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례회 제5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1일 사회환경국장 윤승수 사회복지과장 홍성배 위생과장 곽송영 환경보호과장 이충렬 청소과장 유명열 여성회관장 김희순 환경사업소장 최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편철된 순서에 의거 공통사항과 과별사항 순서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설치는 동남부복지타운 건립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남부복지타운 건립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37억원을 들여서 부지 5,000평을 매입을 하고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아동도서관 등 3,800평 정도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입니다. 현재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천안노인복지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원은 54명입니다. 내년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동 법인에서 설립할 계획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은 19억9,7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7억7,600만원, 도비가 3억8,800만원, 자부담이 4억4,500만원입니다. 정원은 50명입니다. 다음 치매전문병원설치 및 보육사업 특수시책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사업비 39억9,500만원을 확보하고 금년 6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공사착공을 지난 11월14일에 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신삼호입니다. 앞으로 위탁자를 12월중에 하고 공사준공은 2004년11월에 하고 개관은 2004년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이동권대책입니다.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차량 3대를 지원요청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내년도 본예산에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결식아동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입니다. 현재 결식학생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로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중에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19명입니다. 지원단가는 중식 1기당 2,500원이고 소요예산은 2억4,000입니다. 시비는 그중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평일 중식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3회추경시에 반영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지원 외에 사회봉사단체 등 8개 단체에서 156명의 결식아동에 대하여 석식을 2,000원씩 해서 365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비를 25% 역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섯 번째, 세출예산 집행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 미집행 내역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2004년11월 완공 사유로 미집행을 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은 2004년6월 완공예정으로서 미집행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임차료는 국비로 현재 임차료가 8억3,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가동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8,300만원을 보태가지고 딴데로 갈수 있으면 가든가 임차료를 올려주든가 이렇게 하라고 여성부에서 8,300만원을 추가로 보내줬는데요, 지난 6월10일 3년간 다시 재계약을 8억3,100만원에 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추진입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내역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월을 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오폐수시설은 삼용동에 있는 신아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아동 숙사 개축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12일날 오폐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각종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까지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아홉 번째, 각종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기금의 적립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0억1,200만원, 천안시여성발전기금이 4억9,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1,500만원, 시립공원묘지기금이 3억7,100만원을 적립해서 합계 28억9,717만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금년에 목표액 10억이 완료되어서 앞으로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명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1,000만원 이상 각종용역사업내역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실시설계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두군데 다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56페이지 14번 설계변경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된 것은 용연야영장 관리사 증개축사업으로 당초 설계시에 미관을 중시해서 활용면적이 좀 부족하여 다락방의 구조를 관리인 주거공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과별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시에 가구수는 4,761가구이고 인원수는 9,131명입니다. 세 번째, 정부양곡 할인구입제 시행은 금년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6,573가구가 신청을 해서 7,796포를 구입했습니다. 시중 정부양곡 구매가격의 50%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포대당 가격은 1만9,000원씩입니다. 집수리사업의 진행현황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주택소유 거주자 및 주택전체 무료임차자입니다. 2002년도에는 259가구가 했고 금년도에는 180가구가 집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두 번째, 청소년공부방관리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회관 경로당의 관리 중 신축실적입니다. 신축은 02년도와 03년도 합해서 45개소를 하였고 시비보조는 22억3,900만원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 노인회관 현황입니다. 경로당은 현재 5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할머니방이 있는 곳은 420개소로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다 합해서 933개소가 있습니다. 68페이지 나번에 노인회관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현재 933개소,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따로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난방비는 513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개소당 6만원씩, 7월 이후에는 월1만원씩을 올려가지고 7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개소당 6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의 집 운영입니다. 노인의 집은 성정동에 1개소가 있고 면적은 51㎡입니다. 임차보증금은 2,500만원입니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 무의탁 노인으로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은 노인주간보호사업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단기보호사업을 천안노인종합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과 천안노인복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22개 읍ㆍ면ㆍ동 및 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이백열분으로 지원액은 1억9,0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정부단가는 1식당 2,000원씩입니다만 시에서 1,000원을 보태가지고 3,000원씩 해서 질을 높여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장애인현황입니다. 장애인은 6개 등급에 12개 유형으로서 우리 시 관내에 1만1,988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6,457명, 시각이 1,306명, 청각이 1,021명, 정신지체가 1,085명, 뇌병변이 983명 등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역은 장애수당, 부부장애인 생계보조비, 장애인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입니다. 복지관의 시설은 330㎡로 조기교육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사회적응훈련실,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10명이고, 장애인 사업은 조기교육, 언어치료, 심리치료, 사회적응훈련,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예산의 지원은 우리 시비는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는 39억9,500만원입니다. 시공자는 11월8일날 주식회사 신삼호로 선정이 돼있고 11월13일날 착공계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만 정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탁운영자는 12월중에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건축착공계 및 평면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자활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은 복지관은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주간보호시설은 죽전보호센터와, 두리사랑 주간보호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천안시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고 수화통역센터는 천안시수화통역센터가 있어서 각기 시각장애인과 농아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재활시설은 죽전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재활교육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사업, 농아인에 대해서는 재활사업,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여성정책의 추진입니다. 전업여성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실적입니다. 6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참가인원은 1,554명이 참여를 해서 수료인은 595명으로 그 중 취업인원이 322명입니다. 취업상담소는 구인이 4,374명, 구직이 4,319명, 그 중에서 4,319명을 모두 알선해 가지고 취업을 4,285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 열한 번째, 영아시설현황입니다. 영아전담 시설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411명이고 현재 입소된, 보육하고 있는 인원은 400명입니다. 상근교사가 86명이 있고 2003년도 지원은 5억7,900만원을 해줬습니다. 영아반 지원 보육시설은 14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아하고 유아하고 혼합보육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기준은 영아반을 2개반을 편성을 했거나 영아가 10인 이상 보육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월 36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위탁기관 현황입니다. 현재 위탁해주고 있는 곳은 성정사회복지관, 쌍용사회복지관, 천안시장애인복지관, 천안시노인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 등 11개 시설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운영비로 20억600만원, 2003년도에는 21역2,2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14일 공사착공계를 내가지고요. 이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부지를 평탄작업만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추진사항은 없고요. 부지 평탄작업만 해놓고 있고….

이완희위원님, 그 문제는….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왜냐하면 2002년도8월달에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생활환경국장님께서 9월중에 추진해서 2002년도11월달에 그것을 착공을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년만에 이걸 11월7일날 계약을 해서 11월14일날 착공한 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1년 동안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그 사유가요, 이것이 당초에는 건축비를 600평 곱하기 평당 300만원 해가지고 18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설계를 해보고 보니까 무려 평당 400만원이 오바가 되는 이런 설계단가가 나와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현재 착공을 14일날 해서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건지, 과장님 제가 어제 현장을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현장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신삼호에서 맡았는데 거기에 행사개요, 안내판 같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14일날 했으면 12월1일인데, 한 16일 정도가 됐는데 현장에 안내판 같은 개요를 붙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돼있고요. 또 종합복지관이라고 한 간판 말입니다. 그 간판도 지금 안 돼있습니다. 어제 제가 예식장 갔다 오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종합복지관 간판을 그냥 빼놔가지고, 급하게 빼놔서 누워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 간판도 안 돼있고 또한 주식회사 신삼호에서 맡아가지고 공사개요서도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감사날짜가 다가오니까 졸속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말입니다. 부지가 624평인데 건축부지에 1층부지는, 건축면적은 몇 평입니까?

그것은 ….

이완희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현장방문 하고 와서 질의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시는 건….

한가지만 보고서….

지금 그것이 75페이지에 있습니다. 75페이지 도면에 건물면적 해가지고 용도별 면적란에 지상1층에 835.24㎡가 건축면적입니다.

평면도로 300평 넘는 겁니까?

300평은 안되죠.

하여튼 이 주차장대수를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주차장 대수가 몇대로 나와 있는 건지.

주차대수는 건물배치도안에 그러니까 비장애인용이 8면, 장애인용이 8면 해가지고 16면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 대수가 16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16면 가지고 주차장이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지….

먼저번에 이정원위원님께서 이게 부족하다고 앞에 있는 터를 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106평인가요, 남쪽에 있는 걸 사려고 했었는데 그건 벌써 가보시면 알겠지만 원룸이 지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쪽에 있는 또 다른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시켜서 사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약 88평 정도 됩니다. 535번지인데요, 그걸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이게 운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버스를 가지고서 장애아동이나 치료받을 사람들을 실어오고 실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서도 현재 땅값도 지가가 많이 상승돼 가지고 상당히 올라가 있고 좌우지간 그건 한번 88평짜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는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나와있는 것이 72페이지에요. 8번, 국비가 3억3,000, 도비가 1억, 교부세가 7억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따지면 교부세까지 해서 11억, 도비가 1억, 나머지는 우리 시비입니다.

지금 국비, 도비, 교부세까지 확보가 된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따 현장방문을 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방문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인데 종합복지관, 익선원은 현장방문을 하고 와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주시고 공통사항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영근위원입니다. 47쪽을 좀 봐주실까요. 지금 민간보조금 집행했는데요, 여기보면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단체가 시에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도에 등록된 단체도 있죠?

도에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요?

예, 도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비영리단체 등록을 안 받습니까?

시에다가는 등록 안 합니다. 도에다가만 합니다.

47쪽을 보면요, 충남성폭력피해상담소, 또 천안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천안YWCA, 가정폭력상담소, 왜 이렇게 이게 많죠? 등록을 한다 그러면 비슷한 것은 억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등록을 받지를 않으니까 이게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남성폭력피해상담소나 천안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이것은 여성복지법에 의해서 도 여성정책관실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상담소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천안여성의 전화하고 YWCA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통・폐합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인데요, 나름대로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시켜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통합을, 어떤 저기에 의해서 통합을 강제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에서요?

예, 이것은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 등록이 된 상태죠?

이것은 등록이 아니고요, 상담소설치 허가라 그럴까요,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를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신경 써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고있습니까?

도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약간의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교모회라는 게 있거든요. 교모회가 학교의 자모회장님들이 임기 끝나고 그냥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회장역임하고 나서 모인 단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 관할로 봐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물론 교모회의 소관사항을 따지면 교육청인데요, 넓게 생각하면 역시 시민이니까….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다른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세금 낸 것을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느냐, 의회에서 뭐 하는 거냐, 저희들은 또 역시 시민대표로 선출돼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물론 민선시대 다 보니까 선심성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불만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세요.

공통사항 13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3년 상황 중에서 사용액이 2,170만원 현재까지 사용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장님이나 또 국장 또 각과에서 집행해야 될 이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여기 타이틀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거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분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로 통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하면 업무와 연계하여 주요 국책사업, 시책자체주요사업, 주요행사 추진으로 인한 유형별로 구분하며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단체장의 격려, 사례, 선물 등 경비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나 국장님 어떤 격려나 사례, 선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2003년 것만 보겠습니다. 2003년 거 안에도 지금 많이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어 있죠. 기념품 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17쪽에 시정운영간담회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과 관련된 비용 중에서 시정운영간담회나 시정홍보 기자단 격려, 격무 부서 시정수행 격려, 이런 것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사용액이 한 50%가 넘습니다. 몇 개만 짚어드릴까요?

예.

17쪽 세 번째줄에 시정운영간담회, 그 밑에 시정운영간담회 또 있고, 그 밑에 시정운영간담회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시정홍보 기자단 격려, 그 밑에 격무 부서 및 시정수행 격려, 그 밑에 시정운영 격려, 이거에 대해 전부 다 증빙자료 주세요. 이거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오후에 감사할 때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는 항상 그늘지고 어려운 분들만 상대하는 부서라 업무자체가 좀 어려우면서도 봉사성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보면 전년보다 가장 많이 발전한 것이 그래도 사회복지과 업무가 발전되고 개선됐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정질문이나 시의회에서 조례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부지를 더 확보하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이미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는 이따 또 가서 얘기하겠지만 장애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 이동권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한빛회를 비롯해서 몇 개 시각장애인 해가지고 몇군데서 장애인 이동권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 콜택시 운영을 이런 단체에다 또 위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일단 그것은 저희가 지금 차량 3대를 지원요청을 했는데요, 운영은 단체에다 위탁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택시회사한테 이 문제를 갖다 하고서 택시회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운영비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택시기사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문제라든가 이 차량이 장애인이동차량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택시회사한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운영하시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어느 단체한테 이걸 맡기는 것보다는 더 책임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 서울을 갔다왔는데요, 서울에서 현재 장애인택시를 80대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번에 대구에서 택시회사에 7대를 배정해줬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좌우지간 서울에서 현재 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견학을 갔다가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가서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주는 데도 신중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서도 한빛회나 곰두리나 이런 단체보다는 지체장애인협회한테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심과정에서 심도있게 고려해 가지고 위탁단체를 선정한다든가 직영한다든가 택시회사에 준다든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해도 그 나름대로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해서 우수 택시회사한테 그분들은 증차 많이 해주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인센티브를 주란 말이야.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해가지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그것을 운영이라든가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몇군데로 나눠져 있는 걸 갖다가 장애인 문제 이동권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 특정전화 하나만, 1366 이런 것같이 하나만 딱 인식시켜줘가지고 거기다만 전화하면 모든 걸 해결하는 걸로, 시각 따로 지체 따로, 한빛회 따로, 전화 혼선 오잖아요. 어차피 전화로 연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한빛회나 곰두리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자기네 회원들을 위해서 하고 시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사회복지가 방향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건 국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본계획을 국가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있어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에 문제가 있고 자, 우리 여성상담전화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성폭력이든지 무슨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 상담전화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실제 상담을 하려면 내가 어디로 할 지 몰라요. 홍보가 각 단체마다 틀립니다. 이것이 이동권은 이동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원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차 한 대 있는데 이 차가 지금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또 연락해서 이 차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7대나 10대가 있다 하면 아무래도 운영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도 유리하고.

그런데요….

잘 판단하셔야지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문제가 여성문제만 해도 그렇고 장애인문제만 해도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복지원 되는 거예요. 효과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도 문제 있지만 지방자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현장방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만큼이라도 틀을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복지사들과 인근 대학에 사회복지교수들하고 해서 이게 우리 천안시 사회복지기본계획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게 중복 지원되지 않고 예산 낭비 않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 용역비 몇 십배의 효과가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한번 이것을 대안으로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 중에서 지금 금년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으로 한빛회에 5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한빛회가 그동안은 일반시민들의, 일반 장애인들의 이동까지 많은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자기 회원들 중심으로 한 것이거든요. 또 곰두리도 역시 자기회원들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장애인들이 전화를 할 적에 거기에 호응을 해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빛회를 금년에 500만원 지원해 준 것도 공동모금회에서 리프트차량 한 대를 얻어가지고 구입을 해서 그것을 일반장애인들의 이동에 도움이 되도록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도 그 차를 얻고 나서 사실상 실비, 차량수리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또 자기들이 인건비는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실비는 줘야될 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 로또 복권 수입금으로 중앙공동모금회에서 전국 자치단체에다가 장애인의 이동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리프트 차량을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대를 요청하면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빛회라든가 곰두리가 가지고 있는 리프트 차량은 자기네들 회원이라든가 또 일반 지체장애인들이 요청을 할 적에 무료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은 해주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준다든가 뭔가 해서 이것은 별도로 전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쪽은….

과장님, 무슨 얘긴지 다 알아들으니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곰두리나 시각장애인이나 한빛회나 차량 1대에 기사 하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장비는 서있고. 이걸 효과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하기 쉽지 않죠? 운영만 잘하면요, 우리 시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하면. 그런 뜻에서 제가 한 것이니까 잘 좀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하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빛회라든가 여기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서도 자기네들한테 배정 받은 차를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내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단체가 여간 많습니까? 각 단체마다 예산 달라는 거예요. 아마 과장님 무진장 어려울거야. 전부 단체마다 만들어놓고 예산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천안시 사회복지기본계획을 세우자고요. 세워가지고 거기서 합당한 거 부탁들어오면 커트시키기도 좋잖아요. 기본계획을 딱 놓고 여기서 틀에서 하면 효과적일 거 아니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과장님, 7페이지에 동남부복지타운건립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11월25일 천안시의회에서 시정질문 한 건데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발주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계획만 현재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금년 하반기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투자심사라든가 이것은 아직 저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의 집 관계는 내년도에 건립비를 5억6,000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시를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복지타운을 시설하는데 청소년문화의 집만 지금 현재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까?

아니 종합적인 것은 결심을 받았고요. 대외적인 지원사항은 청소년문화의 집은 내년도에 건축비를 5억6,000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시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독서실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작년도 11월달에 의회에서 질의가 나온 건데 지금 1년 동안 이러한 머무른 상태에 있다면 동남부지역에 어떠한 형평성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성회관이 천안시에 인구 15만명 있을 때 여성회관 지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상태는 인구가 50만명이 되어 가는데 시내권에서는 여성회관의 차량이, 출퇴근 차량이 순회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나 읍ㆍ면단위에는 순회를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차량이 돌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동남부쪽에 있는 여성들이 나름대로 문화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성회관 한번 가려면 차량을 두 번 이상 바꿔 타야만이 여성회관을 갈 수가 있고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갈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런 시민들의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동남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동남부복지타운을 서둘러서, 추진계획을 서둘러서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지금 추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여성회관은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태안하고 저희 시하고 두군데가 경합이 돼가지고 태안은 현재 군세는 저희 시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여성회관 자체가 없는 군으로서 여성부에서 그쪽 태안을 먼저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5년도에 신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말이죠. 지금 성환에도 있고 이번에 장애인복지관도 짓고 도심중심지에 있는데 동남부쪽에도 장애인복지관 같이 복지타운으로 할 때 장애인들 나름대로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좀 서둘러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8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치료시설 설치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나와있는데 지금 도비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국비, 도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보조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현재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조례안 입법을 올렸다가 이번에 보류된 상태가 지금 이 법 아닙니까?

그 다음 거 치매전문병원설치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도 생략을 했습니다. 이건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질문을 저희 국에다 했기 때문에 저희 국장이 답변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2004년도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저희 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한 결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도 천안 중심권에서 외곽으로 벗어났는데 그 부지면적도 우리가 제때 확보를 못해서 중간에 부지에다가 건물 짓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잔여부지 확보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본 위원이 보령시하고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도비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나보죠? 거기도 보면 국도비가, 당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충남의 수부도시이면서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늦게 건립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 확보가 미온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시설은 천안시만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산시라든가 앞으로 같이 공유해야 할 시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반영이 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고 계신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도비 보조분은요, 지금 보령시는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이고 공주에 있는 것은 충청남도 역시 남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천안시에 있는 것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요. 저것은 말하자면 충청남도립장애인복지관이고 우리가 짓는 것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도비 확보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는 많이 지원이 됐고요. 우리 1억 이것도 어거지로 뺏어가지고 온 겁니다.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접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령이나 공주복지관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애인숫자만 해도 우리가 충남의 1/6입니다. 우리 장애인이. 그건 무슨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천안시는 도민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기획담당관실하고 우리가 내일 다시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도에서 천안시 문제가, 우리 천안시도 충청남도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남부복지타운을 건립하는데도 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여기다가 그러면 지어다오, 그리고 도비를 많이 지원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도에서 그 시책이 말하자면 변경이 돼가지고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은 더 이상은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없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동남부복지타운을 지을 적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우리 시비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어야 될 이런 형편이고, 도 예산담당관실 답변은 그겁니다.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북부종합복지관을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면서 천안시가 짓는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은 천안시 영조물 아니냐….

지금부터 진행을 쉽게 쉽게 하시죠.

답변을 길게 서술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우리 머리를 쓰자고요. 과장님 혼자 어렵잖아요. 우리 장애인단체 또 우리 의회도 좋고 도의원도 좋아요. 한번 같이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 만드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부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상업건물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부지면적에서 지금 차지하는 것이 완전히 경계도 없을 정도로 그냥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설계를 중간에 바꾼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접근할 때 우리 천안시에서 성환에다 하려고 했다가 또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하니까 성성동까지 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지확보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집짓는 것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잔여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장애인들이 잘 참아줬는데 이런 부분도 설득해서 건물은 이대로 진행하지만 나머지 잔여부지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한 두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지을 때 말입니다. 진입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건물을 지을 때에 정문을 동쪽으로 낼 거냐, 정문을 북쪽으로 낼 것이냐, 이 판단을 잘 해주시고, 정문을 만약에 동쪽으로 낸다면 북쪽에 있는 도로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뒷문을 설계상으로 잘 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진입로가 가운데로 하나가 되어있거든요. 그 주변은 나무화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문이 건물 동쪽으로 나야 될 입장, 건물 정문이 동쪽으로 나야 될 입장인데 북쪽으로도 우리가 도로를 활용하려면 인도로 사람이 다녀야 되거든요. 최대한 우리가, 부지가 모퉁이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좌우 사방으로 우리가 교통으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로수 같은 화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물 설계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위탁자 선정에서 12월달이라 그랬는데 위탁자 선정도 우리가 앞으로 공사기간이 약 1년 뒤지 않습니까? 1년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위탁자 선정도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하시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시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좋은 방향으로 선정해달라,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여러군데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4쪽에 노인회관 신축 실적을 보면 보조금에 비해서 자부담의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영세한 그러한 입장인데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선할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노인회나 마을기금이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서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렇게 짓고 있고요. 아주 없는 데는 그거를 자부담을 못해가지고 저희들도 시비보조만 가지고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일정비율을 자부담을 해야 원칙이고 또 저희들이 건축비를 충분하게 시비로 보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도 들여서 건축비를 조금 부담해서 잘 지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자부담 비율을 강제적으로 몇%를 확보하라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혹시 지금 거의 평당 150만원꼴 지원이 되는 상황이죠?

180만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0만원 정도 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씀을….

내년부터 200만원씩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러한 부분에 개선을 좀 해주시면 요새는 전 같지가 않고 시골마을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 같지가 않습니다. 화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집행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더 어려움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자부담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약간의 상향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89쪽에 이건 여성정책추진 부분인데요, 전업여성 재취업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중에서 고용촉진훈련하고 전업주부 재취업훈련이 있는데, 그 참가인원은 없는데 수료인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참가인원이 있는데 수료도 하나도 안하고, 취업인원도 없고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이거 혹시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참가인원은 있는데 수료인원, 취업인원이 없는 것은요, 지금 현재 교육이 진행중인 과정으로서 아직 안된 겁니다. 안 된거고 고용촉진훈련 중에서 참가인원이 빠진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된 겁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뒤에 90쪽에 보면 영아 및 영아시설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영아전담시설은 일정수준 이상만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아만 ….

영아하고 일반 어린이들 ….

유아하고 영아하고 같이 보육을 하는 게 아니고 영아만, 2세 미만 영아만….

오늘 저희들이 갔다온 익선원은 영아하고 유아를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보육시설이 아니고 고아원입니다. 생활시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류영근입니다. 과장님 지금 천안시 관내에 경로당이 없어서 컨테이너박스로 지원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군데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박스에 겨울에 연료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그것은 경로당으로 신고한 데는요, 한 데는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료지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좀 위험하고.

그런데 경로당으로 대한노인회에다 등록을 해놓고 운영하는 데는 지원해 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성2동에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지원 받았는데 그게 등록이 안돼서 그랬는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노인들께서 한번 우연히 만났는데 한번 의회에서 건의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는 겁니다. 노인들한테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저는 이충재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64페이지 경로당 노인회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부담 기준이 차이가 많은데 이게 노인회원수대로 해서 해준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보조를요?

예, 보조.

보조는 노인회원 기준에 의해서 평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고 27평까지를 해서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평방미터로 되어있죠? 건축면적이.

예.

그러면 수신은 여기 20, 35 이것도 평방미터입니까?

이것은 그 밑에 99, 99는 평방미터고요, 위에 20, 35는 평인 것 같네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자부담이 많고 보조가 3,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또 여기 내려오면 6,700만원이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더 내려오면 원성1동이나 성정동 같은 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9,000만원, 1억2,000만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에는 6,000만원씩 보조해 준다고 예산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래요?

내년도에는요, 평수도 27평을 30평으로 늘려보고, 또 아까 이충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당 건축비를 180만원씩 주다 보니까 부실공사 할 우려도 있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원으로 올리고 또 거기에 따른 구건축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정화조 설치비 이런 공적으로 부담해야 될 거 그런 것을 더 부담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장산리 1구에 6,779만8,000원을 줬는데요, 이것은 도의원이 부지매입비를 2,000만원인가를 더 부담을 해줬습니다. 해정리 1구 5,400만원 들어간 것은 이게 속창리 2구 거기 도로 확장 하는데 경로당을 부수고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30평짜리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거기서 금년에 못 짓겠다고 해가지고 해정리 1구로 변경이 된 것이고요. 원성1동이나 성정1동 여기는 부지매입과 신축을 시내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약 1억 내외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는.

그러니까 시내는 땅값이 비싸서 사지를 못하니까 ….

그러니까 구건물을 사가지고 경로당으로 개축을 한다든가 해도 그렇고 부지를 사가지고 해줘도 1억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노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많이 지어주시고요. 90페이지에 영・유아시설 현황에 지금 금방 이충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교사인건비 9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정원에는 상관없이 교사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정원 대 현원이 90% 이상일 때 교사인건비를 9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왜 지원 안 했죠?

그 밑에 베스트베이비 김기숙부터 한빛 김숙있는 데까지는요, 11월2일자로 도에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뽑을 당시에는 지원 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도 지원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요, 위탁기관 운영현황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기준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몰라도 작년도 지원내역하고 또 올해 지원내역하고 여기 자료가 틀려요. 2002년도에 성환어린이집에는 1억4,700만원을 보조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5,000만원이 넘게 지원했다고 자료가 있거든요. 2001년도에는 1억5,300만원이 넘게 지원이 돼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1억5,000만원이 보조가 됐죠?

예.

앞으로도 또 지원이 될 건가요?

그것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료로 별도로 유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작년 감사할 때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구요. 또 이 어린이집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 보조해주는지 몰라도 다 틀려요. 이게. 인원수대로 하는 건지, 여기 보면 인원수가 제일 많은 데가 늘푸른어린이집이거든요. 3억을 보조해줬죠?

예.

그리고 다가어린이집은 52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억9,500만원을 지원했고 병천은 62명인데 1억7,2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환어린이집이 54명 어린이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다가어린이집 52명하고 차이가 어린이수는 비슷한데 지원비가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보조금 정산 내역을 다시 주시죠, 정산내역을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합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여태까지는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공립어린이집인데요,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바뀌 돌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보육료라든가 이런 거 받는 것은 별도로 적립을 해놓고서 아이들 교재라든가 교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를 얼마 받든지 자율로 놔두시는 거죠?

아닙니다. 보육료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게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다.

만약에 적자가 나면 안되잖아요,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운영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잘 운영을 하고 이미지가 좋게 해야만 우선 정원에 대한 현원이 채워지고 또 보육료도 적정하게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어서 이제는 낙후되었을 겁니다. 저도 어린이집을 한 10년 이상 했었잖아요. 옛날에. 이 선생님들이 지금 원장님도 되고 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데 신경 써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현장방문을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하여서 예산이 현재 지금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시설을 개・보수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1식으로 인해서 한 1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든다고 할 경우에 아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1식으로 해서 1억이 거의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같은 이런 데는 1억이다 그러면 한 3차적으로 나눠서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조금씩 조금씩 해나갑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가서 부실의 원인이 되고 하자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국도비 지원사항에다 항상 시비를 보태서 주는 형편인데 그런 상황이라도 천안시만이라도 어떤 복지분야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열악합니다만 그래서 나을 수 있게 이런 개・보수 과정에서 하자나 어떤 보수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대안을 좀 세울 수 있게 좀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아예 1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는 예산은요,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시비의 배분율만큼밖에 안 해주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시비를 더 보태서 해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지를 않아요. 실무자부터 그것을 이해시켜가지고….

시에서는 거의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기본적으로 안 하잖아요. 먼저. 국도비가 와야지만이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안시 소재의 어떠한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도 다녀오셨지만 영아들의 숙소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수차에 걸쳐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추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도 발생을 하게 되고 업자선정 과정도 굉장히 힘듭니다. 공사비가 적으면 영세업자를 고를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공사능력을 가진 업자를 고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시에서 한번 정도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천안시 예산이 1조원시대라고만 하지 말고 복지예산에 좀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천안시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께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국도비가 없더라도 시에서 시 예산만 갖고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그것 때문에 현장에 가서 같이 봤던 거고 이제 누워서 잠자고 기어다니고 하는 아이들이 습기차고 비가 들어오고 그런 시설에서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전에라도, 내년에 한군데라도 한번 시비로서 시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수 90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영・유아 전담시설이 있는데 영・유아 전담시설에 대한 보조액에 대한 근거는 이게 뭐죠?

이거는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나와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위탁기관 현황처럼 인원이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틀린 건가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현재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만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

시설비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지원 안 해줬습니다.

시설비는 지원 않고 인건비에 대한 90%….

건축비는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시설에서 올라오는 대로 지급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현장실사를 통해 지급을 하시나요?

그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안 해도 아이들 보육하고 있는 명단이 올라옵니다. 매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도 나가고요.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표준정원제와 관련해 가지고 계가 분리가 됐죠? 노인과 아동계가 분리가 됐죠?

예.

지금 현재 분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그게 되면 이게 아마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좀 원활하게 좀 이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에서 보조는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인원도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게 인원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영아 전담시설 운영비가 교사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운영비가. 시설유지보수비 있을 거고, 나머지 급여액에 대한 10% 있을 거고 차량유지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크지는 않은데 이것은 전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보육료를 또 받으니까 우유라든가 간식 주는거 그런 것은 부모들한테 받는 그런 거 가지고 저기가 되죠.

그럼 그 보육료를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아니면 자율인가요?

전국적으로 이건 통제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라고 정해져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간식비입니까?

아니 간식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요, 보육단가가 2세미만이 법정저소득은 24만3,000원이고요….

잠시만요, 법정,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이것이 정부지원 보육단가예요. 그런데 이것이 ….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지원에 대한 게 많아가지고….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시설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시설이 좋은 데는 더 받는 데도 있어요. 시설이 열악한 데는 법적인 부분을 받는지도 모르겠지만 시설이 좋은 데는 더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확인해 보고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기준 이상으로 받으면 안되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기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은요, 법정저소득이나 기타 저소득자, 또 농어촌지역에 아동들, 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장애아 이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 확실한 저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위 상한선까지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아는데 그래서 방금 농어촌 저소득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이 시설들은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 시정질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장애아들에 대한 어떤 영아전담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드렸었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계가 생긴 만큼 인원을 보충을 하셔야 되고 인원이 생긴 만큼 전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사항을 내년에 가서 다시 또 감사 때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영아전담시설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다음에 자료를 주신 시책업무추진비, 말씀드리기 저도 곤란한데 물론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과 거라 그래가지고 배당이 사회복지과로 됐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 몇% 정도나 됩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 업무소관에 관한 것을 시장님이나 이쪽에서 쓰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다가 계상을 해놓은 거거든요.

어차피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 하려고 자료를 받은 거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건데도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하여튼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 감사내용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저희 행정업무에 감사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99쪽부터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2년도에서 현재까지 의회행정사무감사 또는 시 자체감사 및 도 중앙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로서 2002년도 의회감사시 지적사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앙감사지적사항은 2003년도 2월4일부터 2월14일까지 감사원 일반 감사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사후관리부적정, 다시 말해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코자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두 개 업소가, 한 업소는 영업정지 전일 판매한 내용이 자료로 나온 사항이고, 또 한군데는 외상값을 받은, 그래서 소명이 인정돼서 처분불가로 판명이 됐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쪽 각종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민간사회 정액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내역으로서 음식인의 날 행사시 음식업지부에 2002년도에는 300만원, 2003년도에는 50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으며, 집행정산서는 사본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108쪽 민간보조금 집행상황으로서 천안흥타령축제 금년에 먹거리장터운영을 위해서 우리 천안시음식업지부에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번 각종기금운용으로서 식품진흥기금을 시농협금고에 정기예금으로 1억원을 명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한 바 있으며 그 외에 집행이 예상되는 4,000여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09쪽 10번, 흥타령축제현황으로서 2003년 흥타령 축제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은 금년도 10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데 역시 천안시음식업지부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1번부터 1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0쪽, 각종위원회운영사항은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로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6조에 의해서 1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비공무원인 위원 3인에게 5만원씩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11쪽 16번 행정서비스 헌장은 실적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17번, 인허가 사항으로서 각종 인허가 사업 중에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으로 허가된 민원 현황은 유흥주점허가 4건으로서 준비부족과 서류미비로서 취하했다가 보완 후에 재신청해서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2쪽, 이상으로서 공통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식품위생관리로서 2002년도 현재까지 식품, 위생, 제조ㆍ가공업소, 유흥업소 등 업종별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으로 먼저 업종별 현황은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등등 해서 8,481개소이며, 식품판매업소는 소분업, 냉동냉장업, 기타식품판매업소 등 해서 1,234개소, 다음에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목욕장, 이용ㆍ미용 등 해서 1,848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113쪽 지도단속 실적은 먼저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업소, 소분업 등등 해서 100개에 걸친 업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4쪽, 2003년도 지도단속 실적으로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입니다. 역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업소, 소분업 등 해서 59개 업소가 됩니다. 다음에 115쪽, 행정처분 등 조치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행정소송건수 및 결과로서 2003년도에는 3건으로서 시지나이트, 라일락, 볼가리 유흥점 해서 먼저 시지나이트는 재판부 조정권고에 의해서 2월 처분했던 걸 1월로 조정해서 수용한 바 있고, 다음에 라일락 단란주점은 접객부 고용으로서 1심에 패소됐고 2심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해서 천안시가 패소를 해서 그냥 생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가리 유흥주점은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으로 처분취소를 했더니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수용해서 영업정지 4월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에는 2건으로서 몬테나 일반 접객업소로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어쭈구리 일반접객업소는 재판부 화해 권고수용을 해서 2월 처분을 1월로 조정해서 수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124쪽 무허가 단속업소….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159쪽 설명해 주세요.

159쪽 음식축제운영으로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음식축제 지출내역은 2002년도에는 5,712만3,000원, 2003년도에는 3,000만원에서 각각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벤트업체 계약내역은 2003년도 먹거리장터 운영 때 오즈기획에 3,200만원, 2003년도에는 천안시 음식업지부에다가 지원을 해서 3,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견적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178쪽, 천안의 자랑음식육성관리현황은 우리가 보급이 용이하고 소비자부담을 감안해서 저렴한 범위 내에서 향토성이나 보급성, 창작성 등을 참고해서 한촌설렁탕, 신부다향, 자연가든, 목림정, 옥천식당을 선정한 바 있으나 그간 명의가 바뀌고 또 장소가 이전돼서 사실상 뚜렷한 기능 발휘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간 자랑음식 홍보현황은 그간에 걸쳐서 천안소식지나 음식화보, 또 홍보책자 등을 발간한 바 있고 앞으로 추후 지정방안으로서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발굴해서 육성해보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500만원을 세워서 우리와 협력학교인 외대 외식부에 지원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공교롭게도 외대가 금년에 사정이 있어서 내년도에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금년에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병천 순대축제나 아니면 외대에다 의뢰해서 앞으로 예산심의 때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1,800만원을 확보를 할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좀 객관성 있고 지역특성 있는 음식을 발굴해서 개발할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180쪽 아파트공사 현장식당 관리입니다. 공사현장 내 자체운영현황은 8개업소로 나열된 대로 각 아파트 현장에 함바식당이 신고된 바 있으며, 다음에 위생지도점검 실적으로서는 2003년도와 2002년도에 걸쳐서 각각 4회, 16회 해서 한 20회에 걸친 위반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 미신고로 신고를 안하고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개중에는 위에서 나열된 바와 같이 신고를 했으며 그 외에는 사업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자연소멸된 게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위생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11쪽 공통사항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생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8쪽에 각종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치금이 1억4,000만원 정도 기금으로 해놓으셨는데 식품진흥기금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 사항은 저희가 식품관련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서 과징금의 60%는 저희 세입으로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40%는 도로 우리가 송금하는, 그래서 6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예, 과징금으로….

과징금입니다.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말이죠. 기초생활보장금은 한 10억 정도 되고 여성발전기금도 한 5억 되고 노인복지기금도 한 10억, 또 시립공원묘지 이런 기금도 4억 정도가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으로다가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 기금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모아둘 수 있는, 기금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12쪽부터끝까지 1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과장님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 무허가 음식업소에서 단속에 대해서 다 나와있는데요, 25개 읍ㆍ면ㆍ동에서 218개를 단속했는데 이 무허가의 1차에 단속을 하게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1차 감독시에.

통상 저희가 기존 건물을 지어놓고 고의성 있게 완전히 그건 아주 고정적인, 제대로 한다고 판단되는 데는 나가서 확인서를 받아서 경찰서로 고발을 하고 있고 그외에 아파트 주변이나 해서 이동성있는 포장마차나 조그만 차로 이동성이 있게 해서 우리가 치우라 그러면 치우고 자기가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보통 한두번 정도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데는 고발을 하고 그 외에는 한두번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면 그냥 마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통상 무허가 음식업소가 고의성 있게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 다시 말해 신고를 안하고 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거개가 다 현행법령에 묶여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목천면 용연저수지 위에 너댓군데 그런 까페 비슷한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도 용연저수지 개발계획 내지 용도지역이 부합되지를 않아서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난번에 법이 완화돼가지고 다시 허가 신고를 받도록 저희가 권유도 했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통상 신고도 들어오고 다른 기존 허가 받은 업소에서 반대적으로 자기들이 피해본다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각종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진정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만 한번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경찰을 통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는데 종결이 안 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다시 고발해야 효력이 없는, 그래서 저희는 보통 1년에 3회 정도, 정확히 지정은 안 돼있습니다만 3회 정도 고발을 합니다만 처음에는 업소의 수입성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정상이 참작돼서 약 100여만원 정도 벌금을 물다가 그 다음에 번복되면 중과가 돼서 한 200만원 무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1차에 고발하게 되면 100만원 정도 벌금을 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노상에서 무허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건물을 잘 지어놓은 상태에서 거기가 어떤 절대농지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가주택으로 집을 지어놓고서 건물을 잘 지어놓고 무허가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때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럼 1차에 단속이 되면 2차 단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2차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기소 기간이, 그러니까 종결처분이 됐다라고 봤으면 한 3개월이라고 합니다만….

3개월이 지나야 고발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3개월 정도가, 3개월이 안되면 종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3개월이 지나면 하기 때문에 1년에 약 3회 정도….

그러면 2차도 고발이면 벌금이고 3차도 고발이면 벌금이고요?

예, 벌금입니다.

그러면 4차에는 구속이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까?

그전에는 99년도 이전에 허가사항일 때는 신체에 어떤 구형도 가했으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거의 일반음식점은 신고기 때문에 약간 경해진 감이 있어서 신체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런 형은 못 받고 거의 다 계속 벌금이지만 벌금이 많아지는 그런 경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완화시켜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럼 결론은 무허가는 계속 벌금 내고 장사하고 벌금 내고 장사하고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가 1년에 200건씩 단속이 되면 여기 죽 보니까 목천 같은 데는 31번, 성거는 12번, 중앙동은 18번인데 이런 분들이 계속 단속을 해서 벌금을 냈을 때는 엄청난 벌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완화시켜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 모든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0쪽 아파트공사현장 식당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도 다녀오셨고 작년에도 감사를 받으셨던 내용이고 올해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감사를 올렸는데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은 조치사항 이런 것도 전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제일 첫 장에 공통사항에도 감사지적사항이라고 지적이 안 돼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천안시에 아파트공사현장 관련해서 영업신고를 한 업체는 아직도 남아있네요. 부국물산에 우성아파트 공사 현장 이거 하나뿐이라고 자료를 올려주셨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수질검사 미실시로 영업정지 15일을 했다고 써있고 그래서 천안시에는 작년까지 한 개 업체도 등록된 업체가 없다. 그래서 14개 업체를 고발조치했다. 이렇게 감사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무신고업소는 16개 업소라고 자료에 주셨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그때 답변 잘못하신 겁니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도 감사때 14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고발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사항은 감사 후에 지적을 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두 건은 그럼 감사 후에 적발을 해서 고발한 겁니까?

여기 20건이 다 감사 후에 적발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20건이 아니고 2002년도 것만 16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러니까 14건은 감사 전에 고발한 거고 2건은 추후에 해서 그렇습니다.

감사를 12월달에 했는데 12월달에 고발조치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지도 단속인원이라든지 좀 어렵다. 그리고 먹고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발하기도 좀 인간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질서정연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한 두달 정도 이렇게 또는 식중독 우려가 있는 하절기에는 좀 자주 나가고 그래서 직원들이 지역별로 책임을 맡아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다 기록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현장이 21개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1개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 21개 현장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현장을 다 관리하겠다 그랬는데 2003년도 지금까지도 21개가 넘지를 않습니다. 현장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장이 여기에도 배제가 된 현장이 있단 얘기예요. 그때도 제가 아파트 공사현장 대형식당과 관련된 위생지도점검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 했는데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관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천안시에서 법적인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도 어떤 단속조항이라든지 규제할 수 있는 단속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상으로도 제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하겠다.” 아주 짧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여쭙는 거는 감사가 올해 끝난다 그래서 내년에 또 없는 건 아닙니다. 한번 감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도 관리 감독하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짚어보고자 전체적인 작년도 속기록까지 다 갖다 놓고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까지 다녀온 거고 얼마만큼 관리가 되고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신고돼있는 업체가 이 부국물산에 우성아파트 공사현장 하나였으니까 올해는 다 사업자등록을 그러니까 영업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두 개 현장만 갔다 왔는데도 두 개 현장에 하나는 영업신고가 3월달에 하나는 6월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신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느냐, 거의 6개월 정도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현장이 끝나고 마무리 돼서 나갈 수 있는 마무리 단계였다면 그럴 수도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와 같은 맥락으로, 글쎄 모르겠습니다. 표준정원제 관련해서 우리 위생과에 얼마만큼 인원이 더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의 의지대로 좀 확실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에 똑같이 짚어보는 경우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건강까지도 같이 가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원발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결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다만, 신고가 늦었던 사항은 거기서 그전에는 음식을 배달해다 먹고 또 일종의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도 없고 하다보니까 조금 시차적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직원들한테 아무리 바빠도 그런 함바식당에 대한 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노력을 배가해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지적사항 빠트리지 말고 꼭 처리사항 좀 다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3쪽에 식품위생관리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유통기간 단속실적에 하나도 없는 걸로 여기 나와있는데 물론 뒤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세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조금 틀리게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떻든 유통기간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에는 아주 대폭적으로 단속실적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우리 인력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만 전 대형마트나 음식관련 판매업소에 나가서 지도단속 하는 인력이 적어서 지난해에는 뭐했습니다만 금년초에는 명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좀 일찍부터 계도 단속 내지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 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오는 위해를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교육도 또 몇 차례 직접 나가서 현장교육, 또는 집합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 표시기준에 대한 위반내역이 많거든요. 그 경우가 어떤 내용이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성분표시가 위반이 많은 겁니까? 어떤 게….

그것보다는 약간 과대성 있는 그러니까 제조식품을 과잉광고하기 위해서 과대성 있는 표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대성이 있다 그래서 무작정 단속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분에 표시가 잘못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의약품인양 혼돈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저희가 아주 과대하면 관련 법 조항에 의해서 적법한 조치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위험수위에 미달한 부분은 나가서 지도하고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도단속 실적만을 갖고 어떠한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작년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지도단속을 했는데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위생과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행정소송건수 중에서 라일락 거기는 패소를 했는데 혹시 패소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사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꽤 있는데 이 부분은 전 업주의 위법사항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법을 저지르고 나면 자기들 기분문제도 있고 또 영업에 어떤 지장이 있을 것처럼 판단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승계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승계가 된 겁니다. 당사자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승계받았던 건데 그 사람이 소송을 할 때 강력히 자기가 인지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받아들여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주인이 바뀐 사항인가요?

예, 바뀌었는데 전자로부터 승계를 못 받았다. 자기는 몰랐다 그러니까 “이걸 꼭 안고 넘어가야 되느냐” 강력히 그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러한 행정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계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승계를 하고 또 질의도 오면 승계 받으러 올 때는 전주가 이런 하자가 있는데 승계 받아서 그 책임을 질거냐라고 우리가 묻고 또 거기서 주입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은 내가 영업을 하다가 위법을 해서 그게 계류 중일때 그때 승계를 받게 되면 그건 애매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통상 잘못되는 것이 경찰에서 적발한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허가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위법조치를 해서 고발을 하든지 하는 건데 경찰이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검찰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기소돼서 처리되는 기간이 꽤 필요로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승계가 되면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빠져나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혐의로 그렇게 처분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혹시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한 영업권에 대한 다른 재판을 걸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거의 조정을 하고 하면 ….

이번 건은 없었습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8쪽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록리조트에 오폐수발생,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1년에 두 번씩 오폐수 발생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금년도에 두 번 걸쳐서 검사를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오수에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치를 표에 예시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1차검사, 2차검사 위에 배출기준이 BOD가 80, COD가 90, SS가 80, 그 수치인데 ….

1차에 BOD가 7, COD가 6.8이고 2차에는 1.7, 0.8인데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오수를 떠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양호한 겁니까?

예. 기준치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는군요. 다음에 상록리조트 관정 사용현황인데 작년에 무더기로 13개를 팠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시정질의 한 건데 13개를 5년마다 영향평가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영향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상록리조트가.

아직은 기간이 안 돼가지고 실시가 안 된 겁니다.

이게 94년도에 판 거 아닙니까?

그때 한 것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5년이고요?

지금 2002년도부터 한 것이 5년이고 그 당시에 한 것은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할겁니다.

그러면 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우리 시에서.

주변 마을에서 물이 부족할 적에는 리조트에서 하나를 해주든지 어떻게 절충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요?

예.

그러면 2003년도에는 지하수를 몇 개나 개발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상록리조트에 해준 것은 없습니다.

다른 우리 천안시 전체에 볼 때….

그건 별도로….

그러면 2003년도에 지하수 개발한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고를 ….

2003년도에 허가한 것은 20건을 해줬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무더기로 다섯 개라든지 10개 해준 데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준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 때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이것도 시정질의 했는데요, 한쪽에 5개, 10개씩 대형 관정을 파주게 되면 그 주변에 물이 달리거든요. 물이 달리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원도 아껴야 되거든요. 자원절약 차원에서 하여튼 무더기로 지하수를 허가해 주는 이런 상황이 좀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지하수 개발한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종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오늘 현장방문을 추진하려고 했던 우정힐스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과 관련된 내용 관정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상록리조트 감사 현장에 갔을 때 처음에 관정이 9개 있다고 보고가 됐다가 현장 가서 실사하는 과정에서 13개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관정 뚜껑을 다 열어봤을 때 지하수 치수 매다가 안 달려있었어요. 거의 3개인가 4개만 달려 있고 나머지는 다 안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하수 관리가 뭘 기준으로 지하수와 관련된 요금을 부과를 하는지 굉장히 그때 지적을 했었고 했는데 그 내용은 취수량은 여기 나와있습니다. 여기 취수량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했겠죠?

예.

상록은 지금 현재 전체 관정 13개가 치수 매다가 달려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현장 다시 한번 안 가봤으니까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나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갔었냐면 상록을 지적을 하면 우정은 당연히 따라서 같이 조치가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조치가 된 것을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우정을 가려고 했었는데 또 이상하게 오늘 또 휴장인 관계로 가지 못했는데 그 관계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정에 관정이 몇 개고 우정힐스에서 나오는 관정마다 취수량이 얼마고,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94년도에 시행할 적에는 계량기 부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2000년도부터는 의무사항인데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마 안 돼있을 걸로 알고 저도 상록 13개 관정에 대한 전체 취수량이 다 나왔는데 여기에 다 매다가 확실히 다 되어있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런데 우정은 확인이 안되죠? 우정은 혹시 관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작년에 상록을 갔으면 작년에 우정도 같이 대처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대처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글쎄 그 당시에 얘기는 했는데 숫자가 몇 개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결과를 ….

지하수 취수와 관련된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죠? 더군다나 거기는 또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대형관정은 취수량에 따라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취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산세에 따른 요금도 많이 클거라고요. 실질적으로 부과되지가 않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확인을 못한 게 아쉬운데 어쨌든 내년도에 한번 다시 갈 기회를 잡아보고 일단은 올해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도에는 지적이 안되게끔 조치를 해주시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예.

보충질의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영근위원입니다. 202쪽요. 푸른천안21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운영위원회나 마찬가지죠?

예.

천안시에 운영위원회가 많은 걸로 알고 제가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통・폐합을 할 의사가 없느냐 해서 했었는데 이게 지금 봉서산으로 서부대로로 인해서 중단된 거 아닙니까? 다시 부활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성질이 좀 틀린 겁니다. 회원이 300여명 얼추 되는 거고 또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말까지는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내년초에는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푸른천안21이 꼭 해야 되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도 있고 도에 푸른 충남, 각 시ㆍ군에는 푸른 천안, 푸른 예산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하도록 이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 거죠, 다시 부활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자료 201쪽입니다. 천안천, 원성천살리기 추진상황 해서 주셨는데 도면첨부 따로 붙임 어디 있습니까? 왜 여기에는 따로 붙임 되어 있는데 안 주십니까?

그게 인쇄할 때 빠지고…. (자료제시)

자료 그때 당시 감사받을 때 주면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원성천 건천화사업 추진되고 있나요? 그거 잘 모르시나요, 그 분야는 하수과에서 하나요?

예,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성천살리기추진만 하시나요? 그럼 생태하천만 하시나요?

예, 원성천에 각 공장이라든지 가정에서 오폐수 들어가는 거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생태하천 조사는 그러면 전부 다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시고, 생태하천 조성은 다 끝나신 걸로 보고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1사1하천 정화관리구역 지정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업체에 뭐 어떤 혜택을 주나요?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관리업체만 정해놓은 건가요?

그 사람들이 하천을, 구역을 줘가지고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수시로 회사형편에 맞춰가지고 가서 정화활동을 하고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할 적에 전부 나와서 참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1사1하천 정화관리구역을 왜 정했죠?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규정해 놓은 겁니다. 조례상이나 무슨 특별한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례상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천정화실적이 4회에 걸쳐서 3만5,286명이 정화를 했고 쓰레기 수거를 32톤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좀 의문스러운 게 한번도 못 봤거든요. 정화하는 거.

저희가 분기별로 자연보호행사를 합니다. 그때나와서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거 저는 한번도 못 봤거든요.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활동하는 거 한번도 못 봤는데.

글쎄 한번도 못 보셨다 그러면 문제고요….

업체만 정해놓고 실제적으로 관리 안되고 그런 것 같은데 4회에 걸쳐서 3만5,286명이 ….

잘 하는 데는 갤러리아 백화점 아라리오 같은 데서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나와서 뒤에 하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잘 해주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충방 후문 앞에서 남양유업까지 한국와코루에서 하고, 남양유업에서 눈들다리까지 남양유업에서 하고, 눈들다리에서 구룡천 합류점까지는 한국까르푸에서 이게 전부 다 그 근처에 있는 기업체를 갖다 접목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와서 거기서 크게, 방류수가 크고 그래서 정화를 하라 이렇게 해서 쪼인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차라리 어떠한 배려를 좀 해주고 쓰레기봉투 보상을 주든지 해서 하는 게 낫지 기업체에서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책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기왕이면 만들어서 추진하시는 거니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것은 솔직히 4회에 걸쳐서 3만5,000명이 참석을 했고 쓰레기 수거가 32톤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솔직히 제가 신뢰가 안가요.

하여튼 더 운영의 묘를 길러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자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