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인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예산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 등을 종합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법령, 조례 등에서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는 법정단가 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시기성․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소관 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비교해서 3억 9,776만 3,000원이 증가된 54억 6,06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목적별 기준이 되는 세항별로 보면 먼저 총무운영은 사무처 직원 63명의 기본급과 제수당, 그리고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 보좌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추가해서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정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설비 등으로 총 33억 8,4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운영은 각종 의안인쇄에 필요한 부서운영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1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위원실운영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9,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 예산은 의정활동비 4억 6,440만원, 회의수당 4억 1,280만원, 국내여비 3억 3,600만원, 해외여비 7,950만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2억 9,43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8,000만원 등 모두 1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신축성 있게 집행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성실하게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대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충고와 고견에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각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남웅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4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서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이 2,449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9,79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금액적으로는 한 1%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저희 공무원급여가 4.8% 내년도에 증가가 됩니다. 뒤에 수당과 기타 매월 지급하는 경비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수당도 627만원이 증가한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일용인부임이 금년도보다 4,6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처에 일용직이 5명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 자로 일용직 1명이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일용직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청소원 3명이 있는데 그 분들도 상용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청사관리인부인데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6페이지에 있는 4,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실제 감액된 것이 아니고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9,500만원이 증가한 3억 7,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세부사항을 보시면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똑같이 2억 8,200만원이 그대로 편성되었고, 나머지 6대 후반기 의정백서라든지, 5대 의회의장 연설문집이라든지, 후반기 의회수첩 제작이라든지, 후반기 의회안내 제작, 의회소개 리후렛, 의회운영백서 발간해서 이것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발간을 하다보니까 내년이 발간을 하는 해가 되어서 그게 한 6,05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맨 밑에 보시면 청사관리용역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청소인부임이 인건비에서 용역비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줄은 게 아닙니다. 맨 밑에 보시면 행사지원비 해서 1,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보다 5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전’에 광고료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5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300만원이 금년도보다 증가한 3,1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국외여비는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금액이고,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국 지방의회의원 초청관련 여비인데 금년보다 800만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일본의회의원만을 초청했는데 내년에는 일본 외 중국이라든지 다른 정부 의원님도 초청할 예상을 해서 800만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내년에 1,200만원이 증가가 된 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달라진 것은 처장님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그대로인데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해서 600만원씩, 먼저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준국장이 되면서 600만원씩 별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체육대회라든지, 생일기념품, 일류공무원체험비인데 작년하고 비슷한 186만원이 계상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홍보시책추진비도 1,000만원, 의회 의정운영기관 협력추진비도 2,000만원 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들 보수성격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매월 1일 지급하는 돈인데 2,600만원이 증가된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제가 말씀드린 4.8%가 되는데 조금 이따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인건비가 금년예산에 비해서 1% 정도 증가가 됐다고 보고가 될 겁니다. 그것은 과목 전체를 안 보시고 기본급만 가지고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내방객 접대용 음료대접 등과 직원 사기앙양으로 해서 5인 이하 과는 1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30인 이하는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운영위원실은 10만원씩, 총무․의사담당관실은 30만원씩 해서 기본급은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5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매월 1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전액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해서 정액급식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수성격으로 매월 1일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것도 전액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해서 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금년도 한 4.8% 인상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급할 수 있게끔 규정이 변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100% 확보했고, 명절휴가비는 설날하고 추석날 150%를 가지고 두 명절 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연가를 한 20일씩 가게 되어 있는데 안 간 사람들에 한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이 7,400만원만 가지면 저희 사무처직원은 전부 확보한 편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금년에 이게 없었는데 자치봉사대상 심사위원 실비보상금 180만원하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심사수당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심사위원 실비보상도 줄 수가 있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그것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기타보상금 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증인채택을 할 수 있는데 증인출석 할 때 출석증인보상금으로 120만원을 일단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 보상을 얼마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공무원 5급 이상에 준해서 여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게 됩니다. 대개 하루 쉬면 5만원, 7만원 정도…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자치봉사대상 시상하는데 5개 부문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확보했고요,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등 자료실에 전문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의회청사 냉․난방공조기 교체로 4,500만원, 지하층 방화셔터 시설교체로 3,000만원, 청사외벽 실리콘 코킹공사로 2,000만원, 지하 3층 외벽창문 이중샷시 설치로 1,000만원을 각각 확보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4대인데, 왜 4대냐 하면 저희 총무담당관실과 운영위원회 그리고 의사담당관실은 있고 나머지 위원회에 디지털카메라 1대씩을 내년에 확보를 해서 살 예정입니다. 의정자료실 운영물품비도 480만원인데 자료실에 비치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홈페이지 주전산기 2,500만원, 속기용 전자구술기 800만원, 복사기 1,000만원, 모사전송기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3페이지 의사운영입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8,400만원 금년 수준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여비도 금년보다 180만원 정도 증가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무담당관실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하고, 인터넷생방송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실입니다.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는 3,200만원으로 작년보다 한 230만원 좀더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여비가 3,600만원으로 340만원을 더 확보했고, 업무추진비도 금년도보다 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한 위원회에 100만원씩 더 추가해서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이 의정활동비는 주로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의회비 의정활동비 해서 70만원씩 43명을 해서 3억 6,1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보조활동비는 20만원씩 1억 300만원, 회기수당으로 8만원씩 4억 1,200만원, 국내여비 작년과 똑같이 3억 3,600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위에 의정활동비가 내년에 120만원씩이고 보조활동비가 30만원인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느냐,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 아직 의원님들 수당 이 문제는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고 이 달 내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인상된 분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이걸 확보하면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기 전에 의원님들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해서 지침을 따져봤더니 지침대로 편성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비는 기준경비 그대로 다 확보가 되었고요, 의장․부의장도 확보됐고 의원님 40명도 기준경비 그대로 확보되어서 7,950만원의 해외경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 43명에 대해 610만원씩 기준경비가 섰고, 예결특위는 별도로 200만원씩 해서 2억 9,400만원,-이것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내년에도 인상될 전망은 없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이 금년도보다 많아졌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결위원장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상설화 운영위원회로 되었기 때문에 7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이 2,000만원이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이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느냐면 보니까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부담이 되어야 할 것이 1년에 1,519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다 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2002년까지 우리가 2,37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었고 2003년도에도 1,519만원이 또 가산이 되니까, 전부 내야될 게 2,889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갚고 내년에 2,500만원 정도를 다시 갚아야지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을 다 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 때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수받은 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서 어차피 안 낼 수 없어서 부담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1번 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번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분석 검토한바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3억 9,776만원이 증가한 54억 6,06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의회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 항목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종합해 보면 법령과 조례 및 정부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경상비와 의정활동 지원 및 시설 개보수, 집기 구입, 전산개발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9.2%의 범위 이내로 필요경비는 차질 없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의회의 필수경비성 경상예산은 2억 7,7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계상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특히 2003년도에 누락된 의정자료실 도서 구입,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보상, 강원도의회 자치봉사대상 심의위원 및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실비보상금,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 등 필수예산이 확보되어 의정활동 지원여건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은 1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2003년도부터 시작하는 본회의 인터넷생방송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방송, 의회 홈페이지 정비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당초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상비의 계상과 주민참여행정에 부응하는 홈페이지 전면개편, 인터넷방송 등 홍보기능 강화에 비중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사업계획과 연계된 필수사업이 요구될 시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예산운영에 활용하는 예산운영상의 탄력성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 일반운영비에 청사관리용역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청사관리용역이 이전에 혹시 청소하시던 분들, 일용직으로 계시던 분들이 지금 용역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용역으로 전환하면 일하시는 분들 조건도 나빠지고,-물론 뭐 관리비 조금 아끼는 건 있겠지만-용역으로 전환하지 마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받아들여진 줄 알았는데 도청에 이어서 의회까지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청사관리에 대한 용역문제는요, 행정을 슬림화한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으면서 대상범위가 정해져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았던 성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정질문 하고서 도청에 이쪽 부분 관련하시는 분들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용역으로 전환되면서 일단 임금부터 그동안 받아왔던 보험이나 이런 데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고, 일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줄어들고 이런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업체가 감당해야 될 비용이 있고 그쪽이 나름대로 운영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도청에서 용역으로 전환된 후에 나름대로 임금을 다시 보전해 주려고, 임금을 높여보려고 애는 썼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용역으로 전환을 해 버리면. 그래서 그때 저는 강원도청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던 사항이 유보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도 전체적으로 도 본청 말고 전부 13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 의회가 3명, 농업기술원 3명, 교육원이 4명, 도립대학이 3명 이렇게 일괄해서 민간위탁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도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이어서 2년 동안 도청에서만이라도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도청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글쎄요, 진짜 이 부분은 지사님 의지도 상관이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진행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일용직 문제는 고수정 위원님 걱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 3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자부에서부터 공무원정원이 표준정원제라는 게 되면서 강원도에-정규직입니다, 표준정원제는-정규직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이렇게 정해주면 그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일용잡급은 기준정원제라고 또 정했어요. 그 정규직 비율의 몇 퍼센티지가 일용직 비율인데 그 일용직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한 397명인가 일용직이 있는데 표준정원에서 한 200명이 오버가 되었어요. 200명을 내보내야 되는데 200명을 내보내려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하니까 정리하는 계획을, 행자부에서 내려보냈는데 도에서도 이걸 가지고 정리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1일자로 우리 사무처에 1명이 정규직이 된 것도 그런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한 사람은 됐고, 환경미화원 세 분은 본청 환경미화원 등등 사업소 합해서 이런 분들은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용역으로 계상해서 하자, 그런데 고수정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개인회사로 넘어가면 어차피 보수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공무원보다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본청에서 계약한 내용을 갖다가 분석해 보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채용할 때는 저희 지시를 거의 안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무처에서만 어떻게 논의될 문제도 아니고 고수정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려면 기획행정위 자치행정국 예산심의 하실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좀더 자세히 아실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처만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의회사무처 예산만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의회사무처가 제 소관이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라, 이것은 일단 중지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에라도 만약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된다면 작년에 원래 도청이 맺었던 계약조건이랑 지금 조건은 조금 달라진 거거든요. 도청이 제가 도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약간 그쪽에 요구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약간 보전된 것은 있었는데 그래도 계약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특히 그 부분에 많이 마음을 써 주시고,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사무처는 별도로 하나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가능하면 같은 울타리 안이니까, 본청 계약한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예산안 심의 때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강원도의회 예산규모가 강원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16개 시․도의회들의 예산규모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타 시․도들 의회 예산규모가…….

타 시․도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파악해서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다른 시․도는 의회예산이 일반예산의 얼마 정도나 되는가, 몇 퍼센티지나 차지하고 있는가?

예.

그리고 자치봉사대상 심의위원하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실비보상금 문제, 올해는 어떻게 보상을 일체 안 했습니까?

올해는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했고요, 내년에는 용도를 명시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그렇게…….

공통경비를 가지고 지출했다고요?

예.

자치봉사대상 심의위원하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임기가 얼마입니까?

임기는 2년입니다.

이 위원들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아까 의장단들 의무부담금 있죠? 그게 의무부담금이죠, 말하자면?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이게 의무부담금입니까?

그렇죠. 공히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전부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미루어왔죠?

그 경위를 총무담당관이…….

이게 내도 좋은 건지, 의무부담금인지 그것부터 밝혀주시고…….

지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의무부담이냐, 결론적으로는 의무부담입니다만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라는 게 희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무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안 내도 좋을 것 같으면 질질 끌어왔지만 어차피 지금 다 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위상문제입니다. 그까짓 얼마 안 되는 거 질질 끌다가 내년에 다 내는 것도 아니고 몇 퍼센티지 내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또 몇 퍼센티지 내고 글쎄,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른 시․도는 다 100% 완납이 됐습니까?

총무담당관 된 지가 몇 개월 안 됐지만 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우리 의회 의장님 하시는 분이 이런 모임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개 시․도가 이 모임 자체를 거부도 했을 뿐더러 운영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3개 시․도가 몇 년을 안 내어 왔답니다. 그러다가 의장단이 좀 바뀌고 이래서 그래서 되겠느냐고 합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3개 시․도가 우리처럼, 1년에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년 안 내다가 다시 내다보니까 한꺼번에 3,000만원씩 이렇게 내야 되는 형편이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0만원 하고 금년에 2,000만원, 내년에 2,000만원 정도 내면 완전히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배 위원님 말씀대로 다 내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게 6대 때 결성이 된 겁니까? 6대 때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느냐 그 말이죠.

아닙니다.

쭉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예, 쭉 내려왔던 겁니다.

쭉 계승해 받아온 거 아니에요?

예, 계승해 받아왔던 겁니다. 그 해에 다 냈어야 되는데 그런 저런 이유로 3개 시․도가 안 내다가 그 후에 다 내기로 다시 협의를 봤다고 합니다. 근거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글쎄, 몇 대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초대부터 시작이 됐다면 3개 시․도가 거기에 동참을 안 했다는 것도, 얼마 동안 어떤 기간 동안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강원도의회에서 동참을 하겠거든 이렇게 미납을 놔두고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네요, 어차피 낼 것 같으면.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절차를 거쳐서 각 시․도의 부담금이 책정됐을 텐데 언제부터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부담금제도가 생겼는지 불분명하다고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의장님께서 협의체에 참석해서 결정해서 내려와서 협의체부담금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의회사무처에서는 분명히 부담금을 책정했을 텐데 책정이 안 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래 지난 얘기겠지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협의체가 형성되고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의회사무처에서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예산 책정했던 결과를-과거에-자료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 부담금 입금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제가 부연해 설명을 드리면 4대 때부터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생겨서 5대 때 말기에 와서, 후반기에 와서 행자부 사단법인으로 등록시키려고 쭉 노력을 했어요. 그때부터 부담금이 좀 높아졌습니다, 사무국장 생기고 직원이 몇 명 생기면서. 지금 전체적인 행자부와 국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견을 조율하고 모으는 그런 일들을 협의회에서, 공식적인 인원이 서기관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부담금이 5대 후반기부터 증액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부담금 선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단법인이 생기면서 증액이 되면서 높아졌는데 지금 현재 의장단협의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지방분권특별법, 지역재정특별법, 지역균형특별법 이 세 가지 안들을 수도권 쪽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또 비수도권 시․도의회가 반발하는 과정에서 협의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의장단협의회에서는 이렇게 큰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첫번에 체납이 되다가, 그것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닙니다. 다른 시․도도, 비수도권 쪽에서도 이런 체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반기․후반기해서 물어봤고, 어쨌든 의장단협의회는 행자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인정을 받고 거기에 실무위원회 이래서 의장단협의회가 정관조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체납된 게 일부러 안 낸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 내년까지 아마 이런 게 비수도권 쪽에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기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 어쨌든 지방분권, 지방균형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시다면 운영위원장님 자연스럽게 얘기 좀 하죠.

지금 말씀 듣기로는 지방분권을 태동으로 해서 의장단협의회가 조금 어떤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단합이 잘 안 되고 원활히 진행되어 갈 수가 없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좀더 가시화 될수록 협의회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협의회 부담금을 전부 다 미리 완납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도 생기게 되네요, 말하자면.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같이 보이고…제 의견입니다.

7쪽에 보면 6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전반기의 오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유지보수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방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완한다는 것도 당초 용역을 했을 경우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충분히 보충해 주고 하는 것으로 용역을 맺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했던 것은 다 없애고 새로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야 될 성격으로 보는데요, 지금은 용량도 부족하고요, 일단 주전산기도 다시 확보해야 된다, 웹사이트 그것도 다시 전반적으로 보충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의회홈페이지 개편이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형적으로는 보충 보완하는 것이 되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려면 아마 새로 하는 것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해상도 크기가 전에는 작았었어요. 800×600 그 픽셀크기가 1024×768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부터가 달라지고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또 특히 내년도예산도 그렇고요, 광범위하게 전산개발 목적 또 홈페이지의 목적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통제가 안 되고 각 과별로, 국별로, 소관처별로 발주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연계도 잘 안 될뿐더러 용역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잘 협조해서 유선업체하고 잘 해야만 앞으로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또 다른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총무담당관님…….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자치봉사대상 심사위원 실비보상하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내린 지침을 보면 이런 보상금은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근거를 남겨서 편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18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세우지 말고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면 저희가 몇 회 개최할 거며, 몇 명이 심사위원으로 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거가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산출기초에 명확하게 제시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보상금 성격이 과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든 다른 보상금이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은 원칙상은 편성을 하고 써야 되는데 공통경비로 쓰니까 잘못 됐고, 내년도 것은 지금 여기에 편성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다 했고 거기에 들어가도 관계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세운 겁니다.

기타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규명할 수 있겠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이 행사에 따른…….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담당관실 할 때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기타보상금 쪽에 편성함으로써…….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

예산부서에서 문제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바꿔놓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