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가 전국 제일의 노사안정관리를 유지하고 상반기 물가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도로 선정되는 등 지역경제 안정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계신 관계관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부진이 금년까지 이어지면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모두 경영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이것은 실업률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업유치를 활발히 전개하는 등 지역경제가 소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철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종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명수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추한철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전선규 국제통상과장은 구마모토 자매결연 20주년 행사일환으로 교류행사가 있어서 해외출장 중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농수산경제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신규시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제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산하의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지역협력 연구센터 RRC등에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보조내시 한 일자와 정산을 해서 결산한 결과, 정산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자문역의 상세한 내역, 선임근거나 경력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 그리고 업무내역,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2000년부터 자료를 주시고, 특히 상해무역전시관과 관련해서 그동안 직원 변경된 현황, 그리고 사유, 현재까지 거래알선한 내역, 전문직 채용에 관련한 계약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안면도 종합관광개발에 대해서 알라스로사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그러니까 계약이행부터 계약이 파기되기까지의 상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관내 시군별 기업유치현황을 되도록 2001년도부터 연도별로 해서 2003년까지 주시고, 완료된 농공단지 중에 미입주 된 단지가 있으면 미입주 현황과 분양단가를 밝혀주시고, 고대공단내에 있는 연합철강 부두와 동국제강 액체화물부두 건설사업 인가사항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역협력 연구센터 RRC쪽에서 기술이전을 84건을 했다고 하는데 기술이전 사항이 주로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84건을 예시하지는 말고 각 학교별로 두 가지씩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명귀진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조성에 있어서 금산 인삼약령, 청양 구기자, 서천 수산물, 홍성 젓갈류 시장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아울러 재해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68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내역, 지원금액, 보령 폐광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것을 보면 많은 것이 써 있는데 자세하게 2003년도 사업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사고가 있습니다. 2억9,0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시에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2억9,000만원의 업체별 보증사고의 내역과 최원영씨의 1억5,000만원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 또 외국인 기업유치실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떠한 기업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료, 또 자매결연 단체와 교류실적에 있어서 여기 인원이 224명으로 나와 있는데 무엇에 대한 인원이 교류를 했는가 하는 자료, 시군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 중에 본 위원이 태안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군 것은 안 해도 태안군 것에 대해서 업체별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강철수씨가 재단이사의 승인을 받고 산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준 달이 언제였었는가, 그리고 안 해준 몇 개월간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추진사업 중에도 대학별로 그동안 실적, 유형적인 효과내역을 대학별로 해서 두 가지 정도하고 몇 건으로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산하에 과별 도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준비 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지금 질의를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방대한 자료를 말씀하셔서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준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판단인데, 자료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자료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후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까?

지금 현재 네 분 위원님께서 22건의 자료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19건은 준비되어서 일괄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고 3건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데 회의내에는 충분히, 그리고 가급적 빠른시간내에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직 위원님들 요구자료 중에 3건을 배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장으로부터 빠른시간내에 자료를 배부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우리 충남도내에도 외국인 공단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공단의 입주상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외국인 전용공단은 천안 2공단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보조하에 운영이 되어서 100% 분양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대로 인주1과 관창지구 각 5만평을 추가로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자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외국인 전용공단에 대한 외국인들과 기업에 대해서 우리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교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100% 출자기업도 있고, 부분투자 기업도 있는데 지난번에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들이 도지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협의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체와 연계를 맺어가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도 하고 저희들이 기업유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국인 전용공단에서 기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정보에 관한 것들이 어렵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충남에서 성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우리 송영철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다 배부되지 못했고, 또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해야 되는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또 자료를 받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소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당초계획의 1%인 1억800만원이 조성되어서 당초 금리를 7%대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4%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 두배가량의 재원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1%에 미치지 못해서 운영치 못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후의 정산절차가 명확치 않고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우려됨으로 영수증 첨부등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면도 종합개발에 대한 투자유치가 무산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영부재가 따르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국 상해전시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예를 들면 현재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계획인원이 1,751명으로 되어 있고, 수료가 1,704명으로 되어 있으며, 조기취업이 93명, 취업현황으로 1,1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답변을 위해서 큰 자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9월 30일 현재이긴 합니다마는 계획인원이 945명으로 전년도 계획의 약 60%에도 미치지 않는 계획이고, 또 훈련인원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10월부터 3개월이 남았다고 해도 623명이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기취업이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업현황이 149명,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계속 더해서 어려운 여건을 풀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인원이 축소된 사유가 무엇이고, 또 취업현황도 1,143명에서 149명으로 약 12∼13%에 지나지 않는 취업부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공단지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중에 미입주 현황과 분양단가를 제가 본 결과 현재 24개 단지 중에서 49개 업체가 아직 미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입주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평당분양가도 있습니다마는 각 공단별로 다른데 혹시 분양단가가 높아서 안 들어 온 것은 아닌가, 아니면 기 전부 분양은 해놓고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이런쪽에서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항인지, 만약에 않는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는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시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당진의 고대공단내에 있는 연합철강 부두가 허가를 득해놓고 현재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음으로써 다른 업체가 부두를 개발하려고 해도 기득권자가 포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어서 천혜의 입지적인 조건이 좋고 이 부두를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연히 사업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정도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1년 6개월이라고 하면 '98년 4월, 지금부터 약 5∼6년이 지나간 이후에까지 어떤 식으로 촉구를 해서 개발을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있기는 현재 상당히 깊이있고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이것을 취소를 시켜서, 아니면 자진취소를 시키든지, 직권으로 취소시키든지 해서 새로운 신사업자를 유치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역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석문국가공단과 장항국가공단이 허가를 득해놓고 전혀 개발이 안되고 있어서 현지 주민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토지개발공사와 충청남도가 함께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10월 18일인가 용역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방대한 땅을 다 공단가지고 개발하기는 어려우니까 빠른시일내에 복합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고치는 관계라든가 검토를 하라고 제가 촉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토지개발공사와 어떤식으로 행정적인 연계가 되어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준 국토연구원쪽에서 토지개발공사쪽에 사실은 용역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내용을 어느 정도나 인지하고 있으며 당진군이나 충청남도가 요구하고 있는 의견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분야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기업규제완화 실적을 보면 기업규제완화 실적과 상위법령 건의 촉구한 사항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상당부분 역할을 했지 않았나 평가를 하면서 규제완화 실적중에 도지사가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확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2,000㎥에서 2만㎥이하 또는 3,000㎥이하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6,000㎥에서 6만㎥, 1만㎥에서 10㎥까지 되는데 규제완화를 해 가지고 농지의 권한확대를 하는 행정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농지보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함께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충남테크노파크 직제현황을 보면 아산밸리 본부에 편중이 되어있고, 실제로는 천안밸리에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지면적 위에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실제 기업의 애로라든가 지원활동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쪽에 많은 인원이 편중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30일 대만 까오슝의 경제인단 52명이 우리 도를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중에도 외국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들 활용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때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쪽에 있는 인맥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쉬움이 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출자한 천안밸리의 주식회사 노리아에 1억원 출자하셨지요?

예.

지금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얼만큼 전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해외사무소 수출추진내역을 보면 직접 농민들이 생산한 품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혀 충남농업은 수출전망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 31개 단지에 2,200만평중 완료가 18, 조성중이 8, 준비가 5개인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남도가 하는 것인지, 시군이 하는 것인지, 또 국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도비가 얼마나 되며, 민자도 투입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가 서해안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95년 8월에 한보에너지에서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허가한 바 있으나 '97년 1월 모회사인 한보에너지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사인 한보에너지의 도시가스 공급은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간 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의 안정과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자를 다변화하여 경쟁을 유발시켜야 하는데 우리 도가 도내의 도시가스 공급을 중부도시가스에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일부업체에 편법적으로 이권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일방적으로 한 곳에 공급권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강철수 전 KT본부장 산자부 승인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이사회 승인은 2003년 3월 27일에 받았는데 산자부의 승인은 3월 30일에 안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3월 27일부터 그 사람이 그만둔 8월 26일까지 5개월동안 그 업무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급여를 주었는가, 그 사람이 업무를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테크노파크 이사회의 운영이, 중추적인 운영에 의해서 본부장의 업무수행을 했는지 혹은 충청남도가 산자부의 규정을 무시하고 시행한 것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 재해기업 정상화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산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가 16개 시군인데 과연 재해기업이 금산군 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광지역이라는 어휘와 진흥지구에 대한 어휘를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거의 다 도로, 배수정비공사, 상수도, 관광 자연휴양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이 과연 이러한 사업을 빙자하기 위해서 폐광지역 진흥지구라고 했는지 혹은 폐광에 대한 충청남도의 사업이 그 쪽으로 기울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첨부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최원영 이사장의 감사원의 문책사유가 무엇인가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그게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만 말씀드렸지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먼저 투자진흥기금 폐지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 말씀 중에 1억800만원만 적립하고 투자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적립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당초 이것이 2000년 3월에 잘 아시는 대로 충청남도 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 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0월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5년간 약 40억원씩 도비를 출연하고자 2001년에 상징적으로 1억원을 출연하고 후에 출연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도의 재정이 열악해서 조성목표에 크게 미달되어 당초 조성 목적대로 완전히 조성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 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리가 현재 4% 이내로 떨어지고 있고 향후 금리가 더 추가로 하락될 것으로 보여져서 당초 기금사업보다는 예산출연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내부 평가이고 그래서 운영방법상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같이 하시리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적립을 한다고 하면 두 배이상인 약 400억원을 출연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직접 출연해야 되는, 기금출연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차원에서 기금운영제를 폐지하고 인센티브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자, 그래서 금년에는 고용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우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투자진흥기금을 저금리시대에 계속 무리하게 적립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되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시 증빙서류가 미첨부되는 등 정산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저희 국 소관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지금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좀 늦었다는 죄송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규정에 맞게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아시는 대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는 지원단체라든가 지원기관에서 전체 총괄적인 사후증빙서류도 첨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산서 자체에는, 정산서에 증빙서류를 직접 첨부해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간의 관련규정에 따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송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산서를 받을 때 증빙서류를 다 같이 받는 방법으로 저희 국 소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예산부서라든가 감사부서라든가 집행과 관련된 부서에 같이 협의해서 도에서 정책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걱정을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신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알라스로사와의 계약해지 이후에, 그리고 계약해지에 따른 실망감이 큰데 그것에 따라서 좀더 적극적인 외자유치라든지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간에 안면도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오랜 기간 정책적인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알라스로사와도 M&A를 체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투자의 실행계획, 자금이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수차 촉구를 했고 그것이 실질적인 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22일 최종 해지결정을 하고 종결을 짓게 되었습니다. 종결을 짓게 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전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인 투자의지가 있고 실행능력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투자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현재로서는 그 간에 여러 가지 투자규모로 판단해 볼 때 최소한 투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이행보증금으로 US달러로 한 2억불을 서전 예치하거나 외환은행이나 우리 도 지정 금융기관의 거래은행에서 발행하는 피원드를 제출하거나 또 국내 유수의 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실행 의지가 도에서 확인 검증이 된다고 하면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대로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은 구체적인 투자자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종합개발 방식의 방침은 현재 변함이 없고, 추후 투자자 물색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송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상해 무역전시관과 관련해서 상해 무역전시관의 관장의 파견공무원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개선방안과 함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해 무역전시관은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개관하기 위해서 1999년 7월 1일부터 김근수 관장을, 당시 주사보였습니다마는 임용을 해서, 중국어 전문가이기도 해서 임용을 해서 2003년, 금년입니다마는 3월 31일까지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후임으로 지금 한상호 주사보가 나가서 관장 역할을 하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해 무역관장은 뉴욕이나 구마모토처럼 공식적으로, 현재 양쪽은 사무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장에 대한 직접적인 T/O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통상과의 6, 7급 통합요원 중에서 인사발령을 통해서 관장으로 근무를 지정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어와 관련된 능통자를 그 다음에 선발한 것이 한상호 주사보가 돼서 금년 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무역관장제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경험 등을 고려해 가지고 충실히 근무가 이루어지면서 전문성을 살려갈 수 있는 쪽으로 관장제도라든지 근무자의 지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1,715명에서 금년엔 945명으로 줄어들었고, 취업현황도 작년에 1,143명에서 금년에는 9월말 현재 149명으로 상당히 부진하고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라든가 사업물량이 줄어드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대상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대상자가 조정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되면 주부나 미 진학자 등 밖에는 대상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42%가 감소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45%가 감소했습니다. 조금 비슷한 차이기는 합니다만, 기준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신 금년도의 취업부진 사유는 금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교육이 종료가 돼야 취업시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자료로 드렸던 9월 말 현재는 149명이었습니다만 10월 말 현재는 275명으로 높아지고 있고, 교육이 종료되는 11월, 12월 그러니까 취업자체는 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 중에 있는 110명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전원 취업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수료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수료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 달라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이해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은 농공단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완료한 24개 농공단지 49개 업체가 미입주 했는데 그 사유가 분양가가 높은 것인지, 왜 또 착공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착공하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완료한 24개 단지에 49개 업체가 분양을 받고 입주를 못한 사유는 57%, 그 중의 28개 업체는 현재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한 21업체 중에는 4개업 체가 공장건축을 설계 중에 있고, 5개 업체는 최근에 분양계약을 해서 보령웅천 농공단지의 경우는 5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져서 아직 설계라든지 착공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머지 12개 업체는 회사 구조조정이라든가 자금사정 등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당사자가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 촉구하고 빨리 설계라든지 착공이 이루어져서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업주가 일단 자금력이라든지 실행력을 가지고 투자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같이,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위원님께서 아산 고대지구사업자 지정과 관련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이 부분은 몇 차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주신 부분입니다마는 답변을 드리면서 또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 6월에 확장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 연합철강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내부사정으로 확장부분의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누차에 걸쳐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도 연합철강 측에 3회에 걸쳐 사업촉구와 사업개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별도의견을 제출하지 않아서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취소를 하고자 행정절차를, 청문절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11월 26일 청문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청문에 응한 사업시행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행자가 청문에 응해 왔기 때문에 12월 9일로 공식공문을 발송하고 재차 공식요건을 갖춘 청문에 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빠른시일내에 단계별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석문 국가산업단지 조기개발과 관련된 말씀과 연구용역 진행상항, 앞으로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연초에도 그렇고 연중에도 항상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시점에서 딱 언제 시점을 가지고 석문 공단이 개발착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성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공에서 용역을 착수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10월 9일까지 완료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2월 24일까지로 연장이 되어서 현재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입수해서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에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현지방문이라든지 용역팀들이 건교부라든지 토공에서의 의견제시, 도와 협의한 내용에 의견을 주신대로 걱정해 주시는 사업비 분석이라든지, 사업추진 일정이라든지, 복합개발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차 검토가 되면 토공, 국토연구원, 당진군, 도 그리고 거기에 같이 성위원님도 참석을 부탁드려서 내부적인 회의를 수렴해서 빠른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나가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연도별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이 오히려 IMF때 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급감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는 '98년 이후에 IMF가 닥치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정책사업을 펼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IMF체제의 정책적인 졸업문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해마다 축소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처럼 내년에는 사업자체가 종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는, 행자부에서는 내년 사업에도 전국적으로 77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앞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평균실업률이 다시 3.1%로 상승했다는 것을 계속 요구해서 한 1,500억원 정도는 증액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 예결위에 500억원이 전국적인 예산으로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결정될 것인지, 증액될 것인지 현재 내용대로 의결이 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아직 최종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방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가 어려운 우리 도로서는 이런 사업들이 존치되면서 시군별로 배정이 돼서 어려운 계층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비와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는 대로 발빠르게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추진과 관련 규제완화에 관련되어서 많은 격려의 말씀과 함께 특히 기업추진을 위해서는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야 되지만 도지사가 농지전용 허가권한이 확대돼서 농업도인 우리 도가 농지보존 대책도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규제완화 자체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그런 걱정의 말씀을,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지사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확대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대로 진흥지역에서는 2천에서 2만 이하였다가 3만이하로, 그리고 그 외 지역은 6만 이하에서 10만㎡이하로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지가 이것에 따라서 잠식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지폭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이것이 전체대상을 직접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우량농지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지부서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진흥지역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엄격히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 또한 농지전용 협의시 부과되는 농지조성비로 대체농지를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내에서는 석문, 이원, 남포 3개 지구에 대체농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자체가 완화되었다고 실질적으로 바로 농지를 잠식하는 결과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농업과 그리고 기업이 같이 병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데에서는 공감하면서 그런 쪽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종웅 위원님께서 천안밸리 지원 관리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테크노파크 본부가 있는 아산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천안밸리쪽으로 여러 가지 기업입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족한 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장이 현재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테크노파크의 기획이라든지 이런 파트를 하는 것은 아산에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천안밸리에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21일 기업육성부와 영상미디어센터팀이 근무지를 천안밸리로 옮겨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TP조직 중에 경영기획실에 행정지원팀이나 중소기업연수원은 성격상 그간에 실질적인 현장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산에 조치하고 있고, 관리지원부와 경영기획팀, 전략사업기획단과 함께 입주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현장인력과 실질적으로 TP의 경영인력을 양쪽에 균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천안밸리의 입주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외국인기업 투자위원 활용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일례로 어제 있었던 대만경제인 초청행사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외국인 기업투자위원회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면서 많은 자문을 해 주시는 이종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제 대만경제인이 왔던 것은 11월 중순경에 저희 지역만을 오기 위해서 온 목적이 아니고 서울과 경북 영주를 실질적으로 대만 고웅시장이 명예박사를 받으면서 저희지역을 들러가면서 저희 지역을 소개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11월 중순경에 늦게 입수를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행사가 있을 시, 아니면 초청행사가 있을 때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어렵다면 거기에 관여하시는 위원님을 참석 못시킨 것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는 현재 천안밸리에 입주해 있는 노리아에 대한 사업전망과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노리아는 2002년 5월 29일 제3섹터 방식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탄생이 됐습니다. 게임 산업의 개발, 마케팅, 이벤트 등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자본금은 3억3,000만원입니다. 대표이사가 1억원, 소프트 내실화 하는 기업에서 1억원, 도가 1억원, 30.3%로 각각 되어 있고 3개 대학에서 1,000만원씩 9.1%, 호서대, 남서울대, 순천향대에서 참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디지털 충남선언을 하고 저희들이 용역 등을 거쳐서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간에 세 차례에 걸쳐 사이버전국체전을 주도적으로 노리아에서 개최하였고 게임시장 개척활동을 위해서 국내외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버츄얼게임팩토리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온라인게임의 리얼골프를 개발중에 있어서 이것이 투자배율 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제고된 인지도라든가 사이버전국체전, 시장개척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향후 수익사업으로 수익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게임산업이 인근 중국을 포함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이 업체가 자본금도 미미하고 출자규모도 미미합니다만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현재의 규모가 너무 영세하고 적기 때문에 키울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완전히 넘겨서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출자부분에 대해 도가 입장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설립초기라서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노리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보고의 말씀과 함께 검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테크노파크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강철수 전 본부장에 대한 근무가 산자부 승인이 결한 것에 법적 근거가 타당하냐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철수 전 본부장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의2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신분을 놓고 간 것이 아니라 도 소속으로 파견가서 근무했는데 테크노파크 규정에 정관 제6조 임원선출 방법을 보면 "본부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법정용어상 승인이 산자부 고시로 되어 있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테크노파크 본부장, 지금은 원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본부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면 법적 요건에는 전혀 결함이 없습니다. 산자부 승인은 다만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 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나름대로 고시를 정해 놓고 산자부랑 협의를 하라는 의미의 승인절차인 것인지 법적 요건상의 승인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아시는 바대로 5개월 정도 근무하고 본인이 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산자부와도 해결이 됐고 그 후에 임명한 현 최한덕 원장, 본부장이 이름자체를 원장으로 전국적으로 산자부가 바꾸자는 의견에 의해 바꿨습니다마는 바로 10월 13일 이사회 의결을 받고 10월 27일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승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 사항인데 산자부에서 국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협의를 해 달라는 의미의 승인요건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재해기업 정상화 지원실적이 금산군에만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재해로 인해서 기업의 피해발생 시에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3억원 범위 내에서 금리를 좀 낮춰서 4%로,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4%로 대폭 낮춰서 2년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만이 금년에 있는 경우는, 금년에는 수해피해가 지난 8월에 금산밖에는 피해지역이 없었습니다. 26개 업체에 20억4,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발생했다고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금리는 낮춰줘도 본인들이 상환해야 되는 자본이기 때문에 9개 업체가 신청을 해 7억1,900만원이 신청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천안지역이 피해를 입어서 8개 업체에 15억8,0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16개 시군 어디가 재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데는 차별을 두지 않고 신청하게 되면 재해기업이냐 아니냐, 또 요건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언제든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재해를 입은 지역의 신청기업에 대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위원님께서는 보령폐광지역진흥지구의 내용과 관련해서 폐광지역 진흥지구라고 용어는 정해져 있으면서 사업내용이 도로,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도 어휘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이 사업은 전국의 탄광으로, 무연탄으로 유명했던 강원도의 태백, 정선 등 5개 시군, 전남의 화순, 경북의 문경, 충남의 보령, 전국적인 탄광지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이 무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또 무연탄이 고갈됨에 따라서 중앙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령지역도 큰 사업장이 있다가 폐광지역이 됐기 때문에 2000년 10월 14일자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은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건에 따라서 기간시설을 해 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그래서 보령지역에도 하천정비라든가 도로가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선의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것도 직접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이 석탄사업으로 육성되다가 하는 사업으로서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이런 사업들이 보령지역에 되고 있다, 대규모 지역, 전국에 4개 지역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원 감사결과 최원영 전 이사장의 문책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02년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신용보증재단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 전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 도가 받게 되었습니다.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15일 부여에 있는 은산 농공단지의 신진식품주식회사에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연체등 신용상태가 불량해서 신용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해서 부당한 보증이 아니냐 해서 도지사에게 해임요구를 하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추진절차는 아까 자료로 말씀드린대로 검찰에 고발된 내용은 검찰에서 수사해서 최종 항소심까지 가서 벌금 500만원으로 귀책이 되었고, 문책성 해임요구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이사들이 이사장 단독의 건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서 해임의결을 보류해서 감사원과 중상급기관인 중기청의 협의결과 재심의 요구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처리로 결국 사임을 한 결과로 종결을 지은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에 최종결과 보고도 하고 마무리도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해외무역관 운영과 관련해서 농산물 수출실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과 함께 농산물 수출증진 대책도 같이 강구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작성이라든지 자료보고에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국과 저희 국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실적도 수출상담액이 금년 10월 현재 720만불, 그리고 계약액이 655만불입니다. 물론 공산품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수출품목에 대한 다변화라든지 판매기획전을 연다든지 유망바이어를 알선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농림수산국과 협의를 해서 3개 상품전시관을 중심으로 하고 그간에 추진하고 있는 해외 자매결연 단체라든지 그간에 통상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도 공산품 수출 못지 않게 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사업 시행주체와 관련된 부분과 개발비용 부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현재 21개 단지에 695만4,000평이 있습니다.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1개 단지 시군이 시행하는 곳이 12개 단지, 민간이 시행하는 곳이 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현재 법률상 50만㎥이상에 대한 공영개발, 그리고 민간개발 중에서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용수, 오폐수, 문화재 조사비 등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한보에너지 부도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서해안 서북부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한보에너지가 '95년도에 허가되어서 서산, 당진, 홍성, 태안, 예산지역 5개 시군을 허가공급 구역으로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서산, 당진은 공급망을 확보하고 도시가스를 현재까지 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회사가 부도됨에 따라서 그 나머지의 사업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직 홍성, 태안, 예산지역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5월부터 매각협상이 진행이 되어서 지난 12월에 법정관리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도시가스가, 전북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마는 대한도시가스가 주관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선정된 기업이 기존에 서산, 당진의 한보도시가스를 인수하고 나머지 홍성, 태안, 예산지역도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중부도시가스 한군데에 편향되게 공급을 맡긴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도시가스는 LPG가스나 기타 가스처럼 직접적으로 차량이라든지 개별 통을 가지고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관로 전체를 다 확보를 해야 되고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원료는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고 공급지역이라든지 공급대상 물량확보는 권역별로 공급사업자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해안의 5개 권역은 한보에너지에서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중부도시가스가, 그리고 계룡지역은 계룡대가 도시지역이었기 때문에 대전에 공급을 갖고 있는 충남도시가스에서 권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의 라인이라든지 설비확대를 위한 선투자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 직접 몰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싼가격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많은 지역에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요금결정이라든가 안전관리를 지도할 의무가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지역에 비록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서 사회기간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해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비용 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 시도의 비교라든가 전년도 이익이라든가 하는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저렴한 가격에 저희 지역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도시가스와 관련된 유위원님의 걱정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해 주신 여섯 분의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의원공통자료 653쪽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2003년 8월 14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통폐합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 조성재원과 기금의 용도 등을 보면 현재 입장에서는 당초 입안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행정의 잘못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실 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제3항에 대해서도 당초에 이러한 안을 세워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고 중간에 하차하고, 특히 일반회계에서 그러한 대비책으로 내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보고는 분명히 행정상의 문제가 많이 도출된 것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일반회계 재원확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해 나갈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경제통상국 산하의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에게 준 자료를 보면 과에서 알아서 다 잘 하셨겠지만 공교롭게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거의가 다 급식이나 접대비, 심지어는 전화비, 판공비, 밴드, 사회자, 그리고 기념품, 회원들 패, 차량 빌린 것으로 전부다 지출이 되고 계상해서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불확실합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수증도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그야말로 엉터리 정산을 해서 연말 정산을 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통상국만이라도 어떠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정말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방치되고 있고, 해마다 했던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주는 입장은, 받아들이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는 논리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는 측 입장에서는 항상 주던 것이니까 변동사항이 없이 항상 그 금액을 계상해서 무분별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돈을 줬으면 분명히 돈을 받아가지고 내시된 이후에 많게는 몇 천만원, 적게는 몇 백만원 이상의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분명히 예금을 해서 충실하게 썼다라고 하면 예금이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정산서를 보면 예금이자에 대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가지고 예금도 안하고 그때그때 형편대로 나눠서 쓰고 정산을 안 한 것입니까? 물론 대학쪽에 RRC부분에서 몇 개 대학에는 예금이자를 정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보면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어떤 형태로든 예금관리를 했으면 예금이자가 발생했을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초의 목적대로 그 돈이 제 기능을 다해서 정말로 사용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협조를 안하고 정산을 제대로 안하는 그런 사회단체는 앞으로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삭감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을 당초에 목적대로 세워가지고 했으면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업무보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중간에 전략이 바뀌는 이런 경영부재, 그리고 행정부재 현상이 우리 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농림수산국의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예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누수입니다. 왜 이러한 사례가 자꾸 발생하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관광개발 협약해지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0년 12월 8일 도지사께서 파리에 가서 투자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지역에 투자를 협약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2003년 4월 22일에 가서야 개발포기의사의 문서를 접수해서 이것은 행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초에 2001년 8월 26일 외국인 투자신고를 했고, 다시 2월 26일 알라스로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2002년 3월 7일 했고, 토지감정평가 보증료 납부는 누가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이견사항 타결시까지 계약의 무기한 연기발표를 이미 2002년 5월 9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서부터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도 업무보고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의 이행에 관한 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이 무산된 것은 지역주민들한테는 물론이고 우리 도로서도 큰 손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해 전시관의 직원문제입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직원이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 직원이 7급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장을 맡아서 상당히 높은 위치의 대우를 받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5∼6년을 있다보면 그 향수에 젖어서 다시 이곳에 왔을 때는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체재비나 이런 모든 비용을 가지고 그 곳에서 살다가 급수를 상향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도로 컴백을 하면 그 직원은 오갈데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한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중재역할을 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하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오히려 충남도의 일을 중재해 줘야 할 위치가 본인 스스로 돌아올 시기가 되면 자기 일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 일을 하고 이쪽에서 경비만 따먹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럼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혹여 그 곳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급도 상향을 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한 계약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고용촉진 훈련관계가 답변에 의하면 고용보험관계 기준해서 노동부 전체의 기준이 43%가 줄었다 그런 입장에서 충청남도도 45%정도 감소되었다는 말씀의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다른 자료 연도별 기업유치 실적을 볼 때 충남이 3년동안 고용된 인원이 늘고 업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고용을 위한 훈련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에 훈련이 감소되는 행정을 하는데 2004년도에는 어떤 중앙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에서 이런 보험제도에 의해서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나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부들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해촉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인원을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야 할텐데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것은 취업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뭔가 훈련사업을 개선해서 훈련생들이 적극적으로 훈련을 해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하는 그런 쪽에 임해야 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년도 각오라든가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계에서 다른 업체는 다 착공하고 있는데 12개 업체는 미 착공되었다고 하는데 미 착공된 업체 농공지구가 어디이며, 미 착공된 사유를 자료로 주시면서 개별적으로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언제쯤까지 이 사람들한테 입주계약한 것을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준다든가 하는 뭔가 발빠르게 해서 기 투자되어 있는 농공단지 시설에 보다 양질의 기업이 와 가지고 충남기업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각오를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또 연합철강에 대한 사항은 아까도 제가 가볍게 터치를 했습니다마는 1년 6개월 동안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입장이 행정의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5∼6년을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5∼6년 방치했어도 이 지역에 다른 부두시설을 하는 업자들이 없었다고 하면 몰라도 그 관내에 있는 부두관계 3만t급 하나와 1만t급 하나, 액체화물 부두관계를 추진하기 위한 업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허가를 해놓고 취소를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진군의 물동량이 우회해서 다른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역기능적인 입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하게 금년말까지 추진을 하든지, 포기를 시키든지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새로운 부두시설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발빠르게 부두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사항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석문공단 문제는 기 토지개발공사 쪽에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줘서 용역을 거의 발표하신 대로 잘 추진되어서 용역이 오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이쪽 용역에 맞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막연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 쪽에서 나오는 용역사항을 미리 검토를 해서 발빠르게 충청남도가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의 개인사유라든지 약 3년 동안 방치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의 특단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쪽의 자료를 제가 요구한 사항을 보면 영상미디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지원센터 설립관계가 테크노파크쪽 자료와 제가 구체적으로 영상미디어산업화센터 설립내용과 디스플레이 산업센터를 별도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연건평 평수가 똑같은 곳에서 나왔는데도 자료가 틀립니다. 이것은 답변하실 것은 없고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수정해서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의 강철수 본부장이 충청남도의 파견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제3자가 다시 그 자리에 앉더라도 테크노파크 이사회의 승인이 나고 산자부의 승인이 안되었을 때는 승인이 안 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충청남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승인된 것으로 생각하며 또 산자부의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산자부의 승인이 안 되었으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승인되었고, 산자부에서는 승인이 안되었으면 과연 테크노파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였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승인이 안 되었을 때 5개월 동안의 직무는 위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국장이 만일 그 자리에 가서 자리에 안 있을 경우에 충청남도의 부이사관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밀려나가는 자리에서 앉았다고 생각할 때 과연 공무원법을 준용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당한 처사이며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하며 5개월 동안에 근무한 것은 충청남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재단이사장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산자부의 승인도 타당하고 충청남도 승인도 타당하다 하는 말씀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자세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우매하지만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제교류 주요내용을 보면 55건 중에 약 중국연변에 10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연변에 가서 충청남도의 딸기를 배울 수 있는 기후와 환경이 되는가, 연변이 예를 들어서 만주국의 공주령 이남이라고 하면 충청남도의 36도선에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곳에서 42도선에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당초에 2001년도 12월 7일 최초 적립 1억원을 해서 발생된 이자 800만원까지 1억800만원 아닙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경제통상국장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2001년 12월 7일부터 2003년 8월 14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는 업무적으로 그런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와서 이런 것을 했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확보한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당초 계획대로 도내 기금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1년에 40억원씩 부담하는 것이 예산 전반적으로 2001년, 2002년이 IMF이후에 여파로 반영된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진 가장 피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예산을 저희 국 내지는 저희 투자진행기금 관리부서의 개별적인 부서의 의지만 가지고는 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변명이겠습니다마는 좀더 반영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2000년 3월 10일 조례제정 해 가지고 2001년 12월 7일에 와서야 1억원을 출연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조성 목표액이 분명 있었는데 1억원 밖에 출연을 안 했어요. 이미 의미가 없는 짓을 처음부터 한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수였고, 물론 IMF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그렇다면 그때 당시부터 검토를 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미리 했어야지요. 이제와서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2004년 1월부터 일반회계에 흡수해서 매년 지원사업비를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돈을 세우려면 제대로 세우든지 해야 지 물론 지금 투자유치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 상사업비 나간 것 외에는 유치를 크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을 준 일도 없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일반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지급한 게 없습니다.

시군별로.....

시군별로는 300만원도 주고, 논산시 같은 경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이것은 말 그대로 기업투자유치를 촉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 안 계셨어요. 담당과장님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주의 깊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대비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걸 해 놓고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도정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통폐합시키고 겨우 세운 돈이 2,000만원 아닙니까? 의지가 뭡니까, 의지가? 도대체 외국인기업 투자시키려고 한 의지가, 그것 아니어도 지금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센티브로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나라에 올 때 용지매입이라든지......

아니, 그건 알아요.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유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쓰여질 예산이 주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발생이라는 것이 말씀주신대로 송위원님의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당시에 이자율을 7%로 계산했는데 금리가 4%로 떨어진게 지금 언제입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못한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정책결정에 따라서 작년, 금년으로 이어져서 금년에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기금도 조정해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시기가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빠른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져 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국 소관뿐만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목적이 대부분 행사성 운영경비로 지원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성 경비 내지는 행사에 필요한 소모적 경비가 대부분이라는데 대해서는 저희 국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점차 행사성 경비에 대한 지원은 과감히 축소되는 쪽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종료 후에 정산을 받을 시에도 저희 경제국만이라도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부분은 당장 바로 시행이 가능한지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련규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무분별한 예산의 집행으로 인해서 정말 오해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알뜰하게 쓰고, 짜임새 있게 써야 하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에서 아무리 보조한 돈이라 하더라도 여기 내용을 보면 세세한 내역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밴드, 사회자비까지 보조비를 씁니까? 하나도 이런 것 체크 안하고 그저 돈 필요하니까 요구하면 주고, 의원들도 이거 다 심의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무리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을 쓰는 사람들의 양식이 있지, 전체적인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자료를 다 첨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서 명확하게 해 줘야 다음부터 이런 짓을 안하지, 이런 돈을 갖다가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모성 경비가 축소되도록 예산지원에 대해서 신중히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정산을 받도록 하는 방법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나르시 지역협력연구센터 보조 내시한 것도 본 위원이 보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대학의 경우에 2002년도에 사업비관리 사용내역을 보면 인건비 항목에서는 171만1,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직접사업비에는 171만1,000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아니, 적어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인 항목은 정해 가지고 이런 명세서를 제출해야지요. 이것도 안보고 승인해 주고 그냥 막 넘어갑니까? 이거 2002년 겁니다. 관항목도 맞지 않고 마이너스시키고 이쪽에서 상계시키고 하는 이런 정산서를 가지고 다 통과시켜 주고 한번도 관리감독 안한 것 아닙니까?

그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도 자체감사나 행자부, 그리고 감사원 감사시에 전체적인 감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경제통상국에 대한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해당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먼저, 물론 세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나 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또 감사부서도 있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필요경비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번 정도 체크가 되어서 이런 예산회계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쪽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과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내역에 대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그렇습니다. 보조금 각종 사회단체에 나간 것 중에 마이너스시켜 반납하는 사례가 있나요? 이게 무슨 회계입니까? 그냥 5,000만원 주면 5,000만원에서 제로, 350만원 줘도 350만원 제로, 물론 회계상이니까 제로베이스로 갔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엉텅리 같은 자료가 제출된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증빙서류도 다 첨부가 안된 채로 관행처럼 그냥 해 온 사례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인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이 안면도관광지 개발협약과 관련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투자협약을 해놓고 몇 년간 끌은 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부분과 투자자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실망감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행정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자본, 투자유치의 성격상 MOU를 체결하고 그 이후부터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소요되고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유치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에서도 1%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관례나 통념상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까지 성사가 이루어 질 것이냐에 대한 검증작업이 행정기관에 있고, 그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 행정기관이 노력을 해야될 부분입니다마는 그간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2002년 2월에 하고 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토론에 의해서 사업의지를 밝히고, 조성계획안을 2003년 2월 20일 변경 제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투자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못 왔기 때문에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증료는 알라스로사에서 도금고의 세입세출계좌에 3,250만원을 예치한 내용을 도에서 세입으로 2003년 8월 18일 도세입으로 환수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해지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투자의향이 아직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어서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시간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질질 끌 수가 없고, 행정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시점에서 역으로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해약을 하고 투자의지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신뢰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옹호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외자유치 그리고 자본유치가 그렇게 우리 의 도대로만 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업무의 속성상 이해를 좀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2000년 10월 25일부터 무려 2003년 4월 22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로 경영부재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바뀐 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 하나를 봐도 우리 도에서 모든 일을 할 적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당시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여러 채널로 보안, 보안해 나가면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고 어차피 이 회사가 잘못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희망아래 강행을 해 왔습니다. 결국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도민들에 대한 이런 실망감,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말 외국자본 끌어들여서 뭔가 개발을 하고 지역에 새로운 SOC도 개선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협상과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대로 진행되어 오고 이것도 아니었으면 손을 빨리빨리 털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결국 끌려 다니면서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직접 협약체결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이기는 합니다만, 직이 일을 하는 것이지 자연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자유치의 속성상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안 가능한 부분, 그리고 어디까지를 검증해서 어느 단계에서 절차를 마무리짓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상의 확실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계를 짚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에서 여러 차례 그 쪽에 투자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이 밖에 비쳐지는 대외적인 오해를 사가면서까지 공개를 할 수 없는, 왜 그러냐 하면 투자자가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대해서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확실한 투자이행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늑장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결국은 아무 것도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간에 단계를 짚을 수 있는 법인설립을 촉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지 국내법원에, 그런 부분에서 이행을 했고, 사업자 등록을 했고, 감정평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를 보증금 해 가지고 자체지불 하게끔 했고 토론회에 끌어내서 구체적인 투자의지를 촉구하고자 하는 노력도 했고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뒤집으면 모든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깨질 것을 전제로 하는 협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외자나 국내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사되기 까지는, 사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간에도 당자사간에 이런 조건으로 하자, 최종성사가 돼서 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과정이라든지 저쪽 사람, 상대방을 오픈시키기는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업무의 속성으로, 결과적으로 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행정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상의 문제는 조금 세밀한 상대방 선택과 단계별로 예리한 판단을 하는 부분은 실무자들이 더욱 더 각성을 해 나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 12월 8일 파리에서 지사님하고 갈리아노 회장하고 투자협약계약 체결을 했는데 물론 이때는 주무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이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성사 가능성을 보고 그 때 이후는 내부 물밑접촉을 한 것이지요. 그 협약식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 도의 도지사께서 국제적인 이런 계약을 했는데 이게 결국 무산됐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지.

오늘 그것을 가지고 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법적인 용어로 크게 포괄적인 계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MOU체결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광의의 의미의 계약입니다. 그것에 도가 국제적으로 귀속이 된다든지 법적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양자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협약을 해 보자는 상호간의 의사표시 정도로 봐 주시면 되고 그것 자체가 MOU의 성격입니다. 그것을 국내외에서 일반인들이 많은 오해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도가 직접적인 지분참여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약을 통해서 법적 귀속을 받는 것처럼 되었던 것에 대한 행정신뢰가 왔는데 그걸 그때그때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설명이 못된 부분이 있어서 성사가 됐으면 괜찮지만 못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데미지를 받았던 것은 송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국장님, 담당부서의 과장님 모든 분들이 정말 지사님을 보필해서 기 이런 부분을 투자협약에 의해서 체결했으면 성사를 하도록 뒷받침해 드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상해 무역전시관에 근무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제도적인 근무대책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저희 도내에 인적자원이 중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계약직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앞서 송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로 사실상 좋든 싫든 몇 년간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육성도 되고 경험도 쌓여 있는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퇴직하는 꼴이 돼서 사장하는 것 아니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근무자, 전 관장이 김근수씨였는데 '95년 주사보입니다. 지금 '91년 주사보가 아직 승진을 못한 게 대부분인데,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후임자로 간 '91년 한상호 관장이 승진요원으로 가서 곧 승진하게 됩니다. 이런 4년여의 갭이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현지 더 근무를 시키든지 아니면 국내에 복귀했을 때 상응하는 대우를 했다가 또 보낼 수 있는,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계약직이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증원에 관한 부분은 행자부에서 엄격히 정원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해무역관장은 적어도 사무관급은 되어줘야 대외적인 기관장 활동도 하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임이라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관정원 증원을 하나 받는 것은 거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 노력은 하면서 현실적으로 중국어에 능통하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우선 당장 경력이 짧은 주사보 경력자가 가서 몇 년 근무해도 '95년 주사보를 지금 현실적으로 승진을 못시켰기 때문에 본인도 현지근무 경력을 살려서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사람인선이라 든지 계약직채용여부는 송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대외적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인력이 사장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의 핵심이 무엇인지 국장님이 이해를 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이 문제는 그 지역에 나가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급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바로 옵션이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 그냥 나가 가지고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1년 있다가 연장 한 1년하고 자기 먹고살 궁리를 하면서 도에 실익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 줍니까? 정말로 그 지역에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 도에 연계되는 모든 부분을 중재해서 통상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실제로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옵션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관련 규정은 우리 도나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마찬가지로 해외연수,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장기연수에 대해서는 기간근무에 대해서, 해당 근무에 얼마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비용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에 기관파견 근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근무를 경우에 따라 선호하기도 하지만 기피하는 위치도 있고 해서 일관되게 적용하기는, 자연인 입장의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근무가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부담이 될 우려도 있어서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연계해서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은 제 소관으로서는, 직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근무자 관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무자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지침이 없으면 조례안을 바꾸고 법규를 개정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경제통상국 내에서 그런 지침을 줘야 이 사람이 가 가지고 어떤 옵션이나 제약이 지침을 받아야 움직이지 않지, 그런 옵션없이 가 버리면 아무 의 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관리를 잘 하라는 차원입니다.

아니, 송위원님 그게 아니구요, 현지 근무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못하도록 공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하는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공무원 신분을, 퇴직을 하고, 이것 못 하겠다 그만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퇴직의사에 반해서 더 근무해라 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이해를 아직 못하셨는데 옵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장을 해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 뜻은.

그것은 파견근무기간이......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연장을 해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서 이 부분을 인식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2년 근무기간을 반영해서 그 기간내에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근무기간 내에라도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충남의 기업유치도 증가해서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고용촉진훈련이 더 필요한데, 고용보험미가입자로 해서 감소 사유가 됐고 또 중도포기자는 어떻게 하는지, 내년에는 추가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답변 중에서 조금 덜 답변드린 부분이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가입자 중에서 5인이상 사업자 전체를 했고 금년부터는 1인이상 사업자까지 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갭이 반영이 돼서 대폭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배출되는 고용촉진훈련자, 활용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부담을 더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중도탈락자는 조기취업 되었거나 중도포기되는 자로 구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986명 중에서 약 146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탈락률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평균 19.7%인데 한 15%가 중도탈락율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신상의 변화일 수도 있고, 중도취업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의 일정비율 탈락률은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설을 활용하고 놀리지 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설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되어서 다소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와 도가 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19%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084명에 15억1,600만원이 내년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공장 건축을 하고 미 착공, 아까 농공단지와 관련된 질의의 말씀입니다마는 12개 업체가 농공단지에서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계획도 없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한 것인지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기간내에는 사업투자자의 의지를 빨리 끌어내는 쪽으로 또 애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대응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승인자를 파악해서 조기촉구 하도록 하고 안되면 매각해서 빈 공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세 번째로 고대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연내에 완료해서 내년에 제 3의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의 의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3자의 부두계약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져서 당진지역 물동량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개발되어서 저희 지역이 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절차로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소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9일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건설은 평택 해양수산항만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부두건설이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협조요청을 해서 부두건설이 같이,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성기문 위원님께서 석문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간에 보고도 드리고 오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지를 더 좀 강하게 가져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답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투자유치 실적과 신규투자가 특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합작투자를 통해서 투자유치 실적자체는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이 임금이 비싸지고 북한 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 직접투자기업들이 상당히 줄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전체적인 신임도와 관련된 문제라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외적 핑계요인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적극 조성해서, 지금현재 아산 인주 1과 보령 관창단지에 각각 5만평을 지정신청을 해놓았는데 산자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외국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걱정하시는 것이 도내기업들의 외국이전과 관련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문제, 고임금문제로 인해서 중국, 동남아 해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금문제와 환경규제를 이기지 못해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R&D기능을 포함한 본사가 해외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가서는 안될 기업이 가는 것은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막느냐 하면 판로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단순한 생산공장기지만 가는 것은 인력수급 차원에서, 그리고 본사가 수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가는 것은 저희 지역도 10년, 20년 전에는 값싼 노동력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와서 하청공장 기능을 했던 것처럼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핵심기능, 가서는 안될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치를 시키고, 앞서 질의와 연계해서 해외에서 그런 R&D기능센터를 우리 지역에 두고 생산기지는 중국이나 베트남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해외유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행정노력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국가의 신임도를 높여나가는 문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피부에 심각하다는 것을 같이 인정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조를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추가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수 전 테크노파크 본부장 근무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근거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파견규정이라든지 정관에서 임원의 선출방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산자부 승인이 고시로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이 직접 법적 구속력을 좌우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당연히 산자부에서 외적요인이 어떻게 되었든 국비를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각 시도의 테크노파크의 원장선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은, 전 강철수 본부장이 했던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 무효의 문제를 따질 문제 이전에 저희들이 향후 국비지원을 이끌어 낸다든지 중앙부처와 매끄럽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문제이고 고쳐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법적인 문제로 여쭤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적어도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명귀진 위원님께서 금년도 55건 교류중에서 연변에 10여건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연변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5건은 전체가 아니고 주요한 사항을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10건이기 때문에 많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연변이 물론 우리 지역 교포들로 이루어진 사회기 때문에 교류가 필요합니다마는 2002년 4월 16일 우호협정이 체결되었고, 작년 10월에 조선족자치주 50주년 행사가 있어서 다소 편중이 되었던 부분이 작년에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균형적으로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게 많은 지역에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부분 답변 마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중에 본 위원이 중국에 많다는 말씀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55건 중에 중국이 12회, 구마모토가 10회입니다. 그러면 두 나라에 편중된게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연 두 나라에 가서 배우고 온 것이 무엇이며, 더군다나 이곳에는 도지사님도 가셨고, 또 도의회 의장도 갔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가서 과연 충청남도의 무엇을 배웠으며, 의회의 무엇을 배워왔는가 하는 것도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본 바로는 도지사님이 갔을 때 무슨 피라미 같고, 대한민국을 세상에 없는 고기처럼 선전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도지사님이 가셨는지, 또 의회 의장이 가셨는데 의장님도 무엇을 위해서 갔고, 또 그 분들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가를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국제교류 주요내역 55건의 경비를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노조간부 국외연수 도비보조금 정산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를 국외연수를 보내고 3,000만원씩 들여서 보낼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부도시가스를 충남지역의 공급회사로 선정된 것은 질 좋은 가스공급과 저렴한 가격이 있었기에 선정하였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다른 회사는 알아보셨는지, 또 충남도는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또 도내 가스회사의 납품견적은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아까 염려해 주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해외교류가 중국과 일본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변화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중에 중국과 일본에 비용대비 편입과 관련된 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내에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노조간부 연수비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한국노총의 지역본부와 관련해서 노조간부들이 국외연수를 가는 것과 관련해서 그간에 노사정간의 화합차원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 그리고 산업노조별 간부들의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에 연수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고, 중부도시가스와 관련된 부분의 말씀은 아시는 바대로 사업공고를 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 일반판매업처럼 여러 업체가 있어서 해마다 바꿔서 선정할 수 없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반선로라든지 공급시설을 공급자가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번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요금결정이라든지 향후 안전관리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부도시가스가 저희 도의 8개 시군, 한보에너지에서 5개 시군, 그리고 계룡지역은 충남도시가스에서 3개사가 지정이 되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기간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