기히 사전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사실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바뀌었지만 예전 같으면 준농림지 아닙니까? 이미 도시형성은 다 되어 있는데 행정이 못 따라 가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데를 준농림지역이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이번에는 많이 삽입해서 해줘야 되고 또 추가 지정할 때도 사실은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응원리 21번 국도 좌우가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임업촉진지역으로 보존녹지나 이런 것으로 지금 잡혀 있어서 산림청에서 많은 반대 때문에 못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보존임지라든가 임업촉진법에 대한 국변좀 시켜서 우리 천안시 도시행정에 많이 반영시켜서 지금 신계리 일원 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 못지 않게 도시가 발전하고 있어요. 문제는 시골땅에 필지별 땅이 획이 딱딱 끊어지지 않고 제 멋대로 생긴 땅에다 자기에 맞춰서 집이 무질서하게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여기에 대한 소방도로개설이라든가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이미 늦어서 어떤 대안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영원히 난개발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저 쪽 병천 21번 TG옆 가전리 일원하고 그 쪽 기술대학교 일원 있죠? 거기도 과장님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다세대라든가 학생들 비교해서 임대 놓을 곳을 가보면 막 벌써 포개서 짓기 시작하고 난리 났어요. 또 이런 것은 내비 놔두면 난개발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순천향대학 앞에 보면 일개 대학 하나에 그 지역 도시 전반이 확장되는 것을 봤잖아요? 또 앞으로 태권도 대학이라든가 기술대학 일원 같은 데는 상당히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남발전연구소에서 한 용역보고서 토대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주무 부서에서 한번 정도는 최종적인 현지 검토를 하셔서 또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정도 청취를 하셔서 이것을 최종 나중에 반영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도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라든지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역 의원이 충남발전연구소에서 지역의 용역을 해서 1년여 한다는 것이 얼굴도 한번 못 봤고 어디 지역 조사하는 것도 못 봤고 면사무소에 와서 부임한지 2,3개월밖에 안된 면장한테 어디어디 뭐가 어떠냐고 한 것밖에 없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과장님, 치우치지 마시고 과장님 소신 가지시고 지역 얼마 크지 않으니까 지역의 현지를 순환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지역 면장님들 얘기도 듣고 지역 이장단들도 해서 정말로 우리 도시행정이 주민 편에 서서 난개발이 없이 잘 짜여진 천안시 도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시설현황 수선내역 같은 것이 나왔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읍ㆍ면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좀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좀전에 동료위원이신 신광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덧붙이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남부권 도시계획 구상이 어느정도 용역보고서가 나온 상태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광덕산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난개발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광덕사 내의 납골당, 그리고 현재 지금 물론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법에는 저촉이 안되고 있지만 광덕사 상류층에 지금 건축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광덕 주민 내지는 그 지역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쪽에 관광농원 뒤쪽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지금 발생되는 부분들이 간혹 고시원을 짓는다고 해서 지금 몇군데 건축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난개발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천안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광덕사고 또 광덕산이고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광덕산을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난개발로 이루어진다면 머지 않아서 전원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산림과나 아니면 여러 부처에다 말씀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산림과 같은 경우는 주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하기는 산림과에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세, 광덕, 동부 병천면, 성남, 수신 이런 지역은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그런 법 체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동남부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했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그런 풍세, 광덕, 이런 외곽지역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 상에는 보존해야 될 지역, 개발해야 될 지역을 큰 틀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별도로 도시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존해야 될 지역, 개발해야 될 지역을 구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위원님들이 동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용역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기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이 동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용역한 결과로 드린 보고서는 사실 우리가 학술용역으로서 이것이 도시계획처럼 어떤 법적인 효력발생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동남부권이 그동안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장기발전구상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기본구상을 수립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할 하나의 자료로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연구토록 그렇게 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사항 중에 기본계획에 반영될 사항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 이것이 천안시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오해로 인한 어떤 혼란이 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느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 지역이라고 하더라. 천안시에서 용역한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사실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그런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 나중에 어떤 그런 것이 오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동남부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만 보시고 참고로 해 주시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전문가들이 동남부권에 대한 개발잠재력을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개발을 할 지역이고 이런 지역은 보존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시 이런 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 기본계획 자체를 하나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밀실행정으로밖에 못봐요. 지금 의회가 생긴지가 벌써 10년이 넘어서 11차 들어섰나요? 이렇게 까지 되었는데도 아직 이것은 위원님들만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자료 하나 달라고 해도 자료도 안 주고, 우리가 더 늦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훨씬 늦습니다. 부동산이나 예를 들면 도시계획 기본 설계에 대한 것은 의뢰를 할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동명기술단이나 경동이나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죠?

예.

의뢰를 하게 되면 이미 정보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어떻게 가겠다는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뜨냐, 부동산에서부터 벌써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의원은 모르는데 남들이 지금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지금 답변 하셨죠? 어디에 뭐가 들어선다, 뭐가 들어선다를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뒷북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지금 동남부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구상에 관한 연구자료 2003년 4월달에 해서 이거 4월에 책자가 나온 거예요?

예.

이거 오늘 준 거죠?

예.

그동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나오기 전에 사실은 용역보고서부터 올려서 의회에 와서 서로 의견절충을 해서 같이 가야지 처음부터 같이 가야지 탁상행정식으로 해서 몇몇, 예를 들면 기술자다, 아니면 도시계획 전문 저기다. 이렇게 해서 구획정리 몇몇 해서 그리다 딱 용역을 줘 버린단 말입니다. 책자가 4월달에 나온 것을 이제 줘요, 이제. 그러면 남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한 비근한 예를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남부권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쌍용동, 신방동 일원 해서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모던건설에서 들어가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구지정 승인해 주셨죠?

아직 승인은 안 된 거고 저희 도지사 승인 때문에 도에 진달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자문을 해서 처음에 한번 보류를 했다가 10월6일자로 해서 일단은 여기서 승인이 된 거죠?

시에서는 승인된 사항은 없고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들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진달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번 자문이 들어 왔는데 보충을 하라고 해서 다시 해서 이것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도에다 올린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도에다 올린 거죠?

저희 시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의견을 첨부해서 도에다 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자체검토를 했을 때 도시계획 결정 승인은 지금 안 난 것이 아닙니까? 자연녹지니까.

예.

그리고 특히 도시개발법이 바뀐거죠? 옛날의 구획정리법이?

예.

그러면 지금 인근에 된 데가 있습니까?

그동안은 도시개발 지구 지정한 것이 시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 지구지정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것은 주거지역 내에서 한 것이고….

개인이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죠.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승인이 되어서 지금 도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죠?

도에 진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모던하고 심지어는 동일하고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 비슷하게 하고 거기에 몇몇 지금 여기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크게 평수 가진 사람들도 있고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동일토건, 동일토건, 우인용 씨도 거기에 큰 땅이 있죠?

예.

제가 이 곳에 잘못 조금 대들었다가 검찰조사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 소문 들었어요?

자세히는 모르고요, 예.

자세히는 몰라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아니면 의원이 떴다방 이런 얘기도 들었죠?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못 들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소리를 하는 것이니까, 나는 어디 가도 옳은 말을 해요. 당장 나는 징역 갈 일을 했어도 내가 갑니다. 어디를 가도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경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간다면 간다. 단, 내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공무원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푸는 과정에 있어서 동명기술공단에 그 당시에 줬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용역 줄 때 어떠한 구실로 줬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아산 역세권하고 연계가 되니까 여기를 개발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뭐한 얘기로 아산만권 개발 이 쪽하고 천안의 이 쪽을 연결을 해야 되는 데니까 공원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항간에 흘려서 모 부동산에서 여러 사람이 매입을 했어요. 분명히 언제 어느 때인가는 누가 다쳐도 다칩니다. 나는 과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니에요. 과장님 다치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단,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부동산 소개를 하나 무엇을 잘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푸는 과정에 있어서 천안시 공원 왜 여기만 풀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우선 그 답변부터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못한다는 것이 과장님 수감자로서의 답변이에요?

그것은 기히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그것이 주거용지기 때문에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진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알지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도시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풀린 것이 아산만권 신도시하고 천안시까지 하고 막혀 있기 때문에 연계 그것이 개발축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것은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처음부터 한 그런 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렇다고 이만저만 해서 알고보니까 공무원은 이리갔다 저리갔다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의원은 누가 뭐래도 주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특히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이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죠?

예.

고유권한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는대로 답변을 주셔야지 모른다는 식으로 회피하시는 답변은 지금부터 피해 주시고 아는대로,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2001년1월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부터 설왕설래 말이 많았고 이것이 바뀐다는 말이 나가서 그 일대가 약 한 3만1,800평이네요, 지금. 3만1,800평만을 공원을 해제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모 부동산에서 알려서 그 부동산 애들이 전체적으로 거기를 다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거기다 자연녹지기 때문에 값이 안 나가니까 학교는 자연녹지에도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학교부터 일단 집어 넣었어요. 쌍용고등학교죠? 그래서 거기다 모 부동산 사장이 집어 넣었어요. 그때 말을 흘린 사람이 이제 누군가 조사가 될 겁니다. 검찰에서 다룰 일이 있고 의회에서 다룰 일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의원으로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말 흘려서 거기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살 사람을 막 모집을 한 거야. 이것이 공원이 풀리니까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해서 그 땅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한 2만여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가서 모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이 답이 나올 게 아닙니까? 어떤 부동산에서 했나는 다 나와요. 내가 어딘지는 말 못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이렇게 다 모집을 했습니다. 풀린다는 정보를 듣고, 동명에서. 그러면 이것이 동명에서 하면 여기서 직접 하느냐. 얘들이 기술공단에서 하도를 줍니다. 그런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하도급 준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3만여평에 대해서 공원 해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그리는 것은 하도급을 준다고. 그러면 얘들이 벌써 몇다리 거칩니까? 동명에서 직접 하면 한다리 거치죠, 하도급 하면 두다리 거치죠, 거기서 말이 새 나가죠. 우리 의원들은 이거 와서 알 때까지는 풀어질 때까지는 1년, 2년이 가도 몰라요. 어디서 알어? 부동산하고 협력체제가 되어서 다 압니다. 풀어지는 과정을.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이 땅을 그 당시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 바로 풀릴 줄 알았더니 바로도 안 풀려. 어머, 풀린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 말이 있다가 나중에 여기에다 무엇을 넣을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우선 학교를 집어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지도 않은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으로 가서 컨소시엄으로 동일토건하고 모던건설에서 토지매입을, 사는 것은 사고 못사는 것은 환지방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금도 동부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새나가지 않게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반복된 얘기 같지만 이것은 2003년4월에 나온 것 이제나, 용역 들어 갈 때 우리한테 다 가지고 와서 같이 보고해 줘야 돼요. 행정을 공개를 하고서 같이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의원이 그제서 뒷북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여러 사람 명의로 일단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만한3,000평 정도를 모 부동산에서 이렇게 같이 엮어서 샀어요. 투자자가 많아야 되니까, 돈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풀렸어요. 뭐로 풀렸어? 자연녹지 임야로 풀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어서 학교부지부터 딱 집어 넣었어. 그렇게 하고 그 후로다 없는 진짜 시에서 할 수도 없고 도까지 가야 되는 지금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이 따위로 해가지고 지금 83% 토지소유자 29명 중 15명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지금 도 심의를 해서 개발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과연 개발이 되어서….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봅시다. 그 일대 그 위에까지도 다 풀면 좋죠. 거기가 다 공원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끝자락만 3만평만 푸니 거기 한 10만평 다 풀어도 좋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한 단면만 보고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놓고서 판단을 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아무리 공개행정이고 열린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입안 과정에서 공론화 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일반인들한테 내 놓고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은 이것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것이 정보가 확정되기 이전에 알려졌을 때 혼란이 올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가 여러 가지 급속히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은 아파트단지로 풀린다더라, 지금 현재 자연녹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다 풀린다더라,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천안시내도 그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저희한테는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비밀이라든지 개발 그런 것이 누설이 되어서 이것이 천안시 복덕방을 중심으로 해서 떠돌고 있느냐고 하시지만 저희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조차 안 한 것들, 그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것들이 천안시에서 또는 어떤 믿을 만한 부서에서 이런 정보가 나왔다고 하면서 떠돌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것에 의해서 현혹되고 오해를 부르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절대 그런 어떤 중간 검토 과정에서 이것이 공론화 되고 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기본계획라든지 도시계획라든지 하는 검토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완전히 틀이 형성된 다음에는 시민들한테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공람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다 보이고 의견을 받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다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틀에 짜여진 범위 내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확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검토 과정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알려질 경우 어떤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전에 검토 과정에서는 그렇게 공론화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심의를 하시면서 도시계획심의를 했죠? 한번 해서 재검토 했죠? 또 한번 해서 자문 구해서 지금 도에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신방동 통장단들이 지금 자료로 안 올라 왔는데 내가 지금 집에다 자료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통장단에서 여기는 교통영향 평가나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개발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된다라는 성명서를 써서 통장단 대표가 낸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자문을 해서 타당성에 적합하다 해서 도에 심의를 올리게 된 경위는 어떤 거예요?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주민제안 토지소유자가 ‘이 지역은 도시개발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오’라고 제안을 하면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자문 받은 거하고 또 주민 공람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 주민의 어떠어떤 사항들이 의견으로 들어왔고 도시계획위원들은 어떠어떤 사항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결정권자인 도지사한테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 의견 들어온 그런 사항들도 도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사람들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하는 것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천안시에서는 권한도 없는 거네요?

그런 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우리 시에서 이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공원을 풀어서 이렇게 간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다 안해서 그동안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공원을 풀어서 자연녹지로 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지금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주신다면 그렇잖아요? 공원을 풀어서 그렇게 한 예가 있느냐, 없느냐고 묻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합니까? 준비를 그마만큼 준비를 안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성정 서부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옛날에 쓰레기 매립하던 곳이 공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아까 내가 서용석위원이 정종학의원인가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거기다 구름다리를 놓으려고 하다가 거기를 못 놨는데 끝내 토지주가 반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말았는데 나머지는 방음벽 실치한다고 하고 말았는데 거기가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쪽 밑으로는 쓰레기장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쓰레기장을 잡종지로 바꿔 주고 그랬어요. 하물며 그런데도 안 풀어주는데 이런 데가 쉽게 이렇게 공원에서 풀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은 그것이 도시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어떤 타당성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현황만 보고서 한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보고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어디는 풀어줬기 때문에 다른 데도 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과에서 풀 수 있는 곳은 내가 이렇게 해서 심의해서 풀어 봐야 되겠다 하고 올리면 풀고 싶은 데는 풀어 보고 안되면 말고, 천안시 개발이고 뭐고를 떠나서 아니면 아까 말씀 드렸죠? 분명히 세 나가서 부동산 업자가 먹은 거예요. 이 땅 전체를. 만평 이상을. 그것을 쪼개 판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소개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개발법에 의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 풀게 된 과정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역세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천안시는 지금 무조건 자문만 구하고 도로 넘기면 그만인가, 아니면 두 번씩이나 심의를 하시면서 굳이 이렇게 해서 신방동 주민들까지 반대를 해서 통장단에서 전체가 반대를 해서 자체 영항평가를 해서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거기 지금 러시아워 시간에 건널목 그 길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거기가 예를 들면 몇세대 정도 들어 갑니까? 1,230세대 정도네요.

1,2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230세대 정도 해서 환지방식으로 갔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심의만 해서 하면 의견 내용이 주민이 반대를 하든 뭐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올려 줍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주민의견이 그대로 결정권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다 올라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비근한 예로 지금 천안에 자연녹지가 많이 있죠? 자연녹지가 큰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개발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면 해 주겠습니까?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 저희는 우선 법적인 사항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는 사실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어떤 아파트나 이런 개발사업은 사실 자연녹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밖에 안되니까 불가능하죠? 여기도 자연녹지인데.

그런데 그것이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면 개발법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현재 재정비에 의한 주거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면 이것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주거용지로 개발할 그런 용지로 개발할 그런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참 과장님 답변이 내가 질의를 잘못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이 어색한지는 저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 중에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거용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거용지로 가능한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한 세네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환서초등학교 있는 데하고, 또….

구룡동 새터마을인가요? 거기하고 사이, 중간 가운데 부분이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 쪽 풍세 가는데 용곡동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청수동 쪽은….

그러니까 현재 천안시내에서 자연녹지 중에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네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보면 환경보존책으로 개발 불가, 공람 의견이 또 고속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시 교통대란에 대한 문제점 발생으로 신방지구 내 약 1,500세대의 입주민과 천안, 아산 차량 이용자와 천안 서남부지역민의 피해발생 교통영향평가시 개발불가로 처리 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법 7조에 의거 공람 토지 신방지구 아파트 입주민과 인접 쌍용지구내 아파트 입주민과의 공청회 완료 재공람시 처리 요망, 개발시 개발이익금 중에서 50%까지 기부채납,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 개발할 때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발하는 이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이 목적이겠죠?

기업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 천안시가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끼어 들어서 되겠어요?

저희 천안시에서는 거기에 끼어 들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법적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천안시한테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검토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도에 진달한 사항이 됩니다.

글쎄, 하여튼 이런 예가 천안에서는 없었죠?

이 도시개발법 개정된 것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새로운 법체계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글쎄 도시개발법이나 구획정리법이나 명칭만 바뀌었지 법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연녹지 내의 임야에서 이렇게 한 예가 있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통합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법이라든지 각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개인이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없었고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금년 1월1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도시개발법에 개인도 이런 제안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이것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을 굳이, 우리 천안시가 물론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해요. 법보다 앞서는 것이 도리고 예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개발할 때는 이윤을 목적으로 온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심지어 모 회장이라고 하나 사장은 돈을 전용해 줘서 집행유예 2년6월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을 여기다 투자했다는 낭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J의원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투자한 김판석이가 누군지는 알아 봤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신청자 김판석이라고는 알고 있고요….

신청자가 김판석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뒤늦게 여기에 끼어 들어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서 그 부동산도 수없이 다 해 쳐먹은 뒤에 끼어 들어서 내가 천안시 뉴스에 나와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 말이 많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에서 막았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막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면 법에 의해서 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법과 원칙만 의해서 가죠? 그 사람은 회사 돈 전용해서 형을 받고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법이 그러고 형량이 그러니까 그렇게 때린 것이 아니겠어요? 법하고 내가 질의하는 거하고는 별개지만 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으로서의 나의 권한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것이라면 한번쯤 더 검토를 해서 너무 이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거지로 풀어주고 하든지. 풀리지가 않았잖아요? 굳이 이것으로 도시개발법으로 해줘서 설왕설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몇 사람들, 심지어는 종용을 해서 누가 끼어 들었느니 하는데 천안시에서는 그냥 법만 맞고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 해서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안해 줄 수 없이.

그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이것을 처리한 이유는 천안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지가 못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주거용지는 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천안에 주거용지가 없고 하다 보니까 아산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해서 도에 진달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제가 그동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도시계획 공원에서 푸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경찰조서도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내가 잘못을 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돈을 받았으니까 부동산중개업법이 아니냐, 또 아니라고 해도 네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거기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푸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여러 사람이 알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넣어서 여기서 넣고 저기서 넣고 해서 심지어는 이 땅 평수가 조작이 되었어요. 이것은 내가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나는 오늘을 의원직을 하다가 내가 내일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비굴하거나 어디 가서 야비한 짓은 안하고 삽니다. 나는 경찰에서도 얘기했어요. 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이상의 어떠한 잘못을 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원하는대로 해봐라 했더니 나의 뒷조사를 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몰리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다고요. 푸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되어 있고 평수 자체에서부터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 누구를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앞으로는 분명한 것은 밀실행정은 이제는 하시지 말고 어떠한 기본계획이 서면 현재 열린 행정이 아닙니까? 의회랑 같이 협력하고 상의하고 해서 대안제시도 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동명이면 동명, 경동이면 경동에 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풀어 봅시다. 우리 국장님들하고 의원총회를 뭐하러 합니까? 의원 간담회 뭐하러 해요? 그럴 때 와서 그런 것을 알려 주심으로써 우리도 정보도 더 빠르고 남보다 이렇게 해서 ‘아, 개발권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것이지 누구 말대로 저같은 경우는요, 땅 한 평이 없고 누구 말대로 배추 한포기 심을 땅 한 평이 없어서 알아도 사지도 못해요. 알아도 사지도 못해. 그것이 두려워서 의원들한테 공개 안한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기본계획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도 승인이라고 했는데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환경 보셨죠? 죽 이어져 내려온 능선이에요. 그 끝자락만 딸랑 잘라 먹은 거야. 지난 얘기 자꾸 과장님한테 드리면 그렇고 본위원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 소관이 아마 과장님 저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2001년도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목소리 높인 것은 이해해 주시고 그 전에부터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저는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도시개발 구역에 포함되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죠?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고 지금은 도에 올라가 있는 지구 지정이 되어야지만 변경이 됩니다.

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애당초 공원에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자연녹지로 바꿔서 지금 쌍용고등학교를 넣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신청을 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도시 기본계획상으로는 이 지역이 주거용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기본계획상에 넣어 놓고 장기주거지역으로 넣고 자연녹지에서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푸는 방법을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구지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거지역은 사실 지난번 저도 이런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도면을 보니까 현재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쪽이 가장자리 같은 느낌이 오지만 향후 고속전철이 내년에 개통이 되고 주변에 도시개발이 된다고 보면 여기가 천안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관문이고 또 이 자리가 공원이 있던 자리였고 그래서 요즘에 많은 민원이 오는 것을 보면 최대한 이 쪽 도로변에는 공원화를 시켜 줘야 될게 아니냐, 다소 녹지공원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면 7m, 몇m 해서 협소하게 이면도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아산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경계에 있죠?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개발을 한대요?

거기는 신도시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우리가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우리 천안시 경계는 어차피 천안시에 대한 나중에 조형물도 좀 세우고 이쁘게 가꿔서 사실 이 도로가 앞으로 8차선으로 확장되면 차소음이나 분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늘 보니까 남부순환도로에서 직접 마주치는 쪽에 이면도로 옆으로 죽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미래를 상상해 보자고요. 단독주택 2층이나 3층이나 짓는다고 보자고. 도로이면에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변형되는 졸작인 상가로 이것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독주택으로 했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아예 이런 데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천안에 들어오면 마주치는 근생지역으로 딱 획을 끊어서 지금 서부역사 마냥 몇평 단위로 해서 상가를 제대로 근린생활을 짓게 하고 단독 주거용지라는 것은 이면도로 그 상가 뒤쪽으로 앉혀서 진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맞는 쪽에다 배열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어린이공원도 지금 사실 이 도로변에 접해 있는데 어린이 공원의 공공통로도 본위원은 상당히 협소하다고 봐요. 협소하고 어린이공원 위치같은 것도 사실 사유지 사업자들의 사업에 우리 관에서 어디다 뭐 하라, 어디다 뭐 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ㆍ허가 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인 그런 관계에서 종용해서 한번 이것이 잘못되면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 신부동 뒤에 대림아파트 그 쪽에 보면 겨울에 빙판입니다. 빛이 다 차단되어서. 그 도심 속에 복잡한 데다가 아파트 허가를 고층으로 내줘서 더욱 교통대란과 도로에 그늘져서 빙판 속에서 시민이 무척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한번 선정을 잘못 해 놓으면 이것이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고속전철 역사에서 천안으로 처음 외부인들이 진입할 때 천안의 첫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테마공원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도 안전시설에 대비해서 안착시켜주고 주거택지도 남부순환도로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천안의 첫인상이 아주 협소하니까 차라리 근생지구로 풀어주고 주택지는 집어 넣고 그래야 차 분진이나 이런 것도 방지가 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것이고 이런 면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거론해서 한번 유도를 시켜서 보완을 시켜서 두 번 다시 재자문을 해서 도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도에서도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짤막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입니다. 그 위쪽이 공원 아닙니까? 그리고 저 쪽이 월봉공원이에요. 그 위에서부터 죽 내려온 게. 그 위로 혹시 풀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 잡혀 있는 공원부분은 별도로 푼다든지 하는 별도 계획을 한 바는 없습니다.

다른 데 천안시 공원도 풀 계획은 없죠?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의견서를 다 내서 한 것인데 거기에 환지지구로 50%밖에 더 줍니까? 그래서 여기 의견서에 과장님도 보셨나 모르겠네요. ‘시설 녹지 빼고 건물이 있는 지점만 사업주에게 포함하면 알맹이만 먹겠다는 것이냐. 분노한다. 하려거든 전부 포함시켜라. 본인의 토지는 삼거리 코너에 98m가 도로에 접해 있는 그야말로 쌍용동 요지의 토지다. 1층만 지어도 20개의 점포를 지을 수 있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맹지랑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압니다.

얘들도 똑같이 환지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런 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구 경계의 땅 중에 물론 필지별로 다 포함되고 안되고, 다 포함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정형화 되도록 단지를 구획을 하다보니까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 잔여지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을 시켜달라는 민원인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그런 민원사항들은 사업 시행주로 하여금 최대한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차피 지금 여기서 자문을 두 번씩이나 재보완을 하고 해서 도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니까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난다고 하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적인 것을 살려서 거기가 천안의 관문이 될 수가 있어요. 기왕에 난다면.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모순된 점은 분명히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상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137페이지 지금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원성지구 외 6지구 재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하신 거죠?

예.

다 완료를 했습니까?

예.

그 계획서가 다 나왔죠?

예.

그 계획서를 한부만 내일 아침까지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8페이지 대학촌 정비사업, 여기도 처음에 토지감정평가서, 정비계획 사업서, 시공업체 계약서,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교통영향평가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내일 아침까지 같이좀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신부동 468-7번지상 신용학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주에게만 예고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사항을 세정과에 미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에 통보하고 위반건축물 자진 철거완료하였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입주자, 입주 대기자, 다수인 현 상황에 청당동, 신방동,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지구에 소형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구획정리사업 계획 수립시 임대 아파트 용지를 반영토록 경영개발사업소에 협조요청을 했고 대한주택공사에도 주택건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북부1,2지구 우남아파트 지적사항입니다. 아파트 주민 입주 전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 내용은 북부대로 완충녹지에 푸르게 자라는 나무등을 식재해서 녹지를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동 다가구주택 건축에 따른 소방도로 침범사유와 향후대책을 제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치내용은 건축물 현황 측량 결과 도시계획에는 저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에 여성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 2명 여성위원을 위촉을 했고, 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143페이지 두 번째로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현장방문 사항입니다. 144페이지에 두정동 한성3차 아파트 학교용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는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겠으며 11월28일 학교용지 도시관리 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준공 이전에 봉명교 확장을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지도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준공 전까지 봉명교를 확장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사 납골당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민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기 바라며 건축취하 요청시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덕사 주지의 취소 요청이 있어서 취소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러브호텔 건축불허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따른 향후 법안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저희들이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준비자료를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의회 이송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보시면 쓰리세븐 위반 건축물 시정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시정명령 해서 부과하게하고 그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한 6,300만원정도 했습니다. 라번에 신부동 대림아파트 앞 방죽안 길 등 주차장, 이것은 위반건축물 시정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는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불법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입장면 시장리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천안경찰서에 담당공무원을 고발을 했습니다만 조사결과 축사 양성화는 적법하여 천안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이 너무 적으니 현시가에 맞게 재감정 요구하는 사항하고 잔여 토지매입 요구가 되겠습니다. 재감정은 불가하고 잔여토지는 요청후에 매입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업무수행 활동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로 해서 월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8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민간보조금 집행,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기금 운영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흥타령축제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각종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6월30일 용역 완료해서 지금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현지개량 지구는 2003년도 12월까지 우리가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하고 공사완료는 2004년도에 공사완료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구는 지금 2004년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건 손실보상을 하고 2007년도 12월에 공사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및 입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1페이지 14번 설계변경 현황,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위원회와 공동주택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회의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두 번을 열었고 이번 12월에 건축상 관계 때문에 한번 더 열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참여 현황은 우리 건축위원회에 2명이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3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입니다. 저희들이 추가 자료에서 보면 건축행정서비스 이행관련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축업무 관련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천안시건축조례등 22개 관련 규정을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무실 내에 업무 안내 표찰을 게시했고 월 2회 추경 시에 이것을 통해서 건축행정서비스 이행내용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 5명에 참여 실적은 두정동 대우3차 아파트 12개 단지에 65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17번 인ㆍ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ㆍ허가 사업 관련 및 취하 후 재신청으로 허가된 민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두정동 한성아파트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현황은 2002년5월28일, 착공일은 2002년7월6일, 도시계획 관리 변경은 현재 환경영향 평가등을 용역해서 저희들이 11월28일 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학교용지 확보 및 교육청 협의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협의 내용은 성성동 일원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과 두정동에서 수용 못하는 일부 학생 수용 예정으로 입지를 선정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사업계획 승인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건축허가 현황도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아라리오산업 건축물 및 구조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대지면적이 약 5만3,000㎡, 건축면적은 1만5,360㎡, 연면적은 6만5,341㎡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구조물 현황은 구조는 일반 철골조로 되어 있고 면적은 6,627㎡, 용도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무허가 건물 단속입니다. 항공사진 촬영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의 135㎡를 항공촬영을 하면 소요예산이 한 2억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허가등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 적발 건수가 159건, 완료가 47건, 조치 중이 112건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친환경적 건축지원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원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남서울대학교 친환경크리닉과 관련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관계로 이중지원이 불가하여 이번에 저희들은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아파트 분양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7번에 천안임시역사 건축현황입니다. 천안역사 건축협의 내용인데 건축주는 철도청이고 대지면적은 4만4,348㎡, 건축용도는 공공업무 시설로서 철도역사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만9,284㎡, 연면적은 5,476㎡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 교통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과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4쪽 두정동 한성3차 아파트 학교용지 확보 예정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이 2002년6월19일이 되었으나 학교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죠?

예.

사업승인조건으로 보면 2003년8월30일까지 학교용지 시설 결정을 못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신다고 현장방문시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832세대를 짓는 것이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보면 300세대 공동주택을 설립할 때는 학교부지를 확보를 해야만 공동주택을 하는데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학교용지 입지 선정에서 타당한가, 또 사업장 내에서 1㎞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를 해야만 되는데 그 한성3차 아파트 초등학교 지정은 북부대로 큰 길을 넘어서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2㎞ 떨어진 위치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월30일까지 학교용지 확보를 한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늦어져서 학교용지가 확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좀 시설결정이 늦어진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준공 전까지 학교를 다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1㎞ 내야 되는데 이것이 1.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지 입지 선정을 확정해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한 980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입지를 확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은 11월28일날 이것이 관리계획 입안이 되어서 지금 도시과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을 청취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확실하게 한성3차 아파트에 입주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용지도 없는 아파트에 어떻게 입주를 하겠느냐, 이러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고요,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지금 비현실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현실적으로 대안에 대해서는 돈으로 내서 기존 지구지 내에, 북부 구획지구지 내에 통학거리가 가능한 학교용지에다 건축비를 대납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선정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지역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소관에 성성초등학교 신설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신지 알고 계세요?

위치는 아직 정확히 제가….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용곡동의 세광아파트 교통영향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지금….

양쪽에 지금 길이 두군데가 나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잠사공장에 있는 것은 아직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쪽 세광 것은 사업승인되어서 지금 분양이 된 사항입니다.

그 쪽에 그러니까 잠사공장하고 세광하고 양쪽에 그것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수방죽에서 풍세로 가는 길, 거기 건널목이 폐지가 된다면서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남부대로에서 여고 쪽으로 갈 수 있는 차선이 지금 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건널목이 폐쇄가 된다면 그 쪽 지역에서 시내권, 남산, 그러니까 남파 앞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저 쪽으로 다시 풍세로가 다시 개통이 된다면 풍세로 쪽으로 다시 진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쪽 신방동 쪽으로 돌아가면서 교통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쭤 봤더니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교통영향평가가 나오고 지금 지나다니다 보니까 거기 간판도 다 붙여 놓았던데요. 잠사공장 자리에 아파트 건립 추진한다고.

글쎄,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널목이 폐지가 되고 하다보면 그 쪽에서 남파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 위 쪽에 도살장 밑에 쪽으로 보면 진짜 남부대로 건너편으로 육교를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지 남관리 쪽에서 진입하는 차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거기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이 남파 쪽에서 진입할 길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은 마치고 일반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축허가 현황을 보니까 천안에 신청도 많이 하고 허가가 많이 나오죠?

예, 총 건수가 한 4,000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분들한테 하실 얘기가 없었어요? 업체라든가 건설회사에 부탁의 말씀.

….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니,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허가를 맡으러 올 때 승인을 해 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부탁의 말씀같은 것이 없느냐고요?

진입도로좀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천안이 전국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제일 뜨는 도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을 위해서 분양가좀 낮춰라. 이런 사항을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냐면 우리 천안에 건설업체가 약 190군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비가 한 600여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건설교통에는, 특히 건축과장님 정말 신중히 처리해 주셔야 천안건설업체의 장비나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부지승인을 해주고서도 폐기물이라든가 건축물이 천안 업체로 안가고 타 지역으로 가는 거 보셨죠? 타 업체로 가서 실어 나르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사실은 건축과에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승인 받으러 올 때 그런 말씀을 안하신 것이 지역의 활성화가 지금 안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짓는 것을 보면요 하도급을 외지에서 다 와서 합니다. 그렇죠? 천안에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장비 몇 대, 그나마 지금 장비도 외지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는 지역업체 무시하는 건설회사 퇴출할 수 없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과장님 들어 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간략하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는 일정 부분 어느 지역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명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를 들어 금년부터 시공사들이 지역 건설업체를 주는 하도급 비율에 따라 조건부로 주택공사 사업을 승인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설심의 단계부터 시공사들이 하도급 계약 대상 사업 가운데 금액 대비 45% 이상이 지역 건설업체를 주도록 유도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획기적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우리 과장님들도 하다 못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300호 이상의 모든 아파트와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며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승인을 안해주고 또 감시 감독을 하는 거예요.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씩 나가서. 그래서 지역업체를 살리고 그래야 하도급 준 업체도 이 지역에 살아 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항상 주문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 우리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해라.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많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도 하시겠지만 이것이 우리 천안시도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조건부로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과장님 참고적으로 하시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건설업체, 장비,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게끔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저희들도 역시 수고하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딱 세가지만 시정 내지는 잘못된 부분은 고발해 주십시오. 206쪽 아라리오 산업입니다. 과장님 이 아라리오 산업 건축물관리대장 한번 보셨어요? 206쪽입니다.

이번에 저희가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봤습니다.

잠시 봐서는 어려울 것인데요. 전문적인 식견이 많아서, 이것이 답니다. (자료제시) 이것을 다 봤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꼭 기록을 하셨다가 뒤에 계장님들 틀림없이 고쳐주세요. 지금 이것이 연면적 6만5,341.526㎡에 10동의 건물인데 그 중에 1동이 갤러리아백화점 애초에 지은 건물인데 이 면적이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하고 틀려있어요. 물론 건축물대장이 맞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수시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건축물대장이 맞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왜그러느냐, 틀리는 부분은 계속 건축물관리대장이 틀리고 등기부등본이 나중에 면적이 많은 겁니다. 이상해지죠? 원칙은 건축물대장이 같고 등기를 치니까 건축물대장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물대장은 틀려 있고 나중에 등기부등본에서 맞는 그런 거꾸로 된 현상이 나타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갤러리아 백화점이 대장과 등기부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4동이면 야우리하고 멀티플랙스극장인데 이것이 대장을 보면 알겠지만 연면적이 6만1,026.336㎡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동을 합한 연면적이 6만5,000 정도인데 야우리 한 동 갖고 6만1,000 나온다면 안 맞죠? 지금 확인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은 등기부에 나와 있는 1만5,468.982㎡가 맞습니다. 세분해서 구적을 뽑아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잘못 등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동이 기숙사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 건축물대장에는 1,980㎡로 등재되어 있는데 등기부는 2,989.25입니다. 이것도 등기부가 맞습니다. 우리 건축물대장이 틀립니다. 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주유소를 져서 이런 건물준공하고 건축물대장등 공적 장부에 등재를 하는데 본 사무실 건물은 물론 등재가 다 되지만 케노피 부분 있죠? 케노피 부분은 건축물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도 면적에….

건축법상 사각으로 해서 건축물 면적에 포함이 되죠?

예.

그러면 당연히 아라리오 산업에 있는 케노피가 누락이 되었는지 불법건축물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면적이 64.8㎡로 건물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가서 목측하고 재보고 하니까 본건물만 되어 있지 케노피 건물은 빠져 있습니다. 당초부터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시정을 해 주셔야죠?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불법이든지 아니면 누락이 되었든지, 불법이 되었다면 행정처리로 가야 될테고,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요. 또하나 그 부분이 틀리게 등재되고 잡아야 될 부분이고요, 건축물대장에 보면 기본적으로 연면적, 건폐율, 건축면적이 다 나와있는데 제가 다 얘기하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이 중에 10동 중에 8동이 대다수 누락되었거나 빠져 있어요. 이 부분 일제히 점검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겁니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209쪽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격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비명소리, 언론의 여러 가지 관심, 의회에서 걱정거리로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2001도부터 최근 동일까지 분양할 때까지 연년이 31평에서 34평 우리 일반서민들이 사는 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25%, 35%씩 분양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0ㆍ29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서울하고 경기는 먹었는데 천안에 와서 실종 되었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가 폐지가 되고 자율로 가서 시장경제 원리로 간다고 하니까 일면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 그 중에 주라고 하는 주택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중요시 여기는 공공경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격의 통제와 유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방법과 강도가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이 분양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것은 우리 천안뿐만이 아니라 광역시나 특별시, 일부 지역의 전국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몇군데 구하고 경기도하고 대구 같은 데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강력한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평형당 20만원, 30만원씩 하향조정을 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사업승인하고 또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분양승인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 대하여 있는 토지비나 건축비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기타 업자 이윤까지 계량을 해서 과하다 싶으면 권고를 냈어요. 공문으로도 보내고, 불러서 얘기도 하고. 거기에 만약에 인정을 안하고 계속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사법권한이 없으니까 국세청에다 통보를 해서 세무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성과가 떨어져서 왔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을 원가 공개를 했습니다. 땅사는 데는 얼마 들고 간설시설하는 데는 얼마 들고, 건축비는 얼마고 해서 이 정도고 업자의 이윤은 얼마니까 이 정도는 타당하다 하는 정도로 해서 어떤 일종의 다수 수요자들한테 동의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했다. 그리고 아파트 품질이 좋아졌다. 단가가 높아졌다 하는 것으로만 해서 그대로 그냥 고공행진을 하도록 권고한다는 명분하에 그대로 두었다 이 말입니다. 대형평수로 따지게 되면 6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따라서 이 즈음해서는 금년말을 마감하는 이 즈음에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적실한 우리 시의 대책이 나와야지 서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적금 붓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집사려고 하면 한 5,000만원 만들어 놓았는데 오르기는 7,000만원으로 올라 버리고, 나는 참새걸음으로 가는데 아파트 뛰는 것은 황새걸음으로 간다.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고민을 해서 우리 시도 선진적인 어떤 제어책을 강구하여야 될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사례를 연구를 하셔서 적극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에서 와서 아파트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살찌어줄 필요가 없죠. 적정한 이윤은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 이상의 과대한 폭리는 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시역사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시역사를 지은 것이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착공일자. 한 3년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금년도 6월20일자로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 6월20일이요? 이거 준공은 언제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준공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첨부해서 협의 요청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불법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죠?

예.

청단위의 국가기관에서 불법한 거예요. 그렇죠?

예.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금년도 10월달 하반기부터 개통해서 사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20일 쯤에서 건축협의를 받겠다고 인ㆍ허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불법 행위가 시작된 것은 위로부터 소급해서 최소한도 2년 이상을 자기네 마음대로 울타리 쳐놓고 선로 걸어놓고서 공사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다 중에 어떠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은 교통영향평가, 교통재해, 또 이런 것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받고 그냥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어있는 건물은 정확하게 불법건물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곳을 이용함에도 거기에 재난이 발생하고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속수무책이죠? 우리 천안 45만 시민하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인근의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속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2,3년 전부터 이런 불법행위나 이런 것을 해 왔을 때 천안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시로서 어떠한 자기행위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불법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11월14일에 철도청에 협의촉구를 했고 그리고 2002년12월7일에 또 철도청에 협의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지금 거기는 교통영향평가를 우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직접 건설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거기 건설국에 지금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먼저 준비없이 해놓고 뒤에서 그냥 맞추느라고 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나중에 의견을 조율하겠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감사원에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사항이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결과는 모르세요?

예.

하여튼 이 상당히 중요하고도 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런 광역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자칫 소홀하게 다룬다거나 또 철도청에서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방치한채 나름대로 일방통행식의 어떤 행정처리를 철도청에서 한다고 하면 강력한 의견 제시를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기 전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관계 부서에서 정말 이런 것을 여론화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허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라리오 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라리오 광장 앞에 보면 조형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조형물은 전부 허가가 나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 조형물 허가 준공 관계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건축과 소관이 아니에요?

예, 당초에 도면에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그 문체하고 교류를 하셔서 현황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허전 동료위원님께서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동일하고 세광이 가장 비싼 편이죠?

예.

지금 우리 구성동에 3단지 재개발은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도 한 530만원꼴 정도….

그러면 530만원정도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싸다고 생각합니까?

….

왜냐하면 먼저 의총에서도 모의원이 동일토건의 아파트 분양가가 왜 그렇게 비싸냐고 했을 때 거기 녹지공간을 넓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녹지를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분양가가 높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3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분양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승인해 줬으니까 아시겠지만 530만원이 못돼요.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지도좀 한번 해볼만한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분들은 분양하고 아파트 짓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천안시민들은, 물론 어디고 다 살아야겠지만 비싼 데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도ㆍ단속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를 시에서 단속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신경을 쓰셔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오고 있는데 저도 답변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 줌으로서 가격이 좀 저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2002년 현재 청원, 진정서를 쓰리세븐 위반 건축물 시정, 이렇게 해서 진정인이 청룡22통 대표 최오식 외 7인 이렇게 해서 진정서 낸 적이 있죠? 이 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6,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개월 이내에, 지난 후에 철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겠습니다.

6개월에 징수를 하고 철거를 안하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이 불법 건축물이 어디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큽니다.

크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쓰리세븐으로 인해서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돈도 많이 벌으셨으면 이런 것은 조금 철거를 해주든가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불법으로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오래 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었어요? 약 20년?

그것이 건물마다 틀리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나온 거죠? 저도 지금 징수를 했고 6개월 있다가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은 6개월이 지나면 이행절차를 밟아서 다시 또 물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김진상위원입니다. 207페이지하고 208페이지 본위원이 감사질의를 냈는데요, 항공사진 촬영 판독 무허가건물 단속 실적은 항공촬영한 것은 없다고 하시고, 도시구역내 촬영은 소요예산 2억입니까?

예, 2억정도 들어갑니다.

그 항공촬영한 것은 없고,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예.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우리 송갑상위원이 방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 159건에 완료가 47, 보충자료에 보니까 현재 두가지 내용만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부동 대림아파트 방죽안 2길 주차장은 뭡니까? 북일고 들어가는 옆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짓는 그 옆에 얘기하는 겁니까? 주유소 옆으로 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철거 안 되었던데 철거 되었어요?

거기에 3인이 4개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철거조치했습니다.

3인 4개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사람에 건물이 4개동.

그 건물을 세 사람이 붙여서 따로따로 지었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조치 중에 들어 가는 숫자입니까?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8월11일자로 진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3년도에 108개 조치 중’은 여기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입장면 시장리 축사, 또 문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금 관련 민원….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전체 다 그 내역은 여기 없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일 중으로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예.

주소지하고 건물 전부다 상세하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친환경건축용역이라고 있는데 여기 추진 현황처럼 민간건설 아파트 색채 크리닉 자문 두정동 대우 3차 아파트 외 11개 단지, 불당동 동일 하이빌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외 11개 단지는 어디어디입니까?

불당동에 대원….

이것도 내일 올 때 아파트 외 11개 단지, 그러면 거기에 색칠을 한다든지 모양을 디자인을 해서 나무나 이런 것을 조경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림으로 그려서 색채를 벽에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여기 친환경건축크리닉이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한 사진을 첨부해서 아파트 명을 붙여서 이 대우 3차 아파트 외 11개 단지의 자료를 보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조경외부 공간 크리닉 불당동 동일하이빌 아파트는 지금 현재 동일에서 짓는 아파트가 거기 지금 불당동뿐 아니라 용곡동에 있는 동일도 내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해서 1가구당 1개월인가 얼마 사용하는데 5만5,000원인가 4만5,000원을 아파트 입주금에 받더라고요. 그런데 외부공간 크리닉 그 조경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건축의 허가를 낼 때 어떠한 설계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당초에 그 설계도면에 조경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남서울대학교 건축 크리닉 팀에서 남서울대학교 건축사들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서울대학교 크리닉 교수는 우리 시 자문교수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일 하이빌 불당동이나 용곡동 건축허가에 포함된 조경이 있습니까?

용곡동은 아직 그것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것은 없고 불당동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설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자문해서 이 사람들이 크리닉에 대해서 조경에 대해서….

완전히 자문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그것은 발주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좀더 아름다운 천안의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또 500만원의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충남도청에서 2,000만원의 지원비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불가하다.

충남에서 직접 학교로 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한테 내려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시 미관상 아파트 뿐이 아니라 3대 때도 국도1호선이라든지 주변에 옹벽을 많이 쳤던 부분, 그런데 그림을 그려서 학교 같은 데 공공건물 울타리 같은 데도 나무 이파리처럼 철로 만들어서 세우고 해서 친환경적인 조형물들에 대해서 법도 만들고 이런 콘크리트벽에 색도 칠했는데 내내 그것과 똑같은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아까도 우리 김태능위원님이 조형물 얘기를 하는데 조형물도 건축에 들어가지만 아파트 밀집된 시멘 콘크리트 집에 이 친환경적인 건축크리닉을 해서 볼 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아파트를 허가를 해 줄 때는 반드시 100%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아파트든지 빌라든지 콘크리트 건물을 높게 짓는 건물들은 다 외부색깔을, 그런 그림을 넣든지 조경적인 환경적인 크리닉을 해서 동과 동이 보일 때 그냥 삭막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것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면서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리닉 팀에 많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치결과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잖아요? 아까 과장님 다시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된 돈으로 재집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