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구청장 윤명구 건설과장 안원준 건축과장 강기수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새해 소망을 밝힙니다. 또 다짐도 해 봅니다. 높은 산에서나 해돋이를 보거나 절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자기 다짐을 해 봅니다. 저도 금년 1월 1일 행주산성에서 해돋이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 개인을 위해서는 또는 덕양구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생각도 하고 다짐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한 달이 남은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과연 내가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고 내년에는 1월 1일 다시 다짐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희망을 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자료를 보면 실제 예년과 같이 매년 해 왔으니까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고양식 자체가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써 보고양식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업무보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감사자료로써는 아주 부적절하게 제작이 됐다고 봅니다. 먼저 감사자료 양식으로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계별로 과별로 업무추진한 실적을 세분화시켜서 어떤 어떤 업무 몇 건 처리 어떻게 됐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어떤 업무가 몇 개 있다, 실적 위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실적으로 해 놓고 업무보고 두리뭉실 의원들한테 일 많이 했다고 피알하는 정도로 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덕양구청뿐만 아니고 일산구청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자료를 편집하실 때 방향을 달리 하셔서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요약을 해서 양식을 달리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여느 때 보고하는 형식은 브리핑형식이면 되는데 최소한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 형식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말 앞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라기보다는 그간 한 해 동안의 실적과 또 내년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또 금년에 잘못된 점은 내년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항상 우리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안원준 건설과장, 강기수 건축과장, 그 외 각 과의 계장님들 이하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상의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본청에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잘 되고 도시주택정책이 잘 되고 환경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시에서 관장해서 치수사업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청에서도 치수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구청에서는 더욱 치수관계의 중요성을 열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관장하고 있는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덕양구는. 하천폭이 교량의 경간폭보다 좁은 하천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교량의 통수면적이 하천통수면적보다 적은 교량이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소하천이 44개소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하폭부터 통수단면이 작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 작은 것을 계속 개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것은 10건이고 지금 부족한 단면이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재해예방, 재해예방합니다마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아주 예방이 안 되지요?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실 것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하천은 44개 소하천에 62㎞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0개소 하천 239억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내년도 사업에 239억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92억이 삭감이 돼서 147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도 받을텐데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매년 4개에서 5개씩 개수하기 때문에 2010년 목표로 해서 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치수사업에 대해서 치중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주택정책이 잘 되고 아무리 도시계획이 잘 됐더라도 이것이 안 되면 사실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덕양구 관내에는 소하천이 많고 교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치수사업이 잘 됨으로써 예방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이 안 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하고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 교량에 대해서 아직 시행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진사항 문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은 기술부서하고 시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빨리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도 준설사업이라고 아까 구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 준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엑스레이검사한 곳이 있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주로 하수도관이라고 하면 창릉천, 곡릉천 수계 차집관로하고 일반 박스하고 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문제가 발생되는 곳은 일단 CCTV로 촬영을 하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에도 1개소를 했고 화정지역에도,

그런데 촬영결과가 나왔는데 이상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그것은 기계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수도 사업에 대한 준설은 매년 연초에 단가계약으로 체결을 해서 연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문제가 되면 그 시기마다 바로 준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촬영에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다음에 관계 공무원이 검사를 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저희가 CCTV를 테잎으로 보관한 것이 있고 측정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사업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B등급을 받은 곳 있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강공사는 특히 보수공사에 있어서 보강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주로 크랙이 많고, 크랙 같은 것은 인젝션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젝션방법이라면 피카타를 한 다음에 에폭신 주입으로 인젝션공법을 쓴 것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재료를 쓴 것은 아닙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신공법은 나오는데 저희가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접 시·군에서 그런 공법을 적용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신공법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건물이나 교량에 대한 균열이 가게 되면 현재까지는 에폭신을 주입해서 인젝션공법을 사용했는데 모체가 이상이 생기면 에폭신은 문제가 되어 버리거든요, 에폭신 자체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모체 자체가 연약하다든가 모체가 부실하다든가 모체 자체가 이상이 생길 때는 방법이 안 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폭신 주입을 안 합니다. 다른 방법 알고 계십니까, 혹시?

덕양구건설과장 : 최근에 나온 공법을 몇 가지는 용역사를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설명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의 기술자들이 이 공법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업자들한테 맡겨서 쓰면 아주 간단하게 해 버리거든요. 금새 보수견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사인데 이것을 다루는 기술부서에서 이 공법내용을 모르고 실행방법을 모르고 원리를 모르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만 봐서는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숙지를 하시고 또 조금 시간이 되면 저한테 오시면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서로 같이 공부합시다.

덕양구건설과장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더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쓰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염소하고 칼슘의 화학적인 것으로 된 것인데 우리가 염화칼슘를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구입량하고 살포량이 증감이 됐습니까? 더 많이 썼습니까, 적게 썼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캄슘의 성분은 저알카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2001년도에 폭설이 왔을 때만 제외하고는 다량 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6년 동안 데이터를 내보니까 450톤 정도 평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천 톤씩, 900톤씩 구입을 한 적이 있었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2001년도에 폭설이 왔을 때 1천여 톤 썼습니다.

이것이 단가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계약을 해서. . . . . .

덕양구건설과장 : 연말 동절기 이전에 수급계약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적게 사용했다?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이해관계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상의 문제, 염화칼슘을 쓰는 것하고 안 쓰는 것하고는 어떠한 재산상의 문제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염화칼슘을 쓰는 것인데,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것을 씀으로 해서 엄청난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부터 모든 것이, 이럴 때 재산가치에 대한 것을 따져놓은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아직 정확한 수치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염화칼슘 성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 다량 살포를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봤더니 아직까지 성분분석 결과 저알카리성이기 때문에 크게 농작물에는 피해가 없다는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 같은 경우 폭설이 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살포를 하지 않으면 눈 자체가 압설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살포하지 않고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2001년도 이후부터 어떤 방식을 채택했느냐 하면 그레이다 민간장비를 3대에서 6대 정도 구입을 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군부대에다 삽날을 8대를 또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살포를 덜하고 그레이다를 가지고 밀어내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기초적인 방법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조해성이거든요. 말하자면 그것 뿌린 양만큼의 수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고 열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도로파손이 나온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산화가 되고 모든 것이. 그런 도로가 파손되는 양을 측정해서 해 보는 것은 없었겠지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얼마만큼 손상됐기 때문에 손상비 얼마라는 것을 파악한 것은 없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인력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행정을 해야 되고 뭔가 없는 것을 파악해서 이것이 됨으로 해서 기본원리가 되고 기본원리를 알아야만 원가가 저하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부서에서는 이것까지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염화칼슘 자체에 대한 원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으로 해서 설명은 이 만큼하고 본 기술적인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이 도로관리라든가 도로포장의 예산비중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도로의 포장의 수명은 얼마로 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포장 수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토목설계상의 수명,

덕양구건설과장 : 20년 정도를 최대로 보고 일반적인 유지 관리는 10년 정도를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하셨는데 우리 도로에 대한 포장의 기본설계 수명은 20년입니다. 그리고 표준보수는 10년인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놓고 지금 20년 동안 갑니까? 못 가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또 보수해 놓고 10년까지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과적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통행량이 많아서, 이것은 보편적인 얘기이고 과적차량이라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더 많아집니다, 사실상, 후진국일수록 더 적어지는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시행은 못 하더라도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원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관계가 안 되고는 어떤 방법도 원가를 절약을 못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럼 우리가 도로시공할 때 동상방지층에 대한 재료를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혼합골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골재에 대한 시험표가 있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있습니다. 성적표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꼭 받아서 분석하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상 도로공사할 때는 받는다고 하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분석해서 확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경기도 안전본부에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점토질이라든가 유기불순물 같은 것을 다 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그래서 시료가 적합하다는 판정결과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로시공할 때 보면 동상방지층 재료관계가 정확치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노상을 지탱해 주는 것부터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시공에서 문제가 되고 침하되고 그런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이것을 시험의뢰를 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저희 경기도에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하는 사람이 검사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합니까? 시료를 떠서,

덕양구건설과장 :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보냅니다.

그것 한 자료가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자료는 보통 몇 번째를 씁니까? 4번째, 5번째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도로에서는?

덕양구건설과장 : 주로 4에서 5, 6번째 정도 사용을 하고,

보통 4가 공통이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소송지수는 몇 % 이하로 보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소송지수 말씀이십니까?

예.

덕양구건설과장 : . . . . . .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질의를 하는 사람은 쉬워도 답변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도로를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담당 계장이나 담당부서의 직원이라면 이 정도는 머리에 딱 넣고 있어야 됩니다. 답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원리를 정확히 알고 일을 하는 구나, 이것에 의해서 올바르게 일을 한다는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데이터를 주시고, 좋습니다. 우리가 기층자료에 있어서 품질표준 입도를 전부 확인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입도 확인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그것도 경기도 시험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것도 같이 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직접 시료를 뜹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채취를 직접 합니다. 감독관 입회하에 뜹니다.

그러면 시험한 데이터, 시공을 떠서 의뢰했지 않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런데 거기에서 여태까지 계속 합격된 것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때에 따라서는 부적합 판정도 내려옵니다.

작년에 일산구청에서 검사할 때 보니까 기준자료를 토석을 섞었어요. 토석을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토석도 일반적으로 세석으로 분리를 해서 잘게,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불순물이 없다든가 토분이 없다든가 해야지요. 아주 흙덩어리입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토분이나 실태질이 있으면 저희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부실해집니다, 사실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짐도 잘 안 되고 낮은 곳은 금새 꺼지고 침하되고, 제일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심각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 달라는 의미이지 이것을 지적해서 여기에서 입씨름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정동의 로데오거리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정동의 로데오거리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거리를 지명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된 것입니까?

덕양구청장 : 로데오거리는 저희가 지정해 준 것은 아니고 거기가 건물이 하나가 로데오건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츰 부르기 시작해서 그 건물이 일찍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로데오, 로테오 하다가 로데오가 됐습니다.

건물 이름이 로데오인데 주변에서,

덕양구청장 : 처음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 화정지구 어디에서 만나 하면 로데오에서 만나 하다가 거기가 로데오거리가 됐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한 연유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나 시청차원에서 등록이 됐다든가 거리가 지정이 안 됐는데 행정당국에서 화정동 로데오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덕양구청장 : 모든 지명이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딱 지정된 곳도 물론 있습니다, 행정용어로. 그런데 용어로 지정된 것은 연유를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여기 형성된 것이 10여년 됐는데 로데오, 로데오 해서 저도 그렇게 통상 명칭을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습상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내에서 로데오거리라는 명칭을 쓰는 곳이 어디어디냐 하면 분당의 압구정동에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수원의 팔달로에 로데오거리가 있어요. 또 연신내에 있고 건대앞에 있고 문정동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로데오거리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관공서 문건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로데오라는 근본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로데오거리라는 명칭을 행정상의 문구로 넣어놓고도 그 내용을 모르면 문제가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로데오라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로데오라는 뜻은 미국 서부에서 카우보이들이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말을 타고 굴복시킬 때까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는 관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미국의 비버리힐즈라는 동네가 있는데 어디냐 하면 워싱턴D. C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름을 본떠서 비버리힐즈 로데오거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하면 젊은층과 오렌지족들이 조성되어서 그 거리를 누비면서 패션, 영화 등을 즐기는 것이거든요. 미국에 갔다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LA의 허리우드에서 등산을 옆으로 죽 가다 보면 비버리힐즈 로데오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는 누가 사느냐, 미국에서 가장 부호들 또 영화배우들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영화배우들 보러 오는 지역이 로데오거리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면서 가장 고급 상품을 팔고 가장 고급 패션사업을 하는 곳이 LA의 비버리힐즈 로데오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상표가 좋다니까 로데오를 만들고 일산에 라페스타를 만들고 해서 라페스타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왕에 이런 문구가 나왔으니까 뜻은 알고 지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에서 분당에는 워싱턴D. C의 비버리힐즈 로데오거리를 따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변색이 되어 갑니다. 화정동에 로데오거리를 하려면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잘못해서 할인매장 정도로 변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화정동에 로데오거리가 생겼다면 행정청에서 잘 지원해 주고 화정동의 로데오거리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법입니다,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문구를 기왕 썼다면, 그래서 이런 뜻을 살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자꾸 제가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포장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우리가 손상에서 보면 균열이 있고 변형이 있고 분리가 나오는데 균열의 발생원인을 구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균열이 생깁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여러 가지 노면파손의 종류가 균열도 있고 변형균열도 있고 마모도 있고 붕괴도 있고 기타 사항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요인은 여러 가지 변형요인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변형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횡방향 요철로 차량의 통과빈도가 가장 많은 위치에서 규칙적으로 생기는 4자형으로 파이는 형을 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96쪽에 관내 아스팔트 포장의 손상 및 보수에 있어서 자료요청이 나왔는데 균열보수해 놓고 310호선 5,340m를 균열보수했거든요. 그렇지요? 했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균열은 어떤 균열입니까? 말하자면 균열도 많지 않습니까? 반사균열이 나왔다든가 수직균열이 나왔다든가 저온균열이 나왔다든가 하는데 어떤 균열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일반적인 균열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미세균열이나 선상균열이나 소송균열을 저희는 많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하는 균열은 소송균열하고 일반 미세균열하고 선상균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균열이요?

덕양구건설과장 : 미세균열하고, 미세균열 같은 경우에는 균열의 실링 포실리 실 코트공법 정도로 하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융착포를 절삭해서 융착부분 절삭 후에 카페트 코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오버레잇 정도하고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균열을 보면 크게 대비를 한다면 토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건설을 맡아서 계시니까, 대비를 한다면 필요균열이 나오고 반사균열이 나오고 저온균열이 나오고 수축균열이 나오고 가장자리라든가 층균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의 균열은 어떤 균열에 해당되어서 보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소송하고,

예?

덕양구건설과장 : 일반적인 소송하고,

균열에서는 소송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덕양구건설과장 : 일반 균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일반 균열인데 반복 하중에 의한 균열이라든가 덧씌우기 한 하부의 콘크리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도39호선이다, 동측도로다 하면 39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일부가 대장동 쪽으로 농경지 벌판입니다. 농지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치환을 정확하게 안 했거나 다짐이 잘 안 됐을 때는 도로가 개설된 지는 10년 이상 경과가 됐지만 층균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층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균열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균열이 아주 심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균열이 심한 것은 선상균열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균열폭에 따라서 V자로 컷트를 하고 아스팔트모루터로 채우거나 요즘 나오는 실런트가 있습니다. 신공법으로 나오는 실런트공법을 채택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런트공법이라는 것은 균열부위 자체가 적었을 때 실런트공법이고 아주 심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구청에 오면서도 느꼈습니다마는 일산시가지 백석동 끝에서 대곡역까지 오는 기점에 엄청나게 균열이 되어 있어요. 아주 심하게 되어 있는데 실런트로 떼우다 보니까 어떤 파손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사실상 아시겠지만 보조기층까지 파야 됩니다. 보조기층까지는 피카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실런트공법을 쓰면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엉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덕양구건설과장 : 일반적으로 치환공법도 하는데 치환 같은 경우에는 거북등균열에서 치환공법을 하고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북등 같이 났다는 것은 토목상으로 봐서 필요균열이고 평삭기로 긁어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균열 자체가 깊이 들어가고 넓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왕에 기술자들이 기술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유지를 해서 도로에 대한 이력이 나와야 됩니다. 310번 도로면 이력카드가 나와 있어서 언제 이것을 개설하고 언제 보수를 했는데 그 보수는 어떤 보수를 했고 원인은 이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나와서 참고가 되어서 반복되지 않는 연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이력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 하나에 대한 이력이,

덕양구건설과장 : 도로대장만 비치가 되어 있고 보수에 대한 것은 공사대장에 기록만 하지 별도로 도로에 대한 파손기능이나,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이력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언제 개설됐다는 것만 아는 것이지 보수한 내용을 뒤져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카드상으로 봐서는,

덕양구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시스템 도입이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뜻을 알고 원리를 알고 조치를 알고 해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OB맥주를 먹으면서 OB의 뜻을 모르고 먹는 사람들이 80%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성 계시지만 여성이 화장을 하면서 화장의 목적을 모르고 화장을 하는 사람이 80%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도로를 관리하면서 이 관계의 정확도가 없는 곳이 80%입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도로공사도 이제 하려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 앞서 봅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많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이건익 의원님이 전문적으로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도로대장 이력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전문가를 키워야 됩니다. 도로공사 같은 곳에 파견을 시켜서 교육을 받고 오시도록, 거기에서는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기법을 배우도록 우리 공무원들 연수를 그런 쪽으로 해서 선진기법을 익혀서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입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는 아니고 비슷한 것이니까, 감사실적보고 195쪽, 건설과장님, 생각나서 가볍게 여쭤보는 것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이건익 위원님처럼 전문적인 것도 잘 모릅니다. 아까 염화칼슘으로 해서 사실상 그것이 알게 모르게 도로를 파손할 수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것이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쪽을 보면 무려 38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집행 도로를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도로에 눈이 오면 자연스럽게 녹을 수 있는 열선을 까는, 이건익 위원님, 외국에는 열선이 있는 도로는 없습니까?

열선이 있는 도로는 없고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라든가 한국의 육사 안에는 A연병장 B연병장 6개 연병장이 있는데 A연병장만은 열선을 깝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마다 사열을 하기 때문에 눈을 녹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꽤 많이 듭니까?

그 대신 구라파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날리지요. 도로 밖으로 날리는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열선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해 오는 식의 도로방법보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만드는 도로만큼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항 같은 곳은 일부 채택을 해서 시공한 곳이 있고 사업비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속전철기지창 강매동 넘어가는 과선교가 있습니다. 구조물의 구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사후 관리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양구의 특징이 언덕, 고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암고개, 휴엄령고개, 뒷박고개 등 고개가 상당히 많아서 언덕, 고개에 열선처리로 시공을 해 보려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 196쪽, 지속적인 치수사업으로 해서 소하천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일산구에도 거의 1천억 가까이 투자해서 식사동 하천을 죽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현장조사에서 가보니까 결국 하천일 뿐이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서 고기잡이도 하고 멱도 감는 것을 꿈을 꾸시면서,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자동차 도로확보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비가 직접 빠져들게 할 수 있으면서 복개를 하는 식으로 해서 하천을 하천대로 구실을 하고 하천이 자동차 도로가 된다고 하면 우리 덕양구에 44개 하천이 있는데 이런 것을 도로로 활용한다고 하면 꽤 교통이 편리한 구 내지는 고양시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개천처럼 완전복개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가 빠질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중간이라도 약간 비스듬히 해서 중간의 물이 흘러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가운데는 비어 있으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환경기본정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단체에서도 친환경적인 것을 상당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될 하천이 친환경적이지 않고 식생이 되지 않는 하천은 환경청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환경성용역검토를 해서 하천공사가 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득하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그런 시설은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것 같다고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하천이 산책로 정도로만 만들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가 다닐 수 있는, 일방 통행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만 넓히면 차 한 대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빌 클린턴이 29살에 미국의 아칸소주의 주지사가 되면서, 이 친구가 그냥 무조건 도로를 만들었어요. 10년을 내다 보고,

최 위원님, 정책대안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지금도 우리가 그린벨트다 뭐다 해서 10년 전에만 도로를 확보했으면 아마 지금 예산의 10분의 1이면 그 도로를 다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만들어 놓은 하천도 좋지만 앞으로 필요할 도로를 미리미리 예산확보해서 시에서 사들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시고, 196쪽에 궁말천하고 유골천하고 소하천 이런 곳이 공사 및 보상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됐는데 공사를 한다는 의미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전액 확보를 다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놓고 토지보상이 다 끝나면 시설비를 세워 줍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고, 금년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보상과 시설비를 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공사는 시작하면서 보상했다는 얘기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궁말천, 유골천은 사업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천제방의 도로관계는 지금 하천공사를 하는데 좌한제나 우한제에다가 양쪽으로 3m 일방통행식으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7쪽입니다. 일산구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찾으셨지요? 구두수선소하고 버스판매소가 공식적으로 허가가 되어서 거리에서 가판용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허가낼 때 허가기간은 없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허가기간은 당해연도입니다. 1년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구두수선소도 1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다시 한 번 묻는데 1년마다 갱신하고 있다고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두수선소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전매행위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매관계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인과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고, 접수가 연초에 들어오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에 당초에 허가해 준 사람의 허가증이 게시됐는지 보고 얼굴대조를 해 보고 들어와서 갱신을 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죠?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시청에서 했는데 이제는 구청장님 소관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구두수선소가 마지막으로 허가내 준 것이 '98년도 4월이거든요. 무려 5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지금 인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버스 판매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에게 신규로 꼭 필요한 곳에 내 주되 내줄 때 구청장님께서 역점으로 하시는 거리질서에 이 양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각서와 확약을 받으십시오. 구두수선소 같은 곳도 몇 개 더 허가해 줘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 환경관계, 주위여건 관계를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를 누구보다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정비추진협의회가 구성됐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예, 구성됐습니다.

거기에 시의원 두 분, 공무원 세 분, 민간인 세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시의원은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시의원은 김달수 의원과 김혜련 의원입니다.

주민대표는 입주자대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예, 입주자대표도 있고 건물주와 사용자들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어디가 들어와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화사모의 모임에서 있습니다.

두 단체인 것 같은데, 또 없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자체 번영회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민간정비추진협의회라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제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산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건축과에서 사실상 불법광고물을 떼고 옮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력낭비도 되고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과 합쳐서 불법노점상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을 전속으로 하는 전담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조그마한 일에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건의했으니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판시설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판시설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판허가는 '94년 6월 10일자 당초 지침이 고양시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말까지 적용해서 신규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허가의 대상은 첫 번째로 장애우, 두 번째가 기초생활수급자, 세 번째가 국가유공자, 네 번째가 결손가정 순으로 해서 가점이나 감점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가점, 감점은 부양의무자 숫자에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방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안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 거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던가 하는 식의,

덕양구건설과장 :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재 주소지를 타 지역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5, 7분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애초에 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이사가신 분들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당해 연도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가신 분들에 대한 조치를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

가판시설의 개수도 제한돼 있고,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을 텐데, 굳이 이사가신 분들에게까지 계속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단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불법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거리조성을 위해서 대부분 유동광고물 중심으로 단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도 이해합니다마는 특히 시범가로 사업도 하는 만큼 기타 타 지역의 시범거리에 대한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자율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도 그 외 지역의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대책을 마련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것인데, 일산구청도 행자부 지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의 현실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효용성에 대해서도 인색하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중인데 추후에 건설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의 정책과 맞물려서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을 긋고 구역을 지정해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로체계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셔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연차계획을 갖고 하고 있지만 충분히 재검토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와 관련된 것인데, 예를 들면 5단지부터 화정역까지, 그리고 화정역에서 옥빛 14단지까지 이어지는 로데오거리를 통과하는 그 지역은 일종의 보행자전용 구역이고, 또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상시적으로 통행하고 출퇴근할 때는 아주 붐비는 지역인데,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자전거는 물론 유모차까지도 통행이 불편합니다. 365일 매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민원이 하도 많아서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나와 보는데 저녁 때 불법주차라는 것은 근절되지 않더라고요. 차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만약에 주차요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따로 아르바이트를 쓴다던가 어떤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셔서 적어도 보행자도로나 보행자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올리셔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양구청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거리를 가면서 3개 차도를 지나가는데 공원은 바이킹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업주에게 여러번 야단도 치고 치우도록 하고, 최소한 도로에만은 자동차를 세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면서 단속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일산구청에도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마는 원래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건설부의 지침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 아닙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의 문제점이지 전체 위원들이 보는 문제점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보면 최소한 도로면하고 같거나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자전거도로의 중간에는 안전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지대가 없이 바로 도로 옆에 보행자도로를 겸한 조금 높은 곳에 자전거도로를 했단 말입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사실상 평지에서 타고 다닐 때는 이상이 없는데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변에서 조금만 높을 때는 고공공포증에 걸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관에서 그것을 취급하고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다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건설과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가판시설현황에서 점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면적은 같은데 점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허가할 때 공시지가에 따라서 값의 차이를 두어서 사용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다보면 어떤 곳은 10,000원이 될 수 있고 어떤 곳은 15,000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를 받아서 할 때, 허가받은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서 기탁금을 내는 것인가요?

덕양구건설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의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매년 공시지가 7월 1일자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자에 공표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점용해서 사용할 때, 그때 그 땅에 대한 기탁금이나 다른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덕양구건설과장 : 제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하나,

그러면 이것은 배정을 받는 거잖아요. 배정을 받는데,

덕양구건설과장 : 예.

어디는 많이 내고 어디는 적게 내고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없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지역별로 다릅니다. 화정, 원당, 행신동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산출근거가, 인근공시지가 면적 저희가 적용하는 요율이 0. 01입니다.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5㎡가 13번의 윤영섭 씨 앞으로 허가해 준 것입니다. 326쪽에 보면 일련번호 13번, 윤영섭 씨가 있는데 5㎡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75,2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0. 01을 1년 곱하면 금액이 3,7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5,000원 미만은 또 도로법 시행령 26조 3항 규정에 의해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미만은 받지 않고 5,000원 이상부터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 교대)

위원장직무대리 :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수도·수도사용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지하수를 개발해서 파는 곳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몇 건씩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2002년도에는 24건이고, 금년에는 63건입니다.

63건이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02년도, 2003년도 동안 폐공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전체 금년 감사자료 기준일로 해서 10월말까지 128건이 폐공됐습니다.

그러면 전의 것도 폐공된 것이 많이,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99년도부터 해서요.

'99년도부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폐공할 때 지하수 개발업자가 폐공을 하면 입회하고 출장복명을 합니다.

그러면 지하수 개발할 때 신고 안 하면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안 하면 구청에서는 모르고 개인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지하수가 많죠?

덕양구건설과장 : 그런 것 때문에 각종 회의 때마다 홍보도 하고 동을 통해서 전단지를 내보내서 각종 회의실에 홍보하라고 내보내는데 개인이 불법으로 파서 사용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실제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별도로 지급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1년에 얼마씩 적자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런데 하수도요금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돼 버리니까, 사실 1년에 얼마씩 적자 나는지 어떤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알 수 없어요, 금액은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많이 지출되는지 그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하수도사용료가 대폭 인상 되지 않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는 240%까지 인상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상수도 요금 인상에 하수도 요금도 인상되다 보니까 인상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5년 단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조금씩 올려야 하는데 지금 갑자기 많이 올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수도 요금 사용료나 지하수 요금 같은 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 무방비한 상태이지 않는가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도 없으니까 행정상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구청에서 하기는 힘드니까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폐공시키고 하수도 요금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행정처리로 해서 부과시킬 수 있으면 부과를 시키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상수도 요금도 고양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또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낭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자연부락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의 우수, 오수관 확인 건하고 같이 맞물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에서 기존의 화정이랄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수, 오수 배관 분리벽이 따로 되어서 우수, 오수 별도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곳은 사실 전부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렇죠?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계획이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시에서 2005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벽제하수처리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수계로 따지면 창릉천 수계와 곡릉천 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농촌지역의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공표가 되면 저희가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늘려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부분하고 그런 것이 같은 맥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행정상으로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지만, 실제로 가 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정화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앞으로 하수도 요금은 급기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데서 우리 고양시의 세금이 많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연부락의 우수, 오수,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대책마련을 위한 계획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소방도로 이하, 10m이하 도로도 사실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몇 십억 보상하면 다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조 원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식 금액은 아니겠지만, 미보상된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알고 있으면 전부 행정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 패소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행이 되어서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하수도 문제를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구청 자체 설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에 대해서는 일산구청보다도 자체설계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고 싶습니다. 일산구청에서 한 자체설계가 몇 건인지 아시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100여 건 정도 한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정도,

덕양구건설과장 : 1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에는 그렇게 설계하는 인재가 없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격증을 기사 1급, 2급 가지고 있는 직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40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왜, 자체설계를 많이 안 했는가인데, 저희는 자체설계를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보안등 설계, 이런 것은 다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번거롭게 다시 건건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은 5개 업체, 보안등은 2개 업체와 단가계약체결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고생한다고 연초에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가계약체결된 수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건, 도급액으로 따지면 3억 7,200만 원 정도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는 신규직원들의 기술능력을 배양해 주려고 한두 건 정도로 설계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로등을 포함하면 설계하는 부분들이 건수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14건만 설계했다는 것이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일산도 가로등은 뺐습니다. 전부 전기보수공사, 수중펌프보수공사, 안전휀스, 도색공사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는 석축 쌓기 보강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일산에서 하는 부분은 설계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2억 이상 사업도 설계를 다 했습니다. 2억 2,000만 원짜리도 했고 1억 2,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은 제외란 말이에요. 그러고도 58건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덕양구에도 인재가 많을 것인데, 사실 일산구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산구보다 덕양구가 사실 자연부락도 많고 일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훨씬 더 많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덕양구와 일산구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일산구청 행감을 하면서 잘한 것은 잘 했다고 지적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행감이라고 본다고 일산구청장님께 그랬습니다. "잘한 분들은 공무원들 표창도 해라, 아니면 의원발의해서라도 해 줄 수 있다, 그래야 용기가 나서 앞으로 일하는데 공무원들도 신이 나는 것이지,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나 안 하는 공무원이나 똑같이 평준화를 두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칭찬을 해 줬습니다마는 여기에 덕양구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은 추천해서 표창을 준다든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진급에 도움을 준다든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급을 빨리 시켜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조직형편상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표창도 주고 실적위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덕양구청장 : 지금 설계분야 외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다시 재확인하고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분야는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잘한 사람은 근무평가라든지 해외연수라든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 표창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산구와 덕양구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관련해서 고발사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의 사항이라든가 또 여기에 보면 그런 불법사항이라든지, 자료가 한 군데로 모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감 때는 그런 부분을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몇 쪽에서 몇 쪽까지 나오고 건축은 건축대로 분류를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도 사실 소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그린벨트 불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사항을 보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줄여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의 그린벨트가 76. 6%됩니다. 수도권지역의 일원이고 하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고양시로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나 이런 곳에 위장해서 그 안에서 소규모 가내공업이라든가 물건적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나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감사단속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가서 적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원이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면 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498건 정도를 조치하고 2,44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철거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형별로 해서 철거하기 쉬운 것, 어려운 것들은 행정조치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덕양구에는 사실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묵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고발해서 고발건수만 막 늘려서 자료로 주면 사실 비닐하우스에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것까지 고발해서 불법건수만 늘리면 그 부분이 효과적이지는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법규대로 지키고 삽니까? 본위원은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봐서도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불법은 불법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조치하지 말고, 사실 이것은 내가 봐도 자기 영리목적으로 불법을 했다든지 이런 묵과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적발을 해야 적발건수도 적어지고 단속시설도 좋아집니다. 그 외 지역같은 경우에 과감하게 단속해서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75%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방이 없어서 두 세평 짓고 사는 분들까지 다 적발건수로 하니까 다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 천 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봐서 갈 곳도 없어서 두세 평 정도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사는 분들까지 적발해서 행정조치하는 것은 서류상에도 보기 안 좋습니다. 보면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적발내용도 계속 늘어나요. 그것은 적발행위가 많기 때문에 적발조치도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각 동마다 청경이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청경이 21명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예, 담당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과연 무엇을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주 어렵고 힘든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느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생계형 주택용으로 비닐하우스에 사는 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분들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덕양구 관내 비닐하우스 화훼단지 같은 것을 조사하다보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화훼단지 내 관리사쪽을 조그맣게 쓰는 것도 나오는데 사실 자체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65건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자진적으로 나가기를 권하는 곳인데, 겨울철에 화재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의 안전성 유지관리 측면을 위해서 구청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계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세자금을 준다든지 대안방향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건축과장님께 부탁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민원이 불법건물을 해 놓고 위원한테 와서 부탁도 합니다. 부탁할 때 그 민원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불법으로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고발을 하는가,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면서 건축과장님한테 와서 부탁하고 그래요. 민원이 와서 부탁하고 가면 사실 의원이 불법을 봐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가능한 것은 좀 봐 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사실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감받는 곳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어렵고 도와줘야 될 부분 같다면, 적발건수는 꼭 행정조치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양구건축과장 :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건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본위원이 말한 대로, 사실 민원이 참 많습니다. 덕양구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것부터 큰일까지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사동만 해도 1년이면 수십 건입니다. 적은 민원 가지고도 민원처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2, 3개월 정도 미뤄지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1년 이상이나 해결 안 되는 민원이 허다합니다. 사실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주기적으로 각 동마다 점검을 해서 우선 먼저 민원접수된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민원들은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민원들은 사실 방관해 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전부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민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덕양구청장 :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엄기창 위원님 본 질의 하실 것입니까?

본 질의가 아니고 김경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예, 본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고 보충질의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추진조치현황이 나왔는데 여기에 집계자료가 없습니다. 집계자료가 없고, 건축과장님, 지금 음성적으로 건축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왜 건축물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덕양구건축과장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불법행위유형별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적발유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덕양구건축과장 : 저희들이 자체 적발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부지가 있는데 외부인들이 거기에 불법으로 한다거나 매립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요새는 매립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내에서 작업장이라든가 주택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있고, 상부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적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발견하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덕양구건축과장 : 저희들도 조기에 발견되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 짓고 나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재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고를, 행정조치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원상복구하거나 나가라고 유도를 하는데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또 철거하기가 쉬운 것은 구청에서 나가서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견되기 전,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발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덕양구건축과장 : 엄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것은 적발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발생되면 처리하지 않고 청원경찰이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거래를 할 수 있는 사항까지 갈 수 있는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의 자료를 보면 조치건수가 훈계 9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한 달에 한 번씩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엄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일이 발생되면, 구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사법기관에 제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면 청원경찰이 분기별로 나가서 수금을 해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법기관보다도 저희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분기별로 가서 봉투를 받아오는데 그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 되면 그 후임 담당직원이 나와서 반 엄포, 예를 들어서 철거하러 또 나온다는 공갈을 해서 거래가 되는, 음성적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라면 답변하겠는데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청원경찰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덕양구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늘 지적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히 유의를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관련한 것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업무보고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자료, 일반자료, 개별자료 등 여러 가지로 요구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방향 제시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저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일산구청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들과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겠지만 어떤 것이 의원님들께서 보기 좋고 효율적인가를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내놓으면 그때부터 전직원들이 12시까지 매일 뽑습니다. 그러면서 수치 맞추고, 중복되는 것을 빼고 하기가 어려운데 시에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방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해 달라고 방향제시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다음 행감 때 업무보고할 때, 수시로 전문위원님이나 간사를 통해서 협의해 가면서 같이 하면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덕양구청장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그리고 계속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 유명무실한 사항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진행하는 부분인데 청원경찰이 있으므로 해서 불법사항들이 근절되지 않고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돼야 될 것 같고 엄기창 위원님의 지적대로 분기별로 상납받는 정도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구청입장에서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청원경찰에 관련되어서는 이 분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지출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개발제한구역 단속반 청원경찰이 금품을 수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본인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으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관계자와 도시건설위원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행감자료 303쪽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인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및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맨 하단 바로 위에 보면 삼송동 128-15 동양섬유, 황남호 3건 해서 524만 1,900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행감자료 301쪽을 보면 상수도 고액체납자인데 역시 동양섬유에 이름은 안 적고 삼송동 128-15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도 공짜로 쓰고 내버리는 물도 공짜로 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합쳐 있는데 동양섬유가 법원의 재판도 계류되어 있고 공매처분이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실기업에 달라는 대로 물 다 주고 물 내버리는 것도 돈 안 내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고액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덕양구청에서 하수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만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서 상수도 고액체납자로 지적이 되어 있는 것도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그것까지 아신다고 하면 향후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 관계는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기준일로 해서 자료를 뽑은 것이 총 부과건수가 덕양구가 4,437건 중에서 부과액이 1억 5,100만 원입니다. 징수건수는 4,299건에 1억 3,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0%이며 체납건수는 138건에 1,500만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송동 128-15번지 황남호 동양섬유 건은 1년에 하수도 사용료를 12번을 내는데 3번을 안 낸 것입니다. 그래서 3달치에 대한 것이 체납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받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납세금이 138건에 1,500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도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 또는 직장을 가진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장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압류까지 해서 금년 연말까지 100%는 안 되더라도 138건에 1,500만 원이 있는데 98%까지 징수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질의의 핵심을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고양시에서도 상수도 고액체납자로 지적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덕양구청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자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회에서 알려 드린다고 하면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58만 9,150원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양섬유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경매처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결산 때 결손처리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단합이 되어서 사주와는 관계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손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양구건설과장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309쪽, 행정소송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건수가 소송 중인 것이 4건, 소송완료된 것이 60건 해서 총계 64건인데 자료에 의하면 뚜렷하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는데 대개 어떤 종류의 행정소송이 이렇게 많이 제기되어 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개설을 안 하고 개인사유지를 저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개설이 된 도로는 사업인가를 받아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고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를 세워서 공사한 것은 토지보상금을 주고 취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개설이 안 된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설이 안 된 도로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들어온 것이 패소된 건을 여기에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만 본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잠깐 얘기를 한다고 하면 통일로 필리핀참전비에서 고양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도 61호선이던가요?

덕양구건설과장 : 그것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도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S자로 되어 있느냐 하면 S자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덕양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하다가 그 사업이 시로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덕양구청에서 문제를 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들어있는 사람, 여기 이렇게 하우스가 3개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본 설계를 설계변경을 해서 S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유스호스텔이고 이 넘어가 고양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통일로에서 올라가는데 500번지, 499번지인데 번지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499번지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도로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대형 전주가 섰었는데 채 꺾지를 못 하니까 전주가 깨져서 넘어갈 정도로 대형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주만 넘어가고 바로 하우스와 전주 사이를 비껴서 사람은 살았는데 바로 그 위에 관리사가 있는데 관리사에서 4식구가 살고 있는데 4식구가 다 놀라서 난리가 났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필리핀참전비에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가 배수지인데 배수지 옹벽을 쳤거든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차도 또 옹벽을 들이받아 가지고 얼마 전까지 가서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다발지역으로 시에 얘기를 해서 확실히 하라고 했는데 옹벽 꼭대기는 전부 부서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라고 했는데 도로관리는 여기에서 하시잖아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확인하신 분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아직 못 했습니다.

확인하시고 499번지의 유동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자세한 것을 확인해 보세요.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옹벽을 받거나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사고를 치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당탕 우당탕 하니까. 그래서 제가 시에 지적한 것은 도로기능상으로 볼 때 도로를 낸다고 해서 도로기능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S코스로 낸다고 하면 도로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고다발지역으로 만들어낸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길을 과연 이렇게 내버려둬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존치시킬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얘기만 들은 것인데 499번지에 사는 유동신인데 전화번호가 963-4053입니다. 나가실 때 출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해서 도로기능을 제대로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고 도로를 다시 내서. 그러니까 보상해 주는 것만 아깝게 생각을 하고 도로기능은 살리지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도로를 다시 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도로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방문해 보고 도로유지관리는 덕양구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기능상 잘못되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난다고 하면 대체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 해마다 일산구에 가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오·우수관의 오접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유형은 어떤 상태의 어느 지점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저희는 매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수나 오수관이 오접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지적이 계 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저희 관내 화정, 성사, 행신, 능곡지구에 352개 오접을 발견해서 자력복구를 80개를 시키고 강제복구를 272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사업비 1,254만 9천 원을 투입해서 조치를 해서 현재는 오접이 발생된 것은 없고 앞으로 이런 오접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접을 발생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나와야 하지 않아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고 또 하자기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우리 고양시 예산의 낭비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발생된 이후에 조치가 아니라 오접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정, 성사, 행신, 능곡지구에 전체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접의 원인은 옛날 특히 화정, 성사, 행신, 능곡지구의 단독주택 필지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감독을 안 하고 준공처리를 안 해 주고 건축사 수임사항으로 있을 때 확인을 철저히 못 해서 건물을 짓는 시공자가 우수관에다 오수관을 연결시키고 오수관에다 하수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오접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입장에서 이것마저도 발견 못할 정도의 무능한 직원이라고는 안 봅니다. 문제는 이것을 준공처리할 때 자세하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돈이 1,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고 액수로 봐서는, 그러나 문제는 직무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사자가 여기에 와서 계신 지는 모르지만 창릉천 둑방도로를 할 때 저는 하도 못 나가봤기 때문에 처음 나가니까 교량건설을 하는데 벽선을 보니까, 터파기를 하는데 쓰레기층이 육안으로 3m가 들어왔는데 감독관을 불러서 쓰레기층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윗사람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고 하니까 '무슨 쓰레기요?' 하기에 '아, 발견을 못한 사람이구나' 해서 나오라고 해서 보라고 하니까 '아!'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기 그때 공사는 공사착공된 지 근 한 달이 지나갈 무렵인데 내 눈에는 한번에 딱 보이는데 날마다 나가다시피 하는 감독관은 한 달 동안을 나가도 못 봤다는 얘기는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굴착을 해서 파 보니까 3m가 아니라 5m 층이 나와서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공사감독이라고 하면 공사감독이 그 공사를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그 감독의 손에 달렸는데 일일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임된 사무로 임무를 부여받아서 나가는 사람이 쓰레기층이 3m이상 5m층이 있는데 비닐조각들이 너덜거리는데 그것을 못봤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바로 직무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민원처리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삼송동에서 80이 넘은 노할머니가 길을 건너오시면서 저를 보고 따뜻하게 인사를 하시기 때문에 인사를 받았더니 '어딜 가시냐고 여쭤보니까 시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뭐 하러 가십니까?' 하니까 수도요금이 잘못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7,600원인가 나왔는데 이달에는 87,000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어물어서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계량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전문가를 데려다가 안에서 혹시 누수가 있는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 봐라, 해 보니까 그것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계량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고지서를 보여 주십시오'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덕양구청에 전화를 걸어서 '다 조사를 해 보고 이상이 없다니까 계량기가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계량기가 문제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 보고 전화를 걸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분까지 밝혔는데,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부서에서 처리 할 문제인데 민원을 제기한 제가, 더군다나 공인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할 바에야 전화를 그쪽으로 걸어서 같은 부서끼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양교육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가 해야 됩니다. ' 그래서 와 보니까 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80 노구의 할머니는 삼송리에서 저를 만났기에 망정이지 안 만났으면 고양시에 들어가서 거기는 상수도사업 부서가 아니니까 덕양구청으로 가라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덕양구청에 가서는 또 나한테는 전화번호를 알려 줄 테니까 가보라고 했으니까 상수도사업소로 가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무슨 행정서비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야단을 치고 그것이 저한테 보고도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다 잘 됐습니다. ' 그러면 '뭐가 잘못 됐느냐' 했더니 계량기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계량기 때문에 엉뚱하게 지난달의 10배 이상의 요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민원처리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야단을 쳤습니다. '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원을 야단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업무 소양교육을 시켜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 하면 화가 안 났을 텐데 야단을 쳤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우리가 야단치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개념이 물론 질타는 하지만 질타의 개념이 이 기회에 서로 알고 지나가자, 교육을 하자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할텐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너무 깐깐하게 하지 마세요. ' 학교 후배라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무감사나 상부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발전을 못 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소위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높여주고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에서 얘기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여서 소화시켜 가지고 상식화하는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38쪽, 맨 하단에 보면 석축기초보강이라고 해서 350m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 석축을 하는데,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요. 기초공사 일반적으로 얼마 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이것은 56사단 뒤에 중고천인데 기존에 소하천에 석축으로 쌓여 있는데 기초가 열악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보강해서 친 것입니다.

덧붙여서 보강한 것인데 유실과정에서 세굴이 됐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보강한 것 아닙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일부 세굴된 구간도 있고 일부는 육안상으로 봐서 크랙이 갔거나 좀 떨어진 구간도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까, 하자발생이 되어서?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런데 하천이 우리 고양시 특히 덕양구 쪽의 하천은 거의 다 경사가 가파르다고요. 유속이 그렇지 않아요? 오금천이 그렇고 창릉천은 좀 나은데 곡릉천도 일부 상류층에 올라가면 다 그렇고, 그래서 매일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사실 낙차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굴이 안 되지 기초공사는 잘 해야 30전 넣어서 하는데 업자들이 제대로 안 지켜주잖아요? 또 하나는 30전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물속으로 콘크리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결속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든 석축한 밑에 기초공사는 전부 세굴이 되어 있어요. 떠있는 곳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매일 얘기를 하는데 유속편차를 봐서 간단하게라도 낙차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토속이 너무 가파르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침수가 되는 지역을 만들어줘야 보존이 되는데 공사할 때는 그렇다가 물이 쏠리거나 하면 세굴이 되어 버리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개수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낙차공을 유속방향을 봐서 편차를 생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지금 이 사업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낙차공 2개를 여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사업하는 것에도 그런 공법을 많이 적용을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흔히 하는 소리가 일본놈들이 만들어놓고 간 것은 아직까지도 보존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것은 왜 전부 이 모양이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민족의 자존심도 있고 사실상 우리 국민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문제가 커지면 '와'하고 덤비면서 성수대교인가 허물어졌을 때 건설교통부장관까지 현수막을 붙이고 혼이 담긴 공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없잖아요. 할 소리는 아니지만 삼송동에 지축동으로 건너가는 십자도로 만들 때 보니까 기초공사를 하는데 거푸집도 한 쪽만 하고 잡석으로 뒤채움을 해 줘야 되는데 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공사를 중지를 하라고 했더니 당신이 뭔데 공사중지를 하라고 하느냐, '일당 주겠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당은 내 지불할 수 있는데 당신 부실공사를 하니까 고발하면 책임은 어떻게 지겠느냐' 하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뒤채움을 하는데 우리나라 토목공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어제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생활민원계장님 계시지만 육교 계단 터파기를 하는데 밑으로 지나간 주름관을 삼송초등학교 앞으로 뺐는데 터파기하면서 주름관이니까 콘크리트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깨지니까 거기에다 흙을 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시의원이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 아닌 사람의 눈에도 띠는 것이 부실공사가 완연한데 감독관은 무엇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왜 예산은 자꾸 들여야 되고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생활민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불합리한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행정이 언제 발전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기회에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조그마한 것이지만 정신을 차려서 감독관은 감독관대로의 구실을 다 하고 업자는 업자대로 구실을 다 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하지 않고는 헛돈 들어가는 것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히 건설과에서는 공사가 하도 많은 활동을 하시니까 그런 것에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41쪽입니다. 건축과 1, 2, 3, 4, 5, 6 죽 제목이 있는데 여기 고양시 그린벨트내 불법고발조치현황이라고 했어요.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인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라는 것이 행정용어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지금 그린벨트라고 써놓으신 것이 행정용어냐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덕양구건축과장 : 그러게 저희도 책자에 보면 그린벨트라고 나온 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가 환경단체들을 끌어들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해제하라고 요청하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라고 아우성친다고 하는 얘기를 은연중 자료제공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린벨트의 개념이 그대로 녹색지대 아닙니까? 녹색띠이고,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하면 녹색지대를 해제해 달란다는 것입니다. 미친놈들이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는 그린벨트라는 용어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단체가 막 떠들다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그럼 현장을 가보자고 해서 진관내·외동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멀쩡한 논밭도 그린벨트라고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학생들이 뛰어노는 운동장도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피해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 행정용어가 아닌 것을 써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입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행정관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논의가 됐지만 단속위주로 하시는데, 물론 자치단체행정권한이 시장한테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님이나 건축과장님들이 건의를 해봤자 별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억울하다, 해제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마저도 그런 현상이 일치단합이 됐던들 오늘과 같은 현상은 없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린벨트라는 용어를 인용해서 행정용어로 둔갑시켜버린다고 하면 바로 그 피해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왔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면에서도 작은 것이지만 신경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06쪽,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인데 지금 광고물 단속하는 부서가 건축과인가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옥외광고물 중에 요새 무엇이 한창 유행되고 있느냐 하면 남녀폰팅이라는 광고물 있지요? 보신 적 있으세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데 단속이라는 것이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예,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은 어떤 것을 단속이라고 하세요?

덕양구건축과장 : 최근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일대에 요새 성인남녀 폰팅이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년들 음란 퇴폐문제로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거를 계속 하루에도 150장씩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밤에 부착해서 현재 계속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순찰조가 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저희는 현재 2개조로 편성해서 청경 2명 공익요원 10명으로 편성해서 2개조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하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차량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삼송동 나오면서도 보고 제 손으로도 떼어보고 했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순찰조 편성하고 순찰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덕양구건축과장 :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고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옥외광고물임은 틀림이 없고 남의 덕을 보면서 전주 등에 매단 것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띱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퇴폐성 표현은 전혀 없는데 남녀폰팅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퇴폐성이거든요. 그런 퇴폐성이 제거되지 못한다고 하면 순찰조까지 구성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는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실적하고 순찰조 편성, 순찰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남녀폰팅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의 경우에는 약 9개 업체가 적발이 됐는데 마찬가지으로 덕양구도 일산구보다 적은 것은 아닌데 자료에 보면 343쪽, 조이텔 전화데이트라고 해서 전단지 징수금액 20만 원으로 해서 1개 업체가 적발이 됐거든요.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저희들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전주라든가 차량에 명함형으로 안마시술소에 대한 홍보가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엄청난 것입니다. 천상 우리 기관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남녀폰팅이나 전화데이터에 대한 홍보가 미성년자들이나 또는 신분증 잃어버린 사람들로 전화를 가입해서 재산상 압류하는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알고 있는데 단속이 미진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덕양구청장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또 최경식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우선 그것은 떼어야 한다, 그런데 하루에 저희가 떼는 것이 약 15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일단 전화를 합니다. 소재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지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환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국회에서 상정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소재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한국통신 그러니까 정보통신부에 사용중지를 해야 된다는 요청을 했고 또 KT의 불합리한 약관도 불법 행위자가 발생할 때는 정지나 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도 낸 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쪽에도 적용했을 때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법률자문이나 행자부 질의라든가 수사협조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붙인 것은 계속 떼고 있지만 개정이 되고 다 되면 그때 정립이 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어쨌든 악순환인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나 하루저녁 자고 나면 또 있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많이 붙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단속해 나가고 있고 현재 과정을 다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령개정이나 개정이 됐을 때 과감한 행정조치나 고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중인데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시급히 과태료에 대한 것이 강력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산구청 같은 경우에 현재 이런 전화데이트 관련된 또 명함형 불법 인쇄물에 대한 단속요원이 공익요원으로 2명 있고 그 외에 필요하다면 공공근로요원들이 지원을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우리 덕양구청에서는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덕양구청장 : 일산이나 저희나 계속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단속하는 것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관계관 회의도 하고 직원간에도 회의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하고 또 실행으로 들어가서 저도 포함해서 단속도 나가 보고 과장님 직접 날짜를 정해서 나가 보기도 하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법에 근거가 되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고발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해서 어느 날인가는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보니까 덕양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811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산구는 이것보다 더 많아 1,039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현황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언급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 최하 공무원 한 사람이 주민을 감당하고 있는 제일 작은 지역이 연천으로 95명, 공무원 한 사람이 95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는 811명을 감당하고 있고 일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39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분명할 진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왜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하고 늦장만 부리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 중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민원해소라든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노인이 상수도요금 차액에 대한 것을 민원을 제기했을 때 있었던 일이며 또 조금 이 기회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대개 직속상관이나 과부서의 과장이나 구청장이 호출을 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파일을 가지고 갑니다,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적는 것을 몇 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망증이 아니라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자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식구간의 윗사람들의 말씀은 소중히 생각해서 기록을 하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록하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의가 3년을 독촉해도 안 돼요. 급하면 아무렇게나 처삼촌 벌초하는 것처럼 공사해 놓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추궁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한 소리를 하면 기쁘게 들릴 리가 만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건에 대해서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흥분이 될까봐 아침에 청심환을 먹고 왔더니 이제 점심까지 먹으니까 이제 그 기가 다 없어져서 흥분이 될까 말까한 찰라인데 그렇다고 해서 흥분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격무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로 심심한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같은 일을 하면서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기록을 해서 일정표를 짜서 선후를 따져서 먼저 한 얘기와 나중에 한 얘기를 구분해서 의원들의 민원도 들어주신다고 하면, 제대로 윗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야단 겸 격려 겸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잘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소화를 시키면 저로서는 오늘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까지 곁들여 주시고,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 공직자분들이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서비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공직자가 리콜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지금 업무도 과중한 입장에 저희들이 사실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구청이 증설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박복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박복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일산구도 비단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안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업형 노점상이 있고 생계형 노점상이 있다, 그러면 법을 어긴 것은 마찬가지인데 생계형 노점상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기업형 노점상만 단속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단속의 논란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시정방향도 설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접근해서 법에 있지 아니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도로, 인도일 경우에 도로점용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불법도 있고 한데 그것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먼저 번에 일산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라고, 특히 노점상 우수관에 음식물을 무단 투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정책적으로 대안이 있나요? 세부적인 고양시의 지침이라든지 예를 들면 기업형 노점상 그러니까 크게 좌판 의자를 여러 개 놓고 운영하는 노점상이 있고 진짜로 오뎅과 떡볶이 정도 사람이 서서 지나가다가 오뎅 한 꼬치 먹을 수 있는 생계형, 붕어빵 같은 노점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차등적용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이 검토가 가능한가요?

덕양구청장 : 노점상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과가 담당부서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업형과 생계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분한 것이 기업형은 우선 의자를 놓고 하는 것은 기업형으로 보자, 또 리어커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기업형으로 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첫 번째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계형은 놔둘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에 사람 통행하는데 또 남의 상가 바로 앞에 붙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곳에도 차츰 단속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노점상이 많이 생긴 것이 바로 IMF를 입고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자본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현석 시장께서 지난번에 불법 노점상 모든 불법에 대한 것, 광고물, 건물, 또 음란퇴폐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3개조로 편성을 해서 주간, 야간해서 많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고 오면 그 이튿날은 사무실이 거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길거리에 바로 붙어서 개인 집에서 장사를 하면서 밖에 내놓는 노점형태의 것도 단속을 하고 해서 저희가 전부 노점상에 대해서 2번씩 계고를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저희가 등기로 집에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아이들까지 알게 하느냐고 해서 항의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홍보물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또 보행권 확보하라는 명패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선 저희 지역에는 화정지구에 기업형이라고 생각하는 전철역 있는 곳에 5군데, 그 다음에 공원에 2군데, 여기는 10시까지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정동 주민들한테 거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확인을 해도, 제가 저녁을 대개 공무상 식사를 하고 들어가다가 일부러 둘러가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 문제는 큰 것부터 또 우리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한 곳부터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껏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산구청의 경우에도 용역비를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는 문제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우격다짐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법률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계도를 했다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시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계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순화되는 구조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양구청장 :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일정한 곳을 지정해서 노점상을 한데 모아 놓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노점상으로 찾아가서 사용을 합니다. 본위원이 앞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후진성에서 탈바꿈해야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노점상 지역을 선정해서 그 쪽으로 한데 모이게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철저히 해서 노점상을 이용할 때는 그쪽에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세계적으로 몇 몇 나라는 관광차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저렴할 것입니다. 당장 계획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런 대안을 제시하니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는 관계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303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나 월급압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체납을 해결하는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건설과장 : 박윤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이라는 것이 징수결정권자가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하면 자진납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고액체납현황이 14건 정도 수록돼 있는데 이분들이 IMF 이후에 상당히 어려웠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체납된 것을 한꺼번에 다 내라고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태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동양섬유 같은 경우에도 12개월치에서 9개월치만 받고 3개월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미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연내에 저희가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체납하고 2, 3개월이 지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몇 개월 내에 완납처리를 하는가에 대한 방침을 물은 것입니다.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예, 있습니다. 가산금 제도가 있습니다. 1차, 2차 가산금, 그 다음에 3차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납기일이 지나고 나서 납입하지 않았을 때는 1차 가산금 고지를 합니다. 다음에 한 달이 더 경과됐을 때는 2차 가산금을 고지합니다. 그 다음에 3차에 가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3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고지징수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9건 중에서 3건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 3건의 미수금 사유는 무엇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박윤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돈을 안 내고 있어서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2차 계고가 끝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행위 고발현황인데, 이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현황들을 모두 다 모아 놓은 것입니까, 여기에?

덕양구건축과장 : 예,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불법행위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예.

여기 보면 총 576건이 나와 있는데 용도에서 보면 사실 생계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불법현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576건 중에서 원상복구된 건수는 많지 않거든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거의 없는 상태인데 여기도 그렇게 1차, 2차 계고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는가요?

덕양구건축과장 : 개발이 되고 나서 만약에 불법으로 적발되면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는데 완성돼 있는 건축물로 형성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계고를 보냅니다. 1차 계고를 보내고 안 되면 2차 계고까지 보냅니다. 2차 계고를 보내고 나서 유형별로 봤을 때 만약에 철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행동대처법에 의해서 영장발부를 해서 철거를 하는데 만약에 기존 합법적인 건물 내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작업장이나 기계류 같은 것을 들여놓은 곳은 사실상은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후에 나중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내고 나면 면제가 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연, 법상에는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 면제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안 됩니다. 원상복구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가를 받고 매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덕양구에는 사실 매립을 하면서 이 흙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흙 차들이 도로에 흙을 마구 흘리고 다녀서 도로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청경들을 시켜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업무를 전부 이관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계인가 하면 예를 들면 해당 동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난 뒤에도 동장님이 그것을 몰라요. 시의원도 모릅니다. 주민들이 시의원이나 동장에게 찾아와서 무슨 공사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몰라서 답변을 못할 때는 참 난감합니다. 해당 동장이 모르고 있는 공사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동장의 업무파악이나 공직자 전체의 위상문제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동에 공사나 무슨 일을 할 때 해당 동장에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서로 연계관계가 지켜지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장님들이 저희에게 모르고 있다고 할 때 곤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공사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장 :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9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송동 김유진 씨가 불법무단매립으로 고발된 것인데, 건축과장님, 무단매립이 건축폐기물인가요?

덕양구건축과장 : 최경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동에 매립된 것은 불법매립된 것입니다. 흙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흙이 아니면 매립한 내용이 뭡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폐기물이 아니고 그냥 흙입니다.

흙이요? 형질변경허가는 받은 건가요?

덕양구건축과장 : 2002년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나서 그 위에 불법으로 과다 복토한 것이지요.

흙이라고 그러면, 관내에 불법매립, 건축물, 특정 폐기물의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관내 토지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원당동이나 기타 지역에 매립업자들로 인해서 토지가 많이 못 쓰게 돼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토지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토지에 나무를 심어도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봤을 때 참 안타깝기까지 한데, 여기에 무단매립이 돼 있다고 해서 혹시 건축폐기물이 아닌가 해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발은 10월 20일에 했네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고발 이후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고발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변 지대가 삼송동 마을 일원이기 때문에 배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지시도 하고 원상복구도 일부 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저희들이 나가서 감시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인근 주택들이 형성돼 있는 곳도 있는데요?

덕양구건축과장 : 삼송동 주유소 지나서 세수리 지나서 있습니다. 삼송역 쪽으로 가다 보면. . . . . .

거기가 불법무단매립으로 인해서 성토가 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 보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단속 또는 고발 이후에 고발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철저하게 지켜 봐 주시고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건축과장 : 예, 지속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점심시간에 말씀드렸던 사항과 연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감한 사항이고 한 번쯤 거론됐으면 하는 사항이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단속을 요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덕양구 관내에 유료낚시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낚시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낚시터가 관내에 12개소입니다.

자료에도 12개네요? 이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봉림낚시터 외에 다른 한 곳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낚시터는 옛날에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에 생계형이다, 기업형이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500평 이상 1,000평인데 이것은 사실 기업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결국 하천이 오염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껏 손을 댈 수도, 안 댈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진행돼 왔는데 어차피 영업을 한다고 하면 지방세수에도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보면 낚시터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어차피 우리 지방세수에도 보탬이 안 되고 오염원은 계속 유입되어서 지방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낚시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빌려주는, 어쨌든 이런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처음부터 단속해서 원천봉쇄하자는 것보다도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기업형에 대한 것, 포장마차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포장마차도 권리금을 5,000만 원이다, 그렇게 서로 주고 받고 팔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업형과 생계형의 구분을 해서, 이런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에 대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대로 방치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수익이 발생되는 것에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전체적인 피해는 후손이 보고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 사람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이런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어떤 법률 이런 것을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계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예로 산림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고양시장의 이름으로 산림형질변경을 600평 이상 제한하고 있는 것을 지침으로 받았죠? 산림과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산림법에는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고양시의 지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러브호텔과 관련해서 법에는 맞지만 지침에 안 맞아서 못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시장이 나름대로 그런 지침을 내는데 정치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이제는 어떤 시정부 차원에서 뭔가 나서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촉구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사업자등록 관계는 세무서 소관이지만 허가요건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폐수관계는 우리가 구청에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최경식 위원님의 말씀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질의·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안전점검을 구 차원에서 하지 않고 관리주체에서 그 내용을 보고받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중에서 지금 16층 이하와 16층 이상의 점검내용이 다른데 연2회 점검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2회 일반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올려주고 또 16층 이상은 3년마다 안전점검하는 것은 관리주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점검내용을 구청으로 보고하는 형식이 맞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구청에서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세대별로 베란다를 전부 변경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변경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실 높이하고 방 높이하고 층계를 똑같이 해서 사용하는 세대가 많이 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공동주택의 베란다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도 안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시달되는 것도 있고, 현재 아파트입주가 다가오는 지역이 많아서, 아파트단지 내에 모델하우스에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 발송을 해서 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내용이 아래층, 위층에서 하면 전화민원이라든지 인터넷으로든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실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인원이 모자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것만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상복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로 고발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문제는 사실상 내력벽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내력벽을 허물어서 개조하는 상태이고 베란다 층을 더 높여서 집중하중을 받게 만드는 상태는 큰 문제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건축전문가들 다 계시겠지만 공동주택에서 가장 설계하중이 약한 곳이 베란다입니다. ㎧당 650∼700kg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추계의 높이를 받아서 하중을 받고 또 거기에다가 다른 무거운 하중을 가진 물건을 많이 놨을 때 집중하중을 약한 부분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할 때는 전부 복중형 이중 유리천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하중만 하더라도 47, 8평 기준으로 하면 그것이 650kg입니다. 그것 15층, 20층까지 전부 할 때 하중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때는 괜찮은데 만의 하나 지진이 발생할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아파트가 전부 내진설계가 아니라 일반설계다 보니까 강도 3∼5만 되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베란다관계는 하중을 받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베란다를 설계하면서 그것을 왜 전부 노출용으로 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노출형으로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가려 놓고 전부 개조를 하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구청차원에서 현재 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구청차원에서 공동주택을 가리는데 뭐, 크랙이 어떻게 갔다, 보수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베란다 문제이고 내력벽입니다. 고층에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행관계만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는 데이타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공동주택 현황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력벽 허문 세대, 또 베란다 개조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현재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는 전부 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원상복구 안 된 곳은 행정조치로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설계를 내력벽으로 안 하던데요?

덕양구건축과장 : 저희들의 판단은 베란다에 문틀, 그런 쪽은 보통 비내력벽 쪽으로 많이,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비내력하고 내력이 있는데 내력은 직접 하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직접받는 것이 내력벽인데,

그러니까 직접받는 것이 내력벽인데 그것을 지금 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식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관리주체에서는 가급적 구청으로 보고한 내용을 많이 빼고 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 내부의 주택동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 문제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물론 단독 조사권이 없어져 버렸죠, 구청에서?

덕양구건축과장 : 예.

관리주체에 철저히 이것을 해서 이것만은 감독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덕양구건축과장 : 앞으로 베란다문제에 대해서는 하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상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통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하중이 약한 데서, 잘 아시겠지만 650kg, 700kg 밖에 안 되지요? 원래 설계기준이, 맞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해 주시고, 일산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아닙니까? 16층 이하의 압축강도는 어떻게 적용하고 16층 이상의 압축강도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압축강도 말입니다.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았을 때 위탁관리소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시험관리해서 올라올 때 구청에서는 기준을 얼마로 두고 있습니까? 나중에 데이터로 주세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동주택의 동마다 특히 보의 내력벽에 대한 압축강도가 계산이 안 되면 아파트는 굉장히 부실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는 16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210kg/s 이고, 16층 이상의 콘크리트 압력은 240kg/s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잘 관리를 해 주시면, 크게 부실되지 않는 면에서는 지진에도 견뎌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그냥 쓰러집니다. 우리는 현재 안전지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어떤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에서는 안전점검관리에서 그것만은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 차원에서 관리주체에다가 의뢰하지 않고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 있지요?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직접 나가는 곳이 있지요? 구청차원에서 직접 안전진단을 하거나 그런 곳이 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우리 공동주택 쪽에서는 안전점검을 나간 것이,

공동주택 중에서나,

덕양구건축과장 : 저희 건축과에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정로라든지 행신로 같은 곳의 아파트단지는 관리주체에서 받겠지만, 구에서 받는 곳은 없습니까? 구에서 직접 안전주택 관리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양구건축과장 :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서 받아서 우리가,

노후주택은 관리주체에서 받는 것이 아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아니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 어떻게,

덕양구건축과장 : 저희들이 15년 이상된 노후주택 같은 것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예.

그러면 몇 동이나 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현재 111동입니다, 111단지입니다.

대부분이 양쪽 구청에서, 지금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계통은 전부 근래에 건축한 것이 아니고 전부 오래 된 것이거든요, 오래 된 것이죠?

덕양구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군청시대부터 있던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노화됐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그때 근본적으로 부실하고 관리상태나 시설이 노화됐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덕양구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옥상 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비싸게 주고 지은 집이라고 해도 위에서 물이 세고 밑에서 물이 세면 틀린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옥상문제와 지하문제나 방수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국내에서는 그것을 알면서 무시해 버린다고요. 가장 많은 하자요인이 방수거든요. 옥상층에서 물세는 것이고, 그런데 옥상층에서 물 세는 것은 잡을 방법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것은 찾아내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동 중에서 평슬라브로 돼 있는 곳 있습니까? 665동 중에서 슬라브 자체가 평슬라브로 돼 있는 곳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성사지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슬라브로 돼 있는 곳이 몇 동이고, 고야 슬라브, 우리말로 하면 경사된 슬라브,

덕양구건축과장 : 박공지붕 같은 것이요?

예.

덕양구건축과장 : 현재 박공지붕 같은 슬라브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면 이제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붕의 면이 슬라브 형태가 어떤 것인가, 평슬라브로 한 것이냐, 고야 슬라브로 한 것이냐,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이것이 경사슬라브인데, 이것이 분명히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건축과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평슬라브에도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아스팔트 방수 개념으로 하지 않고 전부 시드방수 아니면 그냥 액체방수로 적당히 해서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면 어디서 새는지 찾지 못합니다, 옥상에서 평슬라브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단열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경사 슬라브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사슬라브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경사를 갖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1차 액체방수를 한 다음에 아스팔트슁글 같은 것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트라스를 해서 베니다로 해서 그냥 아스팔트슁글을 붙여 놨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 아시죠?

덕양구건축과장 : 옥상부분에서는 그런 시공법이 많습니다.

그러면 접착이 안 되어서 강한 바람이 불 때는 날아가기도 하고 아스팔트 슁글에 쓰는 접착제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분간하지 않고 아무 접착제나 쓰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새면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새 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관내에서 일산구나 덕양구가 전부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에서 앞으로 관리차원이 바뀌어야지, 그런 것을 관리 안 해 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 관리주체에서 어떤 공문을 내 놓을 때는 이런 관계를 조사해서 올려 달라, 샘플링해서 검사하겠다고 해서 엄포를 놓으세요. 그 내용하고 아까 내력벽하고 베란다 고층내용 있잖아요,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공동주택은 그렇게만 관리를 해 놓으면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20년만 되면 새로 또 설계하잖아요. 선진국에서는 100년입니다. 언제 싱가포르에 가 보니까 120년만에 허는 것을 봤습니다. 왜 헐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파트를 다시 짓기 위해서 헌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120년이 됐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120년이 돼야만 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년만 되면 헐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고 기초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의회 차원이나 공무원 차원에서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업무시설이 있지요? 오피스텔 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복층형으로 허가받은 업무시설이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허가는 시에서 하지만, 일단 허가난 후에는 관리를 이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복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층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조사를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업무용을 원래 설계상에 4. 5m 높이를 만들어서 허가받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허가가 끝나면 복층형으로 해서 일반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에서 주차설비가 기계식하고 자동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예, 기계식, 자동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식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기계식이 62단지가 있습니다. 62개에 1,482대수입니다.

기계식이 그렇게 많아요 ?

덕양구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에서 사고난 것 없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아직 없습니다.

지금 건축심의를 할 때는 기계식 관계는 우리가 심의를 피합니다. 웬만하면 자동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기계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근무경비를 아무나 관리를 하거든요. 기계식이 승용차를 빼 내고 들여보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자동차가 엉망돼 버리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것을 구청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심의에서도 기계식은 가급적 허가를 안 내려고 합니다. 좁은 건축면적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사고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세요. 그 내용도 건축과 담당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대한 기계주차장,

그러니까 그 관리를 거기서 하는 것이죠?

덕양구건축과장 : 주차장 내의 용도변경, 창고로 쓴다든지, 다른 것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사실 기계 자체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를 거기에서 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기계점검이라든지,

구청에서 안 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 예, 구청에서 안 합니다.

관리를요?

덕양구건축과장 : 기계주차 자체는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덕양구건축과장 : 만약에 주차장 내에 거기에다가 막아서,

그것까지 다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기계식 주차장이냐, 자동식주차장이냐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덕양구건축과장 : 기계식 주차장이 참 애매합니다.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용역받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것이 사실 건축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원이든 간에 그런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자동차의 손해문제가 발생하니까 하여튼 관리차원에서 철저한 방법으로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양구건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건설과 소관이겠네요? 과속 방지턱 공사를 하잖아요. 그것은 건설과소관이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런데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이건익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한 것이고, 개인이 만든 방지턱도 많잖아요?

덕양구건설과장 : 개인 것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했어도 이제는 관리를 해야지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방지턱은 설치장소가 있고 설치기준이 있거든요.

덕양구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것도 설치장소나 설치기준에 의해서 해 준 것이잖아요?

덕양구건설과장 : 120개소는 저희가 설치해 주었고 도색과정에서 유지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장소가 법에 준한 설치장소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법에 준한 설치장소는 어디어디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 '97년 8월 30일에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이 건교부에서 제정됐습니다. 도로법에 근거를 두고 6m 이상의 도로는 폭이 3m, 높이가 10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m 도로는 폭이 2m, 높이가 7. 5cm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설치장소와, 이것은 이면도로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덕양구건설과장 : 장소는 학교 앞과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공원, 마을을 통과하는 지점도로, 차량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30km 정도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가 보면 전부 개인들 집 앞에 임의대로 설치했거든요. 보셨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한 집 건너 막 해 놓더라고요. 이것은 피해가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것이 사고유발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준고가 설치 폭하고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많이 보셨지요?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잘못해 놓으면 엄청난 사고원인이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더 연구를 하고 관심을 두십시오. 모든 면에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시고 앞으로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