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남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발을 맞추어 교육공동체가 동참하는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충남교육을 되돌아보면 아쉬웠던 점들이 계속되는 사건 사건으로 인하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주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2만2,000여 교육가족은 일련의 사건을 교훈삼아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계속되는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부교육감 우형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육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특정사항은 해당 국장들에게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양 출신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선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그간 몇 번 이 문제를 건의한 바 있으나 아무 대안이 없어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 교육행정의 책임을 지고 계신 우형식 부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구하고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공동화 현상을 현행 교육법이 부채질을 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은 도농간의 학력수준 격차로 인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이 대도시 지역으로 전·입학을 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생들의 전·입학 조건이 전 가족이 전·입학지로 이주를 해야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전 가족이 대도시로 위장 전입을 해서 학생들을 전·입학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장전입이 농촌인구를 감소시키는 주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장전입 문제의 진상을 파악한 각 시군별, 학교별, 내용이 있으시면 2001년, 2002년, 2003년 순서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주의 자유, 교육의 자유에 위배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법을 개정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기군 출신 유환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감 부재중에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사립학교교장 중 62세 이상 재직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운영비는 해당법인에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단의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학생들도 공립학교와 같이 균등하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을 포함한 교원의 정년은 법에 근거하여 62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62세 정년을 초과한 교장이 상당수 재직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68세 이상 교장이 5명이나 재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 75세를 넘는 교장도 재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년초과 재직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1인당 약 7,048만4,000원정도, 2004년도 예산안에는 7,400만8,000원을 계상하여 교장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설립자 교장에 한해서 정년초과자에게 예외적으로 설립자의 공로를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외적인 규정은 극히 한정적으로, 그리고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립자라고 해서 퇴직하지 않고 무한정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는 엄연히 특혜의 부여입니다. 교장승진 기회를 박탈당한 저하된 선생님들의 사기가 교육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날로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육지표가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되지 않는 조직인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축 늘어진 사기로 과연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심의 시에도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조건으로 예산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무 대책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과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의 지도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중도탈락자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2,470명, 2001년도에 2,083명이, 그리고 2002년도에는 중학교 343명, 고등학교 1,608명으로 총 1,942명의 학생이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양군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수가 1,699명입니다. 우리 도의 중도탈락 학생이 1개 군 전체 학생수 보다 340여 명이나 많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도탈락생 중에서 검정고시라든지 질병, 유학, 이민 등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749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사회적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많고 결국에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상담활동과 생활지도의 강화, 대안학교의 설립이나 도내 수련시설인 연수원, 야영장, 임해수련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금까지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당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합숙소 시설 안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 9명, 부상자 15명이라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발생 이후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 완전하게 시설을 보완하고 예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9월 15일자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대전·충남지역에서 159개 합숙소 시설 중에 47.2%인 75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청의 안전망 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그동안 합숙소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와 재정지원 등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 이러한 부적합 시설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주시 출신 최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최운용 위원입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전광역시 임용시험에 충청남도 현직선생님이 78명이나 임용시험에 임했습니다. 경기도, 서울특별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탈 농촌화가 가속화되어 교육의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물론 현재는 기간제 교사 1,262명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앞으로 충남교육에 걱정이 앞섭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환경, 근무환경의 개선이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함께 병행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절실히 생각되고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완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통폐합 권고 100명 이하 학교는 현 충청남도에 207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5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83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할 수 있다고 하는 학교는 32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모든 학생들은 똑같은 좋은 교육 여건 속에서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한 교육세를 다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는 통폐합대상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의 부익부빈인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고 교육여건 개선이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각 교육청 해당학교에 미루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부모와의 대화, 동창회의 대화, 선진학교와의 비교견학 등을 통한 빠른 시일 내 통폐합 추진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또 과소규모 통폐합 미추진학교의 수와 미추진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소규모가 통폐합되면 부족교사는 200여명을 감축할 수 있고 또 현재도내 소규모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1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도내의 최대규모 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19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충남 도내 학생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형식 부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 이영하 교육국장님,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1월 24일 보령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청 소관 청지관 기숙사와 통학선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학교 대부분 기숙사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입소학생의 사용료 부담 경비로 기숙사 시설을 자체운영하고 있는데 보령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주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정원이 373명인데 입소한 학생이 335명으로 정원의 90%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청지관 기숙사의 경우 정원 80명에 고작 2명만 사용하고 있어 기숙사 운영 본래의 목적을 이미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공주고등학교 기숙사는 1인당 운영비 38만4,000원의 수혜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청지관의 경우 총 연간 3,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기에다 관리원 세 사람의 인건비 1억여원이 지출되고 있어 이를 통합해 보면 1억3,000만원의 거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평균해 보면 1인당 약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낙도중·고등학교 학생 9명에 대한 하숙비 보조와 함께 본 기숙사 건물을 타 용도로 전환시키는 등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학선 운영 관계도 현재 이용인원이 7명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이용학생들은 보령교육청 관내 학교 기숙사 제공 또는 하숙비 보조금 등 적절한 지원을 검토함과 동시에 통학선 운영비 4,900만원, 인건비 1억100만원을 통합해 본다면 약 1억5,000여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1인당 연간 소요액을 살펴보면 1인당 2,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안시 출신 최민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감사 준비에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우리를 아프게 했고 또 교육자간에 많은 갈등을 야기 시켰던 보성초등학교 교장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이 2003년 4월 4일 교장선생님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고 또 국민이나 도민들이 이 문제를 놓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사전조정이나 노력이 미흡하고 부족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본 사건에 대해서도 도에 혹시 축소 보고하지 않았나 또는 사안을 쉽게 마무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에 교장선생님이 자살하고 또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 어린 학생들이 마을회관과 교회 등에서 수업을 진행했으며 교사와 제자간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교원단체 간에 성명발표 및 갈등 또한 도민이나 국민이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고 오늘의 우리 교육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성초등학교장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는데 현재 보성초등학교 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이러한 갈등과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또 그 동안 부여 모 학교의 행정실장이 교장선생님이 던진 재떨이에 맞는 사건 또 천안 안서초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의 싸움은 일반인들의 싸움으로 볼 수 있는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행정실장은 여자이고 교장은 남자인데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까지 벌여서 서로 지금까지 법적 분쟁이 있는 것은 모두가 교육자로서의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원연수원에서도 지난 번 현장확인을 할 때 질의해 보니까 직무자격연수나 부전공연수를 국한하고 있고 윤리의식이나 교육철학, 자긍심, 제자사랑 의식 향상 등 다양한 교육연수가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연수로 교육철학과 윤리의식을 보완할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원단체간 갈등해소 대책과 합리적이고 협조적인 체제구축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거나 대책을 수립하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건 관련해서 2003년 3월 26일 11시 17분에서 42분까지 25분간 천안시 성황동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을 국민과 도민 모두가 아쉬움과 함께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전기누전이라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전불감증이 이렇게 큰 사고를 내게 되는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관심과 사전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 큽니다. 물론 그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형식 부교육감님과 지역교육장님들 그리고 특히 지역교육청 내에 있는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사망자 9명 모두 원만히 합의를 하셨고 부상자 이경진 외 14명 중 한 명은 위로금 지급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합의한 추모비건립 추진이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그 위령들에 대한 위로와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원하고 명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의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료보고에서도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천안시의 경우는 신설학교 추진에 따른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구도심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교육 때문에 구도심권에 갈등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도심권에 대한 보다 시설의 보완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학교들에 대한 시설보완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천군 출신 전영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아우내중학교 토지매입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내중학교에서는 지난 1998년도에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1998년 12월에 화재보상금으로 5억3,89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00년 12월에 화재보상금으로 학교내 사유지 5필지 매입관련해서 2001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지적사항을 보면 학교내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천안 시유지 매입단가 1만3,500원으로 매입한 반면 활용도가 같은 김순택 교장 본인 사유지는 ㎡당 4만5,368원으로 약 3.36배가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바 과다매입금을 산정해서 학교법인 이사들로 하여금 배상조치를 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8,438만9,000원 환수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조치가 있었는데 이의 이행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 나가서 실시한 바 학교내 사유지 매입과정에서 차액환원요구로 인한 1억8,438만8,000원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내중학교 교장 김순택 씨는 11월 22일 본인소유 토지를 아우내학교 재단에 매각하면서 기 매입한 시유지 가격보다 고가로 구입한 금액은 본인사유재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학교교육용으로 투자할 것을 각서한다고 각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에 행정조치 내용을 보면 "당초 매입단가보다 높게 매입한 과다지급액을 환원조치 하도록 통보만 하였고 그 다음에 재매입 관련 조치로써는 2001년도에 재해보상금을 집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에 의거 2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나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에 의한 사업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집행한 사항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6조 및 제18조에 의거 성립전예산이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 및 법인업무담당자 경고처분"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울러 아우내중학교에서는 2003년 10월 28일 1억5,0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수익용 기본재산 증자에 연차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아우내중학교 김순택 씨를 금번에 실시되는 교육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본인은 지병인 뇌경색증과 고혈압 치료 관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이해하여 주십사 하고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보면 이미 65세가 넘었고 또 그 발병이 미상이지만 약 3년 전에 우하지 마비가 발생해 가지고 여러 번 치료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안정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서까지 되어 있는데 우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연령이 많고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할 형편도 못 되는 분이 아직까지 현직 교장으로 근무하시고 이렇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 번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말 뚜렷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각서까지 작년에 제출한 사람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법인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수익용 기본재산 아니면 법정부담금으로 환원조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가지고 교육청 및 의회를 계속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아우내중학교는 그 학교법인 운영 과정에서 법인이사 7명중에 4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추측하건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앞으로 아우내중학교를 계속 운영하는데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사장은 아니지만 실소유자인 김순택 교장께서 지금 아우내중학교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적말씀 드린 대로 과다매입금액 1억5,000만원은 법인이 매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매각을 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환수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지만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교 중학교와 2개교 폐교, 4개교의 중학교와 1개 고등학교 폐교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사들은 1차 면접에서 떨어진 분들을 2차, 3차, 4차 면접까지 실시하면서 희망자는 전부 구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실 직원들 중에는 일부는 구제되었지만 일부는 본인의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더욱 기존 사립학교나 앞으로 통폐합대상 학교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교사들은 전원 구제를 하고 일반교직원들은 100% 구제를 못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는데 그동안 국장님들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여러 차례 했지만 시정도 안 되고 있는데 일선행정의 최고 수장이신 부교육감께서 오셔서 더 관심이 많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소신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 빠진 부분 중요한 것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충남교육감 선거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를 운영위원제로 선거를 한다면 지난 번 2003년도 도의회도정질문에서 나온 부분과 같이 현재 운영위원들 당연직 일부분 400∼500명 정도가 지금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화분권시대 조류에 역행되는 행정행위일뿐더러 위헌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을 충청남도 도민들이 뽑아야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뽑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방화시대에 당연직에 있는 분들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이 분들이 자동차까지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방에 1인당 1년에 약 200여만원의 세금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은 충청남도에서 타면서 세금은 대전광역시에 내는 지방화시대에 참으로 역행되는 현상이 벌어져 있고 또 대전광역시 인근에 있는, 현재 한 시간 이상 다 출퇴근을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시면서 주소지를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도세가 자꾸 약해지면서, 지방세가 높아짐으로 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교육예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교육청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현행선거법대로 이렇게 교육위원들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 대전광역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무슨 조례를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지방화분권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주소지라도 옮겨달라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또한 일선 선생님들의 출퇴근 거리가, 대전광역시에 두고 상당히 먼 거리에 현재 두 시간까지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인근에 있는 일선학교들은 과외지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저녁 때 퇴근시간만 되면 대전광역시로 와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사복 입고 나오면 일반인들은 몰라봅니다. 담임선생이나 거기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외지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서, 교육감도 충청남도 사람이 뽑을 수 있게 하겠다든지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무엇이 있다든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말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우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는 마지막 한 달이 남아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업무를 새로 설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매우 뜻 있는 감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품성을 갖춘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 교육행정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본 도의 실정과 특수성에 알맞는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방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과 염려를 해 주셨듯이 그야말로 도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교육행정도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도 교육을 위한 탁견의 말씀과 아울러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십니다만 저희들이 새삼스럽게 귀중한 말씀을 금과옥조로 삼아 충남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 성의껏 답변 올리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각고의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개선해서 충남교육이 그야말로 반듯하게 커 가는데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구체적인 통계수치라든지 그런 사안들이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은 차후에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의해 주신 내용에 사실 이 자리에서 쾌도난마 식으로 명쾌하게 답변 올리기에는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농촌 공동화현상을 지적하시면서 도·농간 학력격차로 도시로 학생들이 전·입학하기 위해서는 전 가족이 대도시로 위장전입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장전입에 대한 시군별 현황을 2000년도부터 연도별 현황을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파악이 될지 모르겠는데 과거까지 소급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군별로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문제는 거주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헌법소원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현행 교육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미처 이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록 도·농간 학력격차는 있지만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부교육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은 자료로 주시고 자리에 계신 분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한 조례제정 용의가 있는지 여부 또 급식자재 최저가입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농산품 사용 조례제정문제는 저도 사실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여기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진하던 것이 급기야 중앙정부까지 문제가 되고,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가닥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농산물이라고 한정을 하게 되면 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피해 나가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보조를 일반 자치단체에서 해 줘서 우리농산물이 획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100% 다 사용을 해야지요. 그런 면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조례제정은 충남에서도 전남과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방법개선 문제는 추후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현행 최저가입찰방법을 말하자면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현행 회계관계법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찾아본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괄답변부터 해 주세요.

최운용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대전광역시 교육청 초등교원 신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충남의 현직교원들이 78명 응시했고 이것이 탈 농촌화를 가속화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과소규모학교를 통폐합했을 경우에 부족교사 200여명이 해소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리고 통폐합대상교라고 이름이 지어진 학교는 교육여건 개선이 방치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역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통폐합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미추진교 사유를 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100명이 되었든 50명이 되었든 소규모학교인데 통폐합이 못 되고 있는 학교, 사실 그런 학교가 대부분인데 지역교육청별로 현황과 사유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통폐합계획을 세울 용의에 대해서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100% 맡길 수는 없는 문제이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힘을 합쳐서 충남교육 전체의 어떤 효율성 제고와 교육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또 하나 지역주민들 도민들이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컨대 80%의 도민들이 찬성을 한다 해도 20%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당진 미호중학교가 사립입니다만 이사장이 폐교신청을 했는데도 동창회 대표라든지 대여섯 분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분들이 또 지역주민들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탄원서를 집단민원형식으로 제출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역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충남교육의 궁극적인 차원에서 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면에서 도민들의 보다 넓은 공감대 형성이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이 힘을 합쳐서 그런 해당교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종합적인 통폐합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보령교육청 소관 청지관 문제하고 통학선 문제를 구체적으로 재정의 낭비적인 요인을 지적하시고 또 청지관의 경우에는 공주고등학교 기숙사와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문제로 지적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충남교육에 있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통폐합문제라든지 청지관과 통학선 문제이것이 재정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도서지역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궁극적으로 통폐합하려면 상당히 인센티브와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줘야 할텐데 그런 차원에서 통학선이 운영되었고 또 청지관이 당초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어졌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에 와서는 80명 정원인데 9명밖에 이용이 안 되고 또 통학선 같은 경우도 도서지역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의 필요성이 자꾸 줄어들고 이런 시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은 이 시점에서 새로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청지관을 어떻게 하고 통학선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답변을 올리기보다는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청지관 같은 경우 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이용률이 정 떨어지면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는데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령지역에 예컨대 교사 숙소라든지 이런 용도로 겸용을 한다든지 전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학선문제는 위원님께서 1인당 2,200만원의 예산낭비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야말로 용선문제 또 정기여객선 이용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형들이 동의해 준다면 그 학생들을 대천시내에 하숙시키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나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시면서 현재 정상화 정도와 그 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갈등대책으로써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교원의 윤리의식과 교육적인 철학을 보완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현장에 말하자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층과 다소 보수적인 층과의 어떤 대립과 갈등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또 염려하시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부여초등학교의 교장이 재떨이를 폭력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안서초등학교에서 교장과 행정실장이 몸싸움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갈등도 갈등이지만 그것은 인격수양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원이 조금 다른 문제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직업윤리와 교육철학을 배양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연수에 이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단체간 갈등해소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자살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국회에 교단안정화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대책을 세워서 국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장관께서 약속하셨고 그 일환으로 지금 각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의 재정을 지원해서 교단안정화대토론회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12월 8일 태안지역에서 충남교단안정화대토론회를 갖고 그러한 대토론회가 근본적인 목적이 교원단체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서 충남교육력을 제고시키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세미나와 토론회를 거쳐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역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갈등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현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또 올려 봅니다. 천안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한 명에 대해서 미 합의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추모비건립 진행상황 또 축구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명이 미 합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학생인데 학부형께서 다소간에 다른 입장을 견제하기 때문에 특별한 미 합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별한 이유보다는 어떤 보상수준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합의되신 분들하고의 형평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전망은 해 봅니다. 금년 내에 합의가 되도록 저희들도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모비건립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추모비 설계가 나왔는데 1차적으로 유가족들이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모비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유가족의 뜻을 또 부상학생 학부모들 뜻을 전적으로 100% 수용하려고 합니다. 저도 천안교육장님과 관리과장께 이 추모비의 건립에 대해서는 천안교육청에서 규모라든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할 필요없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축구부 운영실태 부분에 있어서는 부상자 가족대표하고 얘기할 때 일단 6,000만원을 성금에서 축구부 활용 명분으로 드린 바가 있고 지금은 나름대로 부상학생도 회복이 되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의 명성을 찾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되고 이 다음에 저희 교육청이나 천안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천안 구도심권의 학교시설 선진화 또한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천안지역에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많은 신설학교가 있고, 또 최근에 짓는 신설학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내부시설이나 외형이 아주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권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데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아우내중학교 말하자면 보상금을 가지고 토지매입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장님께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운영위원 400∼500명이 대전에 거주하면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든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을 뽑고 교육위원을 뽑고 하는데, 예컨대 거주제한은 현실적으로 주소지 제한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현행 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처음에 이 부분을 선정할 때 깊게 생각을 안 한 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일반주민과는 다른 입장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모순된 문제를 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 역시 공감하기 때문에 부교육감 회의라든가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의가 있을 때 현행 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선거권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직 선생님들이 장거리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거주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선생님들 역시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의 자유가 있다라고 본다면 1시간이나 40∼50분 거리를 부득이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거기에 계신 분과 또 출퇴근하는 분을 차별화 둔다는 것이 과연 교육현장에 또 교육사회의 정서상 수용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심사숙고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들이 100%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선생님들이 장거리를 출퇴근을 해서 교육력을 저하시키기보다는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마을을 건립한다든가 선생님들의 거주조건을 더 충족시키면서 교육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지 못합니다마는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 보충질의만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국장님들께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지금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하나 최근 보성초등학교나 천안 초등학교를 부교육감님께서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그들에게 더 위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서두에 인사 말씀에서도 이제 교육을 결산하는 입장에서 이 두 학교를 그동안 방문 못하셨다면 방문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노력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학교를 시간이 되면 반드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연말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학교 방문만을 목적으로 출장 가기는 어려울 테고 그 인근에 다른 행사와 겹쳐졌을 경우에 꼭 방문을 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부교육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도내 유일하게 서천 시민중학교는 통폐합 대상이라고 해서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통폐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학교시설개선도 안 되고 지금 교육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아마 그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선생님들도 어려움을 느끼리라 생각이 합니다. 제가 부탁 또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명 이상 이하를 구분을 하셔 가지고, 또 40명이든지 60명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시설개선이라든지 교육 개선사업을, 이 예산을 현지 교장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통폐합 시간이 장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산투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다목적 강당을 지어야 하느냐,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어떤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우선 소요되는 재원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학생수가 격감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폐교가 된다면 몇 년 사용을 못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규에 큰 재원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교육활동과 직결된 부분, 또 하나 이런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아주 긴요한 시설,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라든가 기타 상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폐합과 관계없이 3년 뒤에 폐교를 하든 2년 뒤에 폐교를 하든 그런 조건들은 개선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송학에 거산분교가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 현행 규정에는 위배되어서 운영됩니다마는 아이들의 교육활동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긴요한 부분은 그러한 현행규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명 이상과 이하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0명 이하라고 해도 그 지역의 인근학교가 멀기 때문에 통폐합이 다소 어려운 조건에 있는 학교가 있고, 또 50명 이상되도 인근에 다른 학교가 있으면 통폐합이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50명 이상이나 이하라고 하는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학교에서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부분에서 긴요한 시설은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교육투자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강당이라든지 다목적 교실 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자재라든지 그러한 것이 교장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선은 그어서 했으면 하는, 제가 어느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교육기자재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쓰럽고 학생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부교육감님께서 일선 통폐합 대상 학교를 한번 쭉 방문해 보시면 어느 정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감이 생기실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교장 정년초과자 인건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지금 충남이 전국적으로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 대전만 해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자기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아예 안 받고 설립자로서 자기 재단에서 인건비를 받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것이 이 문제 지침상 변화도 부교육감님, 잘 살펴보세요. 이것이 누년 동안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거의 다 정리되는 마당에 이 분들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타협을 했는지 금방 지침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보조금관리지침이라든지 합리적으로 무엇인가 대안을 내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아무리 교육목표가 좋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이, 또는 제도를 운영하는 분들이 좀더 소홀히 한 문제로 인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30년 동안 설립자라고 해서 교장으로 지키고 앉아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무슨 사기로 꿈을 키우고 함께 가꾸는 그런 마음이 되겠는가? 그러한 것들을 좀더 분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이 중에서 부교육감님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9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진짜 설립자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분명히 가려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해서 그 분들이 학교를 세운 공을 세웠다 하면, 후세교육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후세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본인의 도덕성이나 어떤 자질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작년에 예산심의 때 했던 것이 자율적인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자꾸 언제까지 미루어 나가야 되겠느냐? 교육혁신을 하고 개선하려고 한다는 교육현장의 그러한 계획들이 하나의 메아리가 되어 버리고 마는 이 현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튼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가지고 우리 교육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공립과 사립이 균등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목적대로 가야지 특혜로 가는 그러한 제도나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 사회의 모든 법이라든가 제도가 경우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하시기보다는 좀더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심도있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충남교육이 선진행정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437쪽에 교육재산 점유 피점유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437쪽을 검토해 가지고 사실과 맞게끔 차성남 위원님께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제대로 작성한 데는 서산과 연기 이 정도 같은데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데도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제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안 된 일선 시군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할 테니까, 빨리 답변서를 내주시면 그것은 참작해 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민기 위원님.

중학교와 고등학교 2003도에 예산을 지원한 항목별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위원장!

예, 정선흥 위원님.

작년도에 우리 도와 도 교육청하고 엘리트 체육 육성 및 꿈나무 발굴사업으로 상당한 금액을 양 기관이 투자해 가지고 교육청에 예산활용에 대해서 위임시켰는데, 각 시군별로 그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이 감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연구한 후에 각종 연구발표회를 가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본 위원도 여러 학교에 참여를 해 봤지만 훌륭한 내용들이 연구되어서 그 당시 보면 우리 교육의 수준을 느낄 수 있었고 참 바람직하며 아주 학생들에게 저것을 적용하면 훌륭한 충남교육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좋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연구로 끝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학교현장에 적용했거나 일반화시키는 것이 다소 부족하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나중에 학교에 가면 그 좋았던 내용들이 그때 참여했던 선생님이나 또는 참여했던 분들에게 감동을 준 만큼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그 성과가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학교에 연구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연구한 후에 각 학교현장에 일반화시킨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6만9,000원을 원의중학교가 납부하지 못해서 최저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서령중, 서여중, 천안여상, 북일고, 북일여고, 서일고, 서해 삼육고등학교는 2002년, 2003년도 모두 100%를 부담한 것으로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50% 미만을 부담하는 학교의 경우는 중학교가 50개교중 약 46개교로 평균 23.2%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고등학교는 35개교 중 25개교로서 약 40.4%로 법정부담금이 너무 미약한 것이 우리 충남 사립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촉구했어야 되는데 늘 사립은 요즈음 어렵다, 또 공립과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나 또는 대응은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에 따른 납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조치를 한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미납학교와 납부한 학교와의 어떤 예산지원 상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다목적실, 강당, 체육관 신축 현황을 보면 우리 충남교육의 형평성에 문제가 보이는 듯 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에 이러한 것을 신축해 준 사례가 27개교가 있습니다. 공주만 해도 석송, 주봉, 금산에 복수, 성대, 신대 이렇게 해서 논산까지 보면 최소인원이 예를 들면 50명 정도, 목면초등학교라고 여기는 58명 서천에 금성은 53명인데도 이러한 시설을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신축해 줬습니다. 다소 이 문제는 정치적 의미도 가미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부세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것이 학교간에 경쟁으로 교장선생님의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장의 능력, 또는 로비의 효과다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보이지 않는 교장선생님들, 학교운영위원장간, 또 교사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학부모들간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 기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향후 대책과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모 학교의 경우 72학급으로 충남 최대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데도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이 현재 나름대로 도교육청은 사립의 경우라 지원할 수 없다, 단 교부금이 오면 그 교부금만 갖고 신축하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칫 하면 교육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들을 파악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시단위 학교에는 200명 내지 약 500∼600명이 되도 강당이 없는데 군으로써 다소 자꾸 도시로 오는 그러한 농촌 시군의 경우는 이렇게 적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지만 기존의 시설을 아무래도 조정하거나 현대화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모두가 공동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기출신 유환준님.

전영환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도내 특수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초중고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편성되는 기준과 그 다음에 특수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특수학급이 아니고 특수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현재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에 보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약 12억7,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연말에 정리해서 불용처리를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당초 본 예산 편성 후에 감액된 예산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에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도내 폐교된 학교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에 보면 어떤 시군 교육청은 대부분 유상임대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시군 교육청은 열심히 매각을 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향후에 재활용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을 하지 않고 유상임대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히 당초 계획대로 매각을 했을 경우 그 시군 교육청에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꾸준히 유지를 했더라면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폐교를 굳이 매각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거나 자체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없을 텐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폐교관리 문제에 있어서 허점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출신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입니다. 저희 공주지역의 문제점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주 신관동은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지금 인구가 1개 동에 2만7,000명입니다. 그 2만7,000명인 신관동에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먼저 중학교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신설은 어렵고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병설 유치원 지금 도내에 426개의 공립 유치원에 8,729명의 원아가 있고 사립에 117개 유치원에 1만1,865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지금 그 원아들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종일반 운영비로 2억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습보조원들이 348개 학급 중 293학급이 지금 미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그 종일반을 운영하면 급식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급식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 5세아는 100%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법정저소득과 기타 농어촌지역 해당자에게만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 무상교육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5세아에게도 급식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먼저 소년체전에 저희 충청남도가 성적이, 물론 보성초등학교의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체육이 저조했었습니다. 체육지원 예산을 보면 체육육성 종목 초·중학교 지원내역 중에서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꿈나무 육성 거점학교 지원 및 거점종목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또 그 꿈나무 육성 거점학교의 대회성적은 어떤지, 또 그 지원기준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산출신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2쪽 우리 시군별 초중고 조립식 급식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에는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시군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어느 시군은 하나도 조립식 건축이 없는 데가 있고 어느 시군은 홍성 같은 경우는 20개가 조립식 급식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은 한 10년만 지나면 아주 형편없어집니다. 다시 져야 되고, 그리고 교육환경을 버립니다. 대개 지금 학교를 가보면 학교배치가 아주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조립식을 중간 운동장 쪽에 지어놓고. 정부에서 초등학교 급식을 시작한지 10여년 전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헌 교실을 활용하라하는 지침도 있어서 했는데 그것만 했어도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아주 흉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도 또 조립식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최근에 조립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실이라든지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나 교육지원 시설을 할 때 좀 늦더라도 재원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또 조립식을 지을 것인지, 교육정책이 어떻게든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895쪽에 홍성군 광천읍 소재 도교육청 도유토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재산은 거기에 무상사용이나 유상사용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홍성군수가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궁도장이라든지 체육기구를 설치하게 해 놨는가? 그렇다면 교육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관계규정을 어떻게 숙지를 하고서 이런 엄청난 우리 도유재산을 문제재산으로 만들었는가? 적어도 재산관리를 하는 것은 비용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돈 1원만 틀려도 밤을 새우는데 재산은, 우리 공무원들 관념이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영구건축물을 할 때에는 다음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해야 될텐데 교육적으로 필요치 않은 영구건축물을 축조해 놓고 이제 기부체납도 못 받고 그 재산을 묶어놓고 이러한 것에 대한 앞으로 행정지도 내지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그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문제된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이것은 홍성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숙사 문제로 아까 청지관이니 장학선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하도 교육청에서 무엇인가 행정개선이 느슨하고 또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5쪽을 봐주세요. 여하튼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항공고의 경우 1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학생이 몇 명입니까? 180명입니까? 200명입니까? 그런데 지금 1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14명이, 지난 번 보다도 더 줄었어요. 지난번에는 18명인가 몇 명이었는데 14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그 대책을 촉구했는데 무대책으로 일관했는지, 그러면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될텐데 아직 까지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됩니다.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니까 유치원을 하나 세운다든지 어린이집을 세운다든지 탁아소를 세운다든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꼭 기숙사면 기숙사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지 말고 무엇인가 충남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개선해 봅시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공주교대 특별 편입생과 일반졸업생과의 임용절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자료에 보면 답변내용이 "일반 졸업생과 특별 편입생의 임용고시는 동일 고사지로 동시 같이 실시하고, 일반 졸업생과 특별편입생을 각각 성적순으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상위성적 15% 우수자를 동일별로 우대 인사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학금을 주고 했으면 특별우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중도탈락 학생 문제입니다. 지금 2002년도 1년 간 1,935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가출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었으며, 가정사정이 여의치 못한 학생은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보령교육청 도서구입 현황을 요구했는데 각 도서관 자료만 주셨고, 초등학교 도서구입 자료는 주시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도서구입 자료를 주시고, 청지관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비 차이가 1,300원, 2,500원, 교직원이 2,500원인데 차이가 있으면 이게 식단에 차이는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위탁급식 현황에 대하여 현지확인 할 때 답변은 위탁급식 하는 학교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3개교로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도시락으로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도시락으로 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국 10개 지역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업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 졸업자 75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응답자의 10.7%는 학생들이 6월 이전부터 실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취업의 형태로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은 성적 처리가 18.7%가 현장실습으로 시험을 한 번도 치러보지도 않고 성적이 나오고 또 10.7%는 한번의 시험으로 성적 처리가 되고 이러한 응답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50.2%는 전공과 관계없는 곳에 취업을 하고 또 18세 미만은 하루에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8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다는 학생 응답이 86.9%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내의 실업계 고등학교나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습제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 우리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도내에 폐교된 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교육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내금산군 소재 금당초등학교, 논산시 소재 양촌초등학교 장운분교, 서천군 소재 기산초등학교 원기분교를 자치단체에서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 이후에 이 자치단체가 애당초에 임대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임대기간이 언제인지, 언제가 만료되는지, 임대이후에 이 재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일부학교 구내에 심어있는 잔디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학교 구내에 심어 있는 잔디는 잔디가 아니고 목초이기 때문에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이 목초가 엄청난 수해를 당해 가지고 실제로 썩는 냄새 또는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학생들 놀이에 엄청난 장애요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목초가 철거가 안 되고 그냥 있습니다. 두 번째, 목초 같은 것을 교육청이 본 교육청의 허가가 없이 아무나 그냥 가 뿌려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하고 기획관리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뽑아야 될 답변자료도 있고 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신 중에서 차성남 위원님 첫 번째 439페이지에 있는 점유재산 자료하고 최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3년도 예산지원현황 두 가지는 각 시군 교육청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료가 늦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일 감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도교육청에도 몇 년 전에 다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맞춰서 이번에는 빠짐없이 교육행정자료 인쇄된 것하고 빠진 것 있으면 전부해서, 계획까지 해서 내일 아침에 일찍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계신 위원님은 그대로 답변해 드리고 안 계신위원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연구학교 지정운영 결과발표 우수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일반화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일반화우수사례는 사례집을 연도말 되면 발간하고 또는 영상자료는 CD같은 것으로 제작을 합니다. 또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탑재를 해 놓고 모든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 지역교육청단위별로도 우수사례에 대한 특별연수를 합니다. 또 장학사님들이 지역교육청 또는 도 단위의 장학지도를 할 때도 연구학교의 우수사례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지도점검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각도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은 안 계셔서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특수학급의 대상자는 4,699명중 2,923명인 62.2%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8%는 본인이나 보호자들이 기피를 해서 강제로 입급을 시키지 못하는 형편에 있어서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자에 한해서 62.2%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급을 시키는 것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책임 하에 판별도구, 특수학급의 입급대상자를 심사하는 판별기준 도구가 있습니다. 또 판별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그 도구를 가지고 선정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과정과 전문과정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직접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한 것은 특수학급 편성이 아니고 지금 도내에 특수학교가 5개 학교밖에 없어 가지고 특수학급이 아니고 특수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말하자면 주로 정신지체장애 학생들일텐데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특수학급이 아니고 특수학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그 포인트하고 안 맞는다 이 말씀이지요?

예.

특수학교는 일반특수학급 대상자보다 증세나 정도가 중한 그런 학생들이 특수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도 정신지체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충남의 경우는 맹인이나 농아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못 보내고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로만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겠지만 제가 알기로 한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특수학급에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대개 그런 경우 특수학교에 갔으면 하는데 그 쪽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학교에 다닙니다.

그런 학생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정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좀 늘려서라도 그런 희망하는 학생들이 단순한 특수학급이 아니고 특수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공주정명학교 하고 천안에 있는 인애학교라든지 서산은 성봉학교가 설립된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수요가 많은 것을 예측해서 앞으로 그 쪽의 학교신설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저희 지역 인근에 있는 보령정심학교를 봐도 사립보다는 이것도 공립 쪽으로 특수학교신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건이 어려우면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공주정명학교에 갔을 때도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학교는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고 또 어차피 거기 진학하는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학생들은 기숙사가 필요하고 일반학교하고 틀리게 운영을 해 줘야 되니까 도교육청에서 차라리 공익 사회복지법인을 신설해 가지고 시설하고 같이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해 줘야 공주정명학교 같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신속하게 신년도부터라도 증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공립 종일반 유치원이 많이 있는데 보조원 배치가 안 되어서 보조원 배치를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335개 유치원 중 학급으로 따지면 348학급이 있습니다만 종일반 보조원이 예산 때문에 명년도에도 10명밖에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1인당 연간 800만원 이상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일반 급식비지원 관계는 사실 어떠한 규정이나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5세아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지원도 사실은 어떤 규정이나 재정이 없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을 보면 2006년도부터는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분권화 문제도 있고 충남의 교육자치가 다른 시도와 차별화 될 수 있게 그러한 부분도 특수하게 시책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행사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빨리, 지금 정부에서는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 무상교육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또 유치원 학생들이나 종일반 학생들이 편안하게 있어야 맞벌이부부들도 편안하게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배정하고 또 특수한 시책사업으로 교육청에서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참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는 예산범위만 허락되면 얼마든지 늘려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시더라도 그런 부분에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전국소년체전에 저희 도가 성적이 부진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선수 선발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선발기준이 아니고 지원기준입니다.

예. 지원기준과 저희 대회입상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해 올리겠습니다. 지원금은 충남학생체전 1위, 2위 팀에 대해서는 동계강화훈련 선수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고 겨울방학 중에는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체육대회를 3월에 개최해서 최종선수를 선발하면 대표선수 팀에 대해서는 모든 용품비라든지 전지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목, 육성학교 및 운영은 2002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기본종목은 육상, 수영, 체조 또 초등학교의 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군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서 15개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1개교당 1,00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거점학교로 지정된 합덕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김현배 선수가 육상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 홍남초등학교 심재윤 높이뛰기에서 동메달 획득과 수영종목 유년부에서 5∼6회 진입하는 실적도 올리고 있어서 꿈나무육성종목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더 되면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2002년도에는 소년체전에서 충남이 5위를 했고 2003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천안초등학교 사건 여파로 해서 11위를 했기 때문에 충남 도민들의 자긍심과 충남의 체육위상을 2002년도에는 상당히 높였었는데 2003년도에는 1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인가 파악을 해서 더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학교지원별 내역을 보니까 육성종목 해 가지고 어느 학교는 7만원을 지원해 준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무슨 꿈나무를 육성하고 육성종목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에 금오초등학교 수영 7만원 했는데 과연 7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육성종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보령 청파초등학교 태권도에 7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육성종목이라고 해서 충남의 꿈나무들을 키운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전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었는데 꿈나무육성 거점학교라고 해 가지고 몇 개 학교는 1,000만원씩 해 주었습니다. 과연 그 학생들이 얼마나 성적을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선수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격려금만 해도 7만원, 1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7만원은 어떤 예산에서 7만원 정도 밖에......

2003년도 학교별 지원내역 하고서 초등학교 육성종목 해 가지고 죽 나왔는데 10만원부터 7만원짜리까지 한 번 불러드려 볼까요? 금산 제원초등학교 육상 10만원, 금산 금성초등학교 씨름 20만원 이 돈이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과연 우리 충남의 체육을 위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천안의 성환초등학교 탁구는 1,571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보면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7만원대 1,500만원 과연 이렇게 해서 충남체육을 어떻게 지금......

선수로 선발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 그렇지요? 과장님이 구체적인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드릴까요?)

선수선발이 아니고 육성종목이라고 해서 여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서산 부석초등학교 태권도도 7만원, 서산 서령초등학교 육상 10만원 도대체 이것이 무슨 예산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양택입니다. 최운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육상에 7만원, 태권도에 7만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 사실은 대표선수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표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충남학생체전을 치르고, 학생체전을 11월에 치르는데 체전을 치른 다음에 선수로 출전했던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강화훈련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차등지원 1위, 2위, 3위까지 다 주다보면 밑에 육상이나 태권도사실 3등, 4등 한 학생들까지 수혜를 주다보면 사실은 1위, 2위 팀에 많이 나가고 3위, 4위 팀에 돈이 조금 배부되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소년체전이 끝난 다음에는 대표선수라고 관리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또 대표선수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총 381개 팀인데 이 팀별로 따지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상 43개 종목에 선수 나온 대로 전부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대표선수에게 들어가는 지원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7만원 받고 교장선생님이 가만히 계셔요? 7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한정된 예산......

한정된 예산인데 이렇게 배정을 하니까 11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 여파도 있을 테지만 제대로 학교에서 꿈나무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해 주고 그래야지, 오히려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숫자만 잔뜩 늘려놓고 학교 여러 군데 줬다는 표시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학교는 200만원, 어떤 학교는 1,500만원, 어떤 학교는 100만원, 어떤 학교는 7만원, 10만원, 20만원 이것 도대체 무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 예산을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지 나누어먹기 식으로 10만원, 20만원, 7만원 이것이 예산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활용해야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충남체육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 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도대체 육성종목 해 가지고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7만원, 10만원 이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예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 가만히 계세요? 한 번도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배부기준을 마련할 적에 선수육성종목이 예를 들면 태권도가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상도 많은데 나와 있는 선수들 전부를 배부하다 보면......

기본종목입니다. 기본으로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이 태권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에서 시합해서 뽑아오고 거기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더 해 주고 거점학교라는 것은 또 나름대로 지원이 거점학교 운영지원 해서 1,000만원씩 나가게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줬다는 표시만 하기 위해서......

꿈나무거점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하신다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꿈나무거점학교는 먼저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소년체전에서 사실 메달 10개 따고 14위로 쳐졌을 때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가 그 때 당시 43개교에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썩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석해 보고 기본종목인 뿌리가 살지 않으면 충남체육은 미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육상, 수영, 체조, 롤러를 집중지원하고 그 학교에 그러니까 육상하면 어느 학교 시군에 배정을 하면 그 학교에서 거점역할을 해서 저변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거점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1,000만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시군 육상의 거점역할, 수영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3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수영에 유년부가 활성화되고 이런 기본종목이 활성화되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예산이 허락한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만원 가지고는 사실 운동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슨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학교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학교도 있고 후원회가 조직되어서 집행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각 학교별로 그냥 맡게끔 하시지 말고 학교의 교장선생님 하고 분명한 의지를 받으셔 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7만원, 10만원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꿈나무 저변을 육성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장, 차성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답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료통계 조사한 것을 가지고 실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성적 내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충남은 현장실습을 1학기 이후에 실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6월부터 나가지요?

원칙은 9월 1일인데 방학이 되면 8월부터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6월부터 미리 나가더라요.

6월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확인하세요.

도내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2＋1이라고 하는 제도는 2학년부터 위탁해서 협력업체하고 하는 진산공고 같은 학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저임금으로 해서 실습학생들이 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642쪽 초·중·고 급식실별 조립식 건축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사실 급식학교를 설립하면서 초·중학교별로 예산 관계로 해서 대개 조립식으로 지은 급식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영구건축인 철근콘크리트로 계획해서 앞으로 짓는 급식실에 대해서는 조립식으로 건축을 않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현재는 조립식건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장대리, 유병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는 이 건물들도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10여년, 길게는 13∼14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점검이라든지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화재라든지 우려가 없도록 안전점검 내지는 개축계획을 연차적으로라도 세워 가지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저희 실업계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장항공고 기숙사 활용에 대해서 말씀이 항상 계신데 현재 당초 계획은 그때 당시 학생수가 많고 하니까 180명 수용목표로 해 가지고 큰 규모로 지었습니다만 현재는 장항공고 전교생이 35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기숙사를 기피하는 현상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있는 학생들은 14명입니다만 실업계고등학교는 기능경진대회를 나가려면 도 대회 예선을 거치고 도 대회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다시 전국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도 대회를 나가게 되면 그 학교에 있는 각 설치된 학과의 학생들이 거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명 학생 중 100명 이상이 기능경진대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때는 합숙하고 기숙사시설을 이용하고 훈련연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도 여유 있는 기숙사시설을 이용해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숙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기숙사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합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동안에 월별 입소생 내지는 기숙사 받은 것 그리고 세입예산 학교에 예산편성을 하지요?

예.

거기에 관계 증빙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예.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 첫 번째 질의인 공주교대 특별편입생에 대한 특별우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공주교대 특별편입생이 금년도 315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2004학년도 초등교원임용고시에 전원이 응시원서를 내서 평가를 받고 채점 중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 성적 상위자에 대한 15%만 우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특별편입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졸업생하고 똑같이 15% 상위자는 자기가 희망하는 시 지역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만 별도로 어떠한 특별히 그 이상의 혜택을 주기는 일반교대 학생들하고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인사규정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출학생에 대한 통계를 보면 2002년도에 136명, 2003학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54명이 가출학생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출석일수가 오버되어서 도저히 진학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시 연락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경우는 퇴학조치도 하고 또 특별교육도 보내고 사회봉사 또는 교내봉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출학생에 대한 저희 도내에 청소년쉼터와 협약을 맺고서 일정기간에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학교에 적응해서 학교에 복교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1인당 20만원의 위탁교육비를 청소년쉼터에서 지급을 하고 앞으로는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 사정으로 인한 중도탈락생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가정하고 연계되어서 저희가 부모와 상담하고 봉사하고 방문을 하고 결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사실 소재불명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가정에 가보면 어디 나가서 취업을 한다거나 가정이 어렵고 하니까 주소지에 있지 않고 부모도 없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지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충무수련원 같은 데서 부적응 학생들 중도탈락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령교육청의 위탁급식현황에 대해서 직영급식으로 다 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위탁급식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령의 대명중학교는 학교이전 관계로 현재 있는 학교에서는 급식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고 이전지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하는데 대한 예산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직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지원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명중학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고 또 미산중학교는 현대화 시범학교 그 지역의 초·중·고 통합해서 짓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급식시설을 할 장소도 없고 해서 현대화시범학교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되는 대로 직영급식이 초·중·고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웅중학교는 내년 신학기부터는 폐교 예정교이기 때문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지관의 교사하고 학생하고의 급식비가 왜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학생은 1,300원이고 교직원은 2,500원의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부담을 약간 줄여주기 위해서 전체 교직원들이 더 내고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령교육청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학교별로 별도의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도서구입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자료에 의하면 보령교육청에서 1억5,000만원 정도를 초등학교에 지원했고 도서 총 권수는 1만9,803권, 학생 1인당 약 45권 정도 도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도서구입비를 4,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도서 총수는 5,696건 학생 1인당 27권을 투자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운영비에 도서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별도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를 물어본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많이 하는데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어서 현황을 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되었습니다.

정선흥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상황이 중학교는 23.6%, 고등학교는 45.4%로 극히 저조한데 이 납부실적 제고를 위한 행정적 조치라든지 납부대책, 예산지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차등지원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본 도는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으로써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답으로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납부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어떻게 그런 계획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임야, 대지 등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6개 법인으로 학교는 6개가 해당되는데 그런 재산을 매각한 39억9,500만원 정도를 이번에 현금화시켜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대책도 세웠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사무직 정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승진임용시험 해당법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임용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 사립과 사립간의 인사교류 확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전국의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오전에 부교육감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올해도 3개학교가 2004년도에 폐교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하신 당진의 미호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사장은 해결하고 싶은데 동창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재산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실적이 우수한 데에는 재정결함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영세사립학교가 자꾸 여기서 지원금이 덜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국 대비 충청남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순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 각 시도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내일 아침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중상정도는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평가를 받지 않나요? 올해 10월에 이미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평가가 잘 됐습니까? 충남 전체에 대한 교육평가는?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종합평가를 사립학교 관계 그 한 건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종합평가.

저희들이 아마 통보가 온 것으로는 우수한 것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최우수와 우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는 없는 거고요?

예, 없습니다. 다른 항목과 같이 평가를.....

그러면 최우수와 우수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전국을 그렇게 최우수냐 우수냐 이렇게 등급을 표시해 눕니까?

시도 교육청 평가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정식 통보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최우수 교육청으로 한 번 선임 받아 본적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5개 항목이 있어요.

예, 그 내용은 알아요.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수한 것으로, 최우수와 우수만 있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행정, 재정 쪽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민기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도내 학교의 다목적 교실, 강당, 체육관 등 건립시 학교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학생수가 5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도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대책과 지원기준은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선 다목적실의 용어를 보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체육관, 강당 이렇게 크게 해서 10억원이나 15억원이 드는 다목적 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목적 교실을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기준을 보니까 6학급 미만인 경우는 한 교실에 60㎡, 그러니까 보통 교실의 1.5배정도 등등 그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교부금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강당이 지금 대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분이라든지 정치쪽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다소 지금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교규모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하라고 할 때에도 참고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72학급 짜리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학교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추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72학급 짜리가 교부금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도에서는 사실은 아주 소규모 학교도 강당을 짓는데, 본 위원이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와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약 120명 정도 되는 학교에 그때 20억원 정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혀 형평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50명인데도 사실은 거의 체육관에 가깝게 지은 학교가 있잖아요. 솔직히 시인 다 하시지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으면 기존에 학교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72학급을 가진 대규모 학교가 10억원을 가지고 강당을 지으니까 쓸모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나중에는 그 기능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직접 인정하셨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목적 교실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 위원도 대안을 제시했지만 기존에 있는 교실을 수리를 하고, 예를 들면 벽 같은 데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런 기능으로 해 줘야지 그것을 예를 들면 신축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꾸 하는 그러한 개념은 앞으로 도가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범학교다 해서 가보면 최고의 학교를, 다같이 인지하지만요.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기준을 완벽히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칙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으로는 통폐합 대상 학교는 다목적 교실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배치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민기 위원님과 저는 그런 통폐합 대상 학교가 아니고 일반 학교.

아니, 그러니까 50명이면 통폐합 대상 학교잖아요?

과거에 50명......

아니 과거에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교육에 기준이 있어야지 50명이 어떻게 통폐합 대상 학교......

예, 맞습니다.

통폐합 대상 학교에 투입을 못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사과 비슷한 말씀도 하셨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다른 학교는 교실이 없어가지고 지어달라고 해도 80명 미만이라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통폐합 대상 학교라고 안 하면서도 어느 학교는 이렇게 해 주고 이게 지금 교육에, 누가 불만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어떤 학부모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어떤 학부모들은 혜택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냥 답변만 해 주시지 말고 앞으로도 오늘이후 차후에라도 분명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0명 이하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다라고 하시든지 어떤 중학교는 화장실 통폐합 대상 학교이니까 재래식 화장실로 그냥 있는 학교도 있는데, 하여튼 말 붙이기 나름인데 분명히 기준을 세워서 말을 붙여주셔야지 어떤 학교는 해 주시고 어떤 학교는 80명 미만이라 안 됩니다 하고 그러면 교장선생님들 간에도 그렇고 선생님들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들 근무 여건이 나빠지니까 탈 농촌화가 자꾸 생겨서 우리 충남에 제일 문제인 선생님들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요.

위원님의 말씀은, 아까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50명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은 50명 있는 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하는 학교를 예로 들면 면소재지 학교라든지 그런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면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해 줄 수 있으면 통폐합 학교라도 약 50명 이상 70명 그 정도 되는 학교라도 해 줄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실 같은 것을 지어주고 해서 여건이, 다목적 교실이라고 해서 큰 것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시설 면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감안하실 것은 한 쪽에서는 통폐합을 하라 한 쪽에서는 교실을 지어줘라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2003년도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12억7,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액이 된 이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항목만 따져보니까 32억9,000만원 중에서 12억7,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여러 가지 연수인원, 특히 교원연수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연수인원의 감소라든지 지원학교 수의 조정 등 해서 부득이 감액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도내 폐교관리가 지역교육청별로 일부 교육청은 유상임대가 많고 일부 교육청은 매각이 많은 등 관리방법이 상이한데 매각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정확히 보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폐교 수가 197개교였데 그 중에서 87개교를 폐교하고 자체 활용은 21개교를 했습니다. 임대가 69개인데 그 중에서 유상임대가 66개 맞습니다. 임대가 많아 가지고 어느 교육청에 보면 많은 데가 있고 등등 한데 그것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폐교가 있으면 가능하면 매각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이 하도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 특히 요즈음 천안, 공주, 논산, 연기, 금산 이쪽은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은 매각 유보를 해 놨는데 이것을 매각하도록 아마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을 하면 그 매각대금은 교육청으로 전부 환원을 해 가지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해당 지역의 학교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께서 공주 신관동에 중학교 이전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공주 강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학생을 강북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쪽 이전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가지고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이 매각을 거부하는 사태가 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투명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정도에 학교를 짓도록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학교신설이지요. 신설을 해 가지고 짓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광천정보고 토지관련 경위 및 대책, 자세한 설명은 아까 질의하실 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경위라든지 여러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홍성군한테 매입을 하라, 재정과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쫓아가서 부군수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현재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에 반영 중에 있고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1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등 우리 학교재산을 함부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다른 쪽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쇄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공무원들이 잘 챙겨야 될 일이 홍성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육재산을 홍성교육청에서 모르게, 모르는지 묵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로를 내가지고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약 8억원쯤 되는 것을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홍성군에서 매입하는데 현 상태, 도로상태에서 감정을 하니까 3억5,000만원인가 얼마 밖에 못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형질변경 안 됐을 상태에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적정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 특히 폐교재산 같은 경우 문제 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라든지 하는 것을 승인해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왜냐하면 문제가 된 게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평분교라든지 지금 아산에 월랑초등학교라든지 또 기타 등등 몇 군데 영구시설물을 축조해 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그것도 철저히 제가 다시 물어보겠어요. 그때 조사해서 향후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선흥 위원님이 저희들은 폐교학교 중에서 3개교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금산군수 하고 하나는 논산시장하고 하나는 서천군수하고 하고 있는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무상임대 해 주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교육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했느냐 그것을 답변하셔야지요.

금산 같은 경우는 농민교육 및 생태환경교육을 위해서 군수가 직접 임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농민생태교육장이지요.

그것은 재정지원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관련 과장님 한번 나와봐요.

재정지원과장 전양호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군수한테 무상임대하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몇 조에 해당됩니까?

지금 제가 그 조항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여기에 아까 생태연구도 있고 미술창작이 있고 또 하나는 한문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할 때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 것이나 한다고 시장 군수가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법적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가 미술창작을 하는데 공익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성을 하시고 이런 문제들은 진짜로 공익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상임대를 해 주면 그 시장 군수가 직접 무슨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잘 따져야 됩니다. 아! 미술창작을 하는데 지방재정법을 정해 가지고 무상임대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무상임대를 해 주다보면 시장 군수가 요구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 나중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방법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그것 몇 조 몇 항은 몰라도 뭐 뭐에 한해서는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알지요?

예.

그 조항만 한번 읊어봐요.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지요.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의 이익증대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용만 나왔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일선 지역교육장들이 처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승인해 주는 ......

시장 군수가 요구를 하면 어떤 명분을 달든지 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 지금 모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답변 잘 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입법취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잘 따져서 해 줘야지 그것을 그렇게 않고서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시장은 그러면 예산투입을 안 하고, 혹시 시설물에 수리할 것이 있으면 무상임대만 해 주지 도교육청에서 관리는 다 하고. 하여튼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참 잘못됐네요. 임대를 줬으면 임대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해 가면서 사용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시설물 수리까지 다 해 준다고요? 관리를 해 준다고?

일반적인 수선은 자기들이 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가 다 수리를.....

우리가 영구물 에 대한 수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대수선은 저희가 하고 그 분들은 그냥 시설유지 관리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법조항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내일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오전 10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이 안 된 질의에 대해서는 내일 듣기로 하고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