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감사이니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을 먼저 실시한 후 동사무소를 나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산구청장님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허가과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되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을 먼저 실시한 후 동사무소를 나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고양시 일산구청장 오영학 총무과장 김진용 세무과장 양인수 시민과장 고봉열 허가과장 박인복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평소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오영학 구청장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1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주민참여 환경 조성하기, 고향마을 조성 유실수 심기, 참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 소관이 아니라 녹지과장님 소관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인 면에서 구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녹지과장하고도 협의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일산신도시 도로주변 소공원, 또 가로 법면 등등에 보면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작았을 때는 잘 모르지만 커지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가 닿아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조경예산을 따로 세워서 심고 푸른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심어져 있는 나무를 떼어서 다른 곳에 심어야 거기에 있는 나무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돈을 덜 들이고 푸른 고양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오면서 죽 보니까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고양시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기채까지도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구청장님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데 안 됐구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청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소공원이나 도로 법면 같은 곳에 나무가 많이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법면 같은 곳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자라는데 지장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일제 조사를 한 번 해서 이식할 수 있는 것은 내년 봄에 제대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식해서 저희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시면 한두 주가 아닙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지과 소관이겠지만 구청장님이 일산구청장으로써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녹지과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면 구창장님 포괄사업비라도 가지고 이식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예.

지난번에도 녹지과에서 중앙분리대의 가로화단에 나무를 심었지요?

일산구청장 : 예, 시청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인데, 그 나무도 매연에 제일 약한 나무를 심었고 또 나무와 나무 사이가 최소 50cm는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너무 붙어있습니다. 내년부터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썩습니다.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 예산이 7억입니다. 녹지과장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일산구의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셔서 그런 것은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구청장 : 시에서 식재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관리는 저희가 하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상의도 하고, 녹지과장하고 중앙분리대의 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얘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가로수의 수종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해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처럼 너무 나무들이 좁게 붙어있지 않도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중앙로에 나무가 너무 없다보니까 떨어뜨려 놓으면 식재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생장률을 고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산도 덜 들이고 푸른 고양시를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업무보고 22쪽, 아까 청장님의 보고내용에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 고취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 슬로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하고 지금 현재 징수액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실적에 보면 징수와 결손이 나와있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체납액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건수가 14만 4,886건입니다. 그렇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일산 시민이 48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14만 4,886건이라면 3. 5명당 한 사람은 체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건수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도 분기에 체납이 되면 그것도 한 건으로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체납세가 약 100억 원 가량 되는데, 다른 건수는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자동차 체납건수로 인해서 이게 1년에 두 번, 네 번 건수가 합쳐져서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것은 주로 자동차 체납건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자료에 나온 건수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다음은 업무보고 23쪽에 '이중납부 등에 대한 과오납금 신속 환부', 전년도에는 2,504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179건이네요. 어떻게 이런 건수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일산구세무과장 : 이중납부 과오납 건이 작년보다 거의 곱으로 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이중납부하고, 부과착오하고, 국세경정하고, 이의신청하고, 자동차세 1할계산 등이 있는데, 지금 그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자동차 1할계산으로 해서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연초에 1할계산을 해서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그 차량이 1년 동안 가지 않고 중간에 매매가 된다거나 폐차가 된다거나 또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서 차량이 이동되거나 하면 저희가 환불을 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납부 건수도 1년에 약 1,600건 정도 되는데 한 집안에서 남편이 고지서를 받고 돈을 낸 것을 부인이 모르고 다시 재발급을 받는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고지서를 아이들이 받고 엄마가 냈는데 아버지가 모르고 또 다시 내고, 이중납부는 거의 그런 것으로 그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착오가 아니라 납세자들의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중납부가 5,100건 중에서 1,700건이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착오라니요? 고지서는 하나밖에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하나밖에 안 나가는데. . . . . .

그러면 납세자들이 고지서 하나를 가지고 내지 두 개를 가지고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그것을 한 집안에서 식구가 냈는데 안 낸줄 알고 다시 와서 고지서를 재발급해 가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납부가 되고 나면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입력이 되는데요, 저희는 납부기간이 끝나면 거의 45일 후에나 체납자를 정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은행에서 받은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우체국 같은 곳은 거의 한 달 15일 정도 걸립니다, 전국에서 오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와서 다시 재발급을 해 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전년도에 80건이 과오납 미환부액 처리가 됐는데 그것은 왜 처리를 못 했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실경작을 하고 농지로 사용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농지로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러면 일단 고지서는 우리가 대지로 발급을 해서 그 사람이 납부하고 나면 주민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실제 농지라면 확인된 사항을 행자부에 보고한 후 행자부에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때 과오납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략 빠르면 한 달, 그렇지 않으면 두 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부 관계도 우리 구청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착오가 확인되거나 과오납이 확인됐을 때는 늦어도 4∼5일면 환부가 가능하지만 이 종합토지세 관계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가는 것입니다.

여하튼 세무과장님으로써 중차대한 직무에 책임을 완수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운영했다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2명입니다. 이것을 증설해서 기동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세무과장 : 실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가 1년에 부과하는 금액만 약 4,000억 원이 됩니다. 어느 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는 세무과 직원이 46명이 있습니다. 덕양구에는 44명입니다. 우리가 2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한 사람당 약 80억 원 정도 됩니다. 덕양구는, 죄송합니다마는 32억 원 정도입니다. 인원은 2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동반을 체납세 계장하고 직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서부터 강력하게 직원들을 출장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덕양구하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도저히 그 두 사람 이외에는 더 충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무과가 시청에 생긴다면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의 38기동대 못지 않은 인원을 충원해 주셔서 고액 체납자가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못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세금에 대해서 더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재산을 팔아 가지고 현금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저희한테 13억 원 짜리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뭐 좀 하려고 하면 소송으로 밀고 나갑니다. 행정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지 구청에서는 이런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고질 체납자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지키지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차없이 법이 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들이 큰 힘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현 실정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님도 인원보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들도 힘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 연말 안에 직제개편이 됩니다. 시청에 세무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시청의 자동차세 징수전담팀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고액 체납세를 보면 법인체가 많은데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함으로 해서 세입재원을 늘리는 담당계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개 구청 실무과장님으로써 앞으로 직제개편으로 세무과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적극 해 주시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직제개편이 되면서 시청에 세무과가 새로 생기고 또 구청의 세무과 각 담당도 조정이 될 때 이런 일선에서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한 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으로써 관련 부서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꽃박람회를 기해서 꽃의 도시라는 상징물을 영문으로 만들어서 지금 설치하셨지요?

일산구청장 : 예, 백석동에 설치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조형물의 설계를 받았을 때는 자리가 현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조형물을 세운다고 하신 곳보다 지금 세워놓은 자리는 앞서 있던 자리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왜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쪽으로 갔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산구청장 : 지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놓여있는 그 장소가 궁여지책으로 설정한 장소입니다. 사실 당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MBC 부지 앞 호수공원 코너 장항IC 쪽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려고 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소나무가 무려 58주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나무를 다 옮겨야 된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시장님께서도 나무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또 공원관리사업소 측에서도 너무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독립적인 부지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장소를 선정하는 회의를 거쳐서 부득이하게 그쪽 장소로 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첫째 입지가 조금 좁습니다. 공원 같은 형태를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촬영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미흡했고요, 두 번째는 당초에는 거기가 지대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제가 그것을 발의했던 입장으로서 약 1m 정도만 높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평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제가 밤에 관내를 한 바퀴씩 돌 때 저는 꼭 거기를 가봅니다. 그만큼 제가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가보는데 갈 때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사항, 가면 사람들이 앉아서 봐야 되는데 차 타고 지나가면서밖에 못 보고, 저는 기대했던 대로 사진촬영도 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가 됐으면 했는데 지대가 낮아서 그렇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설치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거울삼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 소나무 58주를 다 옮겨야 된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일산구청장 : 1억 3,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는 1억 3,500만 원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준공을 할 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1m만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랬나 궁금한 점이 있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닿으면 1m정도 높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언제 그런 기회가 다시 한 번 있다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미관광장에 그런 것을 하나 제대로 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서는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만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죽 뽑아보니까 동별로 문화센터강좌 수의 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와있거든요. 특히 고봉동하고 일산3동과의 프로그램 강좌 수를 보면 상당히 편차가 심한데, 특별히 이렇게 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주민자치센터를 시장님 동 방문할 때마다 동장들이 보고를 하는데 신도시 쪽하고 농촌동 지역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도시 쪽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시간적인 여유나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하고요, 농촌동 쪽에는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착안하셔서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도심지역에는 도심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고봉동이라든지 식사동, 장항1동을 보면 이용강좌프로그램이 7, 8개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일산3동 같은 경우에는 33건이나 되고 일산4동은 24건, 이렇게 도농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까지도 조사해 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민들 만족도 조사는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편차가 많이 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나름대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일산2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료 가훈 써주기, 일산3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산소년소녀합창단을 지원하고, 식사동에서는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등 나름대로 여건을 감안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두2동 같은 곳은 동양화 작품전시, 그 곳 사무장이 미대출신이라서 워낙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주민들의 수준에 맞게, 또 특성에 맞게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유별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산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전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우수기관을 4개 선정했는데 거기에 수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진흥활동 부분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주관해서 마을행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대화동의 대화문화잔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민자치센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 있는 인근동이나 관심 있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동장들이 다 참석을 해서 같이 보고 서로 전파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사무장들하고 저희 과장님들하고 지난 9월에 같이 회의도 가졌습니다. 어떻게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가 해서 공통사업도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료 가훈 써주기가 일산2동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산구 전체의 주민자치위원회 공통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좌개설 기준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강좌가 개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일산구청장 :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강좌별 참여인원을 보면 편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1일 이용실적이 적은 동은 11명 이용하는데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산3동 같은 경우에는 200여 명 정도 참여하고, 그래서 과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용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각 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짜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사 사례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산3동 같은 경우는 이용강좌프로그램이 33건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 . . . .

일산구청장 : 주민자치위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오시는 강사들한테 적정한 거마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지원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또는 직능단체 대표들, 회원들께서 각출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회의 때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첫 번째 문제점이 우수한 강사들을 위촉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대로 성금에 의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실적을 보더라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대상프로그램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앞으로는 청소년프로그램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특히 각 동별로 1프로그램 이상씩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도서관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서 청소년들이 도서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물론 야간이나 주말에 하게 되면 공무원분들이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그 때는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청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야간과 주말에 운영하는 것을 마두2동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나와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최는 주민자치위원회이고 각 직능단체이니까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과 후까지 공무원분들을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나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받으면 공무원분들이 안 나오셔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수강생 외에는 자치위원, 부녀회, 통장 등 주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홍보도 필요하다, 한정적인 주민이 참여하는 것보다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에 비해서 덕양구와 일산구로 나눠져 있는데 아직 구민회관이 없습니다. 구민회관이 없다보니까 구에서 주민들이나 일반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청 같은 경우는 강당이라든지 다목적교육장 같은 것을 휴일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할 의사는 없으신 지 궁금합니다.

일산구청장 : 저는 좋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부터 우리 청사는 공무원들이 조금 힘이 들고 번거롭더라도 최대한 주민들한테 오픈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평소 소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익성만 있다면 저희가 주말에는, 지금도 일산3동 소년소녀합창단들이 매주 토요일에 와서 연습장소로 활용을 하고 댄스스포츠를 하시는 주부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 평소 소신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형태로, 예를 들어 주엽1동, 대화동 따로따로 거리상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영국 같이 하나의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5∼6개 동을 통합해서 운영해서 대형화하고 시설도 선진화 대형화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당초에 행자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현 체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단체에게 지정시간에 장기적으로 대여하는 방법보다는 각 동의 동아리라든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시범적으로나마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니까 다행이고요, 가능하면 매주 1회 정도는 주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하는 날로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체력단련실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동장님들 오시면 문제가 되는 동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산구가 덕양구에 비해서 동별 체력단련실의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산구 18개 동 중 5개 동만 동별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5개 동도 면적이라든지 시설내역에 보면 덕양구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동별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5개 동에서 3개 동은 아예 상해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고 2개 동 정도만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으리라 생각되니까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3개 동은 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늘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건강을 위하는 프로그램으로 증진시켜 나가고 있고, 대화동은 3층에 증축을 하는데 38평을 완전히 체력단련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별로 체력단련실이 많이 부족한 이유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일산구청장 : 예, 대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별 체력단련실 문제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페이지, 총무과장님, 가로기 게양업무 민간위탁 추진에서 요즘 보면 각종 행사에서 가로수에는 국기라든지 외국기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좋은데 점점 가정집이라든지 민간주택에는 태극기가 잘 안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국심 고취가 필요한 시기인데 일반 동사무소별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 지 궁금합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가 관내 가로기로는 2,26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경일 때는 저희가 국경일 이전에 동에다가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국기게양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이 달 수 있도록 계도 부탁드립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꽃의 도시 상징 조형물 설치에서, 이것은 조금 지난 일인데, 호수공원 내 장미원에 비너스상이 없어지고 철판으로 된 꽃의 모양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산구청장 : 호수공원 내에요?

예, 호수공원 내의 조형물이 비너스상에서 다른 철제 조형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산구청장 : 호수공원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서 세무과장님, 지금은 어린이 세무교실만 운영하는데 이것은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중·고교까지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궁금합니다.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요구하는 곳이 초등학교보다 적습니다. 앞으로는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시민과장님,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요즘 우리 구청은 주민신고망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즘 보면 점점 민방위훈련이 퇴색되어가고 있거든요. 훈련할 때 지나가면서 보면 업무추진 하시는 분들만 분주하고 일반시민들은 너무 무관심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대구참사 같이 가스폭발사고라든지 그런 대형참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에 있어서 요즘 보면 아파트지가에 대해서 부녀회나 통·반장들의 담합행위로 인해서 부동산가를 조정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일산구에서는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악덕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시정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연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가과장님, 34페이지 현장확인 행정을 통한 정확한 민원처리 부분에서 식품공중위생업소 현지확인조사에서, 일산구를 다니다보면 특히 1층의 각종 상가에 입주해 있는 식당들이 공용시설 부분의 잔디밭이라든지 도로에 탁자를 많이 내놓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일산구허가과장 : 허가과장 박인복입니다. 일반영업허가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의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허가신고를 받은 다음에 시설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잔디밭에 대해서는 구청 전반 각 과에서 위생하고 건축 분야에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허가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면 녹지지역, 그러니까 식당 앞에 있는 녹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도로를 이용해서 손님들이 다니는 길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동, 일산3·4동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6월에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분들이 주민들의 통행을 자유롭게 하는데 반한다는 역이론을 내놓아서 다시 항소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 없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강력하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종료되어서 하면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소송까지 걸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식당에서 걱정되는 것이 고양시에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소에는 반드시 건강진단확인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잘 되어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건강진단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건강진단 한 것을 확인합니다. 건강진단 안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일인당 1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아가씨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는 작년 1년 동안 에이즈환자가 10여 명 안팎인 상태에서 1년 사이에 100여 명 이상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100% 환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자들이 집중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몰래 달아난다든지 주소를 이전해서 주거불명인 상태이기 때문에 100%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산구뿐만 아니라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양시 전체 주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심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불법근무를 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조례라든지 각종 단속근거를 마련하셔서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진단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이 에이즈의 날입니다. 그래서 에이즈관리는 보건소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식품업소나 유흥업소에 있는 외국인 종업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건강진단 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구에는 그런 단속요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일산구청장 : 저희 직원들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시민단체하고 합동해서 여성민우회라든지 그 분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속요원수가 몇 명 안 되어서 힘이 많이 드시리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좀더 좋은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영학 구청장님,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보조금에 스타킹 60개 33만 원하고, 그 옆으로 스타킹 10만 원에 5개 해서 50만 원, 이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킹이 60개에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스타킹이 10만 원에 5개 해서 50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 . . . .

일산구총무과장 : 50만원이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되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 다음은 아까 길종성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각 동에 아직도 체력단련실을 안 한 곳이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각 체력단련실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기구가 다 있는데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쓰이지 않는 체력단련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체력단련실이 안 된 동사무소에 생기게 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들이 이름 모르는 여러 가지 쓰지 않는 도구들이 덕양구에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보통 런닝머신이라든지 벤치프레스라든지 역기라든기 벨트마사지 등 이런 종류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머지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벨트마사지 1대 할 것을 3대를 한다든지 또는 런닝머신을 2대나 1대로 된 것을 4대나 5대로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조사하셔서 구입하셨으면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운동기구를 주로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길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소 번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프로그램이 305개나 있는데 18개 동 전체에 305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산구청장 : . . . . . .

운영프로그램이 305개인데 일산구 18개 동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셨습니다마는 일산구는 농업을 전제로 하는 자연부락과 아파트가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각 동마다 프로그램에 특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역정서에 맞는 특별한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까?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말입니다.

일산구청장 : 지금 그런 쪽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일산구청장 : 동별로 개별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주민 전체 참여도가 어떤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동의 불우이웃돕기, 일산1동은 마을대청소, 일산2동은 무료 가훈 써주기, 일산3동은 합창단지원, 일산4동은 방범활동, 풍산동은 체육대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백석동은 주민 척사대회를 한다든지, 마두1동은 어린이들 문예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마두2동은 동양화 강습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주엽1동은 청소년 역사교실을 운영하고, 주엽2동은 고양시 놀이를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내지는 애향심으로 해서 고양시에 윷놀이를 보급하는 것을 하고, 대화동은 아까 말씀대로 대화문화잔치를 주관하면서 클래식 기타반이 있습니다. 장항1동은 호수공원에 가깝다보니까 게이트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장항2동은 특별히 수준들이 높기 때문에 댄스스포츠나 노래교실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척사대회 같은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행사지요?

일산구청장 : 예, 행사성입니다.

그러면 고봉동이라든지 농업을 전제로 하는 동네는 인기 프로그램이 뭡니까?

일산구청장 : 고봉동은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휴경지에다 감자나 배추를 심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급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특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우수자치센터로써 광주 오치동을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덕양구하고 같이 간 겁니까?

일산구청장 : 예,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 도입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을 얻어온 것이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그때 가서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하고 저희 쪽 간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활용할만한 내용으로써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공통으로 해서 동화의 거리, 보도에 발 지압하는 것, 그런 것도 소규모로 해놓고, 주민쉼터를 예쁘게 가꾸어 놓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라고 해서 광주 YMCA에서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것을 저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었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 초에 회의할 때 집중적으로 회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그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민들의 정서함양, 화합단결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이 책자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저희가 한 번 심층적으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겠네요?

일산구청장 : 예.

우리 정서나 지역여건으로 보면 신도시 건립 이후에 급속하게 외부 인구가 급증되고 있어서 이웃과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이 없고 계층간 갈등이 깊어지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시기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취미나 문화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일산구에서라도 교양, 교육 쪽으로 선회해서 이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권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일산구청장 : 그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도 필요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민자치대학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강사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강사분들을 모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못 나오시는 주민들도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이나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25개 전 프로그램을 촬영해서 지난 10월에 전통문화관에서 매일 방영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보고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유선방송으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하기 힘든 것은 구민자치대학에서 커버하는 것으로 해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복사해서 동별로 그것을 배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이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 기대부응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접해 봤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이라는, 이것이 법제화가 되어있는 글입니다마는, 모든 시민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세계시민으로 소양과 자질을 육성하고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민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 우리 일산구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 사항이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상대방 칭찬하기, '찬찬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제가 접했던 운동인데, 하루에 세 번 인사하기 등등 '찬찬찬'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인사, 점심에도 인사, 청장님을 제가 세 번 만나면 세 번 인사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셔서 일산구청장님 하의 주민자치 주관으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일산구청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 1월쯤에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장들하고 그때는 연석회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동기능의 제일 중요한 범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도 안건으로 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운동이니까 한 번 해 보세요. 저도 동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고양시 전체의 주민자치가 거의 비슷한 환경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원봉사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현재 관변단체에 예속되어 있는 분들, 즉 통장도 하고 바르게살기 위원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시는데, 봉사도 좋고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은 아름답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로 인해서 주민자치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매일 어디가나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트러블양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이런 조례는 없으니까 잘 유도하셔서 주민참여 정신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주민들을 유도해서 우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고 신뢰를 두텁게 하고, 그래야 행정에 민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로 일원화되어 있는 봉사자들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유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면 주민자치센터 이용인원이 연 4,000명이다, 5,000명이다 하는데 참여의 폭이 다양화하지 못하고 늘 관공서 출입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회의할 때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참여 계층을 다양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물론 도시특성에 따라서 신도시하고 농촌동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여건에 맞춰서 확대해 나가고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매일 오는 사람만 쳇바퀴 돌듯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동마다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어느 동에 가보면 한 통장이 10여 년간 계속 통장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통장보시는 것도 버거우실텐데 여기 가보면 여기서 또 봉사를 하십니다. 또 바르게살기에 가보면 거기서도 봉사를 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제도인데 그 분 때문에 참여도가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고질스러운 우리의 풍토인데, 잘 운영하면 운영의 묘가 생기지 않겠느냐,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새로우신 분들도 같이 영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동기를 부여해야겠지요? 동기를 충분히 부여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제가 작년도 덕양구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도 현실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기반이 조금씩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덕양구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내년 3월에 개원예정이고, 7개 반에 약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런 대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산구는 본청 보육인원이 4개 반 39명이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인원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개원한 지 3년 됐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개원은 2000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3년이 조금 넘었네요. 3년하고 몇 개월이 더 지났는데, 국비나 도비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시적 행정에서 오는 현상인데, 공간이 없다고 해도 공간을 확보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시설을 넓고 좋게 했다면 이런 아쉬움이 없었을 텐데, 직장 여성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육아부담, 보육의 사각지대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의무사항이거든요.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설확충에 대한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 직원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층에 공간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확장할 계획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찾아본다고 해결되나요? 보육시설은 2층이나 3층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보육시설법에 의해 1층만 허용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내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밖에 43평의 야외무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의무사항이니까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요,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직장보육시설장에대한고용보호법시행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직장보육시설장에대한고용보호법시행령 제15조를 보게 되면 건물의 보수비 또는 시설설치비 7,000만 원 상당, 또 육아 비품비 2,500만 원 정도를 우선 무상지원 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직장보육시설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그것은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모르세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일반을 얘기하는 것인지 직장보육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찾아보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무상으로 지원받는 제도가 있을 법도 합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덕양구이건 일산구이건 간에 아동의 양육문제로 인해서 비참할 정도로 힘든 공직자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구청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자이신 총무과장님께서 여건조성을 해 주시고요, 보육시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도 좋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상정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랄 것을 바래야지요. 행정서비스 마인드가 고양시 전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세요.

일산구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관계는 정윤섭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해야 하고,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직원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자직원한테도 해당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참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구청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청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93평인데 보육원장님 말씀이 좀더 확장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지를 넓힐만한 곳이 있나 찾아봤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제 교육받고 같이 지내는 것을 보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43평 어린이놀이터는 별개이고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고민해 보다가 사실 그냥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정윤섭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직원들한테 남자, 여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것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한 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직원들도 어린이 때문에 무척 고민하는 직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참고하셔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비상급수 관정 현황인데, 이게 전부 다 자연부락 주민들이 먹는 식수지요?

여기에 보면 급수능력이라고 해서 4,800, 4,4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서 식수를 먹는 인원이지요?

이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에서 무슨 이상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대개 지하로 몇 m나 들어갔습니까?

50m에서 수질검사에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그 깊이가 50m가 아닐 것입니다. 더 들어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릉동 같은 경우도 약 105m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하수도 사용료는 몇 톤 이상 쓰면 부과되는 겁니까?

그 지역이 전부 다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1일 평균 4,000명 이상이 넘는데요?

하수도 사용료는 몇 톤 이상 사용하면 부과되는 것은 모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뉴코아백화점 화사랑예식장 근처를 지나다 보니까 가로수를 심었는데 심고 나서 그 위에다 쇠로 망처럼 생긴 것을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나무가 크니까 쇠를 덮어버려요. 그것을 빨리 빼서 더 넓게 해서 나무를 크게 해야하는데 쇠 위로 나무가 덮어서 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것은 조치를 취했습니까?

일산구청장 : 나무가 10년 이상 자라다보니까 잘 자란 나무들은 가로수 보호틀하고 보호덮개가 사실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가로수 보호틀하고 보호덮개를 일부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놓을 때 어차피 손을 대야하기 때문에 그럴 때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넓혀서 보호덮개도 별도로 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때 구청장님한테 그 나무를 빨리 옮기셔야지 태풍이라도 오면 나무가 넘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껏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산구청장 : 정발중학교 앞에 마두동 쪽에서는 지금 일부 하고 있고요, 아직 중앙로 쪽은 저희가 전체 현황만 파악하고 조치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하셨어요?

일산구청장 : 그럼요.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그 상태에서 태풍이 오면 나무가 쓰러질 겁니다. 제가 예식장을 갔다가 몇 그루를 봤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산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일산구청장 : 자전거도로가 모두 102km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국비지원하고 시비하고 50:50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7억 5,000만 원으로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많은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산구청장 : 저희 지역이 자전거천국으로 시범지역입니다. 자전거타기시민운동협회가 지난 9월에도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전거를 활용하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자전거도로를 돌아보고 자전거 타기에 여러 가지 입지가 상당히 좋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게 봐 주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을 보고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7,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응시를 해서 합격률은 거의 98%인데 사실상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지금 자전거도로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주로 도심지역에 있지요?

일산구청장 : 그렇습니다.

자연부락에도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식사동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연부락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 합니다. 앞으로 인도를 개설할 때는 꼭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몇 %입니까?

일산구청장 : 50%입니다.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청에 들어오는 길에 택시를 타고 오다가 자전거도로를 봤는데 기사님이 뺏지를 보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말을 들었어요. "또 12월 됐구만" 그러더라고요. "됐으니까 저 지랄들 한다"라고. 제가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하루종일 자기가 택시를 몰고 10번, 15번 정도 왔다갔다해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월이 되니까 예산을 쓸 곳이 없어서 그렇게 쓴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여금 3억 원과 고양시 예산 5억 원을 합해서 8억 원을 들여서 3. 2km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지역은 주택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까지 깎으면서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예산 800억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양여금을 받았다고 해서 굳이 고양시 예산을 5억 원이나 들여서 공사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청장 :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동 방문을 할 때 질문사항 내지는 건의 사항 나오는 것이 도심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에서는 큰 건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전거 타기 천국'으로 지정되어서가 아니라, 아마 저희 일산구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심사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 계획을 다 수립해서 냈습니다. 현재 102km 되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교부에서나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권고하는 것은 앞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007년까지 140k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일산구에서는 자전거 타기는 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한 번 개설하면 대개 몇 년이나 갑니까?

일산구청장 : 과거 같은 경우는 재질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요즘은 우레탄 투스콘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10년간은 큰 지장 없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에 보니까 일어나버리더라고요.

일산구청장 : 그것은 공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정발중학교에서 백석우체국 사이에 주황색으로 해놓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전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보도하고 같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잘된 지역으로 해서 중앙에서도 그것을 보고 공사가 잘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건설과장한테도 물어보고 공사하는 사람한테도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10년은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재질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주로 아스콘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파손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레탄 투스콘으로 하기 때문에 재질이 오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션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라고 하는데 양여금 3억 원을 받고 고양시 예산 5억 원을 더해서 8억 원을 들여서 한다면 이것은 50%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일 잘 사용한다면 고양시가 앞으로 미래를 봐서 전체를 다 해야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서 이용도가 별로 없다면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직적으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11월, 12월에 인도를 파서 자전거도로를 하지말고 미리 하시면 좋겠는데, 서울의 경우도 12월이 되면 꼭 인도를 파헤친다고 많이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11월이나 12월 연말에 하지말고 중간에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구청장 : 예, 저희는 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살기 좋은 일산구, 또 앞서가는 일산구를 만드시기 위해 행정을 펼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 2004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금년도 수준에 맞게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다녀온 사람들한테 평가나 여론조사라든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저희가 6개 팀에 30명이 이번에 7,470만 원을 들여서 배낭여행을 추진했습니다. 갔다 온 이후 12월 중에 업무연찬보고회를 해서 전 직원 앞에서 보고하고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마다 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는데요, 갔다 온 6개 팀들에 대한 귀국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항을 강조해서 써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대개 선진국을 가다보니까 잘된 부분은 사진을 찍어다줬으면, 뭐 솔직한 얘기로 술 1병 사오지 말고 사진을 많이 찍어서 갖다달라, 그래서 그것을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12월중에 6개 팀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평가보고회를 하는 것도 그냥 몇 사람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월례조회 때 시간을 내서 죽 돌아가면서 자기가 갔다 온 지역에 대해 우리 일산구 하고 접목을 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또 여행이 단순한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거기에 관련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본청 기획실의 감사 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총무과장이나 구청장도 메모를 하셨다가 간부회의나 중요한 석상에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여론을 제가 죽 들어봤습니다.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외견문을 넓히고자 공무원 생활 중에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문제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정이 너무 짧다, 8박9일간 미국이나 해외 유럽 쪽에 갔다오면 오고가고 빼면 닷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는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는 경비부담을 현재 50% 지원해 주는데 너무 부담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엄청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지원을 70∼80% 정도로 이왕 해 주는 것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는 5급에서 팀장을 만들어서 9급까지 1개 조를 만드는 모양인데, 9급은 해외에 나가도 졸병 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급철폐를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왕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외를 보낸다고 하면 그래도 적절하게 여론조사를 정확히 해서 평가하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기획실 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요구사항으로 제시된 의견이니까 구청장님도 내용을 아시고 반영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얘깁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숙지하셔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중복되는 질의가 사실상 있어도 견해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외 일본도 갔다왔고 전국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된다는 부천도 갔다왔고, 또 대구도 갔다왔고, 여러 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일산구도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1동을 다녀온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합니다. 고양시에 접목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절한 것이 없어요, 저희도 다녀와서 평가해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려면 주어진 예산 없이 자원봉사자로 한정된 데서 프로그램을 짜니까 밤낮 그 타령입니다. 운영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예산반영이 꼭 되어야 한다, 예산반영이 되어서 실력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시민의 양식을 쌓아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없이 매일 자원봉사에 의존해서 프로그램을 짜니까 밤낮 운영 방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 반영해서 우리 일산구도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한 번 운영을 해 보세요. 예산 없이 밤낮 자원봉사에 의존하는데 어떤 특출난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고급인력이 초빙되는 대안이 나와야 하니까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퇴근 후에 작은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려니까 다 퇴근하고 이후는 이용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일산구 전체의 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쪽 모임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넣어줘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즉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본 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3쪽, 행정감사자료 21쪽을 병행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해당사항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원발굴에 대해서, 또는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님 답변이 일산구는 4,000억 원을 부과하는데 직원이 46명인데 덕양구는 어떻다고 비교하면서 애절하게 지원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편하게 들을 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만큼의 직원을 갖고 충분히 다 했는데 어떻게 더 하느냐는 얘기 같습니다. 즉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는 거지요. 비교할 데가 없어서 덕양구하고 비교합니까? 그래서 고질 체납자 관리를 위해 직원을 증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직원 증원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겠지만 구청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신다고 하시니까, 업무량이 그렇다 보니까 일산구 직원들이 다른 부서의 업무량이 적은 것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직원 형평성에 대해서 직원들이 저한테도 그런 사항을 얘기해서 저는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아까 체납기동대 관계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위원님들께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붙이면 좋게 들리고 저렇게 하면 불편하게 들리고 나름대로 억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이니 만큼 한 마디라도 신경 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지방세 시효가 5년이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에 시효가 지나서 만료처리된 건수가 금년에 몇 건입니까?

일산구세무과장 : 결손처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산구세무과장 : . . . . . .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지요?

일산구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덕양이나 일산이나 체납세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양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고액체납자 관리를 색출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회사나 금융회사 같은 데는 체납자관리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건당 얼마, 금액의 차이는 얼마, 이런 식으로 포상이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세무행정 공무원들만 매달려서 의존하면 시효를 다 넘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 체납된 사람들을 보면 전부 금융실적이나 부동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처하려면 색출 전담반을 운영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체납액이 몇 백 억이 넘어서 시효 넘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들어가도 전담반을 운영하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청장 : 포상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한 것에 대해서 포상예산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난 상반기 때 1,000만 원을 집행했고 12월에 하반기 것을 집계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7쪽을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려면 우선 공무원의 친절이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일산구 전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 하급직으로 내려갈수록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여론 분석이 나옵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시청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하급직 중에서도 공익요원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가장 높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공익요원들이 대부분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민원관계 때문에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면 공익요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구에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특단의 친절교육이 필요치 않나 하는 쪽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 사무실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대부분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전화를 받는데 전화 거는 사람이 구청장 입장이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직원이 받아서 제대로 대답해 줘야 하는데 전화 받는 것으로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받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이 안 되고 이해를 잘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이 민원관계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면 일산구 전체 행정에 대해 믿음이 안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여기서 줄이고, 하여간 우리 일산구를 보다 앞서가는 행정으로 이끌어서 살기 좋은 일산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여러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일산구청에서 타 부서로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 . . . . .

행자부 행정7급 한 명밖에 없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행자부 직원 한 명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지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예전에 일산구청 근처에 나무 식재 공사하는데 3,000만 원 배분됐는데 구청사 주변에 식재공사 하나요?

일산구총무과장 : 구청사 내에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배낭여행 신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신청은 직급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 내려갈수록 신청자 수가 많습니다.

지금 규칙에 보면 팀장이 5급으로 되어있는데 5급들은 거의 다 갔다왔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6급 정도로 하향조정해서 해도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아까 귀국보고서 받은 것이 있다고 청장님 말씀하셨지요?

일산구청장 : 예.

보고서가 잘 된 것으로 해서 자료를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구청에서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서 4,6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세요. 질을 높여서 시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수강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대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저희가 금년도에 구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금요일 몇 시까지 일정을 나가고 수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저희하고 물론 협의해서 강사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강사를 보면 유명도 내지는 지명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젊은 층의 학문을 하신 분들, 젊은 층이 어느 선진국이나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행정을 하는데 접목시키고 본인들이 행정기관에 참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거에 보면 연령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 젊으신 분들을 많이 위촉해서 강의를 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인도 좋고 체육인도 좋고 파격적인 강사 섭외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십사 하는 대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담장을 철거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산구에서 송산동사무소의 담장 철거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동사무소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 담장 철거를 한다고 하면서 뺑뺑 돌아가면서 잘 되어있는 담장을 다 철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수벽을 치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송산동사무소는 정면에 있는 담장만 철거해서 수목을 치든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면 되도록 되어있고 뒤에는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휀스막이 쳐져야 하고 옆에는 3층짜리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옹벽만 쳐놓으면 되는데 1m씩 쥐똥나무를 심는다고 전부 공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뒷부분은 예산을 들이면서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동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실정에 맞게 설계해서 공사를 하셔야지, 담장을 철거하라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고 응달에 쥐똥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 나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목을 심어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고양시의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예산 요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04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계획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생하지 않으면 안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재 재정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청에 세무과를 새로 신설해서 체납세 징수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자동차세가 문제입니다. 체납세의 건수로 올라온 것이 대체적으로 자동차세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따로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2,000만 원의 포상금 예산을 세우고 징수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필요하면 올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독려하세요. 지금 현재 체납세가 57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년도까지 합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세무행정을 위해 일산구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또 일산구에 법인이 260여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 연중 한 번 해서는 그 사람들이 피해가는데는 통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해서 구의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야 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 개편할 때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60명 승인을 받아서 그때 필요한 재원들을 세무행정 쪽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런 쪽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민원자동발급기가 동사무소에 7개가 배치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사무소의 대기 민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동사무소에 오면 대기를 오래 안 하고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자동발급기를 앞으로는 동사무소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곳에 설치했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역 같은 곳은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철역에 발급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영학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48만 일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 많은 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허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서, 물론 허가 요건이 미비했지만, 이렇게 취하건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산구허가과장 : 허가과장 박인복입니다. 일단 이 상태가 금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수백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선 접수를 시켰다가 서류미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허를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상토지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먼저 법규가 바뀌는 바람에 전부 신청했다가 안 되니까 취하하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일산구허가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사협의 건도 거기 담당이지요?

일산구허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사협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가져왔는데, 금년도에 653건 중에서 47%가 동의하고, 조건부 동의가 20%인데 부동의가 18%이고 역시 취하도 49건 15%, 미해결이 13%인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거의 38% 정도가 군협의를 못 받는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부동의가 되어서 반려서류로 내보낼 때 과장님도 결재하세요?

일산구허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재하시면서 민원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내가 집이라도 하나 지으려고 군사협의를 냈는데 부동의가 내려왔다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산구허가과장 : 부동의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군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서류가 똑같은 건으로 올라갔을 때는 무조건 부동의입니다. 그것이 반 건 정도 되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과장님이 집을 하나 지으려고 군사협의를 냈었는데 부동의가 내려왔다면, 군협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협의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일산구허가과장 :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용도라든가 고도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고도가 5. 5m라면 5m로 줄이거나 해야 하는데 그것을 민원인이 양보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민원인이 이해를 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수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언제든지 민원인 편에서 민원인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가 안 맞아서 안 됐다면 그런 것을 취합하셔서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고쳐져야 한다'라고 구청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면 구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이것을 고쳐 가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됐느냐고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구허가과장 : 저도 동감입니다. 부동의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가능성 있는 쪽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드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취합해서, 그렇다고 전부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야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허가과장,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구청에 대한 200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동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장 이상진, 일산2동장 권지선, 일산3동장 정동일, 일산4동장 전용호, 탄현동장 박용남, 풍산동장 윤성윤, 백석동장 장용재, 마두1동장 박준일, 마두2동장 남태희, 주엽1동장 조종현, 주엽2동장 김동기, 대화동장 신경일, 장항1동장 천영목, 장학2동장 방수훈, 고봉동장 박행원, 송포동장 김영식, 송산동장 홍흥기

앉아주십시오.

일산구청장 : 위원장님께 보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산1동의 최경현 동장이 갑작스럽게 참석을 못했는데요, 동생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병원에 가서 뒷수습을 하느라고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함께 봐 주셨으면 합니다. 동별 기본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인구, 세대, 면적, 통·반조직과 함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T/O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동과 일산3동을 비교해 보니까 인구대비 세대, 면적 등 모든 것이 백석동에 비해서 일산3동이 규모가 적지 않은 동인데 공무원 정수는 백석동에 비해서 오히려 2명이 적습니다. 이렇게 인구라든지 세대, 면적이 많으면 업무량이 많을텐데 어떻게 공무원 정수에는 차이가 나는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 저희들이 인구 비례는 물론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석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민원처리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을 더 배정했습니다.

두 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산2동하고 비교해 보면 한 분인데, 비단 백석동하고 일산3동뿐만 아니라 송산, 송포와 고봉동의 차이를 봐도 나타납니다. 송산, 송포동도 인구가 고봉동보다 훨씬 많습니다. 송산, 송포동의 모든 조건이 대민업무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동사무소별로 공무원 T/O를 책정하실 때는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민원업무라는 것은 앞으로 전산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민원업무는 간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야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사기가 높아지지 않겠나, 어느 동에는 공무원 수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공무원 수가 균등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인구+민원, 객관적인 판단은 대개 거기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이 백석동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회사들도 많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감사 시에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동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있는 것을 참고하셔서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농간 지역간의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농촌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 신도시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개발하셔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아동 프로그램도 같이 활성화시켜 주시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주민자치센터 회원들과 봉사자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원 위원입니다. 먼저 일산구 동장님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 하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일산구에는 노점상 단속 때문에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각 지역의 노점상 현황이라든지 동정보고를 구청에서 청취를 합니까?

일산구청장 :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운동장 앞 공영주차장에 노점상이 들어와서 좌판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입수를 어떻게 동에서 동향보고를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 그런 불법현장을 단속하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입수합니까?

일산구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앞에 HID가 소위 주관을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임대료나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발단의 동기는 저희도 사전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일산구 관내에 있는 전체를 저희가 관장해서 업무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렇게 특별한 부지가 특수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계고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일단 그 부지를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한 사항을 통보를 하고 저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를 전가한다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못하지만 만약 당신네들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는 대개 동사무소에서 미리 파악을 못하고요, 해당 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 문제가 이미 그랬을 때는 HID에서 이번에 면적이 조금 컸습니다. 약 1,200평 정도 되다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대처하기도 힘들었고, 또 한 가지는 HID라는 특수한 단체이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의 힘으로써 저지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고발조치하는 것까지 상의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업무소관으로 따졌을 때 1차적인 계고나 행정대집행을 문서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소속기관입니다. 담당기관에서 하고 저희한테 협조가 왔을 때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공무원을 동원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원칙상으로 따지면 임시 가설물 축조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소관업무를 분명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저희 일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서 그런 행동이 벌어졌을 때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구 내에, 특히 신도시 내에 노점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필요 예산을 별도 편성하세요. 그렇게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또 지역의 동향 같은 것은 동사무소 동장님들 연석회의에서 계속 독려하셔서 동향보고를 미리미리 입수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서로 그때그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산구의 자연부락 단위 동사무소에 보면 산업담당 직원이 있는데, 사실 자연부락 단위의 업무 중 여러 가지가 구청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 등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여자공무원들이 산업과 담당으로 배정을 받는 수가 있어서 일선 동장님들이 일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산업담당 공무원들을 배치할 때는 경력이 있고 업무능력이 있는 남자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종성 위원님께서도 결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일산구 관내 여러 실과의 직원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요. 하지만 일선 동사무소 정원만큼은 전부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 지금 동사무소마다 정식 T/O보다 거의 한 사람씩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보면 업무를 하는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각 동의 생활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전부 공사집행을 하는데, 물론 동장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할지역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는데, 공사할 때 사전에 미리 관할 동사무소 동장한테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동의 어느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를 언제부터 발주해서 언제까지 끝날 계획인데, 이 공사는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공사이다, 이 공사 금액은 얼마이고' 이런 공사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동장한테 주어서 동장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가서 공사하는데 민원사항이 생겨서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동장이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장이 핀잔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사건에 담당 동장한테 그런 개요부분을 설명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적극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주로 건설과 소관의 지역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공사내역을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각 동사무소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획에 따라 하다보면 공사기간 같은 것이 많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로 건설과 소관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 외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동장님들한테 그것을 통보해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줄이고, 앞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이봉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마침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발주했건 구청에서 발주했건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공사중인 것을 동사무소 업무보고에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모든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고 저희가 다루는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장님들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향식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을 못 받으신 건지 아직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동이 몇 군데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동 중에서 누가 한 분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면 동사무소마다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산2동장 : 일산2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2동이 자료에,

일산2동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한 명인가, 두 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산1동장님이 지금 사고 때문에 못 나오셨고, 자기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동장님들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마두1동장님하고 2동장님하고 고봉동장님 나오셨지요? 그 세 동장님 중에서 누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왜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는지.

마두1동장 : 마두1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두1동은 11월 30일 현재로 위촉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첨부가 됐나요?

마두1동장 : 그 자료를 올린 후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마두1동장 : 예.

그러면 다른 동장님은요?

마두2동장 : 마두2동장 남태희입니다. 우리도 청소년지도위원 여섯 명이 위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넣지를 못 했습니다.

관변단체 명단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두2동장 : 이 자료는 10월에 제출됐고 그 이후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된 것입니다.

동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이 관변조직은 옛날부터 보존이 됐던 단체인데 이번에 다시 재활하고 새롭게 영입대상을 모집한 것이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고봉동장님은?

고봉동장 박행원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교육을 갔습니다. 교육 가기 전에 6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을 봤었는데 아직 구성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직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빨리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청소년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업무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구한 잠재력을 가진 어린이들한테 현실적으로 심각한 국면에 와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이 시간에 저부터 반성을 해 보는데요, 주민자치위원도 좋고 통장도 좋고 바르게살기도 다 좋습니다마는 가장 중요시 여기고 앞으로 중량감을 실어줘야 될 단체가 청소년단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반영까지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 동사무소 예산에 운영비가 하달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그 기능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년도 예산을 내일 모레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조직을 해 주십시오. 세 분 동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동장님들께서 감사받으러 여기까지 오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마두1동장님, 동사무소에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시지요?

마두1동장 :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마두1동장 : 하루에 약 2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해보험에 가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두1동장 : 저희가 올 1월에 체력단련실을 개장했는데요, 보험회사에 물어보니까 힘들다고 잘 안 들어주려고 해서 아직 안 들었는데, 다른 동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일산구의 동사무소 행정감사자료를 죽 보니까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동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객이 적어서 안 든 동도 몇 개 있어요. 동장님께 전부 다 질의드리지는 못 하겠고, 상해보험은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산구청장 :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실태조사를 하셔서 보험은 전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산동장님 계시지요?

송산동장 : 예, 송산동장 홍흥기입니다.

아까 이봉운 위원께서 그 지역의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 드렸는데, 저희가 3회 추경 때 2,800만 원의 예산을 울타리 제거 정비사업으로 반영했는데, 지금 공사진척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송산동장 : 지금 약 40%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한 마디도 안 하고 구에서 전개하는 겁니까?

송산동장 : 당초 사업에 착수할 때 저한테 와서 사업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도 분명히 알아두실 사항이 뭐냐하면 이러한 사업이 전개될 때는 적어도 지역의 책임자인 동장님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주민의 편의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줘야 합니다. 지역 동장님들이 그런 사업을 전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 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책임자이신 동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후한이 없는 사업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송산동의 울타리정비사업은 시범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청장님, 앞으로 우리 일산구에 시범적으로 송산동의 이런 울타리정비사업 케이스로 다른 동도 몇 군데 담장을 제거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산구청장 : 대개 동사무소 사업은 동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구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현재 담장과 관련해서는 송산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포동은 여건상 도로확장 공사가 이루어지면 위원님께서 전에 강조하신 대로 울타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송산동에 있는 경우는 옆에 있는 하나로웨딩홀하고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 붕괴위험성이 있어서 그와 겸해서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송산동 외에는 울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면 조사를 해 놓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는 현재 송산동 한 군데입니다.

이제는 동사무소도 시대의 흐름에 맡게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토요휴무제가 도입됐고, 숙직제도 폐지됐고, 또 작은 공간이라도 주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정부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일산구에도 시범적으로 송산동에서 한 번 하니까 성공리에 잘 된다, 주민의 평가가 좋다면 그래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 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대안을 향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동사무소도 울타리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구청장님께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모든 사업은 사업의 발주 전에 지역의 동장이나 의원한테 먼저 업무현황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모든 사업이 발주되어도 지역의 의원도 모르고 동장님도 추진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때 발견되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건설시행처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갖가지 사업을 확보해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지역의 동장님이나 의원은 현황은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전체적인 구 행정에 도움을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실 감사 시 건의사항이고 요청사항이고 협조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 응급복구비 예산은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동장님 포괄사업비는 예산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작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사업은 응급 복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기획실에 강력히 요구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니까 구청장님도 이 내용을 아셔야 위에 건의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군을 검토해 보니까 연천, 동두천, 파주, 김포, 강화 이러한 타 시·군도 적절하게 예산분배를 해서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구청장님은 받아들이셔서 시에 요구를 강력히 하셔서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현재는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동 방문을 할 때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시장님께서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획실 감사 때 그런 말씀이 계셨다면 그 관계는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운영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산구 쪽의 동사무소들을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다 취미나 어학, 만들기, 손재주 등 이런 계통으로만 있는데 요즘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환경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하고 소극적인 태도보다 적극적인 태도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각 동의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식수시설 현황이 나와있는데, 냉·온수기를 구입한 가격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구입하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회사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봉동 동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냉·온수기를 어떻게 20만 원에 구입했습니까? 다른 동은 대개 180만 원대가 넘었거든요. 용량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냉·온수기 구입가격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만 원에 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들은 180만 원 정도거든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의문입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동의 웅진 것을 보면 184만 8,000원이 나왔고 또 대화동의 웅진 것은 169만 4,000원, 주엽동은 189만 원으로 나왔는데 같은 회사도 차이점이 있는데 용량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같은 연도를 찾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95년도는 286만 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95년도 것은 처음에 개발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이해가 되는데 같은 2000년도 것을 뽑아봐도 같은 회사 것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장 뒤쪽에 있는 저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냉·온수기라는 것이 뭡니까?

일산구청장 : 지금 식수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일산구청장 : 최근에 나온 것은 저렇게 통 없이 나온 것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현격히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봉동장님하고 같이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봉동도，99년도인데 2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항2동장님, 월 5만 8,000원씩 임대하셨다는데 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동은 전부 사는데.

장항2동장 : 장항2동장 방수훈입니다. 웅진코웨이에서 일단 정수기를 갖다주고 월 사용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임대하셨는데, 임대한 이유가 뭡니까? 한 달에 5만 8,000원씩 주지요?

장항2동장 : 예.

그런데 다른 동은 다 예산을 올려서 샀는데 두어 군데는 임대하셨더라고요.

장항2동장 : 구입할 예산이 안 돼서, 자치센터 같은 곳을 새로 놓자니 예산하고 안 맞아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은 늦었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동장 회의참석 내용 및 활동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장항1동, 고봉동, 송포동만 보고를 하시고 다른 동은 보고를 안 했어요. 식사동장님,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식사동장 : 식사동장 이상진입니다. 명예동장직이 금년도에 공문으로 시행되어서 향후 유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동장제도가 폐지됐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식사동장 : 금년도 하반기에 구청에서 공문으로 시달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식사동에 와보니까 명예동장직제가 있어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무과에서도 명예동장직제 운영은 향후 안 할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관내 행사 때는 그냥 이전에 해오신 지역유지분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초청은 하지만 기간에 관계없이 지금은 명예동장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명예동장제가 2002년도 말에 소멸되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시 총무과에서 이런 것이 없어졌다고 동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안 내려보내서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내려갔느냐 하면 10월 6일 내려갔어요, 명예동장이 없어졌다는 지침이. 그러니까 여기에 3개 동에서 보고한 것은 10월 이전에 참석했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아마 다른 동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안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명예동장제가 폐지됐지만 동장들한테 '당신은 아니오' 하고 얘기 못한 동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하기가 어정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 안으로 정리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동장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허가권이 없으니까 아무 것이나 넣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최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제일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권한이 뭐냐하면 자기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다거나 하수관이 망가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지턱의 도색이 바랬다거나 할 때, 이런 것은 관내 순찰을 하시면서 찾아 가지고 보고해서 빨리빨리 고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것을 보고하면 구의 건설과 생활민원1계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업무가 엄청 많다보니까 전화는 받았지만 그것을 고쳐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를 신청해도 서너 달이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를 동사무소에 줘야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군이나 농촌시 같은 곳은 지금 법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규상 예산지침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은 모르지만 처음에 포괄사업비가 없어질 때는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구청장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이것을 막 쓰다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안 되어서 내년에 안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되어 있으면 좋고 안 되어 있으면 긴급복구비라든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를 별도로 떼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순찰하시다가 도로파손이나 하수구 막힌 것, 또는 도색해야 될 것 등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런 것은 약 300만 원 미만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공사업자를 불러서 '이것을 해 봐라' 그래서 고치도록 하세요. 그리고 돈은 그 돈 중에서 구청에서 지불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건설과 같은 곳에서 큰 도로를 포장할 때는 설계를 다 용역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것은 업자를 부르면 업자가 다 설계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농촌동 같은 곳은 토목직이 없는 곳도 있는데, 있으면 그런 사람이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서류를 건설과에서 계약하면서 또 설계 도장 받고 고쳐서 그 사람들이 원래 돈은 업자들이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님 이해되십니까?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괄사업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소액공사나 또는 지역에서 바로바로 소파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동장들이 발주를 해서 예산집행은 저희가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대신 큰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2억 원 내지 3억 원이라면 300만 원 미만짜리는 100건 이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건 이상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 사항은 한 번 검토하셔서 일산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 보세요.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가면 좋은데 벌써 내년 예산에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후년에나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세요. 또 그것이 예산지침법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일산구청장 :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지역의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것은 직접 관리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만 더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자동 어디인가 맨홀뚜껑이 벗겨지고 농수산물센터 앞에도 맨홀뚜껑이 벗겨져서 차가 빠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니까 차 주인은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고쳤어요.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구상금을 신청했습니다. 구상금을 신청했는데 두 건이 다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험료를 물어주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관리소홀인데 시장님한테 가면 시장님이 관리책임자이지만 시장님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밑의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내려왔어요. 구청장님은 관리소홀을 가려야 될 때 누가 제일 말단의 책임자라고 인정하십니까?

일산구청장 :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공사는 저희가 하지만 동장님들도 그 지역의 주민들과 관련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늘 관찰하고 저희한테 즉각즉각 통보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직무책임의 한계를 떠나서 1차적으로 동장님께서도 사실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감사 때 감사담당관실에 이제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동사무소에 나가서 경비를 하다가 잘못 되어서 5만 원 줄 것을 2만 원 더 줘서 잘못한 것을 징계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관리소홀 한 공무원을 적발해서 그런 사람을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따지고 보면 막연한데 왜 동장님들한테 순찰을 많이 돌라고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은 어차피 그런 일이 없더라도 동장님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보셔 가지고 그것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매일 돌 수는 없겠지요. 일주일에 두 번만 돌아도 웬만한 것은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 사고난 사람들이 사고나면 시에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보험회사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물론 못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받은 건설과나 생활민원계에서 안 고치면 그때는 업무태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참작을 하시고 일주일에 두 번이고 세 번씩 순찰을 하십시오. 아파트 같은 데는 잠깐만 돌아도 되고 농촌동 같은 곳은 걸어다니지 말고 차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그렇게 순찰을 하셔서 그런 불행도 방지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긴급적인 것은 조치를 해서 서비스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장님들한테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참고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구의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각 동장님들과 관계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대화동 레포츠공원, 시설관리공단, 마두2동사무소, 화정2동사무소, 관산동종합복지회관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는 의회로 출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현장확인을 위한 감사반의 교통대책은 15인승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