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회의) 가. 지역경제과 나. 사회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라. 청소과 마. 산업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소속 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은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경제산업국 소속 직제 순에 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주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별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홍종명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강영식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6개 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강중호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에는 5개 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이상무 과장입니다. 청소과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신동찬 과장입니다. 산업과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두 번째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세 번째로 현안사항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8건이 지적돼서 그동안 8건을 처리하면서 계속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7건은 마무리가 거의 됐고 한 건은 계속적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60일간 112만 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조선도자 5백년전, 한국도자특별전 등 전시행사와 조선관요 연구학술세미나 등 학술회의, 기타 공연 및 이벤트 행사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로서는 행사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너무 길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반 시설 및 이용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이 좀 있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시설 관리 주체가 도와 시가 분명했기 때문에 전례대로 관리가 부실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시설도 보강하고 각종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도 알차게 만들고 기간도 현실적이게 시기도 조절해서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본 행사와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잘 마무리됐다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소외계층 생계안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기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정부가 또는 지역사회에서 보살펴서 잘사는 훈훈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보육시설 관리, 기타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위주로 해서 펼쳐왔습니다. 그에 따르는 문제점으로서는 제도적으로 부합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 또 기준이 좀 부족해서 지원액이 적은 이런 데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현실성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지키고 가꾸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산업화와 기계화 또 인구의 밀집화로 인해서 날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흙과 물 그리고 공기를 잘 보전하고 가꾸려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범 시민적인 정신 계도 활동을 하고 환경단체 등 각급 단체와 함께 해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또 스스로 청소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천 살리기, 물 잘 보전하기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외에 공해를 유발하는 각종 시설이나 단체들에 대한 감독 강화를 했습니다. 또 하수 등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개선으로서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 외에 환경신문고제를 운영해서 불법 위법하는 사항들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325건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실무진의 애로는 범사회적 청소나 환경관리의식이 점점 결여가 되는, 정부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바람만 가지고 관리를 안해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능적 관리가 부족하다,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저희 실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이나 이런 것을 보강하고 현실적인 제도에 맞춰서 변화에 따라서 계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염원 입지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의 정체 해소 및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3,146kg의 허용총량을 가지고 기본증가분과 일반 숙원사업과 또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는 대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택지개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공동주택 물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물량의 확보를 위한 삭감방법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개발계획 및 지역별 처리구역별 하수물량, 배정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계획안 승인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는 지구단위계획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 물량배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 개발수요 및 각종 행정계획과 민원발생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물량을 관계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물량배정안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와 더불어 저희 자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서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행위규제를 받아서 지역주민이 소득증대나 생활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지원받는 지원비로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811건, 2003년도에 808건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811건에 대해서는 715건이 완료되고 9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분 추진사항은 11월말 현재 실시설계 소규모는 이미 발주된 분도 있습니다. 문제점과 애로는 사업비 배분이나 사업계획의 심의결과가 환경부나 유역청으로부터 매년 하반기 9월, 10월에 승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 발주나 용역이 지연되고 또는 겨울 월동기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배분시기를 유역청이나 환경부에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이 마을단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공공의 성격이 아닌 특정인들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규모가 조금 큰 사업은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 배분을 읍·면·동에 포괄적으로 배분해서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현안 사업을 선정해서 자체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 일부 읍·면·동에는 사업비가 매년 20∼30억씩 내려가고 사업건수는 200∼300건씩 관리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한 사람으로서 성실관리가 상당히 결여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담인원을 증원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자나 통·리장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역에 맞는 또는 회계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조례를 계속 입법예고해서 관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청소업무 쇄신 및 적극적인 실천을 해 왔습니다. 청소 및 환경에 대한 시민 및 사회의식이 결여되고 날로 쓰레기는 늘어나는 데 대응해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쓰레기적환장 시설정비를 일제히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제도도 개선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수거일이라든지 스티커 판매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청소구역제를 실시해서 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거리에 청소를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관리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눔의 장터를 더 활성화해서 금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만 4회 이상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더 발전돼서 읍·면·동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재활용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를 조기에 반출해서 쌓아놓는 사례가 없도록 여태까지는 적환장에 의원님들 여러 번 확인하셨습니다만 산더미같이 쓰레기가 쌓였던 것을 업체로 하여금 즉시 반출하도록 해서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것도 발굴해서 계속 처리를 하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나 수거에 대한 사회의식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용역결과로는 28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현실에 맞춰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쌀 생산 및 농업인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식량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신기술이나 우량작목을 발굴해서 농업인간에 국가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식량확보를 위한 영농관리에 수도작을 1,701ha를 했습니다만 왕실옥미를 하는 고품질 브랜드 생산재배를 1,656ha를 했고 토양을 배양하는 개량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농업보호 및 쌀생산 안정 유지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이나 논농업직불, 쌀 조정제 지원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현대화 또는 보수보강하는 지원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소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것도 보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가축농가에 대한 가축방역을 추진했습니다. 여덟 번째 조림 등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야의 생태계 보전이나 경제성을 위해서 적응수량이나 소득수종으로 조림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경제성 우수조림으로 하고 공한지 주변에 녹화조성을 하는 또는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질적으로 알차게 해 나가자는 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 수목들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우선 남한산성 주변에 소나무 단지 주변을 보호하는 잡목제거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기타지역에도 특수수종이 있다면 조사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인구 증가 또는 많은 여가를 이용해서 휴양시설이 부족한 사실이라 주변에 등산로 및 휴양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자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금년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근린 산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부터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산림예방 위주, 또는 요인에 대한 것을 차단하는 이러한 위주의 사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자립형 전원 실버타운 조성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인구가 증가되고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는 사회에 어른들의 노인복지가 문제되고 노후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지금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정지는 목현동 산 195-1번지 기술센터 뒤에 산림청 소유 총 8만 6,900여 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노인 실버타운을 일부 건립하면서 휴양림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산림청과 실무 협의를 우선 타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민간자본 주택공사로 하여금 180억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있고 시비로 일부 지원하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획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4쪽에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설·공동묘지가 만장돼서 더 이상 사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대화에 따르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공설납골시설을 하도록 장묘문화 개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기존의 중대동 공동묘지를 개선해서 납골묘로 설치하는 개선하는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 1만 7,000평을 납골묘 성곽형 벽식으로 해서 설립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입로 주변의 토지를 토지주가 협의 불응해서 1년여 후에 재 감정하는 조건으로 협의돼서 현재 협약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씨 종중에서 협의를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 협의와 더불어 기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 민원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탄벌동 18-1번지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부지도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돼서 개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상 3층 900평으로, 지하에 600평을 지하를 넣고 보육시설과 함께 건설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 입주해 있는 노인지부의 이전과 경안3통 노인회, 보육시설 이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지부는 보훈회관으로 임시 이전하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네 번째,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은 금년도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 자원재활용 선별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사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환장 부지를 추가로 확장해서 읍·면에서 선별하던 작업을 시가 직접 선별하면서 시간과 쓰레기 적체시간을 줄이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지역경제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최정민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순규 지역경제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팀장 조봉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준 기업지원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윤 고용안정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 도예관리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중소기업 수가 1,795개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기업체가 소규모 기업체까지 해서 오포에 991개, 초월에 670개, 실촌에 468개, 도척에 230개, 경안동에 89개, 송정동에 106개, 광남동에 489개소 등 총 3,053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한 기업정보센터를 2004년 5월까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기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현황 및 제품홍보, 구인·구직 인력시장을 구축하고 기업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서 전국 시·군 자유게시판에 홍보하고 다음이나 야후 등 유명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등록해서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특례보증 및 추천을 해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무역업 정보와 130개 국 바이어구매정보를 수출기업체에 자동 송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4년 5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해서 시 홈페이지에 무역오퍼 정보공간을 신설하고 해외 바이어 정보와 기업체 수출정보교환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업체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무료변리상담을 월 1회 및 수시 실시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자기업체 입지제한 완화를 위한 지역특화 육성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입지가 제한된 가정용 도자기 제조분야를 2004년도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 건의 선정해서 입지가능 품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자문화 발전으로 도자기 우수지역 홍보 및 관광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조직기반관리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기업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정례적인 간담회 실시로 관공서와 기업체간 공감대를 형성해서 기업체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은 우리 시의 경제적인 버팀목이 됨은 물론이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세수 확보 등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체는 우리 시의 큰 고객이라고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자기축제 예산이 우리 시의 왕실도자기축제 지원금이 8억 원, 자체예산이 5억 1,685만 원 등 13억 1,685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그 중에서 12억 4,93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7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잔액이 얼마나 남은 것입니까?

6,747만 8,000원입니다.

현재 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치르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자기엑스포를 하면서 광주시에 도움되는 것이 뭡니까?

도자산업, 우리 시는 73개소의 도자업체가 있습니다만 아직 업체수는 적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광주시에 보탬이 되든지 홍보가 되든지 뭐가 있어야만 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이 이 행사를 함으로써 광주시에 어떠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안 하고 답변이 시원찮은데, 여기 8쪽에 보면 행사장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9월 19일날 누가 봐도 뭐라고 얘기 안 할 사람이 없어요. 행사장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한 번에 해 가지고 소모품 70몇 만 원 이렇게 적어야지 14만 5,380원, 18만 2,790원, 17만 6,940원, 이게 9월 19일날 다 지출된 것입니다. 하루에 소모품을, 무슨 소모품을 70만 원씩.

그 날 쓴 게 아니고 그 당시 구입을 해 가지고 그만큼 구입해서 나중에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했다면 공금을 제때 집행을 했으면 그때 바로바로 계산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식대도 행사요원 급식 해 가지고 9쪽에 보면 1,200만 원 짜리가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급식비가 5일날 345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행사운영요원 급식비 해 가지고 1,200만 원 이란 것은 3일만에 행사요원이 급식을 1,200만 원씩 먹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예산집행을 하기 어려워서 급식표를 발행해 가지고 식권을 발행해서.

11월 5일날 발행해서 급식비를 지급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행사로요?

예. 행사는 9∼10월에 했는데 예산집행은 11월 5일날 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담회는 몇 번 했습니까? 행사하면서. 도자기엑스포 하면서 간담회 했을 것 아닙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3, 14에 보면 행사운영요원 급식비, 그 밑에 보면 9월 30일날 행사운영에 따른 간담회 식비, 또 9월 30일날 행사운영에 따른 간담회 식비 두 번 있고 28, 29에 보면 거기도 두 번씩이나 있어요. 하루에 간담회를 두 번씩 했다는 것입니까?

9월 30일자하고 10월 16일자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간담회는 이루어졌고요.

과장께서 자꾸 이유를 대시고 하는데 여기를 보시라고, 이것 누가 해다 준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19일날 두 번이, 이것은 19일 20일이고 밑에 28, 29쪽에 보면 10월 16일날 두 번 있잖아요. 간담회를 하루에 두 번씩 하는 것입니까?

간담회는 이것은 예산을 지급한 날짜입니다. 예산을 집행한 날짜가 10월 16일이고요.

지급한 날짜를 갖다가, 이게 지급일자인데 여기에 보면 한 번에 했다고 돼 있잖아요, 자료상에.

자료상은 그런데…….

맨 위에 보면 지급일자가 써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간담회를 하고 식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효율성 있는 도자기엑스포가 됐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득이 뭐고 실이 뭐냐 이겁니다.

득은 실질적으로 도자업체에서 판매액이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추계한 것은 20억 정도 매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근 곤지암이라든가 광주시에 관광객이 옴으로써 식당의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도자기엑스포장을 거기다 하면서 거기를 광주시에서 흡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맨 처음부터 도자기엑스포장할 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거기다가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한 결과 광주시에서는 맨날 예산만 들여서 어거지로 도자기축제를 하는 것이지 득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도자업체의 실질적인,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시 전체적으로 효과는 아직 미비합니다만 도자산업이 광주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더 육성이 되면 우리 광주시가 조선백자 500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고장으로서 문화의 도시다, 또 문화상품을 많이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다가 체육관도 건립하고 운동장도 건립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광주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다가 이 도자기엑스포를 하면서 지역의 뭐를 살려주면서 도자기엑스포를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답변이 제가 봤을 때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하는 김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아우성하고 수급자들이 많아 가지고 해 달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관로가 없어 가지고 수요자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업체한테 해서 어느 지점까지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관로를 묻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안락한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것이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골고루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께서 도자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거기 시설에 대한 음료판매라든가, 아까 수입이 얼마 됐다고 했죠?

전체 20억 정도.

음료판매하고 일부 주변 가계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준 것입니까?

음료판매소하고 식당은 왕실도자기협동조합에서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개인이 운영을 했습니다.

임대는 얼마로 했습니까? 답변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도자기의 문화, 문화의 도시를 여러 사람한테 홍보하려고 했는데 임대 준 사람들한테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대하라는 서비스에 대한 교육은 하신 것입니까?

교육은 했습니다만 일부 불친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인하시죠?

예.

본 위원이 주변에 있는 매점을 몇 번 들렀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도 음료수 한 병에 700원, 800원, 1,000원씩 받는 경우도 있고, 모든 물건이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오시면 기쁜 마음이 아닐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음료수를 비롯해서 매점 판매하는 물건은 미리 계약할 때 단가계약을 해서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대해서도 사전에 판매품목하고 단가를 미리 표기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비싼 값에 음식을 사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를 알리는 데 나쁜 이미지를 주면 안되니까, 조그만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신경을 써 주시고, 최정민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기 기간 동안 입장객은 몇 명이나 됩니까?

112만 명.

아니 셔틀버스.

총 운행횟수는 3,482회인데 1일 평균 58회가 되겠습니다. 행사장하고 야탑은 20회, 강변까지 19회, 이천까지 19회 운행됐는데 승차인원은 2만 3,821명입니다. 하루 평균 397명이 되겠습니다.

야탑하고 강변역하고.

이천행사장까지 하고 이천부터 여주까지 연결되고.

플래카드를 버스승강장에 부착시켜서 야탑역까지 가는 것은 비용이 무슨 비용입니까? 지급한 금액이?

용역을 했습니다. 경기·대원 고속버스에 용역을 줘서.

과연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 우리 도자기사업에 도움이 됐는지.

도움은 됐습니다만 활용은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서울 시민이라든가 인근 성남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동안 운행한 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신 것은 아니죠? 버스 이용은 많이 안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앞으로 계획은 더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왕실도자기, '왕실도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였죠?

예.

과거에는 '광주분원왕실'로 '분원' 자를 붙였는데 왜 안 붙였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원은 사옹원, 조선시대 왕실에 도자 그릇을 납품하던 사옹원의 분원이 설치됐던 그 지명이 그대로 이어져서 분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사옹원 분원 도자기축제보다는 우리 광주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적으로 조선백자 500년의 전통을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광주왕실도자기축제로 '분원'을 생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원이라는 게 현재 남종면 분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국한된 내용이 될 우려도 있고 오해할 우려도 있고 전체적으로 광주가 왕실도자기의 본고장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사항은 앞으로 왕실도자기라는 것,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는 비싸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선백자의 전통이나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백자문화제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앞으로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왕실도자기축제에서 일곱 번째 왕실도자기축제를 했는데 이것을 광주백자문화제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어쨌든 검토를 하고 심의를 받을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그전부터, 1회, 2회, 3회 할 때는 '광주분원왕실도자기'라고 넣었단 말입니다, 박 시장님 계실 때. 박 시장님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넣었나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분원을 넣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중에서도 분원이라는 게 실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분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든 저렇게 들었든 현재 분원리에 백자자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에서도 2월쯤에 계획이 나와서 분원을 백자의 발상지, 뿌리로 생각해 가지고 크고 대단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거기 '분원' 자를 삽입한다고 해서 광주가 알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는데 개인 생각으로 하면 안됩니다. 주위 분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분원 자를 꼭 삽입해서 왕실도자기에 분원이 꼭 들어가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흥근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약 3,053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지리에 16만㎡가 지정돼 있고 협동화단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지동에 1개의 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가봤습니다. 그 지역 중에 제일 큰 숭민그룹이라고 매각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가서 보니까 어느 부동산 업자가 잘게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리나 관심을 갖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주흥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3,053개의 영세하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난립돼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단 한 개의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니 만큼 우리 시에서 첨단시설이라든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고민하거나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첨단시설이나 무공해시설 또 지역주민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시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지역의 어려운 여건상 많은 제약을 받고 기업 하는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업하는 데 특별히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에 걸맞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첨단 반도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업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공업지역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대책추진 현황에 직업훈련원 입소내역 및 입소자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4,719만 7,000원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내역이 없고 잔액이 없습니다.

고용안정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에는 집행액이 없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액이 4,7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금년도 집행액은 2,867만 7,000원을 현재까지 집행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직업훈련 입소한 현황을 보니까 간호학원하고 자동차학원하고 두 가지 합쳐서 2년 동안 선발된 사람들이 고작 23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예산액 4,719만 원을 들여서 선발된 사람이 2년에 23명이라면 너무 저조한 실적 같죠?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취업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2003년도에 보니까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취업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작년을 보니까 간호학원에 취업한 사람이 고작 4명, 자동차학원에 취업한 사람이 2명 그러면.

6명 했습니다.

2003년도 올해도 다 갔는데 취업현황이 중도 포기한 사람, 훈련중에 거의 다 포기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거의 취업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4,700만 원이란 돈은 국비고 시비고 도비고 특별회계고 거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 광주시에서 직업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뜻에 거의 일치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간호학원이나 자동차학원 같은 직종이 광주시의 직업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지 않느냐, 직종을 다른 직종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해부터는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직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회계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여자들은 요즘 마사지라든가 경락·지압 같은 것, 남자들은 경양식 자격증 같은 것 취미 있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직종을 확대해 가지고 늘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자비엔날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저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나간 게 있죠? 8-9쪽 세 군데. 경비 용역은 어느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입찰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에, 올해는 두 업체입니다.

경비 용역이 1일 와서 경비 서는 것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방역도요?

방역은 관내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방역차가 관내에 7∼8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보유한 차량은 모기라든가 해충 구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박물관 내 방역입니까?

예.

식비에 대해서 보면 1일 189명인가 운영요원들이 식대를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용역요원도 42명이 들어가더라고요, 대행업체들. 42명도 포함해서 189명이죠?

용역업체는 식권발급을 안 하고 시청직원 20명하고 보건소 3명, 소방서 14명, 경찰서 3명.

여기에는 42명 포함해서 189명 아니에요? 8-4쪽에 보면.

그것은 운영인력이고 식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행사를 운영하는 데 하루에 투입된 인력입니다. 용역하고 식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자원봉사자나 경찰요원 92명은 식사 제공을 안 했습니다.

운영요원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식비가 4,900만 원 나갔거든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식에 5,000원 꼴인데 그분들까지 식비를 다 제공한 것인지? 그것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 8-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8-19쪽 계획하고 집행내역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13억 4,900만 원인데 예산집행 내역은 15억 2,000으로 예산이 잡혔죠? 계획인원 784명하고 투입인원하고는 왜 다릅니까?

앞에 공공사업계획 계획인원은 순수한 인원만 따진 것이고 뒤의 사업예산액은 예를 들어 도배해 주고 그런 데 재료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투입인원이라고 했잖아요, 참여인원.

고용안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17쪽 사업계획이란 것은 단계별로 해서 집계낸 것이고 뒤의 8-19쪽에서 약간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성하면서 계획인원하고 참여인원하고 오차를 내서 약간 틀리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올 연말이 다 가는데 집행내역이 9억 3,500인데 나머지 예산을 연말에 쓸 수 있어요?

다 못 씁니다. 4단계 공공근로는 상반기보다 투입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꽃동산이라든가 그런 데 투입이 없고 행정적인 정보화사업 쪽에 일부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월이 7억 돼 있어 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잉여예산이 있으면 2004년도 예산은 절감됩니까?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은 금년도 예산 따져 가지고 8억 5,000이었는데 현재 집행액은 9억 3,5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이월된 것에서 1억을 더 쓴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집행도 못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는 것 아닌가 해서.

금년도 봐 가지고 내년도 예상치 따져서 이월액을 나머지는 반납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사업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이 다른 곳에 못 쓰고 사장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편성할 때 조심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고, 태전1동 마을회관에 보조금 나간 것 있죠? 내역을 아세요?

축냉식 냉방설비하는 것 4,800만 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보조가 되어서 고맙긴 한데 내역에 보면 1층 상가가 전수 임대가 돼 있어요. 거기에도 시설을 다 했어요? 확인했어요?

에너지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비, 이것은 축냉식 냉방설비라 해 가지고 야간에 심야전기를 가지고 얼음을 얼려 놨다가 낮에 얼음으로 순행을 시켜서 하는 그런 정부 장려시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4,800만 원하고 또 한전에서 768만 원이 무상 지원되고 해서 5,500 정도 공사가 됩니다. 먼저 주에 최종 결재를 맡아 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비가 내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도 책정을 해 가지고 보조를 주는 것인지,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기계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미 확정이 됐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올해 할 것은 1년 전에 도에서 받습니다. 태전동에서 신청해 가지고 작년에 이미 확정이 됐던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태전1리가 처음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타 지역에 한 것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타 지역에는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경안동에 같은 게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태전동도 설비가 돼 있다면서요. 예산을 주시면서 확인 안 했다는 것입니까? 설비를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겨울인데 설비 다 했겠죠.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를 미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여기를 1층 상가에 설치했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1층에 전수 상가를 분양했는데 거기다 예산 들여서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발주 받아 가지고 다 설치한 것인데 예산 집행하면, 설비는 선 집행을 했고 예산은 나중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신청은 해 놨는데 예산을 타 간 것은 나중에 타 간 것이죠?

아직 지급이 안됐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 말일날 통보한 상태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비를 과연 어떻게 했는가 꼭 확인하세요. 저도 내 동네이니까 확인하는데 담당자도 확인행정을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 올 때 설비내역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견적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예시로 '이런 식으로 금액을 얼마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정확한 기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꼭 확인행정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입니다. 광주시 부녀단체,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에 부녀봉사단체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여성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10개가 있습니다.

1년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연합회 지원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은 돈인데 10개 단체 중에 어느 단체에 일괄적으로 지원.

사실상 총괄적으로 연합회 단체에 지원하고 각 단체별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서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10개 부녀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데 10개 단체가 연합으로 해서 거기다가.

거기다가 1년에 지원하는 게 1,000만 원? 많지는 않은 돈인데 한 번 정도 정확히 결산보고를 본 적은 있어요?

매년 연말에 결산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가 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봉사단체를 갔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10개 단체에 대표자 되는 분이 돈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정확히 결산을 한 번 의원님 한 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송정동을 비롯해서 도심에 위치한 몇 개 부락에서 노인정이 없어서 가건물 내지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동 지역에 노인정 문제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읍·면지역은 나름대로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기금을 받아서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사실상 물이용부담금도 지원이 안되고 노인정을 마련하려고 해도 지가 내지는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노인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동 지역에 한해서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는 노인정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사정을 아시고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동절기도 닥치고 일반경로당은 유류비나 기타 지원을 받지만 일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 않나, 또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 어떤 형태로든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이 안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시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정,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탄벌3통, 송정1통, 경안7통, 역4통 정도, 시급하게 노인정이나 시설을 설립해야 될 곳이 광주관내에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컨테이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를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만 갖고 계시지,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을 조기에 착공할 의지가 너무 없으신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부터 이루어져야 예산도 요구돼서 수립이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19쪽에 보면 사설·공설 및 공원묘지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추후에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리라고 생각돼서 저는 제 관심분야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는 화장문화보다는 매장문화를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문형리 쪽에 앞으로 매장 가능한 기수가 129기, 신현리 쪽에 145기정도 여유분량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광주시에서, 조건이 어렵겠지만 향후 공원묘지라고 하나 사후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장묘문화가 아직까지는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나 시책적으로 납골시설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중대동 추모공원을 납골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착공해서 납골시설이 되면 지금 거의 만장되어 있는 각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것을 일부 납골시설로 유도해서 기존에 있는 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동 납골묘지는 다른 위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단 우리 지역에도 사설공원묘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서민이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비싸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시민은 보편적으로 화장보다는 매장문화를 선호하는데, 그럼으로 앞으로 더 시기가 늦기 전에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있으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어렵지만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와 공동묘지가 있고, 사설공원묘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더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를 확보해서 공동묘지라든지 공원묘지를 더 증설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중대동에 있는 추모공원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에 만장되어 있는 그런 묘지를 화장 쪽으로 유도해서 납골시설로 유도하고 또 공동묘지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대동 납골공원 추진하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환경문제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일을 진행한 것으로 봐서는 일이 추진력 있게 진행되지 않지 않았느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모습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내역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13억 7,342만 3,000원이 예산액이 서 있는데 보육시설관리현황을 보니까 돈이 지급되는 게 어디에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보육시설관리현황에 지급한 것은 101개 시설에, 공립시설 5개, 민간시설 48개, 가정시설 48개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보육시설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원되는 시설이 있고 지원되지 않는 시설이 있는데, 공립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부설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뒤에 9-32쪽에 보시면 종교부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시설에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소득아동이 거기에 입소돼서 보육할 경우에 저소득 아동 보육료 9-28쪽에 보시면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법정저소득이 있고 기타 저소득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있을 경우에도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3세 이하는 민간이든지 종교든지 공립이든지 다 지원이 되고, 여기에 나오는 금액이 표준시가가 예를 들어서 공립시설에서 2세 미만이면 22만 원, 2세 이상 19만 원, 3세 이상 12만 5,000원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 다 지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아까 얘기한 13억 7,342만 3,000원 범위 내에서.

저소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금년도 하반기 들어와서 상당히 부족이 됐습니다. 유입인구가 많다보니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정주부들이 생활이 어려운데 직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에서 5세 미만 아이들을 5∼6명을 놓고 보육한다 신고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설을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설에 들어가는 보육아동이 기준에 맞아야죠.

그러니까 3세 미만?

연령기준보다도 그 사람의 소득기준이 직장이 없고 가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일정 소득기준 이하여야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어린이의 부모 소득이 낮아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정 저소득자가 있고 기타 저소득자가 있는데 법정 저소득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됐을 경우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상위 기타 저소득자 이것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정보육시설에 맡겨놓고 가면, 그 아이를 가르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나온다 이거죠?

맡겨놓은 분이 저소득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13억 7,300만 원에서 돈이 많이 남겠네?

지금 현재 부족액이 돼서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동 주민들이 궁금 해 하는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가 타당성 용역, 기본설계 용역, 교통평가 용역, 실시설계 용역, 용역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가요?

중대동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데 기본설계하고 사전 환경성 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 해서 1억 8,200만 원이 들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총 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2001년도에 했잖아요? 그 때 용역을 얼마를 준 거죠?

그것은 지방공사에서.

어쨌든 용역비를 줬으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공사에다 용역 준 것은 그냥 백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타당성 용역을 지방공사에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비는 있을 것 아니에요? 빈손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쳤던 것이고요, 작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내가 묻는 것은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 와도 연계사업 아닙니까? 거기에서 용역비가 있으면 용역결과도 나왔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연계해서 사업하면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죠. 거기에서 한 것은 백지화시키고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방공사에서 했던 타당성용역은 용역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사전 환경성 또 기본설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에 타당성 용역을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이라든가 기본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를 알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럼 됐어요. 그리고 기본설계 용역이 1억 8,200만 원이 들어갔다는데 또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기본설계가 나와야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실시설계는 납골시설을 설치하면서 토목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지는 것이고 기본설계는 아우트라인만.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만?

예.

지금 문제점에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모공원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이 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건강타운 같은 것도 용역비만 몇 억씩 들여서 사업 추진도 안되고 있는데 너무 의욕만 앞서서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 걱정돼서 묻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것 금방 될 것처럼 청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하다가 지금 보면 아무 것도 안해요. 묻지 않으면 답변도 없어요. 지금 광남동 주민들은 왜 공청회를 안 하느냐, 금방 될 것처럼 하다가 왜 안하느냐 그러는데, 지금도 내가 사회복지과에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요. 또, 지방도 389호선 주민들이 건의서 냈어요? 확장해 달라고.

건의서보다도.

389호선을 확장해 달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점차적으로 매장을 하는데 지금 당장 거기에 몇 십 억씩 들여서 확장할 이유는 없다 거기에 점차적으로 50%고 60%고 매장이 됐을 때 추모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가 확장되는 거지 공원 하나 만드는 데 지금부터 도로확장하고, 거기 언제까지 꽉 찰 계획인데요?

연차적으로 따지자면 시일은 오래 걸릴 겁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큰 문제가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 생각은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환경청의 실무진에서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시 자료를 재 작성해서 협의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 규정을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도 환경오염도가 낮아진다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전체면적을 훼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매장된 묘지를 개장해서 그 지역을 공원화 내지는 나무를 심어서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아지면 낮아졌지 더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검토결과 올라갈 때 사전에 청사진 안 가져갔었어요?

가서 누차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민건강타운처럼 용역비만 날리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예.

9-10쪽 질문하겠습니다. 보호시설 양로원에 보면 입소자하고 관리자하고 별도 인원이 나와있잖아요? 관리요원은 법적으로 몇 명을 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각 시설별로 정원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9쪽에 보시면 정원규정이 기준에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인원은 47명인데 관리요원이 27명이면 관리자가 2대 1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관리자들 월급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애인의집 같은 경우에는 치매병동이거든요. 환자 5인당 관리인이 1인 이렇게 돼 있다든가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포함되면 관리인이 많은 편입니다.

입소자에 대해서 1일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급식비, 부식비, 피복비 전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졌을 경우에 월 45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에 보면 산출해 보면 1인당 지급해야 될 금액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인원에 대해서 지원비가 그렇게 나가면 그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적게 세운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년도 수급자 인원 기준에 맞춰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에 비해서 책정합니다. 연말에 가면 부족한 감이 있는데 각 시·군에 조정해서 마무리 추경 때 처리하면서 조정을 합니다.

9-25쪽에 보면 보호비를 계산해 보면 월로 계산한 건가요? 주식비하고 합계 계산해서 인원수에 비해 보면 예산이 턱도 없어요. 주식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해결은 뭘로 해요? 사회단체 지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주식비나 부식비, 연료비 이런 것은 1인 1일로 따지지만 피복비는 연간 12만 1,000원이라든지 신발이나 특별위로비, 장의비 이런 것은 개인별로 따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별로 따졌을 때는. 여기에서 장의비는 돌아가셔야 나가는 것이고, 피복비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월 45만 원 정도면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눠보니까 12만 3,428원이 들어가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여기하고는 관계없지만 다른 데 보면 부식비 때문에 굶고 있는 노인네들이 있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잘 좀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13쪽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입소자에 비해서 면적이 적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족되는 곳은 조치가 안돼요?

저희가 확인을 다해 봤습니다. 향림요양원 경우 입소자 1인당 3.3㎡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향림요양원은 정원이 97명입니다. 실제인원이 90명이고 1인당 3.3㎡가 넘고, 향림재활원은 145㎡라고 했는데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전부 떼어서 확인해 본 결과 1층이 140㎡이고 2층도 140㎡입니다. 3층에 128㎡ 해서 총 408㎡의 거실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정원이 100명인데 현 인원이 99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3.3㎡가 넘기 때문에 시설기준에는 더 넘는다고 보겠습니다. 동산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145㎡로 돼 있으니까 부족한데 99명이 어떻게 사나 걱정돼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408㎡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6쪽 좀 봐주세요. 허가취소 한 영업정지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조치 67건 말씀이십니까?

예, 허가취소 건하고 영업정지 건인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단속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업소 이용실 같은 경우, 숙박업소에 청소년을 혼숙을 시켰다든지 이러한 적발사항이 있을 경우에 처벌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또 허가취소 이런 식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처벌기준에 맞춰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맞춰서 처벌하겠지만 쭉 보면 업소별로 여관, 호텔 여인숙, 숙박업소 또 1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음식점 지도단속에 대해서 일반 관내에 있는 음식점말고 골프장 음식점은 단속해 본 적이 있어요?

오포 신현리 같은 경우에는 골프연습장을 단속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2003년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세 군데를 적발해서 고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오포에 중앙골프연습장하고 파인힐 골프연습장, 산성 골프연습장 세 군데를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신고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보다도.

무신고라니, 골프장 허가 날 때 음식점 허가 나지 않아요?

요즘에 도심지역에 나는 지역에는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기 때문에 음식점 허가가 나는데, 오래된 골프연습장에서는 또 입지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하고 싶어도 음식점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해 주지 못하니까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포 신현리하고 능평리 한 군데는 그렇게 돼 있고 산성 골프연습장에는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나서 허가요건을 신고요건을 구비해서 신고처리 해 줬습니다.

미성년자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광주경찰서 방범계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있어요?

청소년 업무가 공보실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280개 업소가 되는데 거기에 단속을 11번을 했고 과징금을 20건을 부과시켰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시킨 금액은 어떻게?

금년도 총 20건에 1,97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했고 지금까지 징수현황은 9건에 92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체납액은 징수법에 맞춰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중요한 사항인데 미성년자라든가 일반 음식점도 중요하지만 특히 골프장 같은 데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보면 크고 호화스럽다고 해서 혹시 단속을 안 나가는 경우가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단속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서 지도단속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실버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정지가 목현동 산 195-1번지로 돼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확정됐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줬을 때에 5개소를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목현동에.

예,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현동 산 195-1번지가 확정된 것 마냥 표면화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결과가 완료됐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해서 시청사 부지 선정위원회가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론화돼서 여기에 올라왔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용역결과는 후보지가 5개로 돼 있는데 목현동 산 195-1번지는 여기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목현동 산 195-1번지가 타당성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돼 있어서 다른 후보지가 선정됐다 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산림청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산림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발에다 신발을 맞춰야지 신발에 발을 맞추면 꼭 시행착오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국·도비, 시비 지원액이 40억 9,528만 1,000원인데, 단체에 나가는 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시설은 총 6개 시설이 있습니다. 동산원과 향림원, 나눔의 집 등 6개 시설이 있는데 시설의 정원기준에 보면 정원에 따라서 정원이 얼마이면 관리요원 또 그것도 정원이 되겠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정원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동산원 같은 데 입소자 정원이 100명인데 100명 꽉 찼고, 동산원을 볼 때 4억 9,800만 원이 지원이 나갔어요.

동산원이 7억 8,4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눔의 집을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16명이에요, 종사자가. 그런 데는 1억 200만 원이나 나갔단 말이에요. 16명에 지원하는 게 1년에 1억이 넘고 동산원 같은 데는 100명 되는데 7억 8,000만 원 이렇게 보면 시설규모도 794㎡밖에 안 되는데, 동산원의 3분의 1정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소인원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시설장은 한 명이 꼭 필요합니다. 사무장도 필수요원으로 필요하고 취사부도 필요하고 정원이 10명이든 100명이든 필수요원이 있으니까 필수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똑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오염총량제가 실시 안되면 숙원사업이건 공동주택사업이건 일반 사업도 800㎡ 이상 대형공사가 어렵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오염총량제 실시가 우리 광주시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오염총량제가 시행 안되면 광주시 지역개발이라든지 건축물 행위가 상당히 규제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튼 시급한 문제죠?

예.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도 지루하게 끌어왔던 오염총량제가 그래도 올해는 마무리가 잘 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이게 뭡니까? 주민공청회와 아까 보고서를 보면 7월달에 주민공청회 내지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 실시했죠?

예.

의회에 와서도 주례회의 때 설명했죠? 설명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1안, 2안 해 가지고 바로 뭔가 제출서를 환경부에 낼 것으로 알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 우리 시안을 올렸습니까?

아직 못 올렸습니다.

그럼 여지껏 뭐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왜 늦어지고 있냐고 묻잖아요.

계속 늦어진다는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물량조정을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확충문제라든지 하수처리일 변경 관계라든지 하수관거 정비관계가 조정된다든지 숙원사업 물량이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축산두수가…….

축산두수고 뭐고 떠들 게 아니라 추진전담반도 구성했었죠?

예, 했습니다.

왜 폐지시켰습니까?

아직 폐지 안 시켰습니다.

전담반도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19만 광주시민이 해 넘기길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무조건 올해 안에는 오염총량제 실시가 될 줄 알았어요.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들려요. 오염총량제가 실시돼야만 하수용량 증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용량 증설사업은 국비로 합니까 아니면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다.

국비로 하죠?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양여금은 환경부 예산입니까 행자부 예산입니까?

환경부 예산입니다.

예?

물이용 부담금에서 주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아니, 행자부 예산이 아니라 환경부 예산이라고요? 행자부에.

양여금은 행자부 예산입니다.

이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수물량 대상사업을 어디서 승인해 주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산관계는 수계위에서 하고 일부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환경부로 올려 가지고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에서 그쪽으로 보고하죠? 그래 가지고 행자부로 양여금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환경부 예산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행자부 예산이지.

양여금 관계는 행자부 예산이고 물이용 부담금은 환경부 수계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나는 시점을 묻는 거예요. 전담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가동을 시키면서 최소한 10월중에는 환경부에 이게 제출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월중에는. 여기도 오늘 보고서 보니까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수립 2003년 10월중', 그래야만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점이 중요했던 것인데 시점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내년도 대상사업에서 누락이 되면 결국은 1년이 더 늦춰지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그것은 업무 시행했을 때는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안 늦어요. 올해 대상사업에서 누락됐는데.

그것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환경부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아니, 될 수가 있었던 게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나 오염총량제 관심 있는 사람들 올해 무조건 편하게 될 줄 알았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려고 하는 것입니까? 될 수도 있던 사항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시에서 뭐가 올라와야 대상사업으로 확정할텐데 아무 것도 안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광주시는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어도 증설공사 공기가 최하 2년 걸리는 것입니다. 설계, 기술심사부터 해 가지고 업체선정, 공사 나중에 시험가동까지 해 가지고 완공하려면 그것만 해도 2년여가 걸리는데 이 시점을 10월중에만 올렸어도 2004년도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행자부에서 될 수가 있는데 시점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은 1년여가 늦춰졌다. 도합 얼마예요. 3년입니다. 그리고 먼저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숙원사업비 다 준다고 했고 결국 공동주택사업 가지고 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몇 세대로 올리는 것입니까?

우리 시 안은 8,000세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몇 세대 준다는 것입니까?

원래 안은 3,500세대입니다. 중간 협의단계에서 5,000∼6,000세대는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검토를…….

내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6,500세 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천 세대로 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냐고요.

8,000세대입니다.

그 쪽에서는 주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 올리는 안대로 해 줄 것 같아요? 오늘 보고자료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국장께서 보고한 사항,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사항, 주택사업관련 개발총량은 약 6,000∼8,000세대 확보된 상태이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6,000∼8,000세대가 확보됐다고 보고자료에 올라왔는데, 올리기나 했어요? 올리지도 않고 무슨 6,000∼8,000세대 확보됐다고 이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가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자료제출이나 했냐고요, 시에서. 올렸어요?

올리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치를 얘기해야지 무슨 "확보된 상태이며", 답변해 봐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례회의 때 보고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약 6,000∼8,000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6,000에서 8,000이건 6만에서 8,000세대건 '확보된 상태'라고 여기 내용에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나는 오늘 보고자료 보고 즉흥적으로 묻는 것인데,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시행계획수립이 2003년 10월중"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점은 상당히 잘 맞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오염총량제관리계획 시행계획수립" 해 가지고 여기는 11월중으로 나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오염총량제관리계획 승인신청 해 가지고 2003년 11월중으로 나와 있죠?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는 날이 11월달입니까 12월달입니까? 지금 달이 바뀌어 가지고 12월달입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면 안되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기하고는 안 맞았는데, 물론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내 말 들어봐요. 지금 "그렇지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게 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감에 허위보고하는 것입니까? 계획에 11월중으로 나왔다가 이게 늦춰져서 12월달에 행정감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2월달입니다, 달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내용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되죠. 얘기해 봐요.

11월달로 승인 신청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행정감사자료 제출시기가 좀 일찍 했기 때문에 11월달로 했고 11월달로 신청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용역업체에서 계획 수립된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은 바람에 12월달로 연기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역업체 얘기하니까 한 마디 할게요. 용역업체에서 왜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 확충이라든지 하수처리 변경됨으로써 매해년도 물량이라든지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량이 많고 용역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왜 늦어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히 알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용역업체 내에서 인력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나는 알고 묻는 것인데, 그럼 시 차원에서 다그쳐서라도 했어야지 용역업체에서 중간에 담당직원들이 바뀌었다 해서 시에서 맨날 끌려만 다닐 것입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환경과는. 맞아요, 안 맞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었어요.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이 많지는 않아요.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시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개월 전부터 반상회에 홍보하고 인터넷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상회나 인터넷에 올려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홍보하고, 반상회건 인터넷이건 떠나서 했다고 하는데 19만 시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답변 못하면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물었더니 열심히 하겠다고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고, 그러니까 19만 시민들이 어수선한 것입니다. 시에 대해서 불신만 갖고,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는 우리 광주시민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것 해결 안되면 숙원사업이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고 이게 빨리 되어야 돼요. 홍보도 해 가지고 주민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괜히 시에다 불만만 갖고, 아무튼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환경보호과는. 언제쯤 올릴 것입니까?

용역업체인 KEI(Korea Environment Institute)에서 12월 6일쯤에 자료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이후에 10월 이전에는 환경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언제 한다고요?

10월 이전에요.

10월 이전에요?

15일.

12월 15일 이전에요?

예.

어떻게 믿어요. 여지껏 거짓말만 시켰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용역업체하고 협의중에 있고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몇 천 세대로 올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8,000세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꾸 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서 인정을 못한다면 오염총량제가 또 얼마나 늦어지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음에 3,000세대 준다고 했다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교섭을 해 가지고 일단 6,500세대까지 왔고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2,000세대건 3,000세대건 계속해서 준다고 했고 했으면, 100점 다 맞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방에? 거기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잖아요. 또 얼마가 연장되는 거예요?

8,000세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기8,000세대 올려서 되면 좋죠. 환경부에서 6,500세대는 무조건 주려고 하는 것으로 정보를 많이 듣고 있는데 '8,000세대는 어림도 없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서 8,000세대 올렸지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오염총량제가 몇 년이 또 빠꾸될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8,000세대가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되면 최하 몇 개월, 몇 년이 빠꾸되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환경부에서 원하는 대로 6,500세대라고 하면 그것에 맞게끔 약 1∼2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꼭 8,000세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개발물량이 약 우리가 계산한 것은 8,000세대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가 난 게?

자 자, 과장! 더 이상 안 물을게요. 광주시가 제일 시급한 문제는 오염총량제입니다. 더 이상 시효를 늦추거나,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승인이 나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모든 공무원들은 각별히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님께서도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4개 면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께서도 의정보고회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을 건의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국장께서도 업무보고할 때 있었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처방안 또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1차적인 문제점은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각, 원래부터는 최대한 심의 의결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수계위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는 심의 의결을 해서 사업을 승인해 주겠다' 해서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원래부터는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3회추경 때로는 2회추경 때 사업비가 배분이 되다 보니까 모두 다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가 공사를 하다가 그 다음해에 공사를 하는 것도 있게 되고 또 애당초 공사도 못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공사를 하는 형편이 여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획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거듭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단호한 결단을 내고 수계위에 가서 건의도 하고, 가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계위에서도 매해마다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배분이라든지 사업비 심의 의결을 조속히 한다고 수계위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늦어도 3월까지는 승인이 돼서 각 시·군으로 사업승인 내려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잦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지연처리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하도 지연처리 건수가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대표적으로 두 사람 것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서 민원서류 지연 처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 실촌면 만선리에 사는 계선군이란 사람 민원서류처리 지연한 것입니다. 지연처리 일수가 28일이나 지연처리가 됐는데 이러한 처리가 바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상당히 지연 처리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허가를 늦게 받은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차에 걸쳐서 도시과에서 환경보호과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어떻게 지연이 됐는지도 통보를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도시과의 담당자가 환경보호과에 가지고 가서 그 담당자로 하여금 민원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해서 내용을 받아 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과장께 드릴테니 잠깐 참고하시고 어느 정도 업무처리를 했는가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협조한 사항이죠, 도시과에서. 잠깐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팀장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를 제가 징구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기준일 현재 징수율이 67%밖에 안됩니다. 상당한 금액이 미 징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외수입 부문에서 장려상을 타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 담당 계장님께서 충분한 관심을 갖고 미수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소음·대기·수질법 위반, 또 오수·분뇨 축산 위반, 폐기물 쓰레기 위반 과태료, 공히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미수금이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심지어는 26%, 28%대에 징수율이 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 위원이 볼 때 어떠한 환경보호과 내에 업무처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팀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4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된 과태료, 15페이지에 공해관련 과태료 징수 이러한 서류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행정감사 서류 준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아까 윤병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보완을 하고 협의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대책 민원협의 업무가 각 과에서 우리 과에 협의할 경우에 호적 재적등본 발급을 우선 확인합니다. 직계존비속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미혼인 형제자매까지 확인하고 지적도로 신청 확인한 다음에 기존 건축물도 확인합니다. 토지라든지 건축물대장 발급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미등재 건축물을 확인하고 6개월 실거주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 확인 검토 후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2월달에 협의 들어온 이 민원사항은 그때 직원 한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50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 과정이 좀 늦어졌고, 물론 지금도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타 실과소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협의된 사항은 6개월 거주자에 대한 것은 일부 실과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 관련된 민원서류 지연처리 건수가 수백 건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지연처리됐다고 서류가 다 돼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물론 업무가 변경됐기 때문에, 인사이동 때문에 늦어졌다는데 날짜별 월별로 쭉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사가 있어서 인수인계 과정에 늦는다면 그 달만 늦었어야죠, 1년 중에 계속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담장직원이 업무가 폭주돼서 자포자기 상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두 사람 보충되어서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광주시가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 넣으면 계속 늦는 것으로, 또 아무 대꾸도 없이. 지연처리 통보도 처리기한이 지나서, 열흘이 지나서 한 것도 수두룩합니다. 우리 민원처리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리기한 전에 지연 통보하도록. 물론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보보다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민원인과 주민과 행정직원들과 가깝게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업무 폭주, 또 잦은 인사, 부서간 협조체제가 제대로 안돼 있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또 아까 윤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염총량제에 대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께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도 얘기를 했고 또 위원님들도 익히 파악은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관계 민원이 모든 개발행위의 민원에 다 관련이 됩니다. 상당히 처리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허가과의 환경직하고 환경보호과의 환경직하고가 상당히 고난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변명이나 사유 같지만 특별대책Ⅰ권역 내에서 행위허가 하는 데는 직계존비속까지의 건축면적, 허가행위 면적, 과거에 가지고 있는 대지·건축면적까지 전부 조회를 해서 매 건마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담당자 한두 사람 가지고는 접수되는 건수를 소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과나 주택과 이런 데는 민원접수 자기네 소관 게 일단 접수가 되지만 사실 민원서류 접수에 호적등본·초본 붙이도록, 또 건축물대장 직계존비속까지 붙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까지 확인하는 줄은 민원인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속 타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항상 총무과나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얘기해서 민원부서나 사업부서에 실제로 인원보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참모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는 정말로 저도 말씀을 뭐라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경제산업국장으로 간 지 한 3개월 가까이 돼가지만 가는 날부터 매일 저도 그게 뭔지,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아까 윤병만 위원 말씀대로 전문팀을 구성해서 김용규 시장님이 취임해서부터 독촉하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결론을 못 내고 환경부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인 사항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물량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3,500톤에서 6,000톤, 6,500톤, 8,000톤 공동주택은 지금 떠도는 얘기로는, 민원 접수됐던 사항은 1만 2,500세대가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민원을 다 처리하고 공동주택을 다 해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수년간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도 숙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도 물량을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들 들으셨고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부분은 사실 전혀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환경부 몇 번씩 가시고,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박혁규 국회의원이 직접 환경노동위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좀 타진해서 조금 숨통이 틔면서 3,500에서 6,000, 6,000에서 8,000세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업자들이 가면 환경부에서는 '광주시에서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수용을 하겠다' 답변을 하지만 저희 실무자가 가면 '안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환경부가 사실 그런 것을 얼른 수용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이미 결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KEI에 용역 준 것도 대한민국 한 업체밖에 없는 그런 기술업체인데 저희가 1억 8,000에 2000년도에 용역을 줘서 사실 용역적 사업은 끝났습니다. 3,500세대 하는 것으로 용역이 끝났는데 사실 저희 지역 입장인 아까 말씀드린 6,000세대로 하느냐 8,000세대로 하느냐 물량을 늘리려고 계속 적용을 해 보고 그 서류를 '다시 만들어라, 다시 만들어라' 하다 보니까 용역비도 초과가 돼서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자기들도 정책적인 사업으로 환경부가 제1호로 시행하는 오염총량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느라고 지금 KEI에다가 자기들이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저희 용역비가 초과되니까 자기들이 용역비 3,000만 원을 주고 전체적인 광주시의 것을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물량을 가지고 광주시와 환경부가 협의는 잘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8,000세대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근거 서류를 8,000세대까지 나오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대로 KEI의 연구직들이 2명이 한꺼번에 바뀌어 가지고 다른 업체로 바꿀 수도 없고 사실 속사정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은 그런 사정은 모르시지만 윤병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중앙시책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저도 독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된 날짜는 조금 지키도록 계속 시장님도 독촉하고 저희도 독촉하겠습니다만 남의 손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에 관한 것은 의회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또 의원님들도 환경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상호 협조체제를 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지연처리에 관한 것도 저희가 금년도 9월 달에 민원처리에 대한 특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고 또한 직원들의 신상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이래서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오니 내년부터는 그래도, 물론 업무가 많고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제가 별도로 시장께 건의서를 내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인원배분을 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전이라도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또 인력 중에서도 짜임새 있는 업무분장을 배분하셔서 되도록이면 민원처리에 관련된 것이 덜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병만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답변사항에서 한 가지만 재차 묻겠습니다. 확답을 받으려고. 승인신청을 12월 며칠 중으로 올린다고 했죠?

12월 15일 이내로 올리겠습니다.

15일 이내로 올리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3개 팀으로서 15명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다음은 남기숭 청소행정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상규 청소시설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용호 자원재활용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결과가 나왔었지만 청소인력, 미화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각 읍·면·동별로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내년도에는 적체돼 있는 인원 해소방안이 있는지 제가 지난번 답변 듣기로는 아파트는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추진 경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보면 98년 이후 환경미화원이 동결이 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이 98년도부터 지금 2003년까지 93명으로서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환경미화원이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93명의 인원을 가지고 어찌 보면 적다고 할 수 있겠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인구 순으로 하든 쓰레기 발생량으로 하든 적정량을 배분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건의한 바가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는 의사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은 점과 앞으로 해소방안 등 아파트를 따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읍·면·동 공히 28명이 모자란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해소방안으로 행자부에서는 정원 동결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잉여인력으로 해서 읍·면·동에 재배치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고,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해소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다는 결과 보고를 받은 지가 꽤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이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고 거기에 대한 안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시 전체에 대해서 아파트가 오포, 초월, 실촌, 3개 동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을 주고나면 환경미화원 숫자가 20명, 운전원이 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28명입니다. 공동주택을 주고 나면 11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청소원 이런 것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정하게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93명을 가지고 광주시 전체의 쓰레기 발생하는 양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적절한 대안을 속히 제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광주시 폐비닐 수거량은 전체적으로 몇 톤이나 됩니까?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3,000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 약 1억 2,3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가 농촌폐비닐에 대해서는 계획이 75만 7,500kg인데 실적은 37만 1,900kg을 했습니다. 돈이 지급된 것은 약 40%가 됐고 그 다음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광주시 목표량에 대해서 79%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계속 더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특별히 멀칭용이라고 하죠,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폐비닐은 어찌 보면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그것을 태웠을 때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히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폐비닐을 수거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점은 마을마다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합니다. 사람이 인력으로 전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직접 나가서 집게차를 이용해서 222톤을 더 수거를 했습니다. 농촌의 폐비닐은 인력으로 해소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집게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kg당 보상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kg당 보상가격은 검은 비닐은 400원이고 하얀비닐은 100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많은 공로가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어느 일간지에 난 것을 보니까 광주시에서만은 그래도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기사가 나서 본 위원도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가볍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농경지는 한번 오염이 되면 다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관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과장께서는 나눔의 장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는 올해 6월부터 나눔의 장터를 했습니다. 광주시에서 11월까지 4회를 운영했고 읍·면·동 소규모에 대해서 3회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8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로 해서 할 계획이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마을, 아파트에서 나눔장터를 계속 유도할 계획이고, 거기에 읍·면·동 특산물까지 겸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상설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부지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주택은행 뒤편 국·공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상설장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설장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가는데 방식을 올해같이 운영한다면 호응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들한테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으냐, 올해 같이 진행해도 좋으냐 아니면 방법을 논한 적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상설화 시키는 방법을 택했고, 우리가 재활용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해서 가구 나오는 것도 조금 손질해서 인터넷 판매 등 그런 계획까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함께 몇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보면 현실에 맞춰서 재활용품 말고 현재 나온 물품 중에서 신제품 같은 것은 잘 구입해 가는데, 재고품들은 나왔다가 다시 가져가서 창고에 두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은 일부 회수해서 보온덮개 만드는 데 이런 데도 있다면서요? 이런 데로 처리를 해야지, 밤낮 창고에 뒀다가 다시 가져나오고 그날 지난 다음에 다시 창고에 넣었다가 다시 가지고 나오고, 소독도 안하고 옷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을 갖다놓으면 주위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올해에도 정선에서 태풍피해를 봤을 때 2,300여 점을 우리 물품에서 전달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서 자원 재활용을 해서 못쓰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계약단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처분해서 쓰레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좀 잘 해서, 어려운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외국에도 있잖아요? 잘 분리해서 보내주면 좋을텐데, 밤낮 물건만 갖다놓고 그러지 말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광우기업에 대해서 현황 아시죠?

예.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구비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업의 생활폐기물은 차량하고 연락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폐기장을 수집할 때 수집하는 장소 같은 것은 부지 같은 게 없어도 돼요?

부지를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차고지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고지에 대해서는, 예.

허가를 낼 때 허가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차량이 15대가 있으면 차고지라든지 수집운반이니까 폐기물을 어디 적체했다가 실어갈 것 아니에요? 바로바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상차 개념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부지를 얼만큼 확보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광우기업이 7월 12일날 허가가 이게 11-12쪽에 보시면 운반대행기간 허가가 7월 12일에서 2005년도 6월 30일로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수집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요?

장소는 가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견해는 어때요?

제가 그 장소를 보기 위해&nbs p;아파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아파트에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광우기업에서 하고 있고 광우기업에서도 청소과에 왔었습니다. 우리도 그 장소에서는 부적합한 게 아니냐, 우리가 그런 부지를 확보해 줄 수는 없고 광우기업에서도 나름대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우기업이 들어온 지가 언제예요? 작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거기 들어온 것 아니에요?

작년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재 송정하고 광우하고 같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거기에 광남동 체육공원을 하려고 시에서도 추진사업 아니에요? 치수과에서는 거기 일부를 다 치우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려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그 안에 있었다고요. 국유하천에 있었는데 몇 m 옮기면서 개인하천에 가서 계약을 쓰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청소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이제 와서 왜 나가라고 하느냐, 공론화를 시키고 시청에도 민원을 접수한 것 같은데요?

아직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거기는 현재 개인 사유지에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해 봐야 알겠지만.

내년 봄에 우리가 국유하천 점용허가를 맡아서 소공원을 작성하면 거기가 길이 막힌다고요, 출입구가, 펜스를 치면. 그 사람들이 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청소과에서 어디로 이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청소과에서 이전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국유지라고 하면 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는 없고, 만약 우리가 이전하라고 하면 다른 부지를 선정해 줘야 되는데, 다른 부지 선정해 줄만한 사항도 아닙니다. 허가 조건에 나와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8월 2일 허가가 났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남동 쪽에서도 체육시설부지로 계획도 하고 있고 해서 우리도 행정상으로 계속 검토해서 좀더 다른 부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면 또 어렵잖아요?

먼저도 한 번은 왔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부지도 있고 민원에 대해서 진정이 계속 생기면 이미지도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행정사항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업체 허가를 허가과에서 내는 겁니까?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 안되려면 분명히 허가가 들어오면 차량이 있고 수집할 수 있는 부지가 분명히 있어야죠? 허가 내 놓고 일반주택가에 가서 해도 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면 되겠어요? 민원이 발생돼서.

차량 확보하고 연락장소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상하차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시 조례로 만들어서 건의해서라도 가능하면 과장께서 권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14쪽에 보면 반입금지, 차량 한 대가 정지를 먹어서 운행을 못하면 다른 차들은 반입할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반입정지 받은 그 차량만.

여기 쭉 보시면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처럼 보여요. 해당차량 23번에 보면 8월 22일날 24일까지 3일 정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밑에 25번에 8월 22일부터 또 정지를 받았어요, 운행을 안 했는데.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분명히 정지를 받았는데 25번에 보면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또 정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지 받은 차는 운행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금지를 해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몇 개가 중복돼 있어요. 형식적으로 보고가 올라온 것 같아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쓰레기소각장에 많은 쓰레기가 누적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현지감사를 갔을 때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청소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과장님 드린 것은 민원 지연 처리한 것인데 내용을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반입량 및 반입수수료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일일 소각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하루에 4톤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1, 2월 반입량은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좀 줄었고, 3, 4, 5, 6, 7, 8월은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량의 톤 수가 늘어났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소각도 하고, 물론 반입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입량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2002년도 5, 6월 물량이 특히 줄어든 것은 먼저 승광환경이 계약만료가 되면서 광주환경에 인계할 적에 바로 인수해서 물량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누적된 상태로 됐다가 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나타난 것이고요, 200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물량이 들어와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보다 더 늘었잖아요?

올해는 물량 자체가 더 늘었습니다.

소각을 했는데도?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민원 처리에 대한 것을 하나 드렸는데, 그동안 청소과에 1,200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열심히 하셔서 다른 과보다는 지연 처리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드린 이태숙 씨 건이 4일간 지연처리를 했는데, 경미한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연통보 없이 며칠간 가지고 있다가 5월 23일날 처리기한인데도 불구하고 5월 28일날 무작정 확인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 드리기도 그렇고, 앞으로는 민원인한테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청소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신동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업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산업과장 신동찬입니다. 다음은 좌측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창일이 오늘 참석해야 되는데 어저께 갑자기 장인이 교통사고로 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참석 못하고 농정기획계 김진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팀장 남기삼입니다. 다음은 축정팀장 한규천입니다. 다음은 산림팀장 김학영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21쪽을 보시면 팔당호 어업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업허가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허가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허가를 받으려면 상수원관리규칙 제10호2항 규정에 의해서 종전에 어업면허 허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분들 어업허가 신청 들어온 것 있었습니까?

2002년도에 분원리 강석홍, 정기석 두 분의 어업허가 신청이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 시 당신이 과거에 어업면허가 없었던 것하고 어업을 안 했다는 것을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못해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담당 계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퇴촌면의 어업허가 관계는 조사를 하지도 않고 했고 남종면의 분원리만은 조사를 해서 두 사람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어업허가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2001년, 2000년 10월달에 도시지역에도 종전에 어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어업허가를 해주라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시에서는 그 관계에 행정사항으로 공문이 왔는데도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수원에 갔을 때 수원 어업 무슨 과죠?

수산과.

수산과에 갔을 때 거기서 그 내용을 알고 와서 시작한 내용으로 본인이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은 어업허가권에 대해서 그 당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그전 때 어업권에 대해서는 있었지만 전부 다 다시 해준다고 75년 전에 어업허가 있는 것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다시 갱신해 준다고 전부 가져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회수시켜 놓고 다시 어업허가를 안 해 줬어요. 그 두 분이 그 중에 두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업허가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업허가가 "지금 현재는 없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압니다. 여덟 분이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덟 분 중에 사유가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75년 이전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은 여덟 분 중에 거기에 대상이 되어서 안되지만 그 두 분은 꼭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께 먼젓번에 의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전부 봤습니다.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를 전부 보니까 거기 복명서에 보면 본인 자체가 어업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어업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서 추가로 어업허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본인이 한 것은 그 당시에 어업허가가 있는 것이냐 지금 있는 것이냐를 물어봤을 때 지금 없다고 한 것이지 그 당시에 있던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 당시가 몇 십년 전입니까? 우리는 시민을 하나라도 구제해 주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의무인데 그런 것을 구제해 줄 생각은 없고 전혀 안되는 쪽으로만 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추가로 어업허가 받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고령자라든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한테 확인해서 또 출장복명을 시켜서 사실이 밝혀질 때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보호목, 오래된 나무가 전부 다 몇 그루나 있어요? 광주시 전체 보호목으로 된 게?

보호목이 88본으로 돼 있습니다.

보호목에 가서 1년에 점검을 몇 번이나 합니까?

보호목에 대해서는 1년에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퇴촌면에 의정보고회를 나갔을 때 퇴촌면 어떤 이장께서 우산리에 700∼800년 된 소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고 소나무 앉은자리가 훼손되어서 쓰러질 우려가 있다고 했거든요. 보호목으로 지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보호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목 지정 여부는 지정이 됐으면 보호목 푯말이 있습니다. 푯말이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우선 지정이 안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조사를 해서 보호목으로 가치가 있다면 경기도에 보고해서 보호목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호목으로 지정이 안 돼도, 예를 들어 지역의 이장이나 지역분들이 오래된 나무나 좋은 나무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부진할 때 연락하면 나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 나무가 보호목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론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보호 가치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한 번 나가보신 적은 없죠?

우산리는 못 나가봤습니다.

이장께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니까 거기 한 번 출장 나가보세요, 과장께서는. 그리고 보호목에 대한 88본이라고 했죠? 거기 88본에 대한 지역하고 올해 관리상태 조사하러 나간 횟수, 거기 영양제도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보호목 외과수술하고…….

비용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보호목 중에 다 죽어가는 상태인 보호목도 많습니다. 영양제도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영양제나 보호목이 잘 자라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미처 관심을 못 가진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보호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두막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농산물판매장으로 해서 원두막 나간 것 있죠? 모두 몇 개나 나갔습니까? 나중에 나간 것까지.

당초 27개가 나갔고 나중에 7개 나갔습니다.

27개 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영농을 하나 안 하나 유무, 직판 가능성이 있나 없나 유무 이런 것을 전부 따져 가지고.

배정을 어느 면에 어떻게 했느냐고요. 몇 개 몇 개 했느냐고요.

초월면에 3개소, 퇴촌면에 12개소, 남종면에 10개소, 중부면에 2개소 해서 27개입니다.

퇴촌에 몇 개소요?

퇴촌에 12개소요.

남종에 몇 개요?

남종면 10개소.

중부가?

중부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배정 신청한 개수는 퇴촌에 몇 개였습니까?

당초에 신청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다니까,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배정관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퇴촌에서 신청 올라온 것은 20건이 좀 넘게 됐고 남종에서 올라온 것은 30여 건입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오고 적게 올렸는데도 배정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담당계장께서 임의적으로 어느 면에다가 차이를 두고 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팀장께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전임자한테 물어본 결과는 어디 한쪽에 치우쳐서 한 것은 아니고 신청농가에 대한 경지면적이나 사업성의 의지가 얼마나 있나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정을 그 당시에 담당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농사는 퇴촌면보다 남종면이 더 많이 짓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농사 많이 지으면 농산물 판매장으로 이용하려면 남종면을 더 줘야지 어떻게 적게 신청한 퇴촌면을 더 줍니까?

개인 영농규모나 사업의지 등을 가지고…….

규모를 따지면 퇴촌면 같은 곳은 토마토축제 하는 토마토 판매장으로 많이 들어갔고 남종면도 금사리부터 농산물판매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특산물 짓는 곳이 어느 곳이 더 많은가를 보시죠. 특작물을 어디서 많이 하나.

앞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15개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공정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든 농산물 판매하는 데 퇴촌이면 어떻고 중부면이면 어떻고 초월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부는 더 적어요, 중부도 엄청 많은데. 공정한 게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할 게 몇 개 있는데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시정질문 시 우리 시의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질의한 바와 같이 향후 10년간 119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농업분야에 특별히 전업농 위주로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23명에 4억 7,000만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 이후 정부에서 농업구조개선한다고 지난 10년간 82조원을 우리 농촌에 쏟아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농업의 수지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의 농업구조가 오히려 좋아지지 않고 나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간 8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구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악화가 됐지 더 개선된 측면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3명의 전업농 위주로 우리 시에 4억 7,000만 원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시 전업농 인구가 대략 몇 명으로 보십니까?

죄송하지만 인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략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는 얼마로 보십니까? 대략 1만 5,000명 된다고 유인물에서 본 게 있는데.

농가가 4,162가구가 되겠습니다. 1만 5,497명.

광주시 인구의 10%도 채 미치지 못하는.

9%입니다.

적은 인원입니다만 결코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과거 농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농업의 개선효과는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농가에 대한 빚이 더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전체 농가에 대한 평균 부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부채에 대해서 데이터는 나온 게 없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몇 천만 원씩은 있다고 합니다.

과거 농민후계자, 지금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 4H에 관련된 사람, 유리온실 한참 유행할 때 유리온실 지원해 주고 한우가 한참 붐일 때 한우를 하신 분,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책으로 지원금 내지는 융자금을 받아서 그것이 도리어 농가의 부채로, 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과거에도 투자했고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수지가 개선될 수 있고 광주에 한우600, 왕실옥미, 표고 등 버섯으로도 과거에 명성이 있었고 번천으로 하면 딸기가 유명했고 했는데 그런 명맥을 이어오지 못했고 그것을 발굴해서 육성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특산물에 대한, 지역 농가에 대한 부채가 더 증가되지 않고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지원방침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직 확실히 내려온 게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원에 대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후보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데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12-10쪽에 보시면 농업인후계자 신청자가 점차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농업에 종사하는 1만 5,000,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인구가 있는데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농가에 부채로 남아서 짐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도 많지만 다음 위원이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마치고, 한우600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한우600에 대해서 600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고 축산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대략 몇 농가나 됩니까?

한우600이라는 브랜드를 97년도에 상표등록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우농가가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당시 브랜드를 만들 때부터 행정주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간주도의 형태가 되지 않아서 참여도가 극히 저조해서 현재 판매업소를 천현한우집과 올해 초월 하나로마트 두 군데를 한우600이라는 브랜드를 판매하는 업소로 지정해 놓고 그 업소에 소를 납품하는 농가는 두세 농가에 한정돼 있습니다.

두세 농가 판매장도 두 곳이고, 지난 97년부터 해왔다는데 한우600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투자한 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한우600이란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과 그 후 2∼3년 동안 포장재라고 해서 지원한 돈의 총 합계가 1,500∼2,000만 원밖에는 투자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한우600에 대해서 명맥을 이어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실 것입니까?

현재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190농가 정도가 됩니다. 규모상으로 농가당 평균 10두 정도 규모밖에 안되는 상당히 영세한 입장입니다. 그래도 관내 축산농가가 존재하는 동안은 한우라는 축종이 전혀 없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름만 있는 한우600은 필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행정주도로 하기보다는 축협하고 농가들, 한우협회가…….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이와 비슷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양평 개군한우에 대해서 '축산명가로서 명성을 날린다', '축산물경진대회에서 잇단 입상을 했다', '올해는 육질부분에서 최우수 수상을 했다', '경기도지사 인증 브랜드' 이런 광고를 봤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입지적 조건이 제한된 면도 있지만 왜 못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의 개군한우에서 생산하는 소나 광주에서 현재 고급육으로 생산하는 소나 질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광주의 한우600에 대해서는 인지도나 광주사람들조차 모르는, 시에서 어떤 행사 시 유인물로 포장해서 '이런 게 있다'는 홍보효과를 누리는 것입니까? 그런 것 외에는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두 농가에서 하고 두 군데에서 판매하고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든지 아니면 장래 농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켜보도록 하고, 왕실옥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왕실옥미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매스컴에서 보면 '삼성의 브랜드가 몇 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왕실옥미는 정식 브랜드는 아직 따지 못했습니다. 정식 브랜드를 따려면 경기도에서 G마크를 획득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하고 현재 G마크를 올려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봐야 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왕실옥미 유일하죠?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실옥미를 개인 업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삼두농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왕실옥미가 제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수매할 때하고 왕실옥미에 납품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죠?

예.

얼마나 됩니까?

가격 차이는 1등일 때가 6만 4,000원.

왕실옥미를 삼두농산에 출하할 때하고 수매할 때하고 가격차이가 대략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삼두농산에서 산물벼를 받기 때문에 실제 수분률을 제거하면 수매하는 가격이나 산물벼 받는 것이나 거의 같은 것으로.

큰 의미가 없네요. 수매하나 왕실옥미 브랜드에 납품하나 가격차이가 없으면, 정말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현재는 왕실옥미가 일반 주민들 얘기를 종합해 볼 때 가격 차이가 안 나고 실제로 수분을 제거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왕실옥미로서 우리 시의 재정에 아니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인근 시·군이나 이런 곳은 추곡수매 물량을 소비를 못해서 아우성인데 우리 시는 삼두농산에서 금년도에 벼를 4만 9,344가마 수매해 줬습니다. 농가에는 수매물량이 없어서 수매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왕실옥미가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제 값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농가의 소득도 증대가 되지 않겠나 보고, 인근의 여주나 이천은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미질을 보장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명성에 대해서 우리는 10분의 1도 못 쫓아간다고 보고 신문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천에서는, 이천은 임금님표인가요? 신문에 보면 공주에서는 '의당 오리쌀'을 판촉하고 논산에서는 'G플러스 쌀'을 출시하고 강원도 인제에서는 '하늘이 내린 쌀'로 브랜드를 가지고 승부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큰 인기를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쌀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다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G마크를 받는 데도 노력하시고 인근 여주에서도 보면 시의회 의장님도 뒤편에 여주쌀에 대한 브랜드를 새겨 가지고 주는 것을 봤습니다.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산불감시탑이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언제쯤 정리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탑은 지난 10월, 11월달 두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왜 그 때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감시탑이 방치돼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이러한 사례는 업무태만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연 사유는 제가 그간 교육도 갔다 오고 해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조금 행정적으로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 사유는 산불감시탑이 10여년 전에는 많이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있어서 실지 감시탑에 근무를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 시에 공익요원이나 읍·면 인원이 충분치 못합니다. 감시탑이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시탑을 방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께 권고드릴 사항은 우리 광주시의 산불이 80∼90%가 논두렁 태우기로 해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광주시 전체로 논두렁 태우기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한 번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불 난 통계를 보니까 입산자로 인해서 산불 난 것이 60%가 되고 쥐불 놓기나 논두렁 태우기로 해서 산불 난 것이 30%가 되고 기타가 10%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논두렁 태우기로 해서 산불 난 것이 30%가 적은 숫자가 아닌 만큼 앞으로 광주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일정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품값을 주고서 실제로 공무원들 입회 하에 10개 읍·면·동을 논두렁 태우기나 쥐불 놓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 사항은 12-15쪽 농약공급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약 보조지원으로 공급되는 농약이 연간 1억 6,000 되는데 지금 유기농산물이다 무농약 농산물이다 해 가지고 농약을 안 쓰는 추세인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농약을 갖다주면 마을에 그냥 방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인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공급을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공급사항에 보면 수용제나 수화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수용제나 수화제를 쓰지 않아요. 이런 것을 입제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안되면 중앙부처에 건의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호에 맞는 농약을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농약 미사용 문제인데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면에서나 농협에서 농약을 배부하면 실제로 살포되는 것은 70%∼80% 되고 나머지 30%는 방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홍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문제는 농가에서 소농가이다 보니까 적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참여해 줘야 되는데 행정력만 가지고 안되고 농가에서 자진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농약이 공급만 되고 미 사용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나 홍보를 통해서 농약을 농민들이 정 안 쓴다면 우리 시에서 농약보조에서 지급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농약을 갖다줘 가지고 안 쓰면 공동방제로 해서 뿌리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료에는 없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우량소나무 보존 육성사업이 있죠? 거기에 보면 7㏊ 정도가 대상지 선정중이라고 했거든요. 2003년도가 막바지인데 대상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 계획이 총 10㏊로 돼 있습니다. 남한산성 수어장대, 행궁터 부근 10㏊를 전체로 계획해서 우량소나무 가꾸기를 잡목이라든가 가지치기, 복토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10㏊ 중에서 50%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찾아갑니까?

우리 지역에 우량소나무가 제일 잘 보존된 곳이 산성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량소나무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문부터 산행을 해봤는데 가보면 덩굴 같은 것 잡목 있는 데 소나무 몇 그루 있는 것을 보면 빨리 제거해야 소나무가 살아날 것 같은데 대상지 선정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완료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무갑산이나 저쪽으로 돌아보면 소나무가 있으면서도 잡목들 때문에 수명이 노후된 게 많아요. 산업과 공무원들 중에서 대상지 선정을 하려면 그만큼 유명산을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나무 보존이 잘 된 지역이 관내에서는 도척면 태화산, 은곡사 뒷부분이 소나무 보존이 잘됐습니다. 그 지역을 지난해에 간벌을 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2㏊를 정비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 10㏊가 전부 남한산성 쪽이라면서요?

우량소나무 가꾸기 10㏊는 전부 남한산성입니다.

태화산 쪽에는 잡목제거만 하시고요?

예. 하예작업 겸 간벌 겸 해서.

시정질문 때도 질문드렸지만 명산 주위에 소나무 군락지들이 좀 있어요. 대상을 선정하시기 어려우면 저한테도 조언을 하세요. 제가 위치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시면 현장 방문해서.

다음은 메타세쿼이아라는 나무를 아세요?

예, 압니다. 미국수종으로서 대형 수종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10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먼저 문화로에 심었던 나무 그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로에 심었다가 수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 빨리 크기 때문에 가로수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태전동∼장지간에 가로수 고사목 65본을 심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원인자 보식이라고 했는데 원인자가 누구예요? 업자는 아세요?

업자는 파악을 못하고요.

자료에도 원인자가 보식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추가보식 40주를 더 했습니다. 금년도.

확실히 했어요?

예, 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했습니다.

경안중학교에서부터 오포 쪽으로 항상 출·퇴근을 하면서 보는데 보식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산림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라는 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문화원 거리에 심었던 것인데 거기 인도가 좁다 보니까 옮긴 것인데 실은 그 거리에 왜 메타세쿼이아를 심었느냐 하면 전주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국도를 보면 우선 먼저 들어오는 것이 전주입니다. 그 밑에 나무를 심다 보면 전지를 안 하고는 도저히 배길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거리가 마침 전주가 없어서 놔두면 키가 몇 십 미터씩 크게 넓게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낙엽 활엽수인데 겨울이면 잎이 떨어지는 나무입니다. 조금 저희들이 실수한 것은 이게 습한 지역에 잘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새로 닦다 보니까 마사토나 모래땅으로 복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물을 많이 요하는데 심은 업체에서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물을 못 줘 가지고 하자가 생겼습니다. 위원님도 가다 보시면 이번에 40주 심었습니다. 새로 지주목 세운 것은 이번에 다시 심은 것입니다. 관리가 조금 어려운 나무인데 이왕 거기 심어서 거리를 조성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려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답변이 다르잖아요. 과장님은 가로수로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장님께서는 가로수로 좋은 수종이다 하면 어느 견해가 맞는 것인지.

제가 답변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대형수이기 때문에 노폭이 넓은 지역은 좋은데 문화로 같이 좁은 데는 피해야 하지 않나, 위치에 따라서.

이 나무가 어디에 많이 심어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 나라에서 최고 견본 될 만한 곳?

전라도 광주에 있다고 합니다.

광주보다고 순창이 많죠. 순창에 가면 이 가로수가 잘돼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 사거리, 경안중학교에서 오포쪽 가는 곳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심어놓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못 본 것으로 기억을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심으셨으면 잘 크게끔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무인카메라 예산 세운 것 있죠?

1억 5,100만 원입니다.

위치가 어디로 선정돼 있어요?

거기가 지월리 국수봉에 설치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세울 때 설명에는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무갑산 아니에요?

당초에는 칠사산 정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무갑산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우리 설명자료에.

당초에는 칠사산으로 저는 그렇게.

아니에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오기 전에 관련 서류를 보고 왔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한 설계도를 보니까 당초에도 칠사산 정상으로 설계돼 있고 그게 안되니까 다시 국수봉으로 무인카메라를.

지금 칠사산에 세워 있는 것은 어디서 세운 것입니까?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대형 화재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사람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무갑산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기를 "무갑산에 세워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까지 질문드린 것입니다.

산림팀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허가과에서 산업과 산림팀으로 온 지는 11월달에 왔습니다만 전에 선정은 됐는데, 처음에는 무갑산에 하려고 대상지 선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전임자나 저나 무인카메라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무갑산은 높아서 좋은데 무갑산에서 영상 전파를 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모니터가 설치될 것입니다. 산업과 내에 모니터가 설치되는데 모니터로 전파가 안 들어온답니다. 이 모니터를 보려면 칠사산 쯤에 중계기를 설치해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갑산에다 카메라를 설치한들 모니터를 못 보니까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다시 중계기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칠사산에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전문기술자하고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 찰나에 칠사산에 소방본부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답니다. 그러면 무인카메라 설치 기둥에다 중계기만 세우면 칠사산에다 세운 영상카메라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기이 중계기가 설치되니까 다음 번에 무갑산이나 어디를 설치해도 다 중계기를 통해서 모니터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로 칠사산하고 국수봉하고 바뀌었는데 칠사산에는 무인카메라가 아니고 중계기로 바뀌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진작 상세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얘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 설명에 보면 전년도에 '시청 사무실에 TV 형태를 보급해서 앉아서 지역 감시를 한다'고 했어요. 내용을 알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어떻게 의회에서는 예산만 1억 5,000 세워주고 위치까지 선정하고 왔는데 사업부서에서 마음대로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예산을 써도 되는 것이냐고요. 사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위치 변경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위치변경이 아니라 칠사산에는 무인카메라가 아니라 중계기로 달게끔.

그러면 분명히 예산에는 무인카메라로 했고 예산 항목이 바뀌었잖아요. 중계탑이라고 바뀌면 의회에 한 번 협조하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을 내 준 예산은 항목에 맞춰쓰고 만약에 바뀐다면 의회에 협조해야죠. 예산 세워주고 담당 과에서 각 과마다 자기 마음대로 쓰면 당초예산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4페이지, 보조금 지급 축사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여기에 보면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개 농가에 700만 원씩 4,900만 원을 지급해 줬고 그 밑에 보니까 14농가에 700만 원씩 9,800만 원을 지원했고 그 너머 보니까 축사 및 운동장 환풍기 설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90농가에 7,942만 7,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축정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은 젖소농가에 한정돼서 지원해 준 시설입니다. 젖소농가는 착유실 외에 평시에는 운동장에 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문제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 비가림시설을 해 준 것입니다. 총 한 농가당 1,000만 원씩 해서 70% 지원 300만 원은 자부담 해서 98년도에 7개 농가 99년도에 7개 농가 해서 총 14개 농가에 9,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일단 관내에 있는 젖소농가 읍·면을 통해서 대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만 지원한 사항입니다.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700만 원 지원한 것입니까?

자부담 30% 해 가지고 지원 나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축사 및 운동장 환풍기 설치사업은 한우·젖소 농가에 공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축사 안에 톱밥을 밑에 깔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톱밥에 위에서 환풍기를 계속 돌려주면 수분이 증발해서 수분조절제로 사용한 톱밥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분뇨의 발생량도 그것에 따라서 적어지고.

여기 보면 휴업한 곳도 있고 폐업한 곳도 있고 이천으로 이사한 집도 있고 개 기르는 집도 있고 환풍기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어디는 748만 원씩 지급하고…….

환풍기는 운동장하고 달리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했습니다. 100만 원이면 이 사람이 환풍기 200만 원 달은 것에 대해서 100만 원 나가고 최고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90농가에 나간 사항입니다.

확인하고?

그 당시에는 다 가축을 길렀던 사항인데 한우값이 계속 상승하고 우유파동으로 인해서 폐업하는 농가가 일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몇 집을 빼놓고는 정상 가동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가축을 사육하도록 하고 계속 시정이 안되는 곳은 융자금 환수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융자예요?

이것은 보조입니다. 정 폐업하고 가동이 안될 때는 보조금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 망하고.

사실상 폐업한 집은 여러 가지 때문에 부도가 난.

환풍기 설치한 것 회수해 봐야 고물값밖에 더 됩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2-41페이지 거기에 보면 중부면에 하번천리하고 엄미리에 보호수가 지정돼 가지고 작년에 경계석을 설치했는데 펜스는 설치 안 했어요. 한다고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여태가지 하지 않았거든요. 펜스 설치한 것으로 돈 줬으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예산 세워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빠졌으면.

이것은 아직 사업중에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2003년도 보호수가 여기 보면 송정동 밀목에 있는 것 한 주하고 검천리에 있는 것하고 하번천리 두 주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경로당 옆에. 그것을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면서 펜스 설치를 해 줄 것입니다.

경계석은 작년도 4월달에 했는데 펜스를 언제.

경계석만 하다 보니까 보호가 안돼 가지고 올해 외과수술하면서 펜스를 칠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산물비료는 누가 합니까?

농산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물비료 구입 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구매 시 비료에 상당히 질이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구매 때 거기에 대한 성분비교표를 해서 받는지?

성분표는 저희 관내 업체가 7개 업체가 되는데 업체별로 성분은 조금씩 틀리는데 우리한테 납품하는 성분하고 일반 농가에 납품하는 성분하고는 똑같습니다.

부산물비료의 질에 따라서 농작물의 생육에 많은 지장이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부산물비료 원료가 톱밥이나 음식물쓰레기 내지는 닭 도축한 부산물을 넣는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너무 많이 넣어서 염도를 많이 높여서 땅을 산성화시키고, 어느 곳에서는 순수한 톱밥이 아니고 공업용 톱밥, 순수한 톱밥은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데 공업용 톱밥은 오히려 돈을 받고 받는대요. 그런 것을 사용한 부산물비료는 농작물이 생육하는 데 많은 지장을 미친다고 하는데 특별히 구입할 때 성분비교표를 반드시 제출 받아 가지고 이왕 농가한테 보급할 때는 진짜 최상의 질을 가진, 이왕 주는 것인데 같은 가격대라면 거기에 유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산업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회의 5일차 감사는 2003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