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총무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1일 총무국장 강충구. 총무과장 한봉기, 주민자치과장 최종운, 회계과장 김호득, 민원봉사과장 최석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계속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한봉기입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2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분장 중 행정의 조정기능이 있는데 기구조정은 업무의 민주성효율성측면을 고려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해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조직을 관리하는 조직관리 기능은 광역자치단체 중 기구가 방대한 경기도에서만 기획관리부서인 정책기획관실내 조직관리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조직이 적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 때 총무, 자치행정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독립적인 조직관리담당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시에서도 총무, 자치행정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이관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시 조직은 비교적 적은 편으로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으로 볼 때 분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증가로 일반구가 신설되고 시의 규모가 커지면 조직과 인사의 분리운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상담실장 등 자원봉사센터 근무직원은 상담원 자격증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직원을 채용한 것은 부적정 하니 재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로 자원봉사센터의 정원 자격요건을 2002년12월23일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상담실장에 적격한 자를 채용하고자 2003년 2월10일부터 2월15일까지 6일간 공고해서 8년간 해당분야에서 자원봉사상담교사로 활동한 자를 채용한 바 있습니다. 2003년 자매도시를 베트남을 계획하고 있는 바 자매도시는 미래지향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의 도시와 결연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니 연구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친선과 경제 및 산업기술분야의 교류로 상호간에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외국 선진행정과의 교류를 통한 행정의 선진화, 민간교류의 활성화 도모, 자매결연 지역 해외동포 권익신장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베트남 하이증시에 대하여 제반 여건을 분석한 결과 경제, 문화, 행정 등은 우리시보다 낙후되어 있으나 저렴하고 풍부한 인력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 등 향후 우리 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하이증시를 방문하여 우호협력 교류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고, 9월22일부터 9월27일까지 하이증시에서 우리 시를 답방하여 행정, 경제, 문화, 체육 등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한 바 있습니다. 시장표창이 너무 많아 권위가 실추되기 쉬우니 시장 표창대상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3년 표창수여는 총 1,187건으로 2002년 수여현황인 1,097건에 비해 90건이 증가하였으나 2003년에는 표창 1,187건 중 표창장이 739건, 상장이 448건으로 학생 수학경시대회 등의 행사가 많았던 금년의 상장수여가 2002년 대비 93건이 증가한 반면 의정부시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되는 일반적인 표창은 오히려 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자체 표창수여를 엄격히 사전심사 통제하여 표창이 남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사전통제를 함으로써, 표창으로서의 권위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예시민들의 거주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상호교류시정홍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예시민 등을 수여한자는 저희 시에 100명으로 이중 거소지가 파악된 자는 4명이고 나머지 96명은 거소가 파악되지 않아 주한 미국, 태국대사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거소지 파악을 추진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향후 민간단체 및 우호자매도시인 리치몬드시 관계자를 통하여 실존하는 명예시민 인사들의 거소지를 파악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돌이 어린이집 교사 임금 책정과 관련 부서간 의견불일치 등 과간 업무 협조가 미흡하니 향후 문제가 제기 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돌이 어린이집은 국공립 보유시설, 민간보육시설과 구분되는 직장보유시설로서 우리 시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1년 7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사항 변경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보육시설 총괄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59개 위원회 중 19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바 앞으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관련법에 의해 신설 운영되고 있어 임의적으로 위원회폐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폐지시킨 위원회는 의정부시제2의범건국범추진위원회과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를 폐지시킨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미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폐지 또는 통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유인물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공무원 관리자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단체에 7,1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회운영비,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보조, 동 새마을부녀회 사업보조비로 지원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시 협의회 운영비와 동 위원회 사업비로 4,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부에 시 지부운영비와 동 위원회 사업비로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에 평화통일 의지 확산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제53주년 6.25행사 지원비로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부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조국수호 웅변대회개최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분동된 호원동과 송산동의 시설비 및 임차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개청에 따른 9억 5,511만 6,000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9억 421만 1,000원을 지출을 하고 5,090만 5,000원을 잔액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경비로서 국비 34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680만원을 집행을 하고 272만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건 민주화운동 피해자 22명 조사에 대한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3 4대 지방선거 경비로서 6,744만 3,000원 중 4,90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836만 4,000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벽보제작을 선관위에서 직접제작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경비로 도비 750만원이 지원됐는데, 6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55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월드컵 개최준비 경비로 1,100만원이 도비로 내려 왔는데 1,099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조서로서 총 정원이 836명으로 현원이 769명이 되겠습니다. 67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 임용현황으로서 307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7급 임용 후 7년 이상 재직현황은 316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로서 70명입니다. 대부분 특수직렬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직렬별 불부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현부서5년이상근속자는 총84명으로서 대부분 전문직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 일용직 고용현황 및 기능직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현황은 총 정원108명중 현원이 105명으로서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내역은 중랑천공원관리요원이 1명, 재활용 선별원 1명, 방역소독원 1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성립과 동시에 채용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원 180명 중 현원이 177명으로서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내역은 운전원 3명으로서 금년 12월중에 제한경쟁에 의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329페이지 정원초과 및 부족현원 해소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정원초과현황은 없습니다. 부족현원 해소대책으로 결원이 현재 각 직렬별로 해서 6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채용 의뢰해서 12월5일자로 3차 면접이 완료가 됩니다. 42명이 12월5일 이후에 합격자 발표돼서 그 후에 채용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42명을 채용토록 하고 충원은 남는 결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도에 다시 충원요구를 내서 충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종류 및 개최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 시에는 총 63개 위원회 중에서 41개 위원회가 1회이상 회의를 개최했고 22개 위원회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미개최 사유는 대부분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인사교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의정부시와 교류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에서 의정부시로 전입한 공무원은 5급이 1명이 되겠으며 이건 도서관장인 이종돈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도로 전출한 공무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5급 1명 장암동장을 하던 노영복 사무관이 도로 갔고 8급 3명이 경기도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청과 동사무소간 이동은 본청에서 동으로 69명이 나갔으며, 동에서 본청으로 82명이 들어 온바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38건이 청구돼서 전부공개 219건, 부분공개 2건, 비공개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본인취하가 7건이 되겠으며, 사유별 현황은 별첨에 나열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직원 차량보유 현황 및 청내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내 직원차량은 5급이상 23대, 6급이상 339대를 합쳐서 362대가 되겠습니다. 청내 주차장 현황은 일반 주차시설 164면, 장애자 6면, 관용차고 38면, 자전거보관 등해서 13면, 자전거보관소 불용을 빼면 유효 주차면이 208면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계획으로는 시청사 별관뒤 임야 1,710평을 평면자주식으로 16억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196면을 설치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2002년 11월에 의정부도시기본계획승인신청을 한바있으며 금년 11월 현재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상정중입니다. 공원부지를 청사부지로 바꾸는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 4월에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고 8월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를 마쳐서 9월부터 주차장 시설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도시계획기본변경이 승인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 테니스장 부지와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목적 및 성과와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61회에 걸쳐서 247명의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 민간위탁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실적은 시청사 청소용역을 비룡환경에 위탁하고 있으며 약 1억 3,000만원에 1년 간 연장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조경용역을 동심원잔디라는 업체에서 ,000만원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운영관리를 위해서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에서 16억 1,000만원에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경기지방공사, 의정부 의료원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관리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예방위탁방역을 위해서 제일환경개발, 경기방역환경공사와 2345만원에 수의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테니스장위탁관리를 위해서 의정부시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조경관리용역을 위해서 양주지역산림조합과 4,265만원으로 단체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청소관리용역을 위해서 비룡환경에 3,000만원에 청소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계측기관리용역을 위해서 굳모닝테크에서 1계측기당 1,6643원에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 오니 해양처리 및 육상운반 용역을 위해서 주식회사 조양과 1톤당 30,558원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용역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장을 수여한 건 지난 66년부터 금년10월까지 100명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보고를 드리면 미국이 96명 일본이 2명 태국이 2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60년대가 30명, 70년대 28명, 80년대 34명, 90년대 6명, 2000년대 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여대상자 거소지 파악을 위해서 미국과 태국에 기이 의뢰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한대사관 및 유선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거소파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는 실태입니다. 앞으로도 주한대사관과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거소지를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소지가 파악되면 자매도시와 행사교류시 거소지 파악도 의뢰하고 거주지 확인자에 대해서 시정홍보책자도 발송하고 우리시 주요 행사에 대한 본인방문 희망시 초청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표창 및 수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민간인, 학생공무원을 포함해서 총 1,097명의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90건이 늘어난 1,187명을 수여했습니다. 이중에 표창장을 739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명을 적게 표창했으며, 상장은 93건이 늘어난 448명을 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이 670명 학생이 396명 공무원이 121명으로서 민간인이 27명이 늘어났으며 학생이 15명 공무원이 48명이 늘어났습니다. 성과급 책정기준 및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해 온 성과급 지급기준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15%는 110%을 지급을 하고 30%는 80%, 50%는 40%, 하위 5%는 지급하지 않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액수를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만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4급은 180만 4,000원, 5급은 156만 1,000원, 6급은 133만 7,000원, 7급은 112만 5,000원, 8급은 92만 7,000원, 9급은 77만 7,000원이며, 기능직 6급은 133만 7,000원, 7급은 112만 5,000원, 8급은 92만 7,000원, 9급은 77만 7,000원, 10급 77만 7,000원, 고용직이 68만 4,000원, 청경이 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지난 4월21일부터 5월13일까지 816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4급7명에 대해서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5급 이하 755명은 근무실적 평정 60%, 다면평가 결과 40%를 적용을 했습니다. 청원경찰은 금년부터 최초로 지급이 됐는데 실국별로 다면 평가에 한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액은 총 5억 1,372만 3,000원이 되겠으며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지급내역은 총 816명으로서 일반직이 562명, 기능직이 176명, 지도직 6명, 고용직 18명, 청경이 5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74명을 지급하고 42명이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직이 28명, 기능직이 11명, 청경 3명이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별 6급 이하 직원명단은 355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로서 현재 142명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억 3,30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수로 1억 1,175만 5,000원을 지급했으며 그 중에서 급여가 9,0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부담금으로 2,168만원, 월차수당 181만 4,000원, 처우개선비 760만원, 초과근무수당 933만원, 교재교구비 120만원, 산재고용보험료 138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364페이지 각계각층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30일 18시30분부터 은희옥에서 지역 예비군 동대장과 예비군 관리 대대장 등을 포함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방안과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노고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365쪽에 지난 2월6일부터 2월17일까지 12회에 걸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과 추진계획, 시정성과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보다 약24%가 늘어난 213,036권의 책을 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반납은 204,925권으로 24%가 덜 반납이 됐습니다. 장서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 보다 6,339권이 늘어난 33,782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용자수를 보고 드리면 전년도 85,836명 보다 15,167명이 늘어난 101,00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회원수는 전년도 8,338명 보다 3,715명이 늘어난 12,053명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순회지역도 버스1대를 증차함으로써 전년도보다 10개 지역이 늘어난 92개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증설반대가 되겠습니다. 이 민원은 2002년 11월29일에 발생됐습니다. 발생단체가 미군기지 없는 평화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외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발생원인을 보고 드리면 2002년 11월5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송산동 지역에 30만평을 미군기지 이전부지로 공여결정을 함으로써,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중앙에 건의하고 본 계획을 백지화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2년 11월29일 미군기지 없는 평화도시 만들기 시민연대가 발족이 됐고 2003년1월27일 시장면담을 해서 미군기지 신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왔습니다. 3월1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망루설치를 했고 5월13일 주민투표 실시요구 및 망루철거 계고철회를 요구하며 시장실에서 삭발농성을 했습니다. 2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시민궐기대회도 10회나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면, 미2사단에서 한강이남 재배치 발표로 소강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패터널공사 재개 촉구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일은 금년 3월5일이 되겠습니다. 민원단체는 의정부를 사랑하는 모임 및 녹양동 3통 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왕복 8차선 총 130km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91km 의 남부구간은 이미 개통 되었고 북부구간 일산-퇴계원 구간 36.6km는 2001년 11월에 불교계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발생이 됐습니다. 의정부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의사모 등 시민단체들이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금년 3월5일 녹양동 주민일동 사패산 우회노선 반대 탄원서가 제출됐고 3월17일 의사모 성명서 발표되었고 3월23일 사패산 공사 재개를 위한 경기북부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3년 2월에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단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7월27일 2차 집회를 야외광장에서 했고 10월5일 3차 집회를 야외광장에서 했으며 10월21일 4차 집회를 서울종묘공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부에서 공론조사를 제시하였으나 불교계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정부의 결단이 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중에 결단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 용현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설립인가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일시는 금년 5월16일이 되겠고 민원단체는 용현재건축조합과 통합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발생원인은 2003년 5월15일 용현재건축조합에서 설립인가 하였으나 통합재건축조합에서 허위작성된 동의서가 있다며, 인가취소를 요구해서 사건이 발단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16일 통합재건축조합에서 허위로 작성된 동의서가 있다며 50여 명이 시청 항의방문하여 철야시위한 바 있고 5월17일 용현재건축조합인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5월19일 용현재건축조합에서 조합설립 인가취소를 사유로 청내 시위한 바 있고, 5월22일 용현재건축조합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7월1일자로 건축물 용적율이 감소되어 사업성이 떨어졌고 소송판결이 무기한 연기되어 소강상태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악취민원입니다. 발생일자는 지난 6월2일이 되겠습니다. 민원단체는 쓰레기 적환장 이전촉구를 위한 주민연대가 되겠습니다. 발생원인은 금오택지개발지구 내 2002년 12월부터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했고, 입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근 적환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생활불편을 초래하니 적환장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6월2일 쓰레기 적환장 이전촉구를 위한 주민연대 결의를 했고, 6월10일 녹색연합 환경소송 대표 손광운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선임했고 6월16일 2차 연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6월20일 대표자가 시 환경복지국장을 면담한 바 있고, 6월24일 적환장 추진문제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7월5일 살기 좋은 금오지구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했고, 7월17일 쓰레기 적환장 이전 및 주민공원조성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정식 및 적환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현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 예산에 302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고, 동 사업 시행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건교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묶은 쓰레기 2만 5,000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할 계획으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381쪽입니다. 직원출산휴가에 따른 일용인부임 지급내역입니다. 총 14명을 채용한 바 있으며, 현재 3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301페이지를 보면 현 정원조서를 보면 정원이 836명에 현원이 769명입니다. 현원이 적은 부서를 보면 세무과, 농림과, 환경위생과, 하수도과, 정보도서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결원상태이며, 회계과,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에는 1명의 과원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원이 많은 것은 공무원 총 계획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결원이 많은 부서가 있는 반면 과원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연간 결원 예정인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임용후보자를 선발해 놓은 후 결원시 즉시 임용하면 결원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정보도서관이 금년 12월16일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개관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정원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을 늘렸습니다. 아까 보고 받으셨듯이 조직을 늘리다 보니까 조직에 따른 인력을 다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기도에다 부족한 인력을 채용요청을 내면 거기선 정원범위 내에서만 채용을 해 주지 정원을 벗어나서는 채용을 안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5% 인력을 더 뽑아서 가지고 있다가 인력이 부족할 때 즉시즉시 공급해 줘야 되는데, 현 체제상 그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나니까 조직은 거대해 졌는데, 인력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고, 두 번째로 인력이 많은 부서가 있는 반면 부족한 실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인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량을 봐서 조금 적은 곳은 빼고 일이 더 많은 곳은 더 줬습니다. 지금 과원이 돼 있는 실과소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인력조정을 하면서 사실상 잘못 조정을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스크린을 해서 인력이 더 필요한 부서, 좀 적어도 되는 부서를 전부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인력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정보도서관 인력 충원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5일자로 도에 인력요청을 해서 사서직 등을 뽑았습니다. 그게 12월5일자로 마지막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합격자 발표가 되면 신원조회를 거쳐서 개원전인 12월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인사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여쭤보신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에 대규모조직개편을 했죠. 그럼 의정부시에서는 최고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을 갖다놓고 고심도 하고 몇 달하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다시 조직을 수정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현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특별한 근속 사유 없이 최소 5년3개월에서 7년9개월까지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사실 인사를 하면서 누적되어 있는 장기 근속자들을 해소하느라고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만 장기 근속자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정보라든지 통신, 난방, 세무직 해서 그 부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외 토목직들도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면한 업무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래서 그런 형편상 놔뒀습니다. 다음 인사 때 다시 정리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재적소에 원만한 인사로 직원들의 불편불만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영수 위원님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류현황을 보면 경기도하고 우리 시 교류가 5급 1명이 있었죠. 한수 이북의 교류현황은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성과급 책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세혁 동료 위원이 현재 용역중인 시정평가제와 관련하여 평가결과 우수 부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인 성과급 반영과 우수 자에 대한 인사 인센티브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신창종 기획예산담당관은 인사 부서와 협의하고 시장께 소신껏 건의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시정평가 용역이 2004년 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평가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선의의 경쟁의 공무원 사회가 되기 위하여 총무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내년 기획예산담당관실로부터 시정평가 결과가 통보되면 우수 부서 근무자에 대한 성과급 책정과 인사 인센티브 제공을 공무원들이 피부로 어떻게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시정평가제에 의해서 저희 과도 2번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준다든지 인사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용역내용에 따라서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사무관 승진시험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년1월부터 사무관 승진시험이 일반 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심사가 약 50%씩 나눠져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고 세부 시행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 100% 시험을 채택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돼서 사무관 승진을 할 때에는 전체 심사승진제로 돼 있던 것을 50% 심사승진, 50% 시험승진으로 가든지 아니면 전체가 시험승진제로 가든지 2중에 하나를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자치단체의 상황을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천시 한 도시만 전체 시험제로 가고, 나머지는 승진 50%, 시험 50%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발맞춰서 심사 50%, 승진 50%로 갈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승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가 되는 시점인 만큼 인사가 공평하게 이루어 져서 골고루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질의지만 제가 2가지만 하겠습니다. 해마다 예비비 사용하는 문제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엔 예비비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페이지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유를 보면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왜 사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그러한 천재지변이나 예측이 불확실했을 경우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개청은 물론 예측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상 공표가 되기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그러니까, 전년도 12월에 공표가 됐어야 했는데, 금년에 공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했습니다. 2개 동이 분동이 되다보니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이나 12월에 송산동이나 호원동분동이 공식발표가 됐으면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을 텐데, 금년에 발표가 되는 바람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보충질의가 되겠지만, 지금 각종 위원회 미 개최된 이유를 보면 안건이 없다고 해 가지고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총무과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가 있죠?

예.

한미친선협의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지역이 늘상 미군기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현안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민원이 야기할 여지가 많고 또 미군부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산동에 30만평 증설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국도우회3호선도로 그 문제도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이유.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 조례를 보면 협의회는 분기별 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누가 원하면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하지 못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한미간 저희 시로 봐서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최 안한 사유 중 하나는 그 밑에 한미협력협의회란 게 있습니다. 그걸 분기 1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한미협력협의회를 저희 경기도2청 주관으로 경기북부지역을 전부 몰아가지고 협력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걸러지다 보니까 저희가 한미친선협의회를 사실상 개최를 안 했는데요. 거기서 물론 쟁점이 돼서 도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 주는 상황이라서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를 제가 가만 생각을 해 보면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사법기관, 노동행정관, 보건위생기구, 정보기관, 관광업체, 유흥업소, 요식업체 등 8개의 시민단체대표까지도 참가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장님께서 바쁘다는 이유로, 또 이런 분들을 모시려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총무과에서 안한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다 모시고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일정에 맞춰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한미협력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이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 사전방지 차원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현재도 가보면 알겠지만 그 CRC 그쪽 보호벽을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헐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 시가 그것도 보상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공사를 지연하는 문제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 등 우리가 살면서 미군부대와 연관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위원회를 꼭 열어 가지고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정․현원 현황 해 가지고 67명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제대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67명이 부족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자연적으로 감소된 원인도 있고요. 거의 큰 규모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인력을 공급 못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걸 예상해서 인력을 뽑을 수 없는 요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상급기관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 후에 정원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요구를 해야 그걸 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이후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42명이 12월5일자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은 늘려놓고 거기에 대한 공급을 못해 준거죠. 공급을 못해 주는 원인이 저희가 사람을 뽑아달라고 도에 요청을 하면 정원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해라해서 그럼 우선 정원을 갖춘 조례를 공표한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12월5일자로 42명이 최종합격으로 들어옵니다.

인사발령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무장 혹시 발령할 때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요. 15개동?

지금 15개 동 사무장 현재 호원1동 여성분이 1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사무장은 사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먼저 인사할 때 보면 여성 사무장이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 발령 난 분이 있었어요. 사무장하면 동에서도 진짜 솔선수범 해야 될 분이 몸이 아프니까 동행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조남혁 위원님께서도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엄호숙 사무장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사자를 불러다가 복직을 시키면서 당신 가서 동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 나았다, 괜찮다,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 당시 본인 얘기가 조용한데 가만있는 것보다 바쁜 데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상담을 했어요. 사실 본인 말만 믿고 발령을 냈는데, 그 후에 몸이 아파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강상태를 더 세밀히 체크를 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암환자라고 해서 굉장히 힘 들어 하더라고요. 1개 동사무소의 핵심적인 분이 몸이 아프다보니까 사무실 분위기가 썰렁해요. 그리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사무장 하는 일이 동장님도 많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각 사회단체나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사무장이나 일을 시킬 때는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그분이 중간에 퇴직했죠?

예, 그렇습니다.

채용을 잘해서 발령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직원차량 보유현황 및 청내 주차장 현황 해 가지고 청내 주차장 면이 적은데, 혹시 2부제로 주차장 할 계획은 없어요. 직원들이요?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차고 뒷면으로 시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청사부지로 푸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승인이 되면 거길 전부 주차장으로 했을 때 196면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청내 주차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도 민원인들이 차를 댈 수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차를 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대안으로 시청 공무원들에게 차량스티커를 발급해 가지고 민원인들과의 차별화. 어느 때보면 차를 하루, 이틀 대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지만 5급까지만 청내 주차를 하고 5급 이하는 복개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은 당, 숙직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도 스스로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 주차권이 붙어있습니다. 5급 이상은 청내 주차를 하되, 요금은 3만원씩 똑같이 냅니다. 그 돈은 불우이웃성금으로 쓰고 나머지 5급 이하 직원들은 3만원 한달 스티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발급 받아 가지고 차에 붙이고 앞에 있는 복개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제도화해서 먼저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거의 99%는 지켜지지만 개중 1%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당숙직 등 불이익을 주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공항버스가 시청 옆에 있죠. 어떤 때는 시청볼일도 없는데 분이 시청에 차를 주차해 놓고 하루 이틀 있다가 차를 가져가는 사례도 있다는데 그것도 알고 있으세요?

그것도 우리 청경들을 시켜서 장기간 주차하는 것은 번호판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본에 있는 걸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명예시민 관리라고 해 가지고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유선으로 해서 여러 번 소재를 파악했다고 했는데, 회신이 없다고 했어요. 명예시민 찾기 위해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공문으로는 작년에 한번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치몬드에서 전 한인회장, 현 한인회장이 얼마 전에 왔었어요. 그때도 이런 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보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너무 오래돼서 쉽지 않을 거라고 표명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는 영구숙제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회신이 없으면, 2～3번 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인데,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본, 태국은 2분씩 계신데, 미국은 사실 많거든요. 사실 우방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월드컵이라든지 국가 홍보할 게 많거든요. 이분들도 본국에서 뉴스매체를 통해서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시장의 각계각층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했는데, 시책에 반영이 안된 것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이 간담회는 연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했고, 연말에 1년에 고생을 한 현업부서 직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단체들과도 간담회를 금년에도 몇 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수시로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시책에 반영이 됐고 안됐고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노점상 정비는 제대로 됐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 동을 순회하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고질적인 문제,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같은 건 정비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근절을 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과다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건의내용들은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다 보니까 기업형으로 해 가지고 노점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걸 다시 보고 받고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고 정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형으로 대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전에도 호원동 회룡역 서부쪽으로 늘어서 단속을 하고 정비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노점상이나 여러 가지 등등 많은데, 노점상 때문에 호원동뿐만 아니라 신곡동, 자금동 새로 생긴 아파트 지역에 불미스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봤습니까?

물론 노점상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노상 적치물 관계 때문에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건설과에서 직원1-2명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 조직 개편때 도로환경담당이라고 해서 전문 담당 부서를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청원경찰도 몇 명 주고 단속을 합니다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시정에 바란다에 쓰는 사항들은 전담 부서에서 즉시즉시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하고 돌아서면 또 생겨서 근절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달이면 한달 잡아서 계속적으로 해서 서민들이 피해 안 보게. 포장마차 이용하는 사람들보면 밤늦게 이용하다 보니까, 동네 소란스럽고 싸우고 범죄 일어나는 게 그곳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책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앞으로 강구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셨는데,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 8월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건 저희 표준정원이 늘어나면서, 직원이 61명이 늘어나면서 조직과 맞물려서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당초 개편 당시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나타납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12월에 전부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정리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제 귀에만 여러 가지 들리는지 알았는데, 과장님께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한 인사문제나 조직개편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을 때 보면 소외됐다는 느낌, 조금 불평등했다는 느낌을 받는 직원들이 뒤에서 말이 많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 전체 분위기를 저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호원동 여자 사무장 문제처럼 총무과장님께서 미리 면담을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치를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듯이 많이 나오는 또는 좀 소외됐다고 느끼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한번쯤 들어주고 이해를 시켜줌으로써 그런 불만족스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주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 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동장을 수행할 수 있는 직렬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직렬은 사무관이지만 동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장 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무관이 직렬이 다르다고 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지적직은 가능2동이다, 토목직은 신곡동이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동장이면 그냥 사무관이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열어 놓는 것이 인사적체라든가 모든 면에서도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대답해 보시죠.

그 관계는 박형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관리를 하고 인사운영을 하면서 토목직, 행정직, 건축직이 직렬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토목사무관이 가서 해야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 건축직, 행정직이 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맞게 자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인사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개방을 해서 사무관이면 동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전산직이 지금 2003년도에 신규로 충원을 하고 나서도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맞습니까? 전산기능직.

예, 맞습니다.

어디가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까?

전산직은 대부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근무를 하고 우리 도서관이 새로 생기면서 도서관에도 직렬이 늘었습니다.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곳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지금 제가 의회사무국 감사를 끝내고 나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사도 새로 이전을 하면서 사무실 공간도 많이 늘어나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3대보다 2명이 늘어서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요즘은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첫째, 홍보를 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 전담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그냥 지식이 더 있는 직원이 담당하다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각 의원들을 보좌하는 가운데서 너무 어려운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산직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보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업무계획 때 보니까 의정부시 자료관을 올해 12월에 개관한다고 제가 보고를 듣은 것 같은데, 내년도로 미루어 졌습니까?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지금 전국 단위로 자료관을 구축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하려고 보니까 제대로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먼저 가서 실패하기보다는 다른 곳 구축된 걸보고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체가 가는데 우리가 먼저 사업을 시행하다가 차질이 올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고는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2004년도 계획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계획이 변경됐으면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수정보고를 해 주셨으면 궁금한 면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 초에 가장 인상깊게 들었던 것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라든가 1365 자원봉사릴레이를 보면 시설청소를 주로 한다고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1365운동은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1년 365일 문화시민운동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저희가 매월 화요일 날은 자생단체 회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의정부역 북부지역이나 아니면 동부지역에서 청소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시민이 지켜야 할 그러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1365 자원봉사릴레이요.

1365자원봉사릴레이도 각 자원봉사단체별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수지침은 노인정, 다른 봉사단체는 관련되는 양로원에 가서 목욕시키기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하고 있다니까 근거는 자세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사실 공공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1년 365일별로 단체별로 임무를 줬다면 이렇게 지저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농림과의 공원관리계 같으면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특히 금오지구 공원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 엉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부들의 임금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깨끗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것은 조금 더 강조를 하시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도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면 테니스장으로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면 심의조차도 안 하겠죠. 그런데 2차적인 계획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통과시켜서 그곳에다 하고, 테니스장은 그대로 놔둬야 우리 시청사 용지도 부족한데, 차후 테니스장은 다른 계획으로 할지라도 현재 계획대로 도시계획을 통과시켜서 설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빼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시장 해외공무와 관련해 가지고 김문원 시장 취임 이후 해외공무가 몇 건이나 있었고, 외국에 몇 번 나갔습니까?

취임 후 4번 다녀오셨습니다.

3회는 자매도시 방문이고 1회는 경전철과 관련된 방문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4회 해외공무로 나가는 동안 공무원을 제외하고 2회 이상 동행한 민간인들 성함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렵지만 민간인 중에 2회 이상 시장과 함께 해외공무를 같이 하신 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요. 지방자치법 제35조 10항을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과장에게 정확히 해라, 그랬더니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베트남 하이증시에 민간인을 포함해서 친목단위로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 시내에서는 시장이 무슨 사적으로 친목회를 다니는 거냐?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많아요. 마치 우리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는데, 그 임금님 혼자 벌거벗은 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리더십이라든지 시장의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칙과 기준에 의거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시장이 제왕적인 시장이 돼 가지고 지시를 하고 사적인 사람들을 무슨 체육회다 해 가지고 같이 다니는데, 거기에 일부 공무원들이 굽신, 아부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싸잡아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결국 불신행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들이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라인에 서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시장에게 한마디 정도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 번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공무에 관해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셔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구설수에 올라 행정이 질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능직 인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기능직 공무원이 177명입니다. 그 중에 운전직이 38명인데, 숫자로 치면 전체 기능직 177명 중에서 운전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7%입니다. 이중에 7급이 1명 있어요. 그런데 기계직 공무원은 28명중에 6급이 3명이고, 전기직 공무원은 23명중에 6급이 2명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어떤 승진에 있어서 어떤 불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평상시 보면 기능직이 승진에 있어서 일반직에 비해서 약간 차별을 받지 않나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 공무원내 승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능직 공무원들한테 그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후 저희들이 기구조정이나 인력조정을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지방공무원 제33조 승진소요 최저 년수 2항을 보면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9급과 10급의 경우는 승진 최소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동법 시행령을 보면 기능10급은 6년 이상, 기능9급은 7년 이상, 기능8급은 8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운전직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10년 근무를 해 가지고, 자동으로 근속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급에서 9급이 1년 6개월 이상 되거나 또는 6년 이상 되면 자동 진급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0년 기다리는 거예요. 23년 근무한 사람이 보니까 7급입니다. 22년 근무한 사람은 8급입니다. 저는 기능직 중 꼭 운전직만 어떤 적정한 승진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능직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하고, 정 안 된다면 배려를 해 가지고 인사적체라든지 그들의 불만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기능직에 대한 인사문제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도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급에 대한 정원을 늘려줘야 하지 않나 그런 건의도 계속 받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내년도에 기능직 각 직렬별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객관성을 가진 기능직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불만이 터지기 전에, 곪기 전, 사전에 좋은 방안이 나와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보다는 몇 가지 건의사항 내지 체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의하면 일반현황에 감사담당관실이 국과 같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향후 업무증가라든지 또는 부시장 직속으로 가면서 독립성 보장, 책임감사를 위해서 어떤 직급의 상향조정이라든지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요?

지금 조직으로 봐서는 감사담당관실을 당장 직급을 상향조정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국장급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는 좀 미흡하다고 보고 국장급이 하나 늘어난다면, 차라리 환경복지나 건설 쪽을 쪼개서 분리해 주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건 기구가 좀더 확대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더 필요해 질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참 과장님이라든지 과장을 2명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돌이 어린이집이 2004년에 신축하는데 직장 내 보육시설이 직장 내 위치해야지 직장밖에 위치했을 때, 과연 그것이 직장 내 어린이집인가 법률적인 하자 검토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단지, 너무 협소해서 늘리다 보니까 다른 사무실이 움직여야 하고 그쪽에 고정벽이 있어서 늘리기 어렵고 해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시장님 관사부지가 다른 시설로 옮기면서 비우게 됩니다. 그쪽에 영구 시설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조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자원봉사활동이 점점 강화되고 강조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예산증액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보강 또는 실질적 전문가에 대한 보강도 향후 미래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어떤 대책,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확대될 추세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금액을 할애해서 반영했고 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특수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민간전문인, 의회 의원이라든지 여성이 참여해 가지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사에 관한 어떠한 어떤 새로운 물결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전에 시에도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나요?

인사위원회는 지금 여성위원이 5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일례로 들면 인사과정에서 여권에 대해서 굉장한 발언들을 하십니다. 저희는 5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사한 2003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결과 조사를 보면 지금 동사무소에 대한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불만족이 27%로 좀 높습니다. 그 원인을 가만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여직원 출산 등으로 직원공백이 있는 곳이 있어요. 15개 동사무소 중 13개 동사무소가 현원이 지금 1-2명씩 부족합니다. 어떤 인원의 증원이라든지 임신한 여성들의 적정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늘다 보니까, 동에 많은 여성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임 발령자중 60% 이상이 여성으로 채용이 됩니다. 반면에 초임발령자들은 미혼이다 보니까,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휴가를 가게 되는데, 물론 휴가를 가게 되면 3개월을 가면 3개월 동안 일용직을 대체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용직이 와서 정규직원 만큼 일하길 바라긴 어렵지요. 인력은 대체해 주지만 능력은 쫓아가지 못하는 현황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결원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2명씩 중첩되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직하는 인원을 바로 보내주는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서 동 인력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경기도체전을 우리 시에서 치른 후 성적이 뒤쳐지고 있는데, 체육회의 활성화 및 선수발굴, 훈련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매년 전국대회라든지 각종 체육대회 출전하는데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성적도 보면 저희가 2002년도 저희 시에서 개최할 때는 나름대로 상위 입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원에서 개최한 대회에서는 12위에 그쳤습니다. 저희가 각종 대회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 종목별로 연계성 있는 운동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창단 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도 11위, 2001년도에도 11위, 2002년 우리 시에서 할 때는 6위,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12위로 떨어졌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체육담당을 하시잖아요. 체육육성에 대해서 소홀한 건 아닌가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만 순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 중, 고 연계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금년도에 각 종목별 선수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절기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상위 입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엘리트 육성에 관한 우리 시의 대책하고 훈련방안도 세워 놓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목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에서 1,600만원인데, 700만원만 사용하고 900만원은 반환했죠. 9개 종목은 왜 참가 안 했죠?

9개 종목 중 2개 종목은 도 내부사정으로 개최를 못했고, 7개 종목은 저희가 출전을 못했습니다. 생활체조, 배구, 촉구, 길거리농구, 골프, 야구, 볼링 저희는 야구는 없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도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보이지 않게 생활체육회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전하는데 갈등이 있어서 그 사업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내부갈등은 다 해소가 됐나요?

예, 다 해소가 됐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같은 것은 의정부의 얼굴이고 자존심인데, 16개 종목에서 7개만 참석하고 9개를 참석 못했다면 의정부시가 망신 당한 것 아닌가요?

실무자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을 보면 41회 출전에 5,8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1개 단체가 출전할 때 14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출전선수나 종목에 따서 주나요?

저희가 16개 종목에 참가를 했습니다. 종목별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출전선수 규모에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비 배분을 합니다.

저도 시에 들어오기 전에는 체육회과 관련해서 일을 여러 군데에서 했었는데, 훈련하는 기간이나 훈련예산 지원이 늦어져요. 같은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협회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도 현저하게 작게 주면서도 제때 지급도 못하고 나중에 준다고요. 그러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내년부터라도 각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운동장이나 각 체육관도 우리 시를 빛내기 위해서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운영할 있게끔 특혜를 줬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는 시기를 늦춰서 준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다만, 사업기간을 미리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사업시기에 맞게끔 보조를 해 드리는데요. 임박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실제 선수들한테 가는 건 늦게 나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생활체육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고요. 체육관 사용관계는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저희 시를 대표해서 나갈 때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사용 문제는 소장님이 판단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에는 사이클 직장부가 있죠. 의정부는 원래 빙상의 고장이잖아요. 의정부 실내빙상장도 건립되었는데, 앞으로 의정부에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 지?

그건 임일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빙상도 실제 의정부시에서 유명 선수가 많이 배출이 됐고, 우리 빙상장도 개관이 됐고 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창단 하려면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의정부에서 국가대표로 발굴된 선수들이 의정부시에 없어서 타 시군에 가서 대표로 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의정부시도 실내빙상장이 건립됐으니까, 의정부시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383페이지 반상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상회가 현재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 개최되는 게 사실이며, 관계공무원의 출장, 지도도 형식적인 것이 많아서, 일부 시군에서는 반상회보도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 반상회 운영실태와 반회보 제작실태를 파악하여 반상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타 시도나 시군의 반상회 파악은 지금 안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상회가 옛날 7～80년대처럼 잘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가족도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 때문에 모이는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반상회 부분입니다. 저희도 도나 행자부에 반상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통장들이 민방위 대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민방위 대장들 교육은 1년에 6시간 받죠?

예.

그런데 교육을 보니까 처음에는 인원이 꽉 차는 것 같은데, 오후시간 되니까 인원이 없더라고요.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이 먼저 민방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아셔야 대원들한테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가서 받아라 하는데 그 분들 입에서 별 필요 없다 하기 때문에, 참석 싸인만 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알다보니까 민방위 대원 자체도 민방위 교육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장들에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고서, 그중 민방위 교육에서 잘 되고 장려해야 할 부분이 생활민방위 교육으로서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특히 여름철 또는 겨울철 방학을 맞이해서 초등학생들이 물놀이를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리 학교에서 초, 중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물놀이 사고에 대한, 물에 빠졌을 때 응급처지라든가 확대했으면 좋겠다. 시청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사이 방독면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 대원들은 군에도 갔다 왔고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방독면을 거의 착용할 줄 압니다. 통장들도 지급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 대부분이 여성분들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통장님들이 민방위 교육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분들한테 방독면 지급하면 뭐합니까? 그분들도 사용 못 하는데, 그리고 시청 직원들도 전부 방독면 지급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비군은 빼고,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자 직원들도 민방위 대원이죠?

예.

그러한 직원들에게도 방독면 착용법에 대해서는 한번쯤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더 연계해 가지고 방목면 교육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2시간정도면 교육이 되니까 응급처치 요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폐 소생술. 호흡 또는 심장이 정지됐을 때 실시하는 심폐 소생법 정도는 시청 직원들 전부에게. 교육을 받은 분에게는 1년에 한번 재교육이 중요하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에게도 한번쯤 상기하는 의미에서 또 모르는 분에게는 처음 교육시키는 쪽으로 해서 교육 스케줄을 잡았으면 어떨까? 비근한 예로 우리 시청 직원 중에도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러한 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신속하게 그러한 응급처치가 들어갔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 직원들한테도 이러한 교육이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내용 하고요. 이 자료에게 있지만 공익근무요원 지금 시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바쁜데, 여러분을 보조해 주는 공익규모근무요원들이 165명이나 있는데, 이중 보면 16명이 복무이탈자가 생겼다, 현황으로 12%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165명중에서 16명이나 복무이탈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긴 시간이 적용되면 범법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고 조카, 동생 이러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공익근무요원이 160여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공익근무요원들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 나가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소홀해져요. 책임을 분명하게 정해 주고 동에 나가 있는 분은 동장이 책임을 진다거나 복무이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동장이 책임진다거나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간부공무원들이 군대로 얘기하면 전우조를 편성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매결연을 해 줘 가지고 한번 더 신경 써 줬을 때, 공익근무요원이 이탈할 것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공익근무자를 사전면담을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상급 근무자와 결연을 시켜주는 것도 복무이탈을 방지해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자에게 좋은 복무환경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법 또는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능력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만, 피복문제에 있어서, 피복 지급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상, 하반기에 근무복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입고 다니다 보니까 빨았다고 핑계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2벌 정도는 줘야되는데, 기준,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1벌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땀을 흘리는데, 옷을 1벌주고서 입으라고 하면 무리죠. 이러한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 않고, 무조건 옷을 입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여름에는 상의는 더 못해 준다면 땀 많이 차는 바지라도 더 해 주는 생각을 가지셔서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가 나오는데, 신설은 어디에?

지금 신설계획은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관내에서 유휴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한 것도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추가로 보강을 할 계획이고 적정한 부지가 선택이 되면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에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체육시설이 아니라 놀이터가 되요. 과장님께서도 먼저 봤겠지만 체육시설 해 놓은 곳에서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깨끗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돼 있어요. 여름에도 나가보면 풀이 너무 많이 커요. 그러니까 체육 하는 시설이 아니라, 오물도 투기되고 그 장소가 우범 지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체육시설이 한군데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근로도 1명 쓰고 있고 공익요원도 내년에 1명 더 쓰려고 계획중입니다. 매일 나가서 순찰, 점검하지 않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텐트 치고 노숙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잡초도 우거집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개보수해야 할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안에 정자마루가 있는데 마루를 없애서 노숙자들이 잠 못 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철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자리 옮길 정도까지만 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 내역에서 입장상이나 응원상은 상금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입장상 시상금은 사실 금년도 동별로 지원해 준 경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름대로 보전하는 측면에서 100만원, 50만원, 30만원 했던 겁니다.

상금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걸 했더니 동마다. 과열이 되는 거예요. 입장상 때문에 도우미라든지 피복비, 유니폼, 티셔츠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1,500만원 이상 든 것 같아요. 시에서는 700만원 주는데 1,500만원이라면 한 800만원 정도가 주민의 돈이 갹출됐거든요.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그런 사람들 부담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돈을 걷으면 말이 안됩니다.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도 관내 분들한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체육대회 끝나고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 조금 상향된 금액으로 계상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매미 때문에 수해도 있었는데, 시민의 날 40주년 행사하는 것 좋죠. 절약 좀 해야겠어요. 응원상이나 입장상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돈이 불필요한 거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 연구 좀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구나 족구선수들 뽑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부정선수 미리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1년 간 기한을 두든지 해 가지고 유예를 둬야지, 우승하는 건 좋지요. 선수 뽑을 때 불미스런 일도 있었어요. 대안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세요.

각 동에서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대회결과 보고 시 문제점으로 보고 드려서 내년도 개선사항으로 실무입장에서는 3개월 전 아니면 2달 전으로 제한을 두는 게 대회운영 하는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인 이라면 잔디구장에서 공 차는 게 소원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의고나 의중에서 공을 찼는데 내년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정부 주경기장에서 공을 차는 건 어떻겠어요?

그렇게 되면 예선전을 이틀 거쳐야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요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에서 수질관리를 연 몇 번 실시하죠?

저희가 분기 1회 해 가지고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가 보니까 채수일시가 2003년 3월6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안 했다는 건지, 정확하게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다했는데요. 기록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백석 근린공원이나 평화광장, 신곡중학교 이거 다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먹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광장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한번 가보니까 수돗가가 너무 지저분해요. 한번 보니까 생활용수로 가능하다는 말은 없고 생활용수하고 지워졌어요. 식수가능한지 써 놔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관리에 신경을 쓰겠고 공원관리 하는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평상시에도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중복된 질의가 있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일창 위원이 질의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반상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실적에 계획이 3,065개 반 중에서 1,724개 반이 반상회를 개최한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56.2% 인데 매월 평균 낸 겁니까, 아니면 1월～10월까지.

저희가 1월～10월까지 각 동별로 반상회한 것을 토탈 집계 내 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집계는 어떻게?

각 동별로 자료를 주면 저희가 엑셀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합니다.

각 공무원들이 자기 소속의 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나가는 동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디 소속입니까?

지금 반상회 지정 공무원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 저희 과로 넘어와서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담당 동에 나가서 반상회를 주재하는 경우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의 반상회를 한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늘 상 반상회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한다고 얘기하는데, 반상회 운영실적 주요내용에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셨는데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효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히 우리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방향대로 추진하신다면, 효과 있고 많은 주민을 어떻게 참여하게 하시련 지 말씀해 주십시오.

반상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인지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같은 동 라인에 반상회를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동장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상회에 잘 모이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땐 주민들과 화합도 하고 해서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반상회의 중요성을 생각하느냐 예전에 만든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어떠한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이 반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모여서 토론이 된다면 그 문제 사항을 가지고 반에서 통장협의회도 있고 거기에 건의되면 규칙을 보면 건의사항존중처리라는 그러한 항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먼저 거기에서 돼야 되는데 실상생활고에 바쁘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동네 일을 하시는 분들도 주로 하시는 분들만 하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저 흘러가는 얘기만 해요. 종합적으로 주워 듣고 취합해서 어느 모임이나 회의에 나와서 얘기할 때 알아듣는 거지, 실제적으로 민원을 한사람이 하고 싶어도 이러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만든 것이 반상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반상회가 퇴보적으로 가는 반상회 같지만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현재 반상회 운영실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니까 인위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고, 주민들이 가지고 계신 지역의 사항을 우리 시까지 건의된 것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꼭 모여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유선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주민들이 반장님이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다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보가 1만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지금 세대가 거의 11만 3천 세대이기 때문에, 전 세대에 배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반별로 해서 한 2～3곳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죠. 물론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다니면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배포하는데 부족하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인터넷이라든가 시민들이 바라는 건의가 잘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인터넷을 아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전과 같이 이러한 전단지를 배포해서 받아봐서 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이 듣기로는 너무 조잡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룡소식지를 많이 안 하는 건 인터넷에 매월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수는 안 합니다. 회룡소식지 내용을 보면 저희 시에서 당면사항을 추진한 내용으로 시민들이 다 아셔야 될 사항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 도나 행자부의 공지사항 또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미담사례라든지 유관기관에서 꼭 이러한 것은 주민들에게 알려 주십사 하는 사항 등 저희가 중점적으로 편집하는 사항은 미담사례, 생활수기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인터넷이나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금방 아는 사실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각 동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받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는 것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 가부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4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연말 안에 해결될 사항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동에 나간 동장님들의 경력, 그동안의 관록으로 봤을 땐, 동은 제일 일선에서 행정을 접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직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편하게 쉬러나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을 보게 되면 각 동에 공히 1명씩 모자랍니다. 그러면 현업 부서에서 먼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부서는 인원이 거의다 꽉 찼습니다. 지원부서가 중요합니까, 현업 부서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민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체로 말하면 말초신경을 갖고 있는 곳이 동이기 때문에, 동의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 제가 동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지만 인원은 채워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지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건의가 많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겠습니다. 행사 전에 각 통장들이 저희 동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건의사항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안이 지금 태풍 매미로 인해서 혼란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고, 두 번째 안이 40주년이고,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과 시민들을 위해서 화합차원에서 하되, 축소해서 하자고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그런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희가 보고 드릴 때 그 사항은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도 그 사항을 통장협의회 때 나온 사항보다도 다니시면서 여러 어른들이 말씀하신 여론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다 듣고 간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으로 합시다. 대신 내실 있게 하자고 했는데, 개최하다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어서 그런지 뒷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건의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이라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40주년이라고 했습니다만 매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건, 전에는 종합운동장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동별로 했습니다. 동별로 했을 땐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것은 동 화합차원으로 동민들만 있다보니까 화려하게 꾸민다거나 입장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쟁의식 속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한해는 동에서 지원금이 700만원 나왔는데, 그 돈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 단위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1년은 동에서 하고 1년은 시에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가요?

위원님께서 시행하는 과정의 어려운 점,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개통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동단위로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도 동간 화합차원에서는 좋은 점도 없지 않습니다. 시 전체대회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매년 하는 것이 원칙론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시 단위로 하면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재원이 없는 동은 자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적 자원도 어렵고 물적 자원도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사실 동장님이 주변 단체장을 돌면서 구걸을 해야 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민과 동민을 위해서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오주공 2단지 재건축 진행중이죠?

1단지가 진행중이고, 2단지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물론 아파트 단지 안에는 주민들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씁니다. 유사시 대비했을 때 비상급수시설로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의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이 82년 2월20일 설치됐거든요. 한 20년 다되는데, 음용수로 적합합니까?

음용수로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펌핑 작업을 해요. 하루에 20톤 이상 뽑아내서 물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의초등학교도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지 않고 현재는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팠어요?

경의초등학교가 재난재해 났을 때 수용소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적합하다는 판정표는 있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0조,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지침에 의하면 매년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했나요?

저희가 10월 하순부터 11월초에 민방위 장비를 일제히 동에 있는 걸 점검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점, 개선책 발견된 것은?

문제점은 일부 동에서는 민방위 장비를 다른 소방자재와 혼합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사무소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돼서, 내년도부터는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서 동사무소의 옥상이라든지 여유공간이 있으면 별도 관리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예산에게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장비와 관련해서 방독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91쪽을 보면 방독면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수량하고 단가하고 금액이 맞지 않은데, 왜 그럽니까?

그건 조달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수량×단가하면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여기에 조달수수료가 별도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4%가. 그러니까 실제 집행한 금액은 이 단가보다 더 많게 되죠. 조달수수료는 단가엔 안 들어가니까, 금액 차이가 날 겁니다.

다음부터는 숫자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3쪽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아이템 중 하나가 야외 수영장 건립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야외수영장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경영수익사업단에서 이 과제를 채택한 모양인데요.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통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못한 상태입니다.

주관 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네가 발굴사업으로 쭉 만들어 놓고 주관 부서를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좋습니다. 의정부에 실내수영장이 5개고 레저시설, 체육시설 증가로 인해서 야외수영장이 지금 사양산업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수영장이 여름에만 이용하고 사계절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시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양산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발굴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관 부서니까 제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전하셔 가지고 가능한 좀더 검토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의정부에 무도장이 3개 있고, 무도학원이 20개 있습니다. 혹시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에 대한 조도검사라든지 무도학원 내 알콜 판매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단속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무도장이 3개고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상, 하반기 점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갔을 땐 술 팔거나 그런 사항은 적발을 못했고요. 다만, 시설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5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의정부에 당구장이 자료에 의하면 161개가 있는데요. 당구장이 체육시설로 인해서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워 졌는데, 청소년 흡연에 대한 단속, 지적사항은 있습니까?

저희가 신고시설로서 한 400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당구장이 160개로 제일 많습니다. 16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다 나갔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몇 개 표본으로 가 봤을 때 하지 말아야 될걸 한 경우가 있습니다. 2-3번 이상 걸쳤을 땐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시정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상 처벌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당구장내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인데 청소년 할인이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체육시설업 이라고 해서 청소년 할인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요.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할인받 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대부분 사설이거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구분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사설 같은 데는 그렇게 구분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사설이든 공공시설이든 청소년이 할인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은 대부분 할인을 받는데 당구장이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할인을 못 받았는데, 근거 법을 찾아서 청소년이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방독면 얘기를 박세혁 위원이 했는데, 여기서 타면 다른 시군에서 못 탑니까?

원래는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장소가 좁다고 하는데, 전달 안 되는 게 더러 있으니까, 그걸 환수해서 보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달하고 싸인 받아요, 도장 받아요?

통장님들이 대원들한테 개별적인 싸인을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가고 행불자가 많습니다. 아파트지역은 몰라도 일반주택에는 행불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차라리 못 주는 걸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두면 나중에 문제되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출을 가거나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안 돼 있을 경우엔 다시 회수해서 다른 사람을 대체 지정해서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독 좀 잘해 주시고요. 기금운영은 몇 년씩 합니까?

1차 조성은 94～98년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금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쭉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위원회를 매년 1회 내지 2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샌 금리가 싸니까, 1년짜리, 2년짜리로 하느냐고요.

저희가 3년, 1년, 6개월로 한 것도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호원쪽 으로는 없지요?

관에서 한 건 없는데 민간단체에서 한 게 아파트 쪽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경기 제2청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이 좋다고 해서 서울에서 영업하는 사람, 의정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떠 간다고요. 그게 좋다니까 가면 몇 시간씩 서 있어야 되요. 약수 정도로만 떠가면 좋은데, 트럭 가지고 와서 몇 시간씩 받는 거예요. 원래 비상급수는 사태가 났을 때 필요한 거니까. 영업하시는 분이 수돗물보다 낫다, 냄새가 안 난다고 먹는데, 우리 시로서는 손해나는 거예요. 수돗물을 안 먹고 불신하니까, 그걸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3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시청사 환경 청소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7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종료시점은 2003년 3월26일 850만 8,000원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환경관리용역 예산액은 1억 2,044만 3,000원입니다.이월액은 약 2961만 4,000원이 되겠고 완공예정일은 2004년 3월23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조경위탁관리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이며 이월예상액은 445만 7,000원으로서 2004년 6월18일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유입니다. 사업명으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도유재산 위임관리로서 도비 지원액 4,251만원 중에서 잔액 도비 281만 5,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으로서 3,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약집행건수는 동 내용은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집행 건수는 총7건으로서 아스콘공사가 2건, 조경석공사가 4건, 조명기구가 1건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입찰대상 수의계약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역시 용역사업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국가계약 시행령에 따라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대상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 공사의 업체별 수급현황입니다. 도급 순위 20위까지만 자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총 20개 업체에 대해서 99건을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로 전기공사와 석공, 포장, 토공, 철물, 정보통신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공사용역 준공 납품기한 연기현황입니다. 총18건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협의 지연, 물량초과, 설계변경 등과 관련해서 기한이 연기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서 공사, 용역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총20건으로서 건축공사가 6건, 토목공사가 13건, 용역사업이 1건입니다. 하자보수 발생현황 및 업체 제재실적으로서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은 동 자료에 총19건이 작성되었습니다. 건축공사 5건, 조경, 나무식재 7건, 기타가 7건입니다. 참고로 하자여부 판단 의뢰한 건수는 총835건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는 각종 용역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총28건으로서 경쟁입찰 20건, 수의계약 7건, 협상에 의한 계약 1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2003년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 조서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026필지에 779만 6,000㎡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약 235만 8,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2,828필지 332만 1,000㎡, 보존재산이 111건 440만 9,000㎡, 잡종재산이 87건 6만 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공유재산 증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4건으로서 매입면적은 2,343.6㎡ 매입금액은 20억 2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5건으로 면적은 613.3㎡로 처분금액은 3억 3,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여지 자투리땅 실태 및 매각현황으로서 동 사항은 바로 앞 페이지의 공유재산 감 내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용도폐지 재산현황 및 용도폐지 후 처리결과로서 동 사항도 앞 페이지 공유재산 감 내용과 동일하나 하단의 신곡동 73-36번지 대지는 신곡동 새마을부락에 위치한 대지로서 도제2청사 생활관 신축부지로 2004년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서 시유재산 지목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107건 토지에 대해서 43,077.39㎡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5,899만 9,25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총107건은 개인별로 사용 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무상사용 무단점유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유재산 무상사용 재산은 의정부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 소방서 부지와 의정부1동에 있는 의정부 소방서 파발소방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두 건물에 대해서는 3년의 기한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무상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34페이지 각급 사회단체 무상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14건에 1479.45㎡를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동 435-31 외 건물3동은 구 의정부2동사무소가 되겠고, 의정부동 190-16번지 일원의 6개 건물은 구 시청건물, 의정부동 427-23번지 건물은 구 보건소, 신곡동 588-3 건물은 구 신곡1동사무소, 의정부동 221-9번지는 구 의정부4동사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노후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은 앞 부분의 사회단체 무상사용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1억 원 이상 공사 등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공사는 총28건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물품은 4건으로서 최저가 입찰에 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443페이지 불용품 처리현황입니다. 차량 6대와 컴퓨터 모니터 등 296점에 대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으로서 각종 공사 발주시 동절기 발주를 지양하고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는 등 가급적 관내업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루 혜택을 주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동절기 공사 중지현황은 총29건이었습니다. 추진결과 동절기공시 29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4/4분기에 발주되었으며, 4/4분기 발주 13개 사업 중 상설야외무대 부속사 증축공사와 관련 5개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발주가 지체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발주되었습니다. 923페이지 수의계약의 형평성 유지 건에 대해서 2002년 11월1일부터 지난 10월31일까지 총179개 사업에 대해서 42억 7,500여 만원에 대해서 89개 업체에 대해서 도급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결과 우리 시의 전문 건설업 등록업체는 총138개에 달하며 등록업체 중 약 65%인 89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면허종류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거 공사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924페이지에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무리한 공사기간,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사전에 철저한 현장답사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설계변경 현황은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의정부 실내빙상장 건립공사 등 6개 사업이 해당되며, 토목공사는 국도3호선우호도로개설공사 등 11개 사업, 용역사업은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감리용역 등 3개 사업을 설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추진결과 일상감사를 통하여 부적합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용역업체 등에는 계약 시 필히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925페이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서 지출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나 1급 관사 이전과 관련하여 비품구입을 함에 있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지출한바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추진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급 관사 이전과 관련하여 침대 및 응접세트, 소파 등 집무 및 거주활동에 최소한 소요되는 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개 업체에 99건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 업체에 편중돼서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자료작성요령에 의해서 도급 순위 20위까지만 표현했습니다. 관내 89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3,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예.

대현건설(주)가 8건으로 1억 5,828만 1,000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이하로 나눴기 때문에, 같은 건수인데도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아니고요. 사업 부서에서 발주할 때 3,000만원 이하로 발주한 사업 중에서 이 업체가 맡아서 한 게 8건인데, 누계 합산금액이 1억 5천여 만원이라는 겁니다.

항상 관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을 물로 아는 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관이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401페이지～403페이지 용역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를 보면 2003년 9월3일인데 공사 끝나기 바로 전인 9월1일날 변경을 했고 두 번째 공사는 2003년 2월1일날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3월5일, 3월21일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저희가 다루어 왔던 공정이나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물가변경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지수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내역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건 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자기네가 맡은 공사기간 내 일어난 것은 공사가 끝났더라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 물가변동이 있으면, 서류 상 날짜가 지났어도 올린다는 말씀이죠?

예.

1년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가 보통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보통 1년에 2번, 8월하고 12월에 건설협회에서 물가변동지수를 발표합니다. 그 기간 내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 물가변동을 요청했을 때에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낙찰 받아을 때 %가 공사기간 내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80%때 낙찰을 받았는데 90%로 올라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까?

그건 당초에 입찰할 때 낙찰률을 따지지, 나중에 늘어난 금액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관급공사에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지방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다음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할 시기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매년 11월21일경임을 감안할 때 이 시점은 그 이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12월5일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기를 놓치고 제출한 사항은 일 처리가 미흡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여건상 저희가 제출한 사업내용들은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시점 즈음해서 계획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심의를 받는 현상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의정부 시내에 우리 건물이 있습니다. 구 동사무소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운용현황을 보면,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해서 임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상관없는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별관에 있는 단체들이 BBS라든지 의정동우회, 경우회, 이북5도민회 등이 청소년지원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재산을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의 의지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아무리 윗사람이 얘기한다고 해도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부 청소년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 장애인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 의정부1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6개 단체 중에서 주부교실, 재향경우회, 이북5도민 의정부지부, 의정동우회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단체가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417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이 쭉 있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3,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3,1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뭡니까?

부가가치를 포함하면 3,3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아니,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용역 8,500만원, 2020장기종합 발전계획용역 1억 3,100만원 아닙니까?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이나 장기발전계획 수정용역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하고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가지 사업은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수의계약 한 겁니다.

그런 건 비고란을 만들어서 써 주십시오.

임일창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한국석재공업과 조경석 사업을 4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정가 대로 낙찰을 보면 거의 96% 가까운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회 모두 낙찰률이 96%가 된 사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로 공개경쟁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공개경쟁시 수의계약보다 낙찰률이 낮아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회 조경석 사업에 대한 낙찰률은 낙찰금액/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경사업이면서도 사업별로 낙찰률이 틀린 것은 사업에 사용되는 돌맹이의 종류, 규격의 차이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아스콘이나 조경석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관련 사업자단체와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규정된 아스콘공업협회와 석재공업협회에 대해서 단체수의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물품으로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콘이나 조경석은 협회하고는 3,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액의 차이는 저희가 고시된 품목에 대해서 조달청의 단가 금액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납품한 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낙찰률을 정해서 단가를 결정합니다.

아스콘, 조경석도 협회보다 개인한테 준다면 95%보다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관계 규정상 단체수의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시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에 시유지가 많죠. 실질적으로 시유재산을 점령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유지에 사는 사람들이 분할신청을 할 때 시에서는 분할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관계법규에 적합하면 저희가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또는 국공유재산관리 규정상에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깔고 앉은 토지면적이 300㎡ 이하 또는 모양이 좁고 긴 모양 이어서 폭5m 이하의 땅이라든지, 81년 4월30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깔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면적의 2배 범위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300㎡ 이하라면 100평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60평 정도 깔고 있는데, 주변을 200평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일탈의 토지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300㎡를 초과하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고 그 자리를 깔고 있어도 안 된다?

그런 경우는 토지면적이 1,000㎡를 넘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 건물이 깔고 있는 면적의 2배까지는 분할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천부지가 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깔고 있는 게 1,000㎡가 안 되요. 그런데 300㎡만 분할을 해서 점용허가비를 내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분할신청이 가능한가요?

그건 회계과로 이관되지 않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건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 하천용지로 쓸 수 없으면 용토 폐지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적합하면 분할합니다.

민원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죠. 의정부 시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불친절 사례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개보수후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민원실 환경개선공사는 이 달 12월14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설이 새롭게 좋은 시설로 탈바꿈하는 만큼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제복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민원실을 개보수하고 나면 민원봉사과 공무원의 복장, 스마일로 시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관계 부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시청의 민원실이라든가 어느 부서를 찾아가더라도 불친절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398페이지 보면 공사준공 납품기한 연기현황을 보면 의정부시를 보면 준공시기가 보통 3-4개월 연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준공이 기한이 연기된 게 주로 설계변경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잘못해서 물량이 증가 됐다든가 일부는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서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항들은 당초에 설계를 충실히 한다든지 보상이나 협의계획을 당초에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일단 나오면 각 부서에서 설계를 검토하지 않나요?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만 사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주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설계사하고 설계사무실 하고 다시 해서 설계서나 시방서가 제대로 된 다음에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협의, 부서의 협조가 안됐다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시의 잘못이지 용역회사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잘못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갖다 준걸 그대로 주기 때문에 발생하고, 보상협의 지연도 시에서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기관협조도 의정부시의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 줬으면 연기되는 일이 없잖아요. 공사업체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변상을 받아야 되겠고, 설계변경을 해서 감소된 요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증가됐어요. 증가된 액수도 굉장히 많아요. 설계변경 돼서 증가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연기된 게 18건인데요. 작년도에는 23건이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사업기간이 1년 이상된 사업들은 중간에 동절기가 포함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3개월씩 기간이 연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사준비단계에서 충분한 조사가 미흡했고, 예산확보, 용지확보, 기관협의 관계 등은 공사발주 전에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계획할 때는 설계변경이나 중간의 무슨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계획할 당시에 조건이 붙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1년을 전후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가 공사준비과정을 거치다 보면 통상 동절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절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공사할 때에는 1-2년 공사해도 물가변동 이런 계약조건은 없어요. 관에서 하는 계약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가변동에 의해서 추후 계산, 증액시켜 준다는 조건은 될 수 있으면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빙상경기장 옆 토지 이번에 매입하신다고 하셨죠?

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직접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서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회계과가 우리 의정부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회계과는 모든 공사를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다보면 경기도 전체 또 어느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의정부시를 방문합니다. 입찰하는 가운데서 깔끔한 업무, 그리고 방문하는 인원들이 시 청사를 방문할 때 청사관리계에서는 청사를 얼마나 깨끗이 관리하고 있느냐, 또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사금액을 추출하는 경리계에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결제를 해 줄 수 있느냐. 몇 가지만 보더라도 회계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정부시가 또는 시 공무원들이 외부에 인상이 좋게 비춰지느냐 나쁘게 비춰지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계약에 의해서 민원사항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무리 없이 업무를 진행했다고 보는데, 밖에서 들은 간단한 2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입찰 참가하는 참가비용이 현재 만원인데 계속 참가하다 보니까 의정부시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입찰수수료 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원이라는 액수는 적습니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도나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업에 대해서 전자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별로 부담비용이 큽니다. 점차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7개시가 폐지를 했습니다. 결국 먼저 폐지를 하게 되면 저희 업체는 저희 지역에는 안 냅니다만 나머지 22개 시군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중에서도 만원으로 우리가 비싼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38개 업체 중에서 89개 업체가 지금 공사를 계약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떠한 금액을 설정해서 관내업체를 우선한다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지역경제까지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없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부서, 저희 시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계약법,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 불편함에 대해서 작년 감사 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안내, 예고제가 잘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상으로는 전부 공사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인터넷을 보시고 어떤 공사가 언제까지 하느냐는 잘 모르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내가 철저하게 현장에서 됐으면 좋겠다, 공사하는 입구나 끝 쪽에 이건 하수도공사인데, 공사기간, 공사목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보고 동사무소, 시청에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업체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우거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면 관내 업체에 감점제를 한다거나 벌금을 한다거나 이러한 제도마련이 돼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금오지구 공사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시청에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받죠. 어느 부서에 물어보면 이쪽저쪽으로 전화하라고 핑퐁 식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이행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시 재산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그랬는데, 재산 정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재산파악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특히 도시계획 도로를 건설하면서 매입되는 토지, 시 재산으로 매입되는 토지들에 대한 재산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너무 바빠서 그것을 우리 회계과에 파악을 못해서 못해 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이라든가 하천개수사업 기타 그런 공공용 사업을 실시하면서 확보되는 짜투리 땅에 대해선 용도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해서 사업 부서에서 행정용 재산으로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그런 일을 촉구해서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는 사업이 너무 바빠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시 재산이 얼마이고 물품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이것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아마 총괄재산관리관이시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건설과도 요즘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진행되니까 건설과에서도 시유지로 편입되는 그러한 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그쪽에 주든지 아니면 거기 인원을 보충해 줘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해도 건설과에서 잘못한 일이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행정재산을 파악해서 총괄 부서에 넘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건 건설과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업부서의 인원이 그것을 담당할만한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청사에서 조경을 위탁용역 주셨는데, 1,000만원이거든요. 일회성입니다. 그렇죠?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연중 반복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 청사 관리용역도 있지만, 환경사업소 쪽도 조경용역이 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공원 지금 조경을 할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00만원하고 환경사업소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금액만으로도 전문 조경사를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조경이 계획이 되고 관리가 되는 그러한 쪽으로 판단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건의를 해 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에 나온 얘기지만 우리 회계과장께서 우리 각 실과소에서 회계정리를 하는데 틀린 게 아니라 서로 각과나 국끼리 표기하는데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 정도는 일치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을 했습니까?

지난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간혹 인사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관리 면에서도 현재 있는 내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한눈에 알고 있어야 하듯이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어떠한 행정문서가 각 국별로 서로 틀리게 정리한다는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전혀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회계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11페이지 하자보수 발생현황 및 업체 제재 실적에서 문화원사가 제외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자보수 완료한 건수가 총11건입니다. 동 사안은 2002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5월 달에 통보가 돼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사 건은 지난 11월부터 각 사업 부서별로 하자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자료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한북신문과 의정부신문에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현재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자보수는 연2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 지금 하자검사를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의 감독공무원들이 확인한 다음에 결과를 분석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확인하니까, 보수한 흔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조치할 건지.

금년 하반기에 453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자 발생사업장이 문화원사를 포함해서 8곳입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지난 11월29일날 하자보수를 실시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를 나중에 취합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현장을 가서 감시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도급자들이 예정가격의 한 87%의 계약금액을 가지고 가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평균 90% 까지 끌어올리는데요. 설계변경을 해서 그분들이 처음보다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어떤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다거나 검사한다거나 그런 걸 합니까?

설계변경 검토에 대해선 저희 계약 부서에서 주로 하는 분야는 아니고요. 일단 발주 부서인 사업 부서에서 변경요인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변경계약을 저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역에 대한 산출기초라든가 금액의 타당성만 검토를 하지 사업물량을 변경시킨다든지 하는 사항은 사업 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설계변경해서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는 걸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 문화원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원사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87%로 도급 받았습니다. 2번의 설계변경을 거쳐서 계약금액 보다 25.8%가 증액된 즉 2억 360만 8,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예정금액의 105% 도급금액이 됐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전에도 문화원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서류만 봐도 잘못됐다, 그 당시 건설지원과, 문화공보담당관실, 회계과가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서류만 봐도 잘못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지껏 얘기한 게 하자가 있습니다.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했더니 결로현상 입니다 그게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그럼 우리가 9억 원씩 10억 이상씩 주면서 결로현상은 일어나도 된다는 답변은 아닐텐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나요?

설계변경이나 하자발생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공사준비 계획단계나 또 설계시 조사단계,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예산이나 부지확보 문제, 기타 충분한 자료 이런 것을 통해서 당초에 양질의 설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추가 공사물량이 나타나고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충분한 조사가 미흡해서 지하에서 발생되는 암반관련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조경공사는 앞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향후 판단을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설계서에 오류가 있었고 누락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설계도에 대해서 자꾸 말이 많은데, 물론 회계과장님은 설명을 하시지만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설계도 입찰 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사업 부서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발주 의뢰가 오면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사실 문화원사도 지질공사도 했어야 되는데, 하나의 빌미를 주는 거라고요. 암벽이 있으면 지질공사까지 해서 공사 단가가 높았어야 되는데, 우선 싸게 맡아놓고 설계변경하면 된다는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설계를 잘하면 웬만한 공무원들은 다 감독할 수 있습니다. 감리사만 감독하는 게 아니고 설계, 감리 다 부실공사에 대해선 책임이 있어야 되요.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도 나가겠지만 그러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설계 줘 가지고 그 회사에서 설계한 게 하자가 많으면 앞으로 제재하는 방법도 해 주고 감리도 그런 회사는 입찰 못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할 겁니다. 고질적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설계변경해서 본전 빼먹는 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입찰 본 금액에 대해서는 적자난다. 설계변경해서 남겨야 된다. 호원동 건물 짓는 것도 그게 관공사 같으면 설계변경 엄청 들어갈 텐데, 개인공사 때문에 다투고 거기다 빔 박고 했습니다. 민원실 지금 공사하는데 바닥이 원래 뭐였습니까?

데코타일이 되겠습니다.

데코타일도 좋은데, 화강석으로 하면 오래 썼을 거라고요. 카페트도 깔 필요도 없고 의자 끌고 하면 때가 낀다고요. 물론 돈은 더 들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고 건의하면 답변이 검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검토한다는 걸 우리가 검사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유의해 주시고. 항상 지적되는 게 설계변경에 대한 기한연장, 계약위반이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정부1동장 고흥국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50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의정부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03년 5월15일 위원21명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정기회 6회를 개최하여 임원구성, 운영세칙 심의, 의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심의 집행, 각종 체육대회, 작품전시회 등을 주관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타 위원회 겸직 통장현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통장 양태성외 통장이 같은 통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532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기초반 외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41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그동안 9,835명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553페이지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총 예산 2,000만원 중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정부1동 214-4번지 일원 노후 하수관을 1,930만 3,000원에 선우건설과 계약하여 2003년 7월2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571페이지 동사무소 재난, 재해대비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염화칼슘 386포, 수중모터 15대 등 7종 15,712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재사항 이외에 8종 3,129점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9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에는 그 직을 사퇴하도록 동장이 권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자치위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부터는 위원 위촉 시 과거 각종 선거활동에 입후보하거나 정당활동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덕망 있는 인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주민을 위한 순수 참여봉사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각종 행사시 지역 의원님을 초청하여 실시하고 업무 또한 긴밀하게 유대를 강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동에서는 지역의 현안사항은 물론 시정과 연계한 동 업무 수행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우리 지역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1동과 관련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들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 출신 시의원입니다. 동장님 새마을지도자 중 연세가 72세 되신 분이 있던데, 일하는데 불편이 없으세요?

일을 선두에 나서서 모범 되게 하십니다.

의정부3동 동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하고 다 겸직을 해요. 그런데 유인물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됐나 해서?

이번에 정리단계인데, 정리 안된 사람만 나타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본 건 통장님 하고 새마을지도자가 똑같더라고요. 한 명도 틀리지 않아요.

정리하는 단계인데, 정리 안된 쪽만 유인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분이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겸직을 4개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다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능력이 있어서 동장님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4가지 업무를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많은 건 아니지만 통장 수당도 20만원으로 오르고 위상도 높아지니까 다 중요하지만 통장님 만큼은 열심히 일하게 투표를 해서 뽑는다든지 아니면 각 통에서 신임 받는 분으로 임기가 되면 재신임 하는 걸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통별로 조남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양동 동장님한테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임기 끝나고 재신임 했잖아요. 일하는 능률이 어때요?

글쎄, 제가 통장님들 활동하는 사항을 쭉, 지켜보니까 전에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위 얘기를 듣고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통장님들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통장님들이 일을 잘 하시지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일을 옛날보다 덜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번에 임기된 분들을 새롭게 바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동 동장님께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경력과 능력을 겸비해서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데, 본청에 건의사항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사업, 포괄사업도 포함해서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월례조회도 있고 해서 동장들 모여서 얘기를 하고, 받아주고, 의사가 소통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많이 됐는지?

100% 다 됩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가 동마다 틀리거든요.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죠?

시내 동은 포괄사업비가 2～3,000만원 되고 통상 4～6,000만원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나가는 겁니까?

인구비례로도 나가고 지역개발여건 등을 판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신도시에는 물론 개발할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 집단주거지역에는 쉽게 얘기해서 단장을 해도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더 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각 동장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 관계가 원활해야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느낀 것이 각 동에서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의원이라든지 동장님들 제일 가까운 분들하고 지내기가 수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표를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고 동장님들은 본청에서 동으로 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제일문제는 제가 보기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주민들의 모든 일을 본청에 많이 건의를 해 주셔야 만이 그 동이 많이 발전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동장으로 계실 땐 저희가 큰 질책을 할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마음도 다 같다고 생각하시고 건의를 많이 하시고 반영을 많이 해 달라고 하셔서 기초적인 부분이 본청에 알려져야만 그것을 알고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많이 해 주십시오. 저희가 반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동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전하고는 달라 가지고 시의원들이 행정감사 때 나가면 어느 정도 예우차원에서 밥을 사달라는 건 아니지만 감사차 나가면 주위 공원, 청사를 깨끗이 해 주셔야지, 공원 바닥이 지저분하고 하면 옛날 관선 시장일 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바닥청소는 잘해 놓는데, 주위 좀 잘해 주시고요. 감사 나갔는데 깨끗해야 기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장들 숙원사업 하시는데 적당히 하시지 말고 감독을 잘해서 파손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부실공사가 많은데, 동장들이 하면 깔본단 말이에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 겸직하는 건 제가 지도자를 해 봐서 아는데,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가 힘을 쓰니까, 통장을 같이 해야 권한을 갖는 것 같았는데, 그땐 새마을지도자 도장을 찍어줘야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정부1동 같은 곳은 사람이 적다 보니까 천상 통장이 나와서 지도자도 겸직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통장들 수당이 20만원이라고 하니까, 어느 아파트에선 나눠서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호원동은 그런 곳이 많아요. 우리 동장님들이 잘 간파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통장들로 재임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 청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동을 방문했을 때, 청소상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다 보면 3, 4층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직원들 힘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유리창 3, 4층 끝은 직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유리창 닦는 인부를 구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루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서 밖 유리창 닦는 인부의 청소용역비를 계상해 주는 것이, 여름 지나서 겨울 될 때, 겨울 지나서 여름 될 때 한 2번 정도는 청소용역비를 계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석기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바란다의 삭제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중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되어 있는 시정에 바란다 삭제내용 및 사유는 삭제권한이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총50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정부 홈페이지상의 시정에 바란다 란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직접방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정운영에 대한 건의, 제안, 불편사항에 대한 질의, 진정민원 등을 접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근거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1, 2항에 의거 비실명, 광고성 글,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글은 민원인 및 민원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글이 아니기에 삭제처리하고 있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반 편성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담당1명, 직원4명으로 총5명이며 장비로는 기동차량 외 14종으로 운영실적은 총 1,841건을 접수하여 1,679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161건은 처리중이며 1건은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불가내용은 시청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등으로 바뀔 때 우회전 차량이 정지할 수 있도록 보호신호등을 설치, 요구한 건이나 이는 시야확보가 용이한 관계로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보안등 전담수리반 운영사항은 보안등 관련 민원 1,139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동별 설치된 보안등 수는 의정부1동 540개소를 비롯하여 총 4,617개소가 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민원처리실적입니다. 민원봉사과로 접수된 각 실과소 처리불허가 민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 총 44건으로 접수된 허가민원 등 결과처리가 불가인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신상 변동사항 이메일 통보제 운영실적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현재까지 52회의 통보 실적이 있습니다. 호적신고 접수시 민원인의 이메일을 받아 호적정리 후 처리결과를 우편통보와 병행하여 이메일 통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3쪽 진정, 청원 등 민원제기 현황 및 집단민원 주요내용입니다. 진정, 청원 등 민원제기 현황으로서 총 372건이 접수되었으며, 진정 269건, 집단민원 103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집단민원은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제출한 민원으로서 의정부시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거 시장의 선열을 받아 각 해당 부서로 이송,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단민원 주요내용 및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상담인원은 변호사 5명, 공인노무사 1명, 세무사 4명, 행정분야 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률상담을 비롯하여 일반민원상담 등 총 3,501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날 지정운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좀더 친근감 및 신뢰성을 고취하고 신속 정확하게 일처리를 도와드리고자 매월 1회 민원인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 민원안내, 업무처리 부서 및 담당자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시민의 소리봉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및 홍보를 위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원래 사용하는 명칭으로 생활민원기동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실 내부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원래 당초 계획은 12월14일까지 공사기간인데, 회계과에서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12월7일 내지 늦으면 10일까지 공기가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아주 제가 원하는 사항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저 역시도 이제는 우리 시청 민원봉사과가 많이 변하겠구나 그런 모습을 느꼈는데, 우선 지금까지 앞으로는 말고 진행해 오면서 계속되는 제 의견인데, 항상 말로만 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 여러분이 이제는 4가지 이상 업무는 숙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원실 창구의 업무까지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거죠?

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힘드시겠지만 원스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민원실내 오는 분은 될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원스톱이 되려면 민원실에 한 분이 오시면 잘 몰라서 세무과 또는 주택건축과, 건설과의 업무까지도 들어오셨어도 알아 가지고 그쪽으로도 안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전화가 왔을 때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받아 가지고 물론 교환하는 직원이 그런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민원상담실에서 운영하는 행정관 제도가 있죠. 그분한테 연결이 돼 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받으면 민원인이 무엇을 원하는구나 해서 실 과소 담당자를 한번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또는 아는 내용이라면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했으면 좋겠다. 전화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원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상담실에 있는 분이 안에 지금까진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어야 만이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곳에서 볼 수 있어야 만이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안하는데 우선 두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행정분야 상담관님이 저희 시청의 각 계장, 과장을 2개 과를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달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변호사나 세무사이 안 오셨을 때 변호사한테 연결시켜 드리든지 전화로 연락을 해서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 주시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민원실 개선하면서 우리 민원실 출입구 쪽에 상담실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먼저 보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면 전화를 늦게 받으면 민원인들이 짜증이 나 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고 시청 대표전화로 걸었을 때 교환도 잘 모르면 민원상담 하시는 분한테 돌려 주든지 아니면 그런 분을 더 쓰시든지 해 가지고 그분한테 전화연결을 해 주면 그분이 민원을 듣고 지금처럼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면 바로 답변을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정확한 부서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규 상담관님이 전화가 오면 당신이 아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모르면 해당과로 연결을 해 줘 가지고.

872-1700이 시청 대표전화인데, 그러면 교환이 상담실장한테 바로 연결을 해 줍니까?

상담실 일반전화가 민원봉사과장하고 상담관하고 같이 받을 수 있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872-1,700번 했을 때 교환하시는 분한테 그런 내용을 교육해서 상담실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상쾌하게 민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환한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민원봉사실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직원들 용모에 대해서도 바뀝니까?

저희 민원 근무복이 동복이 2년에 한번, 하복이 2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요. 이번 인사이동 때문에 거의 직원이 바꿔 가지고 민원 근무복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2회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에도 한번 돼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건 국장님께 또 한 말씀 드리겠는데, 민원실이 새로운 각오를 갖고 우리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인 만큼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복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똑같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 때문에 그 옷이 없는 분이 있으니까, 이번 12월에 없는 분에 대해선 미리 조치를 해야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소식 할 때 같은 복장을 입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러한 가운을 예산을 들여서 제공해 주는데, 그것을 입지 않고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선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인센티브를 제공, 성과급도 거기서 체크를 해야 되요. 담당되시는 분들도 옷을 안 입는다든가 전화불친절 하거나, 민원인하고 언성을 높였다든지 그런 것이 다 체크가 돼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성과급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민원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도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웃으면서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먹고사는데, 싸울 순 없죠. 참잖아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사 민원실에 무인발급기 잘 됩니까?

무인발급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시에서 쓰던 무인발급기도 등기부등본을 같이 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조치해서 2군데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조사시 가보니까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시민들이 와서 했을 때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시를 부정할 수 있으니까, 잘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을 제가 3번을 신고를 했어요. 스위치가 불량인지 용량이 불량인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기하시는 아는 분한테 얘기해서 바꿔달라니까 되더라고요. 시청에는 전기개통의 전문가가 안 계신가요?

기동처리반에 전기 기능직이 있습니다. 수시로 신고 받으면 나가서 정리했는데 저도 매일 아침 약수터 갔다 보면 불이 나간 곳도 있어서 어디 불이 나갔더라 수리해 달라고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이 확인해 가지고, 한 두번은 괜찮은데 3번 정도 되니까 시민들이 불신을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분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정에 바란다 해 가지고 시청 공무원 불친절해 가지고 나온걸 하나만 소개할게요. 의정부3동 주택가 골목에 사시는 분이 쓰신 건데, 저희 집은 막다른 골목인데 항상 밤만 되면 어두워서 골목에 들어가기가 겁이 난데요. 동사무소에 외등을 설치해 달라고 몇 번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시청에 전화해서 제발 외등하나 달아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매우 불친절했다고 나오는군요. 이분 말이 아마 의정부시청 담당직원은 강도가 들어서 큰 사고가 났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불만스런 기사를 쓴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동사무소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시청에다 했는데도 불만을 느낀다면 그분이 시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안등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인근에 있는 보안등하고의 거리, 주택 수를 파악해 가지고 설치대상이면 시비로 하는 건 한전에 신고도 해야 되고 또 한등 가지고 계약할 수도 없고 해서 2～30개 되면 계약해서 하는데, 신규가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면 수시로 신고 들어오면 할 수 있는데, 단가계약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저희가 나가서 최대한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정에 바란다는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전 시민들이 보니까,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2003년 10월23일 나온건 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시정에 바란다 삭제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에 바란다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삭제하는지, 삭제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삭제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1, 2항에 의거 비실명, 가명이라든지 생수가 좋다고 선전하는 글이라든지 또는 타인 누구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나 민원사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삭제 처리하는데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를 보면 민원인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무를 말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제2조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삭제하고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과장님께서 보시고 삭제하시는 건?

시정에 바란다의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보고 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한 건 삭제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읽어본 다음에 삭제할 수 있나요?

저희는 삭제권한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되는데요. 전담 직원은 삭제할 수 있는 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전담 직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글쎄, 삭제를 절차에 의하면 과장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와 가지고서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445페이지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실적을 보면 1,841건 중 1,679건을 처리하셨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처리중이 161건인데, 민원불편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통보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구, 스위치 교체는 2일 이내에 나가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신규로 설치됐을 땐 절차라든지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161건에 대해서 언제 접수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03년이 한 달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 다 처리할 수 있나요?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판단했을 때 적지가 아닐 경우에는 불가될 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같은 건 아직도 13건이 덜 됐는데, 그냥 견인해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통지 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업무사항이 다 아니고 주로 교통행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청소과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61건이 처리중이지만 처리된 사항들도 많이 있고요. 아마 처리 중으로 잡힌 사항이 161건이지만 한 100여 건 이상은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미처리로 잡혀 있는 겁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왜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바로바로 처리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게 생활불편수첩에 의해서 들어오고 각 동의 반상회건의사항으로 들어 와서 해당과에 통보되는데 예산 수반사항 또 정비대상이 아닌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100% 다 설치된 사항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이 있다면,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보안등은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나요?

예. 가로등은 큰 도로에 설치된 차량 등을 위해서고 저희가 취급하는 보안등은 방범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가, 소로 등에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건설과 또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민원실에 등이 꺼졌다, 안 들어온다고 민원실에 부탁을 하죠. 그런데 민원실 대답이 어떤지 아세요?

저희가 관리하는 등도 있지만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태양열등도 있고 중랑천에 구획정리사업용으로 설치한 등도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신고 들어 와서 해당과를 물어봐서 도시과, 농림과에 얘기한 바도 있고 약수터, 태양열등은 상하수도과에서 설치하고 수리하는 사항인데, 업무적으로 협조 안 되는 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2004년 업무계획에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65페이지 민원인의 날을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민원안내 도우미를 공공근로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하루 하신다고 했는데, 연중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공공근로가 상시 있으면 계속 하겠는데, 없을 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안내를 했는데, 평상시엔 업무 때문에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참 좋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민원안내, 타 실과소 안내업무, 담당안내 등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고 써 있는데, 평상시에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에 민원실이 개설되면 이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질과 업무능력이 향상된 민원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2003년도 상반기 고객만족도를 보니까 일반민원실 이용자의 65%가 서비스가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시민의 86.7%가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칭찬합니다. 그래도 일반민원실의 경우 친절이 존재의 이유이니까, 좀더 친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민원기동처리반은 좀더 강력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휴대전화가 2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 1대였습니까?

원래부터 1대였습니다.

휴대전화 1대로도 만족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휴대전화가 1～2대 상관없이 홍보가 잘되면 되는데요. 아직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고 해서 교환을 통해서 사무실로 연락이 오면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상담관이 3,085건을 다루고 있어요. 1분인데 부족하거나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민원인들의 의견은 없습니까?

행정상담 보다도 우리가 변호사, 세무사들이 매일 나와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오후 2시에 나와서 4시까지만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자꾸 물어보는데, 상담관님이 옆에서 많이 들어서 대신 대답하는데 그래도 미진한 사항에 대해선 변호사, 세무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행정분야 민원상담실의 업무가 과다한 것 같은데, 보강할 필요성이 없나 질문하고 있습니다.

행정분야 보시는 분은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분야에 대한 민원상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분야 민원상담관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재 상태로는 증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요. 건수가 3,000건 이상이라고 해도 동일한 건수, 경미한 건수, 안내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5명의 변호사가 매주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그분들이 늦게 나와서 일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법률사무소로 갔더니 그 변호사가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상담료 등을 요구하더래요. 그런 분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악해서 다른 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들한테 그런 민원이 제기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규정이니까 시간을 채우시고 민원인들이 적게 오시더라도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변호사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사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봉사의 뜻좀 공무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추진실적은 사이클경기장보수공사 좀 전에 업무실적에 보고 드렸던 13억 중에서 일부분만 2002년도에 집행을 하고 12억 4,320만원을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전부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시설부대비는 최종적으로 지난 11월18일날 공인이 나왔습니다. 국내1급으로 해서 사이클경기장벨로드롬에 대한 공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인료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11월24일 납부되었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보수공사의 시설부대비 1,000만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주경기장 한지형 잔디 위탁관리용역비입니다. 2002년 12월까지 지급을 하고 2003년 5월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287만 7,000원을 이월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기계경비에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경감조치해서 3,747만 7,000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540만원은 불용처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153쪽 2003년도 예상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지형 잔디에 대한 용역기간이 5월22일까지입니다. 내년도 2004년 5월22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도에 집행할 용역비를 이월시키는 것으로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예산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만 계약은 입찰을 봐서 내년도에 집행할 부분인 2,762만원 정도를 이월시키고 4,400만원 정도는 불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466쪽 체육시설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저희가 주경기장 사용부터 보고를 드리면 사용일수는 261일 사용했습니다. 사용료는 2,9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 사용인원은 34,53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요 경기 및 행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가 잔디형 기계 소드 카타입니다. 이것은 잔디가 심하게 망가졌을 때 도저히 생육이 안 될 때 그것을 떼어 내서 새 잔디로 바꿔줄 때 필요한 카타입니다. 7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잔디가 심하게 훼손됐을 경우에 제대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용으로 저희가 ENG카메라를 약 300만원 정도의 동영상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전광판에 송출하는 카메라로 쓰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저희 시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한지형 잔디 관리약품 등을 구입을 하고요 제습기는 주경기장 방송실이 습기가 차서 전자제품에는 습기가 독입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방송설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는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경기장의 축구장을 주중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금년보다도 저희축구장이 활성화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의정부체육관에 대한 운영실적과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체육관에는 약98일 정도 사용을 했고 사용료는 5,659만 6,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사용인원은 87,163명이 이용을 했고 주요 경기 및 행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각종 체육경기와 문화행사를 활발하게 유치토록 하고요 체육관 장애인 승강기 등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체육관 마루바닥 샌딩 및 도장공사는 전면적으로 다 갈아내고서 다시 도장을 해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옥상방수공사부터 실시를 해 놓은 다음에 누수부터 잡은 다음에 마루바닥 샌딩과 도장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은 그간 저희가 5월 달까지 보수공사를 함으로써 사용이 저조했습니다. 3일정도 써서 대회를 했고 연습사용이 67일 했습니다. 사용료 역시 444만원 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사이클경기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이클경기장이 89년도에 준공된 시설이다 보니까 설비측면이 전부 노후 돼서 형편이 없는 실정입니다. 화장실, 노후배관 등을 내년에는 제대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현재 테니스연합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2005년 9월19일까지 3년 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징수한 사용료는 262만 6,000원인데요 테니스장의 위탁운영비는 잉여결산액의 4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가 20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200만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2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테니스장을 테니스동호인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사용료 문제를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주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하자 발생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각 시설별 체육관과 주경기장 2분야에 대해서 각 건축, 전기, 통신, 토목분야별로 뽑았습니다. 그동안 준공이후 하자고 발생돼서 저희가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경기장에는 지금 작년도4월에 준공이 돼서 지금 일부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고요. 475페이지 건축부분에 있어서 고무판 타일부착 불량 외 76건해서 77건을 저희가 하자보수요청을 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는데 이중에서 현재 완료된 건은 32건입니다. 그리고 45건은 계속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조치가 되고 또 그 이후 하반기 발생된 하자발생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역시 각 시설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의정부체육관에 대한 보수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56건에 4억 4,592만원으로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 3건에 581만 8,000원, 98년에 2건 1,620만원, 99년 4건 1억 1,653만 3,000원, 2000년 8건 5,503만 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1년 13건 1억 149만 7,000원, 2002년 전광판 수리 외 17건을 7,314만 9,000원, 2003년 트러스 및 난간도색공사를 비롯해서 총8건에 7,769만 2,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에 대한 보수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22건 8,705만 5,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11건 4,187만 3,000원인데 이는 준공이후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 내지는 일부 기기부분을 보관하기 위한 선반을 제작하고 장비를 더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건 4,518만 2,000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가 본 공사때 시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거나 제작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90쪽 험멜코리아의 운동장 사용내역 및 관중 입장수 수입액 사용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험멜에서 사용한 것은 각기 홈경기 5경기 등 10경기를 했습니다. 연습경기는 1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반기 때는 전부무료입장을 했고요 후반기 때만 유료입장을 했기 때문에 243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만 후반기 유료입장이 275명으로 입장수입액이 5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중 1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은 저희가 5만5천밖에 못 올렸습니다. 참고로 험멜에서 저희운동장을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감면한 금액을 대충 따져 봤는데 구장사용료가 약 470만원, 부대시설사용료가 700만원 16번의 연습사용료가 800만원해서 총 1,970만원의 사용료를 저희가 험멜한테 제공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이클경기장 보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과 2003년도에 도비 보조 13억과 3억 총16억을 투자한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역은 지금 유인물에 저희가 최대한 상세하게 보수내역을 뽑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4쪽 빙상장,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임대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경기장에 체육단체사무실을 의정부시체육회를 비롯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유료화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점은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주경기장과 체육관을 합쳐서 연간 610만원에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사무실 등은 전부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요 여기 나와있는 체육단체사무실의 임대료는 저희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2005년 9월19일까지 아까 설명 드렸듯이 테니스협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도장 태권도장 에어로빅장은 금년에 임대를 줬는데, 체육시설의 특수성에 따라서 체육단체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3인 이상의 복수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현재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삽, 식당, 패스트푸드점, 실내빙상장 매점 등은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육시설의 하자보수기간 중 보수공사 실시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관은 하자 보수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사이클경기장이 새로 2002년도부터 13억을 들여서 공사한 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시공한 부분이 2군데가 있습니다. 피스타의 부분균열이 생기고 얼룩지고 안전지대 레진몰탈이 떨어져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주경기장의 조경수목이라든지 하자 보수기간 중에 발생된 보수공사 실시내역 전부는 시공사의 하자 보수에 의해서 실시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27쪽 주경기장의 금년도 사용료수익이 7596,000원으로 위탁관리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데 사용료 인하 등 사용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저희가 금년도 4월12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약 200만원 했던 축구장 사용료를 70만원대로 떨어뜨리는 등 1/3 수준으로 사용료를 조정을 했고 그 외에 저희가 육상트랙이용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선수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할인율을 더 적용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사용료 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380%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특히 축구장 주중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싸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인근 주민에 대한 야간 운동코스로 활용도가 높으므로 내부 화장실 등 주민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종합운동장내 화장실 3개소를 24시간개방하고 있고요 1일 1회 이상 순찰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1일 2회 이상 순찰을 해서 화장실을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빙상경기장이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종합적인 안전진단과 주변환경정리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빙상경기장의 조명시설을 국제규모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빙상경기장을 설명 드렸듯이 9월20일부터 일반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주말에는 최고 200명까지 입장을 하고 있고요. 평일에도 최고 60명까지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1월1일부터 운영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조명시설의 조도는 KS기준은 1500룩스입니다. 그리고 국제경기를 하는데 필요한 규격은 1800룩스입니다. 저희가 준공 전에 조도계를 가지고 링크장안을 체킹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일부 구석진 곳이 1600룩스 되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1800룩스 이상입니다. 특히 경기가 진행되는 링크 쪽에서는 2000룩스 이상 3000룩스도 나오는 곳도 많아서 국제경기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조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희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앞서 저희가 행감 전에 받은 자료와 행감자료의 수치가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클 경기장 시설비가 여긴 11억 3천 여만원이라고 행감 대비 사전자료를 보면 나와있는데, 여긴 1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총 2002년 예산이 13억입니다. 그 13억을 금년 11월24일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3억에 대한 예산집행을 한푼도 남김이 없이 전부 집행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클 경기장을 저희가 사전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감사자료 491쪽을 보면 사이클 경기장 보수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총16억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이클 경기장 보수를 평산건설에서 했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이전에 그때 당시에 벨로드롬 경주로를 피스타 라고 합니까? 그 경주로를 기계로 하지 않고 수공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계와 수공의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계시공은 콘크리트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이클 경기장 피스타를 보수한 재질은 현장에 나오셨을 때 설명을 드렸듯이, 레진몰탈 이라고 하는 특수한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레진몰탈은 원재료가 규사 100%를 씁니다. 규사100%를 몰탈처럼 발라서 보수를 하는데요. 이건 정화시공이 빠릅니다. 그래서 기계시공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피스타 전체를 레진몰탈로 시공한 벨로드롬 경기장은 저희 의정부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레진몰탈로 한 기계화 시공 방식 자체가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의정부가 처음 시도한 겁니까?

예. 부분적으로 다른 사이클 경기장에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 레진몰탈을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전부 그 재료로 경주로를 새로 만든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예전에는 세멘몰탈로 한 거죠?

예. 세멘몰탈 내지는 아스콘.

금액을 논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기간에 가서 조사를 해 봤을 때, 처음 썼다는 레진몰탈이 세멘몰탈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다고 선수들이 얘기합니다.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레진몰탈로 보수를 완료하고 몇 번에 걸쳐서 교정을 했습니다. 교정을 하는 동안 선수들이 직접 경주로를 타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걸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선수들을 만족을 시켰습니다. 물론 전주나 이런 데처럼 나무재질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곳보다는 저희가 그 만큼은 질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최소한 콘크리트 재질로 만든 곳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우수한 경주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수들이 빈번하게 넘어진다고 합니다. 경주라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넘어 질까봐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참고해 주시고요 예전에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아침이니까 물이 배어 나오겠죠. 10～11시까지도 물이 배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진몰탈과 세멘몰탈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먼저 번 하자로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검게 흘러나온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하자보수 이후에 갔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경기도 사이클연맹을 통해서 불량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 부분은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수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의아심을 갖는 건 사이클 경기장의 가로등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광전기가 2003년 5월15일～6월1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통일전기가 6월23일～8월1일까지 시행을 했어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전기공사인데, 왜 분리가 됐느냐? 남들이 생각하기엔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분리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오해가 있을 만한 사항이긴 합니다. 저희가 가로등 교체공사 2,700만원과 건축 내부교체가 3,000만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한 부분이고요. 3,000만원 공사는 금년도 1회 추경에서 3억 원의 전광판 보수비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 전기, 건축보수공사 8,000만원이 그 예산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기공사를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해받을 만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그렇게 집행된 겁니다.

그럼 이게 16억 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포함된 금액인데, 3,0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한것이고 2,700만원은 작년도 13억 예산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집행잔액이 얼마 남는지는 시의회의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만이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거나 샤워실 방충망 교체, 출입문 도색 이런 것은 거의 공사시기도 같고 한데 굳이 건별로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같은 공정을 가지고 한 것은 김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광전기, 통일전기 건이 그렇고 나머진 공사자체가 틀린 겁니다. 미세디자인에서 한 사인몰 등은 그런 전문업체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전기공사 부분만 그렇지 나머지는 따로따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 공사쪽입니다.

사이클 보수공사 평산종합건설에서 한 것 중 건축물 내외부 도장공사가 있었어요 사이클 경기장 실내보수공사에도 도색공사가 또 있다고요.

13억을 가지고 사이클경기장을 보수할 때 경기도사이클연맹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 피스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쪽에만 치중해 달라 그리고 공인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최선을 다해서 받을 테니까 경주로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사비용이 거의 다 피스타 하고 관중석 일부 보수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약간 남는 것을 가지고 도색 하는데 설계가 돼있었고요 나머지 전기, 건축부분은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3억을 세우면서 전광판 2억 2,000만원과 8,000만원을 별도 포함을 시키면서 하면서 전기공사와 건축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했던 겁니다.

입찰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 볼 당시에 이것말고도 보수니까 잘못된 걸 다 보수해야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제대로 보수가 되겠습니까? 또 하자가 발생되겠죠.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중복돼서 보수하는 게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여간 오해소지가 없는 투명한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시방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감사에서 지적하기 전에 주경기장 잔디관리용역은 전년도에 1억 2,500만원에서 입찰을 봐서 한 4,000만원 절약이 됐습니다. 그 정도는 입찰을 봐서 절약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정부 체육관 옥상이 아직도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스팔트 싱글방수를 평면상태에서 그냥 합니까?

저희가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옥상을 보수할 건데 현재 아스팔트 싱글이 덮혀 있습니다. 그 아스팔트 싱글을 전부 걷어내야 합니다. 지금 아스팔트 싱글 속 어디에서 새는지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3미리 정도의 시트를 바르는 식으로 공사를 할겁니다. 하도, 중도, 상도 해 가지고 맨 상도에는 햇빛까지 차단하는 공법인데요 저희가 방수 때문에 여러 공법을 알아보고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것이 이 공법입니다.

시트에 3미리 덧 붙여서 아스팔트싱글을 입힌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스팔트 싱글의 한 공법이긴 한데 지금처럼 아스팔트에 바르는 형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3미리 두께의 두꺼운 시트 층을 바르는.

체육시설청소위탁이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까? 주경기장 하고 의정부 체육관하고.

그러니까 전체청소면적이 한사람이 할 수 있는 면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되는 사람에 따라서 용역비가 상당히 틀려집니다.

주경기장이 31,125㎡이고 의정부체육관이 9,976㎡인데, 사업비로 1억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용역비가 3,700만원이었거든요. 면적이 적은데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까?

3,700만원 용역비는 각종 행사를 치르기 전후 일시적으로 저희 직원들 가지고 한 거고, 청소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1번 청소하는데 약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3,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번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번 해 보니까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청소라는 게 기계로 청소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다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외곽까지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의 시설만

외곽까지 다.

지금 빙상경기장에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면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질이 조도가 너무 밝다보면 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빙질이 빨리 녹는다고 합니다. 왜, 지면보다 높게 설계했을까요?

지면보다 높게 설치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 다른 빙상경기장이 전부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가 외부의 온도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저희 실내빙상장 경우에는 창문 부분의 유리도 특수한 유리입니다. 다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하에 있는 것보다는 열 손실이 많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음이 빨리 녹는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고요. 전기료가 지하에 있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주경기장 한지형 잔디용역을 현재하고 있지요?

예.

용역을 줬는데 소드 카타 및 약품을 왜 구입하지요?

저희가 한지형 잔디관리에 대해서 위원님께 약속한 바도 있고 저희가 2년 차까지는 용역으로 관리를 하고 3년 차부터는 직영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전임 소장 시절에 약속드린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5월22일까지 용역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로는 직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7개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한 약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소드 카타는 저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꼭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2003년 것이지. 2004년도 것이 아니잖아요?

예.

내년 걸 지금 얘기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향후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470페이지 체육관이 언제 준공됐지요?

96년 12월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축공사의 하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해서 만 얘기해 주세요.

일반 건축부분은 5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자보수 채권 받아놓으셨나요?

물론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자가 발생했을 땐 하자를 수리한 후도 5년으로 되어 있나요

건설기본법에 나와 있는 하자의 책임기간이 상당히 각 전문공사별로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부분의 규정은 10년. 일반적인 건축물 내력벽이나 기둥 빼고는 5년입니다. 내력벽이나 골조는 10년.

질문하겠습니다. 96년12월 준공과 더불어 하자가 계속 발생했죠. 98년 3월4일날 지붕철물 도색불량, 스페이스 프레임 점검, 지붕 아스팔트 싱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프레임 재점검, 접착불량 재시공을 했어요. 2001년 2월23일날 지붕 아스팔트 싱글누수가 발생했죠. 그래서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검사해서 교체했다고 했지요. 트러스트하고 프레임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붕의 구조가 트러스트 구조인데 스페이스 바를 조립해 가지고 나온 게 트러스트죠.

2001년 2월23일날 스페이스 프레임 휨이 발생해서 10월12일날 178개 교체를 해서 지붕누수 보수를 완료했어요. 그때 공사할 때 스페이스 프레임을 교체하고서 도색은 안 했나요?

지붕도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프레임이요 프레임이 휘었잖아요 휨이 발생해서 안전도 검사하고 교체해서 지붕누수 보수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프레임을 교체하면서 도색은 안 하나요?

스페이스 바 자체가 이미 도장이 돼 나오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트러스트 난관을 교체했죠?

지금 말씀하신 트러스트는 입구를 보시면.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트러스트입니다. 지붕 트러스트가 아닙니다. 지붕 트러스트를 저희가 도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지붕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프레임이 휨으로 해서 준공과 동시, 계속해서 물이 샜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했죠?

예.

2001년 2월23일날도 했고 2001년 11월6일 정밀안전 진단결과 지붕구조 하자보수 완료했어요. 1년도 안 돼 가지고 아스팔트 싱글 천장을 전면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일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붕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게 철골보인데 그게 휨이 발생해 가지고 그걸 다시 스페이스 바를 교체를 하고 그러면서 보수를 완료했고 그러한 휨이 발생하면서 천장의 누수도 발생해서 일단 보수를 완료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장구조 자체가 물매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싱글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 가서 누수가 되는 것은 잡기가 어렵고 또 누수공사를 여러 번했는데도. 전면적으로 다 뜯어내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전면적으로 뜯어내지 않는 다고 해서 우리가 시 공사에 주고 거기서 시공을 한 다음에 진짜 프레임이 휘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골조가 잘못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전문공사별로 하자 보증기간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 3월4일날 보수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한지 몇 달 지났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스팔트 싱글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붕에 대해선 하자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이미 옛날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빔이 휘면서 싱글을 못쓰게 된 거지 싱글이 못쓰게 돼서 빔을 못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임일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스페이스 바의 철골이 휨이 발생함으로써 지금 아스팔트 싱글지붕부분에서 누수고 발생된 부분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 보수부분에 대해선 보수를 완료했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밥을 먹다가 반찬이 멀다고 밥만 먹고 반찬을 안 먹겠습니까? 반찬하고 밥은 같이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빔이 휘어 가지고 발생한 하자를 빔만 생각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부분까지 다 하자 보수 받아야죠.

그 부분 받았죠.

그런데 싱글은 안 받았어요?

싱글도 보수를 했죠.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휨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는 걸 못 잡았기 때문에 계속 보수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스팔트 싱글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두면 2～30년도 갑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자체가 겹쳐서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 올 수 없어요.

저희 지붕구조를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아스팔트싱글이 지붕 경사면에 아스팔트 싱글 시공한 것은 거의 하자가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자가 거의 없는데 왜 물이 새고 교체를 합니까?

저희 체육관의 지붕구조자체가 평면구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샌드위치 구조로 평평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을 마감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건 방수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자체가.

그럼 시공도도 잘못이고 설계도 잘못이죠 그럼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평면지붕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계사도 잘못이고, 하물며 처마를 달더라도 경사면에 다는데 큰 체육관 지붕을 평면으로 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그걸 가지고 설계를 잘했다고 설계비를 주고 검사도 안하고 시공용역을 주고 시공을 한 관계자는 누구입니까?

96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공모에 의해서 설계안 심의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설계라고 합니다.

공모에 참여했던 설계사들 명단 좀 주세요 저 같은 일자무식한 사람도 처마할 때 그렇게 안 해요. 안 해본 사람도 경사면을 주고 물이 흘러내리게 하지 일자로 합니까? 빔이 휘었다는 것은 아스팔트싱글도 휘었다는 거예요. 빔이 휘면 부러져요.

휨이 사실 저희가 정밀 진단해 본 결과 휨의 정도는 많이 나온 곳이 10센치미터 정도 육안으로는 거의 보지 못할 정도의 그래서 전부기계를 가지고 정밀 결과한 결과가 그랬고

의정부시에서 용역발주하면 용역보고서를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의정부 실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건물을 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짜맞추기식 용역보고서를 만들어다 주는 것뿐이지 의정부시에서 담당공무원이나 담당자가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용역보고서 대로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요. 공모로 당선됐다고 해서 무작정 그대로 가는 사람이나 공모심사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붕공사만으로도 1억 5,000만원 가지고 지붕싱글을 씌우겠다는데 실제적으로 전면 다 하는데 1억 5,000만원가지고 된 답니까?

예. 저희가 그건 업체의 설계자문을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전체면적이 얼마입니까?

5,400㎡정도 됩니다.

1800평 가까이 되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위험해서 싱글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다 지금 까지 이중삼중 방수처리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처럼 싱글로 덧붙이는 구조가 아니라 두꺼운 코팅을 바르는 거죠.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자이행보증증권하고 계약서를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지말고 시공업체에다 다시 하자 보수할 수 있게 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 3년이다. 그건 아니에요. 주변 때문에 파생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보수완료해서 8개월만에 새로 지붕을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태영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태영이 보수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하자 발생돼서 정밀 안전결과 태영에서 스페이스 프레임하고 보수를 다시 했습니다. 연초에도 위원님들 신년교례회 때 오셨을 때 기둥 박아 가지고 바로 잡으면서 공사하는 거 보셨 잖습니까?

하자 보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담당공무원도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수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의정부시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태영직원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태영에서도 이미 하자 보증기간이 2001년도에 끝났는데 2002년도에 발생한 하자를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 준겁니다.

과장님 2001년12월에 끝났어도 2001년 1월23일 프레임 휨 발생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신청했어요. 그전에 하자보수를 보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안 되는 걸 해 주는 식으로 얘기하세요.

2001년도에 발생한 하자는 그때 이미 보수를 끝냈습니다.

2001년 2월23일 하자를 10월12일날 했어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니까 마찬가지라 다시 또 2003년 3월4일날 완전보수를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8개월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했다는 거지 전면적인 하자보수를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경기장이 완공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스포츠센터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했죠. 지금 경기도체전에도 생활체육이 16개 종목에서 7개 종목밖에 나가지 못하고 9개 종목은 못나갔어요. 못나간 종목을 활성화할 방안이나 시설을 만들어 줄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체육시설물을 유지관리 보수,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진흥에 관한 육성진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하여간 보수문제만큼은 지붕이나 바닥문제를 최대 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의정부시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는데 임일창 위원이 세밀하게 해서 지적하고 싶지 않은 데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을 옛날에 지었든 근래에 지었던 지금 책자를 보면 사람으로 치면 종합병원 같은 시설들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혼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면서도 그 정도 대답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혼자서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임일창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도 동감을 하거든요. 누수문제는 계속 누수가 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또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공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기 전에는 이 하자에 대해선 태영의 기술진 의견을 들어봤죠. 다른 우리의정부시의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수부분에 있어서는 태영의 자문을 받은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서.

임 위원도 그렇고 저도 조금 다시 생각하는 게 태영 쪽에만 얘기를 하고 태영에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는데 해 준 다고 고맙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과연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따져보면 최초 설계나 시공업체에서도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장님이 혼자 판단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설이 너무 많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안에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하자보수를 하든 우리가 전체보수를 하면 더 큰 신뢰가 있고 중간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테니스장의 경우에 지금 200여 만원을 냈는데 다시 경감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개인들도 코트1면을 운영하는데도 운영비가 1년에 땅세로 만도 200여 만원씩 내는 곳도 있거든요. 몇 면 쓰는데도 200만원 내는데도 다운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에 대한 문제는 감면부분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김태성 위원께서 사이클경기장보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 동안 사이클경기장보수를 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2002년도에 13억, 2003년 2억 1,463만 4,000원, 그리고 2003년 추경예산 3억 원 도합 18억 1,463만 4,000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예산이 16억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전체예산이 16억이고요.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금액은 저희가 14억 7,600만원 정도 이 자료에 나와있을 겁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 사이클경기장 보수에 투입된 예산이 16억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2002년도에 도비, 시비해 가지고 13억이고, 나머지 3억은 어디서?

그 3억은 금년도 1회 추경때 전광판보수로 도비 30% 지원해서 9,000만원 도비와 2억 1,000원 시비로 1회 추경때 세워진 예산입니다.

아까 답변하시길 예산투입에 대해서 보수한 금액이 딱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대충 14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의 보수에 투입된 예산을 다 플러스하면 14억 7,626만 8,000원입니다. 그 차액은 왜 생긴 겁니까?

차액이 1억 2,373만 7,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빠져있는 내역이 2002년도에 정상적으로 집행된 설계비용 2,800만원이 현 내역에는 빠져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중이어서 아직 집행이 안된 방송시설 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18일 공인이 나오면서 11월24일 지급한 공인비 500만원이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약 1,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달에 전광판에 대한 런닝 스페어 자재와 방송설비의 런닝 스페어 자재로 전액 다 소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길 원광전기 사이클 경기장 가로등 교체공사가 13억 집행잔액에서 한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 설명한 거하고 제가 판단하기엔 아까 답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히 사이클 가로등 교체가 작년 집행잔액 13에서 남은 돈으로 한 겁니까?

사이클 경기장 가로 등 교체 2,725만원 원광전기 것은 2002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금년 11월24일날 500만원이 최종적으로 집행된 거죠. 2002년도 예산 13억 중에서 그 내용은 11월 달에 지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3억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5월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자료 요청해 가지고 다음 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임대현황계약방법에서 유도장, 태권도장, 에어로빅을 갖다가 체육단체 복수추천으로 입찰을 했거든요. 왜 공고에 의한 입찰을 안 했죠?

3개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입찰을 봤는데, 제한경쟁이죠. 저희가 태권도, 유도, 에어로빅 3개 시설을 임대추진을 하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체육회에서의 의견이 체육을 잘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관내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공개경쟁할 경우에는 아무나 들어 와서 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태권도, 유도장 같은 경우에 몇 개월 동안 수강료를 싸게 해 가지고 인원을 많이 한 다음에 되넘긴다는 예가 있답니다.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얘기를 들어 가지고 체육회에서 할 만한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복수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골라서 입찰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의견개진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체육인들을 관장하는 단체들이 추천하는 부분에 공감이 가고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태권도협회관장들한테 알린 겁니까?

저희는 태권도의 경우에는 시 체육회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공정하게 추천을 했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이 떨어져요 사실 몇몇 사람만 알아서 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체육회에서 잘했는지 알았는데 실무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실무진이라면?

의정부시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관장님들이요. 너무 경솔하게 치러 지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가 그렇다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 시에서 최초로 이러한 시설을 임대를 해 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떤 사례도 찾아볼 수도 없었고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회라든지 체육관련전문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의견교환도 한다면 결국 택한 방법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중진을 모아서 결정한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에 지금 그런 허점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정확히 관장이나 원장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공개경쟁입찰 하겠습니다. 저희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질문보다 우려사항인데, 올해 체육시설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래서 계속 질의하는데 일단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들어 주십시오. 16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이클 경기장 보수를 합니다. 물론 경주로에 대해서 많이 투자했지만 다른 면도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16억 원에 대해서 투자하지만 또 올해 도비 2억 1,463만 4,000원에 대해서도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전광판에 투자합니다. 그건 16억 원으로 우리 시스템에서 똑같은 곳에서 투자합니다. 전기설비 투자하는데 통일전기에서 했고 건축설비 그건 기대건설에서 했습니다. 기계설비 투자하는데 이미 태평건설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배관과 화장실에 또 7,000만원을 예산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이미 그것들을 한1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느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문제를 다 고쳐야지 그냥 듬성듬성 땜질식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세련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 설비업자들도 부실시공을 하는 거예요 부실시공에 대해서 세련되지 않은 예산이 또 투입되요. 땜질식 예산투자, 땜질식 처방 결국 그것이 부실을 낳고 결국 그것이 예산낭비를 낳고 있습니다. 그게 꼭 사이클경기장뿐만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빙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산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시공업자들에 대한 호된 엄한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선 사이클경기장에 여러 가지 보수를 실시하게 돼서 위원여러 분의 질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반성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피스타에 대한 부분에 중점으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는 예산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보완하려다보니까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세련되지 못한 예산투자의 예인데요 잘못된 것을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방수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자문 받으셨어요. 의정부예요. 서울이에요?

미국의 DPI사라고 그쪽에서 개발된 자재와 공법입니다.

이게 평슬라브에 아스팔트 싱글 씌운다는 것은 처음 봤고 경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눈이 와 가지고 휘었단 말이에요. 그럼 크랙이 간 거예요. 그럼 내년에 미국 공법이든 소련 공법으로 하셔도 내년에는 괜찮아요. 다음연도에 샙니다. 방수회사하고 할 때 3년은 보장해야지 과장님 원망 안 듣죠. 방수도 완전히 보증을 하고 1,600평이면 엄청난데, 이미 한번 크랙 갔으면 물은 또 흐릅니다. 방수라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신축성 있게 지탱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요. 하자보수 기간도 3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결과 검토 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