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환동해출장소 14시 09분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원도 해양수산은 행정의 발전과 태풍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온 어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출장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반영하고 국비내시액의 일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타 예산집행잔액 등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태풍 피해복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9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 295억 2,168만원에서 62억 4,706만 3,000원이 증액된 357억 6,8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각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760만원에서 7,400만원이 증액된 1억 4,16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자금의 정기예탁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7,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9,002만 8,000원에서 4,04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046만 6,000원으로 이는 어업지도선 수리시 장비를 교체하면서 나온 불용품 매각대금 69만 7,000원, 2002년도 시군 보조사업비 중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받은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3,193만원, 감척사업 매각과정에서 발생된 계약위약금(지체상금) 등 기타 잡수입 781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존예산액 293억 6,405만 2,000원에서 61억 3,262만 5,000원이 증액된 354억 9,667만 7,000원으로 이는 지난 6월에 내시된 2003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5,000만원, 태풍 루사로 인한 마을어장의 피해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된 종묘매입 방류사업비 5억원, 2003년 8월의 집중호우로 어망․어구피해복구비 추가내시분 2,787만 5,000원,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비 등 피해복구비 49억 5,475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45억 58만 5,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64억 5,495만 9,000원을 증액한 609억 5,5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 예산은 기정예산액 87억 5,081만원에서 경상적경비 300만원이 증액된 87억 5,381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하고 예상되는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수산개발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208억 1,396만 6,000원에서 19억 7,881만 6,000원이 증액된 227억 9,278만 2,000원으로, 320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4억 6,742만 4,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어민 생계비 지원, 어망․어구 피해복구, 해면 증양식 시설복구, 내수면 증양식 피해복구, 해면 생물입식복구, 내수면 생물입식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2억 8,034만 4,000원에서 15억 5,639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3,673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집중호우로 내수면 어망․어구 피해복구비 3,345만원, 태풍 매미로 인한 삼척시 내수면사업소 인수로 피해복구비 7,08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비 8억 4,500만원, 종묘매입․방류사업비 6억 7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4,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 계획했던 강릉시 안목항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사업이 안목항 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 다른 사업지를 물색하였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원 예산입니다. 어업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32억 5,394만 2,000원에서 2,825만 7,000원이 감액된 32억 2,568만 5,000원으로, 322쪽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 1,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 러시아 어장에 진출하는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 척당 200만원씩 모두 46척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8척이 허가장이 발급되지 않아 출어하지 못함으로써 38척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등 이전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54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어선 피해에 대한 어업인 생계지원과 피해어선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2,08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소형선박에 휴대용 무전기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통신사의 기지국 설치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실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하는 어업인이 없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안관리 예산입니다. 연안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94억 3,228만 7,000원에서 45억 950만원이 증액된 239억 4,1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증액분 45억 950만원은 모두 태풍 매미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지원된 국비로서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에 13억 2,120만원, 장비구입․인부사역 등 재료비에 8억 4,120만원, 자원봉사자 간식비 등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23억 4,2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 예산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1,200만원은 삭감되고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수당으로 39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7건입니다. 그 내용은 강원도 바다관련 경제효과조사 용역, 해안침식 현상조사 용역 등 4건의 용역사업은 모두 용역기간이 1년으로 내년에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이월하는 것이며, 금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는 정부의 사업계획이 늦게 시달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강제어선 인공어초 사업은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연관사업으로 감척사업의 지연에 따른 것이고 정치어망 세척공장 건립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자를 재선정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계상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리차원에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시겠으며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요점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을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또 검토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적게는 네 가지 크게는 여섯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왜 그랬나 하는 생각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묘매입 부분에서 5억이 늘었는데 이 5억이 늘어난 것을 2004년도에 어디에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묘매입비 5억원은 저희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마을 어장에 간접 복구비로 당초에는 해양수산부에다가 1년에 150억씩 3년간 450억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우선 금년 내에 자체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사업의 집행잔액 중에서 5억원을 특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제목 그대로 마을어장에, 치어방류 사업계획에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다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묘매입비로 예산을 더 확보를 했는데 결론은 마을어장 복구비 이러한 내역들이 아니고 단순히 치어방류하는데로만 쓰는 비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을어장 피해에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설복구비도 일부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어린고기를 방류시키는 비용으로만 쓰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치어방류 비용으로만 씁니까?

예.

다음은 어구보수․보관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감액된 것이 맞죠?

예.

이것이 왜 감액이 되었어요? 어민들한테 아주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구보수․보관장은 지난번 저희들이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개소가 어구보수․보관장이 배정되었는데 한 곳은 양양하고 강릉하고 각 1개소씩 배정이 되었는데 양양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1개소는 강릉 안목항에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안목항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부지가 없는 관계로 반납이 되어서 나중에, 기존에 어구보수․보관장에 대한 보수비로 쓰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신규시설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에 부득이하고 또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릉수협이 부실조합으로 지정이 되어서 자본투자는 일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자가 나오면 예산을 세워주면 되었을 텐데 이것을 구태여 반납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한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반납됨에 따라서 해당 시군하고 수협에다가 두 차례씩이나 저희들이 조율을 했었습니다. 한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 수요로 하는 수협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내년도나 그 다음해나 만약에 있게 된다면 이렇게 부실이 나지 않게,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애써서 4,500만원을 확보한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봐서 그쪽에 부실 징후가 보이면 아예 다른 곳을 지정했다면 이번에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조금 관심을 필요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선박 휴대용 무전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를 주실 때에 기지국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전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역시 2,8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안에 해야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지국이 설 것인지 안 설 것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책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소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지금 이월하고 반납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중에 1차로 문제사업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11월달 들어와서 또 했습니다만 사실 문제사업으로 그때 자체 토론을 할 때에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에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것을 사실은 지금은 휴대폰들이 많이 나오고 조업을 나가서 휴대폰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장비는 그렇게 어업인들이 소홀히 하지 않는 희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계속 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것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더 가졌었으면 두 사업이 7,3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적지만 7,300만원이면 자그마한 어촌에 한 가지 실속있는 사업은 실행시킬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해서 7,300만원을 어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부분입니다. 제가 수일 전에 환동해출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전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바다관련 경제효과조사, 털게 시험양식 연구는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이월하였고 분사기 사용 개불포획 연구는 시험기간 장기소요로 이월하였다고 했는데 이것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구용역 기간이라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연구해 주실 분들이 이 정도 기간이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간이 잡힐 텐데 이것 자체도 지금 또 이월이 되었거든요. 사업들이 세 개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가는데 세 가지 다 그렇게 한 데는 뭔가 출장소에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을 소장님께 여쭙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완전히 성립되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용역비로 선 4건이 총 발주 자체가 3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용역사업비는 금년도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월이 된 것인데 사업을 지연하거나 불성실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면 내년도 용역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어차피 내년도부터 1년 용역기간이라고 하면 내후년에 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세 가지 다 계상이 안 된 부분들입니까?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한 건은 아마 추경에서 된 것이 있습니다.

예, 추경 때에 한 건 있고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면 자금집행을 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면 예산이 성립되면 하죠. 금년 1월 1일부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계연도 시작되는 날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 사업을 8월달에 발주를 하느냐 이것이죠. 그 전에 연구가 되어서 오히려 1월, 2월달쯤에 발주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8월달에 발주된 것은 추경에 확보된 것이고, 바다관련 경제효과조사요. 그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인데 용역발주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냅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는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하고 해서 적어도 보통 3～4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의뢰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을 할 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간 하자고 이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

과업지시서는 출장소 자체에서 기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만들죠.

자체에서 하면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요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거의 과업지시서 윤곽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때부터 3～4개월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서 완성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보다 전문화된 것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확정되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금년도 용역사업비가 확보될 때에 이것이 사업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과업지시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 다음부터 준비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짤 때에 과업지시서까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기획을 해 놓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먼저 절대공기가 한 1년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선 털게하고 개불 용역기간이 이월되는 것은 내용상에 있어서 털게 같은 경우는 연구사업 자체가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거쳐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이고 개불 역시 조업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나는 시기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다른 요인보다도 생태학적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전에 행감을 먼저 하니까 행감에서 보고할 때에 지금 답변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미리 공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두 번 질의를 안 드려도 되고 서로 이해도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300만원 감액시킨 비용이 만약에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 직원 분들의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임금은 법적…….

그것은 아는데 제 질의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급여가 그만큼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속상하시고 생활하시는데 계획에 차질이 많겠죠?

예.

그러면 7,300만원이 강원도 어민들이 쓸 예산이었습니다. 잠깐의 기획 미스로 이러한 점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에는 절대로 이러한 반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기타 잡수입에 800만원은 감척어선 계약위약금이라고 했거든요. 감척어선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또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납부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감척어선 위약금 781만 1,000원은 감척어선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배를 인수를 받습니다. 인수를 받은 배를 쓸만한 배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조건부 매각을 합니다. 조건이라고 하면 t수가 같아야 하고 같은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를 바꾸어 주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배를 사는 조건으로 입찰을 봐서 샀는데 입찰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 놓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안 하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0%에 해당하는 781만 1,000원을 잡수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감척어선 대상 어선을 사겠다는 사람이 계약을 했다가 계약파기가 되어서 위약금을 받으신 것이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척도 하는데 또 위약금을 받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감척할 때에는 그 배를 어떤 사업자에게 일단 매도를 해서 계약을 처리해서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금 이런 부분만 지불해 주는 것입니까? 업자가 선정되면 배를 매입했다가 해지를 못하고 그 기간을 넘기거나 하면 도에서는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으로 받은 것이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321페이지에 어구보관장 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구보관장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구보수․보관장은 어로조업을 하게 되는 어구 중에서 어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물을 사용하는 어구가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파손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육상에 와서 보수를 하는 작업도 하고 공한지에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출어할 때에 가지고 가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항주변에 가장 출어하기 쉬운 장소에다가 어구보수․보관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환동해권의 어민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부 한 군데를 정해서 했습니까?

한 군데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까 정을권 위원님께서도 반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것이 꼭 필요한데 문제가 부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만 확보되면 어구보수․보관장 설치를 해서 어업인에게 조업활동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지을 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완공이 된 어항주변에다가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먼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어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실려고 하는 의지는 좋았는데 일단은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옥개시설 2층에는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과거에는 옥개시설 2층에다가 어구를 적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옥개시설 옥상이라는 것이 주로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오르내리기도 불편하고 또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별도의 우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상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봐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어항 아름답게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구보관장 설치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항구가 깨끗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정이 7억 9,000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후생비입니까?

기획총괄과장 이교형입니다. 저희들이 복리후생비 하면 대략 정액급식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수당 중에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 있고 직급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6급 직원이 한 명이 결원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최종 가용자원만 남기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는 것인데 복리후생비가 7억이라면 상당히 추경에 많이 된 것이거든요. 당초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1,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리후생비는 정리를 잘 해 주셔서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할 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

정충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태풍 매미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별 다른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명시이월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치어망 세척공장 건립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기 선정 사업자 사업포기로 사업자 재선정으로 말미암아서 명시이월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1차적으로 사업비가 책정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 모집을 해서 선정합니다.

공개모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군 읍면단위에서 게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로 게시공고를 하고 있다고요?

예.

선정방법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사업비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건립하는 것이 9억인데 저희들이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지원을 15% 확보를 했습니다. 1억 3,500만원인데 이것이 책정하게 된 동기가 여름철에 해변가를 가보면 항구주변에 어망을 건조해서 냄새도 나고 장소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발굴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당초에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건립하고자 하던 부지가 본인의 채무관계로 경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정부지가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이월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도 이미 타 금융기관이라든가 부채가 많았었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당시에는 부지문제가 사업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몇 % 정도 된다고요?

도비보조가 15%이고 85%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예, 높습니다.

이것이 전부 융자금입니까?

1억 3,500만원만 도비보조이고 나머지는 융자가 없고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인이…….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되죠?

9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어망 세척공장을 일반어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립계획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어민들한테 상당한 많은 불편한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가 안 되었단 말씀이에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을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입니다. 연안관리 예산의 자체사업 중 해안침식 현상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4,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여기 조사대상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해안 6개 시군에 각 대표되는 한 개소씩 해서 6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과업지시를 줄 때에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안 나와 있으면 끝난 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범호 위원님.

송범호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복리후생비 1,500만원 감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5억 5,600만원 증액된 부분과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비가 49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태풍 매미의 피해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49억 5,500만원이 어떠한 피해에 어떠한 부분에 필요해서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괄과장 이교형입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 1,500만원 삭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서동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할 적에는 직급별로 평균 호봉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것이 직원들의 전출입 과정에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6급 직원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그 결원분하고 그 다음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액으로 지급되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남는 잔여금액이 한 1,500만원이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추경 시에 세출예산에 감해서 저희 도 예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결원이 된데 대해서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씩이나요?

한 달에 평균 나가는 것이 한 80만원만 따져도 한 사람 개인 부분이 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호봉이 높고 낮고 그 다음에 근속연수를 하게 되면 200～300만원 나가는 것은 차액이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인원이 81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1만원씩만 해도 81만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복리후생비는 증액이 되어야지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한 25호봉으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 구성이 15년 한 사람도 있고 20년 한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33년을 넘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출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4급 공무원 중에서 차액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4급이 정수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4급 공무원은 3명이고 3명이 5급으로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인당 한 30만원씩 월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 승진이 되어서 그 금액을 4급으로 받을지 모르니까 그런 금액을 다 계산을 했다가 12월이 되고도 아직까지 직급승진을 못하니까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삭감을 하더라도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직급이 2명이 결원이 되는 바람에 차액이 났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대한 증액 부분이요.

세입예산에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해서 국고보조해서 자치단체에다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아까 세출예산 15억 5,639만 2,000원 증액부분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도 8월 6일하고 8월 7일 집중호우피해에 대한 국비보조가 2,787만 5,000원하고 그 다음에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삼척시 내수면시험장의 인수로 피해복구비가 4,720만원,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으로 국비 6억 5,000만원, 종묘매입․방류사업 국비보조 5억과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 합쳐서 15억 5,639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복구사업이 몇 %나 달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복구사업이 공공시설 분야는 다행히 그때 피해가 없었고 전부 사유시설 피해입니다. 이중에서 보면 증양식시설 같은 경우는 생물입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6월까지 가야지 생물이 입식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되고 다만 어망복구 이런 시설복구는 12월말까지는 어로시설 복구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억 5,6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승인을 받으면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자체 말입니까?

예.

이미 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지불이 되었습니까?

어망복구는 선복구라고 해서 선지급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선지급 금액은 어디에서 나갔어요?

예산성립 전 사용절차를 거쳐서 그때 피해복구는 응급복구 내지 긴급복구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국비보조는 다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에 사용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성립 전의 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피해복구 상황에 대해서는 지불하고 또 앞으로 승인을 받는 것은 내년도 6월까지 지불을 하겠다?

예, 그렇죠. 그런데 피해 어망과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절차를 거쳐서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시군 이런 데도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어차피 현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필요한 것은 명시이월하고 나중에 사업진행 과정에서 이미 집행된 것은 금년 예산 추경에 해 주시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명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서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시험장 함영래 장장님 나오실래요?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입니다.

지난 11월 27일 행감 업무보고에 의하면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이 5개소로서 18억으로 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5개소면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양 사업비 18억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해수인입관시설에 보면, 299쪽을 봐주실래요?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예.

지금은 추경만.

그러면 소장님 수해피해에 대해서 전체적인 49억에 대한 사업을 말씀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9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지금 환동해출장소로서 태풍 매미피해 현 상황, 또 아까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그 상황이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사업 전체로 하면 49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가 45억입니다.

쓰레기만이요?

예, 45억이고 나머지가 피해복구입니다.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어촌의 피해는 크게 없습니다. 대부분이 내수면의 양식장 같은 데서 피해가 있었고 그 피해내용을 대충 보면 항만시설 1개소, 아주 소량의 피해입니다. 어항시설 1개소, 삼척의 내수면사업소 일부 피해를 본 것이 있고 어선 3척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선 3척은 하천에서 범람해서 오는 하천변에 있던 소형어선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피해가 전체가 환경오염쓰레기 부분이 45억이고 나머지 피해는 4억 5,500이 되겠네요?

예.

4억 5,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공공시설입니까?

공공시설도 있고 사유시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사업비가 늘어나서 선지급이 되고 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사업예산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사업은 하면서 지불하는 상태이고 승인을 받으면 추가 내년 2004년도에 지불할 것이고요?

예,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발주로 해서 이렇게 사업예산이 나왔습니까?

다른 피해복구나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시군에서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을 토대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확인해 준 피해입니다.

45억에 대한 것은 각 시군으로 환동해출장소에서 배분하고 실질적으로 환동해출장소에서 지출을 안 하죠?

예.

접수를 받아서 단지 국고비를 시군에 이양해 주는 방법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 태풍 루사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해수부에서 이것은 도에서 직접 관리해라, 이 자금을 직접 관리해서 이번 예산에 도 예산에다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루사 때에는 도 예산에다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애당초부터 시군으로 배정이 가서 시군예산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 예산에다가 올려 놓고 대신 사업자체는 시군에서 하라고 해서 그때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국비를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언제 받았죠?

태풍 매미 끝나고 1주일 이내에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했는데 그 즉시 지불은 안 되고 지불은 차후에 준공에 따라서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주잖아요?

예.

그때까지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환동해출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때의 돈이 국고를 받아서 시군으로 이양해 줄 때까지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텐데요.

환동해출장소의 별도의 금고가 아니고 도금고로 해서 도금고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금고에 예치해 있다가 환동해출장소에서 내시를 하면 막바로 시군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환동해출장소에는 정말 국고비 받은 것도 없겠네요? 도에서 받아서 지시만 받았을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금수입 이자에 대한 부분이 아마 불투명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변함없는 저희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애정과 성원에 진실한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제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의지로 내년도 시책에 반영해서 어업인들이 바라는 해양수산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전반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주어종인 오징어와 명태의 생산부진이 가중되었고 특히 태풍 루사에 이어 닥친 매미의 피해로 동해안 어업인들에게는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을 안겨 주었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안 수산업은 물론 내수면어업에 이르기까지 도내 어업인들을 위해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1년 내에 한 일들이 과연 어업인들에게 어떤 고통이 되었는지 염려하는 자세에서 또 다시 오늘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는 마음 실로 무겁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와 같은 심경에서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선진 새어촌건설, 환동해권 여객․물류 및 남북교류 전진기지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첫째, 어업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 함양, 둘째로 개혁․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셋째로 주5일 근무시대를 대비한 해상 관광레포츠 산업의 발굴, 넷째로 환동해권 여객 물류거점항 개발, 다섯째로 해안․해양환경 보전과 정화, 여섯째로 환경친화적 내수면 어업의 개발, 일곱째로 재해․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부된 2004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의 주된 재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 6,750만원, 지방교부세 36억 2,545만원, 국고보조금 157억 485만 4,000원 등 총 193억 9,7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 4,143만 1,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만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속초시 청초호 준설사업비 67억 3,200만원과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41억 9,000여 만원 등이 그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장 수입 6,750만원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어미, 어린고기 분양가 수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액이 3억 10만원 감소한 것은 수산양식시험장에서 방류하는 치어를 금년부터는 무상으로 방류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116쪽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중 증액교부금 36억 2,545만원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1억 2,545만원과 지방어항개발비 25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17쪽, 1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77억 1,198만 1,000원이 감소된 157억 48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여권발급업무대행지원금 1억 1,000만원, 동해안 다시마 가공시설사업비 3억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1억 6,000만원, 수산양식시험장 가리비 종묘생산시설 사업비 5억원이 금년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는 지방어항개발, 인공어초시설, 어장정화 사업, 연안정비 사업, 어촌종합개발 사업, 해양생물연구센터 등 18개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269쪽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4%가 감소한 총 377억 7,693만원으로 감소한 63억 8,729만 3,000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초호 오염해역준설 사업이 완료되었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입니다. 해양수산정책 예산의 총 규모는 경상예산 40억 2,651만 7,000원, 사업예산 58억 7,283만 2,000원 등 98억 9,93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2,19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0억 2,651만 7,000원입니다만 이는 전년대비 3억 9,376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로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급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4억 3,972만 2,000원은 업무와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등으로, 274쪽 업무추진비 3억 1,936만원과 276쪽의 복리후생비 8억 3,847만 8,000원으로 이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정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27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한 660만원은 내년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민간인 해외여행비 400만원과 수산시책 우수어촌계에 지급되는 시상금 260만원, 민간경상보조비 2,500만원은 수산업경영인 도연합대회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정책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9억 2,815만원이 증액된 58억 7,2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보조사업은 국비 25억 50만원, 도비 14억 3,795만원을 포함한 39억 3,845만원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비 23억 7,595만원은 양양군에, 278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비 3억 6,250만원은 동해시 대진마을에,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비 12억원은 강릉대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비 19억 3,438만 2,000원은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 545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수산업 경영인에게 보급하는 어업전문지와 동해항 활성화 심포지엄 지원금으로 1,793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9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500만원은 민원실 증축사업비를 비롯한 청사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16억 7,500만원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14억원, 청소년 해양수련원의 시설확충비 1억원, 어업인후계자 사무실 신축비 1억원, 어촌계 회관건립비 7,5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은 팩스 및 회의실 앰프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수산개발 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경상예산 5,157만 8,000원과 사업예산 147억 3,465만 9,000원을 포함해서 총 147억 8,62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4,41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5,157만 8,000원은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이고 전년대비 5억 4,512만 8,000원이 증액된 사업예산 147억 3,465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 61억 6,365만원과 도비 85억 7,100만 9,000원으로, 281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49억 6,850만원,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19억 1,866만원과 시설부대비 7,28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82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전년대비 19억 2,889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9,929만 3,000원으로 이는 해중림 조성, 어초어장관리, 수산종묘 매입방류, 연어치어 방류, 개량부자 공급, 전복살포, 어도시설 개보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83쪽입니다. 도비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억 4,737만원이 증액된 53억 7,536만 6,000원으로 그 세부내용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6가리비살포양식 융자금 보전금에 8,103만 1,000원, 동강댐 피해양식어가 이차보전금으로 1,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지방어항시설 보수․보강 7개소 및 동산항 배후부지 포장비 등으로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3억 940만원이 증액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37억 2,450만원은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5쪽 어업지원 예산입니다. 어업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65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560만원으로 이는 경상예산 4억 5,760만원, 사업예산 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어업지도선 유류비 1억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 3,078만원, 지도선 출동여비 등 7,382만원, 강원 수산특산품의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2개 업체 지원금 3,000만원과 해난어업인 위령제 지원비 300만원과, 286쪽입니다. 러시아어장 채낚기 어선 출어경비 1억원 및 간이수산물 건조기 보급 예산에 2,000만원 등 민간이전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년대비 6,750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 8억 4,800만원은 수산물안전성검사 수수료 240만원, 동해안 자연산 다시마 건조공장 건립지원비 4억 5,000만원 등을 자치단체 등 이전 및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목에 계상하였고 도비 자체사업은 3억 9,560만원으로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6,000만원을 시설비로, 287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인양기시설, 노후선외기 대체, 낚시전문어선 건조, 활선어위판장시설 등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2억 3,850만원, 어군탐지기, 지도선 정수기, 야간투시경, 쏘나 수중 CCTV 등 어업지도선 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9,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연안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안관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96억 3,830만 6,000원이 감액된 84억 3,247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오염해역준설 사업이 종료되었고 사업비는 81억원이었습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아 계상하지 못한데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경상예산 6,673만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여비로 일본 토야마현과 공동개최하는 해양환경심포지엄 개최경비로 1,000만원과, 289쪽으로 이어집니다. 우수 해수욕장 운영 시군포상금 1,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 83억 6,574만 9,000원은 먼저 국비보조사업비 74억 9,136만 4,000원이 전액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 어장정화사업비, 적조방제사업비, 연안정비사업비, 불가사리 수매사업비,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수욕장 도우미 배치․해수욕장 소개 리후렛 제작 등에 1억 1,127만원,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4억 3,200만원, 항포구의 종합폐유수거․처리시설비 1,500만원, 항포구 등 연안환경 정비사업비 5,400만원, 해양환경감시대 운영비 711만 5,000원, 해수욕장 환경개선비 1억 8,000만원, 속초시의 공동활복장 시설개선비 5,000만원, 납대용 어망용 봉돌제작지원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입니다. 모사전송기, 에어컨 등 노후된 사무실 비품교체비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시험장운영 예산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억 3,677만원이 증액된 25억 7,140만 2,000원으로 이는 경상예산 10억 9,740만 2,000원, 사업예산 1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10억 9,740만 2,000원은 주로 직원인건비와 종묘생산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및 보험부담금 등으로 2,096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181만 2,000원과, 295쪽으로 이어집니다.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가 5억 1,559만원이 정액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98쪽입니다. 전년대비 10억 6,620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 14억 7,400만원은 가리비 종묘생산시설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고 도비 자체사업으로 4억 7,400만원인데 이는 흡입펌프 부속품 구입 등 재료비에 400만원, 어패류 생산 및 종묘생산 연구에 필요한 자재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3억 3,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험장 노후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식시험장 운영에 필요한 차량, 복사기, 항온․항습기 구입 등에 2,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 예산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 예산은 전년비교 4,048만원이 증액된 7억 8,18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은 6억 3,236만 3,000원으로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가 3억 3,164만 3,000원, 304쪽으로 이어집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억 5,474만원, 여비 1,488만원, 업무추진비 2,775만원, 복리후생비 1억 335만원으로 대부분 법정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650만원이 감액된 1억 4,950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에 필요한 여비 940만원과 재료비 4,06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 9,950만원은 청사관리재료비 600만원,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및 연구를 위한 어린고기 구입 약품 및 사료구입비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9,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70만원은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태풍 루사에 이은 매미의 피해복구비 충당 등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21세기 평화의 바다 동해안의 비전을 준비하고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고려하셔서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

송범호 위원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 함영래 장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입니다.

지난 11월 27일 행감 때에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으로 5개소로 해서 18억이 책정되어서 5개소라고 하면 강릉, 동해, 삼척, 양양, 속초 이렇게 18억으로 되었는데 지금 299쪽에 보면 해수인입관 1조 해서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다르지 않나요?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취수 라인만 끌어들이는데 약 500m하는 데만 7,0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흡입펌프시설을 하는데는 100마력짜리 두 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8,0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렇게 하자면 육상 펌프동을 시설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20평 규모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약 1억원으로 해서 아무리 못잡아도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억 6,000만원이 드는 것은 저희들은 내년도 가리비 생산시설을 10억 규모로 하기 때문에 배관공사는 아무래도 거기에서 하게 되니까, 10억 규모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 나머지 2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취수라인만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서 있는 7,000만원을 빼면 약 1억 8,000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7,000만원으로 상정해 놓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 1조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입관이 350㎜가 450m 정도 나오면 또 흡입펌프가 100마력짜리가 두 대다, 펌프실이 20평이 한 동이다, 그러면 도저히 7,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인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단순 취수라인만 끌어들이면 7,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취수라인만 끌여들어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7,000만원을 빼고나면 한 1억 8,000만원이 더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1억 8,000만원도 추가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해수인입관 1조라고 해서 사업이 완성이 되겠네요?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예산이 저희들로서는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억 5,000 정도.

예, 2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7,000만원이 서 있으면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사실은 됩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 정도가 있다면 해수인입관 1조 이 사업은 내년에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리비 종묘생산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화물차, 복사기, 항온․항습기 한 대 이렇게 잡혀 있는데 화물차 한 대가 구입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수산양식시험장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가 되는지 또 이것을 굳이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 시험장에는 차량이 지금 3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용차이고 하나는 1t짜리 더블캡이고 또 한 대는 중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족관형 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물차하고 승용차는 만 6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구입한지가 '97년도 12월 12일날 구입했고 그 다음에 소형화물차 더블캡은 '98년도 1월 12일날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화물차는 2001년도 5월 17일날 구입을 했는데 중형화물차는 다시 바꿀 필요가 없지만 지금 소형화물차하고 승용차는 사실 지금 부식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다 했습니다만 지금 소형화물차만 교체 예산으로 쓰고 승용차도 해풍과 해수에 지금 부식이 되어서 사실상 빨리 교체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현재 한 대만 서 있는 실정입니다.

승용차가 지금 1,500만원이 되어 있고 항온․항습기 한 대라고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승용차가 더 급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실 항온․항습기도 참 시급하지만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인명에 관한, 생명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이 더 급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으로 해야지 왜 항온․항습기로 했어요?

이것은 아마 내륙지방에는 승용차를 오래 탈 수 있지만 저희 시험장에 위원님들께서 와서 보셨겠지만 해풍이 불고 해수 때문에 차량이 금방 망가집니다.

대외적인 장장님이 요구해서 손님이 오면 같이 타고 하는 승용차가, 바쁘면 항온․항습기 한 대하고 승용차를 바꾸어야지. 지금 화물차 1,500만원 한 대만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형편상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습기보다는 승용차를 교체하면 어때요?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승용차 교체를 하는데 예산은 아마 저희들이 조달물품으로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제목을 자세하게 구색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5개소에 1억 8,000이 잡혀서 지난 행감 때에 보고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해수인입관 1조 이래서 7,000만원이 잡힌 부분이 의심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1조에 7,000만원이 아니라 최소한도 1억 8,000 정도는 보유해야지 해수인입관 1조가 완성이 될 수 있다?

2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 한 대하고 자동차 세 대가 있는데 승용차가 더 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에 조항을 바꾸면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구입을 한 이유는 대외적인 활용이라든가 대외적인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승용차를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살펴 봤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나와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행감 때도 아마 검토를 잠깐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적지 않습니까? 지침에는 더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기준이 지침으로 아예 내시가 되어서 각 실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행사를 굉장히 많이 치르셨던데요.

예, 범위 내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항 활성화 심포지엄 지원비 있죠?

예.

제가 일부러 페이지를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알고 계실테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1,000만원인데 심포지엄에 나오시는 강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음식물을 먹는다거나 기타 비용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접대비,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오시고 체재비하고 항공료는 본국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체재하는 체재비,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렇게요.

동해항 활성화 심포지엄은 동해시에서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도비를 한 1,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동해시로 하여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심포지엄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큰 강당에 관련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으로 추상을 하거든요. 그와 성격이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범위가 큰 행사인지 대략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항만은 개발해 놓고 물류가 없으니까 동해시 전체적인 경기발전에 문제가 있어서 동해항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냐 하는 이 방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면 거기에 토론자들이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나 대개 참석하세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주제발표자가 보통 5명에서 한 6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참석하시는 분은 한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됩니다. 관련되는 주민도 물론 오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옵니다. 건설교통부라든지 해양수산부, 관세청 이런 중앙부처 관련 담당자, 이에 관심이 있는 주민해서 한 200명이 오고 많이 올 때는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행사하는데 비용이 2,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이것은 아마 최소비용을 산출을 한 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요.

산출조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2003년에도 한 행사죠?

예,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비지원이라든지 컨테이너시설이라든지 당면 현안사항을 부각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동해항 활성화를 한다는 행사비용으로 선심성 행정비가 될까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고치고 새로 붙이고 하려면 어느 집이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건물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필요한 것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시설비로만 환동해출장소에서 2억원이 넘게 예산안이 잡혔습니다. 그 안에 토지매입비 포함이죠?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청사민원실 증축부분이죠?

예.

그렇게 해서 2억이 훨씬 넘는데 2억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로 분류가 안 되어 있나요?

청사신축비는 도비 자체로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전기, 정화조, 관사보수는 각각 섞여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저희들 사무실이 '69년도에 건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직 더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불요불급한 상황인가요? 보통 행정기관을 보면 30년 넘으면 건물이 육안으로 튼튼하다고 판단이 되어도 기회만 오면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증축을 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저희가 볼 때에는 화장실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단점인 것 같지 건물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청결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여권업무를 하다보니까 민간인들이 자주 활용해서 저희들이 잘 준수합니다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담으로 드렸고 지금 전기하고 통신선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업무를 보시는데 못보시는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쓰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싶은 것은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소방안전점검을 한다거나 또 환경점검, 정화조 같은 것이 제대로 배출되는 것인지 국가가 점검하는데 점검을 받게 되면 사실 지적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전기, 통신선로, 정화조시설 이런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내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조를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관사보수는 저희 직원들이 보통 쓰고 있는 것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두 채가 있고 아파트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는데 사실상 겨울에 너무 추워서 안 들어가고 전부 사비를 들여서 전세로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책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수를 하자는 의도이고 그 다음에 청사민원실 증축은 사실 지금 민원실이 1층에 있습니다만 동해안 전체 지역에서 여권발급하는 민원업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전체로 봐도 사무실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민원실을 사무실로 쓰고 민원실은 독립해서 바깥에다 하나 더 짓자 이런 의미로 세운 것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로와 이유가 없는 예산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설이 낙후되었다고는 하지만, 정화조시설 계획서가 나왔죠? 6,000만원 예산안을 요구하시면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ℓ짜리를 새로 교체하는지 기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총괄과장 이교형입니다. 저희들 정화조시설 공사에 6,000만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건축물이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듯이 '69년도에 건축할 당시에 아주 작은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사실상은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시설 건축물 규모에 맞도록 300ℓ 정도의 시설용량을 갖춘 정화조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300ℓ요?

오수처리시설입니다. 한 300ℓ 정도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300ℓ면 큰 드럼 하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작은 것이 20ℓ이고 큰 것이 200ℓ입니다. 예산요구할 때에 사업계획서 안 올라갔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요. 기본적인 용량이 안 나왔습니까? 이런 것을 계상시켜 줄 수가 없죠. 사업계획도 불투명한데 이런 사업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도 설명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300ℓ만 할 수 있는 시설비로 감액요구를 할까요?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화조시설을 하시는 분에게 구두로 여쭈어 가지고 정확한 용량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 건물 연면적이 1,400㎡입니다. 건물 연면적 1,400㎡정도에 대한 법적기준에 맞는 용량의 시설을 갖추려면 건축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랬더니 그 분들 얘기가 우리한테 꼭 준다면 설계를 해 주겠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설계까지는 못 해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한 6,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계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요구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도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준비되지 않은 기획으로 예산의 사용이 쓸데 제대로 못 쓰고 안 쓸 데를 많이 쓰는 그러한 요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단한 것 하나 용량파악이 안 되고 사업비만 요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 청사전기, 정화조, 관사는 국비와 도비가 함께 들어가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체적으로 도비로만 들어갑니까?

예, 자체의 재산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당장 불편하시니까 불요불급하지는 않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사 민원실 증축 부분은…….

기획총괄과장 이교형입니다. 민원실 증축 문제는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민원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민원업무량은 강원도 전체 여권발급량의 40%를 저희 소에서 발급을 합니다.

여권이요?

예, 2005년도부터는 여권발급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장비를 신기종으로 교체해서 외교통상부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진을 그냥 붙입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전자인식시스템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대형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 민원실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민원실을 넓혀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주고 신기계 도입도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인식 기계 크기가 정확한 규격은 가지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몇 m씩이나 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아니고 먼저번 외교통상부에서 현지점검을 왔었습니다. 현지점검을 와서 여기는 상당히 좁아서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앞으로 컴퓨터 보급도 직접적으로 하려면 한 서너 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민원창구 앞이 좁아서 더 놓을 수도 없고 여기 예산서에도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권발급 업무를 해서 별도 민원실을 갖고 있는데는 전국에서 저희 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와서 좀더 민원실 분위기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면적도 넓히고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 환동해출장소 직원에 대해서는 여권업무를 발급하면서도 인건비가 국비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국비보조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보조를 저희들한테 해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저희들도 또 협소한 것을 느꼈고 해서 민원실을 조금 더 넓혀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2억 이상이 중복투자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 이 건물을 지은 것이 '69년도에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넘은 건물은 머지 않아서 허물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요. 그렇죠?

건설도시국 건축직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건축물이 저희 도 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건축을 할 수는 없지만 부지도 강릉시 땅인데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진단결과는 리모델링 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이 싸게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증축한다는 것은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은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요. 이것은 일정공간 면적을 더 시설하는 것입니다.

앞을 빼서 더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건물이라면 거기다 내 재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더 짓고 또 더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강원도로서 손해가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 환동해출장소가 옮겨갈만한 도유재산 건축물은 없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사민원실 증축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건물 또 사무실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전자지문인식시스템인가 그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면적을 소유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증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2005년도부터 그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비를 마쳐야 되는 그러한 사정도 있습니다.

정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30년 동안 건축물을 이용해 오면서 그동안에 직제변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구변화도 많았었습니다. 건물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효용적으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산정책관 제도도 생겼었고 차제에 민원실을 증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공간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도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투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효율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직원이 사무실을 편의적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30년간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사무실 부분 때문에, 민원실 부분 때문에 불편했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서 이 시설물은 설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한 대가 지나고 두 대째 주민들 숙원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모든 업무들이 도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도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 도민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한 논리로 본다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아주 소규모 마을들의 숙원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이것을 시설 안 한다고 해서 업무마비가 됩니까? 증액 내지는 감액 또는 삭감에 대한 전체 안을 다 말씀드리고 나서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마건조공장 건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로 100% 다 지원이 되네요. 시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다시마가공공장말입니까?

예.

그것이 전체 규모가 10억인데 국비가 3억입니다. 국비가 3억이고 예산서에 도비가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봤나요? 아, 4억 5,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시마건조공장 사업계획서 있으면 한 부만 카피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내용을 저희 위원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수면사업소 5개 사업장을 1개소 증축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몇 건 안 되는 사업인데 소장님, 관심을 가져 주세요. 내수면사업소 5개 사업장 증축을 1개소만 하는데 여기에 토종어종 부화장 신축 1개소를 2004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사업을 추가계상해 줄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 의견을 예결위원회에 넘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이 국비가 41억이고 도비가 12억 해서 53억의 예산으로 이 사업이 실행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연안정비 사업 많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겠죠. 그런데 내수면정비 사업이라고 한 번이라도 기획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안정비 사업은 동해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연안관리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서 연안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면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소규모입니다만 건설도시국 쪽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류 서식에 도움이 되는 어도정비라든지 소규모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연안정비 계획은 국가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알려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내용에서 연안정비 사업처럼 내수면 부분에도 정비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찾지를 않고 아직까지 저희들 세입세출 항목에 계상 자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요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조금 더 내수면 정비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다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수면사업소 신축 1개소를 더 늘려 주실 것과 여기에 대한 2004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추가 계상해 주실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요구를 하고 지금 청사민원실 증축 부분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을 상임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강열 위원입니다.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멀리 주문진에서 우리 도청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한 2004년도 예산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보게 되면 해양생물연구센터 건설이 있습니다. 그 센터를 건설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104억 들어갑니다.

104억이요?

예.

작년에도 1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금년에도 세운 것이 계속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연차 5개년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잡아서 104억이 되도록 도비와 국비를 계속 지원해서 짓는다고요?

예, 104억 중에 국비가 50억은 정액 지원이 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전년도에 10억, 금년도에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12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부담되는 것이 도비가 한 9%, 시비가 9%, 대학에서 34%해서 총 104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상당한 기한이 걸리는데 예산이 없어서 장기간 계획을 잡으신 것인가요?

예산보다도 대학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지금 동해수산연구소 바로 앞에 공동묘지가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분묘이장을 해야 되는 절차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104억 규모이기 때문에 우선 설계에서부터 완료까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산을 세워 놓아 두시고 사용은 안 하고 자꾸 적립을 해 놓으셨겠네요?

올해 벌써 강릉대학에서 설계, 분묘이장 공고는 강릉시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하면 12월말까지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시행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279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있어서 횟집명소거리 조성하는 것이 작년에도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10억이 섰습니다. 1개 명소를 만드는데, 물론 감사 때도 봤고 명소거리를 만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중에서 동해시가 계획하고 있는 동해 횟집명소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거기에는 관광선착장, 해변공원, 경관조성 이러한 세부사업이 나와 있는데 우선 6개 테마 중에서 동해 횟집명소거리가 가장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 밑에 보면 5개 사업의 테마사업 추진하는 것도 연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테마사업에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4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각 지역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세부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한 지역마다 적게는 50억에서부터 많은 데는 한 500억 가까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선 동해시 지역에 횟집명소거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10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몇 년 정도면 끝나요?

2011년까지입니다.

아직도 장기간 투자를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283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것도 시설비인데 어항시설 보수․보강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방어항이 동해안에 65개가 있다고 그랬나요?

64개소가 있습니다.

6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정주어항 개발과 같은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보조하는 것과 우리 도에서 사업추진하는 것과요. 작년에 9개소에 14억 9,4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7개소에 똑같은 예산이 섰거든요. 그것이 이상해서요. 뭐가 이상하느냐 하면 작년에 9개소였었는데 14억 9,000만원인데 내년도도 7개소인데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산출된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어촌정주어항이라고 해서 15개소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주는 돈이 있고 지방관리어항이 15개 있는 중에서 방파제 연장을 하는 것이 5개 항이 있고 나머지 7개 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7개소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면 작년에 보수․보강 9개소에 14억 9,4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금년에도 7개소에 14억 9,400만원이 섰고 또 넘겨보게 되면 자치단체 보조하는 것도 작년도에는 15개소 어항개발에 21억의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15개소에 21억이 똑같이 섰어요. 그래서 어항개발하는 숫자는 틀리는데 액수는 어떻게 다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지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연차적으로는 가는데요.

보수․보강사업비는 9개소에서 7개소로 줄은 것은 전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추가 보수․보강이 필요없는 것은 제외하고 필요한 7개소로 한 것이고 지금 각 항구마다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개발률이 53%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한 50억 이상 투자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단체 21억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작년도와 똑같은데 어항수가 틀리고 7개소 보강하는 데도 14억 9,400만원 똑같고 이것은 어떤 보수에 필요한 예산산출이 되어서가 아니고 전년도와 똑같이 해 주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예산이 선 것이 아니냐, 차액이 나와야 뭔가 연구하시고 현장을 가봐서 예산이 섰구나 하는데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예산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얼마라도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보수․보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독 공무원이 보수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도 나와 있고 또 지방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이나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어느 항은 어느 정도 규모로 개발해야 될 것이다 하고 나와 있는데 단지 숫자가 똑같은 것은 어떤 예산의 실익이라 할까, 전체적인 도 예산편성 형편 때문에 같은 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예산자체 소요가 똑같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9개소가 14억이면 7개소라면 14억이 되지 말아야지요. 현재 필요한 예산을 보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둘째 줄에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라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웠네요. 어종방류를 할 적에 1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도에서 어종을 육성해서 자체 방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뜻에서 많이 세운 것인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잘 하셨는데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내용이 그런 뜻에서 세워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수면 어종 방류사업비 확대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해 주셨고 또 그 필연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증액된 것은 위원님들 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고, 그 다음에 290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4개소라고 해 놓으셨죠?

예.

그것도 4개소 똑같은데 똑같은 금액으로 일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개소당 사업비를 3억 5,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인입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총 대상 지역 중에서 내년도에 4개소를 하게 되면 금년도 사업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도에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작년도 말입니까?

예, 작년도 4개소에 4억 3,2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 말씀이죠?

예.

금년도는 삼척, 양양, 강릉, 동해 이렇게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다가 하셨어요?

작년도에는 동해하고 고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똑같은 규모에 똑같이 형태가 같습니까?

예, 이것이 위원님도 동해안에 와보시면 항구를 중심으로 한 횟집단지가 있습니다. 단지가 해수를 인입하는데 고무호스로 횟집마다 무분별하게 산발적으로 해서 아주 보기 흉한데 그것을 한 개 내지 두 개의 관을 묻어서 공동취수부를 하기 때문에 지역여건마다 설계를 하면 다소의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기준단가를 저희들이 개소당 3억 5,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4개소하면 같은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다 그렇게만 지원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내수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사업 예산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 2,65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30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1억 4,950만원인데 금년도에 2,65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2,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제는 내수면도 아까 각종 토종어류 방류 1억 5,000만원 세워서 잘 했다고 했는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예산인데 실제 내수면 어류에 대한 수입도 엄청나더라고요. 바다에서 어획을 해서 올리는 수입보다도 내수면에서 올리는 수입도 많은데 감액된 원인이 뭐예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입니다. 시설비가 감액된 이유는 거의 예년과 예산이 비슷한데 사업비 중 2,650만원이 금년도에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사육지 안전 휀스시설이 2,000만원이 들었고 냉난방기가 한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휀스시설이라든가 냉난방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삭감된 것입니다.

작년도 시설비를 뺀 나머지가 사업예산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 같은데 내수면에 사라져 가는 보호어종이라든가 소득을 위한 어종을 육성발굴해서 방류시켜서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주문 요구도 했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했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출장소장님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관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무상으로 어류를 방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늘려 놓아야지 줄이면 안 되죠. 이상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내수면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출장소장님께 묻고 싶은 내용은 동해바다는 엄청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해바다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강원도민들에게 또 어민들에게 엄청난 소득을 주고 또 투자하지 않고 소득을 많이 보는 부서가 바로 환동해출장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타 실국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선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삭감된 기본적인 이유는 속초의 청초호 준설사업비가 금년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국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원인 때문에 그렇고 감척사업이 있습니다. 감척사업에 대한 국비가 아직 내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시가 되게 되면 청초호 준설사업비액 정도만 감액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두 개만 빼놓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보면 주로 해면 쪽의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해면 쪽에만 신경을 써서 쭉 질의를 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해서 내수면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해면 쪽에는 물론 큰 바다가 있고 내수 쪽으로는 적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신경을 쓴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중에서도 조금 전의 말씀이 내수 쪽으로 예산문제를 여러 차례 가서 협의를 했는데도 한 번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성의를 가져 주셔야지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서운해 있고 내수면 쪽에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 10억도 안 들어갔어요. 370억의 예산 중에서 10억도 안 들어갔다고 보면 수차에 거쳐서 얘기한 내용인데 위원들이 기분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나치다,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예산 한 부분 한 부분을 제가 짚기 이전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드리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전혀 관심밖의 일을 한다,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해바다는 우리의 큰 보고입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부서보다도 환동해출장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별도 투자하지 않고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환동해출장소거든요. 타 부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만이 소득이 옵니다. 그러나 환동해출장소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도민들과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환동해출장소의 직원들이다, 우리가 잘 보호해 드려야죠. 보호해 드려야 되는데 반면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어긋나게 되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 해양수산과 관련한 예산 모두는 거의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내수면개발 사업에 대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내수면시험장 활성화 방안도 직접 만들어서 결심까지 받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요구는 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아시다시피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그쪽에 많은 돈을 쓰다보니까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은 거의 반영이 못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면이 오히려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로 비교했을 때에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아주 얼마 안 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년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쪽 방면에서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내려갔을 때에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국산어종을 가지고 관상어도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내수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를 한 흔적이 보여서 치하의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도 있어요. 내수면시험장 내에 물고기 전시관이라든가 수족관 같은 것을 잘 설치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엄청난 소득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억씩 들여서 전시관도 짓고 수족관 만들어서 외지의 학생들이 교육관람을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도도 지금 만들었다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매년 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관람객이 자꾸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도 적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수 쪽에도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감사자료를 보고 굉장히 적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예산서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진짜 너무 하는구나,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내수면 쪽의 얘기를 쭉 했었는데 전혀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큰 틀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손을 볼 데가 많죠. 얼마든지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쓰셔야 됩니다.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몰고 갈 수 있죠.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예산이 삭감되면 모르지만 계획 자체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말이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부탁만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공어초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공어초를 지금 어떤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인공어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라믹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는데 콘크리트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대다수 위원들의 평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라믹이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는데 인공어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인공어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대충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관이 별도로 드릴텐데 금년도 인공어초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바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 사각어초니 주로 시멘트로 만들어지는 어초를 많이 투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세라믹 어초를 새로 집어 넣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들어갔었는데 그 다음에 강제어초도 새로 개발된 어초를 사업에 추가했었고 제 개인적인 복안은 지금 신기술로 개발되는 것은 전보다 기술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전부 상품특허도 받고 그런데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신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타이어를 이용한 어초라든지 과거에 목선을 이용해서 어초를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 변천과정을 거쳐서 콘크리트 어초를 계속해 오다가 지금 세라믹을 이용한 어초, 포항제철에서 나온 폐광 슬러그를 이용한 강제어초, 이러한 재질변화는 그동안 어초사업을 시작하면서 연구진에 의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를 중심으로 해 왔었는데 한 4～5년 전부터 강제와 세라믹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천되어 가고 있고 다만 그것을 세라믹이나 강제어초를 어떻게 강원도에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요자인 해당어촌계 수역과 여건을 받아서 그 수역에 적합한 재질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초가 남해바다 쪽에는 잘 맞지 않아서 가라 앉는데 우리 동해바다 쪽에는 굉장히 어초가 잘 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초를 좀더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어초를 많이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281페이지에 보니까 어초시설 375㏊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5억 3,4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이 어초를 만들기 위한 시설입니까, 어초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어초를 만들기 위한 시설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공어초시설 다 똑같은 것입니까?

거기에 시설비가 있고 부기 상에 제작 전 부지사용료라고 있는 것은 인공어초 제작을 할 때에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위에 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공어초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동해바다가 저도 잠수함을 타고 항해를 해 보니까 이것은 바다에는 고기도 없고 고기들이 살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쏘나 CCTV 세트를 9,000만원에 구입을 하겠다고 288페이지 상단인가에 나왔어요. 이것을 제가 먼젓번에 작년도인가 업무보고 때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이것은 강릉에 직업전문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장비를 가지고 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선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실습을 시킬 때에 제가 직접 승선을 해서 현장견학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과학기술처에 근무하던 분이 기술을 발명을 해서 직업학교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작동능력을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제시한 단가가 9,0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쏘나 CCTV세트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성능인지 모르지만 보통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PD150이거든요. 그 정도면 성능이 괜찮은 것입니다. 그 정도면 성능이 괜찮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씌우는 캡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우징이나 이런 것인데 37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라이트가 한 50～60만원 되고 밧데리도 제가 보기에는 돈 1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PD150이라든가 VS2000 같은 것은 지금 비싸봐야 400～450만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합할 경우에는 거의 돈 1,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능을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작동을 하려면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편집기 같은 것도 지금 100만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이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9,000만원까지 소비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보고 느낀 점은 9,000만원이 CCTV하고 쏘나하고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쏘나가 6,500만원, CCTV가 2,500만원 해서 9,000만원인데 항해를 하면서 300m 폭우를 촬영하는데 수심 200m까지 촬영하는 고성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제가 왜 이것을 공감을 했느냐 하면 태풍 루사가 왔을 때 해저암반에 뻘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번 훑고 나니까 해저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세트 구입해서 우리 지도소에 장착한다면 동해안의 해저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항해 시에 무인으로 하는 것인가 보죠?

아닙니다. 사람이 선상에서 작동만 하면 밑에 로케트 식으로 생긴 장비가 해저를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산출이 나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도 업무보고 때에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구입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예산도 계상이 안 되었고 못했는데 이번에 기술이 개발되었고 또 태풍 루사라는 영향 때문에 구입의 필요성이 절실해 졌습니다.

전문 조작인력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조작은 선박직원들이 가지고 오면 기술전수를 해 주기 때문에 작동능력은 그때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하려면 작은 것 이런 것을 찍어보고 몇 번 연습을 하고 해서 습득을 한 다음에, 사실 비싼 장비 아닙니까?

조작기술은 사전에 직업학교에 가서 다시 미리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답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해수욕장 질서도우미가 있거든요. 129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8,127만원인가요?

예.

계산을 해 보니까 63만원꼴이 되는데 해수욕장에 도우미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년에 해수욕장 98개를 운영해 보니까 도의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을 보통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시군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하는 큰 해수욕장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어촌계 내지는 마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데에는 시군에서 거의 관심을 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도가 지원해서 청결 하나는 도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금년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해수욕장이 전체가 각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하루종일 거기에 배치되어서 책임지고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피서인파들의 불평이 많고 예를 들면 화장실 하나라도 거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있었고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욕은 좋으시고 나름대로 해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우미를 투입하겠다는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수욕장은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의지는 좋습니다. 시군마다 열심히 하니까 참작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세미나가 어떤 식으로 유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교수가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교수님들은 너무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저도 정치를 하지만 실무적인 최일선에서 느끼는 것은 떨어지기 때문에 환동해출장소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는 연구하고 실력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을 오히려 한 명 정도, 교수 한 명을 빼고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교수 한 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교수 분들만으로는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강원 수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이것도 참 좋으신 안입니다. 이것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수산물 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어디 특정한 한 곳만 지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곳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 관내에 소재하는 각종 수산 제조 가공품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연말에 제품을 출품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 최우수품을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센티브 시상 차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전액 다 보조가 들어갑니까?

최우수 업체에 1,000만원, 우수 2개 업체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3,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1,000만원씩 주고 하면.

최우수만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500만원인데요.

그것을 시군별로 나누어서 고루 분포를 시켜서 받는 분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 주고 안 받는 분들에게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넓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안인데 보편 타당성 있게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선정할 때에 전문가들이 의견개진하는 것도 있고 서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조언을 받아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7,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는 것은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왜 1억 7,200만원만 계상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도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했더니 바다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이것을 수매하는데 적치장소라든지 거기에 관련이 된다든지 어떤 부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강릉시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강릉시에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 보고 성공적이면 타 지역으로 확산 보급을 시킬 계획입니다.

강릉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다른 지역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는 다 있습니다.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특별한 이벤트가 다 있는데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를 보러 거의 서울사람들 70～80%가 동해 쪽으로 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바다를 얼마나 잘 가꾸고 다듬고 깨끗하게 했는가 반성을 해 볼 때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강원도의 제일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해양관광인데 그쪽을 좀더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거기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잘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강릉 쪽에만 1억 7,200만원이 서 있다면 조금 어폐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확산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어민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민들에게 자원봉사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이 고기도 안 나고 그러면 할 일이 없으면 바다에 나가서 청소도 자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소할 때에 사실 우리가 빵 한 조각 제대로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별하게 금액을 책정해서 쓰레기 수거하고 바다청소하는 어민들에게 특별지원이 되도록 정기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해양정화활동을 할 때는 전부 자력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간식비라든지 자원봉사하는 스쿠버들이 사용하는 산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스스로 자비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지원해 주는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 많이 참고가 되었네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구를 한다면 수산시책 우수어촌계 시상 4개소 시상내역이 나와 있는데 4개소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사업비 중에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내역을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답변이 됩니까? (답변자료 전달) 예산요구에 미반영된 것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정을권 위원님께도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환동해출장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 행정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관행이 우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대충 계산을 해서 요구합니다. 대충 계산해서 요구를 하면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확보될 때에 그때 내년도에 가서 확보된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행정의 관행입니다. 물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요구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데에 대해서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 요구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되는데 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상 못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반영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이라는 제도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꼭 해야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내년에 가서 1회 추경이 있을 때에 분명하게 다시 요구해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반영된 것이 모두 35건이나 되네요. 내년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9쪽에 아까 존경하는 지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테마사업 5개의 사업내역을 시군별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괄과장 이교형입니다. 2004년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테마사업비 4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테마사업비는 동해 횟집 명소거리 조성 사업을 제외한 강릉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지원할 예산을 4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 양양 남애항은 2003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 4억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5억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연안정비 사업에 75억원의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어업인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1개소에 5,500만원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복합 생활공간 조성 시범사업비가 선정되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양양군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삼척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불일치가 있어서 전체 주민의 의견일치 및 주민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투자할 것으로 유예를 할 계획이고…….

과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온종일 예산관계 때문에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심의를 할 때에 꼭 필요한 임직원만 올라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동해출장소를 완전 휴업해 놓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날 쉽게 말해서 정치권에서 동해항과 북평공단 활성화 대책 때문에 중앙 관련 부서의 중간간부들이 대거 참석해서 화려한 장밋빛 잔치를 지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항 활성화를 위해서 동해안권, 울산시장이나 경남도지사님 모이셔서 27일날에 또 그런 대책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대책회의 수없이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도 미미해요. 활성화 대책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까?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어떤 당위성을 전국에다가 알리고 홍보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심포지엄 말고도 개별적으로 건의도 수 없이 해 오고 있는데 그 어떤 일환책으로 심포지엄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동해항과 북평공단 활성화 대책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또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공약으로 남발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대책회의를 하면 한 가지라도 어떤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어업인후계자회관, 어촌계회관, 청소년해양수련관, 청소년수련관 모두가 다 회관입니다. 다 자기 집들을 가지고 있고 회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 가보면 회관이 애물단지로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리소홀로.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같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구분해서 회관이 꼭 필요한지 이것을 통합해서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5쪽, 288쪽, 295쪽, 304쪽에 보면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라고 한 제목으로 4개가 나열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꼭 이렇게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라고 구분해야 됩니까? 용도가 다 다릅니까? 한 번에 다 묶어 버리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 기본적인 지침에서 사실 과별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시책 예산 이렇게 되면 저희 기획총괄과에 필요한 1년간의 예산입니다. 어업지원과 소관 관련 예산이면 저희 어업지원과에 필요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경상비와 사업비를 따로 따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히려 그 부서명을 넣는 것이 명확한 것 같은데 전부 부서별 이러니까 어느 부서별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 테마를 앞에 대명사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

정충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수면 수입부분에 어미, 어린고기 매각 6,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양식시험장에서는 어패류 종묘 분양을 금년부터는 전 해역에다가 무상으로 방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도 이 시점에서는 무상방류를 해야 할 때인데도 6,750만원으로 매각한다고 계상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내수면에 대한 소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부터 차이가 난단 말씀이에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어린고기 매각으로 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뱀장어, 은어, 동자개, 대농갱이, 다슬기, 기타 어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산양식시험장과 같이 전액 무상으로 방류를 하면 저희들도 좋고 방류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저희들이 왜 세입을 계상했는가 하면 도의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사업장 수입이 계상되어야 세출예산과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논리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해수면도 동의를 합니까? 해수면에도 그 조건부를 달고 있냐고요.

시험장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치어도 무상으로 된 것이 어업인의 소득원이고 이러한 바탕 때문에 세입보다는 어업인 소득 측면에서 어차피 방류를 하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내수면 치어 세입도 6,7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상방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꼭 수자원에서 얻어진 경제적인 수익을 해수면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데 우리 내수면에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수입도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해수면 못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눈에 띄게 차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수면에 앞으로는 바다와 똑같이 이런 부분부터 동일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는 어업인후계자 해외연수비가 1,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어업인후계자 해외연수 사업이 계획이 취소가 되었나요? 해외연수비가 계상이 안 되었길래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체적인 해외여행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부터 구분을 해 놓지 않고 포함을 시켰어요?

예.

2002년도, 2003년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어업인후계자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1,4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업인 해외연수가 취소가 되었는지, 본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려면 계속 관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방식으로 해 와야지 통합적으로 묶어 놓으면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알기 쉽게 했어야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묶어 놓으면 저희들이 알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총괄과장 이교형입니다. 후계자 해외연수는 자금자체가 농어촌진흥기금 예산으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매년 10명씩, 지금 현재 후계자라든가 해서 연간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 실적은 10가지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민후계자 관계가…….

그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죠?

예, 계속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별도로 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2004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이것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금년에도 해외연수비가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그것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 2003년 다 동일하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연어치어 방류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00만 마리를 방류하고 2003년도에는 방류 마리수는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로는 1억원,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 증액 계상되었거든요. 100% 증액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지난해는 연어치어 방류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고 금년에는 2억원이 계상되어서 100% 인상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어치어 방류사업은 국비내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가 전체 예산 도비를 합쳐서 1억원이 내시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증액이 되어서 2억원이 내시가 된 가운데 국비가 1억 4,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정도가 인상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내시 증액요인이 전체 사업규모가 인상된 요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2억원에 대해서, 물론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좋죠. 다다익선인데 형편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요. 2004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내수면 치어가 1억 5,000이죠?

예.

그래서 연어치어 방류도 2억원씩 들여서 방류를 하는데 내수면 치어방류는 1억 5,000만원밖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내수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는다 이런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여쭈어 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불가사리 수매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불가사리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3,000t을 수매했죠?

예.

2004년도에는 288t을 수매할 것을 계획하고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전년도보다 수매물량이 12t이 줄었는데 12t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비가 전년도에는 8,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7,200만원이 지원되어서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수매물량하고 사업비 계상된 금액하고 나누어 봤어요. 2002년도에는 t당 15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t당 16만 5,000원, 2004년도에는 t당 35만 5,000원으로 나왔거든요. t당 가격차이가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이 나누어본 금액입니까?

예, 사업비 대 수매물량 몇 t 이렇게 나누어 봤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당 500원이니까 t당 50만원 기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금액하고 수량을 나눈 금액입니까?

예, 금액에다가요. ㎏당 500원씩 일률적으로?

예, ㎏당 500원으로 지금 수매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예산서를 안 가지고 가서 제가 착각을 일으켰는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 500원으로 지금 수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폐유수거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피해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2년도까지 11개소에서만 시설 운영되고 있고 3개가 시설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3개가 완전히 준공이 되면 14개가 운영된다고 봐야죠? 업무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2010년까지 36개를 설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개소당 설치비는 얼마나 듭니까, 약 2,500만원?

2,500만원 맞습니다.

우리 도 선박들이 입․출항하는 항포구는 총 몇 군데죠?

무역항만을 빼고 58개 항입니다.

항만은 빼고요?

예, 어선들이 출입하는 항이요.

그러면 이것을 2010년까지 36개 설치를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100% 다 설치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페유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주로 윤활유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보통 5t 미만의 소형선박이라든가 선외기는 휘발유를 쓰기 때문에 폐유가 안 나오고 보통 10t 이상 큰 배들이 윤활유를 쓰기 때문에 윤활유를 쓰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개만 설치를 하면 전량을 커버할 수 있다?

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항이 더 개발되어서 어떤 특정 항에 어선이 늘어나면 다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현재까지 반도 설치되고 있지 못하는데 미설치 지역에서는 폐윤활유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것은 이동식으로 해서 빈 통을 갖다 놓으면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이런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수거를 해 간다고 하더라도 처리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겠죠?

예,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이러한 것 때문에 해양오염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2개소밖에 설치계획이 없는데 비용도 많이 안 드는데 사업물량을 늘려서 조기에 설치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런 계획 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작은 부분입니다만 간과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에 관해서 시험연구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2002년도나 2003년도에는 어패류 생산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2002년도에는 1,512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3,024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전혀 어패류 생산 인부임 금액이 계상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입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지금 연구개발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하나도 안 섰다는 말씀을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감액요인이 2004년도에는 여기에서 인부임을 뺐습니다. 빼서 101 인건비로 과목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연례적으로 해 왔던 관례의 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모를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천적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고 과목을 101에다가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내수면 소관인데 금년에 어류방류 및 수송여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금년과 같이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금액은 적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은 2003년에는 7,000만원어치를 방류사업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억 5,000만원의 방류사업을 하는데 사업량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어류방류 및 수송여비는 전년과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물량은 곱배기로 늘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어류방류 비용이라든가 수송비 부분이 전년과 동일하다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568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어방류 사업을 하는데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치어방류 사업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고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노력으로 최대한 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물량이 100% 늘었는데 차로 한 대를 갈 것이 두 대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송비 증액요인이 생기는 것이고요. 인건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운송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주로 유상으로 방류하는 댐호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주로 운송을 해 주고 유상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방류를 하는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는 시군에서 운송책임으로 와서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60만원을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요?

예,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9시 2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