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윤병진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동 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안 2.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금번 7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한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안제정,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서 당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게 함에 따라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당직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심 전통 테마파크 조성구획 내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구동사무소를 현 보건소 옆 행정동 통합 전에 구 중구동사무소를 청사를 증축 수선함에 따라 중구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동부동 64-2번지에서 북문동 58-3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C 지식기반 사회 도래와 함께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사회 모든 교육 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재고하는 한편 안동 의 전통 사상과 문화를 연계한 특성화된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여 한국인 누구나 찾아와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게 하는 등 한국 정신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의 제정과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에 대한 예산 범위내의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평생학습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 기능과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정보 제공 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평생학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안동 시평생학습센터설치에 관한 사항 및 센터의 기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평생 학습사를 비롯한 4명 이내의 직원을 두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직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정은 2003년5월1일 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기준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1998년 정부구조 조정으로 시행이 중단되었던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되어 기구를 조정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려면 도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표준정원 이외에는 정부 기관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구 조정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앞으로 행정 수를 감안하여 지난 6월말부터 자체 조직 진화를 시작하여 부서별 요구 사항을 최대로 수렴하면서 유사 중복 기능과 기능 쇠퇴 분야, 조직의 경쟁과 자율성을 해치는 관리 규제 분야는 단축하고 직위 자리 중심의 조직을 지향하면서 기능 일 위주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구 조정의 세부 내용으로는 2001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읍ㆍ면ㆍ동 기능 전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자치기획단으로 운영하던 것을 주민지원과로 변경, 신설하고 우리 지역에 핵심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과 참여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지방과학기술혁신 사업 추진이 지방자치단체는 기획 관리하고 중앙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이 제시됨에 따라 기능을 보강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읍ㆍ면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어 종합민원처리과, 건축지적과에서 각각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업무처리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는 건축업무와 방위 지원 업무 및 민방위 업무를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방위지원 관련업무를 일원 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 외 정원도 법령의 재ㆍ개정 및 신규사무 증가 등 증원이 불가피한 분야에 한하여 표준정원 내로 증원할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국 소속의 주민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산업국의 소속의 지역경제과를 경제과학과로 건설교통국 소속의 건축지적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 중 민방위 업무는 행정지원국장 분장사무로 하고, 지적 업무는 종합민원처리과장 분장사무로 이관하며, 종합민원처리과장 분장사무인 건축신고 허가 및 사용신고 업무를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로 이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1,241명을 표준정원으로 범위 된 1,258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금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과 청소년수련관의 한시정원 15명에 존속제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안제정,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명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 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득 수준 향상과 고령화 사회진입, 여가시간 증대 등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 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을 재고하고, 안동 의 전통사상과 문화를 연계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함으로서 한국인 누구나 찾아와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등 한국정신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 할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경비 지원의 근거, 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 학습센터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원안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이 개정되어 표준정원 내에서 지방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인 재배부를 통해서 업무처리의 극대화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나 지난 제70회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로써 시민들의 여론에 따른 의회요구 사항 중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하부 조직 구성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이 개정되어 표준 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IMF이후,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60여명의 직원이 감축된 후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정부에서 허용한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증원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중구동사무소 청사가 도심전통테마파크 조성 계획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보건소옆 행정동 통합전의 (구)중구동사무소 청사를 증축 수선하여 이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각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계상하였으나,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진위원
평생학습조례안 이것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특별교부세 2억원,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2억원 이것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딴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평생학습조례안 시책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모체가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인적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에서 일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 교부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세 2억원과 앞으로 3년 기간에, 계획은 5년 잡습니다마는 매년 1억원씩 경비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 앞으로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시설 관련 사항은 아닌데, 프로그램개발비라든지, 각급 사회단체 대학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앞으로 이러한 학습조례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에 운영비 다소의 지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다소의 대응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들이 예산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예측은 타 시ㆍ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감만해 볼 때는 다소의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예산 더 필요하죠. 특별교부세 2억원 말고 결국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다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이것 조례 통과되더라도 유사 중복 된 학습기능을 가진 것들을 통ㆍ폐합 하셔야 됩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병진위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선비문화체험 사서삼경을 포함한 한문학, 전통예절, 그 다음에 낙동강생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별도 전부 다 계산이 되어 있고 학습시키는 기간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것 통합운영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학습부분에 대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 각 단체마다 각기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만들어지면요.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면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이것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비문학체험이나, 한문학, 전통예절 관련되는 것 예산심의할 때 이것 참고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산정리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통합운영 관리해야 되거든요, 각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평생학습센터가 설치가 되면 학습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운영해야 됩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이. 각기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이렇게 평생학습센터의 본래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려고 그러면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고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윤병진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실을요, 설치를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전시홍보관내에 문화정보센터 계획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문화정보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총무과에서는 평생학습센터로 운영을 하겠다 이것 조정하셔야 됩니다. 조정하셔야 되고요, 문화관광과 협의해서 조정하시기 바라고, 앞에 평생학습센터로서의 유사 중복된 그러한 기능들을 통합관리 운영하셔야 된다는 것 그런 조건하에서 조례는 필요하니까 통과되어야 될거라고 보고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진위원장
윤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윤병진위원
아 일괄상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를 윤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이 후에 수반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 전체가, 거기에 한편 더 추가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시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수십억원 들여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새로 짓고 여기에다가 국비를 받고 지방비를 부담을 하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운영에 따른 예산 수반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고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의 제도가 운영이 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영비를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평생학습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되고 다시 재상정이 되었는데요, 의회에서도 행정기구설치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분 반영이 되고 한편으로 현실적인 여건과 제도적인 여건 이것 따져가지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업무가 추가되거나 어떤 법제정에 의해 가지고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어떤 반영이 못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한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하고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뜻을 같이 하시려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두상으로 약속되어 있던 토목직의 읍ㆍ면 배치문제, 읍ㆍ면 재무담당의 복수직화 그런 부분요, 그리고 환경부분 또 낙동강지원특별법관계 이런 관계의 어떤 사업에 대한 앞으로 어떤 직재개편 부분, 그리고 농정업무, 농업기술센터와 관계된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검토를 하시고 또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행정여건에 업무여건에 발맞출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표준정원에 의해 가지고 추가되는 인력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현재 결원부분은 시에 7, 8명이 됩니다. 내년도에 충원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분야는 7, 8명 정도 그 외에 임업, 앞으로 예상되는 직렬에 반해서 내년도에 퇴직 공무원 수요 이런 것을 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수급계획을 2004년도에 30명을 보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판단해 가지고 수요에 맞춰서 공급시킬 계획을 적절하게 수급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 부분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 사업이 변화되는 부분, 새롭게 행정업무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인력충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집행부 각 직렬별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반영해 주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 입장도 충분히 수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동사무소 관계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시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2003년도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죠, 당직근무수당.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지금까지는 1만원이었습니다.
윤병진위원
올해는 얼마되어 있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올해는 1만원 하던 것을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지침에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3만원 합니다. 개정은요, 그리고 재택근무자에 한해서 2분의1, 1만5,000원 지급합니다.
윤병진위원
타 지역 자치단체하고 균형을 맞춘겁니까. 인근에 시하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윤병진위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형태로, 아까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지, 정원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솔직히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해야될 시기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수용을 하는 입장이죠, 우리의 의견들이 사실상 제대로 투영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무조례처럼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2005년도부터는 없어지니까 이 일례로 해서 서로 자치단체간에 의견교환이나 정보교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하느냐 하는 그런 요구를 하기는 했고요, 또 사실 개정안을 보면 이게 포괄적으로 열어 놓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것 너무 열어 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행하는 단계에서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균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포괄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고 모든 교부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내려왔을 때 자치단체가 인근 자치단체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시범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조를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만이 많습니다. 돈 얼마 주고 더 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재택근무 1만5,000원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요 특히 읍ㆍ면 같은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지역경찰제를 운영함으로서 밤이 되면요 효율적으로 대처가 안 되요, 치안의 공백상태가 생깁니다. 치안의 공백상태가요, 그 부분은 지역이 이렇게 규모있게 작은 지역에는 지역경찰제가 가능합니다. 청송이나 영양 같으면 가능할 수 있지만도, 안동 같은 큰 땅덩어리에서 길안에서 임동 대곡동까지 간다, 한 자치단체를 하나 건너가는 것보다 더 큰 거리입니다. 효율적인 대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지역 행정단위별로 경찰이 있다 그러는 존재한다는 그 상징성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모든 영역에서 범죄예방효과를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데 지역 경찰제가 실시됨으로써 경찰의 공동화현상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는 치안부재상태가 지속되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다, 숙직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낮에만 행정수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이 부분은요, 직장협의회하고 진지하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접근한다면 진지하게 토론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참 불편한 요소들이 많아요, 일부분 이해는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했다 하지만도 우리는 그 보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치안부재와 행정적인 공백, 또 보건지소 의사들이 근무 안 하죠, 지역에 안 하고 있죠, 없잖습니까, 진료소라든지 지소는요 오지나 벽지에 분산해서 배치하는 이유가 진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그런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야간이 치안공백과 행정공백 그리고 최소한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없어져 버리면 이것은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자꾸만 쌓여져 갑니다. 이 불만을요 사회적 불만으로 노출이 되거나 지역적 불만으로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불만이 사회적 불만으로 터져나오면 이것은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좀더 영역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만큼 공무원들이 그런 최소한의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료 행정, 물론 경찰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한번 운영을 해봤으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정말 경찰제 맞느냐 종합적인 의견을 새로운 해에는 한번쯤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 경찰제가 2005년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은 실시된다고 보고요, 그 전에 2004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우리도 공식적인 의견들을 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주무담당부서에는 제가 지적한 세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진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동 시세감면조례가 2003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상부기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감면의 개정입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현행 면제에서 50% 경감으로 조정하여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50%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50% 경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현재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 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례 개정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4.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삭제하려는 조례 개정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5.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단축하려는 조례 개정입니다. 주택경기 회복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6.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현행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50％ 감면”에서 “15년간 전액 면제” 등으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최대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7.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지역을 확대하려는 조례 개정입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현행 수도권 안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계부처대책회의에서 국세와 함께 지원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8.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축소하려는 조례 개정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 경감”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상 과세전환이 타당하나, 농업기반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50% 경감하고자 하는 상부기관의 표준안을 우리 시에서도 적용하는 조례 개정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조항 및 제증명수수료요율표를 관련법령 및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로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행정정보공개사무편람에 의거 행정정보공개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 수수료요율표항목을 관련법령 및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소관변경, 법령위반, 상위법령에 규정, 근거규정폐지등 실효성이 없거나 발급실적이 전혀 없는 수수료요율표 항목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별로는 내용변경 10건, 조정1건, 신설9건, 폐지 125건 등 현행 186건에서 개정 후 61건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가. 관련규정에 의거 내용변경은 10건, 세목별납세증명 등을 지방세납세증명 외 9건으로, 나.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은 10,000원에서 5,000원, 다.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신설 9건, 라. 폐지대상 사유별로는 1) 소관변경 등으로 발급 불가능한 수수료 징수규정 폐지 9건, 2) 법령위반 등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규정 폐지 23건, 3)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징수 규정 폐지 10건 4) 근거규정이 폐지된 민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 폐지 48건, 5) 발급실적이 없는 등 실익이 없어 정비해야 할 수수료 징수규정 폐지 35건, 위와 같은 사유로 총 폐지가 125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정조례안과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안동 시세감면조례가 2003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등에 대한 시세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조항 및 각 항목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소관 변경ㆍ법령위반ㆍ근거규정폐지 등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발급실적이 전혀 없는 수수료징수 항목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련 부분은 제가 며칠전에 해당 담당하고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안동 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정과에서 각 과에서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제증명수수료 관련 조례를 법령이 폐지되었거나 변동이 생긴 부분 시에 행정업무 밖에 있는 부분을 총 정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세정과와 직접 적인 해당이 없고 타 과에 있는 업무까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변동생긴 부분을 이때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총 정리를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장님께서 자리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는 각 과에서 수수료관련부분은 법령이나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시고요 또 세정과에서 총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업무담당자들께 한편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5월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2001년10월1일 시행됨에 따라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관련법규 및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의료보호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 개정코자 함이며, 두 번째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조, 제2조, 제6조제1항, 제7조의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법령 조문 일치 사항입니다. 제3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 행령 제16조“로 개정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7조제4호중 의료보호법제16조제2항을 의료급여법제21조제2항으로 개정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및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명칭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관련 법규 및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동 시보건소 및 보건지소관리ㆍ운영조례ㆍ관련조항의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안동 시보건소 및 보건지소관리 ㆍ운영조례ㆍ제4조 및 제6조의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2. 동조례 제4조, 제7조제1항 및 별표1의 "의료보험진료 수가기준액"을 "국민건강보험법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ㆍ운영조례중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보건위생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ㆍ운영조례의 관련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관리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처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산회