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강원도립대학 14시 18분

존경하는 오원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립대학의 발전된 위상과 명문대학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도립대학의 학사운영 및 대학발전방안에 대한 고견과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한 해에도 환동해권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으나 여러 가지 대학주변의 어려운 여건 등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등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된 대학,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을 만들고자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대학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학과장 강기성 교수입니다. (교학과장 강기성 인사) 서무과장 박영각 사무관입니다. (서무과장 박영각 인사) 전자계산소장 최종근 교수입니다. (전자계산소장 최종근 인사) 기숙사감 문병관 교수입니다. (기숙사감 문병관 교수) 산학협력과의 김병기 교수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7회 일본해양심층수이용연구회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대학 소관 2003년도 제2회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입학전형료, 입학금, 공공예금이자, 기타잡수입 등 세입의 증가 및 수업료 수입의 감소에 따른 세입삭감과 세출예산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발생된 절감 및 집행잔액은 삭감 조치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성화 4영역 3분야에서 재정지원사업대상에 선정되어 국비의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 반영과 공로연수 1명, 행정자치부 파견 1명에 따른 인건비 등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는 등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억 3,55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2억 4,150만원보다 9,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53억 3,55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52억 4,150만원보다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기정예산보다 30만원이 증가한 2,93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 중 기타수수료 수입은 입학전형료 수입 149만원과 제증명 발급수수료 91만원 등 240만원이 증가한 2,430만원이며, 사업수입은 기정예산액 13억 1,590만원보다 3,630만원이 줄어든 12억 7,960만원으로 이는 입학수입금 47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업료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이 줄어 3,63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이자수입은 당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일반회계 전입금은 33억 4,000만원이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 계상 등으로 1억원을 증액한 34억 4,000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은 대학신축 전기공사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1,352만원, 실습선의 연구사업지원 등에 따른 직접경비 증가 등으로 2,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3,55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52억 4,150만원보다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다고 앞서 세입예산 설명 때 해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교학관리 예산의 여비 중 국외여비 200만원은 절감액으로 삭감하고,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성적우수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300만원은 절감액으로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습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 800만원은 절감액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봉급 3,468만원, 상여금 1,082만원, 급여조정수당 200만원 등 4,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로연수사무관 1명과 행정자치부 파견 1명으로 인한 인건비 및 수당의 부족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300만원, 일반운영비는 절감액 2,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저희 대학 학과와 관련된 학과가 있는 실업계 고교와 연계교육 의무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중 보충경비인 국민건강보험금 또한 공로연수 및 행정자치부 파견자로 인한 부족분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구입비 1,400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에 특성화 4영역 선정 및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년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학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예산과 교육환경 개선 등 경쟁력제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 49억 1,000만원보다 8억 9,000만원이 증액된 58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준비된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8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1,851만 6,000원입니다. 이는 구내식당, 매점 등 재산임대수입 2,900만원, 입학전형료 60만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전형료를 면제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레저스포츠과 신입생들에 한해 실기시험을 치루었기에 부득이 전형료를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인 사업수입은 학생정원의 80% 등록을 예상하여 14억 7,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된 임시적 세외수입은 42억 8,14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42억원, 기숙사 및 입점업체 시설사용료 등 잡수입 3,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8억원으로 경상예산 49억 5,810만원, 사업예산 8억 3,235만원, 예비비 95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교학관리에 11억 4,490만원, 실습관리에 3억 3,452만 3,000원, 서무관리에 43억 1,102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95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학관리 예산 11억 4,490만원에 대해서는 경상예산 8억 8,240만원, 사업예산 2억 6,25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6억 6,120만원은 신입생 유치 입시홍보용 모집요강, 입학원서 인쇄비, 신입생 모집 공고료, 홍보물 제작 및 학사업무관련 일반수용비 8,070만원, 그리고 성적발송 등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 1,340만원, 시간강사 등 외래강사 수당 5억 6,160만원, 입시전형관리 등 특근에 따른 급량비 400만원, 응급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비 1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420만원은 교학행정 업무추진, 학회 참석, 신입생 유치 홍보 등을 위한 국내여비 3,420만원과, 교원해외연수 및 학회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1억 3,700만원으로 학생장학금 1억 3,400만원, 제2회 강원도립대학장배 청소년풋살경기대회 시상금 200만원, 교내 학생홈페이지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학생장학금 1억 3,400만원은 장학기금 조성과는 별개이고 장학기금 도출연금 3억원은 도에서 직접 대학의 장학기금 계좌로 입금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되어 있는 200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4,000만원은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교원연구성과급입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5,950만원은 저희 대학 교수진이 교육교재를 공동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실비로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과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용 교재개발비 1,000만원과, 전산시스템 운영개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입시관리 시스템 구축, 온라인 입시설명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금년에 예산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한 대학정보통신망 교환기 설치, 인터넷대학 운영 등 전산개발비 2억 4,950만원, 그리고 학생들의 교내활동 중 안전사고를 대비한 공상학생 치료비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습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습관리 예산은 3억 3,452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5,152만 3,000원, 그리고 사업예산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318만 1,000원은 사무실 운영 등 일반수용비 3,400만원, 선박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100만원, 실습선의 지방공제회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102만 1,000원, 특근에 따른 급량비 402만원, 학생실습을 위한 임차료 210만원, 각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기자재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실습선의 안전운행을 위한 선박비 1억 2,604만원 등이며, 여비 1,500만원은 산학협력 업무추진, 승선실습지원 업무추진, 산업체 현장실습 순회지도 등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 3,344만 2,000원은 해양산업과 해기교육 위탁 872만원, 원양 승선실습 및 외국관광자원 답사 370만 8,000원, 연근해 승선 및 정박실습 1,117만원, 현장실습 및 견학학생 급식 374만 4,000원, 레저스포츠과 외부시설 사용료 600만원 등이며 이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습관리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8,300만원은 13개 학과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7,290만원, 양어실습장의 종묘사료 등 재료구입비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43억 1,102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38억 2,417만 7,000원, 사업예산 4억 8,685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21억 6,002만 3,000원은 기본급 및 상여금 18억 1,125만 6,000원, 각종 수당 2억 4,457만 3,000원, 시험장 관리 및 환경미화원 등 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8,392만 8,000원, 입시보조 및 전산출력 자료검색, 선박 항해실습 지원, 수목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026만 6,000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 6억 4,321만 3,000원은 대학경비 및 실내청소 용역비와 대학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9,422만 1,000원, 전기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 위탁교육비 100만원, 전기․전화료․상하수도료․시설물 공제보험료․전용회선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2억 7,570만원, 일․숙직 수당 등 운영수당 996만원, 시설 및 장비관리 담당직원들의 작업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 45만원, 서무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교직원의 급량비 405만원, 시설물 관리 및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 100만원, 청사 및 기숙사 냉․난방 연료비 1억 1,600만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1,333만 2,000원, 버스 및 승용차 등 업무용 차량비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2,260만원은 대학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추진여비이고, 업무추진비 1억 8,013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직급보조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 5,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7억 2,230만 3,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 교직원 복리후생비를 계상한 것이고, 일반보상금 1,807만 2,000원은 국제 학생교류 추진을 위한 해외여비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봉급 등 207만 2,000원, 축구부 등 체육부의 각종 대회 출전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5,783만 6,000원은 법정경비인 의료보험료이며, 전공 및 교양도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050만원은 강의․실습동 및 캠퍼스 관리,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 등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비이며, 연구개발비 2,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저희대학은 강원도고시 제973호로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건설교통부 제343호로 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그 세부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행위 등 각종 행정의 협의가 어려워 내년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연금 1억 2,0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산학협력단새로 창설되는 저희 대학 내의 특수법인이 되겠습니다.지원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 설치를 위해서 현재 학칙을 개정하고 금년도 12월 말까지 모든 출범계획을 마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운영경비로서 1억 2,000만원을 출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 4,835만원은 강의동 방수공사 6,000만원, 강의동 및 운동장 본부석 도색 2,100만원, 해안 인근 대학경계휀스 설치 935만원, 전자식교환기 보강공사 90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 600만원, 통신․방송장비 축전지 교체 500만원, 양어실습장 노후배전판 교체 800만원, 양어장 순환여과조 교체 1,800만원, 실습D동 화장실 개보수 1,200만원 등이고, 자산취득비 1억 8,800만원은 13개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1억 6,000만원, 어학실습실 컴퓨터 외 4종 1,500만원, 차량장착용 제설기 구입비가 550만원이 되겠고 노후컴퓨터 교체 및 도서관 수서관리용 컴퓨터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955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한꺼번에 설명해 올림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다소 예산서를 보시기에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었음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규모와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1항 예산규모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억 4,150만원에서 9,400만원이 증액된 53억 3,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 내용은 추가등록생의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수입 61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및 농협․매점 등 시설임대와 관련하여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를 포함한 실습선 연구지원사업에 따른 유류 등 직접경비 2,350만원이 잡수입으로 증액된 반면 신입생 미달과 자퇴생의 발생 등으로 수업료 수입 중 4,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세입 계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 4,150만원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53억 3,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 내용 중 감액된 부분은 신입생 미달로 인해 수혜자 규모가 감소된 장학금 1,000만원 및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이며, 증액된 주요항목은 공로연수와 행정자치부 파견으로 인하여 인건비 4,55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에 도비 1억원이 대응 투자된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국고대응투자비 1억원은 정보화사업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자산취득비 목에 계상된바 예산의 본회의 상정일이 12월 16일임을 감안할 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도 전반적인 규모와 내용이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1항의 예산규모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을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2003년도 예산에 비해 18% 증액된 것은 입학전형료의 면제 확대로 인한 세입감소와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대비 40%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사업수입의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입생 확보 및 휴학생 복학유도 등의 대책에 노력을 기울여 결손을 최소화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37.2%, 일반운영비 22.5%, 사업예산 14.4%, 복리후생비 12.5%, 실습관리 5.8%, 보상금 및 포상금 3.9%, 예비비 0.2%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출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 중 출연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게 되는 산학협력지원단 지원사업의 경우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인재의 양성을 통해 대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자료에 자산취득비 1,400만원이 절감예산으로 해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왜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돈이.

8,600만원 증액된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잔액 1,400만원을 남겼잖아요. 무엇 때문에 남겼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현재 각 13개 학과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 그리고 전산실습용 PC개선장비 그리고 PC 3대, 디지털카메라 1대 등을 구입을 다 했고요, 이것은 절감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서무관리에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당초 저희들이 조정을 언제 하는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1회 추경 4월에…….

4월 추경에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2차 추경 아닙니까?

예, 2차 추경입니다.

당초 1차 추경 때 다 조정이 안 되고 2차 추경까지……….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관 한 사람이 공로연수가 금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로 왔다가 저희 학교에서 행자부로 파견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파견을 하니까 소속은 우리 학교에 두고 일은 거기에 가서 하니까 봉급은 저희 학교예산에서 주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도립대학 직원인데 행자부에 가서 근무하잖아요.

예, 파견해서요.

파견근무하면 행자부에서 급여를 지급을 안 합니까?

파견이기 때문에요, 인사발령으로 소속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자부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도에서 파견을 냈습니다.

보통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파견을 하면 근무부서에서 대개 인건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연구 상 무슨 득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파견을 가면 피파견부서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학에서는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도에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파견 가거나 공로연수 가거나 하면 대학에 주면 대학이 부담을 안으니까 이것을 도 본청 서무과에, 보통 대기 이전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다오, 그래야만 우리도 형편이 피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학교에 어려움이 많다…….

글쎄, 강원도립대학에 현재 근무하지 않고 여기에서 인건비 지출한다고 했을 때는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지금 학장님 말씀대로 도 차원에서 파견을 했다면 도 차원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해야만, 그러지 않아도 도립대학이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인력활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인건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 참 어렵다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파견하는 도 부서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시고 의논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도립대학이 지금 어려운데, 학생들의 감소와 어떤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지금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에게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2004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보나 2004년 예산을 보나 전반적으로 수업료 수입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금방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문제나, 예산절감 문제나 이런 문제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수업료 수입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방안이 뭔지 혹시 연구한 결과가 있을까요? 학생들 복학률이나 그것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가 혹시 있었나요?

거기에 대한 감소는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첫째는 입학생의 감소, 그 다음에 재학생 중 군에 갔거나 휴학했던 학생들 중 복학해야 할 학생들이 복학을 안 하는 경우 이래서 나타난 결과가 예산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복학생에 관해서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복학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입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최대한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최대의 현안과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복학하지 않는 학생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휴학을 했다가 복학하지 않는 학생들 비율?

교학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휴학을 내고 나서 군 휴학으로 돌려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학생들 중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수는 거의 한 3% 미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복학을 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업료가 줄어들거나 할 일은 없지 않나요, 3% 정도 미만이면. 그런데 왜 예산을…….

대신 복학생에 한해서는 그런 걱정은 별로 없는데요, 실제로 입학정원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도 그런 대상 중의 한 학교라서, 작년에도 78%의 입학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것보다 더 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일단 입학해서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복학률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입학자원 때문에 순수하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입학자원이 부족해서 저희 대학 세입으로 잡힌 수업료가 적기 때문에 대학재정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야간강좌 운영하나요?

저희 대학은 야간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야간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그다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의미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그때 누군가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야간강좌를 개설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현재 저희 대학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하는 서비스차원에서…….

서비스 말고 본격적인 특별전형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세입관계에 대한 강좌가, 그렇다면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그런 것을 개설해서 해야 될 형편인데 현재로서는 사회교육원 쪽으로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나 또 IT관련 교육, 제빵기술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실시는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교수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희 대학 현실이 전임교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일하시니까 이게 당장 어떻게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교에 세입으로 잡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서비스차원의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님,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것, 장학금 받고 도립대학을 떠난 학생들 편입을 했다든지, 자료요청을 했더니 여태까지 안 나오네요, 자료가. 강원도립대학에서 입학 때든 하여튼 장학금만 받고는 다른 학교로 편입을 했다든지 훌쩍 떠난 학생들 자료요청을 했었죠, 행감 때?

기억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입생 장학금 수혜자 중에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세출예산 249쪽이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 2,000만원, 실․고연계교육은 어떤 식으로 추진한 겁니까?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대학하고 서로 학과코드가 맞는 고등학교하고 서로 연계해서 왕래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는 그런 것인데, 저희 대학에서는 강릉농고하고 인천에 있는 해양과학고등학교 그 2개 학교를 상대로 실․고연계교육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속 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예산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보될 것으로 하고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제 직권으로 일부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준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원은요?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현재 사실 못 하고 있고 전부 다 구입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자료는, 품새는 다 갖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계약만 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것을 알고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것은 착오없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하고 다르니까…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공무원교육연수원장님, 도의회사무처장님 전부 다 연봉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장님은 연봉제가 아니고 그냥 되어 있는데 글쎄, 3급 이상이 연봉제라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등급에서 차별대우를 혹시 받으시는 게 아닌가, 왜 유독 학장님만 연봉제가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의회 사무처장할 때는 이사관으로서 연봉제를 계속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임명이 되니까 연봉제가 아닌, 소위 말해서 월급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옳은지 틀린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실무자에게 일단 한번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교육직공무원은 연봉제가 아니고 월급제로 되어 있다 이래서 저는 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거나 묻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도에 어떤 내규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학장님도 어떤 같은 동급으로 생각을 한다면 연봉제로 대우를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타 시․도의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강원도립대학하고 보수관계를 같이 동등하게 받고 있는지, 연봉제로 하고 있는 도립대학은 없는지 자료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장님의 연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장님 연봉제는 직급이 특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교육공무원규정을 따르고요, 저희 학장님이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수당은 강원도 예산편성지침에 도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월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8개 도립대학하고 수당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니, 수당보다도 어떤 보수관계가…그럼 다른 데도 전부 다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도립대학도?

다른 도립대학도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립대학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지침입니까?

교육부지침도 일부 있고 80%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전부 다 도에서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교육부지침을 따릅니까?

행자부지침도 있고요.

참 복잡하네요.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강원도 전부 다 관여를 하다보니까…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출내역 도서구입비 있죠? 도서구입비를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저도 어떤 전문직을 이수했습니다만 전문도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가의 전문도서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원어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단위가 넘는 책들도 많은데 2,000만원가지고 책을 어떻게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0만원씩 올렸던가요?

예,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립대학의 어떤 위상, 또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전문서적이라든지 장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장님이 꼭 필요하신 것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0만원 가지고는 형식수준의 도서구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2,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 도서관에 가보시면 상당히 여유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간만 남아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2,000만원 가지고는 대학의 규모로서 상당히 좀 열악한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투자는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면 어학실습실 컴퓨터 외 4종 그래서 1,500만원 올리셨는데 저희들이 일전에 도립대학 감사를 갔을 때도 어학실을 가보니까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이게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어학실인가, 좀 빈곤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움까지 느꼈는데 1,500만원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1,500만원가지고는 어학실습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액수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용하는 학생들 수도 많죠?

예, 많습니다. 전 학생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과외로 방학기간 중에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런 기자재 구입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를 하셔서 기왕이면 학생들이 훌륭한 시설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나왔다 그런 감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기에 뭐 합니다만 저희들 어학실습실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보다 더 현대화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경 등을 이용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자체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 거기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다른 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자식교환기가 보강공사인데, 지난번에 전화기 얘기가 나왔는데 보강공사를 900만원씩 하고 학교 교내에 가로등이 없는지, 그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보수하는 것인지를 좀…….

900만원 전화기입니다. 전화기교체는 현재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형입니다. 아주 구형이기 때문에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를 그동안 여러 번 시도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도 지금 대학 내의 캠퍼스에 어울릴 수 있는 가로등이어야 되는데 가로등 자체가 오래 되고 노후화되어서 새로운 형태로 점차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다는 못 해가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정 내 솔밭있는 그쪽으로 좀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설치하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죠, 방범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2004년도에 거의 한 73%가 증액이 된 연구개발비, 그래서 전화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보강공사하는데 900만원이 든다면 여기도 보면 대학정보통신망 교환기 증설해서 1억 3,100만원, 이게 전산개발해서 들어가는 하나의 부분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자계산소장님 와 계신데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망교환기에 관계되는 1억 3,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의 시스템이 외부에서 저희 대학으로 바운더리로 들어오는 벡본이 있습니다. 그게 20메가입니다. 그것은 저희 대학 소관이 아니고 KT 한국통신이나 이런 국내에 인프라 구축하는 그쪽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20메가바이트이고 저희 대학 내부에 각 PC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PC들간에 소통되는 것은 현재 155메가입니다.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부고속도로로 가서 부산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부산지역의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부산시내를 소통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대학 내의 인프라가 155메가바이트를 1기가바이트로 증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발생이 나왔느냐면, 예를 들면 강릉지역에 영동고속도로가 처음 2차선으로 뚫려서 내려왔을 때 톨게이트의 게이트가 몇 개 없으면 많은 정보가 내려와서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톨게이트를 여러 개 설치해서 빠르게 분배를 하게 되면 그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155메가는 옛날방식이고 실제로 대학 내에 동영상이나 그런 정보들이 멀티미디어 쪽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부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연구개발비 중에서, 대충 계산해 보면 73%가 증액이 된 중에서 1억 3,000만원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교환기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쪽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분야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전산시스템 운영개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500만원과 입시관리시스템 구축 800만원 등 있습니다만 혹시 이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하고 관련된 겁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입시생들에 대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다 받게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 도립대학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NEIS(교육행정시스템)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료를 CD에 담아서 넘겨주는데 사실 지금 여기 지적하신 두 가지는 저희들 대학입시상황에서 입시를 전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입시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 학사행정프로그램이 있고 입시프로그램, 그 입시프로그램에 지금 지적하신 학생부CD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적을 내부에서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학생행정데이터에 넣는 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 3쪽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활용관련 전산시스템 개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CD받아서 그것을 다시 입력하는 과정을…….

읽을 때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그쪽에…….

그러면 도립대학은 NEIS로 처리되지 않은 생활기록부도 받습니까?

지금 NEIS가 올해부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해 왔던 것은 학생부CD 그걸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럼 이번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004년도에는 교육부의 지침에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별로 수기로 작성하는 데도 있고, CS로 하는데도 있고 SA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번에 선생님들이 입력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립대학은 무조건……….

아니,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교육부에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는 그대로 읽고, 또 어떤 학생들은 거기에 입력을 거부해서 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많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수혜자의 입장으로 해야 되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방법 양자를 취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터넷대학 운영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학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대학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선 도에서 넘겨받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아마 강원대학에서 운영을 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넘겨받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운영을 한번 해 봐라…….

이게 학사과정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인터넷대학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현재 하나도 넘겨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산만 지금 이렇게…….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올 것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봐라 그런 정도로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겨받으면 저희들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움직여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학사과정인지 아니면 그냥 평생과정인지 이런 것조차도 전혀…….

제가 알기로는 학사과정은 아니고 별도로 평생과정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수입은 있겠죠? 강좌료를 안 받고 그냥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수업료를 받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왜냐하면 세입에 별도로 여기에 대한 수입이 잡혀있지가 않아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입은 안 잡히고 세출만 잡히는 건 그렇지 않나요?

현재 1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물론 전문가가 다시 보겠지만 아마 일단 1억원은 콘텐츠 정도나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나, 일단 1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하는 것은 자료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강원도립대학에서 운영을 해 볼 것을 권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운 것을 또 운영하려면 나름대로 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건대 많은 추가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1억은 거의 구름 위에 뜬 예산같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라든가, 가동을 한다든가, 교과과정 컬리큘럼 편성하고, 교과과정 운영을 하고, 학생들이 또 어느 만큼 거기에 등록을 할 것인지 이것도 다 상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조차도 예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보려니까 참 어렵네요. 거기 내용 중에 보면 강원도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제대로 정상화되고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휴학생이라든지, 복학생 또는 입학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이 도립대학이 살아가야 될 가장 큰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입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부분에서는 40% 정도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특단의 어떤 대책들을 더욱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지난번에 도립대학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는 입학전형료, 원서대금 이런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보면,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까? 입학전형료, 원서대금 면제해서 4,200만원이 감한 것으로 보고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4,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산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모든 원서의 교부 또는 접수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에 의한 접수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시모집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2004학년도 입시경향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수시모집제도가 처음 이번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수시모집 때도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해서 빠르게 오고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원서대금이라든가 전형료를 별도로 받으면 또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업무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4,200만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4,2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보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오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학생들을 보다 더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0만원이라 하면 많은 것 같지만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만 더 온다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제가 얼핏 생각할 때 4,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 학장님이 어디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일단은 학교운영을 학생들이 20명만 더 오면 충분히 상쇄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주 확실한 대안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것도 전부 다 공지를 하고 있고 학생모집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성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립대학의 예산자체가 사실 참 저희들이 보면서도 너무 적은데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좀 알뜰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2004년도 세입예산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5,000만원 정도가 또 계상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것도 이렇게 보면 불용시킨 부분도 있고 절감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불용액은 최소화시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전년도에도 보면 연구개발비라든지 또 학자금, 국외여비 기타 등등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산절감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에도 그대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2004년도 예산에도 또 절감할 것을 예상해서 세우신 건가요, 그럼?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항목별로 절감이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은 올해도 예상금액을 가산해서 집어넣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절감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함께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새로 발생한 것 이외에는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작년도의 수준에 동결시켰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고, 동결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절감부분은 금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예산절감한 부분 중에 연구사업비라는 게 있잖아요. 연구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예산절감으로 굳이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절감 부분에서 적용받을 것을 받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좀 풀어달라고 요청도 해서 풀기도 하고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전액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방법을 이용해서 불용액 처리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학생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에는 특단의 노력들을 아주 계획적으로 하셔서 4,200만원 전형료 면제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상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사위원님들이 도립대학에 많은 주문을 하는 것은 앞으로 대학의 존립이 염려되기 때문에 많은 주문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좋게 이해를 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예산서 내용에 여비규정에서 전년도보다 180만원이 증액됐는데, 신입생 유치홍보 여비가 780만원입니다. 신입생 유치홍보가 780만원인데 이게 순수한 홍보 여비만인지, 입시홍보물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입시홍보물 제작비 그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여비는 글자 그대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건 11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8,070만원 있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죠. 8,070만원 이 안에 홍보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8,070만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별도 얼마라는 건 나오지 않았네요.

이건 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 필요한 대로 풀로 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비가 별도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풀로 쓰는 걸 몰라서…….

융통성있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그 중에서 그때 시기마다 필요한 대로…….

예.

그런데 풀로 예산 편성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풀예산으로 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은 입시홍보설명회를 159개를 실시한다라고 먼저 131회 임시회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에 그게 누락되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04년도 신입생 유치 총력에 대해서만 나와서 입시홍보물, 5종 홍보기념품 이렇게 여기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시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159개 중에서 몇 개교를 실시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질의요지가 신입생 유치홍보 실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서면답변해 달랬더니 이건 짬뽕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현장에 가서 고교선생들을 상대로 해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입시설명회를 직접 한 것 하고, 이게 홍보라고 하면 연중 업무계획에 의해서 홍보물 제작을 배포하고 인터넷에 접수하고 언론매체, 라디오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총 망라해서 홍보하는 것하고 실제로 고교에 찾아다니면서 입시설명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홍보는 똑같은 홍보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짬뽕으로 답변해 놓았는데 제가 그날 질의한 것이 홍보물을 몇 개를 배포했고, 몇 개 학교에 가서 뭘 했고, 수시모집 원서교부 지정을 59개 하고 이것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 입시설명회를 현지에 나가서 그 대상자원들을 상대로 해서 강원도립대학에 올 때 입시하는 과정이나 입시해서 여기 들어오면 당신한테 어떤 수혜를 주고, 또 어떠어떠한 취업알선을 하고 모든 것을 해 주겠다 해서 본인들이 체험을 직접 하는 것하고, 신문에 팸플릿을 넣거나 라디오에 등등 하는 것은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그건 이중삼중으로 건너가서 수혜를 받는 홍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입시설명회는 직접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입시홍보설명회 고교를 상대로 하는 시책이 아주 좋다라고 그때 제가 칭찬도 했고 이건 참 잘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자꾸 홍보물 제작하라고 이런 것을 전부 입시설명한 자료로 같이 실적을 내놓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하고 시책설명회하고는 좀 분류를 해서,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해석을 달리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보물 10만부 배부하는 것보다 150개교를 가서 실제 입시설명을 하는 것이 실효는 더 있습니다. 10만부 중에서 다 나가서 거리에 뿌려지고 실제 학생들이 보지 않은 게 50%라면 5만부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그 학교가서 설명하는 것은 그 사람들 직접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적해서 한 건데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홍보물하고 입시설명 실시하는 것하고 짬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해 주시기를,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효가 다를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올해 업무계획에 그게 빠졌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주문한다면 홍보물 제작도 여기 풀경비로 해서 8,000얼마가 들어가고 실제 입시설명회 여비는 780만원인데 이 780만원가지고 실제 현지에 150개나 160개 학교를 다니면서 전부 현지 입시설명회에 쓰는 여비인지 모르지만 전체로 쓴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요, 실제로 한다면. 전체를 이 여비를 거기에 다 쓴다해도 적다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얼마나 대학이 존재하고 생존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미리 각오를 하시고 자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혼선해서 생각을 하면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갈라서 생각해야 돼요. 그것하고 그건 달라요, 홍보물하고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입시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업알선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대학발전시책추진비가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취업알선업무추진비는 어떤 목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학발전시책추진비는 어떤 목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12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말이죠?

대학입시업무추진 600만원. 어디냐면 업무추진비항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대학입시업무추진비 600만원. 2004년도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있어요.

서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중에 대학입시업무추진비,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고연계되어 있는 학교와의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과의 간담회 그런 경우도 집행이 되고요, 또는 입시유치를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고교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학협동을 맺은 업체 이런 대표들과의 간담회 이런 데에서 집행이 되는 게 한 600만원 되고요, 취업알선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취업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과의 간담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나 학장님이 취업에 관계된 산학연 협동에 관련된 업체가 1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되는 간담회, 또 대학발전시책 추진에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을 비롯해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세 번 회의하고 매번 집행되지는 않지만 그런 관계로 해서 연간 1,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느 금액이 얼마얼마 요목하기는 좀 구분이 어렵지만……….

알겠는데 1,200만원 중에서 분리를 하면 취업알선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대학발전시책추진비가 4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취업알선업무추진비는 제가 취업알선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아는데, 이거 200만원인데 이걸 몇 회 합니까? 취업알선업무추진위원들 회의를, 1년 연중?

취업업무대책위원회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200만원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1회에 한해서 위원들한테 만 꼭 집행되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간담회 같은 것도 쉽게 얘기해서 학과별 학과장님이나……….

알았어요. 됐습니다. 대학발전시책추진위원회도 위원회가 있어서 이 4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 거죠?

예.

대학발전시책추진위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지적하느냐면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열악한 재정에 물론 어려우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겠지만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실업대책을 할 수 있고 대학발전을 할 수 있는, 이게 따지고 보면 아주 우리 도립대학에 중차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맥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게 그냥 흉내만 내는 시책이에요. 아주 안 하는 게 낫다고. 원주 상지대학이나, 한라대학이나 원주에 있는 대학들 업무시책추진비나 대학발전시책홍보물 이런 비용이 얼마인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셨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아무리 도립대학이 졸속한 대학이고, 벌써부터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거기 보면 연간 홍보물제작비만 해도 수 억씩이에요, 입시경쟁 하는 데만. 그리고 취업대책이나 무슨 대학발전시책추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유명인사를 불러서 초청간담회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200만원, 400만원가지고 남이 장이 가니까 뭐 간다는 식으로 흉내내는 시책이라는 말이에요.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매년 6만에서 10만씩 자원이 줄어가는데 도립대학이 앞으로 몇 년 유지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큰일났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향후 몇 년 유지한다고 봅니까? 그런데 이럴수록 지사님이나, 물론 도립대학 운영이 어려운 줄 알아요. 교육부, 행자부, 도청, 의회 4단계 지시를 다 받아야 되는 게 공립대학이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알지만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강원도립대학이면 이런 예산은 좀 실제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예산안을 올려서 학장님이 지사님이나 누구든 만나서 ‘이건 이런 업무추진을 해서 이런 시책으로 하지 않으면 도립대학은 생존 못 합니다. 존속할 길이 없습니다. 아주 폐교냐 유지냐 담판을 내 주십시오. 이것 어린애들 흉내내는 거지 이래서는 못 합니다.’ 하는 식으로 좀 과감하게 시정을 하세요. 200만원, 400만원가지고 일반 동사무소 업무추진비 경상비도 안 돼요. 대학이라는 데서 이래서 뭘 합니까?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수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무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재정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방교부금 있잖아요. 2005년에는 1억이 들어가는데 2004년도에는 왜 빼먹었죠?

지방교부세는 교육부에서 4년 동안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니, 그런데 이 책 보셨어요, 중장기 계획? 이게 기본틀인데 한번 보세요. 보시고 지방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4억인데 2003년에 1억 주고, 2004년 빼고, 2005년에 1억 주고, 2006년에 1억 주는데 그걸 땡겨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정부에서 내년에 주나 올해 주나 똑같지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거 왜 발생했어요?

저희가 예산절감액이 경상비는 한 10%, 보상금 같은 것은 5%, 기타경비는 한 5～10%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의무적으로 지침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4분기는 대개 잉여금을 풀어달라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부서에서도 저희 대학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거의 풀어주는 것으로 많이 감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쓰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인원에 관계되니까 예산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절감부분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익년도에는 그 잉여금이 저희들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고, 참 어렵지만 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계상한 겁니다.

기왕 풀어주려면 추경에 쓰도록 만들어줬으면 3,500만원 얘기는 안 나와도 되는 것인데, 이게 왜냐하면 서무관리에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5,75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작년 당초예산보다? 작년에 2억 4,55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8,800만원밖에 안 들어왔으니 당초예산에 5,750만원이 감액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연말 2차 추경까지 합치면 한 1억 7,000만원 가량 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도록 무엇 때문에 놔두었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은 다 거기에서 거기인데. 어학실습실, 컴퓨터 사고 다 이런 돈인데 이것을 조금만 더 확보를 하셨으면 3,500만원 얘기는 안 나와도 되는 돈인데 그렇게 됐네요. 확보할 방법이 없었나요, 당초예산만큼도 못 따고?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실험 및 실습기자재가 저희들은 매년 한 2억씩 쭉 도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습기자재는 사실 어느 부분까지는 확보했다고 어렵게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운영이 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실습기자재가 올해 조금 추려서 계상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요청을 할 때 5,750만원 빼고 했습니까?

당초예산을 그렇게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학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래요. 하여튼 다 좋다니까 할 얘기 없습니다만 예산을 당초 편성해서 올릴 때,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100원 달라고 하면 100원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부풀려서 한 200원 달라고 해도 100원 줄지 말지인데 이렇게 2억 4,550만원을 5,700만원 20%을 깎아서 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서 더 깎아서 1억 한 7,000만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용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한 푼이 새로운 그런 돈인데 아깝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해를 조금 못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인터넷대학 운영 그 예산을 1억을 세출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의 산출기조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데 1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1억원을 잡았을 때는 어떤 산출기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1억원이라는. 덮어놓고 1억원, 2억원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일단은 내용을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건데,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도에서 운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1억원이 있길래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1억원이 올라왔나…….

일단은 내용확인과 단기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만 책정된 것으로…….

글쎄,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1억이라는 데에 대해서?

강원대학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서버인데 그것을 일단 저희 대학으로 옮겨오려면 옮기는데 필요한 이전설치비가 한 1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이전하는 정도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조금 흡족한 답변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말고 다른 시․도에서 이런 대학을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더라 어떤 비교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차후에 이전된 다음에 각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서 다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그래요, 1억원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131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2,000만원. 도시계획 세부조정 및 실시설계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용역인지.

학교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가 강원도고시 '97년 3월 18일부로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2002년 12월 30일 작년 말에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규칙에 의하면 학교시설로 결정되면 학교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앞으로도 지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밑그림을 그려서 이것이 결정이 되게 된다, 예상을 하는. 그래서 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비용,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이 용역비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학교 안에는 그런 과목이 없죠?

예산항목 말입니까?

도립대학 안에 도시과라든지 그런 과가 없나요, 토목과라든지?

물론 토목과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체해결 못 합니까?

토목학과는 학문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이것은 별도의 전문이 있는 지정된 용역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