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빡빡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개 실․국에 대한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한 보충답변은 전창범 국제스포츠지원단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건 1. 강원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11분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주실 강원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로기장제도는 1964년도에 제정된 포상조례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공로기장의 제식과 수여대상분야가 조례제정 당시의 산업근대화의 시대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지식기반 시대의 다변화된 사회환경에 맞게 개정하여 공로기장제도의 효율성과 영예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로부문을 기존의 보건사회, 산업, 건설, 문화 등 4개 부문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되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 운영하며, 둘째 각종 포상시 수여하는 상패의 모양과 크기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셋째 공로기장증의 문안은 공적사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으며, 넷째 공로기장의 제식은 종래대로 ‘정장’과 ‘수’로 구성하되 크기와 문자, 문양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 중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도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거나 재등록․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서 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변경하고, 둘째 전자이미지공인도 도보 공고를 의무화하며, 셋째 폐기공인은 소각하지 않고 도자료관에 이관하여 사례로 보존토록 하고, 넷째 전자이미지공인의 대장과 컴퓨터 파일 등의 관리자와 관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일․숙직수당 기준액을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2004년도부터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도의 일․숙직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당을 현실화하여 일․숙직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범위는 도본청 공무원과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기준액은 일․숙직당 3만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준액 3만원은 당직근무에 따른 식비 등의 실비보상액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액에 의거한 보상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강원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적용시한을 2006년까지 3년간 재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감면대상은 과세 전환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와 공동시설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하도록 하고, 둘째 무료 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실버타운 농가와 같은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은 50%만 경감토록 하며, 셋째 적용면적 6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한하여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30년간 매각이 제한되는 국민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규정은 감면목적 달성으로 폐지하며, 넷째 금년 말로 만료되는 동조례의 적용시한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연장하고, 다섯째 의료취약지구내 병원설립자로 선정된 자가 의료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규정은 목적 달성으로 폐지하며, 여섯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면제규정은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삭제하며, 일곱째 속초항임시국제여객터미널용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규정도 감면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시설세 면제대상에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하고 종교단체 의료용 부동산과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축소, 조정면적 60㎡초과 85㎡이하인 임대주택과 의료취약지구내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할 경우 이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효과는 2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으로서 평창산채시험장의 감자연구기능 강화에 따른 시험포지와, 도청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 농업진흥지역안의 실경작 농경지 중 매각여건에 부합되고 매수를 희망하는 도유재산을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토지 22필지와 이에 소재한 건물 19동이며, 매각재산은 실경작농경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평창산채시험장의 연구시험포지 매입은 감자신품종 육성과 강원도 주력 산채류 채종포지로 활용하고자 인접사유지 6,600㎡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도청사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은 청사후면과 공관 옆, 의회청사 후면, 차고지 옆 등의 사유지 19필지 5,337㎡와, 동부지내 주택 19동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재산매각은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에 소재한 농업진흥지역안의 실경작 농경지 3필지 5,751㎡ 매수를 희망하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국제스포츠발전을 위해 설립된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설립운영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셋째 위원회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공공시설의 관리와 사무처리의 권한을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박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강원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 산업, 건설, 문화 등 종전의 4개 부문으로 한정하였던 공로기장 수여대상분야를 다변화된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공로기장제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기장 수여 대상자의 선정기준, 부문별안배, 적정인원, 수여자의 사후관리 등 전반적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및 규칙의 범위 안에서 공인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행정업무의 다양성 등으로 공인관리에 보다 내실이 요구되는 만큼 관리책임자지정 등 철저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일․숙직수당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공무원의 당직근무 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과 일부감면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방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부과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령상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험포지 확충을 통한 감자 등 연구기능 강화와 도청사 주차난 해소 등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 문제라든가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국제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를 지원 육성하여 각종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 등 그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마련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정하려는 것이며, 앞으로 세계화․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체육교류의 활성화는 물론 2014년 동계올림픽의 유치 기반 마련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강원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에 보면 수상자의 공적분야 활동모습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번과 똑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상자의 모습을 넣을 것인지 이것도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문창모 박사 한 분 드렸습니다. 그때 공로기장 보건사회 부문을 했는데 그분이 의사 아닙니까? 그분 영정모습과 의사로서 알 수 있는 안경, 청진기 이렇게 해서 해 드렸는데 앞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변경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복지부분이다 하면 그분의 특색있는 것을 가지고 하시겠다, 그것이 의문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일․숙직 수당에 대해서는 요새 논란이 많습니다. 얼마를 주느냐, 또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타 시․군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과연 3만원이 적정한지, 지침서에 있기는 합니다만 천차만별입니다.

도내 시․군은 3만원선이고, 타시․도는 3만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는 3만 5,000원을 주고, 부산은 토요일일 경우에는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기타 시․도는 거의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일․숙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만 타도처럼 일반 숙직하고, 일직하고, 토요일에 일․숙직하고 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일괄해서 하는 좋겠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직협이나 노조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산출근거를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만원으로 정한 것은 식비 등 실비보상, 그러니까 식사 한 끼를 한 5,000원해서 2식으로 하고, 끝나고 나면 밤샘을 했으니까 목욕을 하는 것 합쳐서 1만 5,000원이고,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당 6,138원을 따져보면 4시간 할 경우는 2만 4,552원이 됩니다. 이것을 합치면 3만 9,552원이 되는데 타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이 일․숙직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꼭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타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만원선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떤 보상차원에서 한 4만원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3만원선이면 적절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의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보다도 청내의 모든 직원들이 적정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있어야 적정한 것이지 국장님이 3만 9,000원 정도인데 3만원 정도면 적정할 것 같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 수렴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과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1만원 주는 것을 토론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내 시․군에서 제일 많이 주는 데는 10만원까지도 줍니다. 제일 적게 주는 데는 2만원도 주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주도해 나가야 될 이런 입장이, 이것이 표준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인기성 발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줄 수 있다면…….

지금까지 1만원 해왔는데 2만원 주면 200% 올라가는 것이고, 3만원 주면 300%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수치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3만원선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부족하고 하면 다음에 1만원 더 올려주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저희 위원들이 계산을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과연 어느 선이 적정한 선인가 또 요구하고 있는 선은 얼마인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전 직원들이 알고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내용에 문제가 없도록 전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여론수렴을 했으면 했던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제안사유가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각종 자료나 통계를 보면 강원도의 토지가 외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잠식되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쩌면 강원도가 감면조례를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들을 감면하는 것은 일반감면이 아니고 전부 특정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감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감면해오던 것을 시기가 소멸되었든지 이런 부분은 원상복귀를 하든지, 50%를 하는 것이고 일반감면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떤 것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새롭게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감면혜택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앞으로도 세수증대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그렇고 과도한 감면조례보다는 현실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국제스포츠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고 휴식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휴식을 할까요?

뒤에 조례안 때문에 배석하신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의 많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예산안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자료를 별도의 책자로 유인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5,761억 6,44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030억 1,908만원보다 30.1% 증가된 1,731억 4,5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에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80억원을 증액한 3,6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180억원은 아파트 등 건물신축 및 토지거래 증가 등으로 취득세 45억, 등록세 130억원, 목적세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18억 9,748만원을 증액한 569억 6,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자금 예치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75억, 구기동대 부지매각비 39억 8,964만원, 호우피해 산림복구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66억원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278억 2,388만원이 증액된 1,293억 6,40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주 이유는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 1,252억 7,718만원과 평창군 소도읍 육성사업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4억 2,403만원이 증액된 192억 3,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항별 설명서 184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303억 6,328만원보다 61.7% 증가된 1,420억 3,519만원으로 3,723억 9,84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회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총무관리로 8억 1,4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중 인건비 예산은 4억 4,368만원으로써 급여인상 및 여권발급 국비지원액 4억 3,648만원과 신규 계약직공무원 급여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4,300만원은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 2,300만원과, 168쪽입니다. 봉급인상에 따른 가계지원비 부족분 3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2,8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인력관리 감액예산 16억 5,700만원은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 169쪽입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8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3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3,000만원과, 대학등록금 대부부담금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하단입니다. 자치행정 증액예산 1,230만원은 경상예산으로 군부대 제설자재 지원비 25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군직통전화 회선증설용 카드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증액예산 1,366억 4,403만원은 먼저 경상예산 중 제2건국관련 조례폐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700만원과 제2건국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171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로 2억 7,779만원과 53억 8,1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 1,261억 7,148만원,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2억 3,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북한강수리권과 호수관광벨트조성 용역비 1억원이 추가로 증액편성되었으며, 17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평창군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육지원 증액예산 12억 6,381만원은 태풍 매미 피해 설악수련원 시설복구비 3,341만원, 173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비 부족액 1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지방세 전출금 부족액 11억 3,0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관리 중 체육진흥사업 증액예산은 19억 1,623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8억 1,950만원은 환동해권 고교생친선체육대회 집행잔액 등으로 2,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실업팀 인건비 부족액 7,400만원, 17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국대회참가 및 강화훈련비 부족액 5억 6,000만원과 2003강원도컵 아이스하키리그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권 5개시도 마라톤대회 미개최 및 생활체육대회 집행잔액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0억 9,673만원은 문화관광부 지침변경에 따라 생활체육교실 운영비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태풍 매미 피해 노르딕경기장 시설복구에 1억 5,9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76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호우 및 태풍피해 체육시설복구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7억 2,396만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도 노르딕경기장 민간위탁 부족액 1억 4,000만원, 대구하계U대회 성화봉송행사 지원비 2,000만원, 시설비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립비 중 3억 2,500만원을 스키 점프장 건립비로 대체하였으며, 월드컵기념조형물 설치비 증액분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증액예산은 1억 5,294만원으로서 경상예산 1,720만원은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자원봉사대축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1억 3,574만원은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에 200만원, 17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79쪽 하단입니다. 잼버리수련장 시설확충으로 1억 1,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제대회기획운영 증액예산은 17억 8,143만원으로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계유치위원회 해산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동계스포츠발전기금으로 18억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민방위관리 감액예산 2,025만원은 민방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태풍 수해복구와 관련 행정자치부지침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감액예산 11억 2,700만원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라 '98수해복구차입금 상환이자 2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84쪽입니다.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로 13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기록물관리시스템 보급지연 등으로 보존문서 전산화사업비 3억원, 계약체결 가능시기 지연 등에 따른 문서기록물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1,000만원, 수자원공사 부담금 확보와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북한강수리권 및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벨트 조성용역비 2억 9,715만원, 시설물복구 설계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에 따라 설악수련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3,341만원, 동계시즌 행사준비 등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노르딕경기장 수해복구비 1억 5,928만원, 기본설계용역 착수시기 조정에 따라 2010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기본설계비 48억 9,000만원, 2004아․태잼버리대회 준비 등 사업시기 조정으로 세계잼버리수련장 샤워장 건축공사비 3억 4,000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4,400억 6,391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액 3,491억 8,245만원보다 20.7% 증가한 규모입니다.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도보다 10.8%가 증가한3,5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가 2,524억원으로서, 금년도 징수전망액과 최근 2년간 평균징수실적, 내년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 과세물건의 꾸준한 증가와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및 용평 버치힐 콘도 개장과 골프장 준공 등에 따른 특수세입 전망과, 지방세 징수율 1% 더 높이기 시책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 1,185억원, 등록세 1,322억원, 면허세 1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목적세 1,003억원은 건물신축 추이 및 과표증가 등을 감안하고 금년도 예산 및 징수전망 수준인 공동시설세 100억원, 지역개발세 45억원, 지방교육세 8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과 체납액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258억 4,429만원이 증가한 446억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1억 8,685만원으로 잡종재산 및 구관사 임대료 1억 3,442만원, 본청 도금고, 현금인출기 사용료 등 1,528만원, 공무원 임용․자격면허시험 증지수입 3,715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14억 2,845만원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48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1억원, 소양강댐 정비사업 부담금 등 20억 3,240만원, 폐휴지 매각수입 605만원, 그리고 재산임대료, 재산매각대, 기타 잡수입 등의 체납액에 대한 과년도 수입이 4억원입니다. 4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35억원은 평창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41쪽입니다. 지방양여금 115억 9,0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건립 등 청소년 육성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16억 5,860만원은 자치행정과 소관 여권발급 대행업무, 민방위 교육훈련 및 인력동원훈련 지원과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등에 2억 9,365만원, 지역지원과 소관,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소양강댐 정비사업에 130억 7,000만원, 43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생활체육공원조성, 청소년상담실운영, 청소년육성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한국마사회기금 사업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82억 9,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항별설명서 14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99억 802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액 2,068억 1,396만원보다 20.8%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회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지원 중 총무관리 예산 442억 3,870만원은 경상예산 437억 3,070만원과 사업예산 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318억 2,767만원은 본청 직원들의 기본급여와 각종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 8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19억 303만원은 자치행정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억 5,588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억 5,83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15억 1,919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93억 8,635만원, 각종 행사 참석 및 도정유공 민간인 일반보상금 8,52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시상금 및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등 포상금으로 2억 9,310만원과 행정자료실 전문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중간입니다. 사업예산 5억 800만원은 복리후생 전산시스템 교체 및 보존문서 전산화사업비 3억 2,500만원, 구내식당 위탁운영비 8,800만원, 청사방범용 CCTV 설치비 2,000만원과 청사집기류 등 자산취득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쪽 하단입니다. 인력관리예산은 159억 2,487만원으로서 일용직들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6억 8,160만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행정도우미 인건비 5,130만원, 98쪽입니다. 인사관리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382만원, 공무원 국내․외 업무수행 기본여비 2억 6,800만원, 공로연수자 국내연수, 공무원 및 기관․단체 포상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22억 8,12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13억 6,031만원, 연금지급금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0억 8,863만원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장학금 및 인사관리용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9쪽 하단입니다. 다음 고시훈련 2억 4,385만원은 시험실 및 편집실 일시사역인부임 1,155만원, 공무원 채용시험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억 1,210만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1,520만원, 그리고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청사관리예산은 18억 5,649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12억 1,009만원은 청사관리 인부임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사업예산 6억 4,640만원은 시설관리 재료비와 신관～의회간 휴게통로 휴식공간 조성, 청사 내외부 도색, 화장실 환경개선, 도시가스계량기 교체, 신관옥탑 방수공사 등 시설비와 의전․업무용 승용차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다음 자치행정 예산은 9억 4,534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3억 9,126만원은 자치행정 사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억 1,394만원, 제10회 도민의 날 행사 운영비 2,000만원, 106쪽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6,231만원과 업무추진비 8,000만원, 모범부사관 출향단체임원 초청 도정보고회, 도정상담위원연찬회 경비 등 6,630만원입니다. 도지사기 시․군축구대회 시상금 450만원, 미수복강원도민회, 이북5도민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여권발급 업무대행 수용비와 여비 9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1,000만원, 도민의 날 행사지원 자치단체보조금 1억 1,000만원, 3개수계지역 원격자동수위계측기 설치비 3억원과, 군지원 세탁기․냉온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지역지원사업 예산은 302억 6,54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52억 8,7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20억 7,338만원은 지역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983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5,055만원, 선행도민대상 참가자 여비와 시상금 1,600만원,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른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19억 4,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1쪽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281억 9,21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 150억 4,600만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7억 1,240만원, 11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댐관련 소규모용역비 5,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릴레이 운영, 재해․재난대비 자원봉사기반조성에 1억 4,300만원, 파로호 피해주민 대출이자보전금 6,11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대학운영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1억 4,960만원, 113쪽입니다. 도 경계지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 군부대진입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비 10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교육지원예산은 1,014억 2,089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10억 1,649만원은 위탁교육비 등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3억 8,035만원, 교육입교 및 국외연수 등 국내․외여비 5억 6,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과 대학생 학술논문심사, 강원을 빛낸 어린이 및 장애극복 우수학생 시상금 등에 7,114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사업예산 8억 200만원은 학술진흥기금 출연금 5억원과 설악수련원 노후시설 개선비 1억 5,000만원, 대학생 학술논문심사와 강원대학교와 강릉대학교에 설치운영 중인 영재교육센터 지원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예비비 996억 240만원은 도립대학운영지원 42억원과 도립대학장학기금 3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규정에 의거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3억 24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85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예산입니다. 재무행정 중 세정관리 예산 1억 7,930만원은 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은닉․탈루세원 발굴자에 대한 포상금, 지방세정운영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등 전액이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7,92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7,32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직원통근버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되겠으며, 사업예산 600만원은 각종 행사용 집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입니다. 120쪽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20억 7,47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4,560만원은 재산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여비이며, 121쪽입니다. 사업예산 20억 2,910만원은 공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1,500만원, 공유건물재해복구비 등 출연금에 1억 910만원,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 국유재산 매각․대부료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 1억 9,500만원과 구 공무원교육원 시설유지보수비 2,000만원, 도청주차장 부지매입비 1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374억 73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보다 약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체육진흥사업 예산은 223억 784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51억 3,909만원은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8,594만원,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와 행사지원비 1억 2,886만원, 125쪽입니다. 국내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9,195만원, 각종 체육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보상금 1억 976만원, 도청 실업팀 인건비와 운영비 11억 4,558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전국한마당축전 참가, 선수육성강화 훈련비, 생활체육협의회 및 드림 프로그램 운영 등에 32억 3,3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전국스키․빙상대회 등에 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사업예산 163억 6,874만원은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지역단위생활지도자 배치사업에 6억 824만원, 128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터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8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중 노르딕경기장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한강변도로싸이클대회 1,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강원도민체전 지원, 종합운동장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73억 5,0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예비비로서 체육진흥기금 3억원과 꿈나무육성학교 지원 및 꿈나무 육성선발비 5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예산은 150억 4,946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4억 1,161만원은, 일반운영비 965만원과 국내여비 1,446만원, 131쪽입니다. 자랑스런 강원청소년상 시상금 9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청소년 여름캠프, 아태잼버리행사 등에 2억 6,7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 그룹댄싱경연대회, 강원청소년 창작영화제, 가족사랑캠프 운영 등에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사업예산 146억 3,785만원은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청소년지역토론회,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등에 6억 2,385만원, 134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에 3억 3,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비 6억 4,0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야영장 건립,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등에 11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미래인재육성기금에 5억은, 13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잼버리수련장, 강원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에 2억 3,7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 4,000만원, 한강역사문화탐방에 1,000만원과 시설비로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확충 및 강원도청소년 수련관 유선장 설치비 1억 6,000만원과 강원학사 운영비 보조 4억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국제대회기획운영 예산은 5,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전액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예산은 3억 8,735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보다 15% 증가한 규모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2억 5,048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8,011만원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사업예산 1억 7,036만원은 민방위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보상금, 고성군 비상급수시설 확충, 생활민방위 우수시범마을 취약지 개선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142입니다. 비상대책 예산은 1억 3,687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3,937만원은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9,750만원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144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17%가 증액된 148억 8,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67억 2,450만원은 '99수해복구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6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8억 8,000만원과 재경부 재정경제특별회계에서 '98수해복구비로 차입한 119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6억 5,450만원, 그리고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99수해복구차입원금 200억원에 대한 2년차 원금상환액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81억 6,000만원은 도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무엇보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액 편성과 제1회 추경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와 국비 및 교부세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주요과세 물건의 증감추이, 경기동향 등에 기초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코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제3기 민선도정의 출범 3년차에 즈음하여 도정의 역량과 대내․외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면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경제활성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박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731억 4,541만원이 증액된 5,761억 6,44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세수입예산에서 18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통세 175억원, 목적세 5억원이며, 세외수입예산은 218억 9,748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750억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39억 8,964만원, 소양댐 주변사업 및 수리권확보용역 부담금 등 17억 7,446만원과 잡수입으로 동계올림픽유치법인 잔여재산귀속분 18억 143만원, 강원도재향군인회관건립비 7,102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66억원 등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278억 2,388만원 증액은 평창군 소도읍육성사업 10억 7,000만원, 2003대구U대회 성화봉송행사지원 3,000만원,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시설복구비 1,267억 2,388만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54억 2,403만원은 여권발급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1억 8,844만원, 태풍 매미로 인한 설악수련원 시설 피해복구비 1,670만원, 태풍 매미 집중호우에 따른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보조금으로 40억 3,203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태풍 매미의 집중호우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20억 3,519만원이 증액된 3,723억 9,848만원으로서 태풍 매미로 인한 소규모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자치단체자본이전금 1,318억 3,057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총무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8억 1,468만원이 증액된 427억 5,027만원으로 부족한 봉급이나 상여금 등 인건비 4억 4,368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 부족분, 복리후생비 등 3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2,800만원은 조직관리팀 집기구입 등을 위해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인력관리는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6억 5,700만원이 감액된 123억 6,563만원으로 이는 연금부담금 18억 6,000만원,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등을 감액계상하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230만원이 증액된 10억 6,53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군부대제설장비 지원예산 25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980만원은 군직통 전화회선 증설용카드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용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366억 4,403만원이 대폭 증액된 1,533억 428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제2건국조례의 폐지 등 위원회 활동의 종료로 제2건국추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700만원과 제2건국민족대화합 도민토론회 민간이전금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업예산 1,366억 5,603만원 증액은 8월 태풍 매미로 인한 호우피해 소규모시설복구비 1,318억 3,057만원과 기존 댐주변정비사업 22억 3,446만원, 평창소도읍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자본이전금 25억원 등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교육지원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381만원이 증액된 938억 2,83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에서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설악수련원 시설복구비 3,341만원과, 예비비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2억 3,0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립전문대 운영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은 19억 1,623만원이 증액된 265억 811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8억 1,9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으로 환동해권 고교생친선체육대회에 불참하는 연해주선수단 여비 3,100만원을 삭감하고, 강원도체육회보조금 5억 6,000만원과 2003강원도컵 아이스하키리그대회경비 2억 5,000만원 등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9,67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태풍 매미로 인한 체육시설복구비로 8억 8,323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도노르딕경기장관리 위탁비 1억 4,000만원과 월드컵기념조형물 설치 추가비용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1억 5,294만원이 증액된 95억 5,565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도내 비정규학교 7개교에 대한 운영비 2,220만원이 증액되고 청소년자원봉사 대축제 경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청소년운영위원회지원운영비 1,000만원, 청소년 인터넷방송국운영비 1,820만원 등과 잼버리장 샤워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 1,974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국제대회운영은 17억 8,143만원이 증액된 43억 7,318만원으로 업무추진기본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이 감액되고, 국제스포츠위원회발전기금으로 출연금 18억 1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는 2,02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인력동원훈련취소로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에서 '98수해복구 차입금이자 2억 500만원이 감액되고, 징수교부금으로 도세징수교부금 13억 3,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입비를 비롯한 북한강 수리권 호수문화관광벨트조성 용역, 노르딕경기장 수해복구사업,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시설 기본설계용역 그리고 세계잼버리 수련장 샤워장 시설비 등의 예산이 사업기간 부족 및 추진시기 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1,731억 4,541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태풍 매미 피해와 관련한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1,252억 7,718만원이 반영된 것이 주요인이고 그 외 소양강댐주변 정비사업으로 수자원개발공사부담금 15억 5,100만원 등 총 22억 3,446만원이 반영되어 댐주변 생활환경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세출예산은 1,420억 3,51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 증감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에서 태풍 매미 등 피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1,318억원이 증액계상되어 9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 항구복구 사업추진시 태풍 루사 피해복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서 완공까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10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기본설계용역 등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와 성향 등을 고려, 적기에 집행토록 하고 예산반납 및 재이월 등의 사례가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액이 4,400억 6,391만원으로 2003년도 3,491억 8,245만원에 비해 908억 8,1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389억원이 증액된 3,587억원으로 보통세는 취득세에서 211억원이 증액된 1,185억원, 등록세에서 162억원이 증액된 1,322억원, 면허세에서 1억원이 증액된 17억원 등 374억원이 증액된 2,524억원이며, 목적세는 공동시설세가 100억원, 지역개발세가 45억원, 지방교육세가 858억원 등 1,00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원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58억 4,429만원이 증액된 446억 1,53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이 254만원이 증액된 1억 3,442만원, 사용료 수입이 486만원 감액된 1,528만원,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자격․면허시험 증지수입이 620만원 증액된 3,71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억원 증액된 130억 등 55억 388만원이 증액된 131억 8,685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 7,000만원 증액된 48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8억 3,800만원 증액된 241억원, 소양강댐정비사업부담금 20억 3,240만원, 폐휴지 매각대인 잡수입이 605만원, 과년도 수입이 4억원 등 314억 2,8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 업무대행에 2억 2,337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및 인력동원 훈련지원에 1,215만원 등 전년도보다 174억 4,416만원 증액된 216억 5,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이 2,499억 802만원으로 2003년도 2,068억 1,396만원보다 430억 9,405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지원의 총무관리는 전년보다 39억 8,754만원이 증액된 442억 3,87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급여 성격인 인건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419억 5,796만원으로 총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는 5,660만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200만원, 포상금에서 9,500만원과 여비에서 481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억 5,660만원이 증액된 5억 800만원으로 보존문서 전자화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신규로 3억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7,500만원으로 청사집기류, 휴대폰, 발간실 제본기와 온풍기구입비 등입니다. 인력관리는 전년보다 23억 451만원이 증액된 159억 2,487만원으로 일용인부퇴직금, 각종 사회보장보험부담금 등이 1억 5,623만원이 증액된 7억 3,291만원, 성과상여금 등의 포상금에서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22억 8,120만원, 연금부담금에서 15억 9,371만원이 증액된 113억 6,032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출연금 등에서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으로 1억 1,225만원 등이 증액된 10억 8,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시훈련은 전년도보다 7억 6,288만원이 감액된 2억 4,385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도보다 5억 6,623만원이 감액된 2억 2,7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500만원으로 문제편집용복사기와 모사전송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2,319만원이 증액된 18억 5,649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과 절약형콘센트교체 예산 2,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 4,531만원이 증액된 11억 6,3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신관～의회간 휴게통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6,000만원, 냉난방제어설비보수 7,000만원, 신관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 등 총 6억 4,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은 전년도보다 5억 2,006만원이 증액된 9억 4,534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2,632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 3억 9,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4,40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민의 날 행사 지원비는 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시설비로 원격자동수위계측기설치비 3억원과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세탁기 구입 등에 1억 2,5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52억 8,748만원이 증액된 302억 6,548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는 일반보상금이 720만원 감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8억 2,500만원 증액된 19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접경지역지원사업 150억 4,600만원, 소양댐주변정비사업 27억 1,240만원, 민간위탁금 1억 4,300만원, 지방소도읍육성지원 39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억원 등 전년도보다 235억 8,050억원이 증액된 281억 9,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지원은 전년도보다 48억 8,641만원이 증액된 1,014억 2,090만원으로 사업예산에는 출연금으로 학술진흥기금 5억원, 설악수련원 민간위탁적자보전금 1억원 등이 계상되는 반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824만원 감액된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996억 2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립전문대학 운영지원비로 기타 회계전출금이 42억원으로 12억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전출금으로 도립대학장학기금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 858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93억 240만원으로 24억 4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재무행정에서 세정관리는 전년도보다 2,061만원이 증액된 1억 7,930만원이 전액 경상예산으로 여비 등에서 549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608만원 감액된 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관리는 전년도보다 2,040만원이 감액된 7,920만원으로 경상예산 690만원과 사업예산 1,35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재산관리는 전년도보다 21억 1,352만원이 감액된 20억 7,47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590만원 감액된 4,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1억 762만원이 증액된 20억 2,910만원인데 국유재산관리보조금으로 1억 9,5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되고, 구 공무원교육원 시설보수 및 철거에 2,000만원, 도청사주차장부지 매입비로 16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은 전년대비 27억 8,699만원이 증액된 223억 784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2003년도보다 1억 2,308만원 감액된 51억 3,909만원으로 이는 실업팀 운영에 따른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12억 5,534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선수육성 및 강화훈련비 21억원, 생활체육협의회지원 4억 8,000만원, Dream program운영비 4억 800만원 등과 민간행사 위탁보조로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지원 2억 5,400만원, 제12회 도민생활체육대회지원경비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28억 5,007만원 증액된 163억 6,874만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6억 824만원과 자치단체자본적보조로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비 42억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건립비 8억원 등과 자체사업으로 도민체전지원비 30억원,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 10억원, 공용체육시설확충에 19억 5,000만원, 노르딕경기장위탁관리비 1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되고, 예비비는 8억원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3억원, 꿈나무 육성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전년도보다 63억 9,494만원 증액된 150억 4,946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4억 1,16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민간경상보조금, 일반보상금 등의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146억 3,785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상담실운영,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 등에 6억 2,385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과 가출청소년의료비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3억 3,200만원이 계상되고, 시설비로는 청소년 수련시설개보수에 6억 4,0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소년수련관건립, 청소년야영장시설 등에 116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3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미래인재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 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비 1억 2,000만원, 강원학사운영비 4억원, 잼버리수련장확충시설비 1억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대회기획운영은 전년대비 25억 4,175만원 감액된 5,000만원으로서 이는 전액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의 민방위관리는 전년도보다 2,539만원이 증액된 2억 5,04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에서 전년보다 1,161만원이 감액되는 반면,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의 인련동원보상금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328만원 감액된 1억 2,006만원이 계상되고, 자체사업으로 생활민방위우수시범마을 취약지개선 3,000만원 등 5,03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비상대책은 전년도보다 2,497만원이 증액된 1억 3,687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097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중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1,250만원 증액된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은 9억 1,050만원이 증액된 67억 2,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98년과 '99년 수해복구차입금 이자상환에 15억 3,400만원, '98～'99수해복구 차입금 원금상환에 51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2억 6,000만원이 증액된 81억 6,000만원을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수입인 보통세에서 374억원을 증액계상한 만큼 징수절차의 적기이행, 징수대책수립 등으로 징수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결손처분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요구되며, 세출예산 중 도청사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법적, 제도적 절차의 이행 및 보상관련민원, 여론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4년도에 신규책정된 접경지역지원사업과 소양강댐주변 지역정비사업 등은 총 177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예산의 배분 및 집행에 있어 형평성 유지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자치단체이전비 또한 100억 1,000만원 규모의 예산인 만큼 지역안배, 사업선정, 주민여론수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사후관리카드 작성 등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는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와 취득세, 공동시설세가 180억원이 더 수입이 늘어났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알아서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180억 수입을 잡는 것은 추경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취득세, 등록세, 목적세는 금년 들어서 아파트가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골프장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등록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등록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등록을 안 하다가 올해 한 데가 어디예요?

원주 문막에 있는 센츄리21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만 지금 버치힐이 내년에 하고 주로 아파트 분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골프장 등록세, 취득세는 한 번 등록이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취득세가 한 20～30억 됩니다. 36홀을 풀로 할 경우에는 거의 50～60억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재향군인회관건립을 하면서 7,1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까?

정산결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잔액처리 되어서 반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투쟁을 많이 했는데 반납한 것은…….

실제로 정산한 결과 그 만한 돈을 못 써서 반납을 했습니다.

7,00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인데 반납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도로 달라고 하지 않아요?

지원해준 액을 정밀 검토하고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 그만큼 반납액이 발생해서 고지발급하고 반납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투쟁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었는데 남겼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쓰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서운해 했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에 준 자금은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할 때 등기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이런 비보조사업을 사업비에 포함해서 정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추경예산인데 해외체육시설 견학이 있는데 650만원, 이것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 견학 간 거예요?

그것은 지난번 하계유니버시아대회에 우리 강원도가 성화봉송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체육시설 견학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국장님이 전체적인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영모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체육시설 견학 650만원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면서 각 시도에 성화봉송을 했었습니다. 시도 중에서 성화봉송이 잘 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시상금 1,000만원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 1,000만원은 앞에 세입으로 잡고 1,000만원 중에서 지금 174쪽에 650만원, 그러니까 시설견학을 위한 640만원하고 17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350만원 해서 1,000만원 시상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시상금이라서…….

견학이라고 해서, 그럼 공무원들 견학을 시키는 거예요?

예.

연말에?

예.

6개 시․군에 공무원들을 12월 중에 하신다고요?

예.

다음에 84회 전국체육대회에 보조가 대회가 끝났는데 8억 1,000만원, 강화훈련비 일시차입을 3억 6,000만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체육회의 금고에서 차입을 했는데 이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연간 보통 체육회에 보조금이 한 45억 내지 5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당초예산에 다 이것을 반영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경비 중에 일부를 차입해서 쓰는 경우도 매년 조금씩 발생되는데 전국체전은 끝났습니다만 그때 쓴 비용들 중에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났는데 역시 성화봉송 지원에 2,000만원이 되었는데 그럼 6개 시․군에서 외상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그때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성화봉송을 위한 지원금이 2,000만원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우리 도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쓴 것에 대해서 6개 시․군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비 없이 전액 유치위원회에서 나온 2,000만원 지원비가 성화봉송할 때 사용한 금액에 대한 예산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에다 줘야죠?

예.

빨리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이길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11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1억 2,200만원에서 무려 18억 2,500만원이 증가된 19억 4,700만원으로 16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6배가 일시에 증가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조대상에서 2003년도에 추가된 단체하고, 지급금액이 얼마나 되었으며, 근거는 무엇인지, 그 이유 때문에 갑자기 보조단체 지원금이 증가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하기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혹시 기획관리실에 임의단체보조금과 통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만약 통합되지 않았다면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비가 6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위원회에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단체보조금을 통할하는 위원회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원회에 680만원이 계상되었다면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원회가 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금 증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담당관실에 있던 임의단체보조금을 통할 운영하자 해서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원인은 그것이고요, 다음에 심의위원회운영 680만원은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식비, 일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연초에 한 번하고, 수시 변동있을 때마다 여러 번 합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만약 예산담당관실 임의단체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횟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횟수하고 관계없이 조례에 규정된 금액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여비든, 일비든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지금 6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단체보조를 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어디어디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2～3개 묶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68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도 이 정도가 계상되는 건가요?

다른 위원회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여비와 일비를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위원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원과장 김영칠입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잡혀있는 19억 관계는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심사위에서 주도록 통합이 되는데 그 예산이 금년까지만 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임의보조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적당히 판단해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이것을 통합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선정을 해서 줘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기획관리실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금년까지는 그렇게 줬습니다.

이제는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온다고요?

지금 그 사항을 업무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분장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넘기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첨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를 알아보니까 사정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문제가 상당히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서로 안 맡으려고 시도에서 다들 각양각색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반 사회단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단 예산을 자치행정국에다 넣어놓고 설명을 드려보자 하는데까지는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던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가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넘어와서 확정이 되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행자부의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성하는데 보면 대충 준칙안에 도의회 의원님들 몇 분하고, 대학교수, 전문가 이런 식으로 10여명 안팎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위원이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 680만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680만원의…….

그것은 대충 위원들을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데 만약 저희가 맡게 되면 저희가 또…….

조례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준칙안은 내려와 있는데 그 업무를 저희가 맡느냐 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하느냐 하는 것을 업무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저희가 일반 사회단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저희한테 잡아놓고 이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업무를 맡도록 확정되면 그때 준칙안에 의해서 다시 위원회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별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인원도 배정 안 되어 있고 한데 운영비가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갑자기 너무 많이 보조금이 책정된 것도 그렇고…하여간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규모는 금년도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것을 보면 대충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12억밖에 안 잡혔다가 갑자기 올라가느냐 이거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예.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어떤 보조단체의 지원금을 투명성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는 지침이 이미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람직한 정부의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지 수개월이 지났고예산편성 이전에 지침을 시달되었으니까요,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조차도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를 지금 제정했거나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의 제정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2004년 예산에 편성했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례제정을 하지 못하게 된 시간적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조례를 저희가 고의로 지연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행자부의 재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산파트로 일반지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조례준칙안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까지 해왔는데 내년부터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죠.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도 있고 복잡하니까 말하자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저희 일반민간단체를 담당하는 지역지원과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해서 업무를 조정 중에 있는데 현재 조례심사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도에 알아봐도 16개 시도가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안 맡으려고, 업무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업무이고 해서…….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내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이 끝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의 부처간에 업무의 조정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 주원인이냐 아니면 다른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같은 강원도내에서도 이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따라서 법적 기준도 없이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집행부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법정사무라든가 우리 조례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한 업무를 말끔히 처리를 해서 그런 예산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충실한 심의가 이루질 수 있도록 도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협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산을 다루는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간의 업무조정 문제 때문에 이런 업무가 심도있게 심의되지 못하는 점은 필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조속히 단체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심의되고 조정이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제정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최형지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좀더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즉답이 어려우실 것 같고 또 강명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세입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에 2002년도에 불납결손액이 22억 6,583만 1,000원 중에서 98%에 해당하는 지방세가 22억 3,196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임시적세외수입이 3,386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리의 내역을 재론하지 않아도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결손을 했겠지만 징수불가능 사유가 있을 거예요, 역시 임시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 금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순지방세로만 했을 때는 자립도가 21.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과를 했을 때는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어떻게든 받아내는 징수기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결손처리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기분나쁘게 생각하시겠지만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많이 결손되지 않았다, 우리 도는 가난한 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받아주었으면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언제까지나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살림을 해야 하는가 할 때 빨리 자립할 수 있는 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돈을 받는데 주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308억 745만 2,000원. 금년도에 얼마나 미수납액을 받아들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241억이 넘어가도록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과연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회의규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업무파악에 있어서 미진하고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국장님의 업무파악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명희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에 불납결손액 중 지방세가 22억 3,100만원이 나온 데에 대한 사유를 질의주셨습니다. 제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지방세 부과하고 5년동안 징수를 못하면 법적으로 수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IMF 이후에 도산된 모든 기업들, 이런데 재산압류할 것도 없고, 봉급압류 등 여러 가지가 안 되고 또 행불된 것도 있고 해서 22억 정도가 결손처분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거나 모든 것이 명백할 때는 압류해서 경매처분이나 고발을 해서 가능하지만 도산된 것은 불가항력으로 결손처분, 5년동안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드립니다.

5년간 계속해서 고지를 발부한 근거는 있죠?

그럼요,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계속 재산압류, 요새는 인터넷으로 해서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통지를 보낼텐데 빠른우편으로 보냅니까, 등기로 보냅니까?

등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체납을 위해서 단순하게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압류나 재산공개, 경매 다하고 또 300건의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일부 있으면서도 납부를 안 하는 데는 고발까지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 이후에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과년도 세입체납액에 대한 예상액을 10월 말 현재 46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년도 분이 한 160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710억이 세입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600억인데 왜 1,100억씩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이 2003년도에는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결산의 세외수입은 세무회계과에서 받는 세외수입 뿐 아니고 각 부서에서 받는 세외수입이 다 총괄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46억을 받았다, 많이 받으셨네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41억원에 대한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단 연말까지, 내년 2월말까지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세입예산액과 도본청 각 부서의 세출전망과 세입전망을 모두 분석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2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에 결산을 해봐야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해서 예상한 금액이죠? 이것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요?

예, 세출불용액 뿐만 아니라 세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2001년도인가 저도 시․군 예산을 하다 와 보니까 먼저 손 과장께서 거짓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뻔히 아는데 그래서 강 과장님은 이 부분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주선 위원님은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평생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직에 계시다가 도의원으로 진출해서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공직에 대해서 해맑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할 때도 있고 정말 답답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이 올바른지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에 예산계상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아주 세부적인 공식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침이 공정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는 강원도가 약 1억 1,600만원정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에도 늘어났는데 다른 실․과․소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접어두더라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무분야에 2억 9,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6,000여 만원 증액편성되었고요, 다음에 자치행정에 5,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강원도가 총 1억 1,000만원정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실제적 편성은 다른 실․과․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약 70% 정도가 자치행정국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런데 증액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무나 자치행정 쪽에 집중적으로 증액계상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보다는 지사님이나 아니면 소위 끝발있는 분들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예산심의 때 충분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국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폭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총무와 자치행정 분야가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도가 총괄적으로 1억 1,600만원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총무에 6,000여 만원 증액된 사유, 자치행정과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총무과가 증액된 사유는 '98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도정시책……,

세부적인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끝발있어서 세운 것은 분명히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8,000만원으로 한 3,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간담회하고 격려품 이럴 때 주는 건데 출향도민, 미수복도민하고 다음에 군의 우리 도민운동 등 주로 물가상승에 기인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을 보면 자치행정국에 주로 집중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2년도도 제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보면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밥값 차지하는 비중이 50%정도였습니다. 넘거나 적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의 어떤 식사대접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서 음식물 값이 줄어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줄어들 텐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사비가 정부방침대로 한다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폭 늘어난 것은, 다른 데도 다 동결되었어요. 그런데 전체 강원도에 1억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70%가 자치행정국에 만 늘어난 그 이유가 특별히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식비말씀을 하셨는데 식비는 상한선이 3만원입니다. 전에도 집행할 때 2만원에서 많아야 3만원 밑으로 했지 그 이상으로 집행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다 어렵죠, 사업부서는 부대비가 있어서 예산을 쓰고 업무추진하는데 좀 유연합니다. 그런데 지원부서에는 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관에 대폭 늘어난 이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폭 늘어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같은 자치행정국이라 해도 지방세 잘 걷어라, 하면서 지방세 걷으러 다니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지원 업무도 접경지역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럴 때 행자부도 다니고, 교수님들 만나고 그러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총무과 소관과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강원도 전체를 보면 자치행정국에 늘어난 사유가 납득이 안 가고요, 자치행정국 내에서도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납득력 있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도 지휘부가 대외적으로 이를테면 군장병 위문도 있을 것이고,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노인들 그런 것들이 지금 물가상승 요인으로 과거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다음에 총무부서하고 자치행정부서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은 이것을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별도로 더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형지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형지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이 궁금한 것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시죠.

어려운 분들을 조금 증액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어떤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인 자료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물가가 상승되었다, 새로운데 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일단 최형지 위원님 마쳐주시고요, 오늘 이 답변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설득력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형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은 특별히 해당부서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총액계상에 대해서 강원도는 아니지만 타 자치단체에 지적한 바를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심의니까 이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년과 다라진 특정업무수행비인가요, 여론 담당자에게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여론동향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저희 부서에?

저희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론담당부서가 전문적으로 있다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행정계에서 그 업무를 보고있는데 담당하는 업무를 보는 사람은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라는 전담자가 붙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해서 8만원씩, 저희 행정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세 분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2004년도에 새로 지급받게 됩니까? 전담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시간을 밤늦게까지 또 아침 새벽에 나와서 시․군의 동향을 다 정리하고 파악하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노상 살다시피 합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고 많다는 것을. 여론동향 전담 공직자분들의 특정업무활동비가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의 특징 하면 많은 사업이 있지만 군부대 관련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주둔 군인수를 예산지원에 반영하는 그런 정책적 변화 움직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꼭 세탁기, 탈수기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군부대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예산운영에 묘를 살려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출기초에 얽매인 예산지원보다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이병선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도립대와 관련된 예산이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이 40%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도립대가 더욱 발전되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지방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40%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12억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억원은 인터넷 관련해서고요, 나머지 11억이 되는데 인건비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항목별로 분석은 안 해 놨습니다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작년도에 장학금을 1억 3,400만원 줬는데 내년도는 한 3억 정도 주려고 합니다. 다음에…비교표를 정리해서 빠른 시간내에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장학금을 1억 3,400만원 줬는데 3억으로 늘린다고요?

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1억 3,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비교표를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지방대학이 어렵습니다. 그렇긴 한데 물론 우리 도립대학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많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도립대학이 정말 특성화있는 대학으로 강원도만의 어떤 특성을 갖는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예산이 늘어난다면 늘어난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신입생들이 줄어들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울 텐데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정말 효과가 있고 또 강원인재개발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강원도립대학을 나온다 하면 강원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국장님 세부적인 표는 다음에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및 본인대여장학금, 이 장학제도 참 좋습니다. 보통 일인당 얼마정도, 물론 국․공립이 차이는 있겠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가 대학생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대학생 중에서 신청을 하면 전액을 다 줍니다. 등록금액의 1,000원 단위 미만은 말고 이상까지는 전액을 다 줍니다. 8만 9,500원 하면 8만 9,000원까지는 주고 500원은 안 줍니다.

공립대학을 예를 든다면 올해 추가경정예산 앞서서 다뤘던 그 부분에서도 보면 1억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장학금을 안 가져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해마다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내서 100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85명만 가져갔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액수는 1억 2,000만원 적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유심히 보는데 해마다 안 맞아요. 좀더 접근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113쪽을 보시면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기 예산이 44억이 섰는데 올해 100억이 넘게 예산이 서서 5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소도읍육성 쭉 이렇게 나와있는데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15억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0억하고,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에 17억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시면 농로확포장, 주민의 어려운 생활여건 개선해서 예산이 서있고요, 또 일부는 시비가 70%, 30% 도비에 대비해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도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군도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을 여러 개 제목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서 약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15억, 20억, 17억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세트로 합니다. 그 지역에 농로도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고, 다른 시설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게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씩 틀립니다. 다음에 농어촌생활도로는 도로만 하는 겁니다. 다음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은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담비율이 50% 짜리도 있고, 국비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사유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만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놔서 예산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을이 다 틀립니다.

물론 마을은 다 틀리겠지만 그렇지만 내역이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도 영농기반시설 확충, 정주여건개선 그렇고요,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교부세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농어촌생활도로 이런 것은 도가 역점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은 도가 30%, 시․군이 70% 부담하고.

도비는 안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는 없습니다. 다음에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해서 이것도 국비 없이 하고, 맨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데 묶어서 예산액을 조금 줄여도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역지원과에서 합니다만 중앙에서 오는 단위 부서가 틀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을은 다 틀립니다.

마을이 다 틀리는 것은 아는데 그 이유가 거의 비슷하니까 한 사업으로 묶어서 예산을 줄이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일정하게 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나열만 해놓고 거의 사업은 같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올해 행자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경정예산 등의 건전한 운영 차원에서 일반보상금, 방금 이길원 위원님도 지적했고, 최형지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합리적 부분,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편성을 하라고 지침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포괄적으로 묶어서 얼마, 이렇게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95쪽에 도정유공 민간인포상에 기관공통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적시하지 마시고 지침에 따라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계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업무추진비적 성격에 경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격려라든가 위문, 간담회, 보고회 이런 부분은 일반보상금에서 절대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지침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6쪽에 그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모범부사관초청 도정보고회 500만원, 여성장교초청 도정보고회 500만원, 미수복도민초청 도정보고회 및 연수 1,280만원, 도정상담위원연찬회 및 초청간담회 2,100만원, 또 118쪽에 세정유공 공무원가족 산업시찰 120만원 등등 찾아보니까 한도 없어서 찾다 말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격려나, 위문이나, 간담회, 보고회의 성격인데 다시 말해서 업무추진비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일반보상금에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돈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일반보상금에 나와 있거든요, 민간이전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여비, 실비보상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도정보고회인데 무슨 여비입니까? 그럼 민간여비에 넣지 왜 일반보상금에 넣었죠?

민간인에게는 과목구조를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1에 09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이 민간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과목에 넣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 선진지 견학갈 때 여비 같은 것을 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집행하는 겁니다.

민간여비 줄 수 있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전가의 보도인양 아주 무분별하게 과목을 선정했습니다. 이를테면 국외연수자 동반가족 항공료는 민간해외여비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이 301에 09 같은 보상금 내에 들어가 있는데 모든 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부기상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고 담당자의 실수도 있겠습니다만 또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장학금 및 학자금 301에 02 이런 쪽으로도 편성이 가능할 텐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의 감사뿐만 아니라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치침 175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나와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미수복도민 강원도민체전 참가 500만원 이것은 일반실비보상금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반실비보상금이 아니라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이북5도사무소 운영,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상적경비 사무실 운영에 대한 경비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무실 운영은 경상적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등등이 있습니다.

아마 부기가 맞을 겁니다. 대통령기 이북5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700만원은 행사 때에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사무실 운영 같은 경우는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보조금은 경상적경비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무실 운영보조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부기가 사무실 운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상적경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해서 지원하는 경비 아니겠습니까?

사무실 운영경비는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에 보조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보조금으로 줘서 운영하는 돈이고 다음에 이 부기가 대통령기 이북5도민체육대회 참가할 때 드리는 겁니다. 다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을 가지고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총액을 정리해서 1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링에 의해서 보조금 임의단체건 과거의 정액단체든 모든 부분을 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조례로 인해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해놓고도 별도로 임의보조단체에다 지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를 아시고 올해의 예산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만든 건 왜 그렇죠? 아까 이길원 위원님이 당초에 질의했던 그 내용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모든 단체를 조례를 통해서 심의기구를 통해서 확정짓고 예산 집행을 그 실링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별도로 임의단체보조금이 또 나온다는 것은 부기상에 큰 오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성격,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당연히 도정을 수행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라고 보여집니다만 그것이 업무추진비적 성격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경계관문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3억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전시행정 해서 시도간 경쟁을 할 때는 도경계 정비를 하느라고 시․도간에, 시․군간에 경쟁이 심했습니다. 자고 나서 아침에 가면 확 달라지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달라지고 서로 경쟁을 해서 도경계 정비를 많이 해서 지금도 그렇게 흉물스럽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3억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말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으뜸으로 더 잘하면 좋겠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가 의심스럽고요, 기 투자된 것이 있고 화단정비나 나무 심은 것도 있으니까 조금씩만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주선 위원님께서 도경계관문마을 환경정비 3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경계관문이 30개소이고, 경계지역 쪽의 마을을 합치면 51개 마을입니다. 지금 매년 일시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잘되어 있는 데는 그냥 두고, 새롭게 할 부분은 하고 해서 3억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운영 유지비도 있고요, 그것을 일시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관문 30개소와 경계마을 51개소의환경정비를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안 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부분이 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분권이 곧 될 것 같은데 저는 도경계마을에다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조금만 더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마을에 지붕도색이라든가, 담장개량이라든가, 여타 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제가 다녀봐도 그렇게 경기도, 경상북도보다 강원도가 뒤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너무 예산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금년도에는 조기퇴직자가 없습니까?

………

2002년도에는 3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명도 없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어서.

없습니다.

명예퇴직은 2002년도에 21명에 7억 6,900만원의 수당이 나갔는데 올해는 18명 퇴직하는데 9억 5,200만원이나 나가는데 3명이나 적은데 고위직이 나가신 모양이죠?

아마 서기관 이상들이 많이 나갔을 겁니다.

구내식당 위탁운영 8,800만원인데 하루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하루에 500명 정도가 식사를 합니다.

한 끼에 2,000원인가요?

예.

8,800만원은 거기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인건비예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럼 보일러비 이런 것은 별도 따로 있죠?

청사관리에서…….

아주머니가 6명이에요, 7명이에요?

주방장 하나, 아주머니가 6명입니다.

5년 이상 계신 분이 있어요?

1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월차수당 다 주겠네요?

예.

CCTV에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몇 연도에 설치된 것입니까?

저희 CCTV가 화면도 흐리고 구형인데다 녹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을 취급하는 경찰쪽에서 녹화되는 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그럼 빨리 했어야지 늦었네요,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말고 민간이.

네 분입니다.

한 번 위촉되면 몇 년간 해요?

2년간입니다.

2년 넘으신 분들도 있습니까?

………

2년 넘어 계속해서 하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요?

인사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규정에 맞게 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5년, 6년 하면 감사원의 지적을 받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3년 이상 했더니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교체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과상여금이 내년도에 22억 8,000만원이 섰는데 2003년도에는 도청이 지급했고 또 2개 군이 지급한 것 같고 나머지 16개 시․군이 지급을 유보하거나 안 했는데 참 실과 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청에서는 유효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이웃에 살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한 사람은 A급으로 상여금을 받고 한 사람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데도 한 푼도 못 받고 해서 가족끼리 싸우고, 남편과도 싸움을 했는데 사기앙양책으로 한 시책은 좋은데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컬러복사기에 2,000만원 섰는데 도청에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없어도 도청에 말입니다.

도청에 처음 사는 겁니다.

작년에 기획관리실에서 한 대 샀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사고 금년에 자치행정국에서 처음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 컬러시대가 되었는데 하여튼 잘 좀 해서 높으신 분 오시면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해주세요. 이것이 서류를 잘 만들면 국비 따는데 큰 도움이 있는 거예요. 도민의 날 행사에 1억 1,00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도 1억 1,000만원, 올해도 1억, 1,000만원, 내년에도 1억 1,000만원, 내년도 하면 정도 608주년이에요, 607주년이에요?

609주년입니다.

정도 609주년의 화려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진취적인 강원도를 위해서는 좀 더 올리지 매번 1억 1,000만원이에요. 1억 1,000만 가지고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무척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올릴 수는 없지만 2005년도에는 더 올릴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들 생각해 주세요. 다음에 소규모댐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섰는데 왜 자치행정국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에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댐은 저희 지역지원과에 전문계가 생겼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섰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마련할 때마다 소액으로 지출해서 할 것입니다.

다음에 팸볼런티어에 2,000만원이 섰는데 저도 팸볼런티어가 뭔지 잘 모르겠고 여기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텐데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자원봉사의 체계가 전에는 단체나 그룹이 와서 자원봉사운동을 하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팸볼런티어는 패밀리 볼런티어라고 해서 가족단위 봉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한, 둘이 같이 와서 하거나 가족단위로 자원봉사를 하고, 어른들도 참여하고 자녀들에게도 봉사를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배우게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상당히 발전되어서 가족단위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지난번 루사나 매미 때도 신문에 일부 소개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행정이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봉사활동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에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총 몇 시간 했다 해서 상을 받고 하던데 그것이 확산되어서 작년도 태풍 때도, 올해 태풍 때도 가족단위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패밀리 볼런티어라고 하면 금방 알겠는데 팸볼런티어라고 하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 것이 사회에 확산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자원봉사 하는 체계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조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하고 있는 등록된 자원봉사자들 운영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이 하는 부분도 있고, 여성복지국에서 여성들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청소년도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해서 이것을 중앙단위에서는 도저히 묶어주지 못하니까 최소한도 도단위에서 묶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자원봉사체계 시스템을 나름대로 도가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해서 자원봉사체계 시스템 운영, 관리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도경계마을정비는 잘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정도 남으셨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입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구영모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입니까?

예.

구영모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영모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 공부도 할 겸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 128쪽, 129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에128쪽에 있습니다.생활체육공원조성 해서 5개 시․군이 있고요, 129쪽에 보면 또 공용체육시설확충 해서 또 생활체육공원 조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관례가 많고 고성군의 경우를 보면 생활체육공원조성 해서 6억 5,000만원이 서있고 또 고성국민체육센터해서 3억이 서있고, 고성종합운동장조성에 5억이 서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3군데 이상 서있고, 철원의 경우도 동료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의문이 나서 묻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에도 생활체육공원 6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시설 19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 신청에 의한 것인지, 도의 어떤 체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고성하면 예를 들면 고성종합운동장 옆에다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한다면 다함께 가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부기한 사유가 무엇인지 첫번째 질의인데 답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영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공원조성 철원에 6억 5,000만원 128쪽에 있는 것들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시․군의 신청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기준은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사업과 생활체육공원사업들이 전도내 시․군별로 사업부지가 책정이 되었다든가 사업추진 진도와 여건에 따라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기가 양쪽으로 갈라진 것은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있는 총 32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이 한 70%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고성종합운동장이라든가, 고성국민체육센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성종합운동장은 기존의 1운동장 사업으로 이미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이 2급 체육시설에 미달되기 때문에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금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다 된 다음에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장이 별도로 들어갔고요, 국민체육센터도 국민체육센터라면 수영장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그 사업도 기금 사업으로 기금이 3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생활체육기금사업과 또 마사회기금사업과, 자체사업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공원조성에 국민체육센터건립이라고 해서 원주가 계속사업으로 12억이고, 고성에 신규로 30억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자체사업으로 고성국민체육센터 3억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똑같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18개의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3억을 추가로…….

사업의 내용이 구분이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기금지원사업과 일반사업이고 지금 고성의 30억 사업은 수영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고요, 국민센터는 간성읍에 별도의 시설로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기상에 문제인데요…….

일단 30억 내에서 도저히 기금보조사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더 넣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센터를 하는데 기금이 30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 도비가 3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이 30억이 들어갔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도비를 3억 더 보태서 한다?

전체 33억이 된 겁니다.

앞으로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는 하나의 사업은 부기가 다르다하더라도 그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철원도 그렇고, 홍천도 그렇고, 이쪽에 넣고 저쪽에 넣고, 홍천 같은 경우를 보면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 해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문화체육시설확충, 이보다 더 열한한 데가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총 홍천군의 공설운동장 새로 짓고 체육센터를 새로 한다면 예산상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 금액에서 얼마, 저 금액에서 얼마 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특정 시․군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빠진 시․군도 많은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 것과 농민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국민체육센터는 1개소당 마사회기금 30억씩이 지원됩니다.

시․군별로 1개소입니까?

시․군별로 1개소씩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18개 시․군에서 시는 뺍니까? 18개 시․군에서 지금까지 한 데는 어디이고, 2004년도 할 데는 어디이고, 안 한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춘천에 이미 된 데가 있고요, 원주가 시행 중에 있고요, 세 번째가 고성에…….

왜 고성에 갔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인제하고 고성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신청은 각 시․군마다 재정충당문제, 부지문제 등 검토가 되면서 인제하고 고성이 신청이 되었었는데 그 두 곳을 여기 자체에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확정된 것이 고성이 먼저 되었습니다.

기금보조가 할 때마다 매 30억씩 옵니까?

1개소당 30억씩 옵니다.

다음 농민문화센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기금을 줍니까, 마사회입니까?

예.

농민문화센터도 철원하고 홍천이 되었습니다. 철원은 기금보조사업이고 홍천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철원은 8억밖에 안 되고 자체사업 홍천은 10억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유입니까?

철원은 지난해에 이미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으로서 아직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착수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고 마사회기금이 지난해까지는 전국적으로 8개소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기금이 줄어들면서 4개소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천이 2005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에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우선 착수를 하겠다는 물론 내년도에 저희가 홍천을 기금보조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우선 자체사업만으로 사업비보조가 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논란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이기 때문에 상황을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국민센터나, 농민문화센터나 나머지 공설운동장 만드는 문제는 각 시․군이 다 해야 합니다. 한 점의 의혹도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서 넘어가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모 과장님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에 재산관리 중에서 도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인데 169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디를 사겠다는 건지요?

16억 9,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도청청사 환경개선 사업비해서 5억 6,000만원정도가 되어 있죠? 제가 도의원으로서 가끔씩 여타한 볼일 때문에 도청 청내를 가보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 특히 화장실에 가보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쾌적한 환경, 공간 그러면 특히 요즘 와서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고친다라고 했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에 대한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타일 하나를 본다 해도 질감이라든가 경제성 특히 유행에 뒤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궁금하네요, 도청에서 화장실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디자인이나 실용성, 특히 유행에서 뒤지지 않아서 감각적으로 할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큰일도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관리라든가 정성이 더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도청이 참 오래된 건물이고 디자인도 최근에 지은 것에 비하면 참 형편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갔다왔는데 똑같은 흰색이라도 드라이비트가 주는 질감하고, 본 타일이 주는 질감하고, 수성페인트가 주는 질감이 다 틀리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만약 업자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디자인을 한 3～4개 가져와 봐라 하면 작품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주류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밤색으로, 검정색으로 어느 쪽에, 두께는 얼마큼이고, 띠 한 개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도청 청사를 어떻게 포인트를 줘서 뒷면 벽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 천, 수 조 억원의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은 별개 아닌가 하고 듣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방수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방수목적이 뭡니까? 물 한 방울 안 새야 됩니다. 한 해도 못 넘기고, 두 해 겨울도 넘기고 역시 주룩주룩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명백하게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신관～의회간 휴게통로 휴식공간 조성 그랬는데 이것 꼭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한 5억 정도를 투자하시는데 휴게공간이라고, 즉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인테리어는 작품성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A, B, C, D 업체에서 네 명이 하면 다 디자인이 틀립니다. 그래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도청 청사부분 리모델링에 대해서는는 이 정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일 한 쪽도 10㎝가 작으냐 크냐, 디자인 질감이 어떠냐 이것에 따라서 대단히 차이가 납니다. 어느 도청이나 말할 것도 없이 실내에 있는 공간, 즉 화장실, 휴게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좀 섬세하게 봐 주십사 하는 질의라고 하면 질의이고 여러분들에 대한 부탁이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악수련원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 민간위탁 협력체결을 해서 금싸라기 같은 돈을 적자보전을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배가 아픈데 노후시설개선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고민을 같이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박무봉 위원님이 건축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하나, 일을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과 여건, 예산과의 전체적인 고려를 해서 가장 적은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일이 될 수 있는 당부라고 받아주시고 사업하나 선정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온갖 정성과 땀이 다 묻어나는 그런 작품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다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전체 공사비용이 한 5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5억 6,000만원이면 우선 화장실 깨끗이 태어납니다. 내부도장 공사하고, 방수 제대로 하면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자재도 구입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그나마 좋은 환경이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도청 내에 출입문이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10개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무실마다 들어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박무봉 위원님,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말고 나 중에 청사관리계장이 와서 개인적으로 여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왜 굳이 시시콜콜하게 대소사를 이런 작은 부분에서 따지는가 하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계속하자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꼭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5억원이라고 하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기왕에 하는 것 적은 돈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자면 사무실마다 들어가는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을 해서 맞춤형도 있고 또 이미 나온 기성제품도 있고, 방화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성문을 방화문으로 제작해서 새로이 할 의향이 있느냐 그렇다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문 한 개에 30～40만원 하는데 10개 해봤자 400만원이고, 100개 해봤자 4,000만원입니다. 이것 얼마 안 되는데 화장실공간 투자하는 만큼, 휴게공간 쾌적하게 탄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만큼 결코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문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우리 도청 들어오시면 챙피하다고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요즘 들어서 기록물 보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이 전산화작업비로 세워져 있는데 그 3억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추진과정,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되는 건지, 1단계가 끝나는 건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체 사업예산은 21억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것이. 그런데 금년도에 전산시스템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해서 작업합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도 그렇고 표준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것을 중앙에서 거의 마친 부분도 있고 못 마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내년 이월사업도 되는데 내년도에 우선 전산화사업 해서 3억 정도 계상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사업을 일부 다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려고 하는데 전체예산은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도에 예산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합니다.

기록물전산화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관심을 갖고 차질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리․통장님들에 대한 대회 개최하고, 연합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1,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적정한 비용입니까?

리․통장협의회가 금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리․통장협의회가 금년도에 도 전 리․통장대회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에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립된 다음에 하자 해서 금년도에 하는 것은 보류되었습니다. 전체 리․통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돈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대회지원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송하는 비용, 식사하는 비용 포함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올해 리․통장님들의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리․통장님들의 행정보조 수행역할이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대우는 현격히 낮아서 불만이 많이 표출되었다고 보는데 자료에 의하면 4,300명의 한 번 행사비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물론 다는 안 오겠죠. 그런데 4,300명의 얼마를 계산한 거죠?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저는 또 생각할 때 1년에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2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50만원인데 4,300명의 리․통장님들의 회의가…….

아닙니다. 앞의 회의는 시․군회장단 회의 때 오시게 되면 식비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통장대회를 한 번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한 소요예산은 2,500만원 들어갑니다. 우선 당초예산에 1,000만원하고 추경에 1,500만원 더 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리․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원만한 행정보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발언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각별히 리․통장님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이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이 순전히 민간인이긴 합니다만 공무원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연간 수당을 10만원에서 내년에 2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을 직접 주민과 상대해서 전파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예산사정상 안 되어서 내년도에 큰 대회를 할 때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의견, 그리고 건의성 발언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첫번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논란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가져오는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형평성 형평성 해서 똑같이 지원을 한다면 지원 효과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전국대회 유치나 다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성공적인 스포츠활동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우선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이나 기대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외부에 지원을 받거나 영입을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이루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는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우수한 실업팀이나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우선 1시․군, 1체육관, 1운동장 이런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우선 지원해주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재난대비와 댐 문제 등 현안해결에 대비했다라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에 더욱 활성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세번째는 체육청소년업무가 더욱 세부적으로 추진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번째로는 지역지원업무가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 뒤에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아쉬움이라고 하면 이미 지적한바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제, 두번째 설악수련원의 적자원인과 적자해소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한 관리운영권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이유는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고 아쉬움 이 남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면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뒤지지 않고 앞장서 나가서 강원도가 최대의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뜻은 나중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또한 일반보상금, 포상금, 강원인터넷대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의 상당히 의구심과 거기에 대한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의 명확하고 일목요연한 대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찜찜하고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설명력 있는 그런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가장 빠른시일 내에 본 위원장이 판단하건대 내일 오후까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심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의결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12월 4일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제3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12월 4일날 예산심의를 의결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강원도민의 이익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내년도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은 도민의 땀이요, 간곡한 기대의 결정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12월 4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심영섭 국제스포츠지원단장 전창범 총무과장 진연진 자치행정과장 최동용 지역지원과장 김영칠 세무회계과장 강명희 체육청소년과장 구영모 기획부장 이상호 홍보부장 김상균 시설부장 홍형식 기록 조순재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